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3쪽 행사운영비로 작년에 비해서 1억 5백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사회적경제 연찬회 등 있는데요. 포럼과 연찬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포럼의 경우 민간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포럼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연찬회는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기관들과 유대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민관합동연찬회나 공무원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찬회 쪽은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쪽이고요. 포럼 쪽은 우리가 기금이나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지향하는 부분들은 약간 중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 특성이라고 할까요?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민간과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연찬회도 민간 용역,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문을 연구하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조직 같은 것 아닐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연찬회의 경우 우리가 화성시만 배울 수 없는 부분들, 민관합동 연찬회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 잘하는 우수사례나 현장 방문 등에 약간의 초점이 더 있고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쪽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은 중첩이 될 수 있고요. 포럼이나 연찬회에서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다르기는 달라도 많이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작년 8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서 9월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마을만들기부에 인력이 부장과 팀장이 세분 인력이 확충이 되는 것으로 인건비 부분이 올해 1년치 계상이 돼서 더 증액이 되었고요. 올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화성시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센터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게,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를 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없던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제안공모사업과 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밑에 시설비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 안에 회의실 일부를 임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타운에 있었는데 환경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사무실 공간으로 쓰겠다고 비워 달라고 해서 소각장으로 임시 들어갔는데 너무 공간이 좁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팔탄면사무소가 12월 15일 정도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팔탄에 이전될 센터의 리모델링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로 센터를 이전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팔탄 쪽으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몇 분 정도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8명이 있고요. 센터 사무실과 창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설비를 해서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1인 창업이나 2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공간을 빌려 주고 거기에서 사회적경제를 자기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갖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공간들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써 보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좀 더 확충해 볼까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8페이지 마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마을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2천만 원씩 용역을 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계획까지 만드는, 마을에 대한 자원 조사나 사전 조사, 기본 구상, 그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구체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확장해서 마을계획을 만들고요. 그 마을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중앙 부처의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사업을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여기 4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마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 용역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한두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획적으로 4개 마을이 되었든 10개 마을이 되었든 점차적으로 나가는 순서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4개 마을을 연구용역을 하신다니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마을만들기 필요성이 있는 마을들은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4개 마을들을 마을만들기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잘 키워 보고 성공사례로 만들면서 마을만들기를 진행을 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4개 마을을 해 보자고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취지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좋은 얘기로 듣겠지만 마을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마을이 다 동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용역비를 세워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용역을 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전문가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마을만들기 수립을 하고자 일단은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그런 계산을 해 놓고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대부분 심의자료가 올라오고 예산을 보면 요즘에 와서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마다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센터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를 보면 동등해요. 인건비와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사업비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8명의 인건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센터장이 7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 내용은 뭐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의 사업은 센터 운영비 빼고 사업이 일단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컨설팅 사업비가 거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되지요. 뒤에 보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연구용역은 마을만들기 쪽에.
병수
조병수간사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마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대답을 하시고, 사업비 내용, 사업은 어떤 것으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교육 사업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협동조합강사 양성 과정 운영을 하고요. 사회적경제 조합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생태계 조성에 따른 연대 협력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교육 사업 쪽에 전부 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보통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들이 중간 지원 조직이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강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축을 맡아서 교육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비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의 양을 보면 8명씩이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큰 내용이 없네요. 전부 다 앉아서 하시는 일이고 사업 내용도 전부 다 사람 사서 교육 시키고 강사 사서 교육 시키는 일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정도로만 질의를 하고요.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은 국도시비가 나와서 마을기업 육성이 있고, 전부 다 국도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까? 세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고 마을기업 육성 지특이 있네요.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전부 다 시비죠? 57쪽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억 16백만 원이 시비인데 국도비에 붙여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지 따로 시비를 많이 들여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큰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엮어서 하면 안 될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예산상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간의 어떤 민관합동연찬회나 마을만들기의 우수사례 발표회나 어떤 마을만들기에 대한 설명회를 같이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앞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는 별개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같이 묶여져 있지만 국도비 보조 사업을 성격이 다른 사업을 같이 계상을 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구용역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1회에 2천만 원씩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마을마다 연구용역비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마을마다 전부 다 용역비를 들여서 일을 꼭 하셔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굳이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되겠느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우리가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마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백미리나 궁평리, 전곡리, 아니면 양감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와 같이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형별로 마을만들기를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만들기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한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고요. 전문가와 같이 마을만들기를 만들고 그 마을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계획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 보면 정보화 마을, 장수마을, 농어촌 마을 등 굉장히 많아요. 진흥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봐서는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서 한번 받아서 하시는 마을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서 하시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을을 우리가 예산이나 컨설팅 비용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정보통신부는 정보화마을이나 어촌마을이나 농촌마을, 산촌 마을 등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과는 다른 유형으로 정보화에 대한 부분, 조금 중첩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마을보다 좀 더 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 그런데 어떤 콘셉트로 어떤 마을이 만들어질지는 일단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 “우리는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고 주민들 의견을 중시해서 만들어지는 마을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화 마을이나 체험마을, 어촌마을을 사회적공동체 마을만들기 쪽에서 같이 했으면 어떠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치행정과가 조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업무를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기에서는 사업을 받는데 이쪽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나중에 보면 두 군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리를 한 쪽에서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사업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기도 사업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솔직히 그런 현상이 많고, 사무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시는 분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오시고 사무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이 열의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받고 접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계속 같은 마을이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고 통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서 아예 마을기업은 정보화 마을이든 농촌마을이든 어촌마을이든 다 통 털어서 같이 업무를 보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조직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영농조합, 협동조합 사업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보조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위생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가공하는데 기계가 들어간다든지 등 생산을 하려고 사업비를 줬는데 혹시 거기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하셔서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계를 통해서 제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의 경우 한번 나가 봤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못 나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영농조합이 만약에 사회경제 쪽으로 들어와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 보는 것이고요. 그냥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들어올 때.
경애
노경애위원
들어오는 영농조합.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없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야지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나갔는데 가서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서 그 기계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매번 하시냐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풀향기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한번 나가 봤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안하고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를 나가 봤을 때 줄풀을 8, 9월에 원자재를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에 말려서, 그 다음에 그때그때 즙을 엑기스를 짜서 그 엑기스를 가지고 OEM방식으로 화장품 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 365일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재에서 엑기스를 요구할 때만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잠깐 쓰시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원료 채취하는 기간은 많지 않습니다.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이 OEM방식이 오히려 설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오히려 기업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생산단가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줄풀을 이용해서 원자재 엑기스 추출하는 것까지만 풀향기가 하고 나머지 부분 공정은 OEM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업비 나간 내용, 예를 들면 시설을 해 줬다든지 기계를 사줬다든지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제품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얼마를 팔았다든지 등 이런 것을 자료를 뽑아 주시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약간 별개인데 우리 화성시에 청소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지요. 8개 업체인가 7개 업체가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청소대행 업체가 8군데가 있고요. 8군데 중에 일반주식회사 형태로 두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곳은 일반 주식회사 형태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1차, 2차로 해서 2일과 9일에 청소대행업체들을 전체적인 대표자와 관리자들을 모아 놓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관리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된 청소대행업체들이 제대로 민주적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개 업체 사장님들 얘기로는 시에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냐, 행자위 위원님들과 간담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화성시는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경제화 하는 부분들이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들이 사회적경제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업체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고용주가 이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안 들어오고 화성시가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화성시는 우리가 위탁한 사업이고 수탁한 기관으로써 우리 화성시가 요구하는 취지나 목적의 방향에 맞게 사회적경제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은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표자들의 기업마인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점진적인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업체들에서 불만이 많으면 위탁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위탁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체를 해서 위탁을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신 분들에게는 강제성을 띠어서 솔직히 안한다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판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 대표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강제성을 띤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정 안하신다고 하면 위탁 기간이 될 때까지 그냥 두시고 재위탁을 할 때 심사 기준을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자원순환과와 협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 무엇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더 창출을 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30%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30% 이상을 사업의 영역에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큰 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주식회사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노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기업 업체들, 또 아까 청소용역 업체를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기존의 주식회사로 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던 이런 회사들을 실적 위주로, 사회적기업이 우리 화성시에 몇 개 있다는 실적 위주로 홍보를 해서 강제로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새로 생겨서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의지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아까 노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사회적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당연히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안 받고는 기업주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그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안했다고 해서 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아까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존의 업체들도 청소용역을 하면서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지만 일정 부분 사회서비스나 사회취약계층과 더불어 같이 가자는 부분들에 일정 부분 기업주가 공감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대가 주주의 이익만 보고 있고 지역에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어떤 이익분에 법정 적립금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취약하다 보니까, 미약하니까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반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맞아요.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업체별로 취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 사례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 놨나요? 그리고 또 몇 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이 안되었어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을 보거든요. 구분을 해 놓으셨는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청소업체 8군데에 대해서는 분석해 놓지는 않았고요. 취약계층에 30% 이상 고용을 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심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 환원을 하려고 해도 영리가 따라야 환원을 하는 것이고 계속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도 고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고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업체 대표들 모시고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강사 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육하신다면서 강사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공한 업체에 대한 사례도 같이 발표하면서 공감대를 같이 갖는 교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같이 골고루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육은 언제 하실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2월 2일 오전에 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내일 할 교육 강사를 모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내일 할 교육을 강사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주수원씨가 전문 강사가 되고요. 성공사례에 대한 업체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이 부족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까 조병수 간사님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을 의욕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한신대에 민간위탁을 주고 아까 서재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주고,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관실은 예산 성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이나 조직 확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부분들의 설립신고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중간 지원 조직 기관이나 민간 조직 기관들을 협조 지원을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 하시네요? 다 하시는데 무엇 하러 한신대에 민간 위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에서 다 하시면 될 같은데,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고요. 이것을 굳이 한신대에 맡기지는 않아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역량이 다 있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업무를 한신대에 맡긴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공감하시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 중간 지원 조직이 민간조직이 전문가들과 같이 들어와서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다 하려고 하면 지금은 10명이 사회적공동체가 최소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려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조직이 더 늘어나야지요. 그분들이 센터 운영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모든 것이 공무원 정수가 있으니까, 민간위탁도 하지만 지금 특별히 따로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고, 인건비나 사업비만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업체를 대표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기업을 사회적기업화 할 때 그것은 진짜 사업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제성은 띠지 말아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강제성을 띤 적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없는데 협약이나 조약이나 계약을 보면 요즘에 갑을 논란이 있는데 화성시가 갑의 위치에서 을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내용을 봐도 “이런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합니까?” 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적보다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상에 5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육성 일반운영비 건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1억 75백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획대비 잘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열을 해 봅시다. 포럼, 연찬회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과정에서 3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양성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 양성 과정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0주차 교육으로 교육을 구성을 하는데요. 사회적경제에 이분들이 강사 양성 과정 속에 수료를 하면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와 연계 돼서, 직업과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중학교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20명이 강사 양성 과정 수료를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강사로 가서 아이들과 같이 사회적경제 수업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강사를 양성을 해서 중학교에 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몇 명 정도 하셨다고 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 20명 양성 과정을 육성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육성했다고 하셨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더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내년도에도 강사 양성을 더 해서 인력풀을 더 많이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사 개최가 의무적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방정부 행사가 저희가 내년 2월 26일에 화성시에 정기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가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 2월에 화성시에서 개최됩니다. 그것에 관련된 행사 비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밑에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포럼이 있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정기총회가 끝나고 우리시 주최, 주관으로 정기포럼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둘을 합치면 3천만 원이거든요? 1일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하루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예비사회적기업 보육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보육지원사업 공모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보육 지원 사업은 일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 단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미비점들을 인프라를 좀 더 지원해서 육성해 줘서 다음 차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응모할 때 공모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키워 준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회사 자체를?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인프라를 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비육성지원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5개소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7만 원씩이었는데 1만 원 인상 됐나 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1만 원씩 올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모조리 다 1만원 씩 인상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위에 보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 면접수당이 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옴부즈만을 추천 하려면 전문가 집단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참석수당이 아닌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서 교수님이라든지 그쪽 계통의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면접을 무연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2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면접요원으로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수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을 선발할 때에는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에 대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분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민간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67쪽에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팀이 4팀 정도 되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4개 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외부 쪽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실 수는 있는데 팀별로 1개씩 작년에 3개 구입했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올해 두대 정도 더 구입하는 것인데 팀별로 1개씩 정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팀을 비롯해서 4개 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감사를 하려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자 한명 당 PC 1대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총15개를 가지고 직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게 두 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교체구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복사기가 각 팀별로 한대씩 4대가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복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5년 지난 게 한대가 있어서 마저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도 원유민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시민옴부즈만 추천을 해서 3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고 아직 남았는데 또 왜 추천위원회를 하시는지, 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 놔야 그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유사시 대비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부조리신고 보상200만 원은 지출이 된 겁니까? 보상 했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신고 들어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우수부서 시상은 했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초예산에 100만 원 세웠고 지난번 추경에 200만 원 세워서 지금 3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해서 12월에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직 평가가 안 끝났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지금 자료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평가 후에 시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2016년 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을 고쳐 주시지요. 78쪽에 보면 지방지 구독에 지난 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간지나 지방지 등이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방지가 15천 원 곱하기 80부로 되어 있잖아요? 15천 원 짜리 지방지가 없어요. 지방지가 1만1천 원 정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평균 잡아서 15천 원으로 산출을 한 것인데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을 평균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앙지는 15천 원씩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방지는 1만1천 원으로, 개수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도 자꾸 15천 원으로 나와서요. “지방지 가격이 언제 올랐나?” 이것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식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길이 열리는 화성시”, 아니면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 캐치프레이즈도 될 수도 있는데 화성시는 소식지를 뭔가 통일을 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끼리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목을 바꾸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사업명세표에 보면 여기도 바뀌겠네요? 올해는 못 바꾸시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통일성 있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7쪽에 공공운영비 2,980만 원 CRM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시민관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CRM이 뭐냐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같은 것, 쉽게 얘기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터졌을 때 CRM을 통해서 저희들이 긴급사항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지 보수비하고 문자발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게 작년 4월에 넘어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긴급문자발송 이런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번에 안전정책과인가 거기서도 비슷하게 다뤘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유지 보수하는데 한 달에 165만 원씩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유지 보수기간 문자발송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M 도 법이 바뀌어서 상대방이 일단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자꾸 확보를 해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문자발송비용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서류상 유지 보수를 작년에는 안하신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일이 4월에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유지 보수비용을 세우다가 이번에 오면서 새로?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업무를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7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원이 잡혔는데요. 홍보관 운영을 매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년 예산이 1억 원씩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장소는 어디에 있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1억 원은 해양페스티벌 할 때 설치비용이고요. 5천만 원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직거래박람회, 대한민국 햇살드리축제, 아줌마축제 등 이런 때에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선주 위원장님께서 1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철거비용을 재고하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탄 센트럴파크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된 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너무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곡항 마리나하우스 관광안내소 설치와 연계를 해서 그런 손실이 되지 않도록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해양페스티벌 할 때 1억 원을 들여서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80명 6만 원씩 직원홍보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라비돌 등에 집합을 시켜서요.
병수
조병수간사
대상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대상은 1개 읍면동에 서무 담임이나 각 실과소 홍보담당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은 서무담당이나 총무팀장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총무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그중에서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못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1개 읍면동에 한분씩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뒷장에 보시면 미디어홍보매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잡힌 게 많은데 이게 TV방송, 라디오방송, 온라인브랜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TV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OBS라든가 티브로드 위주로 하다가 올해의 경우에는 KBS, SBS, 연합뉴스 등 전국단위 매스컴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토론토 소녀상을 제막식 할 때에 중앙단위에서 다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TV의 경우에는 OBS나 티브로드를 벗어나서 KBS, SBS, 연합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중에서 아파트나 지하철 LED전광판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버스하고 지하철이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도 수원사람들이 버스에서 홍보물을 보고 내리라고 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아파트 쪽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반면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7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진홍보 자료 제공 건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는 무슨 뜻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웹브라우저 방식을 적용해서 모바일에서도 열람이 가능한,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연구개발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제목만 그렇게 한 건데 자세한 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오현문입니다. 이게 과목이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과목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목을 세울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하셔야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통신요금 촬영장비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통신요금 및 촬영장비 노후부품 교체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포토갤러리 정사진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유지보수를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22백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토갤러리 서버교체가 22백만 원이 또 올라와서 아까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포토갤러리 리뉴얼 변경 및 검색기능 강화를 해 주셨고 또 자산취득에 포토갤러리 서버교체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강은
조강은지방행정주사
언론팀 조강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산취득비는 포토갤러리 시스템이 2003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노후화 돼서 올해 처음 서버를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위에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핸드폰이나 다른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검색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홍보관 설치하는 것에 추가질의 드리면 센트럴파크에 하나하고 전곡항 마리나 하우스에 하나하는 것 무슨 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트럴파크에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마리나 하우스에도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겹치는 사업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다음부터는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견에 대해서 해양페스티벌은 설치를 했다가 바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너무 비용이…….
경애
노경애위원
마리나 하우스 같은 곳은 들어가 있으면 해양페스티벌 할 때 홍보관 설치가 따로 필요 없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전곡항 마리나 하우스에는 2016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추세를 보고 연계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원까지 필요 없지 않겠냐는 얘기죠. 거기도 3천 얼마씩 두 군데가 따로 따로 잡혀있는 걸 봤거든요. 그럼 거기만 해도 대충 잡아도 7천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연계를 해서 단일화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일단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경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탄 센트럴파크에 있는 홍보관은 그냥 관광안내소 정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에 요구를 해야 하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 몇 평의 건물이 지어 지는 것인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센트럴파크는 세평 정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 완공 예정인데 운영은 2016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절감을 하고 공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3평이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것은 관광안내소 정도의 규모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곡항은 아까 노경애 위원님 얘기했듯이 늘 예산 심의에 1억 원씩, 물론 행사할 때 홍보관을 운영하니까 낭비는 아니지만 고정적인 시 홍보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기적 계획으로 삼아서 홍보관 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만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너무 잘 하셨다!”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겠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는 몰랐거든요? 200부 제작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1~6급까지 있는데 1급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이시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2급이나 3급, 4급으로 갈수록 시각이 보이시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급 정도라도 조금은 보이신다고 한다면 점자를 굳이 보시진 않겠죠? 그런데 1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보이지가 않으시니까 뭐라도 보시려면 점자를 활용해서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만드시는 것인데 여기서도 점자를 보실 수 있는 분과 보실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점자를 100% 다 보시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급이 248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니까 200부 정도 만들어 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40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점자를 보냈을 때 필요하신 분이 1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다 받아보실지 그것은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2천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50분이나 100분 정도 등 이렇게 소단위로 해서 5백이나 1천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정말 반응이 좋다, 더 필요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248명 중에 점자로 보냈을 때 아무리 보내 줘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점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깊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운영의 미를 살려서 보완할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조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50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그것을 모르는 것인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일단 대상자분들한테 처음에는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내드리는 것은 1천 분을 다 보내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보내드려도 점자는 하실 수 있어야 보실 것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자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급이 248명인데요. 희망복지과에 장애인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1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200분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일단 예상 인원을 뽑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무작정 보내주기보다는 정보제공 동의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보내드릴 것인데요. 현재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분 정도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200분이 안 되면 그 이하에서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조건 200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시겠다는 것이죠?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제공 확인서 주고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점자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정수가 몇 명이에요? 정수가 없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정수는 20~30명.
유민
원유민위원
25명 아닌가요?
용선
신용선규제개혁추진팀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20명에서 30명 정도 수준에서 읍면동장이 협의를 통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의 24개 읍면동 중에 23개 읍면동이 25명이에요.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25명 이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명은 잘못 아신 것이지요. 25명이 최대죠.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구체적으로 모르시니, 다른 쪽에 물어봐야겠네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35쪽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책 콘서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공연은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 이전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공모를 받아서 이분들이 공모 받은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을 하고, 또 공모결과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정책콘서트를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과 공유하고 정책콘서트에 대한 정책 제안 만족도 같은 것이 높을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장소는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응모해서 그때 가서 빌리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상금제도나 포상제도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현황과 정책에 있어서 용역비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현황은 무엇이고 정책은 뭡니까? 어떤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 불거지는 당면 현안에 대한 사항들…….
병수
조병수간사
당면 현안이 뭡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시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말 산업이라고 하면 말 산업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현안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정책화시키는 일들을 말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6년도에 화성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정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책연구와 지역발전정책 연구에 대한 사항을 지역발전연구센터가 그동안 추려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던 것을 감사원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이 연구기관 설립하는 것이 100만이하의 도시에서 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되면서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대학들의 지식집단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을 대학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현안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용역이라는 부기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업무보고하실 때 설명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병수
조병수간사
37쪽에 성과평가 포상금, 시정 발전 유공자 시상 등 있는데 2015년 현재 92백만 원은 전부 다 평가가 끝나서 부서별로 시상이 됐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고요. 12월에 진행을 해서 1월까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0쪽 의회법무행정지원 사항인데요. 배상금에 비용부담금과 손해배상금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은 올해에는 1,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포상금 말고 배상금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배상금은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 가량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비용하고 손해하고 전부 다 해서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병수
조병수간사
손해는 1억 2,000만 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매년 3억 원씩은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은 조금 잡아놓고 예산 없다고 “조심해라” 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없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또 지출해야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일반운영비 pool예산은 조금 잡아놨는데 무엇 때문에 잡아 놓은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41페이지에 pool예산 얘기하신 건가요?
병수
조병수간사
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대한 pool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pool비로 항상 세워 놓았던 비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 44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잡아 놓은 예산 있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수
조병수간사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 경영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는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조치는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경영평가 사항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잘하는데 성과급 주고 제일 못하는 곳은?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주지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안주는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안준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평가는 잘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용하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나갔을 때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 원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동부권은 약간 덜하지만 서부권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나 켰을 때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 켜는 게 한 달에 몇 천 원 이상 정액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해가 뜨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서만 그렇게 적용이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시간타이머를 조정을 못해서 어느 때는 낮에도 계속 켜있는 거예요. 수동으로 했을 때는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도 많고,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한번에는 많겠지만 점차적으로, 행정감사 나가면서도 면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걸 전부 다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LED교체를 하면 지원을 어느 정도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비용도 줄어들고 전기세도 줄어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게 봐서는 솔직히 송산면도 그렇고요.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그것을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고, 그렇다고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는 건 더 힘들다고 보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24개 읍면동에 적용해 보시면 수리비용이나 전기세 감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여기 정책콘서트 올해도 비슷한 것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오디션이랑 비슷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정책참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생은 어느 연령대로 주로 보시는 건가요?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대학생을 주 연령층으로 보고 있고요. 나이 제한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학생이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거주하는데 다른 데로 나간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학생들도 다 포함입니다.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콘서트를 두 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인데 두 번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처음이니까 두 번 정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시장님 참석하시고 정책을 낸 사람이나 아니면 방청할 사람들이나 다 모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책콘서트라고 써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시장님이 사람들 모아 놓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브리핑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안하시는 부분이 완성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라든가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완성도가 높게 완성해 가는 과정의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조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으로 현안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용역에서 관내 대학과 연계를 해서 평가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 있는 대학이 또 용역을 받아서 2억 원이라는 돈을 그 대학에 용역비로 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2억 원을 한군데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내에 8개 정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특화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협력을 하고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한 현안과제라든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받아서 학교별로 전문화된 학교에 협의를 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단일대학과 하는 것이 아니라 8개 대학과 공동으로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관내 대학에서 용역 받아서 하는 것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무엇을 이렇게 많이 줘요? 8개 대학에 용역을 다 준다고 그러면 조사연구나 이런 것 대학에 의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쪽에 관련된 그쪽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지역의 현황은 다 알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많이 알지 않으세요?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용역이 나갔거나 알고 있는 사항 이외에 그것을 정책화시켜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려서 제안을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든가 하고요. 39페이지에 의회법무행정에서 홈페이지 자치법규 유지 관리를 하는데 매월33만 원씩 12개월 동안 들어간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자치법규 유지 관리를 홈페이지 내에서 법규만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치법규원문 열람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 전체적인 유지 관리보수비용이 아니라 자치법규원문 열람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33만 원에.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왜 따로 해야 되요? 같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법규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있었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나요? 6억 원 정도 들어갔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4억 원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억인가요? 6억이 아니고, 용역조사 한 것이죠? 어느 대학하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장안대학교하고 협약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아마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3년차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없어진 것이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해산된 건 아니고요. 협약기간이 올해 연말 12월 27일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협약을 추가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역발전연구센터를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그런 법은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상호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그동안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특별한 제재도 없었고 저희 시처럼 급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신규 정책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 싱크탱크로써의 센터들을 운영을 하길 열망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하게 되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역에 연구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 감독할 대안들을 마련을 해라” 라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협력을 해가지고 연구원을 고용해서 학교에서 연구용역들을 하게 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구용역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고 형태의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어쨌든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또 다시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자동적으로 완료되는 기간에 해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런 이유로 해서 해산을 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식 집단인 대학과 같이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했었는데 1개 대학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결과들을 도출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여러 대학을 특화된 분야별로 선별을 해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관학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으로 이번에 현안 및 조사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에 했던 지역발전연구센터하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같은 맥락을 유지 하면서 내려 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갑자기 과거에 했던 것은 다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과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하시는 것이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연계성은 갖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 성적이라든가 이런 결과물들은 계속적으로 활용하고요. 연구원들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관학사업이랑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제용역에 보면 10건 정도 되어 있는데 건수를 10건으로 정해 놓은 건 어떤 이유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10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연구용역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 연구의 성과물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활용도 있는 연구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거에 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2억 원에 어떤 사업비로 어느 정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 포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부분 거기에서 정기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문가 집단들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부분 이외에 제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의 정책 참여를 좀 더 늘려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10건 이내의 사업을 하셨다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제에 대한 내용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실과소 의견들을 받고 필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관련대학과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게 과거에 했던 사업이 연계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10건에 대한 사업 내용은 당장 정확히 나와야 하지 않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해져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업부서처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현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최소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서 의뢰를 받아서 조사하고 연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을 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1페이지에 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계획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은 저희 과에 2015년도 1월 2일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없고요.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것도 2015년도에 포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상금이 아니라 시비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포상금 5,000만 원 다 지급되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갔다 오고요. 남은 잔액분만 발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잔액은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4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0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남으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로?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일본이라든가 아시아권으로 규제개혁을 잘하고 있는 일본을 위주로 벤치마킹 겸해서 다녀왔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몇 명이나 다녀오셨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0명 다녀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로 생각하시는데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사실 규제개혁을 잘하는 데가 유럽권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유럽권은 비용이 두 배 정도 듭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건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장소나 그런 건 안 잡으시고 금액만 책정을 해 놓으신 것이라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도 안 정해졌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 저희가 유럽권으로 보내게 되면 10명 정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시아권으로 가게 되면 20명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들만 대상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시 전체에 규제개혁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허가부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부서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인가라든가 허가들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소한 공무원들 우수사례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을 해외 벤치마킹 겸해서 인센티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맞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 총괄 부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어떻게 잡혀 있냐면 국제화 여비로 3,00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에 4,400만 원, 장기근속 해외연수자 1억 7,500만 원, 이것은 장기연수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공직자 국외현장체험에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국제화 여비로…….
병수
조병수간사
과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잡았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나름대로 목을 잡아서 많은 해외연수 예산이 잡혔거든요.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에 책정이 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도 규제 개혁을 저희가 항상 평가하고 발굴해 내고 잘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의 형태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여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포상금 얼마씩 드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대부분 그럴 만한 명분이 없는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인허가 부서에서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나 공직자 국외 현장체험, 선진지 시찰 등에 얼마든지 대상이 되지 왜 안 됩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거기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규제개혁 안건을 내서 그것을 잘해서 채택이 된 것에 대한 포상의 성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건 방법이 다른 것 뿐이고 우리는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는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 보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만 다를 뿐이죠.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에 해외여비, 국내여비와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성시에 과마다 중복 되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차원이라든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헛되이 쓰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목은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각 과마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 항목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시설로 따진다면 서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려고,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들지 않고 “우리부서는 우리부서대로 보완해야 될게 있고 가져야 될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가져야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중복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공동시스템으로 가서 전부 다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들 있다고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제화 여비 문제도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이 복지와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포상적 성격의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저희 과에 별도로 편성하게 됐다는 부분,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단위별로 편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획예산담당 관련된 일만 힘든 겁니까? 이해는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조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허가민원과 직원분들께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감성노동을 하신다고 기피부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팀에서도 허가민원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를 하셨고, 또 국제화 여비도 준비를 하셨고, 왜 그런 기피부서가 되도록 여태까지는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도 준비, 저기서도 준비 등 하시니까, 솔직히 한 부서에만 너무 몰린다는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부서마다 연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병수 위원님이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한 부서에서 포괄을 해서 주자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연계가 안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어려우니까 복지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규제개혁업무 추진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지 복지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인허가 부서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혼동을 초래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힘들어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조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고요. 그런 규제 개선을 한 것들에 대해서 잘한 사람한테 성과평가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복지가 아니라 포상의 형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상으로 여행 갔다 오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맞는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포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용역비가 4억 원이지요? 그러면 사업적정성 검토 용역이라고 했고 현안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적정성 검토 용역은 총괄 사업적정성 용역인지, 기획예산담당관님만의 용역인지 상세히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사업적정성 검토 용역비는 일종의 pool비입니다. 긴급한 행정 수요가 있거나 저희가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 그때 반영하기에는 어려워서 pool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자문료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떤 전문가를 자문하시겠다는 것인지?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문가 분들이 여러 분야에 많이 있으신데요.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때그때 마다 자문 받아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도 pool예산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도 pool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보면 체육대회 예산이라든가, 경로잔치 예산 등 똑같이 35백만 원씩 주고 경로예산은 1천만 원씩 다 똑같이 배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인구 6만 명인 읍하고 4천, 5천 명인 면단위 하고 똑같이 35백만 원씩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지 그래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은데요. 면 단위 분들이 보시면 화를 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6만 명이 되는 곳과 4, 5천 명이 되는 곳이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해당부서 어디에서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희망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희망복지과에서요? 경로잔치 예산은 그렇고, 체육대회 예산 35백만 원 획일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것은 작년 대비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대비인데 계속 그렇게 획일적으로 35백만 원씩 주잖아요? 그것을 재검토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형평성에 맞게.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형평성이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형평성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해마다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예산을 보면 다 일상적인 예산이긴 해요. 그런데 특히 병점2동이 눈에 띄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병점2동 보면 반찬나눔사업 조리실 보수공사가 있어요. 병점2동에서 조리실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설부대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점2동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인쇄하신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 심사를 했을 텐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료 제출 바로 좀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운동기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기구를 구입한다고 병점2동에서 5천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병점2동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현재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 당시에 처음 병점2동을 개청할 때 설치한 운동기구인데 그 당시에 중고를 샀습니다. 그때 예산관계로 중고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는 안전성도 위협되고 새로운 운동기구로 많은 주민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당연히 노후된 운동기구는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데 더 오래된 면단위 운동기구 교체는 왜 안하세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곳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체할 곳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기구를 살 것인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93억 3천 2백 7십 2만 8천 원 중 1억 25백만 원을 삭감한 2,592억 77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7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