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치단체별 위기 상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였고 위 법률 12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서 긴급지원의 건전한 재정집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되지 못한 위기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12개 항을 김천시 여건에 맞게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김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하여서 다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보장 급여 제공을 위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등 근거 법률 변경에 의해 동 조례를 전부 개정 보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며 2조에서 8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구성 역할을 신설 및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제21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 지원 및 비용 보조에 대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이용에 관한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20일간을 거쳐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95년도 1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등 저소득 가구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목표로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각 5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4억 32만 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700만 원, 지출이 671만 원 해서 29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총 2016년도말에는 4억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서 2016년도 수입액은 총 4억 732만 원 중 예치금 회수가 4억 32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총 4억 732만 원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671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이 4억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자금수지 총괄 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21만 원이 되겠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13명에게 50만 원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이 4억 61만 원 해서 총 4억 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김천시 13개 조례에 대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8개 과에 13개 조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여서 수혜자를 종전 대상자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11조, 12조, 제12조의3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도 1월 1일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5년도말 조성액은 7억 5,163만 원이 되겠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이 1억 2,235만 원, 지출이 2,642만 원 해서 9,593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6년도말에는 8억 4,757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이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자면 수입계획으로 2016년도 수입액을 보게 되면 총 8억 7,399만 원으로 그중에 예치금 회수가 7억 5,163만 원, 이자수입이 1,945만 원, 기타수입 1억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16년도 지출액이 총 8억 7,399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642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8억 4,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회가 총 9명입니다. 공무원이 6명이 되고 나머지 민간인이 3명에 2회 해서 총 42만 원을 수당으로 계상하였고 탈수급자 4대보험료 지원할 것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으로 8억 4,757만 원 계상하여 총 8억 7,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2개 항목으로 지정하여 위기에 처한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다만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기능, 구성, 협의체 기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등, 간사, 사무국, 회의록,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수당, 협의체 지원, 준용규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 구성과 역할을 확대 및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협의체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4억 73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저소득주민자녀 중 우수한 학생 13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장학금 50만 원씩 총 65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개편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가구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2억 330만 원이 증가한 8억 7,399만 원이며 자활대상자 탈수급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자활기업 지원 등에 2,642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4,757만 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초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지가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올해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신 것 잘 이루셨는지 뒤돌아보는 마지막 12월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니까 자구가 수정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1항이라 합니까, 1호라고 합니까?

1호.

1호라 합니까?

예.

3조 8호, 9호, 10호에 보니까 8호는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 9, 10이. 그런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됐다고 생계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계가 어려워서 3개월 이상 체납을 한 것이 맞지 싶은데,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2호에 “그 밖에 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기 보다도 자구를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할까 싶어서,

예,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필요한 경우 보다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볼 때는 좀 낫지 싶습니다.

예, 8, 9, 10호의 경우에도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체납을,

예, 맞습니다.

그것을 수정,

그것 뒤에 하고 조금,

수정해 줄 것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시의회에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안의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37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권고함에 따라서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 제3항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받는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불합리한 지방 규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상위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4항과 제14조 2항, 제4항, 지방재정법 제32조 3항, 제32조 5항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5호입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항 위임 규정에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입니다. 이게 관련기관 관리대상 공공시설물 정비안에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있는 시설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5항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6호입니다. 제안이유도 아까와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 발굴 결과에 따른 조치로 상위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과 상위 법령 근거 불비의 자치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단체 경쟁 제한 규제 개정 권고사항으로 사용료 감면기준과 절차가 없어 시장이 사용료 감면 여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사용 보증금 납입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게 삭제되고 안 6조에는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고 신설됐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공설시장 사용자가 주소변경 또는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할 때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이 돼서 삭제됐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사용자에게 시장이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 가입을 이것은 삭제됐고 시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2항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령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또 안 제18조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삭제되고 사용허가 취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료 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로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분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신설됐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공설시장 관리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여 시장이 경쟁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관리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선정 절차를 공개 모집 또는 공정한 낙찰자 산정 방식에 따르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제20조 1항, 2항, 3항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하고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준용을 규정하라고 삽입됐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7조, 제18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8호입니다. 기금설치의 개요는 설치 근거는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의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도 11월 8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10년이 되면 마감입니다. 기준 마감일이 2016년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6월 30일 지나면 이 법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방향은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투자기반시설에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5년도말에는 17억 4,649만 2천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내년도에는 4,200만 원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말 조성액이 8,849만 2천 원은 앞에 4,649만 2천 원 이자하고 16년도에 4,200만 원 이자수입이 생기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총규모입니다. 이것은 16년도말 조성액이 8,849만 2천 원, 이것은 15년도 이자액하고 16년도에 생기는 이자액을 합한 것입니다. 재원조성은 2015년도, 16년도 이자수입입니다, 8,849만 2천 원은. 그래서 지원기준은 김천시에서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금을 최고 6억까지 줄 수 있고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이전보조금도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계획입니다. 16년도 수입액이 17억 8,849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17억 8,849만 2천 원으로 똑같습니다. 증감된 4,442만 6천 원은 15년도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6년도 수입액은 4,200만 원이고 전년도 수입은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2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이것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17억 4,649만 2천 원인데 이게 14년도에 17억 40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자가 4,242만 6천 원 늘어서 17억 4,649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위에 세외수입하고 보전수입 합계가 17억 8,8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우리가 16년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입지보조금에 17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해서 기금예치금 8,849만 2천 원은 이 기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기금 예치하고 나머지 17억은 일반 우리가 지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4년도말 현재 17억 407만 4천 원이었는데 15년도말 현재는 17억 4,649만 2천 원입니다. 이게 이자가 4,649만 2천 원이 14년도말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6년도말에는 이자만 8,849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발표에 따라 지방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8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같은법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사업자의 업종전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28조 제3항에서는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지방재정법과 중복되어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2항에는 산업단지 관리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2호에서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공공시설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관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대상 발굴 결과에 따른 조치로 상위 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 근거가 불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사용료 감면여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사항, 안 제10조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안 제16조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의 공설시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개정안이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17억 8,849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에 17억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8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안을 삭제하므로 해서도 어차피 다른 데 법안들이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항들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제32조 4항하고 3항에 보면 상위법에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과제로 확정돼 내려왔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본조에 되어있어서 또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따로 할 필요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으로 제재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이 원래 하던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도 1년 이내에 안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든가 인수를 해서 그분이 다른 업종으로 하게 되면 상위법에 규제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에 분양하면 5년동안 못 팔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A업종으로 들어왔는데, 금속 기계로 들어왔는데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이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개인이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한테 내가 업종을 변경한다고 신고를 하지 않고 업종은 변경해도,

그것은 우리가 공장등록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드러납니까?

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좋은 업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게 위해 업소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정대로 하지 자기가 A업종으로 들어왔다고 거기에서 환경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시정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명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의안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3호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이 안정적 노후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급증하는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이부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진입해 귀농을 주도하고 있고 기대 수명의 증가로 장년층, 노년층의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고령화, 공동화 되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귀농인의 인구 유입으로 농촌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사회 경제적 역동성을 증가시키고자 귀농자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장을 농협은행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여 농업 농촌에 맞는 위원으로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귀농자 연령 기준 확대입니다. 제2조 제2호인데 60세 이하에서 62세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경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장을 농협은행김천시지부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의 농협법에 따라서 신경 분리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김천시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415호 2016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농축산물의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시 생산 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연도는 2015년으로 적립 목표액은 2020년까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농축산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금액의 확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연도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억 원으로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으로 김천시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젖소이며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젖소는 30두 이내 사육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농가는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 출하 농가로 농작물 한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 젖소는 5두 이상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차액 지원 방법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수입은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금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의안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자의 연령 기준 확대와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NH농협은행으로 변경하고 농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고 귀농자 지원 조례는 전국의 약 50%가 넘는 122개 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65개 시․군에는 나이 규정이 없으며 인천 옹진군 외 17개 시․군은 65세 이하, 충남 계룡시와 전남 고흥군에는 7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시․군에는 64세, 63세, 60세, 55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농 연령대는 60․70대도 꾸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도시에서 은퇴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귀농하려는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연령 제한을 둠으로써 귀농 활성화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 농정 시책에 적합한 연령 조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으로서 본 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의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당초 설치 목적에 맞는 앞으로의 운용계획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다르죠?

예.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귀농은 농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오는 분들, 그러니까 300평 이상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귀촌은 자기가 도시에 살다가 전원생활을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업을 위해서 김천시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귀농자, 퇴직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공기 좋은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귀촌자, 이렇게 구분하면 맞겠죠?

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귀농자 지원 조례거든요. 귀농자면 이 사람들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60세 넘으신 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은 공직생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생활을 하든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단순히 귀촌으로 오시면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촌으로 온다면 이분들이 땅 한 자리 사면 그게 최소한 500평, 600평 되면 집 짓는다고 한 30평 잘라 써도 나머지 한 500평, 400평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나도 귀농하러 왔다고 하면 그분들도 귀농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귀농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나이 제한을 60세에 뒀는데 그런데 62세 이하는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주가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큼 꼭 퇴직을 채워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나이가 된 분들은 사실상 귀촌이 많습니다.

예, 물론 귀촌이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생활해 보고 옆집에는 나는 시에서 돈 2천만 원 보조해 주더라, 하고 소문을 내게 되면 그래, 나도 그러면 받아볼까, 라고 인간이니까 욕심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10억이라는 게 농업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기존 농촌에 있는 분들이 10억을 그분들한테 나눠줘서 사용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연금 충분히 받고 생활에 여유있는 분들이 와서 나도 귀농했다, 귀농자금 좀 달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10억 중에 순수하게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촌자금을 특별히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려고 돈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모르는데 기존 있던 농업 예산으로 나눠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농업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 귀농자 되는 분들한테 보조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수리비 정도로 한 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귀농을 결심한 분들은 실제적으로 3억 정도 넘게 있어야 됩니다, 옳게 영위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자들을 저희들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대도시에서 돈 좀 있었던 분들이 귀농을 하면 나름대로 귀농 정착자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사실은 융자를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탈 정도의 재력이 돼야 실제적으로 귀농을 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전원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는 귀농자들은 거의 전원생활도 겸해서 농촌이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농업소득으로 내가 살겠다, 이런 각오보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려는 안 하셔도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농지 구입도 하고 하면 2 내지 3억이 들어가야 기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3억을 융자를 누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절대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진짜 저희들도 재산이 없는 분들이 귀농을 신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에 은퇴자들도 많고 또 고령화 사회지만 앞으로 제가 봐서는 머지않아서는 공직자들도 65세 정년이 될 것 같고 전체 임금피크제 해서 일반 회사도 정년이 길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보다도 우리가 발 빠르게 나이 2세라도 올려서 우리 김천시에 전입 인구를 늘리고 해서 우리 김천시가 활성화되는 쪽이 더 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홍보하므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오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이 될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인구유입 정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도 좀 더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비해 놨다, 더 많이 오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홍보를 같이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해서 62세로 늘려놔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오는 것만큼 예산도 우리가 많이 편성해 놔야 맞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몫으로 좀 생각하셔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이게 지금 60세에서 62세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65세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여성은 84세, 남성은 78세, 앞으로 내년 하반기 되면 남녀가 똑같다고 합니다. 이제 80세 이상을 사는데 지금 시골 실정으로 보면 65세 같으면 청년이거든요, 청년.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오히려 65세로 늘리는 게 좀 더 안 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도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보면 평균 50%가 넘는 전체적인 상황에 보면 귀농자를 거의 65세로 하는 게 평균 한 50%대로 육박하고 있거든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앞으로 공무원 정년이나 모든 정년이 늦어질 것으로 가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2년이라도 하자면 차라리 65세로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도 해봤는데 이게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가면서 저희들이 개정해 나가야 되지 만약에 우리 김천시만 너무 고령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몇 년 사이에 다른 데 못 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전체 전국을 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에는 되고 얼마를 주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지나치게 올리면 우리 김천시에 농촌에 너무 고령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62세 정도로 하고 또 몇 년 후에 전체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더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저희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이것 귀농자를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천에서 태어나서 객지에 가서 사업이나 여러 업체라든지 직장에서 정년을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우리 김천에 와서 농사 짓겠다고 오는 귀농자는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김천에 와서 김천 농업을 일으키고 이런 데 일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귀농한다고 해서 촌에 헌집 고쳐주고 다른 데 임대 조금 해서 농사짓는데 그렇게 해서는 큰 그게 없지 싶은데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주되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농에는 근 3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정부 측에서. 그런데 결론은 돈이 없는 분은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귀농을 못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 정도 융자금을 타내려고 하면 도시에 자기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거의 우리 세대들은 시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던 분들이 자식들도 다 크고 해서 자기 고향에 와서 농사도 지을 겸 전원생활도 누릴 겸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사실 귀농자를 그때부터 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미미했지만 전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308호에 68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5호에 한 2,088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저희 김천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면부에 나가보면 골짝 골짝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귀농도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귀농 숫자만 많지 실제 와서 농사 짓지도 않고 여러 가지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현지에서 농사 짓고있는 사람 중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노부모들은 농사가 많으니까 애들 공부시켜서 다 외지에 나가있고 그 농사를 그냥 두지 못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외지에서 귀농자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 앉아서 막걸리나 먹고 앉았고 영감님 막걸리 한 잔 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와도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으니까 농사 짓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숫자만 많은데 정말 우리가 농업 농촌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럼 우리 시에서 땅도 5천 평이면 5천 평, 3천 평 이상 정도 임대를 해주든지 그것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땅 한 마지기도 없는 사람 귀농했다고 해서 집 고쳐달라 하고 뭐 달라하면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무슨 귀농해요? 귀농의 정의를 보려고 하면 나는 사회에 가서 안정적으로 된 사람이 여기 와서 김천 농업을 그것하기 위해서 기반이 돼야 돼요. 무슨 농사를 짓든 간에 3천 평 이상 5천 평 만들어서 진짜 귀농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 살다가 어려워서 여기 와서 배추 농사 짓고 놀기 삼아 막걸리 먹고 하면 기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이 와서 김천 농업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겠다든지 이런 기반이 있어야 되지 기반도 전혀 없는 사람이 뭐 고쳐달라 하고 뭐 해달라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야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지 실제로 김천에 와서 농사 짓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박광수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럿이 오다보면 한두 사람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는 예전에는 귀농자보다 지금 귀농자들은 나름대로 귀농교육을 4․50명씩 한 해에 한 120명 정도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의욕도 대단하고 나름대로 진짜 앞으로 기존 농업인들이 그분들보다 뒤처질까봐 겁날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잘 만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농업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귀촌자들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규모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귀농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자료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김천에 와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지금 농촌이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되 실제로 와서 몇천 평이라도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을 귀농자로 해줘야 되지 땅도 하나도 없는 사람 300평, 500평 되는 사람 그것 서류 맞춘다고 해서 자기 사촌이나 고향에 사는 형님한테 해서 땅 500평 임대했다고 해서 그것 귀농자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지원 대상을 보니까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은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과수 쪽이네요?

예, 과수 쪽에도 FTA로 지원받지 않는 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과수 품목이 많은데 전부 FTA 직접지불금 대상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벼 같은 것은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제외시켰나보네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지례 5개면 쪽에서 양파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FTA 피해보전 모니터링에 해당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파가?

예.

양파가 해당돼요?

예.

양파가?

해당됩니다.

양파는 해당 안 된다고 보는데?

해당됩니다.

뭘 받고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양파 재배할 경우에 직불금 받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밭 직불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추나 파도,

이 양파 관련은 저희들이, (답변준비)

이것 왜냐하면 이 품목을 보면 고추나 파는 우리 시에 크게 면적이 안 많은데 일부 농가에서 고추나 파를 하고 있죠. 파는 조마에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양파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면적이 안 빠집니다, 생산량으로 볼 때. 이것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더 FTA 지원 대상 품목인지 그것을 해서 누락됐으면,

예, 한번 봐주고, 이게 농사를 6,600평방미터면 약 2천 평이네요?

예.

젖소는 30두 이내인데 품목당 300평 이상은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해서 7가지 작물을 할 경우에는 300평 해서 2,100평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한우는 또 해당이 안 되네요?

한우는 FTA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 폐업하고,

예, 폐업하고,

그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30두 이내입니까, 5두 이내입니까?

5두 이상 30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네요? 하여튼 보시고 이 운영 가격에 대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아주 고소득으로 워낙 면적이 많고 농가가 많으니까 검토를 해서 수정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중FTA가 국회에 통과돼서 연내에 발효할 것 같아요.

예, 어제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많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게 기금 적립이 2020년까지 100억인데 내년도 10억 하려고 해 놨죠?

예.

언제 100억 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예산을 올해 많이 확보했으면 했는데 나름대로 20억씩 5개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하다보니까 올해, 내년은 10억 정도 하고 이게 어차피 20년까지는 집행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년에 임박해서 금액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때 예산을 더 세우도록 예산 부서에서도,

그럴 계획입니까?

예.

하여튼 20년까지 100억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은 2021년부터 하죠?

예.

그래서 한․중FTA라든이 그동안 여러 가지 농촌에 품목별 한․중FTA로 인해서 피해 품목이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보다 예상외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1년 전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품목이라든지 지원 대상이나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품목도 지원 대상,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김천에도 피해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시행규칙을 새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은 또 그렇지만 우리 계장님들은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김천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피해 나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FTA 피해 보전에서 누락된 작물들 아까 좀 찾으셔서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좀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