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19억 400만 원이 감소한 26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5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90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27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 2억 6,800만 원,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에 31억 5,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13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및 융자지원사업에 4억 9,8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76억 3,700만 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사업에 8억 원,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에 41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지원 및 판로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23억 9,000만 원, 말 산업 육성사업에 2억 5,5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억 1,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축산물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안정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염전체험공원 조성 사업에 72억 2,000만 원, 궁평항과 백미항을 잇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0억 원, 백미항 어항정비사업에 20억 원, 고온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및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신승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화성시 전통공예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가 따라 붙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국비가 2억 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진행이 내년에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 5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국비가 2억 원 있고 도비가 4,000만 원 등 총 예산이 7억 원입니다, 건립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국비 2억 원 하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국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 또 우리가 1억 6,0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 해서 7억 원이 된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이, 맥간공예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이나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6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9억 원이 책정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되는 거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서부 지역이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받아서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강 쪽으로, 송산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도 지역 외국인보호소 앞에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을 할 거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대관로를 넣는 거예요? 소관로예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대관로죠. 본관을 까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본관을 깔면 삼천리가스에서 얼마를 투자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48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까지 가는데?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일부 분담금을, 아직 협의가 안 끝났는데 협의를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9억 원을 지원하고 그쪽이…….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9억 원이 아니고 원래 5억 원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은 너무 적지 않으냐고 해서,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았는데 한 7억 원 선에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일반 가정에서 혜택을 못 받네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100가구 정도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농촌지역과 도·농의 차이가, 문화에 대한 그렇게 하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 관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대관로도 중요하지만 소관로로 해서 일반 가정에 보급될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차피 들어가면 한 번에 몇 십억 원을 세울 수는 없더라도, 추경에 돈 10억 원이라도 더 세워서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지원금. 여기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안 나왔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4억 원은…….
정주
김정주위원
4억 9,200만 원.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늦게 왔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공문으로 왔지 돈은 안 왔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제가 당진 화력발전소에 가서도, 우정읍장하고 같이 가서 사실 공직자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 당진화력발전소 들어서면서 국화도에서 10년 정도를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당진에서 주는 대로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4억 9,2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올해 서류를 보니까 10억 원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화력에서 지분을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91% 정도, 화성이 4.93%인가? 그리고 안산이 3% 정도로 해서 배정을 해놓고 이게 당진화력도 실무자가 일부 바뀌니까 자기들 멋대로 배정을 다시 한 거예요. 당진화력이 95% 정도, 우리가 2% 정도로. 그 1, 2% 정도 줄어든 게 4억 9,2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실무진에서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주니까 주는 대로 그것도 고마워서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결국은 지역주민과 화성시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거 올 때는 작년도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죠. 걔네가 하는 대로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걔들이 공문을 보내더라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협의된 내용이 맞는지 또 담당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특별회계만큼은 진짜 특별히 다뤄서 우리 화성에 손실이 없게끔 해야죠. 제가 가서 작년에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만약에 올해 참석을 안 했으면 10억 원으로 한정되고 4억 9,200만 원은 다 날아간 거죠. 우리 못 받아요, 배정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중국하고 FTA도 성사됐다고 하고 인준됐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공장이나 기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중소기업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는 화성시에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포장이나 아니면 가로등 이런 것도 사실 조금만 투자하면 화성시에 고맙게 느끼는데 실제로 그런 세세한 항목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흔히 건설과와 도로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외사업이나 대외 선진지 견학, 박람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공직자들도 분명히, 돈을 기업하는 사람만 주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도 가고 시의원도 한두 분씩이라도 가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5회를 가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한 회에 두 분씩 갈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때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시의원과 공직자가 같이 가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아야 그다음에 예산을 더 지원하든 말든가 하죠.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당근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채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이 나왔어요.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화성시 공예종합에 약 4,9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도 증액을 한 건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화성시 공예조합이 19개 업체로 형성돼 있습니다. 화성시에 공예조합을 하고 있는 게 한 89개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주로 화성시 공예조합에서 공예조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예품전시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관내에서 전시회도 하고 외부일정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부담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가는데 좀 이번에는 중국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400만 원 정도가 결국은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이 한 400만 원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육성지원에 400만 원해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데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사업비 속에 벤치마킹 사업비가 포함이 됐는데…….
오문섭위원장
4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해외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일반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로 인해서 그 밑에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사·공단전출금 관계에서 전시관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일하는 장소나 전시관이나 이런 게 필요로 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전시관을 약 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게 2014년도 행자부 주관입니다. 전통공예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2차 산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관과 체험관 50평씩 해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인데요. 매향리 생태공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을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공예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하니까…….
오문섭위원장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무조건 건물부터 올리고 시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자는 식으로 해서 화성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하나하나 얘기한다면,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센터하고 재단하고 무조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거 공사·공단전출금은 세목이 그런데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건축 공사를 위탁을 해서, 위·수탁해서 우리가 직접 건축을 할 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건축 공사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속성이 떨어지고 다분히 일회성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꼭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건축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건축비용만 위탁한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업비가 지금 같이 들어간 건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준공이 되면 이거는 공예조합에서 위탁관리할 겁니다. 건축 공사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목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건축을 해서 예산을 쓰고 나면 예산 반납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결국 전출금을 줘서 쓰고 남으면 결산보고를 하냐고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다 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총 건립비가 7억 원입니다. 한 7억 원에 대해서 올해 선 것과 공사에 위탁금을 줘서 거기에서 설계부터 건축까지 하면 시에서 다시 저희가 받아서 공예조합에서 위탁관리하는 거고 매향리에 짓게 된 계기는 야구장만 하나 달랑 서있으면 오는 사람한테 지역을 안내할 것도, 관광거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관광안내소나 이런 것을 지을 바에는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위주로 지어서 또 공예조합에서 활용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일거양득 차원에서 짓는 거고요. 향후 운영은 직접 공예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만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건축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오문섭위원장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사업을 보면, 333쪽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상생 협력사업으로 해서 약 30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으로 약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이거는 아예 30억 원을 하루아침에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고 나와서, 내용을 보니까 두루뭉술한 사업계획으로 30억 원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건 결국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캠페인에 대한 사업으로 여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충분히 넘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30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기부금으로 만들고 싶으면 정식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충분한 계획을 두고 재정력을 감안해서 기금을 모아야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으로 예산액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이 작년에 5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으로 인상이 됐고 늘어서 19억 원이나 되었고 보조금도 4억 5,0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내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방법을 달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차라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을 준비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3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고정금리를 보니까 1.52%더라고요. 1.52%에 대한 1년 예탁을 협약을 맺어서 1년 예탁하는데 금리가 발생한 금액과 또 기업은행에서 0.75%를 댑니다, 이자를. 그 이자를 합쳐서 이게 단기대출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1년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 발생하는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이 1년 단위로 하니까 1년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이자가 발생한 고정금리 금액과 0.75%를 갖다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이자 차액을 보존해주고 1년이 끝나면 해약하고 또 재계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금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원금을 회수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예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요.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이 내용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소상공인기금으로 만들면 어떤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거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여기는 신규 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새롭게, 그러니까 원래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가 분명히 예산 관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신규로 몇 개가 억 단위 이상으로 꽤 들어왔어요. 이게 1회로 끝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몇 가지가. 특히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나 싶은 게 꽤 있는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도비가 나중에…….
홍근
이홍근위원
도비 빼고 시비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3억 원. 그거는 수원대학교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일단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초기 창업자 또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 창업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수원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인력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학협력단 말씀인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수원대학교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창업지원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협약이 언제 맺어진 거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약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맺을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맺고 진행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준 사업 중에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우에 이익금을 줬잖아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 말씀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었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도 다시 사업계획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 말고 다르게 이익금 준 게 없었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이익금을 줬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바꾸면 되는 건데…….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익금을 다 없앴습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사업계획을 당초 받을 때 이익금으로 된 것을 변경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익금 자체를 없앴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거는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있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일을 하겠다는 거는 그렇지만, 사전에 이왕 업무보고를 했으면 여기에 담아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만 달랑 들어오니까, 더구나 이 예산서가 저희한테 언제 들어왔죠? 회의규칙을 어기고 예산서가 늦게 오니까,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 거를 당장 보시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겠어요? 저희한테 완전히 안대를 씌우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업모보고 때 빠진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필요한 사업은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오늘 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와야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심의 내용은 충분할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들도 보고 오늘 혹시 또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삭감 요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377페이지를 보면 도로변 직판장시설 개선사업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기존에 우리 관내 지역 도로에 설치돼 있는 기존 직판장도 있고 신규로 설치할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기존에 텐트를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진열대나 판매대…….
인숙
허인숙위원
포도 팔고 그런 데를…….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나 하여튼 관내 농산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몇 곳이나 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한 30농가 정도, 한 농가당 645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5년도에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랐는데요. 실제로 금년까지는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해서 중앙이나 이런 쪽은 전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TV나 라디오라든지 전광판, 기존에 대형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번에 햇살드리 홍보도 있지만 우리지역의 포도도 브랜드가 통합이 됐고요. 이 부분의 우리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도 포도 브랜드 경쟁력 강화지원이 또 8억 원이 있어요, 신규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포도 쪽인데요. 포도 농가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000ha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 바닥비닐 있잖아요. 바닥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작년 것도 아니고 3년 치를 나누었을 때 1년 차 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포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2,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이고요.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369페이지. 도시민 벼재배 체험행사 이거 공모로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행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도시민 벼재배 체험행사지원인데 어떤 행사냐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모내기 체험행사도 있고요. 벼수확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정주
김정주위원
누구를 상대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일단 도시지역의 도·농 교류확대를 위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그렇지만 요즘 다 기계화가 됐는데 누가 손으로 해서, 손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기계로 한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장안 온수골 친환경작목반에서 벼베기 체험행사나 물고기잡기를 했습니다. 거기와 태안농협하고 이렇게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체험행사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주
김정주위원
반응이 좋으나 마나 요즘 기계화 됐는데, 구경하는 체험행사를 할 수 있지만 요새 누가 손으로 모내고 낫으로 베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마지기를 가지고 50명 들어가서 끝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기계체험도 하지만 손모 체험도 해보고요. 실제로 모내기 쪽으로 가면 손으로도 해보고 우렁이살포나 기타 그쪽에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벼베기행사 때도 하고 모낼 때도 하고 두 번…….
정주
김정주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사람한테 농가에도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최 측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주최 측에 6,0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은 두 곳에서 하지만 하고자 하는 곳이 또…….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예요?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장안하고 태안은 계속 가겠다고 했고 증액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서화성이나 도시 근교 쪽으로 정남이라든지 이쪽도 또 얘기가 나와서 더 증액을 잡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예상을, 몇 군데 하려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러니까 봄에 모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예상하고 6,000만 원을 올렸냐는 거예요. 1개 장소에 얼마씩…….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1개소에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4, 5군데…….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역을 받아보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이 금액을 1,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자부담액수가 크다고…….
정주
김정주위원
자부담은, 그 사람들이 벼를 베서 쌀 가지고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주최 측에서 행사준비하는 게, 먹거리부터 체험거리 준비를…….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준비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쌀이 몇 가마예요? 쌀이 몇 가마냐고요. 그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일부 하는 건데 1,000만 원을 줘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장사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목적만 아니고 사람들이 체험행사하고 쌀도 사갈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판매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홍보용으로 하는 건데 굳이 쌀작목반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자기들 쌀작목반 홍보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죠. 이거 보조금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은 두 군데지만 앞으로는 농업인단체가 꼭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정주
김정주위원
6,000만 원이라면 여섯 군데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푸드플랜 2030계획 수립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연구용역비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농정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2004년도인가 계획수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정을 생산자 관점을 넘어서 지역의 공동체 요구에 입각한 먹거리 비즈니스 영역을 생활경제까지 포괄하는 융·복합 정책을 전환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과업의 범위를 보면 내·외부 현황분석이나 화성시 여건분석 그다음에 비전과 전략수립, 세부수립계획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용·복합지원센터 여기에 관련돼서 같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정책도 그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것까지 같이 연구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 친환경농가 선진지견학 1,000만 원인데 이거는 국내를 가는 겁니까? 뭡니까? 373페이지 맨 아래.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친환경농가들, 국내 선진지를 가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몇 명이 예상되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분야별로 쌀이나 배, 채소 하여튼 분야별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몇 명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계획은 200만 원씩 다섯 번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
내역서를 보면 다른 곳과 좀 다르게 통으로만 이렇게 왔어요.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이거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항목을 줘야 우리도 거를 것은 거르죠. 계속 궁금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에 포함되는 거는 교통비나 간식비라든지…….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다섯 번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국내를 가는데 1,000만 원이면 최소한 다섯 대 이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도 횟집 가서 실컷 먹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이런 포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대가 간다면 1인당 횟집을 가도 1만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차비 55만 원에서 60만 원 잡고 기타잡비를 해도 충분히 나오는데 1인당 이거 200명이면 5만 원꼴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버스비 포함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5만 원이면 어디를 가도 행사를 충분히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세한 항목으로 될 수 있으면 다뤄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촌체험마을 홍보 및 행사지원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376페이지. 그리고 이거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 1억 5,000만 원 이거 뭐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먼저 홍보 및 행사지원비는 우리 농촌체험마을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체험마을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6개 마을에 각종 전단지나 홍보용품 등을 제작하는 거고요. 각종 포도축제나 해양페스티벌이나 이럴 때 체험마을에서 또 행사지원을 나옵니다. 그거에 맞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다음에 사후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6개 마을에 대해서 체험마을에 체험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이거 체험마을이 사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체험마을 한번 방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거 1억 5,000만 원 몇 천만 원씩 사무장까지 주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사무장…….
정주
김정주위원
사무장까지 지원을 하면서, 사무장 지원이 농가당 얼마씩 됩니까? 2,000만 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월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사무장들이 겨울에도 합니까? 겨울에도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12개월.
정주
김정주위원
겨울에는 무엇을 하는데 봉급이 나가요? 겨울에도 체험마을을 합니까?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위원님,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지금 겨울비수기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해서 각 학교라든지 이런 유치원이나 사전에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위원
6개 마을이라고 했죠? 자료 계획한 거 있으면 다 주세요. 지금 12월이면 계획서가 나왔을 텐데 다 제출하세요. 어제 화성문화원에 나오지 않고 돈 준다고 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다 아시죠?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들 겨울철에 굳이, 한두 달이라도 빼고 줘야죠, 일도 안 하는데. 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일 아침까지 사업계획서 다 갖고 오세요. 내년도 계획서 다 제출하라고 하세요. 과연 이게 3개월 동안 한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왔다 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비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주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까 허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에 8억 원과 여러 가지 지원금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준다는데 너무 포도에만 치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햇살드리 브랜드 통합 특별지원, 송산포도 영농조합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먼저 보고를 드려서 아실 겁니다. 우리 화성시에 포도농가가 한 1,800농가에 1,000ha 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 송산포도로 브랜드 통합을 가고 있고 지리적표시제등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송산 지역 송산포도 영농조합 회원들 한 780농가들이 실제로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이제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 자기들은 포도박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람도 있고 애당초 신청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송산지역에 한 70%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금년도에 시에서 받은 농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받으려고 교부결정까지 했다가 반납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780농가들이 금년도에 못 받았는데 그분들이 통합을 하겠다고 찬성 쪽으로 와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50%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꼭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브랜드 통합에 있어서 시에서 방해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자기들끼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가봤지만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거지, 시에서 당신들 들어오지 마라, 브랜드 통합에 반대한 적 없잖아요. 자기들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통합을 안 하고는 시설보조나 이런 부분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어온 거지, 시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시에서 이거 수습을 하려고 걔들한테 당근을 주고 가자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건만큼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송산은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손해 보는 게 사실입니다, 화성시 전체를 보면. 그래서 올해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국적인 차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한 명 빼고 다섯 명이 갔을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진짜 난리가 나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욕하고 이런 행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장을 비롯해 여기에 와서 그거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라도 한마디하고 이렇게 돼야 순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도 화성시에 대한 포도브랜드를 높여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추구하는 브랜드통합에 대해서 성공적 모델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의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의 결정 사항은 최대한 존중을 하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당시에 거기에서 하고, 특히 송산조합장 같은 경우에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반대파는 제가 주동적으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이 내일 아침 우리 회의하기 전에 부르든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심정 같으면 싹 깎아야 돼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선행조건, 자기들은 소란 일으키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고 우리도 시청에,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담장 팀장, 과장, 국장님 크게 나가서는 시장님 우리 시의원을 모욕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 송산조합장 관계는 제가 공식자리보다는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과하는 쪽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앞으로 일에 대한 진행방안을 적극적으로, 이런 다짐도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 관계는 의회보다는 밖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요, 여기서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우리 개의하기 전에…….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조합장님이 여기에 와서 사과하는 게…….
정주
김정주위원
조합장은 사람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조합에 주는 직접적인 돈이 없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조합에 없어도 조합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조합원이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조합장도 조합원이겠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와야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 사람이 포도 농가는 아닌데…….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날 왜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처음 조합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상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김정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은, 그동안 갈등 속에서 빚어진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갈등이 지나서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는데 포도연합회에서도, 먼저 송산포도연합회에 있는 임원들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 성의가 없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최대한…….
정주
김정주위원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임원들 몇 명이든 와서 하고 그게 절차예요.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포도브랜드 경쟁력사업, 선진지견학. 우리가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거기만 줍니까? 막대하게 7억 5,000만 원 또 8억, 포도축제 작년에 2, 3억 원 늘려주고 전부 우리 시에서 이익 보려고 합니까? 농민들 소득증대, 포도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능하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사무실을 찾아뵙는 걸로…….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공식적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해야지, 무슨 사무실에 와서 해요. 개의하기 전에 하는 거로 하고요. 선진지 벤치마킹이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381페이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요새 시골 농촌의 고령화하고 농촌인구 감소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대, 3대가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가족을 화성시 전체적으로 시범농가를 다섯 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려고요. 관내 화성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1대부터 3대까지 계속해서 같이 농사를 하면서 선도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말씀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마지막으로 유통사업단이 지금 법무법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재단법인.
정주
김정주위원
네, 재단법인으로 다 등록을 마치고 인원도 보충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원도 우수한 분들도 들어왔고 새롭게 이사장님도 2, 3개월 전에 선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농번기도 아니고 이제 겨울철이라서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진짜 앞으로 로컬푸드도 개장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전례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유통사업단이 제대로 된 유통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남들은 쉬운 것 같지만 가격도 일정하지 않죠, 이거 진짜 힘든 게 농산물 유통판매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농민들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싼 제품을, 우수한 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직거래나 이런 판매형태를 갖추어서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인데 균형을 맞춰서 화성시에서 나는 농산물은 무조건 동탄이나 병점, 기타 봉담, 향남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서, 화성시 농업유통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도시민이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확보를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한테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한 자료를 주셨나요? 과장님, 통상적으로는 자료 요청을 안 해도, 과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안 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았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번 건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설명이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게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가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김정주 위원님, 잠깐만 계셔보시겠어요?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직 이사회를 못했어요. 내일 모레 하는데 거기에서 이사회 상정을 해서 예산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결례를 범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게 먼저인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사회 선임이 먼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의회 개의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도리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를 감안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되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의 불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거수기인가요? 더구나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올해 얼마입니까?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숫자 관계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 얼마로 돼 있죠? 43억 원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43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기존에 17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어난 것 자체를 봤어요. 제가 방금 갖다가, 이 예산서가 맞죠? 이게 맞는 거죠? 말씀하시는 의회보다 더 높은 이사회 분들께 올리기 전에, 일단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이거는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거는 판단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바뀌면 사실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대회포상이라고, 죄송하지만 이거는 예산서상에서 처음 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회포상이라고 해서 우수직원한테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고 그게 5명이고요. 해외유공자포상이라고 10만 원씩 15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서 본적이 없어요, 산하기관이든 어디든 봤을 때. 그다음에 직원워크숍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자 무슨 프로그램이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회계프로그램이라고 이것만 하더라도 840, 600, 360 하면, 이렇게 문서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처음 봤어요.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팍 올랐죠, 1,870만 원. 거기에 시책업무추진, 부서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라고 해서 이거 보시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소비자 한마음 결의대회라고 6,000만 원짜리 행사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사실 별도로 논의가 돼야 할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것을 한 줄로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타당성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나머지 사업 관련해서는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기존에 하던 거. 그냥 전자상거래 그다음 홍보판매, 학교급식지원 외에는 이런 부수적인 경비 늘어나는 게 주가 되고요. 사업 쪽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관련해서 표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사업과 관련해서 이대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첫 번째로 안 준 것도 참 난감한데요, 이 자체를 미리.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일단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주셨던 건가요? 이거 원래 언제 주셨습니까? 이거 받은 분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없어요.
오문섭위원장
안 받았어요. 자료를 다 받고요. 그러면 정회하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사무적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제본까지 됐는데요. 만약에 내부에서, 사무국 내에서 전달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있겠죠. 전달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안 주셨거나. 아까는 안 줬다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뭔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주셨다는데 이게 왜 있어요, 어떤 사연입니까?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잠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협의 겸 저기니까…….
오문섭위원장
잠시 내용에 관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위원들 간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화성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이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담당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부재에 대해서 로컬푸드 사업에 관한 자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언제 가져다 놓으셨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담당자가 의회 쪽에 지난주 월요일.
홍근
이홍근위원
월요일 넣으면서 담당한테 얘기했던가요? 넣어놨다고 알려주셨나요? 법무팀에 같이 넘어갔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의회 법무팀.
홍근
이홍근위원
서류가 안 온 것과 관련해서 사실 몰랐어요. 아무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겠죠. 법무팀한테 넘겼으면 당연히 이것 올 때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것 자체가 같이 넘겼다면 그것은 과의 문제보다는 여기 문제일 가능성이 더 커요. 일단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못 봤거든요. 예산서 안에 안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으로 박스에 있었는데 안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으면 누구든 봤겠죠. 그런데 아무도 못 보셨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자체가 정확한 예산서가 아니라면서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문섭위원장
자리에서 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사회라는 것이 재단법인 출범이 아직 안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출범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출범 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정상적인 출범 내년 1월 1일자로 계획…….
홍근
이홍근위원
출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되는 것인가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해산하고 다시 신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 재단에 대해서 해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산됐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박상률 팀장이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들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관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일단 재단법인 설립 등기해 놓고요. 기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아서 청산이 완료되면 일부 기간이 겹치겠죠. 청산하게 되면 보통 6개월이 걸리니까요. 현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군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청산이 완료되기까지는 일부 사단업무를 보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재단법인은 정식 출범하는 것으로 운영 그렇게 같이 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은 재단법인도 설립등기가 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설립등기는 완료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성립등기 완료됐으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출범한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서류 등기상은 되어 있고요. 청산절차 중이기 때문에 사단과 재단이 동시에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설립되어 있으면 내년 관련해서 내부 이사회겠죠. 최소한 예산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의회일정 전에 완료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이 도리인데요. 절차상에 일부 미비 된 점은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서 검토하신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요. 검증해 본 다음에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네, 기회를 주시면.
홍근
이홍근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박상률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자료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홀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사단법인 해산과 재단법인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재단법인 설립등기 완료됐고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정식 출범준비가 안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이사회를 12월 3일자로 잡았는데 잡은 이유는 아직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사장님에 대한 정식발령을 못 냈습니다. 오늘자 발령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12월 3일자로 최대한 당겨서 잡은 것이고요. 거기서 총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전방식이라든가 고용승계 같은 전반적인 것을 의결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단은 이미 해산등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청산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이전, 크로싱 하는 시점까지 종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12월 말입니다. 1월 1일자로 재단법인이 모든 업무를 인수받고요. 기존은 청산업무만 했는데 청산자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청산을 빠르면 내년 3, 4월 늦으면 5월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채용은 10월에 공모해서 1차적인 채용을 했고요. 2차는 앞으로 정식 재단이 출범하면 그때 이사장님 권한 하에 채용할 것이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수정절차가 있었습니다. 자체 예상수입 또는 불용액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재단출범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원래 재단에 대해서 운영계획서가 있던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로드맵은…….
홍근
이홍근위원
로드맵 말고 재단이 어떤 구조로 어떤 팀과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것이 있나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정관 준비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계획서 되어 있지 않아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출범당시 사업계획서…….
홍근
이홍근위원
정관하고 사업계획서가…….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인력구조나…….
홍근
이홍근위원
인력구조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사장님이라고 여쭤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사장님,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원래 안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예산과 작년 예산 다른 점이 무엇이죠? 앞에는 다 인건비고 고정경비에요. 뒤에 보면 기존의 사업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홍보판매, 직거래활성화,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 학교급식 사업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예산서만 보면 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예산서 보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재단이 앞으로 출범하면서 로컬푸드 3호점, 4호점도 나갈 계획이고요. 로컬푸드복합센터를 45억 원 들여서 건축설계 완료되고 있는데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되면 앞으로 가공부분도 상당히 진행될 것이고요. 창업지원센터도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6차 산업 융·복합 기능도 그 안에 넣을 것입니다. 당장은 계획서에 안 나타났다고 해도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보나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여기 조직부서고요. 말씀하신 것이 일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이것과 이것은 맞아야죠.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이사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정과장님이 농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유통사업단이 재단으로 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유통사업단으로 와서 3개월이 조금 지나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파악됐고요. 공교롭게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왔다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운영하겠지만 사업단은 청산하고 재단으로 가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 인사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가지는 못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45억 8,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60억 원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전성검사 문제라든지 재단으로 가면서 인원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3, 4호점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가공센터, 슬로우푸드 행사 전반적인 것에 걸쳐 예산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하는 만큼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새로운 재단으로 가면서 추가되는 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원래는 12월에 복합센터 착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10월 정도면 복합센터가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단이 운영되면서 상당히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지만 업무능력도 부족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면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원래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럴 기회가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복합센터 로컬푸드직매장도 1호점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과 소분장, 안전성검사실이 함께 하고 있고 동탄에 있는 2호점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2층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호점에서 집하, 저장, 소분해서 배송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가공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1차로 팔 수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김장배추도 요즘 절인배추가 전국적으로 김장으로 50%가 육박하고 있는데 절인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에 소금만 부어도 가공이 되기 때문에 가공센터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민들에게 계획생산, 연중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데는 50명이 들어가면 꽉 차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완비되고 완주 모악산에 직매장과 함께 슬로우푸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비되고 2호점 예를 들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사장 돼서 와보니까 자리가 최선의 방법이 거기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직매장 3호점, 4호점을 낼 때는 적어도 주변에 있는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지난 19일 5명의 인원이 보충됐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 9급 직원이 2명 보강돼서 이제는 훌륭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용역도 할 수 있고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6,000만 원 행사비용은 반영을 꼭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렇고 학교급식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가공사업도 그렇고 이제는 생산농가들에게 나름대로 고생했다는 대가도 해야 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 장을 피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모이는 한마음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행사로 넣었고요. 행사를 하다보면 잘하신 농업직 공무원들, 도와주신 분들,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표창할 수 있는 비용이 수반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유통사업단이 재단으로 가면서 저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이 20명에서 25명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더 추가해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재단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서랑 안 맞아요. 말씀하신 것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런 사업내용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팀별로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상의 팀이라 할지라도 예산이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맞춰서 조직구성표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6차 산업 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하면 로컬푸드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사업이든 팀별이든 단일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막 섞여있고 시설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이것 가지고 다시 이사회하실 것이면 난감하다는 판단이 들고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충 봤을 때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상 받았다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표창 주는 경우가 있나요? 표창 받았다고 금액 지불하는 사례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있었나요? 아무리 다른 데 예산을 살펴봐도 자료가 다른 것인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성과상여금 말씀…….
홍근
이홍근위원
성과급은 아니지만 성과급은 별도겠죠. 성과급은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도시공사 내에서도 제가 볼 때 성과급 받는 부서가 2개 있습니다. 어디냐면 해양 쪽에 요트 마리나항 하는 팀하고 시립공원묘지 운영하는 팀은 성과급을 일부 받았어요. 성과급이 올라가 있죠. 그것은 아마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부서별로 경영평가 한 것 같고 그래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못 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직원 분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바깥 재단은 1년에 한 번씩 기획실에서 성과평가해서 등급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내외 표상이에요. 우수 직원 표창 받으면 10만 원 받는 것이고요. 유공자 표창해서 대외, 밖에서 상 받으면 15명을 받으신 것 같고 이런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사례는 있고요. 우리 시는 선거법상 저촉돼서 민간인한테는 못 주거든요. 공무원한테는 줄 수 있고요. 도지사는 줄 수 있듯이 대외 이사장님이 로컬푸드 운영과정에서 유공한 분한테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산하기관에서는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내재된 영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예산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큰 금액이 아니라면…….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저는 처음 봐서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는 못 봤거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공공성이 내재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성과급을 도입하든 제도를 도입하든 하는 것이 맞겠죠. 상을 몇 명받아야 되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성과급은 내부 직원이고요. 외부한테는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상품 가미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성과급이라면 오히려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상이라는 것 자체가…….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성과는 내부 직원이고요. 외부는 시상품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수가 아니라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 분 중에 15명이에요.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사내 포상은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고요. 대외 유공자는 소비자나 고객 분 아니면 생산 농가를 선정해서 15분 10만 원 상품권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은 직원대로 하고, 다 직원들이 아니고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비가 무엇인가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 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 데는 없어요. 회계프로그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전산문서 프로그램 유지비 예산이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요. 직원들이 직접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주고 자문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되는 것인가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 달리 더 드리죠.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팀장
유통사업단 유태준 팀장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룹웨어 전자문서하고 현재 컴퓨터 서버관리 월정 수수료 나가는 돈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정보통신과에 화성시 전체 것이 서듯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데보다 비용적으로 물론 시스템은 다르겠죠. 여기는 상거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달라서…….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학교하고도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달라서 그랬어요. 올해 몇 호점까지 하실 생각인 것이죠? 3, 4호점을 다 낼 것인가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계획은 3호점, 4호점까지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제는 이번에 들어오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이 컨설팅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시설부분을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지금 계획은 3호점, 4호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3호점을 제대로 해 놓고 4호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조금 더 조율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사회든 예산편성을 할 때 조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일까지 다시 조절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잘 처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가공센터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공센터의 성격은 다른 것이죠. 바로 소규모로 해서 창업개념이든 반찬…….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교육개념.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같이 겸한 것하고 여기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공센터라든지 규모화 된 1차 가공, 2차 가공 고민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6차 산업단지와 여기하고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예상해 보는 것이요. 가공센터 몇 개를 더 만드는 것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은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비슷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가 이미 저희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기술센터는 이미 하고 이전하면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센터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면 저희 재단통합센터에서는 창업을 전제로 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가 레스토랑에서 판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들도 계획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창업 얘기하고 다 하세요. 일정부분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조율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과는 상관없이 이후에 조율돼서 정리된다면 예산이 다시 조정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허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직판장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377페이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지원이 국비로 또 있어요. 이것은 많지 않은데 이것과 이것 어떻게 차이나죠? 이동식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382페이지가 있고요.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지원 도비, 시비 있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터 382페이지상단에 있는 것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지원은 이동용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돼서 이것은 보조사업이고요. 도로변에 직판장 사항은 관내 농산물 도로변에서 팔 수 있는 직판장…….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변 직판장 선정하실 때 직접생산하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매원 두고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지원하는 것은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영리를 하는 것으로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가면 잘못 가는 것이겠죠. 이것은 농가들 대상으로 직거래하는 형태, 농민들 생산자가 판매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산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특히 바닷가 쪽 도로변에다가 몇 분 계세요. 상업적 목적으로 농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인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대상자 선정할 때 철저하게 선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들 생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식 농산물 차량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동하실 것인가요? 어떡하실 것인가요? 노노카페 같은 경우 차량을 거기는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그냥 공원에 놓겠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도의 특수시책으로 된 것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대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차량만 사드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설까지 갖춰드리는 것입니까? 1대에 8400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작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탑차로 되어 있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톤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대개 4.5톤이나 5톤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대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섰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몇 톤짜리 얼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도의 특수시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1대를 하는데 도도 예산 줄 때 그냥 대충 주나보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한테까지 시달 안 된 것으로 봐 주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누구한테 어디다 줄 것인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직 정해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자본 보조라면서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농협이 됐든 유통사업단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데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도에서 사업이 안 내려 왔다할지라도 행정 쪽에서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알아서 세워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타당성 어떻게 검토합니까? 계획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가에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이번에 내시된 것…….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을 누가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을 농정과가 하는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농업마케팅팀장 이학수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와서 농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린 상태에서 물량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이랑 약간 다른 것이네요. 국장님, 방금 국장님은 이 사업이 이후에 누가 됐든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은…….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신청물량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자체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엇을 해서 개인이 어떻게 운영한 답니까?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기존에 있는 도로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청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시는 것이죠?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농산물이라면 전체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분이 법인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아니요. 개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이 농산물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서 생산자도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판매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줘 보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예산서를 보면 세입에서는 수수료 자체를 인상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차량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행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도 브랜드통합 특별지원 37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도 7억 5천이 설명은 대충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이후에 농정과가 민간여비에 대한 연수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금년도 정도 규모로 내년도에도 짜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짜고 계시다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농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수도 있고 원예도 있고 1차 산업만 하더라도 꽤 많은데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번에는 포도를 했지만 우리 관내 특산물이 쌀, 포도, 배 그다음에 채소나 기타 과일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햇살드리 인증 쪽으로 계속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쌀 쪽이 한 분도 갔다 오신 분이 없고 포도 쪽도 상당히 서두르다보니까 가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도 같이 갔다 와서 기존의 관행농업 쪽에서 새로운 마인드도 성립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갔다 오신 결과보고서하고 내년의 사업계획서를 같이 가져다주시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보고서는 나왔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것이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것은 짜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짜고 계시다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직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올릴 때 농정과는 예산부서에 그냥 “얼마 쓰겠습니다.” 말하면 그냥 예산을 세워주시나 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 계획서는 있는데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시는 것 내일까지 주세요. 계수조정이 내일인가요? 그러면 저녁에는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있는 것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돌발병해충방재 지원이 있어요. 2억 원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은 어떤 병해충을 말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최근에 꽃매미가 계속 포도 쪽에 발병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하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꽃매미가 배농가 쪽하고 다른 과수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배농가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꽃매미 병충해방재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갑자기 많이 생겨서 새로 올린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1억 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억 원이요?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억 원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업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단에서 재단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사실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일이 오히려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할 때보면 공동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사단에서 재단으로 가는 것 이 모든 설립관계, 폐쇄관계 한꺼번에 넣어놓고 예산도 같이 수반하는데 이사회도 열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됐는데 오늘 심의하는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시켜서 회의 진행하는데 이것을 가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회의를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깔끔하게 말끔히 정리해 드린다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것이거든요. 만약에 로컬푸드센터 이것 한 가지만 봐도 농정과에서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부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기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을 어떤 쪽으로 평가할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화성시에서 이때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관계기관에서 허락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 솔직히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예산편성에 소홀한 점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재단법인 출범과 병행해서 업무회계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요. 발단이 사단에서 재단 넘어가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단법인에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갑작스레 이루어지다보니까 일부 업무 로드맵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저도 인정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안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 관계는 일전에 사과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답변은 국장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법을 만드는 곳에서 지키지 않고 민한테 지키라면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집행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줬다. 결국은 지켜야 될 사람이 만들어 내놓고 안 지키고 민간에서 지키라면 그분들이 가히 그것을 따라주겠느냐?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개탄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상임위원회나 담당 부서에서는 더 더욱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진짜 있으나마나한 상임위원회 됐을 것이에요. 자료 신청할 때는 자료를 전부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세요. 이때까지 보니까 질의 자가 자료요청하면 그 사람한테만 자료 주는 것이에요. 나머지 분들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상의하는데 결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 전체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똑같이 배분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사과말씀…….
오문섭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268쪽에 농업인들 경영행사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농정과에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어요. 성인지 예산 전체 예산에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아마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인데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남녀 공용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 편의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녀에 관한 성인지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실질적으로 농업은 다 똑같거든요. 농업 예산에 보면 성인지 예산 틀림없이 남녀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전부 배정을 안 하고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 번씩 하고 말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이하게 농업 경영인대회 행사, 368쪽 중간지점에 농업 경영인대회 지원행사가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 더 계상됐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 농업 경영인대회 행사지원으로 800만 원, 여기에는 여성 농업인은 회원이 적으신 모양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숫자적으로 여성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는 179명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분들은 혼자만 하시나요?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행사에 버스를 동원해도 숫자적으로 상당히…….
오문섭위원장
성인지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동격으로 여성농업인 단체도 1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끔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것이 성인지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농약 쌀은 1천만 원 그대로 갔고요. 모내기 체험행사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도시 농업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동부지역에서 제가 참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청소년내지 어린아이들, 학부형들 상당히 고무적으로 태안농협에서 실시한 반정리 뜰에서 했는데 그날도 직원 분들 오셨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좋아하고 저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1,000만 원 그랬는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1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제가 1년 동안 찾아다녀서 같이 했어요. 벼 벨 때까지 탈곡하고 나면 탈곡한 것을 일정 지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도정할 때까지 늦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쌀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참여하는 어린아이들부터 학부형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지만 그 예산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1천만 원씩 주는 것은 적다. 그것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을 한 농협에서 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것만큼은 도시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체험해 보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탈곡기도 타봤고 모내기도 다 해 봤는데 그날 나오신 농정과의 직원들 계시잖아요. 모내기할 때, 풀 제거, 약줄 때 중간 중간 참석했는데 그것은 농정과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특히 그 밑에 369쪽 김정주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푸드플랜 2030계획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너무 과중하지 않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연차별로 몇 년 용역을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과중한 예산을 잡아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시기를 답변 안 받고 하려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에 3억 원을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실제 1차 산업인 농업분야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의회에서도 1차 산업에 대한 통계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소비자하고 같이 가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1년 정도 2월부터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화성시에 1차 산업 농업, 축산이고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2030플랜을 짜보려고 합니다. 금액상으로는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3억 원 정도를 당초에 요구하기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예산계에서도 일부 삭감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삭감해 줬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것은 사실 농림부나 다른 지자체 전부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이때까지 안 했다면 담당 과에서 질책 받는 요주의 한 문제에요. 화성에 농협이 몇 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을 그냥 무작정으로 하신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는 사전에 연구용역 했으면 충분히 몇 가지를 가지고 했다고 봐 왔던 것이고 새롭게 2030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할 사업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얘기한데도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 하는 농정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국가에서는 농림부라든가 다른 네트워크 충분히 이런 자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학술 같은 것은 농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다해 놨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조합해서 다 빼고 받아다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해 보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로컬푸드 6차 산업 농업까지 오는 시간에 이것을 이제 봐서 이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앞으로 얘기하실 때 저는 2030계획이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20년 관계로 인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전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371쪽 학교급식농산물 이용확대라고 해서 약 70억 원 정도가 인상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갔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전년도에 103억 원을 짰는데 작년도에 실링을 받은 것이 원채 적다보니까 163억 원을 금년도에 학교급식 예산을 추경에 짜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0억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이고요. 실링 작년도 본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103억 원이 아니라 현재 163억 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급식지원에서 인원이 더 늘어났다든가 지금 애들은 준다는데 양보다는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 교육기관에 보조금액이 176억 원인데 그렇죠? 약 그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시비만이고요. 국비가 289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무상급식 예산이 466억 원 정도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7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국시비별로 5,500만 원이 나왔고요. 바로 밑에 농업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비용으로 약 2,800 같이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사무장 지원에 대한 것은 사무장 월급입니다. 1년 치 사무장 지원에 대한 것은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비용지원은 사무장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문섭위원장
담당 팀장이 설명해 봐요.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농업마케팅팀장 이학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돼서 사무장이 지원되는 것이 4군데고요. 시비로 지원되는 마을이 2군데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마을은 저희가 직접 체험마을을 지정해 줬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장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원해서 안정적인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같은 사무장이라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데는 5,500 정도 4군데라고 했는데 그러면 1군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12개월 월급이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2군데는 우리 화성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것이다? 그것을 세분화 붙여 놓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왜 2군데 나눠준다고 똑같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373쪽 그 위에 바로 보면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지원에 공모로 전부 되어 있네요. 7억 원 이것은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나 생산 쪽에 들어가는 자재 그다음에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무엇 하는데 7억 원씩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관내 친환경 농가들이 618농가 630ha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유통시설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너무 과중하게 많지 않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 쪽으로는 전량이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관행 농협에 비해서 30% 정도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니까 전부 다 농민들이 기피하는 농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관내 농산물을 넣어야 되는데 농산물이 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6개월치밖에 못 대고 있습니다. 6개월 치는 일반 햇살드리 쌀을 넣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친환경이 아니고 우수 농산물이겠죠?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우수농산물이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햇살드리를 우수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으로 다 뿌리는데 무슨 친환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것 이외에는 별로 친환경이 없다.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저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도 지을 수 없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친환경단지만큼은 항공방제에서 제외시키고요. 농약을 안 뿌리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단지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정 주곡리, 장안 장안리, 우정 석천리, 남양 온석리, 정남 문학리 관내 친환경단지가 5개 단지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런 단지는 정말 농정과하고 로컬푸드센터하고 앞으로 시험검사 장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화성시는 특이하게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아이들 먹거리지만 그런 것들을 유통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은 아마 로컬푸드센터에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379쪽에 햇살드리 브랜드 선진지 견학 관계도 약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국제화 여비에요. 그다음에 햇살드리 디자인 개발 연구하는데 이것도 1,800만 원, 그다음에 포도 브랜드 경쟁력 제가 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실질적 포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농정과에서 해 주셨어요.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청한지 일주일도 넘었을 것이에요. 어제 아침인가 봤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세한 항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단체별로 줬는데 개인별로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얼마만큼 이중, 삼중으로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단체별로 지불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포도 재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포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 국장님이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하셨다고 보지만 저는 집행부나 포도 생산농가의 단체들이나 다 같이 이해집단에 놓여있다.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잘했다 소리 저는 안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선을 긋고 제대로 맞춰갔으면 더 적절하게 잘 협력됐을 텐데 중간역할을 잘하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타하고 싶고 어쨌든 어느 단체가 잘했고 어느 단체는 못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그분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에요. 화성시도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시키려고 애를 쓰셨던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됐지만 앞으로 저는 누누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하고 집행부 하는 일하고 어느 편견보다 되도록이면 하나로 통일돼 가야만 농정사업에 바르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할 것 많습니다마는 제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고, 유통사업단의 로컬푸드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시려는지 예산은 오늘 이런 문제에서 도저히 예산을 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관님들, 공무원들 야단맞는 것을 TV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것이 맞네요. 앞으로는 칭찬받는 조직으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임명장을 받았는데 유통사업단 단장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재단 이사장도 같이 겸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일하실 분이 없어요. 저만 임명장을 받은 것이고 재단 일을 하려면 재단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 직원이 하나도 없죠. 임용 받은 사람이 없고요. 도에 파견 요청했는데 한 달 만에 와서 3명 신청했는데 5급 하나, 6급 하나 준다. 오늘 5급도 아니고 6급 하나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재단으로 가야 되는데 재단 일 볼 사람이 없는데 누가 봅니까? 사단 일하는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단 일하는 사람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는 농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화성의 농정, 화성의 농민들에게 사랑받고 정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해서 믿을 수 있는 유통사업단의 기능 6가지인데 앞으로 6차 산업까지 같이 하면서 12가지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다행히 지난 19일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정말 필요한 화성의 농정 메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 우리 농정, 유통사업단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공센터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하고 분명하게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안전성검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지적하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트립에 의한 안전성검사는 5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DNA, 토양검사 앞으로 GMO까지 검사하려면 정밀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15억 원 정도 들고요. 공간도 50평 정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술센터 과장님 뵀는데 거기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1억 원짜리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하지 않고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기계라면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합해서 꼭 필요한 정밀기계 놓아서 정말 누가 봐도 어떤 소비자단체라든지 언론기관에서 봐도 우리 화성에 있는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어제 FTA가 중국하고 국회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로 아마 수익을 내서 좋아하는 산업도 있지만 특히나 농업 1차 산업은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그래도 거기에 함께 하는 농업직 공무원들 사실 많이 외롭고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난감하기는 합니다. 보통 여비를 잡을 때 이렇게 직원이 30명으로 잡는데 한 달에 15일을 출장 가는 것으로 잡으셨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사장님한테도 과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에 준해서 열흘로 잡든지 항시 출장 가는 사람은 월행 여비로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3호점은 예산이 있는데 4호점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이 몇 가지 있고요. 그 위에 유관기관 행사지원 300만 원씩 10번이 있고요. 로컬푸드 행사지원 500만 원씩 4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판단해 볼게요. 이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부분들 부분 수정할 것 수정해 보시고 이 정도로 해 달라고 가져오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원철
이원철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행사비 지원은 바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과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 아쉽지만 잘렸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일정부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어느 선이 적정한지 가져오시면 그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자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난감하니까 조절할 여지가 있으시면 조절해 오시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과장님, 협의해서 오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여러 방법이 있겠죠. 재단이 구체화되면 그 안에서 다시 조절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방법은 다시 한 번 논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특히 포도농가 관련된 문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나중에 이것은 천천히 받아도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축산인 행사지원으로 민간보조 사업비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매년 9월이면 고양시에서 축산농가들 주로 한우농가가 대상되는데요. 한우품평회를 하고 브랜드 전시라든지 운동경기 이런 것을 일산호수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경비를 대서 농가들이 참여하고 한우도 출품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에 품평회 나가는 한우들 많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도 우정 은평리라든지 양감에서 계속 5두, 7두 출품해서 금년에는 등수에 들지 못했지만 작년도에는 장려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주요 사업비로 2,000만 원이면 행사지원보다도 품평회 나가는 한우들의 이동수단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겠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운반비라든지 사료비라든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겨울이 다가오니까 슬슬 걱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가축전염병 문제가 화성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늘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충분히 방역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완벽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충분히 있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국비 추가지원을 받습니다. 방역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읍면동에 방역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철저히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백신공급을 받으면 보통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보통 백신 6개월 정도 갑니다.
오문섭위원장
가장 중요한 12월이 오고 내년 2, 3월까지 충분히 가야 되는데 화성에는 백신 준비가 된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금년도 것은 충분히 공급됐고요. 내년도 것은 다시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고생도 가장 많은 것이 축산과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라 농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이 겨울이 되면 사실 군대말로 신발 제대로 풀러놓고 주무시겠어요? 매일같이 비상상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는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것 없이 지나갔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까지 화성시 매몰 두수에 비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예산 관계에도 보면 나오긴 했어요. 가축 AI 매몰지하고 양돈 내지 축산 가축 매몰지 따로 보조사업이 나왔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2014년도 봄에 AI 매몰지가 18개소 그다음에 금년도 2015년도에 구제역 매몰지가 4농가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년과 달리 AI하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FRP통을 사용했어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악취였는데 매몰지를 돌다보니까 악취도 거의 없더라고요.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갈고 홍수가 있을 경우에 혹시나 유실될까봐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토라든지 보온덮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놨어요. 매몰지에 대해서는 아직 큰 민원은 없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유발시킨다든가 의학적으로 검사해 본 적은 없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검사를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미생물 제재를 많이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의 수질이라든가 토양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의학적인 검사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무작정 일할 때 마구잡이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FRP통속에 넣어서 그대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땅에다 묻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FRP통속에 들어있고요. 미생물을 넣어서 육질은 거의 다 발효가 됐고 뼈다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긴급방역에 대한 것도 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중증장애인들의 반려견 문제인데 1,35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반려견 신고가 덜 돼서 그런지 왜 예산을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더 많아질 텐데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중증장애인 7,300여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고 등록할 때 등록하는 분이 한 분도 사실 없었고요. 치료한 것도 41개소 동물병원에 했는데 치료하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다가도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분들 오시면 내용을 홍보하도록 했는데 치료비 신청이 1건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런 경우가 더 있어서 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완전하게 조사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계 나오는 것이 애견이 화성 동부지역에 1만두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3,000, 4,000두는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어요. 애견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병원이나 이미용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맹인견이라든가 애완동물인데 등록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얘기해 주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하기는 곤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견협회도 그런 얘기하는데 전수조사를 시켜보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올 11월에 행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내년 3월에 계획이 있어서, 동물공원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고 동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동물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물 등록된 숫자는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다, 아니다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동물 등록을 1만여 두를 등록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도 500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등록된 것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잘 하시지만 그분들이 때가 되면 접종도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수혜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등록을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두수를 몰라서 그런데 화성 서부지역보다도 동부지역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견들을 자기가 소유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유기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많이 구제해서 그나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다니겠습니까? 꼭 화성에 있는 개들만 아니고 오산, 용인, 수원 다 들어오다 보니까 화성에도 떼 지어 오는 데들이 있어요. 저도 새벽에 봅니다. 반정리 뜰에 나가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화성 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견들이 전염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다른 것은 다 용역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못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양봉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양봉농가가 많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양봉농가가 통계상으로 한 70여 농가 되는데요. 70여 농가에 벌통 하나에 1군, 1군하거든요. 그것이 1만여 군 정도 그런데 이동 양봉이기 때문에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50%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414쪽 얘기하는 것이죠?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 411쪽 중간 밑에.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양봉농가에 대해서 꽃가루, 화분이라고 있습니다. 꽃가루하고 소초강, 말벌이 벌통에 와서 꿀벌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말벌 채집기, 꿀 짤 때 벌을 털어내야 따잖아요. 탈봉기라든지 채밀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 금액 가지고 70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양봉협회로부터 수요조사해서 도의 사업계획에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414쪽에…….
인숙
허인숙위원
저온농축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414쪽에 저온농축기라고 양봉농가가 꿀을 따는데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을 탈취시키고 농축해야 되는데 관내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1대 가지면 다 쓸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해 오다보니까 시기 놓치는 때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장안면 사곡리에 양봉 꿀 집하장을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1대를 사주면 여기서 운영하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1대를 추가로 세워서 지원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양봉농가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예산이 너무 작아서 왜 이렇게 작은가 여쭤봤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항상 화성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440페이지 화성시장배 바다낚시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바다낚시 인구가 많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에 세월호 사고 나기 전이라든지 추자도 낚싯배 사고 나기 전까지 보면 80여척이 바다낚시 어선으로 영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손님들도 많이 줄다보니까 40여척에서 50척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어민들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바다낚시대회를 1회 했지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식으로 나온 것이 있지만 1천만 원 정도 더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에는 잘 됐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 10월 25일 개최했는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끝났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민물낚시도 같이 1,0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민물낚시대회도 화성에 22개 유료낚시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낚시대회를 통해서 가뭄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간접적인 대회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바다낚시는 경비가 많이 드는데 민물낚시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경비 자체에서 가져오는 1인당 회비 내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그분들 500명이면 500명 오는 사람들한테 작지만 하나씩 선물 예를 들면 화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됐든 수산물의 김이나 홍보하는 측면에 많은 상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올해 올려주면 내년에 또 오를까봐 걱정돼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447페이지 수산물 직판장에 수족관 실외기 시설이 큰 액수가 드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궁평수산물직판장 A, B동에 실외기가 있는데요. 열기도 나고 뜨겁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360개 정도 되는데요. 밖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그거를 밖으로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배관을 빼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에서 다 갈아주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해줘도 불평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김 때문에 449페이지를 보면 김양식을 하는 어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김양식하는 어가는 39어가예요. 어가가 39어가라고 해서 39명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직업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또 김양식 하는 것도 기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것도 보면 여태까지는 스티로폼으로 썼는데 그거를 해양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쓰라고 해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아주 브랜드를 활성화를 해서 김이라고 하면 화성시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줘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허 위원님 말씀대로 4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화성김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관계가 그런 것을 단순하게 포장했거나 판매했는데 조금 더 질을 높이고 상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개발해서 화성시라고 하면 김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볼까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전에는 광천김을 했잖아요. 젓갈도 광천 그런데 광천이 거의 다 또 죽었더라고요. 이럴 때 화성김을 활성화 시켰으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화성김으로 거듭날 겁니다. 왜냐하면 화성 것이 광천으로 가서 가공이 되는데요. 경기남부수협이 여기로 이사도 왔고 저희가 생산라인을 경기남부수협에서 직영 체계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에서 생산을 하고 완제품까지 하는 데 있어서 어민들과 생산물품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를 소요하면서 어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생각에는 어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인숙 위원님이 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김양식을 하는 분들이 완도, 신안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결국 기후조건에 맞춰서 화성시 국화도 쪽에, 서산 이쪽으로 가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도 현지답사를 갔을 때 그분들이 앞으로 계획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 지역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거를 정말 브랜드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허 위원님이 얘기했고 저도 체크를 했어요. 452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그다음에 449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남부수협이 이쪽으로 왔고 또 우리 국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김을 생산해서 가공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장인정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국화도에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김이 정리된 곳을 가보면 화성시 김은 없고 서산 쪽에서 나오는 김이 맨 밑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래김 등 많은데 아무래도, 화성시 이름이 없을까 해서 봤는데 서산에 화성시 관계된 브랜드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식품가게나 아니면 큰 대형마트 아니면 다른 곳을 가더라도 가장 눈에 딱 보이는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홈플러스, 이마트를 가면 꼭 가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진열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됐든 어업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성시 예산을 갖다 줘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다시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원을 하잖아요. 받기는 수도 없이 받는데 결과물은 보이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김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김정상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잘 했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엇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똑같은 거를 체크 했는데 낚시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거는 낚시대회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홍보활동도 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취미 삼아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어느 낚시터를 가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낚시터를 가보면 다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다 갖다 버립니다. 바다낚시가 됐든 민물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좀 홍보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곳으로 제대로 갖춘 곳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환경이 더러워지지 않을 텐데요. 낚시터를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어떤 시민이 화성시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홍보에 대한 것도 겸해서, 환경적 요인을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수질을 깨끗하게 하려면 환경적으로 그런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결국 낚싯밥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다 갖다 버리면 결국은 수질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쪽으로 안 올 겁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써도 좋은 결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왕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캠페인을 사전에 하고 낚시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상품도 많이 주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내는 금액이 있겠죠. 올해도 돈 1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냈는지 잘 모르지만 오시면 그만한 인센티브는 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옵니다. 활성화될 때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사할 때 병행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염전 관계인데 소금꽃피는마을 경제활성화 443쪽에 돼 있는데 사실 염전시설 개선지원금으로 천일염가공, 444쪽 같이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서, 실시설계 아직 덜 됐나요? 이제 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염전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외에 이거를 공원화 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게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 밑에 천일염 2차 가공 및 공동집하장 건립관계는 탈수 및 천일염 분리, 포장기계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예산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2억 4,000만 원인데 위에 443쪽에 보면 소음꽃피는마을 경제활성화 사업보조비가 72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토지매입비 6만 6,000에 대한 그것하고 경관녹지 4,650㎡ 그다음에 진입도로 1,283㎡에 대한 합쳐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옛날에도, 그때 언제인가 9억 원 정도인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관광 문제로 인해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거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이게 올해 이렇게 왔는데 바닷물의 농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가까이에 시화호 문제도 있는데 화성시에서 나오는 소금이 남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특성화된 제품이 제대로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소금을 가지고 농도나 내용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기후환경과와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화성시 동부지역 병점2동 경우는 염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소금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팔고 거기에서 남는 몇 천 원의 이익금을 가지고 공동체모금을 합니다. 지역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환경에 지원사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화성시 소금을 믿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나오는 소금을 못 믿으면, 어떻게 화성시 동사무소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하겠냐고 말은 했지만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 수랏상에 올라가던 품목이지만, 그동안 침체돼 있던 것을 다시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지금 소금생산 나가는 것은 염업조합에서 수시로 분석을 해서 시판에 나가는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게 광물로 분류가 됐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7년까지 광물로 했다가 식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양수산부로 넘어온 거는 2008년도부터, 지금은 수산물에 포함된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광물로 분류가 돼서…….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김도 해야 되고 소금도 맞물려서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예산 관계는 충분히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늘 아까운 게 그겁니다, 주기는 다 주는데 결과물이 시원찮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그분들만 화성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관찰하고 운영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다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치면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