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6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돼서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동부출장소 본 예산 세입예산규모는 69억 6,193만 6천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0억 13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부권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37억 원, 도로 사용료로 14억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부출장소 본 예산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4억 1,257만 3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9억 7,90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출장소와 동부권 12개면동에 청소관리 용역비로 7억 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예산으로 1억 4천8백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9,950만 원, 화산 도로 복구 등 동부권 도로정비 예산으로 62억 1,775만 7천 원, 도로시설물 및 육교, 교량 등의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3억 8천1백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으로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제안 설명토록 하겠으며 동부권 도시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 민의를 대변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256페이지에 있는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올해도 5천만 원을 세웠고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3천1백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내년이고요. 2016년도에는 3천만 원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올해 진행을 했어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3천1백만 원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5천만 원 세워져 있던거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는 아닌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시설비로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5,450만 원은 청사에 각종 시설 보수,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청사안전 관리 용역비만 3천1백만 원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부대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쪽에 용역비로 별도의 목을 정하고 했어야죠.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5천4백만 원으로 하고 전년대비해서 2천3백만 원을 삭감한 3천1백만 원을 내년도에는 용역비로 쓰시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시설비는 부대비가 아니죠.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별도의 목을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용역이 있었는데 올해 용역을 2년차 걸쳐서 하는 것인가…….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5천4백만 원은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청사관리 비용으로 쓰신 것이고 3천1백만 원은 안전진단 용역비로 내년에 편성하신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목을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예요? 262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관계로 체육대회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것을 1만 5천 원씩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는 3백만 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백만 원인데…….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정원 수당, 정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동부출장소 총괄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환보
용환보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팀장님 이게 뭐예요?
형준
김형준총무팀장
총무팀장 김형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항목에 있는 사항이고요. 용어 자체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나온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정원가산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웠어요? 사기 진작비는 필요한데…….
형준
김형준총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에 맞춰서 가산해서 복지 활동비, 주로 체육활동비 인거죠.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정원가산비라는 용어를 처음 봤어요.
형준
김형준총무팀장
본청 자치행정과에서도 본청 것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출장소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청에서는 본청 정원가산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동부출장소는 동부출장소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별도의 몫으로…….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137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규직원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네요. 처음 봐서 제가…….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직원 체육대회를 할 때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아까 총무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 정원에 대해서 가산금을 주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하고 저희는 총무과에서 전체 137명을 편성해 주는 예산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동부 청사 있잖아요. 거기에 병점2동사무소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된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본청 출장소가 1989년도에 증축이나 신축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27년이 흘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동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본청에서 문서나 이런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당초보다는 약간 유보적으로, 3개동이 대동이 되는 관계로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지난 초보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됐잖아요. 제가 그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쭤도 봤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몇 천만 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세우는 김에 제대로 점검을 해서 세워야지, 날림식으로 배관도 낡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세워주셔야지 어차피 세울 때…….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보적인 부분이 있고 내년 초에 확정되고 진행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문 새시가 옛날 15년 전 것이라 방음이나 방한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신소재가 많이 건물에 대신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라 디자인이나 도시 미관에 많이 저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따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동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사람 두 명이 항상 교대로 근무하시나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한 명이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부분이고요. 두 명은 아니고 자동 차단기에 의한 현금이 아닌 카드 위주로 결정했습니다.
박진섭위원
한 명이 6,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면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해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인건비는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송비라든가 유지 보수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총무과를 중심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5,450만 원 시설비, 부대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합니까? 원래 정밀안전 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맞습니다. 회계 예산의 범위 용어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건물이 노후해서 28년이 되다 보니까 성급하게 내부적인 관계, 시설유지, 각종 건물을 보수해도 계속 표가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성급하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27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단위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존치성이나 강행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대수선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시설비용, 부대비용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동부출장소 총무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전진단만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앞으로 대동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동부출장소를 계속 존치해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아직은 정확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본청의 의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내년도 초 정도에 완전히 확정될 경우에 그때 본격적으로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책임읍면동제로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미지정이 된 것이고 또한 그 곳이 읍면동제로 가다 보면, 당초 계획은 동부출장소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권에서는 구청 쪽으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현 동부출장소를 구청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존치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절차 예산이네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읍면동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화산동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병점2동이 동부출장소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25년 이상 지나서 안전진단을 해서 병점2동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단은 자치행정국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화산동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동부출장소를 존치시키는 걸로 해서, 존치되면 이 예산으로 용역비를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창문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반 운영비에서 1억 4천8백만 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부가비용 확인 의뢰를 하셨네요. 감평 비용도 우리가 내는 것이 있어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평 비용을 시에서…….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매입가 비용 부분인데요. 저희가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은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공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감평하잖아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감정평가업자 평가법인에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에 산 것이 진실한 가격인지 그런 부분을 평가사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당성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평을 다시 한다 이거죠?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 세입이 1년에 얼마 잡혀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약 30억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이 매년 그렇게…….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납기가 길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부과해서 징수했네요. 일반감정평가 부분은 행정적으로 당위성, 정당성을 확인하는 비용이네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들 인건비 1,200만 원 상승된 것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죠?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시켜서 일정 기한에 미리 하면 다시 환급시켜 주는 제도인가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박진섭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봉사과가 예산심의 중에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되면서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 단축률을 90% 까지 올리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체납관리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편성을 하셨네요? 지금 과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죠?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현재는 290억 원이거든요. 10월 말 현재입니다. 지금 약 250억 원선까지 줄여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과체납징수율은 얼마나 됐고 올해 부과된 징수율은 얼마나 됐어요? 팀장님이 이 말씀하세요. 과체납이 총 약 200억 원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얼마나 걷었죠?
미옥
김미옥징수팀장
징수팀장 김미옥입니다.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현년도 771억 1,200만 원이었고요. 미수액이 190억 원 그다음에 과년도가 1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현년도가 98% 정도 징수됐고요. 과년도는 1%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년도 체납 부분은 징수율이 저조했고 전년도 것은 징수율 참 좋았네요. 전년도는 징수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과년도 징수율도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특정업무 직무수행 경비를 세웠네요.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어떻게 보시면 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원실에 민원 수당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저희 세무직들도 그러한 수당입니다. 10만 원씩 1인당, 월 정액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체납관리 운영비를 세웠는데 특정업무수당을 별도로…….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세무업무 민원이 출장이나 기타 다른 부서와 같이 급양비를 별도로 안 세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출장비가 없어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아니요. 출장비는 있는데 세무 민원쪽에서 수당을 신설한 사항이거든요. 과년부터 계속해 왔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세무과는 특이성이 있지만 체납관리 운영비는 체납관리만 하는 것이고 세무과에 전반적인 특정업무에 관련해서는 경비를 세웠네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네, 직무수당.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징수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과체납 부분이 있지만 세무과에서는 동부 쪽에 전반적인 세액에 대해서 부과가 됐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특별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중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필요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정업무 수행 예산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올해 현년도 징수율이 98% 까지 했으니까 고생들 많았고요. 하지만 과체납 부분의 징수액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방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출장소는 새로 들어오시는 시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세 홍보 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민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민형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반 운영비로서 동부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홍보를 하시네요. 현수막하고 안내문 책자 제작을 해서, 현수막은 30장이고 안내문 제작은 7천5백 부로 4회를 하네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위반이 많이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동부지역에서 사회복지과가 여러 복지를 하고 계시죠. 어떤 복지를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단속 홍보도 중요하지만 “화성 동부지역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슨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런 복지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런 복지 혜택을 보십시오.” 하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차단속을 당연히 해야 하고 화성시 본청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숙지해서 혜택을 보시라고 홍보하고 현수막 게시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맞춤형 복지를 할 때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차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 할게요. 283페이지 보면서 영유아 보육법 위반 내용이 뭔가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는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부정수급했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위반사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라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면 원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벌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영
박기영위원
어린이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요즘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CCTV 같은 것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새로 신규로 인가가 나가는 곳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곳은 금년까지 해서 계도기간 거쳐서…….
기영
박기영위원
국회법 통과된 것 아니에요. 계도기간은 올 연말까지만 주고, 어제인가 어디 한 군데 가 봤는데 그 곳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도기간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달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시설이 있는 곳하고 신규이고 모든 것이, CCTV는 학부형들한테 한 번씩 보여줘야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도 매달이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학부형들한테 한 번씩 보여줘야 학부형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학부형들이 봐야 마음이 편안하지 설치해 놓고 무슨 사고가 날 때 한번 보고 경찰 입회 하에나 보면 항상 불안한 마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분기별이라도 3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부형들 다 모아놓고 보여드리면 학부형들도 편안할 것 같으니까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학부모들의 신뢰, 믿음이 가져 질 수 있는 것 같으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죠. 예년하고 2억 원이 똑같이 세워지는 것인가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2012년도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라는 앱을 가지고 개발한 이후에 홍보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잡은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죠?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동탄2신도시도 들어서고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잠깐 보다가 곁눈질하지만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기안동 공설묘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원래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전반적으로 무너진다든가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사회 복지과가 생소한 것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박 위원님이 했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안동 공설묘지 어디서 관리했어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계속요? 작년에는 제초작업 같은 것 안 했네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으로 내려준 것이고요. 금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세우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평수로 따져서 4,530평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초작업이 200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묘마다 다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진입로라든가 육안으로 봐서 깔끔한 맛이 날 정도만 하는 것이지…….
창현
이창현간사
묘 관리를 전부 다…….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초작업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묘 관리는 어디서 관리해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해야죠.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개인이 벌초는 다 하시고 주요 진입로, 경계선, 도로변 이런 곳은 저희가 사서 깎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공병완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올해 3천2백만 원으로 블랙박스를 가지고 운영한 것이 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현재 블랙박스형 영상 감시 장치는 CCTV 20대 운영한 것보다 효과는 훨씬 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10개소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먼저 CCTV 같은 경우에는 탐문을 하는 절차가 힘들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생겨서 영상 감시 장치는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음성 계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개소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블랙박스 설치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동부 쪽에 상습 투기 지역이나 유발 지역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황 조사가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는 20군데 블랙박스 설치를 했는데 2천만 원을 추가로 내년에 요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각 통리에서 민원을 받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 협조 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수요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혹시 미진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및 유발 위험지역은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할 예정이니 추가적으로 읍면동에 공지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에 낚시금지 관리동이 있고 관리금지에 필요한 인원이 있네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한 명이 상시 대기하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 돈 가지고 되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기본 관리동의 피복비하고 운영비 차원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156만 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동 운영비 해서 1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피복비하고 운영비만 소요되는 것이고 상근직은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네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그 분들이 낚시금지 단속을 하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월요일에 쉬고 공익근무 요원하고 합동으로 아침 정규 시간을 해서 시간대 별로 많이 오는 시간에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야간에도 하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시간날 때 가서 근무일지를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가 그래도 전년대비 예산증감률이 50% 정도가 되어 있어요. 중대형 공사가 많고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 처리라든가 문화정착에 홍보 또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정신섭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예산이 있어도 다 하는 것은 끝도 없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에 도시가 형성되고 농촌지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들어 가서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더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풀베기 사업 7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풀베기는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인도가 있지요. 그런데 연간 2회, 3회 했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보통 작년까지 일반 시골길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했고요. 도심 도로는 3회 정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잡초가 무성해서 통행하는데 불편한 지역이 없지 않아 몇 군데를 발견하고 지적을 했었지요. 내년도에는 증액을 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인도가 되어 있는 곳은 인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인도가 없는 곳은 주변 풀베기를 하셔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하지요? 표지판을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맞춰서 잘 하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입간판을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가 명시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 내에 조그마한 소로는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용주로 몇 번길, 안녕 몇 번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대로 이상은 안녕동, 무슨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안길 도로는 도로명주소를 명시 했는데 중대로에는 도로명주소하고 잘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서부우회도로에서 안녕동이나 송산동 용주사 쪽으로 들어 오려면 용주사 몇 번길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맞지 않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토지정보과 쪽에도 얘기는 했고 본청에도 얘기는 했어요. 같이 검토해서 중대로 이상 급에도 도로명주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도로 입간판에는 도로명주소에 맞는 부분을 다 해줘야 맞거든요. 이치성이 있지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신호등 예산이 섰는데 안녕농협하고 남수원 현대쪽 사거리가 신호등 설치 예산에 다 포함됐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단가 계약을 해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농협 앞이 사거리인데 신호 체계가 어느 쪽은 직자 신호를 주고 어느 쪽은 비보호 신호체계를 주고 있거든요. 사거리면 직자 신호 체계를 다 맞춰 줘야 되지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인도를 그려 주는 차선도색도 잘 해 주시고, 남수원 현대 아파트 사거리도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한 도시계획도로도 확보 예산을 세웠고요. 같이 맞물려서 신호체계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시설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협조를 해 주셔서 용역 발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일인데 동절기가 오고 있지요. 제설 자재는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예산에 제설 자재 확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 자재가 확보가 되고 그 부분을 살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요? 전면도로를 다 하기는, 그래서 통리별 트랙터로 마을별로 봉사활동도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주택 안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가지고 제설 염화칼슘이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할 때 진입도로는 개설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부 공동주택 진입도로 부분은 시에서 관리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제설 자재를 그 쪽에 확보를 해 줘서 “진입도로는 시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설 자재를 그 쪽에 보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제설 염화칼슘이라든지 지금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305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정비하고 있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도로도 계속 교체하고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에 학교 밀집 지역에 시설물을 개선했는데 전체적으로 휀스라든가 신호등도 그렇고 다 노란색으로 했더라고요. 벌써 어린이보호구역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스팔트로 빨간색도 좋지만 노란색으로 정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기도 좋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눈에 띄더라고요. 부탁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건설교통과가 사실 굉장히 위원님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으로 힘든 것이 많지요? 저도 많이 왔다 갔다했던 부분이 있는데 신세도 때로는 지고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와주셔야지, 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1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적사장 제설 장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설 자재는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뿌리는 25톤 차는 용역을 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비법정도로 부당이득분 반환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을 포장해서 옛날에는 대부분 사용 승낙을 안 하고 포장을 했거나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에 묻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사용료라든지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여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한 건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해마다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교통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성준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산업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건축산업과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 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다 하지요? 동부에서도 업무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 분야에 보면 이행 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내년도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은 6천8백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하고 과태료는 25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을 했어요. 올해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징수된 것이 많은가 봐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 처리된 것이 138건에 7억 원 정도를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도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늘었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4년도는 잘 모르시나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2014년도 징수액은 불법 강제 이행금은 약 4억 6천5백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상대적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예산이지만 적게…….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세입 추정을 해 놓으셨는데 잘 하셔서 불법 과징금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폐기 처리하는 것 있지요? 약 5백만 원 정도 오른 것인가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걷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금년도 처리장이 122톤 정도를 추가해서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작년도는 약 76톤 정도 처리를 했고요.
박진섭위원
금액이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처리 비용이 늘어나나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정비해서 수거되는 처리에 대한 처리 비용이 해가 바뀌면서 인력도 많이 투입되지만 정비용역도 실시해서 계속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폐기물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많이 수거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폐기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용역업체에서 한 톤당 12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폐기처리가 되기 때문에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톤수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계약을 하는 체결 단계에서 조정을 해서 금액을 줄여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 분들이 가지고 가서 다 불법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활용도 하잖아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꾸 늘 텐데 현실성 있게 조금이라도 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동부출장소 발령 받아서 가장 현안이 광고물 정비였습니다. 분양사, 시행사, 광고대행사를 회의를 부쳐서 화성시 동부권 관내에서 불법 광고물하면 엄격히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추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유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단속을 엄하게 하면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현재는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건축산업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312쪽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장비를 샀나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불법 건축물 정비를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정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대집행을 하는 비용으로 장비 임차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올해 2015년에는 장비임차비용으로 2천2백만 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장비임차비용이 너무 대폭 줄어서 장비를 구입했나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소홀히 하실 것인가 궁금 해서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릴 때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용역 일부도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건축과에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건축산업과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행정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가 있지요? 각 통리까지도 행정 게시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반 게시대도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가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시의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모르지요. 각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행정 게시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수 차량, 다수 인원이 이동하는 길에 행정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행정 게시대는 크다 보니까 일부 미관상 아파트의 미관을 해칠 수 있어서 아파트에 맞는 행정 게시대가 필요할 것이다, 아파트에 행정 게시대를 설치해서 행정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파트 별로 홍보가 필요해서 본청 건축과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동부 건축과도 업무 협조를 해서 게시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통리별로 행정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의 필요성,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행정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의 필요성을 일체 조사해서 충족을 해 준다면 시민들이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숙지를 해서 혜택을 볼 부분은 혜택을 보고 이행할 부분은 이행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단속의 주관이 단속을 하면 일반 사업자 분들이 개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게시할 수 있는 공간, 일반 게시대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양자 조사를 해서 본청하고 같이 동부 쪽에는 행정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 장소, 설치 요구를 파악해서 같이 업무 협조를 해 주시면 불법현수막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진행되는 사항을 잘 협조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먼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계수조정 전에 의문점 내지는 다시 소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택경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3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택경관과 민관 워크숍과 관련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처음으로 민관합동 워크숍을 승인해 준 적이 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1년에 두 번 워크숍을 한다고 4천4백만 원이 올라 왔는데 다른 실과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민관합동 워크숍에 대한 과장님으로부터 왜 두 번의 워크숍과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난 10월에 건축직 워크숍을 처음으로 1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전체 건축직이 현재 약 80명 정도가 있는데 민간인 4명을 포함해서 33명이 제주도 2박3일을 다녀 왔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빠진 직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야 되지 않나 해서 2회를 했던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다 들은 것으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조정 하시자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주택경관과 민관합동 워크숍과 관련된 소명 충분한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관합동 워크숍과 관련된 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위원회 중복 참여부분과 관련돼서 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현재 5명 정도 경관 위원회와 건축 위원회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주택경관과로 넘어 오면서 위원회가 넘어 왔는데 현재는 임기가 되지 않아서 향후 임기 때나 또는 연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명을 들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중복된 위원을 보니까 몇 번씩 되는 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어서 여러 번을 중복으로 선임한 것인지 그런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여러 번 한 것인지…….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관위원회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서 주택과로 넘어왔고요. 그 후에 건축위원회를 한번 하는데 그 후에 체크를 못해서 중복이 됐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이 우려가 돼요. 우리 지역의 위원도 아닌 것 같고 외부 인사 같은데 그런 분이 지자체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위원회에 많이 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전문성이 아니라면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줬으면 해서 소명을 듣고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회 중복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경관과 42페이지를 보면 주택사업현장 지도점검 피복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현장과 직결되는 각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에서 통합해서 현장과 관련돼서는 피복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금까지 피복비를 한 번도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 동탄 신도시도 보면 아파트가 50여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를 도에서 하는데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현장에 나갈 일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피복비를 세웠는데 국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8명 했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10명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분들이 전문인력으로 해서 열 분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주로 나가는 부서의 직원이, 현재 정원이 22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고 주로 10명 정도 현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 낭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가능하면 편중되지 않고 화성시 현장을 나가시는 직원분들한테는 이러한 일들이 고루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도로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도로 제설 자재 구입과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지면 혹시나 내년도 2월까지 동계 관련된 제설 자재는 다 이미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워 주면 내년 후반기에 구입 될 수 있는 자재 구입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소명을 듣게 됐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자재비 4억 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월된 자재하고 금년도에 일부를 반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 4억 원으로 친환경 제설재 1천톤 하고 염화칼슘 5백톤 정도를 구입할 것인데 2월 것까지 구매를 일부 하고 지금 잔량은 1월까지를 잔량으로 보고 예산서에 있는 4억 원 중에서는 2월이나 3월까지 눈이 왔을 때의 제설작업 자재를 사는 것이고 내년 초에 내년 하반기 것 일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2, 3월에 자재를 구입하고 내년 하반기 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지금 이월된 자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매년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월 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월된 자재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눈이 3월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3월이나 2월, 그때에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또 특이하게 제설재가 매년 단가가 지금 구매 했을 때와 조금 이를 때, 10월에 구매했을 때 단가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기가 필요한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하고 상반기를 나눠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외에 더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때 사는 것이 제일 싸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구매를 하다 보니까 10월 전이 제일 쌉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수기 때가, 여름이 싸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여름에 사더라도 자재를 야적할 수 있는 섹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보통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4억 원을 세우면 일괄 구매할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도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하반기에도 필요합니다. 1차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자재를 싼 것을 적정한 시기에 구매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특이하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페이지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도 서로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3억 원하고 화성시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2억 원과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6년도에 세우게 되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구체화되는 부분이 들어가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혼잡지구 개선 입체교차로든지 교통 수요 관리, 교통백서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저희가 201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했던 것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지점에 대한 검토라든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계획 수립이라든지 관광지나 대규모 행사장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으로서 두 가지가 하나는 중기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이 하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 5년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할 때 당초 2010년도에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요구 예산은 3억 원입니다만 거기에는 화성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이 2012년도에 1억 5천만 원의 별도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것하고 교통혼잡지구 조사 개선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합쳐서 1억 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6억 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관성을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하면서 3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하고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추가로 의문 나시는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 지시 내용을 할 때 위원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 초안을 잡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같이 의견을 받아서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32페이지 신교통선진지 벤치마킹에서 500만 원씩 해서 8명, 4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탄2가 들어 오면서 광역교통계획으로 동탄 신교통 노선 1호선, 2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교통이라는 부분을 트램이라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트램이 국내에 운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덕원 선이 거의 고시가 임박해 있는데 인덕원 선이 내려오면서 동탄 신교통 1호선하고 일부 수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램이 과연 무엇이고 동탄에 맞는 신교통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부분을 국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과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가장 트램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프랑스가 잡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일이나 일본, 유럽 국가하고 일본 쪽에서는 지상에 대한, 흔히 말하는 노면 전차보다는 조금 발달된, 일본 쪽은 노면 전차성이 많고 유럽 쪽은 트램 아니면 경전철이라든지 AGT 부분이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하고 일본 쪽을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신교통 국내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신교통 국내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이라고 하는데 일부 주장에서는 AGT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경전철성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의정부라든지 김해, 용인 쪽에 하는 것이 경전철이고요. 실제로 AGT는 대구라든지 부산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사례들이 학문적으로만 나와 있지 실제로 운영되고 얼마만큼의 수요를 가지고, 그것을 착공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승차에 대한 부분, 주민 이용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어서, 국내 벤치마킹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두 군데 업체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까지 확인하기 위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두 가지 건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브랜드 택시 통합사업과 관련돼서 1억 4천만 원, 7억 원, 1억 2천만 원 세 가지 건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브랜드 택시 화성콜 택시 이용자를 위해서 민간 경상 보조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콜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콜 통신료라든지 외장 도색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친절 교육이라든지 홍보비, 콜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에 7억 원 예산은 금년도 실적을 보면 10월 말까지 137만 건의 콜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하루 평균 4천 4백에서 4천 5백 콜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1천 원씩 콜비를 안 받는 대신에 화성콜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콜당 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전체 160만에서 170만 콜 정도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사업 보조로 1억 2천만 원 예산은 화성콜로 들어 왔을 때는 화성콜에 맞는 기기를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약 120대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로 더 의문 나시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올해는 1억 7천6백만 원을 세웠고 내년에는 3천 6백만 원을 삭감한 1억 4천만 원을 세우셨네요. 올해 1억 7천6백만 원을 어떻게 쓰셨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주로 월 통신요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올해는 20대 밖에 안 됐지만 외장도색을 했고요. 기기 수리비도 들어가고 친절교육하고 화성콜 홍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기 수리비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 사업은 화성콜로 들어 왔을 때 기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올해 예산 세워 준 것 많이 남았겠네요? 반납을 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올해 일부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도 많이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 하겠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 사유가 왜 생겼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목표했던 화성콜 가입이 60%로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만 1천 원씩 콜비를 안 받고 화성콜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우려해서 기사들이 화성콜로 가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콜로 통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1천 원을 결감을 하면서 번호도 같이 1688-4020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기사분들이 1천 원씩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 덜 받고 있는데, 특히 서부지역은 공차거리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콜을 했을 때 동부하고 똑같이 400원을 받을 수가 없다, 공차거리가 서부는 길어서 그 이상 손실이 나니까 600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요금이 자꾸 늘어 나서 콜비 손실 지원금을 더 줘야 돼서 제가 결정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가입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유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유가 있냐 하면 기존에 각 지역콜로 운영했던 지역콜을 시책사업으로 화성콜을 만들어서 콜비를 무료화 시키다 보니 소득 저해요인이 발생되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콜 무료로 했지만 서비스가 당초 목표대로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왜 받아야 되고 왜 줘야 되는지 아세요? 서비스를 받았으면 서비스 요금을 줘야지요. 그것이 콜비입니다. 택시요금은 정액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콜비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이용자인 내가 편하게 택시콜을 불렀을 때 편한 만큼 택시 사업자한테 고맙다는 예의의 표시로 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요? 400원 콜비를 우리가 손실보전금액을 목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 줬어요.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썼지요? 인건비나 운영비로 줄 수 없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400원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요. 개인들은 일반 지역콜도 한 달에 8만 원 내지 12만 원 운영비를 기사들이 월에 내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수익이 된 것을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화성콜도 마찬가지로…….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잖아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자발적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그분들이…….
홍성
김홍성위원장
잠깐만요. 소명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할게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소명이 금방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개인사업이면 이런 사업을 하시겠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바일 택시가 있잖아요. 지금 화성콜에 가입 안 하신 일반 시민콜도 모바일 택시에 가입을 해서 1천 원을 안 받고 택시 손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대도시에…….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하세요. 그것 알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자유경쟁시대에서 화성시 택시사업은 카톡이 됐든 모바일이 됐든 간에 화성시에서 콜비 손실에 대한 보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콜비 안 받고도 자연스럽게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뭔데 왜 화성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회를 2년 줬지요?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세워줄 때도 기회를 부여 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해서 노력하신대요. 전 과장님께서,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줬어요. 또 2014년도 2차 정례회 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왜 이렇게 저조하게 가입을 안 됩니까?” 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 기회를 드렸어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공적인 것은 3년, 4년 계속적으로 성과가 없고 지지부진한 시책 사업은 일몰을 해야 맞아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간 169만 콜이면 연간 16억 원 정도를 안 내시고 지원을 하셨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콜비 보조금이 더 어려운 것이 카카오톡 쪽에서 콜비 무료로 택시를 하는데 콜비를 이 상태에서 보조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카카오 택시도 이용을 하는 시민이 늘어 났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조해 줘야 돼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역콜은 이용 안 하면서 화성콜하고 시민콜은 무료로 되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때 지영민 국장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다 보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줄 수 없어서 콜비 보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그 분들의 손실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부여해 준 것이 맞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방재정법 때문에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시정질문하니까 그때 일문일답을 하시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추가적으로 콜 관제 센터 사업비하고 콜비 무료 손실 보조금 콜기기 설치비용과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대중교통과는 끝났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요. 국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문제인데 대중교통과 16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격무기피 부서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격무기피 부서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부서는 격무기피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어느 부서는 격무기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한 과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산하 격무기피 부서에 있는 부서들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과가 격무기피 부서 맞아요? 그러면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세울 수 있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민원이 많고 수시로 출장이 많아서 조금 더 세운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대중교통과가 이것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영
박기영위원
위원장이 한 마디 할게요. 도시주택국에 격무부서가 몇 군데예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대중교통과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허가민원 1과, 2과 격무 부서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격무부서는 여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사 운영상에 가점 제도를 운영해서 화성시 조직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인사상에 가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비라는 제도 자체가 기준을 정할 때 통상 일반적인 부서가 있고 격무부서라기보다는 출장이 많은 허가민원과 같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준으로서 10일 또는 9일로 일인당 하는 것이지 실제 여비를 집행하는 것은 실비변상이기 때문에 출장 가신 분들은 다 여비를 주어야 정당한 것이지, 소득이 아니고 실비변상입니다. 다만 출장이 많은 부서에 여비를, 허가민원과 같은 곳은 현장 확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비 예산이 적어서 그들한테 실비변상을 할 수 없다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피부서 자체는 인사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여비 관계는 소요액을 판단한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서 간에 너무 편차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국에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편차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염려에 의해서 국장님한테 꼭 한번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맑은물운영과 관련된 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국화도 해수 담수 시설과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국화도 해수 담수화 시설은 국화도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2005년도 당초에는 100톤의 지하수 시설을 해수 담수화하기 위해서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해서 2011년도에 다시 200톤을 더 신설규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관정 두공을 더 파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시설은 국화도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없으면 안 될 귀중한 식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셨고요. 맑은물운영과와 관련된 국화도 해수 담수화 시설과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화도는 시설비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다 해 주지요. 전기요금은 그분들이 상수요금을 내서 하고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개인과 영업, 일반적인 수도요금하고 똑같이 800원 기준으로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 지출을 하고 별도로 쓰고 있지요. 얼마를 걷어서 얼마 쓰는지 아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보통 1년에 2천5백만 원 정도 거쳐서 전기요금으로 거의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역서 받아 보셨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마을 자체에서 위원회가 설정이 돼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예전에는 가정용, 일반용 나누어서 징수를 한 적도 있었는데 마을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공통으로 하자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복잡한 것이지 시에서 관리하면 안 복잡해요. 일반 통상적인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700원대죠? 그리고 일반용은 900원에서 1,000원이 넘는 것도 있고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국화도만 해도 도서 지역이라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육지는 가정용이 700원대의 맑은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거기는 800원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용은 싸게 해서 영업하고 있고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과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저희 상수도 요금 체계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 협의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세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도서 벽지이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 벽지 예산을 “당신네들이 받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정상적으로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해서, 수도 관로 공사는 도서 지역이라고 별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줄여 주고 무료로 해 줄 수 있잖아요. 도서 지역 보조이지, “당신들 수도요금 받아서 마음대로 써라.” 는 도서 지역의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 지역으로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도 명분이 없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검침원도 매달 들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검침원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검침원을 해서 화성시 상수과로 다 보고해 주지요. 그래서 일부 상수요금을 감해 주고요. 그러면 도서 지역도 자체적으로 검침원을 두고 검침을 해서 거기에서 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러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가장 먼 지역에 있어서 역대 계속 몇 십년 동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해 주라고 해서 최근에 와서 담수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을 다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퍼서 쓰고,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마을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에 편의나 국화도 주민들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합리성을 찾아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려면 형평에 맞게 해 주라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합리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서로 있었던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다 소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5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3,752억 4,568만 7천 원, 특별회계 1,578억 2,463만 1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280만 원을 삭감한 3,751억 9,288만 7천 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