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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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맨위로

금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직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임연옥위원입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용역 개선과 관련된 권고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내용이고 그 권고 내용에 따라 권고 수용하여 개선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은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1,000만원까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학술용역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 와서 지난번 6월 30일인가요? 그때 의회에 저희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4년도에 권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2015년 9월에 했거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당초 조례 개정은 2013년도에 한 거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보강을 하라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을 2015년 9월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확인 한번을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임연옥위원

늦게 개정하신 이유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임연옥위원

잘못 한 거 인지하셨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이 2015년 10월 이후에 제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심의로 했어요, 집합도 처음 조례 개정 된 이후에 했고 그러면 특별히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2013년도에 한 건 집합심의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4건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하고 3건의 집합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걸쳐서 8건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는데 사실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고요, 부득이 변명을 드리자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할 성격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밀도 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집합심의를 앞으로 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 라고 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서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지양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서면 심의가 많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5년에 다시 심의의원을 13명에서 11명으로 하면서 전문가를 보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셨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당연직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촉직 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정비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시장님 빠지시고 선출직 위원으로 해서 저희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런 직원 분이 과장 분이 빠지셨고 위촉직 중에서 토목직이 한 분 빠지셨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보강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 분이 빠지셨거든요, 이건 전문가 보강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당연직 부위원장이고요, 또 한 명밖에 전체는 인원의 4분의 1이니까 2명밖에 위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 한 사람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제외되는 것이 부시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과장 이렇게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도시과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공무원 수는 별 변동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전문가 두 분을 빼셨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서일대 교수 박종규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여기 박충기위원님이 빠지셔서 오히려 보강하라고 했는데 전문가를 빼시고 공무원 분은 두 분 빠지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문가 보강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의원 공무원 수는 두 사람이 빠졌는데 부시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빠진 건 이제 ··· ···.

임연옥위원

빠지셨지만 도시과장이 더 추가가 됐으면 그거는···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성질별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환경과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 거고요. 서일대 박종규 교수는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재정 관련 심의위원회가 열한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핸들링을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토목 전문가 출석률이 낮으시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용역과제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무원 보다는 민간위원을 더 위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조성덕 담당관님께서는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첫 질문이라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2015 금년도죠, 시군 평가에서 구리시가 아주 우수한 평가로 1위로 예상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담당관님도 ···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가집계 결과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홍보담당관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금년도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무위탁 등등 조례 제정도 했고 개정도 했습니다. 의회 관련 부서로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직도 완벽하지 않지만 100여 건의 이르렀던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10여 년 간 동의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거나 최초 동의도 안 받고 계속 진행됐던 이런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어느 부서 보면 민간위탁 동의 안 받은 부서도 있을 것 같고 제도 개선 조례를 정비해라, 정비해라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비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그런 부서는 그냥 배째 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예산 때 한번 서로 의론하기로 하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 2월 달에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 내려 온 거 확인했습니다. 맞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역은

용역은박석윤위원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입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경우는 다양합니다마는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하를 보면 거의 다가 7~80% 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한데

가능한데박석윤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기술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이 됐건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정책을 그냥 하고 싶다 의욕적으로 하는 사전 예비적으로 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정책에 미 반영률이 전국적으로 한 5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박석윤위원

아! 이건 기술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건 용역 들어가는 게 있죠, 청소용역도 있을 거고 용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용역을 시책 사업 용역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의 용역 기타 등등 이런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 된 게 대충 몇 %나 되느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시에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또 적정한 것이냐 또 용역 금액도 그 용역 범주 내에서 적정한 것이냐고 하는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시행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럼 거기에 100% 반영이 되느냐 그런 걸 여쭤 보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

주로

주로박석윤위원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거기에 부수된 성과물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거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시간이 좀 지났다든가 용역 결과물이 부실하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에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용역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뭐 기본설계 청소용역 관리용역 이런 것도 그냥 진행이 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돌다리에 우리가 H타운인가, E타운인가? 해서 문화예술회관 뒤에 뭔가를 짓겠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 용역비를 한 두어 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얼마씩? 그런데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용역이 들어가요,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이랬을 때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면 걸러지는 그런 것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많이 열리지 않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심의위원회 열린 것이 13건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13건인데 대면 심의가 몇 %나 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대면 심의가 한 4건 외에는 다.

반이

절반이박석윤위원

채 안 되죠, 거의 다 서면 심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4건 중에 4건이 집합심의고 나머지는 서면 심의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맹점이 있다 대면 심의를 해야 서로 자격이 어떻게 지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서면 심의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오늘 담당관님께 드리는 건 가능하면 위원회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를 원칙을 했으면 좋겠다. 제 말 이해가 됐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린 다면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구리에서 우리 조례에서 학술용역도 5,000만원으로 넣었다가 최근에 1,000만 원 이상으로 고쳤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보면 공개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해라 그 다음에 유사 연관 용역은 통합해서 발주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개정 사항을 보면 몇 가지 첨언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술용역은 공개경쟁으로 한다. 이걸 조문에 넣에 주었으면 좋은데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계약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입찰을 볼 때 하고 수의계약 입찰 볼 때 하고 공개 입찰할 때 하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느 용역을 빼자고요, 일반용역 기술용역은 빼자고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다가 단, 학술용역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라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박석윤위원

보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적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미 이행인데요. 현 조례입니다. 조례에 제14조 예산편성을 보면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럼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필요성을 할 수 없다. 조문상으로 이렇게 이행···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번째 14조2항 시장은 용역사무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 그러한 내용을 몇 월 며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표결을 해서 설명서에 넘기고 있습니다.

기고

넘기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건 그런 미스가 있을 수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심의위원회를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다 그런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회 열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공개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하는 법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제15조2항에 시장은 용역의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

박석윤위원

보고서가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 온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작년 재작년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

박석윤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몰랐고 그 부분은 숙지해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칭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쓴 소리를 해야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5개년 회의록을 자료로 내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은커녕 그 제목도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만 갖다 주었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2012년도 9월 17일 날 건데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그것 안 갖다 주면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겠습니까?」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서류 안 갖다 주면 저희가 감사를 못합니까? 왜 달라는 서류 안 주세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서류 안 내 놓는 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독려를 해서 서류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과에서도 이렇게 서류를 안 줘요, 그렇다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12년 9월 17일 날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 부분도 그렇고 그것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5개년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필요로 하는 거 빼고 13년도 거부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기 구걸해서 얻었는데 2012년도 9월 17일 날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중요 과장들은 다 참석을 합니다.

진화자위원

그 날 보니까 34명의 국과장님 부서 이렇게 해서 한 33명이 참석해서 전체 과장님들 팀장까지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과장들이 거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날 서면 심의하셨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나지는 않는데 만약에 거기에 집합심의가 됐다면 집합심의를 한 거겠죠.

진화자위원

그 날 무슨 회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날 원안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한 번도 아니고 전체 서면 심의위원회를 했더라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특히나 행정재산 2,000억에 달하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할 일입니까? 그리고 행정재산이 뭐예요, 여기 행정재산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 외에 행정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 놓은 건 왜 그렇게 해 놔겠어요. 행정재산이라 하면 일반재산처럼 매각을 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저당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지 않으면 팔아서 돈 필요하다고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묶어 놨는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거 그것도 H타운 P타운 E타운 우리 구리시 제일 금싸라기 땅 그 때 당시에 2,000억 정도 되는 상당의 땅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의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저기··· ···. 저희도 지금 이번 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왜 일반재산으로 왜 바꿨습니까? 구리 유통시장 등기소 옆에 땅 아파트형 공공부지 그게 월드디자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놨는데 맞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이라 그건 답변을 담당 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중요한 사안 국·공유 재산 처분 취득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집합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진화자위원

그 당시에 기획홍보담당관이 아니셨으니까 2012년도 지나 간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자리에 계신다면 5개년 간에 최고 중요한 시정조정위원회를 몇 번 했다고 뭐 50번 했다고 다 알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알고 있어야죠, 행정재산 2,000억 왜 할 일 없이 일반재산으로 돌리는가,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서면 심의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구리시를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림을 맡기겠어요, 예산을 담당하고 재산을 물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담당한다고 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를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겨 놓은 거잖아 요. 지금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일도 지나 간 일이라 담당관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한 일을 이렇게 수천억을 재산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리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다 원안가결 그 회의록은 왜 안 갖고 와요. 서면 심의를 하면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가, 이 안건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리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현물 출자할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그린벨트 풀렸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중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 보자 담당 부서에서 어떤 시정시책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의결기관이라든가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취급되는 것들이 국·공유 재산으로 취득 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감안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채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안건 상정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진화자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돌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현물출자를 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라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 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일반재산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아마도 유통종합시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다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일반재산이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묶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련 특별회계도 없고 또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굳이 행정재산으로 바꿀 이유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번 건은 말 그대로 월드디자인에 필요한 땅 보상금을 마련할 때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가 기채를 그때 1조 2,000억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내야 되는데 그 땅을 출자 부분으로 H타운 E타운 P타운이 들어가는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 현물출자를 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저당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해요, 일반재산이라야 만이 매각을 하거나 출자를 하거나 뭐 기탁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의 바꾸자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를 해서 돈을 출자를 해서 기채를 돈을 빌릴 때 해야지 지금 2012년도에 해 놨는데 지금 2015년 연말이 다 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가서 다른 그 안에 무슨 사태가 났으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런다고 일반재산으로 덜커덕 바꾸는 일에 서면으로 원안가결 했어요, 그러면 재산이 넘어가는 건데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것 우리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고 그 일을 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2월 25일부터 이렇게 갖다 주신 것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서면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건 공유재산 매입안 이런 건 시정조정위원회가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왜 있어요, 나 이것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일은 다들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한다. 그래도 중요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위급한 일들은 모여서 서로 의론을 해야죠, 야!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안 된다 시기가 아니다. 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4명이라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들어가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심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만에 하나 현물출자를 안 한다거나 이게 그린벨트가 풀려서 지분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간다면 이 일반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묶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거지만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집합심의를 해서 처리를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요한 사안이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후에 말씀드릴 사안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라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 전체 우리 700여 공직자가 다 알아야 될 일이에요. 누구누구 이게 아닙니다. 특히나 예산과 우리 전체 기획을 갖고 계시는 담당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일이고 시정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마루 길 도로 개설 공사 혹시 아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예산이 LH에서 예산을 무슨 예산이라고 그러죠? 시로 보조를 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혹시 예산이 돈이 들어왔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지금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받았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LH에서 돈이 거의 다 들어오고 지금 2016년도 6월 말이면 준공인데 입주도 그때 시작되고 지금 아주 중요한 공사만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굴착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좀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준공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계획에 맞게.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지만 터널을 뚫는 건 한 달 두 달에 되는 게 아니라 7~8개월 최소한 길게는 1년 정도 천천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착공은 됐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건 예산을 여러 가지 쓸 때가 많겠지만 좀 급한 아주 시급한 이런 쪽 예산 편성에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터널 뚫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의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뭐 어디 터널 뚫는 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3,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3,000억 원만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돈이 3,000억밖에 없는데 전체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건 1조다 그렇게 한 3배 정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고심이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건설과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LH 돈 받아 놓고 준공 날짜에 시간이 걸리는 공사라한다면 그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급한 건 급한 대로 편성의 기준을 그런데 두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시의적절 하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저는 기금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걸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금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전반적인 걸 설명 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기금법 일명 부르는데 그것은 기금은 법적으로 저희 만들어야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식품위생기금 같은 것은 법정기금이고요, 또 지방채 감채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 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드는 일반 임의적인 기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민경자위원

기금은 예산 속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기금 몇 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한 개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기금관련해서는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걸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기금성과 분석에 대한 것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성과 분석 언제부터 하셨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금성과 분석은 지금 행자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금성과민경자위원

분석을 행자부에서 하기 전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제가 자료 2013년 2014년 분석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1개 기금은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시정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이 또 기금이 사용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 매년 행자부에 의회 동의를 통한 후에 행자부에 올리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 없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공통적인 것이 기금이 대체적으로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매년

매년민경자위원

행자부 쪽에서는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상을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 혹시 수상권 안에 든 적이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기금이 건수만 많았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적

지적민경자위원

사항인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관련한 것들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 기금 관련한 조례는 각 기금과 관련해서 있는데 저는 이번에 성과 분석서 만들어 주신 걸 보니까 여기에 총괄 평가해서 각 부서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이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기금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전체에 대해서 하는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게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만 평가한 것이 있지 우리시 전체에서 전체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시 기금관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 평가에 대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선 사항으로 제안 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무화 하고 3년에 한 번씩 민간인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게끔 참여하게끔 해서 그걸 행자부에 안행부에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아까 총괄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평가하는 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통합해서 하는 건 없고 기금별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아까 우리 안행부에서도 총괄평가에서 기금 숫자는 많지만 금액이 적지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우리시 지방재정과 관련한 평가를 보면 우리시가 작은 규모지만 굉장히 알토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도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빠르게 개정한 건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를 재조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법정 기금이라든가 감채기금 빼놓고 임의 기금이 평균 6.1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정도가 더 많죠,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와서 처음 손을 댄 게 기금관리에 대해서 손을 대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질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걸 통합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출연금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걸 이자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폐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생각을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보조금이 실링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의 기금들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실링제도 조금 완화가 돼서 그리고 출연을 11개 기금 중에서 10개를 전액 시에서 출연한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흡수할 여건이 된다면 흡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관련 단체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부서에서 세밀하게 토의도 좀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이것을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할 경우에 그걸 없애고 보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보충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성과분석 서에 보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담당관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 평가에 보면 기금을 좀 더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기금 건이 두세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금평가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에는 태극기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마련돼 갖고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시정홍보지에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시정소식지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시정홍보 대사에 대해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시정홍보 대사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작년도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홍보대사 조례가 없었거든요, 명예홍보 대사는 지정을 했지만 홍보대사는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명예홍보 대사는 한번 사진을 찍고 홍보 한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대사는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에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불러서 홍보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양주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강광섭위원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대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동안에는 명예홍보대사만 지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1회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대사 역할을 이왕 예산이 들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시정소식지가 지금 4면에서 8면으로 늘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정홍보지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수요가 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8만 8,000부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배포가 되고 또 일정 부분은 다중 집합시설에 골고루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 제안하거나 신문에 기고한 사람들 기고금 주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3만원 줍니다.

강광섭위원

한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고가 매달 한 건 내지 여러 건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대개 내용이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심지어 편지도 있고 수필도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으니까 적정한 양해서 기고할 만한 여건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가

활자체가강광섭위원

너무 작아요. 활자체가 너무 작다보니까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활자체를 키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 8개 동이 전체적으로 안내 주민생활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홍보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서 시민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배치가 어수선합니다. 이걸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4면밖에 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8면으로 증면을 시켜 가지고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8면에 싣자니 그렇게 활자체라든가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면이 필요하다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칼라하고강광섭위원

조금 면이 늘었다 뿐이거든요, 그걸 조금 보완해 갖고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생동감 있는 이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디자인뿐만 아니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충실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을 하다보면 미수납액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수납액이 아주 조그마한 수치가 아니라서 302억이 발생했어요, 지난해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마 세무과에서 여쭤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편성할 때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생기면서 결국은 결손 처리해야 되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세입부분에서 추계치를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세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없었다. 그렇고요, 그건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납이

미수납이강광섭위원

발생하더라도 결손액이 크다 보니까 결손 처리할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불용할 수도 있고 또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적절히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국가예산은 대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마이너스 예산편성 한 적이 없고 혹시 그런 것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 예산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국가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소홀한데 특히나 주요시책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보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강광섭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방과 후 교육료 라든가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불우아동 급식 지원 등 중증장애인 수당 이런 건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68% 거의 70%가 불용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예산을 적절히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 1 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 막대한 예산이 대부분이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매칭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혼선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것들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라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잘··· ···.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민선임연옥위원

구리시장 20년사 편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다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시고 진행 중이면 어느 정도 진행?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대부분은 만들어 졌고요, 나머지 부분에 GWDC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지 못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윤곽이 나오면 내년 초쯤 발행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내년이 구리시 승격 30년이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구리시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임연옥위원

30주년이 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어떤 20년사 편찬도 하고 시 승격 30주년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민선 20년사 그러니까 관선이 아니고 민선 들어와서의 변천사를 관선과 다르게 그건 변천사에 대한 주요적인 사안이고 구리시 뭡니까? 구리시 30주년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각 부서별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 거 주의 깊게 봐 주시고 또 20년사 시 승격 30년 50년 10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건의적인 사항이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건 현재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의견을 제시하고요. 감사 자료를 보면 민선6기 시작 공약 역점 사업 중 관급 공사 계약 시 구리 시민 우선 채용으로 기반 마련 공약은 완료되었다고 자료 제출 했거든요, 55페이지를 보면요. 완료됐으면 구리 시민이 30% 이상 우선 채용 실적이 있나요, 무엇을 완료했다고 하신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훈령에는 아니고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리 시민이 몇 %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해 갖고 기반 여건을 만들어서 완료됐다는 사안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관리 추진 실적 완료라는 게 그런 예규만 정한 게 완료인가요? 그 어느 정도의···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반시설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추진임연옥위원

실적 중에 1년 동안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어느 정도 했다는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그것대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마무리가 언제 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 12월서부터 롯데아울렛을 비롯해서 한 340여 명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한 실적들을··· ···.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모르시면 저한테 추진 실적을 주세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추진 실적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취업이 30% 이상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기반 여건을 만든 것이 완료고 추진 실적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내용을 뽑아서 우리며 연옥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추진 중 이렇게 만드셔야지 완료라고 말씀하시면 이 자료는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시민들한테 제출한 자료와 똑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완료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불충분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완료로 본 것이고요,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추가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금년도 행감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하기도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어때요, 독립의 원칙이 있죠, 회계 독립의 원칙?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해

당해박석윤위원

연도 수입이 있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한다.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재정운영기본 원칙은 수지 수입과 지출 개념을 잘 맞춰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수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예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

예산박석윤위원

건전성도 확보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공정성도 담보가 되지 않겠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료를

자료를박석윤위원

준비해 주시면 제가 구리시에 예결산 분석 자료를 한 5년 치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띄워 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쭉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의 전체 예산이 3,566억 2011년 3,754억 12년도도 4,057억 13년도 4,368억 14년도 4,482억 전체 예산이 완만하게 증가된 걸 알 수 있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일반예산도 완만하게 증가가 됐어요, 특별회계 예산은 거의 정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모니터를 보며) 채무 부채란. 채무 부채란을 보면 2010년도에는 308억이었어요, 채무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11년도 271억 12년도 225억 13년도 244 14도 214억 현재는 145억 정도 돼서 부채는 상당히 완만하게 감소가 됐어요, 뭐 아니, 채무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야

부채야박석윤위원

뭐 이래 저래 받은 게 있으니까 미지급금 차입금 구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보니까 이 추이를 한번 함께 고민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일반예산 전체에서는 쭉 올라갔고 채무는 좀 감소가 됐고 주민 일인당 수요 재정지표를 보면 2013년도에는 일인당 재정규모가 138만 원 정도 2011년도 110으로 뚝 떨어졌다가 12년 130만원 13년 148만 14년도에 157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규모가. 세 부담에는 어떻게 증가 추세가 있는가, 봤더니만 10년도에 34만 5,000원 11년도 37만원 12년도 39만원 13년도에 39만 3,000원 14년도에 41만 4,000원 다시 말해서 일인당 세부담액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완만하지만 조금 조금 증가됐다. 동의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 기인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표상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표를 한번 봐 주시죠. 자립도를 보니까 11년도에 45% 12년도에 47% 13년도에 45% 14년도에 34 뚝 떨어졌는데 이유는···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청취불능) 일을 하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박석윤위원

재정 자주도를 보니까 자주도도 뚝뚝 떨어졌어요.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순세계 잉여금 자주도 라는 게 자립도에서 매칭 비율 매칭 되는 사업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면 자주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립도가 떨어지면 자주도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잘 몰랐던 간과했던 게 왜 재정자립도가 50% 가까이 있다가 30% 대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혹시나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순세계 잉여금을 뺀 나머지 가지고 하다 보니까 34%까지 떨어졌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넘겨 봐 주십시오. (모니터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연도별 세입 예결산에··· ···. 그것 올려주세요. 10년도에 전체 회계입니다. 4,200억 11년도가 줄어들었어요. 3,900 12년도에 4,600 13년도에 5,100 14년도에 5,200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산액이 이런데 세입 결산액 그러니까 예산에 다 넣었는데 징수 결정을 하고 어쨌든 세입이 들어간 거죠, 징수액이죠. 이게 10년도에 75억이 더 들어왔어요, 4,365억 11년도에 50억이 더 들어왔고 12년도에 58억이 더 들어왔고 13년도에 34억이 더 들어왔고 그런데 14년도에 140억이 더 들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너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니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주된 원인이 도세 취득세 등록세죠. 면허세하고 세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가면서 재정보전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주요 원인이. 그래서··· ···.

박석윤위원

재정보전금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작년도에··· ···.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때문에 34억 전년도 대비 120억 4배 증가할 수가 있을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올해 거고요. 아마 지방세가··· ···.

박석윤위원

아!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통계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한번 봐 볼까요,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보면 2010년도에 3,100 2011년도에 2,800 2012년도에 3,400 13년도에 3,700 14년도에 3,800이에요. 그런데 결산을 했어요. 10년도에 74억 11년도에 64억 12년도에 아까 설명한 건 전체 예산이고 이건 일반예산입니다. 13년도에 41억 14년도에 108억이 더 걷혔단 말이에요. 통계 수치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넘겨 봐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문제점이 바로 뭐냐? 아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재정교부금 이런 것 때문에 재정보전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14년도를 보면 우리가 추경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4차례 정도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추경과 관련된 세원이 예측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별 분기별로 예산을 예측을 하잖아요, 집행도 예측을 하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때 세입을 더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박석윤위원

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많이 잡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619억이 발생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 발생이 되고 본예산에 한 245억 정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됐고 또 도에서도 추경이 도에서도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 졌어요, 왜냐하면 도 세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또 시 입장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원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경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추경 많이 했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문제점. 그래서 전체 회계 대비 120 가까이가 걷혔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좋아 해야 될까 싫어해야 될까 그래서 표로 분석을 해 봤어요, 어디서 많이 걷혔는가, 그랬더니만 여기 표 보시면 차액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세액 결산액 지방세에서 한 51억이 더 걷혔어요, 지방세에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49억이 더 걷혔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서 26억이 더 걷혔어요, 보전수입은 뭐 이건 또 마이너스 18억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조금만 올려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조금만 더 올려 주세요. 개선 사항. 여기서 국가 및 지방경제 전망 고려와 세입 재원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누락 없이 예산을 계상하니까 뭐 이렇게 좀 예측을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보전금은 도의 재정보전 재원이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재정 올리고 거기에다 비율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요, 재정보전금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사실 저거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는 도세가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보조금도 막 다운 시키고 국정보조금도 안 내려 보내고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긴급하게 긴급재정을 운영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엄청 긴축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쪽 한수이남 쪽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예상보다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려 보내 준 거죠,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고요.

박석윤위원

그 종합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하여튼 수입을 수입 대비 징수된 금액이 더 많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다. 라는 걸 하면서 그걸 더 낮게 잡았으면 잘못하면 파탄 나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건 세입이에요. 그 다음에 지출로 넘어 갈게요. (모니터를 보며) 보여 주세요. 자 세입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자! 조금 더 올려 주세요. 키울 수 없나?) 2010년도 전체 회계입니다. 4,200 11년도 3,900 12년도 4,600 13년도 5,100 14년도에 총 회계규모가 5,200이에요. 그런데 세출결산 쭉 빼고 이월사업비 빼고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그러느냐 하면 2010년도에 775억이 남았어요, 11년도에 700억 12년도에 560억 13년도에 870억 14년도에 1,00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총 볼륨 예산이 5,200억인데 1,000억이 남았다면 20%가 남았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제가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요. (모니터를 보며) 또 올려보세요. 일반회계 이것도 일반회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3,100억 2011년도에 2,800억 12년도에 3,400억 13년도에 3,700억 14년도가 3,800억입니다. 일반예산 총 볼륨이 그래서 세출 따 뺏어 이월사업비 뺏어 그러고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만 2010년도에 얼마에요, 240억이 남았어요, 11년도에 160억이 남았어요, 2012년도에 290억 2013년도에 427억이 남았어요, 2014년도에 532억이 남았어요, 가면 갈수록 집행 잔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당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합시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모니터를 보며) 그 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여기 문제점이 뭐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조금 더 올려 주세요. 2014년도 결산에 따르면 전체 회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0% 아까 1,000억이 됐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532억 13%에요. 해서 원인이 뭔가 자료에 있는 걸 분석을 해 보니까 532억 중에서 예산 절감은 1억밖에 없어요, 계획 변경해서 12억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이. 보조금 잔액이 20 예비비가 390억 그래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 이게 지금 수치나 도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모니터를 보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것 같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예, 키워 주세요.) 연도별 세계잉여금 체계항 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1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1000억 11년에 1300억 12년도에 1490 13년도에 1700 14년도에 총 볼륨이 1800이 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월 사업비 뺀 국도비 잔액 빼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보니까 10년도에 800억 11년도에 700억 12년도에 600억 13년도에 900억 14년도에 1,100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또 일반회계 한번 보자고요, 특별회계 빼고. (모니터를 보며) 일반회계에도 보니까 201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470억 11년도에 680억 12년도에 910억 13년도에 1,010억 14년도에 1054억 그래서 이월사업비 국도비 다 빼고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냐 10년도에 290억 11년도에 213억 12년도 에 340억 13년도에 460억 14년도에 620억이 이게 일반회사라면 대박이 났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620억이 남았다. 세계잉여금 대비 58%가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여기서 문제점이 여기 세입추계와 세출 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46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620억 전년도 대비 32%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본회의장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당해 연도 사업 할 걸 못했다. 그리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달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하면 돈 없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600억이 남았다. 그럼 이 600억이 어디로 가느냐? 내년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거하고 똑같이 잡아요, 돈 없다. 그런데 결산하고 나니까 600억이 남았다. 그럼 잘못하면 오해하면 이게 집행 잔액 집행관의 시장님의 주머니 돈이냐? 본예산으로서는 100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난 연도에 결산하고 나면 600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600억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논리 비약으로 얘기해도 과언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실제적인 수치가 맞는다고 보고요.

아요

맞잖아요박석윤위원

, 결산자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조금 한 말씀한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이것 처리 사항이 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박스 안에 있는 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2조 지방재정법이에요.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니까 물론 임의 규정이긴 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500억 600억이 남으면 지금 우리가 빚이 140억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145억입니다.

기분

기분박석윤위원

좋게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건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뭐 저도 위원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서 일부 갚아 나간다. 그러고 순세계 잉여금 남는 걸 갖고 다른 걸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박석윤위원

참 어렵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도별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안 하겠습니다. 물론 2014년도를 보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폐정수장 매각부지가 236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

박석윤위원

236억이 들어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158억. 158억하고.

박석윤위원

158억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일반 재정보전금이 20억 그리고 부동산세 감소 전년도 넘어온 게 있어요, 그게 10억 정도 되고 또 소로 2-80호선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 갖고 14억이 들어오고 또 부동산 교부세가 또 32억이 추가로 돼서 내려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 잔액을 합치다 보니까 1000억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굳이 연도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

박석윤위원

460억 대비 640억 한 200억 가까이가(청취불능).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굳이 연도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236억 총.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뺀 460억 정도로 실링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236억 정도가 예측 불허한··· ···. 아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자면 알뜰살뜰 쓴 건데 저희가 중기적으로 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시장님이 취임했었을 때 공약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들이 5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빠른 건 1년 늦은 건 2년 동안 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 이후서부터 3년차 4년차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아마도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600억 정도가 작년도에 발생이 됐죠, 금년도에는 아마 예측하기에 한 40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갈 겁니다. 넘어 가는데. 내년도하고 후년에 쓸 돈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중기적이 아니, 그러니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말의 어패가 있습니다. 내년도 후년도 쓸 게 많아서 순세계 잉여금을 계속 만든다. 이건 회계규정 원칙에 의해서···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수지 균형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건 뭐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다만, 굳이 말씀드리면 예측 못한 금액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을 중기적으로 따져서 세출을 쓰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딱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얼마 이상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메꿀 방법이 없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결국은 올해 짜서 내년도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짜게 짜게 예산을 잡고 과년도 거 결산해서 넘어오는 것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을 보고 총체적인 걸 다 훑어보거든요, 훑어보고 연도별로 들어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별내선에 대한 부담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내용을 보면 해마다 들어가야 될 돈들이 다 나오잖아요, 중기적으로.

에이

에이박석윤위원

~ 저는 그것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럴 돈이라면 어떤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용처를 위해서 용처가 아주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한 여러 쓰임새 있는 뭘 이렇게 비축을 해 놓는 건 몰라도 1년 동안 쓰겠노라고 예산을 잡고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불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1년에 몇 백억이 된다는 건 나는 논리 상 잘 맞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뭘 많이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5년 동안 추이를 봤을 때 아~ 당해 연도 당해 연도 모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많은 돈이 나간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각 국별로 과별로 예산 추계를 할 것 아니에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이번에 나간다. 그러면 한 9~10월쯤 되면 불용액이 이 사업이 얼마 남을 거다 안 남을 거다 이걸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뭐야 협조를 하면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그 동안 못했던 현안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고 불용액 처리해서 100억씩 남기고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예산부서에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니까 88건에 139억 21만 원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형이 1유형 2유형3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1유형이거든요. 이제 1유형이 평택시 동두천시 과천시 김포시 광주 포천 그리고 우리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예산 규모가 작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하는 것이 매년 6월이 되면 동별로 분리를 해서 동별로 분리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좀 받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제안제도 사안이라든가 불편사안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걸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설문조사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설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 분석을 하거든요,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29건에 139억을 반영을 했고 그 전년도도 30건 이상을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에게 더 없이 좋은 제도인데 아직 시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내가 제안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잘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보니까 그냥 어떤 사업을 건의하는 것보다는 내주변의 불편한 거 뭐 그냥 이것 고쳐 달라 저것 고쳐달라고 이런 정도라고 우리 담당께서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성숙된 정말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을 가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용도에 맞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좀 보완 활용 하시기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저만 몇 꼭지 더해야 되는데 이것 큰 일 났는데요. 할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하십시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공개 밀실 행정에서 이제는 열린 행정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우리 홍보기획 소관 분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8개가 있는데요. 한 위원회가 사용하는 것이 2개가 있고 또 4개의 기능을 하는 것이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원회는 4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석윤위원

아~ 위원회 4개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정비

의정비박석윤위원

심의위원회도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의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비

의정비박석윤위원

심의위원회는···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건 임시로 만드는 기구고요. 상설위원회는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임시가 됐다 하더라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를 하면 어떤가요, 아니, 서면? 이건 왜 대면을 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아까 보니까 6명이 됐건 뭐 하여간 다 서면하는데 그건 대면으로 하더라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석윤위원

검토하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공개 하라 공개 하라 그럽니다. 주민들은 내 세금 지키기 운동본부 기관에 의해서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회의를 보면 이게 서면으로 하니까 언제 어떻게 표결 한지 몰라요, 대면으로 하면 회의하러 간다고 그러면 아! 회의가 있는 모양이구나! 아는데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그러면 결과만 알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깜깜이 밀실행정이다. 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회의록 공개도 이루어집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회의록은 필요에 따라서.

박석윤위원

막 달라고 그러면 보여 주고 그러는 거죠, 스스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보셔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고요, 의정비 같은 것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상설이 아닌 임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 놨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그.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느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데 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공개할 용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다만, 명단은 대외비로 관리 다 아시는 거지만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꿔 버리면 어떨까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분들을 공표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석윤위원

곤란합니까, 받아들이기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통일을 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명행정 공개행정 열린 행정 차원에서 웬만하면 투명하게 공개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가급적 저희가 개인정보공개법이라든가 타법에 저촉이 없는 한 시민들의 알 권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 정도 박석윤 뭐 박 별표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공개하는데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권리에 충족한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의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10분 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 중지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감사팀장입니다. 이인균 조사팀장입니다. 이상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조영훈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행감 결과에서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개선이 됐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청렴도는 75개 시 중에서 2위를 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 준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 1등을 위해서 부서별 청렴 시책과 슬로건 발굴 청년 마일리지 운영 청렴 동아리 운영 청렴 이수제 운영과 청렴 서약서 작성 등을 했습니다. 또 간부 공무원들도 전부 청렴 서약을 해서 작년보다도 더 좋은 1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직원과 팀장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현재 권위적인 자세로 배치되어 있는 T자형 책상 배치도 일자형으로 배치해서 전환하는 등 직원의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새로운 정책도 많고 정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행정을 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는 그건 어떤 이론적인 거하고 다르지 않은가 요즘 우리 구리시는 청렴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어떤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요, 검찰 경찰 뭐 수사과 이런데 계속 오르락 거리면서 좀 불순한 일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지적도 많이 받고 정말 우리가 청렴도 1위를 하고 청렴도 향상 대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 수준은 조금 아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청렴도 대책이 나왔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좀 더 현실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감사는 우리가 지금 4년마다 되어 있는데 언제 마지막 경기도 감사를 받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됐는데 원래 2년에 한번 받는 감사에서 3년에 한번 받는 감사로 이게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감사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모든 저희 감사 규칙도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저희 유관기관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똑같이 3년에 한번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받은 건 2012년도에 받았고요, 원래 주기로 봤을 때는 금년에 받는 게 맞습니다. 2015년도에 받는 게 맞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감사원으로 부터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중순까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복 감사가 되기 때문에 못 받고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감사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2016년도에. 기관운영 감사에서 현재 우리가 감사원에서 2015년도 14년도 감사원에서 무지 많이 왔어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오는 건지 횟수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한 달씩 오고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특정 감사가 있고 또 일상 기관운영 감사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구리시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을 다시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순히 많이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나와 있고 경기도나 아니면 저기 국무총리 조정실이나 행안부나 감사원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 감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이렇게 통계적으로 뭔가 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몇 번 감사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상습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조금 두드러진 게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있는 건 없고 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특별 조사국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 분야에서 특별조사국에서 특별감사 식으로 나오지 별도의 그건 나온 건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진화자위원

바라는 건 우리 감사담당관이 있으니까 사전에 다들 볼 수 없겠지만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에서 나와서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면 그렇게 불미스럽게 타 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원 감사가 그렇게 많이 오고 또 기관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 다는 건 이건 대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우리 구리시의 명예에 참 많은 훼손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뭐 많은 업무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타 기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 시정 명령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법건축물 5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이건 아마 하수과 같은데 협잡물 제거 장치구매 설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 조달청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지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대책도 누구도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한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금액도 환수 조치 당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 추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 같은데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기관운영 감사를 받아 갖고 한 12 건 정도가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서 8건에 대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지적 사항이 적발은 해 갔지만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처리됐고 요 그 8건에 대해서만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그 8건에 대해서는 거의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라는

조치라는진화자위원

게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감사원에 이렇게 지적이 되면 수의계약을 적정하지 않게 했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구 개인이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했을 때 협잡물 제거 장치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완결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제가 앞에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감사도 미리 하고 일상감사라고 공사 계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거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았는데 그대로 만 잘 했는데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어서 그걸 이행만 잘 한다면 이렇게 부적정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걸릴게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이 일상감사 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특히 건축이나 이렇게 건설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잘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다른 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입니다. 감사 중에 공무원의 비위 적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은 없습니다.

끗한

깨끗한강광섭위원

건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주는

음주는강광섭위원

어떤 상태에서 적발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음주요?

강광섭위원

예.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경찰서 같은데 서 통보가 오는 사건인데 요, 음주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기준에 징계 기준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공무

공무강광섭위원

중에 아니면 점심 때 이렇게 복무 중에 시간 안에 술을 마셔서 적발된 건 아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죠, 공무 중에는 아니고요, 사적으로 시간외라든지 공무 중에도 만약에 적발이 되면 통보가 오긴 오는데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다행이네요. 지금 구리 지역아동센터 가보셨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자체

자체강광섭위원

감사를 하셨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자체 감사한 건 아니고 경기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체

자체강광섭위원

감사는 안 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기도

경기도강광섭위원

감사가 있었는데 자체 감사 안 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경기도에서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경기도에서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했으면 부수적으로 더 추적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한 건 저희가 하면 중복감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까도

아까도강광섭위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감사조치 사항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나름대로 사전 준비를 해 왔으면 감사에··· ···.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상급기관에서 받은 감사가 15건 정도를 수감을 받았는데 사실은 12건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기관감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3건 정도가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개선하는 사항인데 요, 감사는 많이 나오지만 다 감사 나왔다고 그래서 적발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적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그거는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 형식으로 나와 가지고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관에

기관에강광섭위원

보면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위탁기관도 감사를 합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위탁기관의 저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공사나 도매공사 이런 부분은 감사가 되는데 특별히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교문주차장 이런데 감사를 한적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이렇게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접수가 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최근

최근강광섭위원

같은 경우는 이중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뢰자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반려하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사를 했으면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필요하면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가동을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일일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없고 저희가 감사하는 건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따

이따강광섭위원

다시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에 15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고 각 동에 2014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몇 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각 동은 몇 회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어떤 형태로 감사를 시행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규칙을 개정을 했죠, 했는데 그때 전까지는 2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는 감사는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8개 동 감사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온 거 보면 주의 경고 시정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같은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신용카드 업무 처리가 부적정 했다. 관용차량 관리가 소홀하다. 물품관리 대장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의해라 시정해라 개선해라 이런 것만 하는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공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타 동에 공유하게끔 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한다든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 현재는 각 동마다 한 적발되는 게 10건 정도의 적발을 합니다. 저희가 주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고 그게 잘못돼서 돈에 대해서 금전적인 건 환수조치를 하고 또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해서 진짜 횡령을 했다든지 하면 고발 조치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했는데 또 거기에 잘못된 건 똑같이 전파를 합니다. 공문을 띄우기도 하고 저희가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 본 거에 대해서는 전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인창동에서 2014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2015년도에 타 동에서 나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처분지시만 하는지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 동에 어떤 감사지적 사항을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 드리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전년도에 타 동에 지적되었던 감사지적 사항이 후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종의 계약심사제도라고 보면 되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건 법에 관련 근거에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상감사가 운영되고 있고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상감사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적법하거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사전적인 예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계약심사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이게 진짜 적법하게 설계가 됐는가, 필요한 건 없는지 또 있는지 그걸 삭감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일상감사하고 또 계약심사하고는 약간의 법률적인 차이는 있는 거지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떤 내실 있는 예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리시는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2010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2011년에 시행이 돼 갖고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연도별로 계약 우리 심사한 행위가 지금 감사 자료에도 2015년 거는 보니까 총 요청액이 117억 2,000만원인데 9억 8,300만원을 절감한 걸로 이렇게 추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2013년도하고 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절감을 했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2013년도에는 요청액이 87억이었는데 절감은 2억 5,500만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14년에는 5억 2,000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17일 현재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렇게 연차별로 봐도 2013년도에 87억 중에 2억 5,500 2014년도에 5억 2,000 2015년도에 9억 8,000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한 걸로 나오고 타 시군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해가 거듭 될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 요, 이걸 반정해서 보게 되면 그동안 요구금액이 좀 허수 내지는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허수는 아니고 요, 하다보니까 물가 같은 게 변하고 설계 시점하고 변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 설계했을 때 하고 여기하고 다른데 이건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얼마

얼마민경자위원

전에 저희가 공사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참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니 하는 예산이 다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번 에는 내려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현장에서의 어떤 하나하나의 단가 같은 것도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약심사 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원가 계산하는 거에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다들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 관련한 충분한 업무 연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는 업무 분량이 많으니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두 개 과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한 개 팀에서 두 명 팀장 직원 혼자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원을 더 확보해 갖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현장까지도 나가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민경자위원

실무자들이 이런 꼼꼼한 계약 원가 심사는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충분한 보강을 통해서 이러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해 주고 또 재정의 건전성 효율화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현안의 감사를 나가야 될 현안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발동을 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팀이 현재 4개 팀이 있는데요,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1년 계획을 세워서 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건 조사팀에서 그런 특정 사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팀을 운영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현안이 발생되면 긴급출동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가 지난 주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떴던 큰 사건이 있었죠, TV?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내용인지 압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뭐 제가 굳이 여기 서 그런 얘기를 안 드린 다고 하더라도 어린 소년소녀 합창단이 공연에 참석하거나 대회에 출전하거나 어디에 나갔을 때 임의대로 갑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죠.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검해

점검해박석윤위원

보셨습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전국적인 이슈에 상주가 사과를 하고 장관이 사과할 정도로 엄청난 큰 사건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권익차원에서 지금 제소했다는 얘기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외부에서는 지금 상주는 정중히 사과를 하겠다. 장관도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 권익위에서 아동학대에 준하는 그런 대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시에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기 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조치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저희 조치 사항하고는 관계가 있는 사··· ···.

박석윤위원

1차적으로는 여기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큰 사건이니까 감사부서에서도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다가 절차 이행을 했는지 이런 기타 부분들을 일상감사 조사 부서에서 이걸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글쎄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필요하다 면이 아니라 그 사건은 터졌는데 필요하다면 아직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검토 중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 현재 관련과가 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국가의 행자부 장관까지 사과하는 마당에 해당 시에 감사를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특별히 조치 취한 건 없습니다.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없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감사부서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근무 해태까지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무 해태 범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구리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기동감사를 나갈 수도 있고 조사를 나갈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이 벌어졌는데 최소한 그럼 본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 가서 어찌된 일이냐? 라고 조사를 나갔느냐? 이걸 여쭤 보면서 거예요. 감사 안 나갔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감사 얘기가 나온 해당 부서하고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제4조 운영 등 3조3항 분야별 예술단체가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할 비용 일부를 정할 수 있다. 시장이 인정했느냐 이거예요, 이 행사 참석하는데? 여기까지 담당관님한테 여쭤 보는데 아직 계획은 없었다. 못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부서하고 다시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외부기관과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게 8건이 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작년에 기관감사 받은 게 8건이 있습니다.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감사는 건수로 봐서는 22건 맞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작년도에 받은 감사?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플러스 금년도 12월까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사원

감사원박석윤위원

감사에 완결된 게 몇 건 있을 거고 아직 미 완결 추진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8건 중에서 7건이 처리가 됐고요.

박석윤위원

7건이 처리됐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요, 8건 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됐고··· ···.

박석윤위원

미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 준 자료에 보면 6건만 완료됐고 2건이 추진계획으로 나왔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건의 추진계획을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지금 관련 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박석윤위원

드리기가 그렇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유지

보안유지박석윤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보안유지는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내용은 얘기 안 하더라도 A라는 건과 B라는 건은 아직 추진 중이다. 여기 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어디까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하나가 하수과 건이고 하나가 평생학습과 건입니다.

수과

하수과박석윤위원

건입니까, 환경과 건입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환경과 건입니다.

용은

내용은박석윤위원

제가 읽고 싶어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체 감사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원활했다면 외부감사에서 이런 지적은 받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이나 민경자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감사 22건을 보다 보니까 특정한 사업에 집중됐어요. 몇 건이냐 그러면 12건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이에요. 12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과한 명령이 내려 졌어요, 500만원 900만원 뭐 1,0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요즘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상 감사에서 간과하지 말고 좀 정교하게 나갔다면 이렇게 한 방에 12건이 지적 사항으로 나왔겠느냐? 이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저희가 특정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할 게요, 작년도 14년도에 12건이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반환명령 시정명령 행정명령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심각하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금년도에 뭔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건 작년에 감사가 완료됐으니까 2015년도에 일상감사로 실시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단체가 많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유치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돌을 던지다 보니까 맞았어요, 그만큼 허술했어요, 그러면 14년도에 바로 감사 나가는 건 중복 감사다 그럼 금년도에도 구리시에서 감사 안 나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지금 까지는 저희가 감사 추진을 했을 때 그 과 단위에 대한 감사는 추진하지 않았어요, 않고 저희가 동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걸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성희 감사담당관님?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하셔도 돼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담당관님 입장이 다 있으시겠지만 뒤에 자활센터도 본 위원이 수 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8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외부에서 문제가 있거나 각 동의 감사 오더는 우리가 인지하든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 외부의 사업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에 넣어서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 사실을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14년도에 16건 15년도에 13건 14년도에는 음주 2건 폭행 음주 소란 절도 등 5건 절도까지 들어간 건 문제가 있는데 직권남용이 6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1건, 기타 2건 이렇게 나왔는데 15년도에 보니까 직권남용이 6건, 기타가 5건 처분 결과를 보니까 14년도에는 구약식이 2건 혐의 없음이 11건 각하가 2건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1건 15년도에 보니까 구약식이 1건 혐의 없음이 5건 아직도 진행 중인 게 5건이 있어요, 이렇다면 내부 청렴도 내부교육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

직자

공직자박석윤위원

예, 이건 좀··· ···.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석윤위원

예, 이 건 좀 말씀해 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렇게 수치로만 봤을 때는 위원님이 다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이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게요.

박석윤위원

말씀하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무조건 고발 시키고 한 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건들이거든요. 이걸 수치로 봤을 때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 처분이 되면 전부 이게 소송 건이나 그 건이거든요. 그 오는 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판결을 받을 때 다 혐의 없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하고 비교하시면 그걸 청렴도하고 결부시키면 그 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부에서 감사한 걸 가지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 드리는 게 혐의 없음이 14년도에 11건 15년도에 5건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마지막 에 조치 내용을 보니까 14년에는 견책이 2 내부 종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내부 종결은 문제는 있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겁니까? 내부 종결이.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아무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무혐의 이렇게 나와야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무혐의 란이 없으니까 내부 종결 처리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이해해도 됩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니면

아니면박석윤위원

견책까지 가기 뭐하고 구두경고를 나갔는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 종류에서 저희···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조치 내역 종류에 무혐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종결이 나갔느냐 이거예요. 내부 종결이라는 의미는 무의미하고 어떤 무혐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혐의 없음이 통보가 되면 이 본인한테는 아무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종결을 처리하는 겁니다. 혐의가 있으되 약간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의나 불문이나 혐의를 하는 건이고 아무 혐의가 없는 무고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외부에서 혐의 없음으로 이쪽에 통보가 되면 이쪽에서 정리하는 건 내부 종결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700여 공직자가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담당관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또 다른 관청에 이의제기해서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최종 결론적으로 보다 보면 사건 발생보다는 혐의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수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우리 700여 공직자 분들이 청렴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돼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기획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재물조사 특별감사 실시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고 계시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임연옥위원

재물이란 무엇을 말 하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재물이면 물품을 얘기합니다.

품을

물품을임연옥위원

말 하나요? 그러면 공유재산도 물품관리법 제60조1항에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후 건의하였고 처리 결과는 2015년 6월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 결과가 완료된 거죠, 그 재물조사 무엇을 어떻게 처리 결과가 완료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건 작년도에 박석윤의원님께서 저희 각 부서에서 재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고 6월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현지 방문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

서별

부서별임연옥위원

재무조사를 완료한 건가요,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이라고 해서 TV 냉장고 책상 이런 걸 전부 했을 때 한 4만 8,000점이 됩니다. 100만 원 이상 건만 했을 때요. 약 4만 8,000건이고 금액으로 했을 때는 387억 정도가 돼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나중에 내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진짜 사용하고 있는데 불용처리 안 한 것 등재 안 된 걸 이걸 다 파악을 해서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료에

자료에임연옥위원

보면··· ···.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올해 완료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여쭤 보는 것은 담당 부서가 예를 들면 A라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떤 위탁사업을 했었어요, 그 사무실이 없어지면 거기에 있는 비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게 경위서 다 조사하신 건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물품··· ···.

예를

예를임연옥위원

들면 갈매어린이집 딸기원 어린이집 원촌경로당 엄마이브닝 케어인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물품들이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지금 금방 100만 원 이상은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어요,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없어지면서 불용이 사놓은 게 아깝잖아요, 불용이 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요, 이 부서에서 필요 하느냐, 저 부서에서 필요 하느냐, 고 다 공문을 띄워서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각 부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그 밑에 예하 유관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하면 그게 사용하겠다는 관리 전환을 시켜 줍니다. 관리 전환을 시켜 주고 그게 수요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거나 매각을 처분하거나.

임연옥위원

그 순서 그러면 한 3년 동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거나 없어 진 경우가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 전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우리가 있는 것만 파악을 한 겁니다.

는데

있는데임연옥위원

관리 전환된 기록이 다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감사받는 장소에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샀어요, 그런데 이 감사장을 안 쓰게 됐어 그러면 이 방에 냉장고가 필요 없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서에다가 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 냉장고가 필요 없으니 쓸데 있으면 쓰라고 알린다면서요, 그럼 알려 주면 예를 들어 비서실에서 필요하다 어느 회계과에서 필요하다고 가져가면 그 가져간 전수 조사를 하셨느냐 이 말이죠, 관리 전환조사를 다 끝내 시고 재물조사를 완료하셨느냐 이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관리전환까지는 하지 않고 자기 대장하고 맞나 안 맞나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다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 건을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없어진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과에서 사실은 공용물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아까법적으로 말씀하셨잖아 요, 그 말씀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년에 박석윤위원님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됐으면 좋겠다고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거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고 박석윤위원님이 했는데 그 물건은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확인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 왜 하느냐 하면 위탁해서 뭘 해 놓고 물건을 자꾸 사놔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그 물건은 그냥 공중에 뜨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2년 했다 가 그만 두고 3년 했다 가 그만 두면 그 물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도 있고 타 부서에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물건들이 그저 사장되는 경우 그건 완전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니까 그건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경기도 감사는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와 자활센터입니다. 이것은 그 탓하실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구리시 전체를 감사하는 건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그 부서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추후 감사를 철저히 하시거나 사후 조치를 해 주셔 야 됩니다. 경기도 감사라고 나 몰라라 하시면 감사담당관님이 계신 존재의 가치가 없다. 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가장 힘든 아이들과 자활하기 위해서 자활센터 있는 그곳을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하고 저만의 사업비 쓴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관리자들은 절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분들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잘못됐으면 저희가 적발을 해 갖고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건 완료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자체진화자위원

감사에서 구리 농수산물 공사에서 41건이 시정이거나 주의이거나 이런 건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회수 5,953만 3,000원 이런 것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올해 행감 자료가 부실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 자료는 넘길게 없어요, 책장 다섯 장밖에 없어요, 다섯 장이라는 건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셔서 뭐 볼거리 가 없는지 너무 자료를 안 내놓는 건지 말하지 않으면 안 갖고 오니까 도대체 책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넘기면 그 안에서 자료가 우리가 어느 정도 뭐가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제목만 있고 건수만 있고 아무 우리는 글자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행감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산물

농수산물진화자위원

공사에 41건 지적사항하고 왜 회수했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 해 주세요. 뭐가 뭔지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41건에 대한 건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무슨 건 무슨 건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주시고 무엇에 대한 회수를 5,953만원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에서 나온 일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다른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었고 저희가 작년에 정기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청과동하고 인터넷 청과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의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던 건인데요.

과동

청과동진화자위원

리모델링?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리모델링 건입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건의 중복으로 설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환수 시키는 걸 했던 겁니다.

중복

중복진화자위원

설계?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중복이 아니고··· ···.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그거 아니에요, LED?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LED건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건.

진화자위원

LED 건 또 따로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LED건은 별도로 그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LED도 이것 환수 조치하지 않았나요? LED도 계약 잘못돼서 환수 된 걸로 아는데 이거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LED건은 아니고요.

진화자위원

또 따로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이건 청과동의 리모델링 건인데 그건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부당 지급한 건에 대해서 회수가 된 겁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자체감사에서 이것 지금 찾아 낸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41건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12건이 있네요. 보건소 12건 시정 6건, 주의 6건 준 거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구리 도시공사는 혹시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도시공사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공사

도시공사진화자위원

지적사항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무엇

무엇진화자위원

, 무엇 있습니까? 이런 걸 왜 안 주시나요, 내가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달라고 열두 번 이야기 했는데.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자료 요청한 건 지금 2014년 거만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2천 10···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2014년도 거 12년도 거 이것 감사원 감사, 제가 뽑은 거 있고 뽑아서 갖고 왔고 하도 안 주어서 내 뽑아서 갖고 왔고 없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다 감사원 들어가서 뽑은 거고 감사원 몇 건 몇 건 한 거 이것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그러한 이슈 사항을 저는 모르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자료를 요청 받은 게 저희가 2014년도 거 요청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유가

공유가진화자위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하나가 오면 의원님이 특별히 하는 건 특별히 갖다 주더라도 감사담당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복사해서 주세요.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자료가 좀 부실한 게 불만입니다. 내년부터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거하고 농수산물 공사 41건하고 도시공사 지적한 거 자료 좀 주시고 폐정수장 매각 건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시나요, 폐정수장이라면 한진 그랑빌 옆에 공동주택 지으려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에서 폐정수장 일반회계로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잘못돼 가지고 수사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줄줄이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됐는데 혹시 여기도 감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는

인지는진화자위원

하고 계셨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왕숙천 동창보 생태복원 사업에 여기도 환수 조치한 게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2억 8,380만 원짜리 가격을 계약 금액을 7억 4,39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7억 4,398만원을 감액해 주겠다. 과다 지급된 재료비를 환수 이렇게 해 놨는데 조치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 조치가 안 끝났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환경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관련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진화자위원

중에?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에서 걸린 거니까 그 내용은 환경과 거지만 감사원에 관계되는 일은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돈 회수하는 게 아직 다 안 됐는지 아니면 그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뭘 아직 조치가 안 됐는지 그런 게 안 나왔네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주의만 내려 왔고요, 그 나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모든 걸 다 계약을 못하니까 조달청으로 그걸 의뢰해서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업체가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 계약 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면 제가 지금 이걸 시작할 때부터 계속 몇 년 됐잖아요, 2013년도 행감인가? 기억되는데 누누이 지적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터파기 한 땅 이런 흙도 잘못 된 거라고 계속 맞다고 우기니까 뭐 이렇게 우기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왜 조달청에 넘겼나 우리가 다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현재 갑자기 얘만 이렇게 큰 금액을 조달청으로 특수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넘겼나 그랬더니 거기서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제대로 듣고 조치를 해 주면 이렇게 큰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자꾸 사후약방문으로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진화자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6시 이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농수산물 공사 국무조정실에서 감찰 한번 했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주로 인사 회계 등 공직자 부조리 위반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걸 다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첩보가 돼서 감찰했던 사항인데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말씀··· ···.

신상

신상강광섭위원

빼고 나머지 운영 자체로 봐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신상은 하지 않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이 한 7건이 있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사항 7건이 있었고 직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상의

신분상의강광섭위원

비위는 굉장히 강도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신분상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공개해 드릴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업무에 또 나름대로 능률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인사에 관련 돼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승진 최저연수를 갖다가 삽입해 갖고 승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이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뭐 했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이리

이리강광섭위원

저리 다 빠져 나가고 자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동 웃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지 구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총무과에다 할까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가는

찾아가는진화자위원

기업 회계과 추진 실적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규제개혁 TF팀에다 기업 애로 현장 방문 조사해서 67개 업체 방문 애로사항 접수하고 전문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그 조사를 실시했다 그랬는데 이런 건 참 좋은 어떤 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기동 해결단 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감사과에 만들어져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애로사항이 뭔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 갖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꼭 거기에다가 마크를 설치하고 고구려의 도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공간이 좁은데다 그걸 쓰니까 없다 이걸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과에 반영을 시켜서 없애고 기업체한테 조금이라도 한 글자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해 준 사례도 있고요, 성신양회 앞에 가면 유턴하는 지점이 있어 갖고 유턴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호등 같은 것도 관련 과에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기업 기동해결단 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업하기 어려운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관용차량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다 보니까 2014년도하고 15년도가 굉장히 보험에서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한 10만 원 이상 증가된 정도는 물가 변동이나 또 추가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50 얼마씩 더 증가가 되고 차량도 바뀌지 않고 같은 보험회사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관의 우리 관용자량 보험과 관련한 그런 통계를 합니다. 뽑으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감사담당관님 힘드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괜찮습니까? 제안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해서 법률 아시고 계시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있죠? 그냥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민간전문 감사관 제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해서 아까 내부청렴도나 외부감사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민간 전문관이 들어와서 민간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볼 가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감사관을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의적절하게 제가 잘 했는데 이게 전문가 집단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 제도가 정착되면 예비감사 성격의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게 한층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한다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로 두 개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훈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변훈오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안은미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엄순히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저희도 답변 전에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엄재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양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내신 거에 보면 5쪽에 결핵 관련한 사업비랑 뭐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핵도 전염병 맞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결핵은 옛날에는 빈곤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는 감소가 됐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1위 국가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형 결핵 질환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의사선생님인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시겠죠. 지금 이 결핵 관련해서 결핵은 감염병 전염병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격리가 되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음압병실이 만들어진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관내에는 음압병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이후에민경자위원

저희가 지난번 에 듣기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이후 추가로 새로 짓는 곳에 음압병실도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건 아닌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다시 시설을 갖춰가지고 나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나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통계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이나 우리 결핵에 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하지 2013년하고 2014년에 비교해 봤을 때 결핵 감염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통계 자료 갖고 계세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지금 2013년도에 302명이고요, 2014년도에 283명으로 저희 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예산은 전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8,991만 3,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1,826만 3,000원으로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280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302명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302명이고 2014년도에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283명.

경자

민경자위원

283명.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 현재 통계가 나와 있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아직 2015년도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대략적으로 감소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관리 대안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엑스선 검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만 7,642명을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기에 검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보면 연령대별로 통계 수치가 있잖아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 분들 60세 이상 거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결핵에 관련한 수치가 우리나라가 정확하지 않다 하는 건 이런 결핵 환자가 발병이 되게 되면 그 병원이나 이런데서 바로 바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서 이런 오류의 통계가 잡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은 1군에서 5군까지 있는데요, 그런 군별로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병원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민경자위원

나와 있는 많은 사례를 보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결핵 보균자가기 있어 갖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행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결핵 숫자가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검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H대와 Y대 의료인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확인 미 이행 했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한 적이 있네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병원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의료인에 대한 두 개 병원 의료인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확인을 미 이행 했다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더라고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성범죄 경력 확인자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 의료인이 이렇게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의료인으로 버젓이 대학병원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사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 보면. 그래서 적발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적발을 한다고 그러지만 모르고 적발을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범죄 경력자를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업무 협약이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진화자위원

인터넷에는 우리 구리시하면 몇 명 있다고 딱 나오죠, 신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나요, 전자발찌 찬 사람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확인하는 건 경력 성범죄가 있나 없나 그것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두 명이라서 다행이지만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구리시에 아동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정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력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서 과태료를 물게 됐어요, 그 경로도 궁금하네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변경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든가 할 때는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진화자위원

아! 의뢰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발견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 항상 정보공개를 하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저희하고는 교환이 됩니다.

같이

같이진화자위원

공유 필요할 때는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언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필요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있는지 돌아다니는지 직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계속 꾸준히 관찰해야 될 의무가 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희가 분기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진화자위원

과태료를 매겨서 이렇게 처분 한 건 참 잘 하신 건데 앞으로는 수시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데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시로 경찰서하고 공유 협약을 하시기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보통 보건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 주로 이런 환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약과 당뇨약이 주로 어떠한 약들을 맞으시는지 제약회사별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약 구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혈압

고혈압진화자위원

약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들어오는 약 입고가 없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보건소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6월 달에 해 놓고 제가 자료를 접어놓고 제가 아직 요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별로 고혈압 당뇨 관절에 대해서 제약회사별 입고량 수량하고 그리고 대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일체 서류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내려 주고 그 다음에 약재 처방이라든가 진료를 하는 건 갈매지소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서는 약 처방만 내려 주면 약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진화자위원

보건소에서는 약 주는 것 없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약이

약이진화자위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처방만 내려 주는 겁니다.

예, 처방만 내려 주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갈매지소는··· ···.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갈매지소만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갈매지소에서는 약을 직접 주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갈매지소만 그렇고 저희 보건소는 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보건소에서 아예 약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에서도 약이 하나도 없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의약분업 그것 때문에요.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때문에?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있을 것 아니에요, 처방해 주는 약?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아! 처방하면서요.

진화자위원

예,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어떤 약을 얼마큼 처방한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제약회사별로 처방된 약 통계가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치료관리 등을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5억 487만 8,000원인데 이건 그러면 금연예산이 따로 있죠, 그거하고 또 다른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여기에도 금연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지는

많지는진화자위원

않지만 통합에도 들어가 있고 단독적으로 금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왜 이렇게 이중으로 금연이 따로 있는데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또 금연이 들어가 있나?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건 지역주민들한테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습관에 관련 된 걸 통합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가 지역사회에 그 사회 특성에 맞춰서 가령 영양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영양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금연에 투자하면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잡는 거고 금연사업은 국가적인 금연 지원정책에 의해서 따로 또 예산이 내려옵니다. 요즘 담배세 인상 문제 같이 이렇게 나오듯이 금연사업비가 따로 내려 온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게 잘못되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데 금연사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금연사업이 따로 있다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금연으로 분리를 해서 하나로 이렇게 가야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면 자칫 혼동되기 쉬운 그런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통합지원사업의 그 사업비는 저희가 금연 사업에 얼마 쓰고 영양 사업에 얼마 쓰는 걸 저희한테 재량권을 줍니다. 재량권을 보건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금연 사업비가 많으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나오는 금연 사업을 조금만 주고 우리가 분배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보건소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홍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 저기 어르신들한테 치료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진화자위원

금연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치료비 보다는 저희가 금연 운동 절주 이런 것이 건강생활 습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건강생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개념은 아니고요.

진화자위원

교육홍보용으로 5억 487만 8,000원이 집행이 되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교육기관에서 주민들 이렇게 모여서 강의 듣고 이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저희가 만성질환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다니면서 치매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주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치매관리까지 해서 5개 분야라면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쓰여 졌는지 이런 게 나왔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정확히 따로.

로는

따로는진화자위원

아니고 통합적으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교육비가 이렇게 5억 400씩이나 나갔는데 이렇게 많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게 인건비가 저희가 일하다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양 사업에도 지금 인력이 있고요.

영양

영양진화자위원

사업에는 우리 공무원 말고 다른 외부 영양사?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운동 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비 그 다음에 심뇌혈관 같은데 사업비가 들어가고 치매관리도 들어가고 재활의학 그 다음에 건강 맘 통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세분하게 많이 쪼개지다 보니까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단위 사업으로 쪼개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표현 한 게 다섯 가지만 표현을 했지만 보건사업의 거의 태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세분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통으로 5억 400이라는 말이 한 통에 나오니까 누가 볼 때는 교육비라고 해서 강사비가 뭐 수 백 시간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의아심이 드는데 이런 거 할 때 좀 세분화해서 한 눈에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노인 틀니사업을 보통 1년에 연간 6,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틀니를 치료하신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335명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00.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35명이요.

진화자위원

35명이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

6,700만원이면 한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게 한 31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윗니를 전부 완전 의치를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의치하는 수도 있고 부분 의치도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건 기초소득자나···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차상위까지.

진화자위원

차상위까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

335명이면 우리가 지금 기초 몇 분이죠? 한 천 몇 백 명 되나?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말씀한 건 총 누계라고 말씀하셔서 몇 년 치 누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총 335명이면 아직도 멀었나요, 우리가 천 명 정도 되시나요, 기초소득 받는 어르신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천 몇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치과에 가면 치과로 우리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이

어르신이진화자위원

치료 갔다 오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각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 대상자를 1차적으로 보건소 치과 의사선생님이 1차 검진을 합니다. 검진해 가지고 관내 치과 의료원으로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치과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75세부터는 지금 현재는 아~ 올해부터는 70세입니다. 70세는 국가의료보험공단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본인 부담액만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치료비의 20에서 30%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액을 부담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치료비을 병원으로 주는 거예요, 치과?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병원.

고요

알았고요진화자위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5,000만원이 있는데 정신건강 국민센터가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진화자위원

한양대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데 그것 외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따로 이렇게 5,000만원 예산이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위탁을 주는 건데 사실상 정신건강증진 센터 안에 국가사업비가 명이 틀린 것뿐이지 건강증진 센터에다가 건강증진 센터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그 다음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노인우울증 치료비 사업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이런 걸 같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위탁비가 3억 얼마인가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걸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건강증진 센터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증진 사업비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총괄적으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죠, 정신건강 센터 위탁비 안에 만약에 4억이다 그 4억 안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5,000만원이고 또 치매관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위탁사업을 모아놔야지 이 사업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건 또 다른 사업비 같잖아요, 집행액 얼마 예산액이 남은 거 얼마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놨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서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되는 명단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류를 잘 하셔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위탁사업인지 우리가 직영하는 건지 자칫 보면 위탁주고 또 이건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우리가 5,000만원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들거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주의 해 주시고요. 방문보건 센터 저번에 위탁을 하다가 지금 다시 직영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직원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금액도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한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직영하는 돈하고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조금 틀립니다.

예, 조금 줄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진화자위원

줄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잠시만이요. 이번에 2억 8,9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닌데

아닌데진화자위원

4억 100만원···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 그건 2014년도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2015년도는 2,800만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2억 8,900만원.

진화자위원

2억 8,000.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2014년도 자료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4억인데 지금도 4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그 전 당시에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힘들어서 인건비 절약도 하고 우리 인원이 충족이 안 되서 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그러려니 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건소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몇 년 잘하다가 또 갑자기 위탁보다 직영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절약되나 아니면 저기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뭐 어렵나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건소 따라 우리도 같이 의원들이 같이 춤추는 실정이잖아요, 아니면 우리도 뭔가 주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자꾸 제도를 바꾸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지 그럼 이걸 위탁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정신보건 센터는 그러면 왜 계속 같은 업체에다 직영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꼴도 우스워 지잖아요, 따라 간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탁할 때나 이런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란

메르스란임연옥위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감염병 신고 위반이 한 건이 있나요? 작년 감염병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0월에?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임연옥위원

2014년 10월에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감염병 신고 위반 한 건이 있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잘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임연옥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한 건이 있습니다. 소장님 모르시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

그 내용이 감염병 신고 위반입니다. 그런데 병원 이름은 안 나오죠,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것 모르고 계셨나요,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라고. 지도해서 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은 그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아마 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민경자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결핵 때문에 그래요.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5페이지보시면 국가 결핵관리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시비 예산액이 1억 1,826만 3,000원이에요. 이게 집행액이 1억 8,338만 6,000원 그런데 15페이지 보면 또 결핵 예방 사업이 1억 1,15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 다른 내용인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앞에 장에 있는 건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임연옥위원

예. 아니,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1억 1,826만 3,000원입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맨 앞장에는 자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자체

자체임연옥위원

사업이면 시비를 포함 한 거죠, 시비 포함입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아니, 순수한 시비가 빠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순수한 시비라는 건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 보잖아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홍보물 제작하고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이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표시를 해서 구분 하나만 해 주시면 감사 자료를 이건 시의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편리하게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요즘은 감기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청소년들이 결핵이 많이 걸린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작은 숫자를 이런 것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저희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자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계획 16페이지에 보면 당면 과제로 보건소 홍보물 제작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이 어떠신가요? 홍보물 제작 1,000만원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사업으로 현황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넘기는 책, 이렇게 된 책이요. 이렇게 보고하실 때 이런 거 하겠다고 소요 예산 1,000만원 모르고 계시면. 소장님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물 제작 과정에 초·중·고등학교 특히 청소년 직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상물을 넣어 주시면 의견까지 제가 제시 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아시는 것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되는 보건소 이렇게 현안사업을 한 거 그게 있습니다. 그 현안사업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해 갖고 16페이지에 보건행정과 당면 현황과제로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게 작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됐었고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이

삭감이임연옥위원

확실하신 가요,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 진로체험 하는데 보건소를 한번 다녀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삭감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페이지 9를 보면 2014년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4,31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발생이··· ···.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왜 홍보가 안 돼서 접종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 과다 편성인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산 과다 편성은 저희가 아니고요, 이건 예산을 선정할 때 도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 인구 대비해 가지고 해 주는데 저희가 인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약간 감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건 중간에 반납도 안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비는

시비는임연옥위원

안 포함 되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시비는 국도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거에서 몇 %을 대주는 건데 그런 걸 국도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 중간에는 반납이 불가능하고 이 대상자 선정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구 대비로 해서 총 예산에서 구리시가 인구 얼마 몇 % 차지한다는 몇 % 나눠서 주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과다하게 배정이 된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러서

아울러서임연옥위원

24페이지 관내 금연구역 지정 및 지정 현황에 홍보 과태료 실적에 보면 실외금연 구역이 2,130이고 실내 금연구역은 355로 되어 있어요, 실내가 되어 있는데 금연 구역은 어떻게 지정 하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 법에 의해서··· ···. 서류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 9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은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실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뭐 공연장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PC방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실내 금연업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실외 금연구역은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광장 유치원 학교 건물 내 주유소 그런 곳을 저희가 실외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실적을 보니까 실적 5,000건 목표에 8,302건으로 162% 초과돼서 했다고 했잖아요, 단속 인원이 몇 명인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단속 인원이 지금 금연봉사자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있고 그 다음에 지도원이 있어 가지고요.

원이

지도원이임연옥위원

몇 명인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1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단속해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 주 3회 4회 정도로 해서 금연구역을 현지 방문해서 거기서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확인해 보고 그 다음 건물 주인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연구역인데도 거기 재털이 같은 걸 보관하고 담배 핀 흔적 같은 게 있을 경우 저희가 건물 주인한테 위반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금연해 가지고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어떻게 무리가 없나요, 마찰이나 이런 건 없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상당히 마찰은 저희가 많죠.

찰이

마찰이임연옥위원

많으면 그 분들 인적 사항을 주시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총 46건인데 46건 다 신분증을 받아서 저희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8,000건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8,000건은 건물에서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거죠, 그 건물 다니면서 이 건물은 담배 피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 담배 피웠던 분도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다시 또 와서 피시는 그런 분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과태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부가

납부가임연옥위원

되고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46건 중에서 45건이 지금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건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보면 담배 피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숨어서 좁은 공간에서 피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숨어요, 아무데나 던지고 심지어는 학교에 가보면 학교 현장에서 교탁 밑에서 담배 피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고 지금 거기도 담배 수익 금액에서 우리가 담배 판매에 대한 수익도 꽤 많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수익을 가지고 청소년들 특히 철저하게 단속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데 가서 정말 심각한 현실을 보여 주면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민경자위원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영업소 같은 경우 고객이 와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그 영업소에 떨어지잖아요. 그 고객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고 영업소에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고객한테는 7만원이고요, 아~ 1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만원이요? 100만원 단위로 알고 있는데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업주한테 170이고요, 고객한테는 7만원 10만원인데 10만원은 실내에서 피웠을 때 1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영업장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그 피해를 여기서는 금연 장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고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자기들은 7만원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영업장에서는 100만원을 훨씬 넘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도 그런 문제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게 만들어 진 거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법이 문제가 있다 하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주인 그러니까 업소 주인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고 그걸 계도 계몽 쪽으로 해서 법이 만들다 보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계도계몽도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에서 조그마하게 가게 해서 요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170만원의 순이익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말로 그지 같은 손님 하나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벌어도 시원치 않은 금액을 과태료나 벌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상위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요, 모순 없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제가 결핵은 우리나라 통계를 믿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쪽에 보면 환자 검진 및 진료 실태가 나옵니다. 주로 검진 진료 이 말의 표현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의미를 뭐라고 그럴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검진은 조기발견을 위한 불특정다수를 위한 검사를 하는 걸 검진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발견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하는 걸 진료라고 얘기를 하죠.

추후

추후민경자위원

관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 판단 된 분을 가지고 다시 진료를 했어요, 뭐 의사가 오진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병명이 있다 이런 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오진에 의한 부분이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러니까 검진을 했어요, 불특정다수를 데리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러이러한 소견이 의심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료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진료를 통해서 그 병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오진 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우리 구리시가 302명에서 283명인가?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쪽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결핵 검진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진료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도는 검진 대비 진료 숫자가 5.8% 이었고 2014년도는 검진 대비 진료 숫자가 8.7%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시켜서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민경자위원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검진 대비 진료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그 환자 수 감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검진 진료 그 다음에 진단 이런 의미를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는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자료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갖고 우리 행감 자료로 낸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행감 자료 10쪽에 보면 병의원 약국 지도 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약국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지적된 같은 내용으로 2014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약국이 점점 된 사례 고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같은 병원이 아니, 같은 약국이 중복해서 지적당했을 때는 추가로 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고발 조치하고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2013년도에는 업무정지 고발 과징금 57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과징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위반 건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 똑같은 거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위반으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10년 전도 아니고 재작년에 고발됐던 같은 사항으로 올해 또 된다면 구리시 행정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가중처분을 실시하고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금 방역지원 사업 하고 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연막소독 같은 건 이제 안하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게 위생상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봐 가지고 분무소독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연막소독은 발암물질 이런 것도 있었는지 해롭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타 시군에서 보면 은행잎을 활용해서 유해해충을 박멸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지역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무소독으로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은행잎을 이용해서 모기 유충을 없앤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정화조 살균이나 모기유충을 없애는데 은행잎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이 부분도 우리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위탁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는 곳 있잖아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곳에 가을에 버려지는 그것도 소각하면 다 비용이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모기유충이나 이런 걸 구제하는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올해 몇 곳에 망에다 넣어서 주기별로 진전 상태나 이런 걸 체크해서 지역에 있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살충제 구입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은행잎 같은 경우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검증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저희가 위탁 업체한테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해 봐가지고 효과가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업체 몇 곳 샘플링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나 매스컴에 보면 C형 간염이 집단적으로 발병된 그런 대형 사건이 터졌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보면 작은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서 원인이다. 아직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아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1회용 주사기가 가격으로 따지면 1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가격까지는.

송에

방송에박석윤위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100원을 아끼려고 하다가 정말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C형 간염 이게 완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간경화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원인 제공은 아주 제가 논리 비약한다면 100원 아끼려고 하다가 한 생명이 꺼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의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시에도 병의원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런 병의원이 한 곳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주의 지도 감독 하시겠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정말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 또 여기 공직자 여러분, 또 주변의 봉사단체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이 건대에서 이리 오는 바람에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첫째다 그런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감예방이 우리가 쭉 시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 병의원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상당히 지금 현재··· ···.

마한

자그마한박석윤위원

문제점이 있었겠죠, 예방약이 없더라는 자그마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상당히 70% 평상시에는 보건소에서 맞을 때는 70% 대였는데 병의원으로 가면서 78% 맞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는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다소박석윤위원

정보 부재로 어느 한 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시약을 준비 못해서 다시 돌아간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진행으로 본다면 병의원으로 넘기기 잘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세 번째 작년에 노인의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건전한 성 때문에 이걸 이불 속에 감춰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노인들의 건전한 성 유지나 생식기 질환의 증상 관리 요령 요실금 예방 또 성과 관련되는 병이 발병 시에 검진 방법 치료 등을 안내하라는 주문에서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 많이 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 노인··· ···.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여성노인 회관에서 노인 회관 대표 120분을 모셔 가지고 예방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120분 모셔서 한번만 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한번 했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우리 구성애 선생님처럼 그렇게 베테랑 선생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유머 있게 코믹하게 어르신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금연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장님께 흡연이 기호식품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금연 정책 성공했다고 봅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금연··· ···.

까지

아직까지박석윤위원

하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흡연자가 주는 것으로서.

예, 지금 줄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흡연합니까? 아니, 저는 하루에 한 갑핍니다. 과장님 피십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일동웃음

박석윤위원

주무 과장님도 흡연을 하신 단 말이에요. 참 끊기 어렵죠? 아니,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끊기 어렵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이것도··· ···.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환자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 왜 이걸 너 금연을 못하느냐? 하는데 오죽했으면 본인은 못하냐? 요즘 불경기에 담배 한 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태시니까 잘 아시죠, 담배 값 얼마죠? 저는 한 달 매일 피니까 한 달에 13만 5,000원 약 15만 원 정도가 담배 값으로 나가요, 이 담배를 절약하면 냉장고 한 대 살 수 있고 차를 할부로 살 수 있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는 실정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다른 위원님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에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값을 거의 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절반 정도로 흡연자가 다운 될 것이다. 이래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알고 계시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현상은 어떨까요, 지표 좀 보셨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표는 봤습니다.

변에

주변에박석윤위원

담배 끊는 분 많이 계세요. 과장님 주변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초기에는 많이 끊었습니다.

기에

초기에박석윤위원

끊었다가 또 실패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신문을 오려 갖고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담배가 6조 7,580억이었어요. 14년도까지 그런데 14년도 말에 담배 값을 인상하고 나서 얼마로 매출이 올랐느냐? 11조 1,700억으로 올랐어요. 정부에서 확 줄어 들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도 따따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해합니까?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중독성이 강한 게 담배다 그래서 자그마한 아까 식당 말씀하셨지만 작은 식당에 흡연자들이 애용을 안 하면 벌금 170만원 보다 중요한 폐업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엄연한 현실입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무리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도 청소년층을 흡연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청소년 흡연율도 지금··· ···.

표로

지표로박석윤위원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조금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조금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줄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전혀 이걸로 봐서는 줄지 않았다. 그래서 2,500원 할 때 구리시 담배 세수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억에서 90억이 담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2,000원으로 상승됐으니까 담배의 생산 원가는 그대로겠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것 보다 더블은 아니지만 상당 폭의 세수가 들어왔겠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세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디로 들어왔든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지방세 수입에서는 특이한 변화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2,000원 중에서 지방세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고 다른 용도로 나갑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지방세가 담배소비세가 과거에 2,500원이었을 때는 25%가 지방소비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22%가 지방소비세로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4%가 좀 줄어든 편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가격은 올라가고 이거는 오히려 줄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떨어진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큰 변동은 없다. 그럼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나머지 용도는··· ···.

금연

금연박석윤위원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기금으로 지금 한 5% 정도가 올라갔고요,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그 다음에 부가세가 9%에서 10%로 올랐고요, 지금 개별소비세가 증가됐습니다. 13%가 들어왔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흡연자들의 설 땅은 없어지고 간접세만 늘어난 거예요. 결국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그럼 흡연자한테 돌아오는 것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 했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담배 소비세로 세수가 확보되는 걸 가지고 강력한 금연 정책에 치료 목적으로 저는 쓰여 져야 된다. 사람들 200명 300명 모여 있는데 찌라시 돌리고 폐에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너희 피지 마라라 담배 피지 마라라 이것 해 가지고 과연 중독성이 강한 흡연을 금연으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안합니다. 흡연자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연수 갔다 왔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신경 쓰는 나라인데 고궁에 가도 흡연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흡연 공간이 있어요, 알펜루트라고 3,000미터 올라가는 그 시설에도 흡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금연 장소만 지정 됐지 이 사람들 토끼몰이 하듯이 고양이가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멍이 만들어 놓고 몰아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필 때는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어디 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연 운동도 계속 나가되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 도망갈 구멍도 만들어 주어라 노력을 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015년도 들어서서 지금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청 내에 두 군데 그 다음에 구리시 체육관 내에 한 군데 부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내가 아니라 실외 금연구역을 편성한 게 구리역 앞에 한 군데 금연구역을 만들려고 지금 철도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지금 앞으로··· ···.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면 일본에 가면 이런 흡연부스가 있어요, 겨울에 가스난로처럼 안에서 환풍기가 빨아올립니다. 그러면 다 오픈 된 공간에서 거기서 흡연을 했으면 연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노상에다가도 설치한 이런 선진국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돌다리 쪽에 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큰 대로변 인도에서는 뭐 흡연이 이렇게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뒷골목만 가면 발에 치이는 게 담배꽁초에요. 그럼 앞에만 보면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기 들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데도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거기도 한두 군데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 내에는 저희가 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지금 협의 중이고 계속 추진 중입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끽연자, 애연자들도 많이 피워서 세수도 많이 늘 것 아니에요, 그럼 그래야 그런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래

오래강광섭위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병의원하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작은 도시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의료법이라든가 청소년 법규는 위반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오히려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 십 군데가 의료행위에서 잘못돼 가지고 적발되고 이렇게 제재를 받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시범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죠? 13년 7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정되는 병원이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구리시는 없고 포괄간호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가령 어떤 질환에 대해서 며칠 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간 하루하루 이렇게 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질환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총··· ···.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아니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아니고 간병인 제도가 지금 간병인으로 해서 보호자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책으로 보험수가를 올려 갖고서 보험수가를 싸게 이렇게 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이런 걸 홍보를 안 해요. 간병인들이 한 달 두달 이렇게 계속 오래 있다 보면 간병인 스스로가 보호자 간병인들이 오히려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자 없이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24시간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관리 관련 사업을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가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관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위탁이 아니고 이건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끊어주면 산모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 분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쿠폰제로만.

강광섭위원

정부지원금이 꽤 만만지 않은데요, 거의 1억 4,000?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상 지출되는 금액은··· ···.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억 4,20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들은

기관들은강광섭위원

산모나 아니면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검증된 사례가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법인이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해피케어나 참사랑 이런 등등 다섯 군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관들의 검증된 사례들이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조건과 자격 규정이 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게 되면 허가 등록되면 그걸로 끝나는 공증된··· ···.

향숙

장향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성의 없습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산모도우미를 하시려면 교육을 받게 됩니다. 60시간 받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추가 교육으로 한 6시간씩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단체장이 관리하는 그 기관으로 장이 교육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리사를 고용하는 겁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교육 받는데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기관명으로 관리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 지금 업체마다 얘기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업체별로.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보통 한 열 명 정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열 명 정도.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신생아를 받고 있는 산모가 신청하면 바로 옵니까? 제의를 하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분만 전에 40일 전에 신청을 하고 분만 후에는 한 달 이전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쿠폰을 끊어주면 본인들이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면 본인들이 결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구리시 관내에 있는 산모는 다 해당 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해당이 안 되고 의료보험으로 저소득층을··· ···.

강광섭위원

저소득층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강광섭위원

일반인들은 안 되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통 의료보험이 지역보험이 4만 원 정도의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236명입니다.

적지

적지강광섭위원

않은 저기네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말씀하실 때 담당 팀장님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지금 작년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 1,000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1억 7,73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1억 7,000.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둘째 아부터 지원하는 거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둘째

둘째강광섭위원

아는 20만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20만원입니다.

셋째

셋째강광섭위원

아는 50만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리시에 사는 모든 신생아는 지원금을 받는 겁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는 뭐 몇 달 기준은 없고요, 그냥 출생하고 동··· ···.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관계없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합니다.

강광섭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사업 민간인 위탁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금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요즘에 인원이 많이 줄어 든 것 같아요, 방역이 조금 부실하다. 한 달에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하는 건지 아니면?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6월부터 10월까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소독이 소홀하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면 눈으로 보기에 물로 뿌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공동주택은 아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주택

공동주택강광섭위원

말고 그냥 위탁을 주었으니까 우리 구리시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여야지 아~ 하고 있구나!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강광섭위원

13페이지 보니까 예방접종 사업 실적이 있어요. 주로 어느 지정된 약품을 씁니까? 그 약품 회사하고 그 실적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입고량 금액 현재 재고량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정신건강센터 구리시에서 위탁하고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보건소에서.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위탁 금액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위탁 금액이 5억 1,870만 4,000원입니다.

강광섭위원

5억?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1,870만 4,000원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게 정신건강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하는 일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요. 만성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이렇게 크게 하면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즘에

요즘에강광섭위원

자살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하면 생명과 연관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만연이 돼 가지고 누가 자살 했니 아주 말을 편하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아침에 소방서에서 보내 주는 자살이라는 그런 건수가 하나하나씩 올라오는데 자주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예방교육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분들은 자살을 기도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좀···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살 대상자라고 자살 위험자라고 보면 일단 자살 시도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 아~ 50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강광섭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정작

정작강광섭위원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후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한

준비한박석윤위원

건 다 써야 돼서. 자, 출산장려 사업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

모자보건박석윤위원

팀에서 팀장님이 하고 계시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또 비슷한 사업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하고 계시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상위 법령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보건소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가 중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을 보면 가임여성이 임신 6개월부터 시작입니까? 이건 임신 때 딱 떨어진 때부터 관리하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임신 때부터요.

부터

임신부터박석윤위원

입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보건소에서 주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이후에는 또 어디서 관리합니까, 돈 주고 나면?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조례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에 조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시책 사업 추진 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등 기본계획 수립해라 이게 크게 가는 거죠, 큰 틀 거리 속에서 애기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그런데 모자보건법은 딱 임신하면 또 여기서 출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잘 업무 협의를 해서 어느 한 쪽에서 정이 되고 어느 한 쪽에서 부가돼서 그런 식으로 쭉 나가면 한 쪽의 서브 역할만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것 좀 제안하고 싶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박석윤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하실 것 같은데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 많이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웃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보건소에서 저기 저쪽 소방서 쪽으로 연계해서.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죠? 자동제세동기 이것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가 몇 군데 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아직 설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죠, 예산이 없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의무대상업 시설에서 직접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우리나라 보니까 심장으로 인한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 2만 5,000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1분 이내에 조치하면 90%의 생존율이 있다고 그래요, 2~3분 내에 조치하면 7~80%가 되고 10분이 넘어가면 생존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릉 해서 119에 신고를 해도 거기서 오는 시간에 벌써 이건 한 생명이 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동제세동기가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법적 의무 설치라고 나왔어요. 어디에? 구비의무가 있는 기관 공공부문 의료인단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의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500세대의 공동주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건소에는 이것 설치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설치했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석윤위원

보다 접근성이 좋은 구리 시청에는 설치됐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시청에도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박석윤위원

어떻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아직.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한 200에서 500가더라고요, 더 떨어졌습니까, 가격대가? 예,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특히 5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꼭 비치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권유를 하면 이런 비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몇 번 시켰었고 향후에도 계속 그러면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평상시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위기사항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부분은 비상 약품처럼 설치할 수 있을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계를 보니까 보건소에 우리 보건소에 약사 분이 계십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약사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박석윤위원

팀장님이 약사 분이세요. 경기도에 보니까 72개 보건소에서 약사급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25개소밖에 없는데 그 중에 구리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로 미처 제가 몰랐네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구리에도 그 전에 인지했던 병원이 있는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있죠. 사무장 병원 들어보셨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페이퍼 병원이라고.

리에

구리에박석윤위원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전에 있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모호

애매모호박석윤위원

하니까 그렇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사무장 병원이 잘못 운영하면 엄청난 사회적 물의나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리에는 단 한 곳도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듣는다면 계도도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감사에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더라고 지적이 12건인데 시정이 6건 주의가 6건 환수도 금액은 적지만 환수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봐도

물어봐도진화자위원

돼요, 어떤 일로 감사에 지적을 당하셨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각 사업 담당별로 지적을 당 한 게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어떻게 다 해결을 하셨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완료 보고 했습니다.

완료

완료진화자위원

보고 했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심히

열심히진화자위원

또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많은 일을 하면서 지적 없이 최고로 잘하는 게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5쪽에 있는 우리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자살 현황을 보면 2013년도 47명에서 2014년도 41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2015년 현재까지의 추계가 있나요, 올해 유난히 제가 그 자살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2015년도 거는 없고요. 지금 2014년도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는지 올해 이틀 상간으로 이런 문자를 막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 10만 명 당 우리 구리시가 자살률이 19.8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낮은 다섯 번째 순위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많습니다. 통계 자료로 보면 뭐 30대에서 50대가 많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우리 구리시의 인구 분포를 평가해서 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인들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 맨날 남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일을 왜 여성만 일을 하느냐 하시는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자살하신 분들의 대부분 이 미혼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 32.9%네요. 우리시에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이런 어르신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짜는데 조금 더 미혼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해 가지고 지난번 성별영향분석 발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팀장 엄재우 팀장이 여성부 장관상도 받고 아주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성별영향분석을 잘해 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자살예방 쪽으로 남성 어르신 위주로 지금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단 담당자 분께서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그 자살률을 예방할 수 있는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우수 사례들이 좀 많이 발굴하셔 갖고 해마다 이 인원이 한두 명이 주는 게 아니라 10명 단위로 푹푹 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윤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유

아유박석윤위원

~다 적어 놨다가 잊어버렸어요.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약국에 처방을 받고 조제 했을 때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약 봉지에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구리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증명 서류 떼는 거?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본은 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해진단이 3주 미만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되어 있고 3주 이상이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병의원 관계자들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일반증명 그 다음에 상해 3주 이하 3주 이상에서 10이면 10만원 20이면 20 정했는데 이게 금액만 보더라도 천차만별이에요. 큰 병원만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내에 뭔가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은데 이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려 온 건 없고요, 지금 국회에서.

법이

의료법이박석윤위원

지금··· ···.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법 개정.

일부

일부박석윤위원

개정만 됐어요.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어제도.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일부 개정이 아니라요, 지금 입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상임위에서 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일부개정만 반영이 됐어요, 의과대학 평가를 반드시 받아라 이거 하나하고 다른 거 하나하고요. 그런데 보건 당국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하도 서울에도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리면 서울도 똑같아요. 일반진단은 만 원 상해진단은 5만원에서 10만원 3주 이상은 10에서 20 국민보험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56개 3급 종합 대형병원의 분석 결과 3주 이상이 41개 병원은 10만원 2개 병원은 15만원 서울성심병원하고 상계백병원 플러스 12개 병원은 20만원씩 정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 급여잖아요. 내가 아파서 상해로 그 병원에서 3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이걸 어떤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떼는데 서류 한 장 떼는데 20만원 돈 내라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3주 미만 상해진단서 비용은 5만 원선을 골자로서 하는 병의원 진단서 발급 비용 표준을 만들어서 올해 도입하겠다. 라고 어디 의학신문인가 제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보건소 관계자 분들도 병의원하고 잘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일단 가이드라인 보다는 의사협회라든가 이런데 간담회를 할 때··· ···.

회를

간담회를박석윤위원

통해서 하든가.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협조 요청을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저기 시민 입장 고객 입장에서 보면 돈 갖다 주고 의사가 진료 다 하고 그 병원에 돈 내고 나 진단서 떼 주세요. 그러니까 3주 미만인데도 20만원 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 운동교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앞서 가는 구리시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운동교실을 하지 않은 노인정에서 회장님이 바뀌는 운동교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홍보를 노인회나 이런 회의 때 홍보를 강하게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노인정이 참여하셔서 어르신 우울증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앞서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바라고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노인정마다 강사들이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사들을 통해서 집안에 안 먹는 약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약 효력도 없는데 아까워서 두고 계시는 분이 가정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모으는 운동을 통해서 공단에서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도 그게 효력이 잘 안 되더라고 확산이 그런데 보건소는 많은 봉사자도 있고 해서 홍보나 제대로 해서 안 먹는 약을 모아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좋은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변훈오 보건행정과장님, 이순영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화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김영미 토평도서관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 최민웅 팀장입니다. 교문도서관 이상선 팀장입니다. 인창도서관 김경희 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 된 용역 사업비 중에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에너지 진단 용역 하셨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 용역사업으로 진단 한 게 아니고 회계과 직원으로 해서 진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과

회계과임연옥위원

직원이 용역 진단을 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기술직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 말씀해 주시면···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건 자료 인창도서관 거 찾아보세요. 그건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고요, 시립도서관 실명인증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통합도서 서비스가 구축되는 걸 언제 아셨나요? 몇 년도에 아셨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실명인증제 시스템을 예산 확보하게 된 계기가···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 사실을 경기도에서 한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느냐고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 통합도서서비스?

임연옥위원

예,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2014년 8월 8일 통합도서 서비스 구축 사업 설명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회계과 행감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시립도서관 실명인증 시스템 구축비 2,75만원을 전액 반납하셨거든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구축한다는 연락이 온 거란 말이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도서관의 회원 관리를 주민등록 번호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축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통합도서 서비스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설명회 참석했던 건의 사항으로 통합도서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이 인증할 수 있는 실명인증 시스템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절감을 한 사항이네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용을 한 것입니다.

임연옥위원

아~그러면 참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평도서관 휴일 겹치지 않게 크로스로 해서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아쉽게도 추석연휴하고 10월 3일, 10월 5일, 월요일, 9일 날, 한글날, 공휴일 날 채워 가지고 전부 휴관을 해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측을 못하셨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 3개 도서관이 월 2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열려있는 상황이고 아침이면 빠르게는 6시부터···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부득이 하게 추석연휴가 끼어 있으면서 중고등학생 시험 날짜가 잡혀 있어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하루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 투입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 전부 하루에 4만원씩 5만원을 따져서 10명을 써도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도 쉬시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들이나 10월 달 그때 한참 수능을 앞두고 취업하고 그때 가장 사용이 많을 때에요, 맞벌이 부부들이 도서관에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시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발행하게도 남양주 시립도서관이 열어가지고 그쪽 아이들을 빌려가지고 불법으로 가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연 초에 사전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건 예산 타령하기에는 너무 핑계 대기가 미흡합니다. 그런걸 아는 예산을 추경에 안 세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내년에도 추석이나 설 때 또 이런 공휴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겪으셨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또 시민이 발표해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힘드시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공휴일이 겹칠 때 세 군데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토평도서관 같은 거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그런 시설을 놀리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니까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공직자 여러분 힘드셔도 휴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의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회원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회원증을 받으면 구리시민에 한 하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지금 기존에 통합도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구리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고 저희 구리시 관내의 도서관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도서 서비스가 되면서 이건 카드 하나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 근처에 있는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봤는데 구리 인창도서관을 다니고 싶은데 그 통합서비스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2015년?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는 금년도 1월 19일부터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그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이후에 그걸 보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사람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남양주에 가서도 얼마든지 열람실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고 남양주 학생들도 우리 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대출실 열람실 이용도 다 가능한 가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시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이 오픈이 되어 있고 점차로 그렇게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 14개만··· ···.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14개 시군만.

되어

되어민경자위원

있고 그 14개 중에 구리 남양주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사라져 가는 서점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희망도서 같이 수시로 또 빠르게 책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책값을 줄이겠다고 입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가제를 이용해서 희망도서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의원님 건의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희망도서를 매월 관별로 구입을 해서 희망한 이용자에게 3주 이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도 관내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주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왕 서비스 해 주는 거 좀 더 시간 일정 댕기고 관내 서점하고 어떤 계약만 하면 바로 바로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빠른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얼마 전 우리시에서 감사한 부분에서 각 동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 자치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현재 5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갈매동은 폐간하고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4개소. 갈매동은 지금 임시로 폐간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8개 동에서 3개 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큰 인접 토평도서관이 가깝다는 이유로 자치센터 내 공간이 없다. 라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지만 가보면 나름으로 작은 도서실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공간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동까지도 좀 확대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지금 동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4개 동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책을 도서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보조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하게 되면 대여도 하지만 문화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자치센터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물론 독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굳이 작은 도서관까지 할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자위원

작은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구비된 책들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관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관외 대출 서비스도 하는데 좀 더 도서를 희망하고 그쪽에 비치돼서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게끔 관외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독서 인구를 확대시켜 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책이 어느 정도 연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

경자

민경자위원

100만원이라는 게 100만원? 작은 도서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문고에서.

경자

민경자위원

아~문고에서.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문고라고 하기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책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도서관에 순회문고 형식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책을 비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좀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다. 라는 걸 좀 더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책 소독기 도서관마다 설치되었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설치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작은 도서관까지도 됐나요, 아니면 세 군데 도서관만 됐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창

인창민경자위원

, 토평, 교문 세 군데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창도서관에 강당 있잖아요? 그 인창 도서관에 있는 강당은 대관을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에 보면 무료 24회 유료 24회 해서 대관료로 185만 5,000원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대강당 사용료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협조로 해서 들어온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어머니 배구 요가 이런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그 외 동호회 모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아래층에 있는 갤러리 같은 경우도 비용을 받습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갤러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자위원

우리 관내에 미술 갤러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트홀 인창도서관 그 다음에 소각장에 하늘 갤러리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그런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확인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이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추가인데 이게 2014년 1회 추경에 들어있는 예산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2013년?

임연옥위원

14년 1회 추경에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여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박완서 문학 자료관은 참 201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토지 매입이 안 됐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작년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 1~2회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부지 매입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때 2012년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 부지 매입비가 26억 정도 됐었습니다.

진화자위원

26억.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거야말로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광고를 박완서 선생님 그냥 추모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너무 좋은 그거라고 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200억도 아니고 26억 땅을 못 사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면 시민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몇 백억 짜리 문화자료관도 지어서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가져 오는 일도 있는데 우리는 또 그 분의 수수한 모습 그대로 생전의 뜻을 받들어서 작게 어떤 낭비 요소 없이 자그마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잘 좀 상의하셔서 올해는 꼭 나중에 중간이라도 예산편성이 형편이 좋아지면 문학 자료관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매일 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더 하겠다고 싸워가면서 광고부터 받았는데 고인 보기도 참 미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좀더 많은 열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시설

노후시설진화자위원

개선사업에 LED등 교체시설 공사를 계획을 했었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어디 대강당 LED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화자위원

3억짜리.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3억.

진화자위원

예.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3억을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작년 12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 받은 사업비는 대강당 LED등 교체와 신설 그렇지 대강당의 벽체 2003년도에 개관을 하고 한 번도 대수선을 하지 않았던 대강당에 대해서 벽면 칠하기 바닥 샤워실 천정까지 다 개보수한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화자위원

대강당이라고 하면 도서관 안에?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옆에 부속 건물로 있는 대강당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예.

진화자위원

아~체육관.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달 자료라서 그런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명시이월은 돈 교부가 시책추진보전금 교부가 작년 12월 31일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언제 쯤 된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올해 8월 17일 경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8월 17일에 다 준공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 서류 입찰서류부터 모든 현황 서류는 도서관에 있나요, 회계과에 있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회계과에.

예.

보통

보통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의뢰 받아서 하고 공사 의뢰서나 과업지시서 같은 건 도서관에 있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의뢰서는 저희에게.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있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있을 겁니다.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현황에 대한 거 전체 입찰 내역서부터 현황에 대한 공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몇 명이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정규 일반직원은 지금 현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47명 그러니까 정규직 무기계약 공무원 포함해서 도서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도서관 3개 그리고 작은 도서관 4개 7개 도서관해서 비정규직 인원까지 다 합치면 1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적은강광섭위원

인원이 아니죠, 그렇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꼭 보이는 사람들만 보여서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친절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예로 인창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거하고 올해거 하고 대비해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네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 문화강좌 이용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평이나 교문 같은 경우 조금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창에서는 작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의원님 지적처럼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인창도서관의 조명 시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희망도서에 대한 걸 지적사항에 대한 걸 올해 추진을 했었고 작년도 불만족스러운 그 사항에 대해서는 LED 교체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1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 청결 문제 같은 것이 아주 크게 대두 되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화장실 청결도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수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용하다보니까 잠깐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대표적인강광섭위원

것이 조명도 빨리 좀 하셔야 되고 아까는 LED로 바꾸는 건 강당을 얘기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강당은 교체를 했고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제가 지적하는 도서관의 환경을.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 안에 있는 LED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바꿔

바꿔강광섭위원

달라는 것이고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요새

요새강광섭위원

노인들이 많이 오시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실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활자가 굉장히 커야 되겠는데 도서 구입할 때 활자 큰 것을 많이 구입을 합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도서관별로 큰 활자 도서 아니면 저시력자를 대비해서 자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 2,159점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557권 큰 글자는 951권 오디오북은 651권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

희망강광섭위원

도서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전에는 좀 늦게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고 한참 있다가 받는 부분이 있고 4개월 5개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희망도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기도서를 구입할 때 희망도서를 신청을 받았다가 이용자에게 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석 달씩 걸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달 1회 신청하는 즉시 구입을 해서 그 달 안으로 이렇게 이용자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신청하는강광섭위원

즉시 3개 도서관 그렇게 이용합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서 등록이라든지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빨리 돌아갈 경우는 2주 안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DVD가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DVD 대출 여부도··· ···.

관외

관외강광섭위원

대출?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관외 대출도 저희가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DVD 자체가 고가이고 적시에 또 이용자에게 가야 이용 가치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요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서 대출의 우수 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220명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

31개 시·군 중에 한 28개 군데가 관외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세 군데는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좀 구리시가 독서에 관련된 부분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장선다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시범 운영이 1년간 시범 운영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147명에 대한 직원의 친절한 도서관 시민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도서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동 주민 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개 동 주민 센터 동장들께서는 답변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성함 말씀 안 하십니까? 인사만 하시고 좌측부터 이렇게 몇 동에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죄송합니다. 갈매동장 김종근입니다.

대호

서대호동구동사무장

저희 동장님은 공석 중이고요. 동구동사무장 서대호입니다.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인창동장 한영춘입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교문1동장 문정수입니다.

세영

오세영교문2동장

교문2동장 오세영입니다.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수택1동장 오현견입니다.

동혁

유동혁수택2동장

수택2동장 유동혁입니다.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수택3동장 오봉길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임연옥위원

1동장님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검배

검배임연옥위원

마을에 주공아파트나 SK신일아파트 쭉 있죠?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에서

그쪽에서임연옥위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 사거리 길을 건너고 동사무소 가는 길이 복잡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수택3동으로 간데요, 그래서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그 배우고 싶어 하는 수택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배우고 싶은데 수택3동 가서 남의 동네 가서 배우기가 참 그렇다고 그게 정말 물론 힘든 사항인데 다른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가는 것 수택3동 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그쪽 검배 마을 주공아파트하고 SK아파트요? SK아파트는 행정구역상 저희 수택3동의 권한이고 저희는 주공아파트가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기 주공아파트.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글쎄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히려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동의 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3동보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거기는 주차할 공간도 없고 아이들 길 건너기가 나쁘니까 엄마가 차로 데려다 주고.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아! 차 때문에.

차로

차로임연옥위원

데려다 주려면 수택3동이 차가 대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방안 좀 그 순간에 엄마들이 차를 댈 수 있다든가 방법을 좀.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그것은 좀 제가 우리 동의 주차장 활용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30대에서 35대 정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35대 정도 세우는데 그 주변 분들이 계속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해서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쓰는데 일과시간 때에도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업체 이런 분들이 대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데리고 어린이 데려오면서 학부형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차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고민한 사항이 제가 시청 회계과에 있을 때 우리 차단기해서 무인 인식기를 설치했지만 그게 가장 좋은데 또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나중에 출차 할 때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인부를 써가지고 고용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직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차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차 단속원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매주 목요일 날이라든가 아침에 이럴 때 외부 차를 못 대게끔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은 사람들은 10시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니까 댄 사람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나가서 번호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도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간지 한 10개월 됐지만 계속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차단기 같은 시설을 해 주시는 걸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고용 인원을 두어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감히 말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안타까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다른 건 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프로그램 유아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아무머니들은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현견

오현견수택1동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입니다. 동장님들 현장에서 가장 민원인들 가장 접하다 보니까 뭐든지 피부로 느끼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특히나 아파트 같은 곳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은 그 민원이 많이 생기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창동 동장님?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그 단적인 예로 며칠 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전언에 의하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수거를 보류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의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계도 기간을 준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특히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투명봉투라든가 아니면 유리 조각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홍보도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쓰레기를 방출하는 사람들이 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도의 의견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무료로 배포하는데 그걸 판매하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계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의견을 나타내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이 쓰레기 문제를 어느 정도 수거하지 않은 시책을 쓸 때에는 그런 정도의 민원을 감소하면서까지 어떤 분리수거 형태라든가 배출의 방법을 바꿔 보자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참아야 된다. 그런 정도로 지금 동에서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견은 지금 동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강광섭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 지원하지 않나요, 봉투를?

영춘

한영춘인동창동장

그러니까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배출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봉투까지도 판매해서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그 분들은 까만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일부 의견이었으니까 그게 뭐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불만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하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솔직한 입장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강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감사 위촉 절차에서 미 준수 돼 가지고 주의 받은 적 있죠, 주민 센터 강사?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예.

강광섭위원

그 위촉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갖고 주의 받은 적 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어떤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

주민강광섭위원

센터 감사?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예, 강사의 어느?

향숙

장향숙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인지 강사를 얘기하셔야지.

름은

이름은강광섭위원

얘기할 수 없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이름은 안 대고 프로그램.

강광섭위원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향숙

장향숙위원장

동장님이 모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장님

동장님강광섭위원

언제 오셨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저는 작년 12월 달에 왔는데요.

강광섭위원

올 7월 달인데?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올 11월이요?

강광섭위원

7월.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7월?

강광섭위원

예.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 판정 할 그 자기 유효기간이 있죠? 판정하고 다시 재판정하고 그 기간이 있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예.

강광섭위원

그 동사무소에서 하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저희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판정··· ···. 저희는 자료만 보내 드리면 판정하는 기관에서 해 주는 거고 저희가 등급을 매긴다. 거나 그게 아니고 저희는 중간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장애인 판정 받아 놓고 있으면?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예.

강광섭위원

서류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그렇죠, 저희가 장애인 등급을 당신 몇 등급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판정하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가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노인강광섭위원

일자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지금 요즘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을 채워야 되고 일정 일자를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날씨를 봐 가지고 조금 추우면 어르신들이 건강상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 담당 직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지만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우면 날짜를 바꿔서라도 하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날씨를 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리하는강광섭위원

공무 담당자도 있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그렇습니다.

공무

공무강광섭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인창동은 아직 신청사 계획이 없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신청사 계획이요?

강광섭위원

동.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청사?

강광섭위원

예.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그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동의 가장 큰 민원이죠. 그리고 제가 동장 와 보니까 각 단체에서 그 다음에 주변의 뭐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일단은 인창동 전체가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뉴타운이 진행이 안 되면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로 의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고 그게 해결이 되는 방법은 청사 부지를 특정하고 그걸 뉴타운 지역에서 제척시켜서 뉴타운 진행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지를 놓고 이제 청사 관리부서 그 다음에 뉴타운 부서하고 쭉 협의 진행해서 지금 현재 일단 뉴타운 구역에서 제척시키려면 일단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타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셨듯이 현 청사 부지를 뉴타운에서 제척시켜서 건축 하는 건축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경기도에 가서 재정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받으면 언제라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됐고요,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저희 동의 정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부지가 확정되니까 청사를 짓는 용역이라도 착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지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동장님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영춘

한영춘인창동장

외람되지만 의견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제가 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할 때 공식적인 여론 조사 과정을 거친 건 아니지만 지역의 저희가 단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보고 드리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모아서 도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정도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사실 주의 받은 거 시정 조치하라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대표로 인창동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갈매동장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갈매동은 갈매보금자리라는 대규모 주택 지역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어떤 전출이 확실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2013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집행하고 불용액을 보면 사실 동사무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 정도 놓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이미 예정된 대규모 주택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주민들 전출이 예상되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는 라는 것은 잘못된 예산 추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에는 시정시책 주민홍보가 31.73%나 불용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당 부분 이런 부분으로 33.3%나 불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늘 예산이 없어서 벌벌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용액은 다른 곳에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경청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면 위원 경기에 맞게 축소해서 예산을 수립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 그런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갈매동 통이라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예산 세우는 지금 불용된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생각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6년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 관련해서 지적 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교문1동 갈매동 인창동이 물론 갈매동하고 인창동은 2015년도에 상황이 지적 받은 거고 교문1동은 2103년도인데요, 시점이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뒤로 미루다 보니까 14년 15년 그냥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의 장이 관용 차량 배차 신청 승인서 관용 차랑 유류수불대장 같은 이런 서류를 다 구비해 놓고 연 기록 유지 관리하게 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문1동 수택3동 갈매동 동장님께서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인창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는 각 동에 화물차 승합차 대부분이 한 대씩 갖고 있는 서 거의 소형 화물차들이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건 지적사항에서 보면서 제가 자동차 관련한 보험 관련한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봉고3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갈매동 차는 새 차인가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새 차는 아니고요, 내구 연한이 다 된 차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오히려 보험료가 적어야 되는데 같은 차종인데 교문1동하고 교문2동은 보험료가 삼성화재고 또 갈매동은 LIG인데 거기 LIG는 250만원 돈 되고 여기 260만 원대는 2014년도고 2015년도에는 2,257만원이네요. 같은 차종인데 교문1동은 140만원 교문2동은 58만 8,000원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관용 차량들이 전문적인 기사가 없이 동 직원들이 아마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동이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2013, 2014년도에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서 타 동에 비해서 사고가 많은 동하고 사고가 적은 동하고 그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보험료의 차이가 많아지는 건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런 관용 차랑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후로 이런 일이 잦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동구동이 동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대호

서대호동구동사무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이런 수당과 관련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 통장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또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차이에서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 통장회의 참석 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해서 교문동 수택1동 갈매동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택1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당이 이중 지급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교문1동 동장님 통장이 만약에 해촉 되고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수당 부분은 그 날짜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해촉 그러니까 위촉된 날짜하고 해촉 된 날짜가 있으면 같은 사람이 연임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날짜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법규에서 원하는 대로 교문1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느 한 동에서 잘못된 건 다른 동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차원으로 오늘 지금 동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동구동 교문2동 수택1동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수택1동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관리자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수택1동 관리자는 우리시에서 정해 놓은 원리원칙대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에 걸렸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적해 드리는 동구동 교문1동 수택1동 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자에게 아까 인창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내다 팔고 까만 봉지에 내다 버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봉투가 배부되는 건 가족 수 홀로 사는 집 이런 거에 따라서 나가는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것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동장님들께서도 어떤 기준으로 내보내 주고 있는 걸 한 번씩 체크하셔서 수급자 분들한테도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갖고 관리도 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 동이 잘되면 저 동에서 하고 교문동에서 하고 댄스교실이 잘 된다고 그러면 갈매동도 하고 이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막 여기도 해서 다니면서 따분할 만큼 지루했는데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이 너무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각각의 특성을 다 찾은 것 같아요, 갈매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다들 떠나고 몇 분 안 계시는데도 댄스스포츠 교실하고 노래교실이 아주 잘하고 계시고 동구동은 리코더 뮤지컬 영어 유아발레 음악 줄넘기 이런 게 특색 있는 것 같고 인창동은 로봇 교실 같은 걸해서 차별화 되는 게 있고 교문1동은 전통매듭 서예 이런 어떤 특성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문2동은 청소년 고전무용 그리기 클레이 공예 수택1동은 탁구교실 청소년 통기타 또 수택2동은 천연화장품하고 오크렐레 과목과 그리고 골목길 화분 리폼사업이 참 이렇게 특색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택3동은 찰흙클레이 아트 퀴즈로 푸는 스피드 한국사 건강 태극권 이런 것들이 특성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특성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시급하고 답답한 건 갈매동은 내년에 보금자리 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부지를 아직 마련을 못해서 셋방살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내년에 거기에 몇 만 명 세대가 들어오면 업무량이 많을 텐데 이게 빨리 좀 해결되기를 기원 드리고 교문1동 청사도 거의 뭐 8년째 9년째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인창동도 그렇고 수택2동도 시급한데 청사 짓는 일들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참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동청사가 있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동장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쾌적한 그런 동청사가 건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 감사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