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부터 제1735호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4호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억 원으로 출연금의 최대 4배 내지 10배까지 추천 가능하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 자금 지원을 위한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우리 시 기업에게 자금지원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억 원으로 도 기금으로 조성되어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법정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전에는 안 올라왔었지 않았나요?

네,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개정돼서 그냥.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예산 심의로 끝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못 보던 게 올라와 가지고요. 이것은 뭐 필요한 사안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시 재정 여건상 때문에 좀 덜 잡으셨나 봐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출연 요구액이 신보 같은 경우에 총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3억 원만 일단 세우고요,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세웠는데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뭐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많이 신청들 하시죠?

네, 많이.

신청하는 건수에 비해서 해 주는 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신청하는 것은 도 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해서 자금은 충분히 돌아가는데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효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보증은 서 줬는데 회수되지 못하는 금액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좀.

조금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자료로.

신청을 했는데.

기 재료.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안 갚으신 분들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방금 피광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게 필요로 한데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이 보증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데, 또 새롭게 창업하는 데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담보여력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 않나요?

네.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서울보증이라든가 보증재단에서 대신.

네, 보증서로 해서.

보증서를 끊어 줘서 하는 것도 담보여력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가능해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용등급 한 6등급까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근데 이게 상반된 게 그러다 보면 아까 자금 회수라든가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 적은 없나요? 야, 이런 데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보증서 끊어 올 여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이 자금이 크게 시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또 소상공인 자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또 신용이라든지 담보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그거를 또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또 있어야 되고, 그게 자꾸 빚을 못 갚는 업체들 때문에 대출받아서 회수가 안 되는 업체들 때문에 자본이 잠식이 되는 거 그것을 매년 계속 충원을 하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본질은 이해는 하지만 백에 하나, 열에 하나라도, 열에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런 회생 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못 쓰는 부분이 본 위원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자금회수 여력도 봐야 되고 무한 이렇게 도울 수, 뭐 불우이웃돕기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서 그거 한 번.

네. 위원님 지적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근에는 이게 과거에는 대출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거의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딱 되는 것 그거를 가지고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안타까운 업체들도 있지만 그런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저기는 방지도 되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국장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줬지만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도 그 당시에는 아, 이거는 거의 99% 회수를 할 거다 생각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떼어 주는데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회수율은 85.6%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도 14.4%는 대외변제가 돼 버려요.

대출을 못 하는.

이거는 그 안에 부도가 나서 거의 돈을 변제 못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보증서를 끊고 심사를 해도 15% 정도는 대외변제 대상이 된다 그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뭐 철도 여러 가지 업무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공히 똑같은 질의입니다.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역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 예산 가지고 더 추가도 되지 않는데 역을 하나 더 세운다, 아주 좋으시고 기발한 발상인 것 같은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30억이면 사실 큰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 철도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전체를 봤을 때 적은 돈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사실 33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게요. 그렇게 30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역을 건설한다 그러면 33억이 우리 시에서 출연을 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예측비용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범위 속에서.

그럼 이용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거기에 차가 13대 댄다고 그러셨어요? 주차가.

네.

그거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 차량기지 내에 그 정도 배치하는 거고, 향후에 또 개발이 되면 주변에 또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향후에 추가 배치를 해야죠. 13대는 상가 수준 아니에요? 상가. 역사에 13대, 본 위원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개발하면서 더 추가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차량기지 확보된 범위 내에서, 또 현재 이용 예측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도로도 확장하면서 진ㆍ출입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향후에 주변이 개발되면 주차공간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이게 같이.

당연히 향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13대를 세우면서 주차장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130대도 아니고 13대라고 하면 어딘가 이게 개운치 않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물론 업무나 재정이나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130대도 아니고 13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저희도 예측 수요로 봐서는 거기에 차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이 계속 되고 그러다 보면 적지만 그래도 활용은 충분하지 않지만 활용을 하면서 또 주변에다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차량기지 용지에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역사하고 다르듯이 100역사는 차량으로 인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단 말이죠, 교통편이 다른 데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히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돼야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데 이게 연계성이 있지 역사는 만들어 놓고 주차는 할 수 없고 도시철도는 이용해라 어딘가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용하면서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어차피 가용부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시민에게 그걸 이용하라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을 안 해 놓고 이용하라고 그러면 먼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운영상에, 우리가 건설하는 것보다 운영상의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걸 적극 고민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가용 토지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라도 주차장으로써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정된 100역사 추가 금액이 3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공구에 속하는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시공사가 대우건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사는 별도의 공개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한 묶음으로 해서 1공구에다 줘야 됩니까?

업무상 1공구에다가 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거라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1공구에 있으니까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 대우가 거기 하는 거니까 그냥 대우가 해라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신설되는 사업인 것 같지만 도착검사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 건데 서로 간섭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공구의 수의계약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또 달리 했을 때는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의 노반이라든지 또는 궤도 그다음에 도착검사대 이게 다 1공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만 달리 한다는 것은 서로 시공사 간에 간섭이 생겨서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해 놓으면 그냥 33억 우리가 용역 줬더니 33억 나왔다, 그냥 33억에 하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설계가를 거기 신규 공정의 경우에 낙찰률을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설계가기 때문에 그게 예정사업비입니다. 거기서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입찰하고 낙찰 이게 아니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만 뭐 금액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해요라고 될 수밖에는 없어서.

하여튼 그런 그 비용이 새로이 할 때보다 한 번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만 새로이 함으로써의 단점이 더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1호로 제출된 65페이지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8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현재 농어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을「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며, 또한 2014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운영되도록 권고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하게 되며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안번호 제1744호 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받은 지역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 및 주거기능 도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김포도시철도 건설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역세권 개발 및 주거기능 도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확보 및 도시철도 건설시기와 부합되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15년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의안번호 제174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ㆍ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말고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국토계획법」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지 또는 6개월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사업이 미시행될 경우에는 실효되는 사항이고, 그 실효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경우「도시공원법」상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 한하여 결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10년 경과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70개소로 면적이 약 2.3㎢에 해당하며, 금년도에 보고하는 시설은 통진지역 도로만 10개소이며, 면적은 약 142,00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하는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6년차 이후 2단계에 해당됩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대로 3-2호 구간은 마송택지 경계에서 통진읍과 대곶면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마송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도로와 연계를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통진대로3-4호로 액세서리 업체인 리골드에서 푸른미르아파트를 거쳐서 국도48호까지 연결되는 시가지 우회기능과 도시 확장의 연계 기능을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8호선으로 국도48호선 성일운수에서부터 서암∼고정 간 도로로 접하는 도로까지 통진시가지를 우회기능 연계를 위해 이것도 역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9호선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에서 마송택지 북측 경계와 연결되는 도로로 통진시가지 우회기능 연계를 위해서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0호선이고 통진공영주차장에서 통진대로3-4호선인 통진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며, 폭은 20mㆍ연장은 261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진중로1-11호선으로 통진대로3-4호선인 통진우회도로에서 서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에 접속되는 노선으로 기존 도로 선형의 곡선화로 직선화해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5호선으로 서암∼고정 간 도로상의 서암 원형교차로에서 하성방향 통진 굽은 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일부는 개설되어서 귀전2리마을회관 앞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하성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야 함으로써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1-13호선으로 통진중로1-9호선에서 마송택지 북측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은 326m입니다. 이것은 존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3-4호선으로 통진대로3-4호에서 푸른미르아파트와 통진도서관 사이에 접속되는 도로로 현재는 농로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통진중로3-7호선으로 국도48호선에서 팬택 진입로를 경유 옹정초등학교를 지나 석정∼갈산 간 도로의 그 한증막 앞까지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은 2㎞입니다. 이 부분도 향후 통진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존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1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함에 따라 융자금 체납 처리계획과 향후 일반회계 세입처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4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걸포3지구 사업부지 안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계획변경 지역의 하천경계 주변에 대한 생산녹지 일부지역 부분을 문제가 없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5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통진읍의 주요 도로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미집행 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재정비 계획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존치하는 부분이 다 통진에 국한돼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번 구간이 전체 중에서 지금 통진 구간 도로 10개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 항목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존치 이유가 마송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대곶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면 지금 현재 2차선 나 있는 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마송∼거물대리도로, 거물대리에서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기 직전에 가현리에서 나오는 삼거리 쪽에서 실제 길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경사진 부분이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놓고 이런 부분을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고 지금 대곶 거물대리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존치한다 그러면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게 지금 2단계 지역으로 돼 있고요, 3년 이내는 지금 아직 계획이 확보돼 있는 건 없고요. 하여튼 3년 이내라도 사전에 예산확보를 빨리 해 갖고 개설이 꼭 필요한 도로들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말 들어서 주민이 그 신청을 하면 선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것은.

대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지는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현리하고 거물대리, 양곡으로 오니산리로 나가는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집 있는, 그 형님 이름,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택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선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신청을 할 경우.

네. 실제적으로 여러 곳이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장기미집행도로로 존치의 근거에 있어서 더 이상, 또 그럼 존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집행도로 해지 하신단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전체 존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현 상황은 쭉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지금 뭐 하성도로라든가 북부 근린이라든가 모든 연계해서 존치 가능한 도로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빠진 그런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도로는 그럼 해제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시기가 기한이 도래되게 되면 해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한 20년 돼요?

네, 2020년 지금 7월 정도로 지금 계획이 잡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간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또 존치하는 그런 부분의 도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시민들이 더 이상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제2, 제3의 민원이 이제 장기미집행도로를 해제시키면 발생되리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어제 중국하고 FTA 체결됐죠?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조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전년 대비 보면 제로예요. 그래서 그게 어제 돼서 아직 시기상조가 돼서 그런지, 또 발전기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충족하느냐 또 어떤 부분이 어떻느냐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중국 FTA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ㆍ군에다가 기금 출연을 내시해서 그 기금을 경기도에서 총괄 취합해서 다시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기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그 인접해 있는 중국하고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를 텐데 그런 부분에 우리 농정과 관련 부서에서 도 아니라 중앙에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8호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된 사항과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도로법」에서 제도 도입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는 등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궤자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 등「도로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부담금 산정기준인 별표 1ㆍ2ㆍ3을 현재의 도로복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8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손궤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손궤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개정 권고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도로법」에 적합하게 용어의 정비와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원인자부담 당연히 파손했으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하기 전에 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 개설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PPT 쏘려다 안 쏘고 지금 핸드폰 여기에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그거를 우리 팀장님이 확인해서 어떤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한강신도시의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305호 지방도로 있죠?

네.

거기서 가현6리 푸른미르.

아, 그 푸른미르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 건물 짓고 있는 데.

네, 그 앞에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05호 지방도로 거기 이렇게 완전 연결됐잖아요, 완전 개통됐잖아?

네.

거기의 도로예요. 거기의 도로인데 이렇게 다 그냥 지금 파헤쳐 놓고 이렇게 해 놔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 본 위원이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 사항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원인자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신준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