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무슨, 왜.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제 신상발언부터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누구 신상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저요. 아니, 왜냐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 앉아 계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발언권을 공식적으로 얻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지금 제안설명도 듣기 전에 왜 그러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징계를 받아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왔는지 그 이야기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제안설명 듣고, 제안설명을 먼저 지금 하고 나서 해야지 왜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끊으시면 안 되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하고 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설명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을 하고 대부분 그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1차 추경예산액 43억 1060만 9000원보다 71억 4368만 6000원이 증액된 114억 5429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에서 구정 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만 4000원과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에서는 국제교류도시 방문 연기와 외빈초청 보류로 인해서 1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부분에서는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활동을 비롯한 각종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48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부분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51만 3000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만 6000원 그리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97만 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관외출장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에서 법규 및 규제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2만 원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집행잔액 98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차 추경예산액보다 71억 8592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13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2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로 총 예산은 561만 원이 감액된 61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521만 원을 감액하여 10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증진예산으로 인권교육 강사수당을 40만 원 감액하여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059억 2679만 8000원 대비 109억 2287만 5000원이 증액된 4168억 49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85만 3000원이 증액된 227억 99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9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7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존예산액보다도 47억 1461만 4000원이 증액된 425억 32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22억 83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56억 60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구 전체 4168억 4967만 3000원 중에서 16.98%인 707억 64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예산 대비 9억 65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인건비 등에서 9억 3323만 원이 감소한 605억 812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500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47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38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1277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4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5만 원을 감액한 3억 5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5791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6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스포츠바우처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비 2700만 원, 시비 450만 원, 구비 45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158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3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 조달청 입찰계약 및 수의계약 집행에 따른 시설비 1294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0억 1939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40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56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 54페이지 보건소 증지수입은 7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55페이지 보건소 접종 수수료 7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를 1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카드포인트 적립금 등 그외수입은 1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 국비·시비 보조금 수입에서 147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110억 1935만 2000원으로 63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건강도시추진사업은 82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657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편성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운동처방사가 8월 30일 자 퇴사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 인력을 대체 채용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운동처방사 인건비는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비를 1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2015년 7월 20일 자 2015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보조금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182페이지 결핵사업비로 17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결핵 전담 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이 1개월 늦어짐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1개월 연장 사역에 따른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76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36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에서 223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로는 독감예방접종 홍보물 우편발송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에서 187페이지 감염병 관리 장비 확충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억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비로는 연말까지 예산 집행잔액 예상액으로 225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조성사업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2015년 7월 13일 자 보조금 내시에 의해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의료산업육성사업비는 연말까지 집행잔액 41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예산은 2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증액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4건 855만 원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끝으로 18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연말까지 예산 집행잔액 예상액 38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상채
정상채위원
제 신상발언은 안 시켜줍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 신상발언은 안 시켜줍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회 심의하고 관련없는 발언 있으시면 사전에 좀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또 할 짓을 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니 그렇고 해서 제가 하나만 딱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질의할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국제교류협력강화에 국제교류여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되고 국제교류업무추진비와 국제교류외빈초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국제교류사업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서성구하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어디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서성구요.
석조
이석조위원
아,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5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금년 봄에 메르스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교류에 우리가 왔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북경시 서성구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15년 베이징 국제포럼행사에 우리 구를 초청을 해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준비 관계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방문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외출장여비가 400만 원 증액되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벌써 한 해도 거의 다 갔는데 관외여비를 추가로 4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특히 1차 추경 때는 우리 할인제가 폐지가 되고 또 8월 1일부로 KTX 운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우리 이제 연말까지, 12월 한 달 동안 연말까지 계상을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KTX 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KTX 운임이 또 올해 8월 1일 자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올 8월 1일 자로, 내년이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그게 한 400만 원 증액을 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수도 한,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5건 정도 증가될 것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한 번 가는데 몇 분씩 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한 사람 갈 때도 있고 두 사람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게 15건 불어나는 바람에 400만 원을 증액시켰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이제 KTX 운임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해마다 500만 원 편성되는데 우리 내부고발이 1건도 없어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내부고발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다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들부터 다 공지는 되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이게 알려져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부산진구신문에도 게재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신규 공무원들이, 올해 신규 공무원들이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구청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를 건데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받아 오면 또 별도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청렴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과정에 그래 이 500만 원 예산도 좀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신규 직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내용이 워낙 없어서 질문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인권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보면 예산서에 보면 50만 원씩 해서 2회를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서에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금액은 60만 원을 실시를 하시고 그 예산액에서 40만 원을 감액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1회를 실시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2회를 실시했는데 예산이 절감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날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또 한 번 해서 2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저희 인권위원장을 초빙해서 동의대 교수이시다 보니까 여비하고 이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4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저는 금액이 많은 차액이 절감이 돼서 혹시 2회를 1회로 줄이고 강사수당을 50만 원으로 준다 한 걸 10만 원을 더 지급했나.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2회 오전, 오후 나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본인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징계를 받는 저나 1차 징계를 올린 김동효 의원이나 2차 징계를 올린 김재운 의원이나 3차 징계를 올린 석광준 의원이나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고임금자거든요. 이 징계사항은 사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경비가 지출된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을 그냥 흘러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조그만 성과, 대가는 좀 남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좀 부산진구의회가 한 걸음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 수업료가 비싸지 않은 거고 이대로 그냥 가 버리면 그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 사항을 진행시키자는 그런 사항에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발언기회를 달라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부산진구의회가 좀 막대한 수업료를 내고도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 한 5분 정도만 제가 쓰겠습니다, 5분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너무 깁니다. 짧게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1차 징계는 김동효 의원께서 사실 제가 발언으로 결산위원 수당 200만 원을 받고 왜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했고 그래 가지고 출석정지 15일, 공개석상에 사과발언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어저께 의회운영위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그 회의 중간에 김재운 의원이, 김재운 의원과 저 사이에 나이가 한 8살 차이 정도 납니다. 나는데 김재운 의원이 말을 놔서 하고 했어. 했어. 그랬어요. 뒷말을 올리고 하는 행위를 한 세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을 반박하기를 참 사기꾼처럼 말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마자 김재운 의원이 와서 어, 딱 걸렸어. 당장 윤리위원회 올려. 저는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부산진구의회가 다수당이라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또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래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산진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이네 말했다는, 사기꾼처럼 말한 이 문제만 얘기하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보니까. 과연 그랬으면 재기나 좀 상식이 있다면 뭐 솔직히 옆에 의원인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 그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 풀어라 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또 출석정지 15일, 공개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일단은 1차 징계사항은 본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가처분 처리되어서 그 사항을 중지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유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징계를 올린 김동효 의원이나 징계를 받은 내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이게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거죠. 공인이 공인의 업무를 가지고 행한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1차 징계에서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2차 징계도 공익적 관점에서 이 사항을 접근하자. 또 3차 징계에 석광준 의원이 올린 사항도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가야만이 부산진구의회가 발전될 수 있지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의결해 가는 그런 과정은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아마 징계를 했던 사람들이 충분하게 잘 대응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 이번 징계사건을 앞으로 좀 효과적으로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이 있는 쪽으로 잘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여기는 지금 행정지원과 2회 추경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좀 원해서 입장을 듣기는 하였으나 징계를 한 사람의, 김재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 자리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안 계셨던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략하게 그냥 위원님 입장만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94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치구 장기교육자 위탁교육비를 보면 7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자치구 공무원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2명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2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2명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6개월짜리를.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4명을 더 보냈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 계획은 2명이었습니다마는.
석조
이석조위원
총 4명을 보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700만 원을 증액시켰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러면 96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보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갈맷길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갈맷길 그 시설비,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500만 원이 증액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에 보면 2500만 원이 우리 동네 생활게시판 조성을 이제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갈맷길 2차 사업, 1차부터 쭉 해 와서 시비로써 계속 지원받아왔던 사업들입니다. 이번에 그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불법방지시트 이 부분은 개금본동로에 이제 1개소 그다음 생활게시판 이거는 전포, 부암, 개금지역에 10개소를 총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생활 그.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시비로 이제 지원받은.
석조
이석조위원
개금 이거는 몇 개 동을, 10개 동에 했다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10개소.
석조
이석조위원
10개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아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93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에서 청년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표창패가 본예산에 단가가 13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제작단가를 18만 원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명예퇴직자 장기근속자에 표창 할 때 그냥 밋밋하게 글자만 박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건의사항하고 그래서 혁신 차원에서 한 쪽에 캐리커처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질적향상을 좀 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품위가 있도록 만든다는 이런 취지에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게 보면 하반기부터는 표창패에 그림을, 사진을 그려넣는 표창패를 제작을 하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다고 단가가 비싸졌다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3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또 계약단가를 18만 원짜리로 선집행, 선집행했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반기에 할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지금, 12월 달에 할 거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서 예산증액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동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가 148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요?
진수
김진수위원
일반수용비, 동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102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가 42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일반운영비는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플래카드나 그다음 프로그램 홍보, 복사용지, 토너 이런 구입하는 데에 따라서 동에서 좀 요청이 들어왔던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진수
김진수위원
102페이지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물품구입비는 그 역시 동에서 신청이, 그 물품이 고장 나는 바람에 들어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금번 우리 추경에 편성했지만 비용은 벌써 집행이 됐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지금 급하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연말 되면 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동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나 동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는 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이 전액 시비 보조금이 아니라 일정금액은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예산이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전액 국·시비 보조금은 사전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근데 또 이미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그다음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이나 이런 추경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 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 거는 항상 사후에라도 꼭 그래 하시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 중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03페이지 인건비 중에 관리업무 수당이 1억 9342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당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로 지급을 해 오다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관리업무 수당으로 해서 증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는 바람에 5급 여비에서 감액시키고 관리 수당으로 다시 신규로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5급 실과장 및 동장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이 관리업무 수당으로 변경되었다면 본예산 시간외 근무 수당에 편성돼 있던 5급 시간외 근무 수당 1억 9612만 원은 삭감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삭감이 아예 안 됐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그 위에 1장에 협조사항으로 올려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변경 협조요청 해서 보면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 시간외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시간외 근무 수당.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초 5급은 4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3명 이거는 못 주는 게 보건소 의사하고 시에 지금 파견 그 교환근무로 가있는 1명하고 3명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여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6, 7, 8급 증액 부분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올해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하고 그다음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공무원 보수기준이 바뀔 적에 그때 또 기준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 1591원에서 1만 2113원 그러니까 4.5%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근무 수당에서 이거 사실상은 세부 산출기초까지 맞추어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 직원들의 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게 빈번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를 참 맞춰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숫자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5급 부분이 빠져 관리 수당으로 전환되는 만큼 그 부분이 여기서 시간외 전체금액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인상분하고 다시 계산을 대 보니까 감액시킬 사유가 지금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관리 수당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관리 수당 부분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예산이 3150만 원 증가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행복?
용준
배용준위원
학습센터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맨 밑에.
용준
배용준위원
3150만 원인데 교육부 사업에 공모해서 편성했다는데 언제 공모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결정은 5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확정됐다는 5월 달에 내려오고, 7월 달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이번에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미 뭐 다 집행됐다, 그죠,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회 추경 때는 5월에 확정됐으면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시점이 안 맞았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돈이 안 내려왔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6월 달에,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7월 10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부전1동, 당감4동, 개금2동.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또 전포동 이렇게 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1회성으로 올해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학습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부산시 그다음에 교육진흥원 이런 데에 대해서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적합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요. 우리가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응모 당선되면 저희들한테 돈이 오고 안 그러면 뭐 그냥 없는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행복학습센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로 이제 그 문예 관련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교육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로 실버락 그다음 어르신 가요 그다음에 행복쿠키교실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센터별로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사업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평생학습관에도 한 4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아마 우리가 응모할 적에는 뭐 한 열몇 가지를 합니다. 한 중에서 이제 우리 구에 다른 없는 거, 안 하는 거, 좀 독특한 거 이런 걸 주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좀 독특한 걸 좀 많이 창출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해 4개 동에 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4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개 기관이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또 전포동 같은 데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안 하고 위탁을 줬다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그 전포복지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전포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관에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많은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학습과정이 1년 내내 학습 진행과정은 별로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뭐 분기별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일시적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전포복지관에서 우리 이번에 다음 분기에는 이런 걸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래 가지고 응모를 하면 뭐 당선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을 쪽에, 그죠? 그런 쪽에 편중돼 있어서 그러면 이쪽 뭐 초읍, 양정이나 이 부암이나 이런 쪽에는, 연지나 이런 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쪽으로는 동에서 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도 역시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그 동에다가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도 있거든요, 사업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대충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거점센터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좀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더 집어넣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동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 여건상 이제 장소가 좁다든지 뭐 교실이 한 두어 개 같이 해야 되는데 1개뿐이 없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더더구나 이제 예를 들면 복지관이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많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또 자꾸 주고 복지관이 없는 데는 이런 것도 소규모 어르신들이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걸 할 때도 지역균형, 특히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그 쪽에 혜택이 가도록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계속 복지관 있는 쪽만, 대부분 을쪽이죠. 우리로 보면 지역적으로 을쪽에 자꾸 이런 교육이나 이런 예산도 편중돼 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인수인계를 해 주셔 가지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숫자는 비슷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부전1동도 있고, 당감4동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다 아닙니까, 지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프로그램에 휩쓸리면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어차피. 물론 이것도 큰 효과는 없겠지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다면 어쨌거나 지역을 좀 고려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충을 지금 잠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학습센터 부전1동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전1동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동주민센터. 당감4동은 행복마을 사랑방마실이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개금2동은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개금2동은 행복마을 그 1.3세대, 개금 1.3 행복마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잠깐만, 전포동은 조금 전에 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가로 더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초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편성되어 있는 행복마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또 추가로 연말에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나간다는 부분은 맞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응모를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응모를 했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행복마을 관련 예산 플러스 이거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복잡하네. 이게 지금 쿠키교실 같은 게 지금 개금2동에 해당될 것 같은데 기존에 예산이 다 있는 거를 추가로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유가 뭐죠,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지금 실버, 가요, 쿠키교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쿠키교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쿠키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판매수입하고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립 기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새로운 또 사람들을 또 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그 내나 쿠키교실 강의실 되어 있는 데서 한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조리시설하고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1.3세대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 8월부터 9월까지 총 36시간.
영숙
배영숙위원장
36시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행복쿠키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이 행복마을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면서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아 김선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93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93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2개를 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1개씩을 하셨어요, 칼라 리본하고 홀로그래픽 리본으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개로 해도 되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전자공무원증은 당초에 구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구별로 발급기계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기계가 이제 1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부분 거는 이제 우리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운용상 이제 전체적인 총괄운용은 시 인사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게 1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걸어놔놓고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내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당초에 시에서 각 구에 2개씩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올해 공무원증 발급 숫자가 줄어서 뭐 1개씩만 줘도 되겠다 이래서 1개를 예산을 이번에 불용예산 될 것 같아 가지고 정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뭐 1개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2개로 주문했는데 금액은 약간 애당초 금액보다 약간 오버가 된 금액인 것 같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95페이지도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자랑스러운 부산진구민상 표창패 돼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는 3명에 15만 원씩 해서 45만 원을 지급하신다 하셨는데 올해는 그 대상자가 없었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응모계획을 갖다가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만 추천이 돼 가지고 그래 조금 함량미달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럼 올해는 좀 넘기자, 내년으로. 표창받을만한 사람한테 줘야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올해는 삭감을 하는 걸로.
선순
김선순위원
이제 적당한 분이 안 계셔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모두 삭감을 하셨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궐선거 했죠, 시의원 선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금액이 385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지금 갑구에서 시의원 한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십, 정확한 기억은.
선순
김선순위원
십오점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거 전국에서 꼴찌 아닌가요, 혹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국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보다 낮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선순
김선순위원
몇 군데 있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재선거를 하는데 너무 이게 우리 구민들의 관심 밖이라고 봐요. 좀 더 우리 여기 저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이 홍보를 할 수 없는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선순
김선순위원
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행정기관에 대해서 공명선거 부분만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표율 향상을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는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송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면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십오점몇 퍼센트라는 정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 공무원이 뭐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이래가 방송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좀 질문하기 그렇네요, 왜냐하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뭐 좀. 103페이지 연가보상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연가보상비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103페이지 제일 밑에 저기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연가보상비는 실제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법정으로 정해진 휴가, 연가일수가 뭐 제일 많은 거 21일 상한이고 21일이고, 최하는 공무원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기간에 연가가 된다면 보상을 왜 10일로만 해 주고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고 20일 주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제 연가를 이제 좀 추진을 해라, 실시를 해라 이제 이랬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때 휴가를 갈 수, 업무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아마 나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연가를 못 간 데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이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는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연가를 못 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가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적에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상 내가 일주일 연속해서 빠지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만큼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내가 좀 업무가 한가한 때가 한번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연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업무부담 때문에 못 가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보상을 해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취지라고 연가보상비 취지가.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저는 그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 때문에 못 간다면 더욱더 출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100%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 이 내용 보면 지금까지는 초기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 보상비를 더 증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정 정도 한마디로 구청이란 그 힘으로 하급직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다 지급 안 했다는 그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히려 국가 행정기관일수록 더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난 기간 동안에 각 공무원들에게 그 보상비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사항도 사실 원칙적으로 찾아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해 주는 게 노동법의 원리에 안 맞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 왜 안 해 주고, 아시면서 왜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미묘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딱 이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돼 있다 보니까 기준하고 예산금액하고 예산은 그 급수별로 뭐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금액은 나와 있는데 며칠을 준다는 이거는 재량권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거요.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시간 준다, 20시간 준다 이런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까 노동법상으로 보면 100% 이거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공무원 개념하고 일반노동자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르게 봐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급직 직원이라도 보상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사실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진구의회에다가 이런 피해사례를 요구하시더라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연가 피해를 주도록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만약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2014년도에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원칙으로는 이만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만큼밖에 못 줬다 할 때 우리는 그 사실 법적으로 우리는 그 사항을 집행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2010 아,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때의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얼마고, 그것을 또 직급별로 또 거기서 보상해 준 것은 얼마고 그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라도 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투명한 구정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이제 연말에 주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직 그 집행은 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 안 했겠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는 거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이제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일반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일반 그 노동자와 다른 부분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가지면 다른 누구 하나가 또 작게 가져야 된다는 이런 또 분배가 이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만 다 차지해 버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봉급을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당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못 깎더라도 법에서 약간 허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유도리 있게 해 나가야 구정 전체가 돌아가지는 거지 우리가 빚 내 가지고 구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참 내가 과장님한테 뭐 참 다른 말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의 그 넓으신 아량은 존중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아까 그래 그 차이를 조금 인정하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설령 구의 적자재정을 쓰더라도 그런 피해,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구청이, 구의회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형태건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비 설령 말단 아주 낮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피해를 방치하면서 진구청의 발전 이거는 솔직히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내년도에 조치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게 보자 93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93페이지요. 간단하게 할랬는데 또 이렇네요. 이거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정년, 아까 김진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근속 표창패 문제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이 사항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도 아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나갈 때 이래 표창패 이런 사항을 좋게 해 주는 것이 과연 직원 사기진작에 맞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아주 나쁘게 하다가 마지막에 좋게 하면 공무원을 물먹이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진짜 사기진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말 한마디라도 또 식사를 같이 해 가면서 진정한 공무원들의 자기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사기진작에 맞지 나갈 때 팝아트 넣어서 좋게 해 준다 해서 사기진작이 된다 저는 이 사항에 반대하고 이래서 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또 하나는 103페이지 이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관리업무 수당과 시간외, 이제 시간외업무 수당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급만, 5급 이상만.
상채
정상채위원
5급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법이 바뀌는 바람에 5급 이상만 그러니까 구청 각 과장들하고 그다음에 동장 이 이상.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급만.
상채
정상채위원
5급만 그런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5급만 그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장이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시간외업무 수당을 안 받았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안 받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받았다 했을 때 그러면 동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장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5급 이상의, 이제 주로 간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간부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간부들의 외근에 대해, 이제 외근 나가는 데 대한 보상비거든요, 이거는 시간외.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이게 사실상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시간외를 한다는 거에 그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중앙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시간외 수당을 주지 말고 정액으로 관리 수당을 줘라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을 안 주면서 관리 수당을 줘서 동시에 이게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업무 수당을 주고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솔직히 앞으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구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구청 간부도 마찬가지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시간외 수당은 안 나가고 관리 수당만 나간다 그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제는 시간외 수당은 안 나가고 관리 수당만 나간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게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이 법적 문제가 나온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설령 관리업무 수당을 받았다손치더라도 시간외 수당을 안 줬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업무 수당을 청구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는 노동법을 적용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적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냥 아니죠 하지 말고. 나갈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지금은 편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있다가 고민해도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이 고민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행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파생된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현재 이제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나중에 위헌이나 이런 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가서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 사항에서는 이대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문제를 갖고 공무원노조하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무원노조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아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무원노조하고는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관리직에 대한 업무 수당을 왜 노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협의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통보를 한 적이 있냐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무원은 전혀 아니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무원노조라든지 가입된 6급 이하 직원일 경우에는 그렇고 5급 이상은 공무원노조 가입대상도 아니고 그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협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통보라는 이런 의무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무사항도 아니고 제가 물어본 사항은 이렇게 제도를 시행해 간다. 사실은 그런 협조사항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중앙 단위에서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구 단위에서는 할 성질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이거를 지금 너무 이렇게 노동법 노조하고 연결시켜서 좀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공무원이 지금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두 가지 다를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입니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는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입니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국 그것도 자치노조가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총 3개인데 지금 아마 전공노는 합법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전공노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관리직을 몇 급부터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급.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연가보상비 최고 지금 며칠까지 줍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0일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일까지 지금 주는데 20일을 지금 받는 공무원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거는 아직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하는 데 대충 추계 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급수별로 또 인원수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일을 받는 수가 퍼센트로 대충 몇 퍼센트나 되냐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한 50% 조금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일이 많아서 정말 연가보상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휴가를 못 가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기근속휴가가 생기면서 조금 더 연가보상비가 늘어났죠. 그리고 연가보상 20일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열여섯 군데가 다 똑같이 20일을 주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합법노조, 불법노조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노동조합의 성격이고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임금의 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갑니다. 대한민국에 합법노조건 불법노조건 쉽게 말해서 사생아든 혼인해서 태어난 아이든 똑같듯이 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 사항을 따지는 말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짜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항은 모든 사항이 예산으로 아닙니까? 합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약간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속에서 제도가 짜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짜더라도 우리 진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짜자는데 그걸 가지고 뭐 화를 내면서 이래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아무리.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화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내 뒤에 계신 분이 화내는 쪽이죠. 그래서 특히 이게 말하면서 아닙니까? 합법노조나 불법노조나 노동조합의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일을 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고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는 거고 그 문제지 그걸 가지고 공무원노조가 어느 소속인지 이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공무원이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다시 한 번 발언하십시오.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지방,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근로기준법이나 이쪽으로 받지만 현직 공무원 신분 유지상에 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받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구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연가보상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가야2동 부분입니다. 123페이지 가야2동에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 60만 원 1대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신규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또 다시 12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26페이지에 이거는 개금3동이죠. 또 거기 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 해서 여기에는 306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통합민원발급기의 운영비인데 차이점이 60만 원과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여기 이제 동에 같이 보면 발급기에 따라서 용지 안 있습니까? 발급통수가 그러니까 발급건수가 많으면 용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가야2동과.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개금3동.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 정도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부전 아까 앞에서 보면 이번에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부산시 내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데가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여기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차이가 그렇게 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발급건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선순
김선순위원
서면권이기 때문에, 중심권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사람이 많이 온다, 민원인이 많이 온다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가야2동과 개금3동은 이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개금3동은 인구가 약 한 3만 4000. 인구가 많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재무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 용역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하기 전에 듣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자료 가져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용역이 너무 그때 과다하게 산출이 되었다고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좀 하셔서 그때 충분한 설명이 못 돼서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좀 듣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지금 그때 산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에는 경비가 좀 많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부분을 지금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합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경비 전체금액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합의과정에 경비로 산출된 금액을 전액 인건비로 조정을 하면서 얼마가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변동을 한 겁니까, 인건비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산출이 당초에 좀 많다고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 용역은 용역업체에서 정당하게 된 거고 사실 업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그 업체에 들어가는 경비를 인건비 부분으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금액의 변화는 없고 경비 부분만 인건비로 목 이동하면 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의구심이 그러면 해결이 된 겁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게 올해부터 바뀐 것은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경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거하고 여기 편성된 거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편성해 준, 지급해 준 데 최대한 가깝게 지급해 주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항목별 지급액을 노동자 근로자들 것은 근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근로자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되셨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지금 이미 12월 연말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내년 한 3, 4월쯤 되어서 이 사항이 이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그대로 저희들 돈을 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진짜 그.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점자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말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구청장 집무실 축소공사 되어 있죠? 먼젓번 1차 추경에서 3900을 올리셨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명목이 뭡니까? 3900 올린 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청장 집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99㎡인데 우리 구청장님실이 조금 면적이 초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39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제목이 뭐냐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청장실 집무실 축소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의실 벽체를 커팅을 했고요. 그래서 또 칸막이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비서실 및 민원대기실 데스크 책상을 설치를 했고, 복도, 회의실, 탕비실 도배 또 칸막이, 문 등 이런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포인트에서는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분명히 추경에서 설계 그러니까 그 구청장실을 축소하기 위한 설계비용으로 그러니까 공사, 제 말은 공사비로 요구를 한 거냐 아니면 뭘로 요구했냐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이 금액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선순
김선순위원
3900 안에 모든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900 안에 공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쭉 뭐 도배, 칸막이 뭐 쭉 열거하셨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금액은 지금 따로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금액 39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 3571만 9000원인데 그 중에 축소 리모델링비가 2646만 4000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타 설비공사가 925만 4000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87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900을 가지고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엄청난 돈이 따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설계를 저 용역을 했다 이래 가지고 3900을 올렸는데 보통 3900 설계를 하면 이 도색 및 바닥정비 해 가지고 이 지금 500만 원도 지출됐는데 그게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그 내용인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이 3900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3900 예산 중에 3571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그렇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지금 포함된 거네, 저는 지금 따로 분리된 건 줄 알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그랬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900 안에서 다 정리가 된 거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4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개선비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청사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른 그 경비인데, 청사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
석조
이석조위원
140페이지. 과장님 아까 내가 부를 때 찾지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40페이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석조
이석조위원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시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을 유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는 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구하고 2개 구가 유료화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을 한 2주 정도 거쳐서 내년부터 유료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해서 유로화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 시스템 비용으로 추경에 7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만약 그 청사주차장을 계획대로 유료화한다면 주차장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억 5000 정도 세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연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실제 저희들 운영비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월 들어갈.
석조
이석조위원
유지비가 월 120만 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시설유지보수비가.
석조
이석조위원
보수비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2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그 조금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일러 배출시설 설치 신고수수료 있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냉난방공조설비 소모성 자재비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다 같이 해 주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 보일러 배출 설치 신고수수료 1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2014년 말까지는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됐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가스 또는 경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도 시간당 열량에 따라서 배출신고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공조설비 소모성 자재비로 1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는 냉난방공조설비 소모성 자재가 당초 저희들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41페이지요. 아까 구청장 집무실 정비공사에 직제개편 부서 재배치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비용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4층에 쓰던 평통사무실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평통사무실 칸막이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 명칭이 6개가 변경이 되고, 과가 1개 신설되고, 담당 명칭이 17개가 변경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그에 따른 칸막이 철거공사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도색, 바닥 정비, 청사 내외 안내표지판, 부서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전열, 전등 등을 이식하기 위한 그런 금액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총 예산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이거 평통사무실을 안 옮기시면 2000만 원 안 드는데 그거 뭐하려고 2000만 원 그 사람들 쫓아내고 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평통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진수
김진수위원
직제개편을 그래 평통 지금 사무실 하는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거기는 사무공간이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하는 공간은 원래 12층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려했더니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버렸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 부서 재배치하는 게 몇 개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 명칭 변경되는 게 6개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다음에 과 신설이 1개고 그다음에 담당 명칭 변경되는 게 17개고 그다음에 신설 담당 변경이 1개고 그다음에 담당 폐지가 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 철거라든지 폐기물 관련 비용을 저희들이 65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도색 및 바닥 정비를 5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내외 표지판.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방금 들었고 과장님, 지금 이 2000만 원이 그 비용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4층에 있는 거기에 있는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 외에 다른 데도 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그것도 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물어보는 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몇 개 부서를 하느냐는 말은 어디 어디 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드느냐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부서가 여유를 봐서 거기 빈 데를 저기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검토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 2000만 원을 산출하게 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기 이설공사라든지 폐기물 버리는 금액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산출을 해 낸 결과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4층에 구 평통사무실에 대한 철거나 폐기물 처리를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거기 뭐 모자란다든지 하면, 다른 층에도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층에 어디를 하는지를 대상을 두고 나서 예산을 정해야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뭐 계가 하나 축소되고 뭐 이런 과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면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지금 대상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금 2000만 원을 책정한 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은 거의 내부적으로는 거의 지금 검토.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세 군데를 직제개편해서 4층의 구 평통사무실은 철거를 하고 다른 곳에 뭐 옮길 거 옮겨서 그쪽에 없는 시설을 한다. 그래서 2000만 윈이 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4층에 있는 그 철거하는 거 비용밖에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칸막이 철거, 폐기물, 도색, 바닥 정비 이게. 그럼 이걸 가지고 20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우리가 지금 구민을 위해서 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철거하는 비용 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과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명칭 변경 그런 걸 하다 보면 전열이라든지 전등 이식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 정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다 산출한 걸 합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거기 불과 10평 남짓한 공간에 있는 시설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과에 예를 들어서 계가 4개 있다가 3개 있다든지 그러면 4개 있다가 5개 있다든지 이러면 과를 조정하고 축소하거나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 말입니다, 제 말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게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
어떤 걸 한다고 어디 어디를 할 것인데 추경에 예산을 주십시오 하셔야 되는데 하게 되면 할 거다 자꾸 그 말을 되풀이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김동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직제 관련되는 거 좀 하셨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그 안이 저희한테 오면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개편 다 되고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서 하셔도 되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1일 1일부터 저희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추경에 안 하면 그 공사를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이 비용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명목상을 볼 때 비용들이 조금 저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이 2000만 원이면 저희가 지역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도 우리가 받아오기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한두 개 움직이고 왔다 갔다 뭐 철거하면서 2000만 원을 쓴다는 게 저는 너무 낭비성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 옮겼으면 안 해도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그 비용을 좀 축소해서 알뜰하게 절약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동효
김동효위원
방법이 없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전열, 전등 이식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담당별 개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고, 콘센트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사 내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하나가 바뀌면 계속 그걸 전부 다 다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도색, 바닥 정비라든지 기둥, 벽체, 바닥 타일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 그거를 맞춰 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볼 때, 이 명목상 볼 때 뭐 전열, 전등 이설 등등 명목상 볼 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저희들이 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청사 관리비 문제는 대처를 잘하셔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까지 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4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가 원래 예산이 지금 67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600만 원으로 올렸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됐는지, 올렸다면 늦은 건 아닌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연지 자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연지 자이아파트, 연지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 정비기반시설 그거를 기반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왈가왈부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과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이거는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그 세입이 이렇게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언제 발생된 거죠,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이거 연지 자이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조금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날짜는 2015년 4월 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월 달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들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 많은 돈을 부과를 하니까 분납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다른 데는 안 내고 막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 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런 사례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부과 안 한 게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마지막 한 군데가 다 해결이 됐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55페이지 안 있습니까? 아, 이거는 구세과구나. 그러면 저 이거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문제, 인건비 문제인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인건비 증액사유가 뭐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청원경찰이 우리 재무과 소속으로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이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청원경찰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청원경찰법 시행령 부칙 2조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소급 지급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에 관한 소급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법이 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015년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7월 1일로 바뀌었으면 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시행이 아니고 소급 적용, 1월부터.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했으면 왜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차 추경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6월 달에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왜 이 사항이 인건비 문제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싶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배용준 위원이 질문했던 공유재산 사용료 문제 안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현재, 이거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이 사항은요. 부산진구 내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문제로 현재 그 자료상으로 더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다른 거는 조금 있던데 그렇게 한 그거는 없다 이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간단하게 조금 1분만 씁시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아까 새로 신설되는 과가 몇 과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 말씀하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신설 담당 변경이 1개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다음에 과 명칭 변경이 6개.
석조
이석조위원
아, 과 명칭 변경이 6개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담당 폐지가 8개.
석조
이석조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초읍 같은 경우 뭐 추자골, 찬물샘 이래 가지고 운동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과가, 내가 이렇게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로 많이 하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체육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석조
이석조위원
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이걸 또 하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산림 내에.
석조
이석조위원
또 다른 과도 하는 데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래 내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보통 뭐 문화관광체육과다, 지역경제과다 이러면 거기 한 군데 가서 얘기만 하면 뭐 필요한 데 기구를 하나를 두든가 둘을 두든가 영 수월한데 때로는 문화관광체육과 가서도 우리 얘기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위원님 그.
석조
이석조위원
이번에 과도 좀 늘어나고 이래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을 분담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청장님도 그런 점을 인정하셔서 이번에 산림 내의 체육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며칠 전에 간부회의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제가 이제 사실은 6대 이후로 처음 들어와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좀 고칠 점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 안 하더라도 간부회의 할 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가능한 효율적으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명시이월된 모 유치원 철거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철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이게 학교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지금 철거비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로 또 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건물은 우리 부산진구 소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철거에 대한 책임은 부산진구에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점검 결과 처음에 상당히 위험하다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판정을 몇 급을 받았는데요? 안전진단 판정을 몇 급을 받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예, 이제 그게 안전진단이 있고, 안전점검이 있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뭘 받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유치원생이 110명이나 되는데 그 애들을 다 내보내고 며칠이 걸린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방학 때 하면 되죠. 유치원은 15일씩 방학하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주인이 상당히 대화가 잘 안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곤란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건물이 부산진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든 안전점검이든 위험과 불가판정을 받았다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문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놔두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독려도 하고, 나가고, 만료기간이 다 됐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 공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진구청이 책임을 못 지겠다고 뭔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청에 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해당 부서 계획은 뭡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안전점검 결과는 자기들이 이제 해서 온 거는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구청에서 하셔야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워낙 협조를 안 해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협조를 안 해 주면 관에서는 그냥 놔 놓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가고 또 수차례 방문도 하고 또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압류도 하고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절차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매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절차에 구청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가 얼마다, 감정평가 그 결과를 제시를 하니까 너무 비싸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정가가 얼마인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당시에 4900이었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인이 아는 감정기관을 하면 다시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서 다시 하니까 4600인데도 그 금액에도 못 사겠다. 자기가 얼마나 유아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 돈을 내고 사라고 하느냐고 막무가내로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관할 동장님도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관할 동장님도 수차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수차례 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지금 건물이 몇 년 됐죠? 30년 지났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나 됐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31년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이거는 더 하면 문제 없겠습니까, 구청에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비켜주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제출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결과는 그렇게 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아닌,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항 가지고는 철거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철거비를 계속 지금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를 또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영유아는 스스로 대피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30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었다면 이거는 소유주가 부산진구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 그 책임의 소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건물이 이제 저희.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교육청하고도 재협의를 해 보시고 또 이분한테도 그 금액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을 해도 그분에는 손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그 건물과 토지를 본인명의로 하면 유치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토지는 원래 자기 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만 지금 매입하면 동일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유치원 실매매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손해가 없는데 왜 지금 매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차례 말을 해도 상당히 그 참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잠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마침 제 지역구인데 그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왜 이제 1차 감정에 4900 나오고, 2차 감정에 4500이 나왔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 감정가는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건물을 살 적에 전 주인이 기부채납을 했다. 기부채납하고 30년 쓰면 너희한테 무상으로 준다. 기다려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억지고 그거는 안 되는 일인데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도 그거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지금도 가보면 자기가 보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볼 적에는 그것도 한 1000~2000만 원 보수비가 들었지 싶어요. 지금 가면 솔직히 뭐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게 뭐 무너진다 하는 그런 거까지는 안 나와요. 자기가 굉장히 그 땜질을 많이 하고 많이 또 좀 증축을 하고 달아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자, 지금 감정은 4900 나왔지만 이 사람이 30년 동안 쓰면서 많은 또 수리를 했다, 보일러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없는 걸 자기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뺀 금액, 뺀 금액을 자기가 천 한 몇백만 원이면 받겠다 이 말이라. 그래 자기로서는 우리가 보면 진짜 이거는 뭐 어거지고 그거한데 또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일러 시설도 하고 전부 자기가 했는데 왜 내가 돈 주고 고쳐서 쓴 거를 또 내가 4900이나 주고 사야 되나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관계 기관에 잘, 이거는 물론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부산진구 재산이지만 그동안 이 사람들이 30년 쓰면서 많이 유지 관리, 보수를 해서 썼다. 그 금액을 빼줄 수 없느냐 그런 걸 한번 물어가지고 빨리 좀 해결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공무원들은 감사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정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기본 골격 등을 기초로 감정을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비는 감정평가 기준에 안 들어가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감정이 4500, 4900 나왔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걸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사용 안 하고 있을 때 이래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지 관리,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 감정가를 좀 깎아줄 수 없나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감정을 두 번을 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대화가 안 되고 저도 압니다. 저도 뭐 제일 갑갑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철거도 안 하면서 4000만 원을 또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뭐 있나, 그 사람들은 철거라 하면 너희 한번 해봐라,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안전점검, 자기는 안전점검을 받아서 서류를 넣었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안전진단을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려 하니 아까 보름 뭐 방학 때 보름, 우리는 위원장님은 보름 15일 동안 노니까 하면 안 되나, 그 사람은 와서 진단하는 거를 아예 허락을 안 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짐을 안 비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안 비웁니다. 그러니까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 이거를 빨리 해결해서 이게 가령 지금 현재로서 가령 이게 건물 자체는 그 옆에 산하고 붙었습니다. 만에 하나 산에서 물이 흘러서 그 산이 옆 건물을 덮쳤을 적에 안전진단하고 관계없이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 부산진구청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해도 대화가 안 돼 갖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 애들이 공부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상당히 저도 답답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빨리 방도를 찾아서 그 사람을 설득을, 우리 동장님이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정하고 올해 감정하면 또 안 낮아지나 그래서 조금 낮아지면 한번 해 볼까, 이 사람이 아예 그런 걸 우리 동장님 말도 안 듣고 그래 심지어 내 보고 아이고, 의원님 그동안 참 수고한 거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소리도 동장님한테 들었어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걸 그렇다고 방치해서 안 되니까 빨리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큰 숙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분이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개보수를 한 거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자기는 여기서 소득을 발생을 시켰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하셔서 좀 16년도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만호 구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서운하잖아요, 그냥 가시라면. 맨 밑에 국내여비.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국내여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현원 기준으로 해서요 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그다음째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있고 또 명예퇴직자 1명 있어서 저희들 한 460만 원 정도 1차 추경 때 감 편성을 했습니다만 2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하고 그다음 저희 신규직원 온 직원 비례해서 저희들이 감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퇴직자하고 신규직원 그 부분이 계산착오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62만 원 정도, 우리 변경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한 7124만 원 정도 그래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편성을 새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 때 출산휴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퇴직자 부분을 이제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예산 감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퇴직자하고 신규직원 이 부분을 계산착오를 해서 저희 한 62만 원 정도 더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할 적에 좀 추가로 62만 원 정도 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자료를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입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밑쪽에서 두 번째 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뭐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우리 일반회계, 저희들이 정기예금 그거 이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보자 그러면 이렇게 안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면 금리가 보통 우리 2013년도를 비교했을 경우에 이자가 한 9억 3500만 원, 2014년도에는 한 8억 3200만 원, 2015년도에는 저희들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된 게 한 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2013년도에는 금리가 한 3.12% 정도 되었다가 자꾸 이제 인하되면서 2014년도에는 한 2.65%, 2015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이 한 1.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7억을 했습니다만 이자가 점차 낮아져서 한 2억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걸 떠나서 저는 이러면 대충 한 30%는 안 되고 28%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측을 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너무 잘 못한 거 아니냐, 1년 사이인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래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과년도 저희들이 이자발생률을 보고요 한 2013년도에는 9억 3500, 2014년도에는 한 8억 3500 그러면 2015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이제 감안해서 한 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보다는 더 많이 이자율이, 뭐 1%대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태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떨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시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하나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여비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국내여비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사실 여비를 한 43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퇴직할 거라고 보고 또 한 분은 질병휴직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시로 전출 상반기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432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시로 전출가고자 했던 그 직원이 또 내년 초로 연기가 되고 또 신규직원이 한 2명 최근에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부족이 발생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저번에 삭감을 많이 안 했으면 됐는데, 그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57페이지요.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를 25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50만 원, 잠깐만요.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증액된 사유는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지금 등록취소건으로 된 게 압수물량 증가로 인해서 경찰에서 불법게임기 처리비를 증액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2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단속이 되게 강하게 이번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현재 미지급분이 한 67대분이 지금.
석조
이석조위원
67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을 못한 게 지금 한 625만 원 정도가 되어서 그래 총괄적으로 한 250만 원을 증액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는 훼손된 이후에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해야 보존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예산은 주로 이제 보수비로 어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항을 돌발사항을 예상을 해서 1년에 연 한 100만 원씩 매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는데 돌발적인 문제가 되어서 황령산 봉수대나 이런 게 보수가 될 경우에는 예산이 지출이 되고, 올해는 시급한 그런 보수사항이 없어서 편성을 했다가 지출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관내 그러면 문화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문화재가 총 열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열여덟 군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실랍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160페이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정비가 2200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는 자리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간판이 어느 정도 심각한 사항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라가는 입구에 큰 간판 그것입니다. 올라가는 큰 간판이 지금 현재 실제 영어도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위에 하고 같이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안 있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하고 같이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늘 거기에 차가 다니면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 이래서 그 간판 관계는 수리를 해서 해놔도 다음번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준공과 동시에 별다른 어떤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제가 이 간판 상태가 어떤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잘 모르겠는데 불과 한 1년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1년은 아니고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할.
선순
김선순위원
아, 계속적은 계속적인데 제 뜻은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간판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걸 그대로 한다 하시지만 또 어떤 여건에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약간 보기 흉한 거 좀 참고 제가 이게 한 200 정도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2200입니다. 너무 이거 큰 금액을 쓰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올해 이제 추경은 올렸습니다만 실제 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판단하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 깨끗하게 간판을 정비를 하고 나서 내년에는 그 간판은 정비가 안 될 것입니다.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건 모르죠.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거기 지금 공사로 많이 차량도 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또 새로 해 놔봤자.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하고 이걸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더불어 그때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면으로 보면 일부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입장에서 늘, 지금 올해하고 내년 연말까지 늘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구민들이 늘 보기 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또 내년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그리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고려가 되신다면.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 제 생각으로는요 그때 가면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 간판도 다시 무슨 수정을 하든가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 뜻은 그렇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방금 김선순 위원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입간판 정비비가 2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런 거는 하다 못해 과장님이 담당 직원을 시켜서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씩 거기 산복도로로 가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내나 앞에 입구에 아치식 그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글도 떨어지고 뭐 황령산레포츠공원은 대강 우리가 봅니다만 밑에 영어 이런 거는 영 안 보입니다. 그래 그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 김선순 위원이 이걸 지금 2200 들여서 해놓고 또 내년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 또 그걸 고칠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아치형 간판은 그대로 두고 내년 체육센터가 생기면 옆에 또 따로 보조간판을 하시겠죠? 그거는 훼손을 안 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노후가 되고 손 보는 거는 맞습디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1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60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스포츠강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60페이지.
진수
김진수위원
왼쪽 상단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스포츠 이용 강좌는 우리 스포츠바우처 수혜인원이 우리 구에 한 229명 정도가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29명.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남녀비율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올해 당초 신청자가 30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좀 늘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늘어나서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연장을 하다 보니까 국비 이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를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제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남녀 성비가, 그것까지는 조금. 여자가 좀 많고 남자가 한 4 정도, 6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6 대 4 비율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로 보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래 1인당 월 한 7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지금 생활하기 바쁜데 스포츠강좌 그거 이용할 시간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애들, 애들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애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올 연말까지 끝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비가 이제 내려온 단계입니다. 그래 거의 맞춰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시면 그래도 남녀 성비가 한 5 대 5는 안 되더라도 조금 고르게 되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대운동장, 161페이지 제일 위에요. 대운동장 CCTV 교체비로 187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10년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10년도.
진수
김진수위원
5년밖에 안 돼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0년도에 했는데 화소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즉 이제 지난번에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무기직 청원경찰 올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서 야간당직을 지금 현재 안 서고 이 CCTV를 활용하는 걸로 내년에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무기직은 아, 청원경찰은 다시 안 뽑고 용역을 주는데 우리 경비실 거기에다 용역을 주는데 7대는 여기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고 용역비만 받아가고 이 1대는 화면이 돌아가고 우리 종합운동장에 줌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이거 새로 설치하는 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하나만 설치하는 게 187만 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거 이제 CCTV 화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얼굴 판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10만 화소.
진수
김진수위원
210만 화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거는 얼굴 판독이 충분하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스피드 돔형이라고 이게 완전히 줌도 되고, 각 180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를 본예산 할 때인가 그때 아마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연말에 가면 그 수혜 받는 보조금 금액이 중단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10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 그래서 올해는 12월까지 추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월은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다 내도록 다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우리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제분들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작년에 이거를 조금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예산이.
동효
김동효위원
해소된 거네요, 완전히? 1년 연중 다 되는 거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스토리텔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작년에 이거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걸 잘하셔야 또 앞으로 우리 관광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좀 전에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 저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또 우리가 건립이 되면 그 안내 표지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 생각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아치형을 꼭 굳이 아치형을 고집하지 마시고 기둥형으로 해서 요즘 LED 잘 나온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LED를 거기에 넣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해서 사각으로 양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국민체육센터 입구라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는 데도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안까지 이제 그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세웠는데 예산이 너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레포츠공원 아치 그게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몇십 년 됐는데 그걸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만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2200만 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됩니다. 지금 LED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우리 간판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 기둥 하나 세우는데 뭐가 3억이나 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간판, 여기 시중에 있는 간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 고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못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뭐 때문에 몇 년 됐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 정말 구시대적 발상 아닙니까, 아치 그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 걷어내 버리고 우리 사직체육관 이런 데 가면 기둥형으로 해서 예쁜 거 많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LED 들어가고, 변형되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려하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거기에 또 그 시설도 좀 영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3억 들면 못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정도 안 들 것 같은데, 한번 좀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너무 많이 든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네요. 그리고 레포츠공원 내에 축구장 잔디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난번에 안남연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고 한 바가 있는데 잔디 교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우리 그쪽에 잔디 교체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6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요즘 또 추세가 지금 잔디에서 참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해서 지금 이제 새로 신설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걸 조금 기간은 지나고 조금 잔디가 좀 뭐 좋지는 않지만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한 1~2년 더 전반적으로 우리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우리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어떤 문제가 없다 이래 할 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서 올해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디로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이제 시, 구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교체연한은 경과됐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교체연한은 예, 경과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그게 지금 발암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잔디도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교체연한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내년에 본예산에는 발암물질 발생 관련해서 예산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검사 관련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요즘 뭐 참 일반 땅으로 또 환원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될지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
땅으로 가는 거는 도로 도태되는 건데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인체에 무해한 걸로 하시면 되고, 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세입예산 명세 중에 보시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54페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54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이 200만 원으로 당초에는 4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수입이 또 거기서 더 떨어져서 200만 원으로 돼서 수입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 사용 신청방법과 사용료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인구는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인구는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세입 할 때 그 작년부터 세입이, 세입을 작게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00만 원 이하였는데 작년 연말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뭐 그냥 또 그 작년 걸 보고 그대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게 지금 현재 세입이 들어오는데 조금 과다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료가 전년도에, 그 사용료를 우리가 좀 할인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테니스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할인조치는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용료를 우리가 좀 할인을 해 줬던 건데 그걸 감안해서 세입을 잡으시면 좋겠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조금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장도 거기에 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늘 김선순 위원부터 김동효 위원까지 160페이지에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문제를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뭐 아치형 그게 아닌 줄 알았더만 보니까 아치 그걸 말씀하시는데 작년도 갔을 때의 그 아치 모습이나 지금 아치나 똑같아요. 별로 뭐 바뀐 거 없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바뀐 예, 변색은 많이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글자도 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묻고 싶은 거는 이 사항이 2차 추경에 들어올 사항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민원인이 계속 이제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00만 원 가지고 수리하는 거는 뭐 한 15일, 한 20일 안에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그 수리 문제가 아니고 다 떠나가지고 아닙니까, 지금 2차 추경인데 이 사항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성질의 예산 요구냐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항인데 이제 예산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본예산을 넣는 거보다 올해 결산 추경에 넣어서 바로 즉시 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추경은 추경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 취지에 안 맞다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맞추려면 사실은 다른 정당한 사유를 좀, 지금 말씀하신 사유 외에 사실 정당한 사유를 좀 제시해야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친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문제, 편집보조원 문제 이 사항은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옆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히요, 여기는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뵙고 딱 이거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161페이지에 대운동장 CCTV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 관계는 무슨 뜻이냐 하면 12월 달 중순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올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청경이 올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에 해서 용역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다른 CCTV는 다 용역에서 설치가 되는데 이 1대만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긴급한 사항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전에 올 초에나 아니면 상반기에는 이 예측을 못했다, 그죠? 일단 뭐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요. 157페이지에 하나만 간단하게 짚을게요. 불법게임기 처리비 증액 문제인데 사실 증액을 하신 거는 뭐 하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한 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 이렇게 추경에 과다한 예산 요구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2014년도에는 한 82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74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아마 경찰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많이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서 요구를 하면 불법게임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처리가 안 되고 운반 자체도 하고, 보관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모든 관리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부득이하게 예산이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1분만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추경하고는 조금 틀린 문제인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진구 구민의 날 그거 내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빨리 이번에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많이 생각해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이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나라 꽃 무궁화 내가 5분 발언한 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6년도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궁화 꽃 식재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산하고 일반지역에 무궁화동산을 지금 만들려고 내년에 아마 예산을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까 전에 10시부터 한다고 해 놓고 왜 그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방금 10시라고 안 했나요?
진수
김진수위원
11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시간을 수정하겠습니다.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