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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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92만 2000원이 증액된 2522억 133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126만 5000원이 증액된 2927억 55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16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4억 23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주민복지 서비스강화 사업비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감액 등으로 23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시비 변경내시로 10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120만 5000원을 감액한 467억 73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억 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 등으로 29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 사업비 등으로 29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3941만 6000원 증액된 1216억 33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사업비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증가 등으로 2억 49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2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사업비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89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경로당 사업부지 선정 지연 및 건립비 부족으로 총 5억 134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1747만 2000원이 증액된 626억 41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활성화사업비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41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비 등 증가로 20억 92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비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 감소 등으로 1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4페이지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금 증가 등으로 12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184만 5000원을 감액한 207억 45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청소관리사업비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등 감소로 1억 86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897만 7000원 증액된 22억 52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증가 등으로 31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사업비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증가 등으로 499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256페이지 동천환경 개선사업비는 동천 준설사업 실시 설계비 등 신규 편성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라 총 23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지하수 업무 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으로 총 2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931만 원 증액된 118억 78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사업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등 증가로 1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등 증가로 7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2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녹화조경지 상하수도 요금 감소 등으로 9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서면시장 천정 개보수, 냉난방, 전기공사 및 부전 농수산물새벽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공기 부족으로 총 36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887만 5000원 증액된 118억 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활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증가로 25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는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6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8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비 증가 등으로 895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4168억 4967만 3000원 중 6.02%인 250억 74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5억 96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8367만 원이 증액된 54억 17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액 내역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 3690만 원, 쾌적한 동네 만들기 사업비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호천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사업비 3억 4734만 4000원,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 7억 8000만 원 등 총 11억 7834만 4000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3259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34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1억 3779만 4000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924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로보수 차량 구입비 5500만 원으로 차량 생산 지연에 따른 연내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3억 469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5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옹벽 공사 등 재해예방사업비 12억 84만 원, 초읍동 부산진고 옆 옹벽 함몰 긴급 재해복구사업비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야1동 60번지 일원 침수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비 1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연 교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9억 1990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71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5억 55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 보조금 4억 4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9억 1197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7억 6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비 10억 700만 원,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8억 4200만 원 등 총 21억 9900만 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792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70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단속 CCTV 관리비 등 불법주정차 단속사업비 24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343페이지 건축과의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4390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41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환경정비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7억 2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총 12억 2400만 원으로 시비 지연 교부 등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1억 5298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73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비 5억 원, 개금3동 482-36일원 도로개설비 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도로개설사업비 23억 2097만 6000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8억 1667만 1000원 등 총 35억 304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63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523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11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지원 지연에 따른 측량수수료 523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요. 하단에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을 보면 자원봉사자 및 행사진행 실비보상금 예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국비인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 드림스타트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1 대 1 학습멘토링을 하는 데하고 내가 만드는 창의블록하고 프로그램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학습멘토링은 10명이 있고, 내가 만드는 창의블록은 거기는 2명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12명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1만 원 실비를 주든지 안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국비인데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선택하든지, 자원봉사 시간을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실비를 1만 원 받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12명 중에 우리가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실비보상을 안 받겠나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전부 다 돈을 안 받고 시간을 가지고 가겠다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국비는 활용해서 써야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쓰려고 다 옮겨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요, 2015년 2차 추경예산 수정 설명자료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예산서에 안 들어가고 이제 내려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이거 예산 다 하고 나서 11월 23일 날 내려왔거든요. 예산은 그 전에 다 하고 나서 시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겨울이불 사라고 그래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 다 하고 나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다 하고 난 뒤 11월 23일.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가 내려왔다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 여기에 넣지를 못하고 별지로 이렇게 작성해서 내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99페이지에 공익요원에 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중식비를 1회 추경에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또 감액했는데 이거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동에 보면 공익요원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보면 중간에 병가라든지 또 출근을 안 하고 하면 이것은 1일로 계산해 주거든요. 자기가 휴가를 가든지 안 오면 감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좀 감했는데 또 보니까 2회 추경에도 지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남아서 지금 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1회 추경에 1일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계산이 나올 건데 그때 하시지 또 그걸 미처 못 챙겨서 2회 추경에 또 감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김재운위원

추계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공익들이 보면 20일 다 출근을 하면 그대로 나갈 건데 병가라든지 연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하고 또 질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1회 추경에 당초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20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 수당 해서 각각 삭감됐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협의체 운영 수당하고 실무협의체 운영 수당 차이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그 협의체 보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무자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실무협의체입니다.

김재운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걸 실무협의체에서 주는 사항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데가 실무협의체이고, 복지협의체는 우리 복지관장이라든지 교수님 그런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김재운위원

각각 협의체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몇 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그런, 이게 지금 심의를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실무협의체는 거의 한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전부 삭감을 시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하는데 아무래도 위촉되신 위원님들 중에서 불참,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하면 7만 원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201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비에서 1000만 원, 시비에서 1000만 원 각각 삭감했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구비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된 사람한테 월 5만 원씩 주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당초에 책정할 때는 70명이었는데 지금 51명으로 줄었거든요.

김재운위원

돌아가신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시비도 감을 1000만 원 했는데 당초에는 2082명이었는데 지금 199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고령화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는 없고.

김재운위원

있는 인원에 사망하시면 빠진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이 구비, 시비 보조 지원되는 것 외에 또 참전유공자 지원이 뭐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삭감됐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증액.

김재운위원

아, 증액됐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지원대상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21개소인데 지원되는 것은 20개소입니다. 한 곳은 올해 신설이 돼서.

김재운위원

신설 한 곳?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스무 군데에, 20개입니다. 20개인데 난방비가 좀 모자라서 시에 이야기를 했더니 좀 예산이 돼서 그래서 지금 한 시설당 53만 6000원씩 더 나가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난방비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좀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주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난방비, 전기료 이런 부분은 다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측이라기보다는 좀 사실 다 부족한, 운영비가 주면 다 부족하거든요. 인건비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시에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99페이지하고 20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해서 거기 감액됐지요? 공익요원 감액됐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해서 시비는 감액됐는데 구비가 그냥 그대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똑같이 감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이거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시비가 좀 더 와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 못해서 우리 중식비가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54만 4000원이 감해지는 게 확보를 못해서 감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리 구비를 조금 확보하게 된, 좀 부족해서 134만 4000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뒤에 추경에 더 안 내려옵니까? 돈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돈을 확보 못해서, 늘 이것은 해마다 부족한 사항인데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내년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조금 부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프로그램 개발해서 확인을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요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주로 토요일 날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오후에 우리 10층에 청소년예술학교 저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56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활동도 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동에 위탁하는 것은 없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 휴대전화 요금이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9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4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우리 과에 4대 있고 또 생활지원과에 5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는 우리가, 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희망복지과 4대 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4대 있고, 생활지원과에 5대.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지원과 5대 합쳐서 이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9대입니다. 그래서 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9대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요금이 466만 원이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월 평균요금이 쭉 나오고 합계, 한 사람이 쓴 요금입니다. 2015년도 보니까 한 사람이 42만 7940원, 42만7940원 그러니까 희망복지과 4대가 전부 다 42만 7940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과 똑같은데 생활지원과도 지금 42만 7940원 똑같고요. 그러면 그 42만 7940원씩 해서 9대면 385만 원이 되는데 이게 계산이 다르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한, 11월, 12월 달 그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기본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9대에 40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단말기할부금 4만 6080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개마다 조금씩 사용량이 다 다른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이렇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거기에 대한 부가사용료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2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자원봉사자 및 행사진행 실비보상이 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진행이 없었다는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자가 우리 12명 있는데, 봉사자 자기가 시간을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실비보상을 1만 원을 가져가든지 2개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명 중에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상할 때는 한 2명 정도는 1만 원을 안 가져가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인들이 돈은 안 가져가고 자원봉사 시간을 가져가겠다 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가져갑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생이고, 하나는 지금 멘토링 1 대 1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하나는 창의블록 해서 이게 하는 데 시간이 많습니다. 매주 1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을 자꾸 가져가려고 해서, 돈을 안 가져가려고 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이번에 조례 하나 만드셨죠, 우리?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통과했는데 이게 올해 급격하게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만 해도 5억 30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준이 기초생계비의 1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어서 지금 185%로 늘어났는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책정을 해도 재산 조회를 하면 탈락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85%로 늘어났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감 자료에 주실 때 그게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1억을 넘게 지금 썼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비로. 아, 10억.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정도 더 추가가 되면 이것은 충분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뭐 그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되면, 12억 900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잠깐 하나 하고 합시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해서 생활여건 등으로 납부가 되게 어려운 세대가 있지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생활이 되게 어려워서 전혀 못 내실 분들은 저희들이 약 5년까지는 계속 독려를 하고, 5년 이후에 감액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액을 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5년까지는 계속 독려하시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법에 독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 동안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감액을 떠는.

김재운위원

감액해 주시네요,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을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 부정수급 환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 81세대 중에 지금 21세대가 완납이 아니고 분납으로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3만 원씩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81세대인데 21세대만 분납해서 5만 원씩?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61세대에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2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람들 중에도 수입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매월 독촉고지서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해서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독려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도 위에 5년까지 독려 이 부분하고 비슷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5년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떨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하고 수입이 없는 분은 이렇게 처리한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일용으로 일을 했거나 이래 가지고 부정하게 수입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낼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07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이 생계급여가 10억 1700만 원, 그죠? 주거급여가 30억 2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매년 2회 추경 시마다 10억 이상씩 삭감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국·시비 내시가 내려올 적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양을 하면 국·시비가 붙어 오다 보니까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국·시비 기준에 맞춰서 각 구별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조금 상이하게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급여가 이번에 많이 준 이유는 7월 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주거급여를 7월 1일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 대신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선사업으로 해서 집수리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선을 대수선, 중수선, 소단위 수리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소단위 수선은 350만 원까지, 중단위는 600만 원, 대단위는 9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7월 1일부터 이제 본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자가 소유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김재운위원

예, 예산이 이 정도 조금 삭감됐다? 많이 남았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조금 많이 들어가는.

김재운위원

전체적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안 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보다 당초에 많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시하고 구하고 서로 더 정확한 추계, 산출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필요한, 편성 요구를 할 적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매월 통보를 합니다, 시로. 그런데도 시에서, 시에 또 예산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남다 보니까 각 구·군별 배분을 해서 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또 삭감됐네요,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백?

김재운위원

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3057만 원 삭감됐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에 과다하게 예산 편성돼 있어서 많이 필요 없다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 시에서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시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뭐 급여별로 특히 주거급여라든지 장제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편입니다.

김재운위원

해산급여는 1명당 얼마 지원되는데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해산급여는 1명당 60만 원이고,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하고 75만 원.

김재운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월동대책비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월동대책비 이것도 14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월동대책비 이것은 100% 시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도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분배를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에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수급자 중에 우리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시비라고 하더라도 월동대책비를 증액해서 좀 이렇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지원사업 중에 월동대책비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놨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세대 중에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로 시에서 지정을 해 놓은 범위입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원하도록 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수급자 중에서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한정을 해 놨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한부모가정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어째 하지를 못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내용이 뭡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비가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이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 이야기하십니까? 116만 8000원짜리 이것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용은 위에 보시면 국·시비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밑에 구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에 급여제도 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을 교육청에서, 7월 1일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교육급여 지급을 했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남은 것을 시로 반납을 하고, 구비 들어갈 만큼 시에서 교육지청으로 교육급여를 우리 배정을 해 주는 금액에서 구 지급해야 할 금액만큼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16만 8000원짜리를.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116만 8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16만 8000원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증액된 것이지요.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금 급여를 보면 당초에 16억에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삭감해서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억 예산 삭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억이나 삭감을, 수혜보장금을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6월까지 우리 구에 교육급여 편성되었던 것을 시로 반납하다 보니까 그 삭감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수혜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업무 자체가 교육지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구 예산이 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0억이나 삭감을 하면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1년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7월까지밖에 안 하니까 중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억이나 삭감을 하면 국장님,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돈을 넘겨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위원님! 교육급여가.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관되었다고 해야지 여기에 삭감으로 하면 안 되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삭감을 하고 시에서 편성을 해서 넘겨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삭감을 해서 시로 반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돈 부족한 것 116만 8000원은 증액을 해서 내나 시청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3만 6000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3만 6000원인가 다시 또 왔네요?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2차 추경에 이 자료가 다시 또 넘어온 것 같네요? 그것은 위에서 정리합니까? 밑에서 저희가 3만 6000원을 마이너스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반납된 금액을 우리가 할 때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3만 6000원 내려가는 것이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할 적에 3만 6000원이 반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있죠? 위에,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생계급여가 10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맞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10억 정도요.

남연

안남연위원

또 주거급여도 감액되고, 교육급여는 방금 권수용 위원님 들은 것 알고 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비 또한 30억 정도 감액되었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주거급여가 3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생계급여는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생계급여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편이고 주거급여는 조금 주는 편이었는데 예산 편성상에 시에서는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예산이 위에서 뭉텅그려서 내려오는가 봐요. 같이 내려오는데 분류를 할 때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 놓았다가 지금 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비 중에서 또 구비 감액도 5400만 원 정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반영이 되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해서 매칭포인트 금액만큼 저희들 구비 감액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볼 때에는 다른 긴급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1년 동안 남겨두니까 결과가 좀 그래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데, 국·시비에 붙어 나오는 금액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여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 따라서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번에 과장님 우리가 급여제도가 조금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났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지원과 예산이 쭉 보니까 670억이고 올해는 지금 추경까지 해서 460억, 470억인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장애인복지계가 저희들 과에 있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그쪽으로 싹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신청자를 정할 때 이것이 조건부로 주거급여를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대상자 되는 조건으로 자활근로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주거급여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수급자 중에서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일을 시키는 것이지 주거급여 기준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수리 대상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 집은 언제 대수선을 할 것인지, 중수선을 할 것인지, 소규모 수선을 할 것인지를 순서를 매겨서 거기에 맞추어서 매년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자활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기 수급자 요건에 자활근로를 하라는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거급여 목적이.

용구

손용구위원

수급자 요건에 자활근로를.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일을 해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내가 일을 안 하면 수급자 탈락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자활근로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요건을 갖추는데 일을 해서 의료혜택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있잖아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요건은 갖추는데 우리 정부에서 현금 지급은 안 하는 것이지요. 수급을 받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자활근로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지가 되어야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무조건 자활근로를 시키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가구원 수가, 가구원 안에 정상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경우에 정상인이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 장애인만 있는 경우에는 일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요건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활근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데도 즉 자활근로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자활근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되는 사람만이지, 안 되는 사람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세입 부분 생활지원과 김재운 위원이 아까 짚었던 것, 현재까지 2200 환수하셨다고 하셨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 10월까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0월까지, 우리 행감 자료 준 것처럼?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부정수급 체납액 징수도 2600을 지금 잡으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셨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년도요. 2013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기정액을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 액수를 정하죠? 다 여기 3배 정도가 넘어가고 10배가 이거는 넘어갑니다. 올해는 예산을 바로 책정하셨습니까, 2016년도에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의 자료에는 더 많은 부정수급 환수가 2700을 넘어갑니다. 작년, 과년도는 2014년도는 그러면 올해 작게 되었다는 말이네요. 작년에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환수를 하셨더라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그게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 7800을 하셨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 합동 감사가 있어서 부정수급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는 그런 현상이 었었고, 올해는 전보다 작게, 부정 환수금액이 지난해는 1억 800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8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 본예산 하실 때 자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재운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영미 위원장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3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옛날 전포3동 경로당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3동 경로당 건립 또 범천2동 경로당 건립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월 사유가 예산 부족으로 2016년도에 시비 추가 확보 및 건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시비 추가 확보가 확실한 것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확실한 거 맞으면 다 괜찮은데 만약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확실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확실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약속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약속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약속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239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우리 과 아닙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 아닌데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여성아동가정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다음 것 묻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재활센터에 지원하는 중식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업재활원에 지급하는 월 중식비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식비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250일 지원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간 얼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0일.

수용

권수용위원

250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직업재활원의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원이 지금 직업재활원, 신애직업재활원 현원이 43명이고요. 정원이 45명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직업재활센터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한 해 동안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독려한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장애인이 독립한 사람이 있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애재활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신애재활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장애인은 거의 없다고.

수용

권수용위원

독립한 거는 없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니고 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애재활원에서 그대로 숙식을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독립하도록 그 구상을 만들어서 좀 해 주셔야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신애재활원 같은 경우는 거의 중증장애인.

수용

권수용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독립을 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평생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5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4페이지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거기 위에 보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용품 대여점 사용료를 본예산에서 520만 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시설은 지금 개금노인복지회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산 위에 하다 보니까 대여용품 하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골목시장 사거리 위에 보면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여용품, 지하에서 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한테 사용료를 520만 원 줬습니다. 52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같은 구청 밑에 주거니 받거니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해 가지고 이번 위탁에, 6월 위탁 시에 그것도 같이 위탁하는 걸로 해서 지금 520만 원 사용료를 삭감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520만 원을 부산진 종합복지관에 지원을 해, 예산 편성을 해 주는데 우리가 또 사용, 그 돈을 우리가 또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그 위탁을 그것까지 다 위탁하는 걸로.

김재운위원장대리

서로 구에서 같은 과에서 돈을 줬다 받았다 하는 게 이제 좀 그렇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서 위탁할 때 같이 다 위탁해서 줬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39페이지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저희들이 여성, 상반기에는 개최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는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조성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이제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하고 또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걸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일단은 회의를 혹시나 또 하반기에 할까 싶어가지고 있었는데요. 굳이 다른 큰 심의 안건도 없고 해서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데 꼭 2회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의심이 가도록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2회 추경까지는 또 1회 추경 하고 나서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예산을 그때까지 남겨 놓고요. 이제 2회 추경 때는 더 이상 할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 삭감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회 추경 때는 이게 할 예산이 있어서 할는지 몰라서 삭감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또 다른 심의해야 될 안건이 있을 것 같아서 놔뒀는데 굳이, 저희들이 서면 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조성위원회가 하는 일이 대충 무슨 뭐를 조정을 한다 말입니까, 여성친화도시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여성친화, 여성행복도시라 해서 올해 저희들이 여가부에 가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여성발전하고 이런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되고 또 여성이 살기 좋은 그런 우리 부산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하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까, 그것도 의회에?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것도 올려놨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만약에 여성친화도시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조성위원회에 심의할 건도 이제는 좀 있지 싶습니다. 심의를 해야 될 건도 있지 싶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신경을 좀 써서 아닌 건 아니고, 기인 것은 기고 확실히 분별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41쪽에서 242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한 5억 원 정도 되고 또 가정양육수당이 한 6억 원 정도 되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한 1억 원이 증가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육아동이나 또 보육교사들이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본보육료가 2014년 대비 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도 반영이 됐고요. 우리 시 변경내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 인상도 되고요. 또 가정양육수당 6억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변경내시로 금액이 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1억 원 정도면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좀 많이, 3%요? 3%라 했지요, 방금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242쪽에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보육교직원.

남연

안남연위원

242쪽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민간어린이집.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은 2014년도에 우리가 인건비 미지급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정부지원어린이집 8개소하고요. 그 원장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하고 또 시간연장어린이집 16개소 인건비가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보육교직원 호봉 승급이 돼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변경내시 금액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라고 나왔거든요. 보면 가운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보육교사.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1억 7000, 242쪽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것 1억?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위에 보육교사 인건비고요.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조교사 말씀이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당초에 올해 지금 2015년 신규사업이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그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영아반 이상 운영하는 평가인증어린이집 유지 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리 구는 6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개소당 1명씩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이고요. 4시간이고, 금액은 76만 원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76만 원 이상 금액은 없거든요. 없고 해서 총 저희들이 이제 64개소가 신청을 했지만 지금 현재 총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37개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좀 잘 숙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243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 CCTV가 176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어린이집.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

남연

안남연위원

예, CCTV 설치 지원비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신규로 또 편성이 됐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원의 기준이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지원은 의무 설치장소에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의무 설치장소는 보육실하고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 여기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국비 40%, 우리 시비, 구비 20%씩, 어린이집 부담분 20%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 부담하는 거는 얼마 안 된다. 20%면,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자기 20%를 하셔야 되게 되어 있지요,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무조건 하면 한 어린이집에 5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런데 보육실 여기.

남연

안남연위원

보육실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자기 식당, 이거대로 보면.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국비 40%, 시비 20%.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구비 20%.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구비 20%, 자기 자체 20%.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억 4000만 원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12월 18일까지 법 완료 기간입니다. 그 안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한 앞에 주까지는 한 50% 정도 지금 다 설치를 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12월,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독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는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되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국공립은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지요, 국공립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국공립도 지금 렌탈 일부 하고요. 다 되어 있지는 않았지요. 다 하지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국공립은 거의 100%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앞에 우리 할 때까지 법 시행 앞에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완해야 되는 데가 또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렌탈한 부분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12월 18일까지는 다 완료될 겁니다. 완료를 해야 되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일반 어린이집이나 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부 다요.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전부 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100% 다 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00만 원 부과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부과를 안 하게끔 미리 좀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은 되는 대로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수시점검도 하고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짜 독려도 중요하지만 나가셔서 실제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집이나 민간, 국공립이나 피해가 없이 정말 300만 원이라 하면 큰 돈이잖아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을 물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 장 부분에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CCTV 그 부분에 과장님 이게 이제 설치는 우리 12월 아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8일까지요.

김재운위원장대리

18일까지 완료가 다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업체 선정을 해 놨거든요. 이런 이런 업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법 기준에 맞는 업체에다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거기다 맡겨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데 이게 눈으로도 현장 확인이 가능한 품질 아닙니까, 화소라 하는 것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프로그램, 여기 안에 몇 화소 이제 자료 제출 가지고는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현장에서 그 화면을 보면 화소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설치가 되고 나야 저희들이 뭐 현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아니, 설치를 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아직은 현장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김재운위원장대리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현장 확인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직 뭐, 한번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제 사고사건이 났을 때 항상 화소로 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은데 설치도 의무적으로, 외관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기계 자체의 화소라든가 현장 자체의 화소가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소의 품질이 되는 제품이 들어왔는지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표본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설치 후에 고장이나 이런 거 A/S는 설치업체하고 다 계약이 돼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김재운위원장대리

충분하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현장 확인을 한번 하셔, 설치하시고 나면 한번 하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국비 40%?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비 20%.

남연

안남연위원

아, 시비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구비 20%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CCTV는 정말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자기들 다 업체에서 물론 뭐 우수한 품질을 하겠지만 진짜 하고 난 뒤 사후에 서비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우리끼리 말로 다나 마나입니다. 그런 말 맞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그러면 시에서 다 선정해 주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시에서 표준업체 이런이런 업체가 있다고 계약은 뭐 자유로 계약을 하지만 일단은 어느 업체가 있다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제품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실제 저희들도 뭐 어느 업체가 잘하고 하는 건 저희들도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런 표준안이 있다 하고 내려 보내주면 그 업체를 자기들이 보고 자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그 CCTV 관련해서 이거는 뭐 어디 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 준다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표준업체가, 현대 무슨 쭉 기본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있다고 실제로 뭐 우리나 그 어린이집도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모르니까 기본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건 알려주고요.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한 열몇 가지 업체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또 부산진구니까 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이게 전국 사항이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어떤어떤 업체가 있다고 해도 진구는 진구 업체를 쓰라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됐으니까 그건 끝났고 그래 사실은 이게 기준이 뭐 어떤 업체가 있다는 것보다 130만 화소 이상이고, 저장 기간이 60일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60일 이상 되는 제품은 어느 제품을 쓰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떤 기준에 맞으면요. 그죠,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거지, 어떤 업체라 해서 뭐 꼭 어떤 A업체, B업체가 아니고 130만 화소, 60일 저장 부분만 맞으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든 중국 제품을 쓰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는 안 하지요. 맞지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게 176개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6개소고, 이제 대수는 조금씩.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대로 900.

용구

손용구위원

의무 설치.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921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2억 4000만 원이라는 게 총 전체 다 해서 받아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몇 개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시비 금액하고 우리 구비하고 그렇게 맞췄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초에 지금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는 국비가 40%하고 지방비 이래 가지고 시비든 구비든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40%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구비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할 때.

용구

손용구위원

처음부터 이런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게 원래 우리 어린이집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구에 대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번처럼 전체 다 달아라 하기 전까지는 말씀마따나 시비로 40%로 받아서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 법 바뀌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 20%씩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시비로 이렇게 40%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비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그건 없잖아요. 꼭 우리 구비가 20%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달렸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번에 어린이집 전체 법이 12월 18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전체 그게 내려왔잖아요. 구비 40% 한다, 시비 20%, 구비 20%, 본인 부담 20% 이래 가지고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시비, 구비가 20%씩 한다는 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공문으로 내려왔다 말입니까? 보건복지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따로 내려왔었어요. 내려온 걸 또.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공문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건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나 구비나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딱 시비로 20%하고, 구비로 20%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차체에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시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도는 이게 비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리고 부산시도 같이, 다 같이 우리 설치해야 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공문 있는 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일단 지금 추가 설치,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고 나머지 지금 설치 안 된, 완료되면 그 나머지 계약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청하시는 거 빨리 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여성아동가정과는 굉장히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17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철저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첫째 이제 업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데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인력을 1명 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면 이제 좀 더 현장 확인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현장 확인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니까 잘 좀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인력을 한 분 더 공급을 받는다 하니까 잘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4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문화센터 이 부분에 보니까 485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 전기요금에서도 증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연도에 얼마라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정해진 산정은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기본요금이야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는 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다 틀리니까 해마다 금액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한 보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3개년을 우리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들더라고요. 자기들 본인부담도 한 3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저희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이번에 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월 22만 원씩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월부터 아직 돈을 지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월 22만 원이 고정금액이다 보니까 1년이면 보통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금액이고요. 또 승강기 유지보수 검사비도 월 11만 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이게 매월 대행수수료를 주고 매일 검사, 매달?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매달.

종주

류종주위원

검사비를 줍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매달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매달 점검을 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명시할 수 없는 그런 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본예산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종주

류종주위원

삭감이 되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수용비를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자체가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이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보니까 1차 추경에서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시비인데 이 부분은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이 증액시킨 부분은 우리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하고 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자립지원금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연령이 18세 이상 초과되는 사람이나 연령 종료 사유가 단순 휴학이나 취업 등 중지되는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하는 그 1인당 자립위탁금, 자립지원금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6000만 원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 했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학등록금 지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등록금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등록금 한 번은.

희용

박희용위원

등록금이 1차 추경에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대학등록금은 자립지원금하고는 다른 목이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다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립지원금 부분은 대상가정, 학생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2명이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금액.

희용

박희용위원

500만 원씩 하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이 500만 원 지원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자립지원금이라 하면 턱없이 부족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체 예산 부분이 또 있으니까 금액도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다, 작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운영지원비 140만 원 삭감하셨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유관기관하고 단체 간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논의하든지 상호협력이라든지 지원방안이 있을 적에 개최를 하는데, 필요 시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따로 뭐 안건이 없어서.

김재운위원장대리

안 하셨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개최를 못하고 그래서 예산 삭감을.

김재운위원장대리

여기 뭐 설치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보호법에 따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개최한다든가 그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꼭 하고, 없을 때는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내용보다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사건과 별개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안건이 없으면, 그죠? 굳이 안건이 없는데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41페이지 보시면, 240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40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출산지원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는 둘째, 셋째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둘째는 시비로 20만 원씩 해 준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둘째 1인당 20만 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구비로는 나가는 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셋째만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한 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 번 지원해 주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것은 둘째 자녀 이후에 뭐 셋째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라도 좀 출산장려예산 이런 걸 더 추가하고 이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출산장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돼서는 한번 의논을.

김재운위원장대리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출산장려가 나라의 국력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중국도 지금 1인 1자녀를 폐지하고 둘까지 낳아도 된다고 저 많은 대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 맞추어가야 될 것 같고, 부산진구가 또 과장님 계실 때 셋째 자녀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펴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241쪽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그 타이틀이 아주 아름다운데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241쪽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보육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타이틀을 내실 있게 해 주겠다 이 말인데, 실제 저희들이 보육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래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하는데 내실 있다 하니까 너무 좀 착하게 쓴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잠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게 신규 편성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신규 편성이 됐는데 내용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2015년도 하반기 시범운영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보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라 해서 올해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몇 개 구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구가 하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 전체는 아니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몇 개 구에 한정?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몇 개 구만. 5개 구만.

종주

류종주위원

5개 구?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발조건이라든지 참여인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현재 청소년 10명이 돼 있고, 구성이 10명 돼 있는데 현재 추가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모집할 적에는 보통 하는 일이 문화체험이라든지 청소년캠페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떻게 조건보다는 학생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청소년들 학생을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10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현재로 10명이 구성돼 있고, 조금 추가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명 제한이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명이고, 현재는 10명이 확보돼 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제 지금 막 자료 들어왔는데 제2차 추경예산 수정 설명자료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다든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자료만 던져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거는 따로 위원장님께서 아마 말씀을.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다시 그거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맞출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료만 딱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따로 개별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하셨는데 설명 한 번 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전체 영유아 보육료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 국비하고요. 또 시비보조금하고 이렇게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따로 뭐 세부적으로.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설명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56쪽에 위에 동천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 질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51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51페이지에요?

수용

권수용위원

251.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불결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비가 88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68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택 풍수해, 화재쓰레기라든지 무연고자 유품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88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태풍이라든지 수해가 일어나면 쓰레기 치워주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큰 태풍이라든지 수요가 없다 보니까 현재 많이 처리하지 못하고 무연고자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건 처리해서 99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시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해에 만약에 풍수해가 많이 발생한다 하면 아무래도 쓰레기 치우는 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게 없다 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8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8페이지는 저희.

수용

권수용위원

208페이지 거기 것이 아니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유품 등 쓰레기 수거비 경우에 132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무연고자 삭감이 682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쓰레기 치우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 편성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쓰레기가 없었다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여기에 쓰레기라 해서 다 치워주는 게 아니고 주택 풍수해라든지 화재쓰레기 이런 게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연고자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올해는 그런 무연고자들이 많이 발생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본예산 할 때 보면 내 증액시켜 달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안 맞지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는 발생 안 하겠나 예측하고 했는데 막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진구는 큰 태풍이라든지 풍수해가 없다 보니까 금액을 다 집행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과다 편성하지 말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치를 정확히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252쪽에 민간위탁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처리비가 6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래서 뭐 물량 증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 인상 때문에 그럽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민간처리시설 처리단가가 7000원 인상되고.

남연

안남연위원

7000원 인상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공동주택이 늘어난 걸로 보고 저희들이 2014년 대비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공공처리시설 특히 수영이라든지 서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습니다, 쓰레기반입수수료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들어가면 13만 원 줘야 되는데 공공처리시설에는 한 7만 3000원 내지 1만 8000원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를 좀 절약하려고 공공시설에다 많이 반입을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요. 그 밑에 민간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억 6800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증액, 많이 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 뭐 여기 보니까 1억 6000 정도는 삭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경 때 한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숙지가 잘 안 돼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처리시설에 672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공공처리시설이라 하면 안락동에 있는 수영합병처리시설 그다음에 강서구에 있는 서희건설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 합니다. 하는데 수영은 1t당 1만 7000원 그다음에 서희건설은 톤당 7만 3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톤당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에 저희들이 쓰레기가 나오면 최대한 거기에 많이 반입을 시키면 민간시설보다 처리비가 한 절반 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처리비가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하셨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부가해서 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세입 부분에 한번 봐 주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2억 34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세입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억 88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4600만 원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월 1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평균 한 55% 정도 인상돼서 그 부분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 한 55% 그다음에 공동주택 수 증가를 예상해서 한 70%를 인상하다 보니까 그게 55%는 저희들이 그대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70%로 좀 높게 수입을 잡다 보니까 세수결함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5% 정도가 그게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높게 잡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수수료 단가 인상하고 공동주택 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년 대비 한 70% 정도를 잡고 했는데 막상 잡아 놓고 해 보니까 70%까지는 세입이 안 들어오고 한 55%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1억 9000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예측을 좀 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그 세입 부분 54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2014년 대비해서는 증가를 보일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한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증가된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고 그러면 납부필증에서 많아졌다는 소리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도 사실 저희들 단가가 한 35%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면서 120ℓ짜리 칩 안 있습니까? 그게 판매가 많이 될 걸로 보고 아마 예산 심의하면서 수입을 한 5000만 원 정도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20ℓ짜리 칩 판매실적이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는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판매수입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주택은 수수료가 5억이나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보면. 물론 여기서는 기정액 대비 예산액은 줄었지만 지금 예산액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5억이 추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칩 가격 같은 경우는 예산액 그러니까 작년 기정액보다는 줄었지만 세입을 좀 높게 잡은 거는 맞습니다마는 칩 가격이 지금 평균 한 40%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평균 한 3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0?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3%.

용구

손용구위원

약간씩 리터마다 좀 다른?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을 냈을 때는 한 33%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해 보니까 38%던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료 뽑은 것은 33% 인상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정도 인상이 되면 칩 가격이 그렇게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이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33%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칩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0ℓ짜리 칩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 예산 심의 중에 5000만 원 갖다가 세입을 증액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차액 지금 현재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감액이 되는데, 5000만 원만 더 인상 안 했더라도 아마 저희들은 그 나머지 필증 판매대금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정액, 예산액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6억 5000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는 이 납부필증 판매대금이 한 5억 5000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6억 5000이니까 1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칩 가격 인상은 30% 인상이 됐는데 늘어난 거는 지금 1억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예상보다는 작게 늘어났다는 부분이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이 칩이라는 게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음식물쓰레기 양이 조금이라도 줄면 이제 수입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이 관계로 해서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52페이지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52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 들어가는 부분하고 민간처리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씩.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씩 뭐 증가하는.

용구

손용구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고 계속 연간, 제가 이 앞에 자료도 결산을 보고 하는데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줄었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RFID 방식을 공동주택에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보통 평균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감량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수거 부분에 어떤 처리비용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조정이 되면서 조금 처리비용이 저는 줄었다고도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수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가지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에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수거 부분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소규모 사적계약을 맺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하고 사수거업자하고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든 제반비용은 이제 배출자하고 대행업체가 서로 약속을, 계약을 해서 다 치우고, 저희들 구청 물량에는 혼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구 예산이 이중으로 취급된 사례도 없고 현재 뭐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근절됐다고는 보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업소한테는 어떤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저번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라든지 사적계약 맺은 소규모 음식점에 그런 부분을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안내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공문을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거 왜 안 갖다 줍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발송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업소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느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한테는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런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 어떻게 하라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대행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진구청에서 소규모 음식점한테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안내문을 발송해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이라든지 할 때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안내문 발송, 홍보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더 주시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수수료가 지금 한 5억 1000만 원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지금 E&E 들어가는 그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생곡매립장하고 E&E하고 들어가는 일반생활쓰레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생활폐기물, 여기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는 안 들어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사업장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가 생곡매립장하고 E&E에 들어가는.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 종량제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연간 반입수수료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사업장요?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라는 게 사업장용하고 우리 주황색 말고는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장이라는 게 이제 자기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녹색 말이에요, 녹색.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녹색.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생곡하고 E&E에 들어가는 흰색 봉투 안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일반 우리 가로 공공용 쓰레기, 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하는 쓰레기 안 있습니까? 그런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밖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녹색 종량제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되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흰색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녹색.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녹색은 저희들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녹색은 이제 배출자하고 대행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업체의 녹색은 가격을 돈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팝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반입수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처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 녹색봉투를 팔 때.

용구

손용구위원

팔고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받을 때.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받은 거니까 처리비는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비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억이면, 녹색 종량제 사업장용 쓰레기 처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에 다 사업장 종량제 포함이 된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녹색하고 흰색하고 다 포함해서 5억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에 빠진 게 1개가 주황색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주황색 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황색은 여기서 빠지는 내용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주황색은 E&E에서, 생곡에서 각 업체별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에 보고는 안 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구가 있어서 같은 시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오면 저희들이 드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꼭 보내달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내주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냈는데 E&E에서 자료가 안 왔다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시설에 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았는데 그때 제출 안 된 부분은 그쪽에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E&E에서 우리가 진구로 이렇게 처리 수수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소리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못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그 확실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주황색 부분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황색 부분이 사실 그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별문제이지만 그게 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 주황색 부분이 저희 생활폐기물 용역단가 계약, 그 용역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버린다 말이죠, 그 폐기물까지. 그래서 지금 인구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모든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가니까 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반입수수료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돼야 그 부분을 용역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용역원가에서, 안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그 주황색 쓰레기 양은 그 물량이 우리한테 잡히면 당연히 그게 용역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물량이 우리 구 물량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에 당연히 빠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저도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아닐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E&E에서 자료 요청이 안 된다 하면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부산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꼭 확보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00kg 미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안 되는 게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업장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일반생활폐기물 300kg 미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몇 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쟁점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느냐, 지침을 위반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지침, 환경부 종량제 처리 지침을 이제 위반했다 이 얘기는 아마 2001년도 종량제 시행될 때부터 이 얘기가 거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0년 넘게 쭉 해 온 사항이 돼서 사실 부산진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고 또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비슷한 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하고 상관이 아닌 것 같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법에서 강제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는 도급제 아닙니까? 정액도급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서울시가 정액도급제입니까, 아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서울시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도급제 하는 데도 있고,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준공영을 하는 데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다 광역시·도마다 쓰레기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사계약을 하라 마라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시·도마다 정책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전부 다 그거를 강제합니까? 법에서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하지 마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산 같은 경우에 정액도급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만약에 사계약을 하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전체적인 정책이 흔들린다는 말이죠, 뿌리가. 그래서 못하게 막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또 개정해서 그거를 하게 한다면 그 조례가 위헌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검토를 잘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방금 손용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침과 법령을 잘, 지금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5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간 부분에 청소차운전원 급양비가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105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한 5분의 1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급양비가 청소운전원들 몇 분의 급양비인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11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명이 퇴직을 하고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미충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기출근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6명이 조기출근했는데 이제 청소구역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 하다 보니까 운전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운전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2명에 대한 급양비가 조금 줄었고요.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밥을 아침식사를 하면 본인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급양비를 지출합니다. 지출하는데 본인들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는 뭐 이렇게 양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혼자서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못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청구 안 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산해서 연말까지 쓸 것만 놔두고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하시는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보통 6시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시 반까지는 전부 다 출근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운전원들에 한해서 급양비가 지원이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운전원에 해서 이제 급양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환경미화원들도 그 시간에 출근을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환경미화원도 그 시간, 5시 반 되면 지하 1층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등록을 하고 그 전에 전부 다 자기 담당 작업구역으로 오토바이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급양비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명은 퇴직을 하셨다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이 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결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결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보충이 안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 그러면 모집은 혹시 안 하셨는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운전원은 저희들이 모집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 그분들은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제 행정지원과 총무인사계에서 채용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말고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 지역에 다니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냐 물으니까 구역이 너무 넓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번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분이, 1개 동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보통 담당을 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개 동에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앙로, 큰 도로를 우선으로 해서 구역을 배치합니다. 보통 1인당 지금까지 한 4km 정도, 3.89km로 평균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4km 정도로 잡고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뭐 위원님께서 현장 나가서 물어보셨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 4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제 몇 명이 배치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기준은 거리로 기준을 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리로 재야죠.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인도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을 배치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출근을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식사도 그렇고 휴식할 때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자기 지역이 너무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참조하셔서 하여튼 업무에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건데 25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제 7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열 분 퇴직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1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협상이 부산시하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자치노조하고 같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 연초에 하지 않고 당해연도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9월 내지 10월 달에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 인상하는 걸로 부산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 때 삭감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오다 보니까 금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임금협상 체결을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는 삭감 정리를 못하고 2회까지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25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대폰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51페이지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앞장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12만 원 이게 이제 증액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휴대폰 요금을 환경미화원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휴대폰이 총 6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감독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단속원 4명 그래서 총 6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휴대폰은 이제 개인휴대폰이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휴대폰도 전부 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돈은 지원해 준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활용센터, 개금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자활근로하시는 분들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부분 그 부분 어떻게 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거기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수당을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수당을 받으면 5만 원 받으면 기초수급자 자격기준에 그러니까 자격기준이라는 게 일정 금액 오버가 되면 5만 원 수당 더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기초수급자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자격박탈 당하는 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려워서 식사를 이제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도 일반보상금이거든요. 일반보상금인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보상금을 주려면 법령이라든지 자치단체 조례에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줘도 되는데, 지금 현 우리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민간인한테 그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부득불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해 봤는데 또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현재 다른 걸로 아마 다시 한 번 내년에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주거비, 생계비 이런 거를 못 받으면 생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 그렇게 위험부담 줘 가면서 저희들이 또 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하여튼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확인만 합시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들 휴대폰이 빠름빠름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휴대폰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빠름빠름은 우리 청소행정과 상관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빠름빠름이라는 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 실적사업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 전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보니까 27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52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라 해서 당초에 한 20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그게 대학 중에서 재수라든지 고3이 이제 저희들은 대학교 입학할 거라 보고 다 파악해서 했는데 또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휴학 그다음에 군입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9명한테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원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 대학교 들어가면 계속 주는데 1인당 3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대학 재학 중의 자녀분 있으면 한 분에 30만 원씩.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3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1인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30만 원 지원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고등학생은 지급이 안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되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대학생에 한해서 1인당 30만 원씩 그런 내용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보니까 이제 근무환경도 그렇고 인건비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고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부분을 조금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30만 원 인상할 것 같으면 아마 부산시하고 환경미화원 자치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는 현재 임금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아마 부산시하고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번 부산시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 우리 재활용센터하고 생곡매립장 견학한 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주민들 상대로 견학하는 것 예산 한번 하라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현재 확정이 된,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심의는 물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사서, 그 돈은 아마 대상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사업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느껴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지 안 보면 다 잊어먹는 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숙제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정말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우리끼리 말로 예산 좀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 신경 쓰세요,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 한번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는 주민의 편익과 제일 밀접한 부서이고, 지금도 모든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시기 전에 수정자료 설명 있는데 과장님 여기도 설명하시면서, 한번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정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당초, 수정자료 설명에 보면 당초 664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이 6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9만 4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나서 하반기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해서 국·시비가 2500, 2500 남았지요?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차 추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서 이게 국고로 반환했거든요. 약 1억 가까이, 9400만 원 정도 1차 추경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걸 반환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면 될 텐데 어째 돈을 이렇게 줬다가 뺏어갔다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차 추경에 감했다는 게 지금 2014년도 이야기입니까, 15년도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1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반환했는데요. 반환했습니다, 9400만 원. 정확하게 9468만 4560원을 반납했네요. 이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 관련해서 올해 180가구를 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180가구를 계약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195가구, 15가구가 더 나왔습니다. 더 하라고 해서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 1차 추경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다 보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남은, 작년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연결사업이니까 연결해 나가면 될 텐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물량이 딱 나오고 그해에 그 물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56쪽에 동천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천 친수문화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이고 또 준설사업 실시설계비가 한 1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앞에 말씀하신 동천 친수문화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 1000만 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지금 올 7월 20일 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친수공간이 필요한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동천 준설사업 관련 부분은 준설사업도 지금 특별교부금이 올 10월 12일 날 부산시로부터 1억 5000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계용역 관련 준설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고, 나머지 준설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구 건설과에서 준설용역을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친수문화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 검토의견이뭐냐 하면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이후 그 주변에 관련기관도 입주하고, 유동인구도 증가하고 또 문화경제가 어우러지는 시민소통의 장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에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용역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용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조성 여부는 자체적으로 여론을 들으면 안 될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이것은 사실 타당성만 한 것이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전혀 책정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동천에다가 이런 예를 들어서 문화광장을 조성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영원한 문화광장 조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든 그런 사항이 충족되고 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지 지금 단지 이 검토를 하는 것은 국제금융단지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하면 좋다. 그 대신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꼭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억지로 용역 좀 해 달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억지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왜 우리 구에 맡기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 말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방금 그 부분 그러면 합하면 1억 6000 아닙니까? 용역비하고 준설 실시설계비 특별교부금으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1억 6000을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시비 맞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구비 해서 1억 6000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동천 준설.

용구

손용구위원

바로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 구, 구비 1억 6000, 기정액이 제로였다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 6000이 구비로 들어갔다 소리인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특별교부금은 구로 내려오면 그 예산 보는 거는 구비로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시비로 간주해서 예산 처리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구로 내려오면 구비로, 내나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처리절차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왜 헷갈리게 이래 놨습니까? 아예 시비 딱 하면 깔끔하게 그렇게 이해가 될 건데, 그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구로 내려주면 구비로 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거는 다 시비, 구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용구

손용구위원

보조금은 그대로 이렇게 하고, 특별교부금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국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국회의원이 받아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다 구비로 일단은 들어왔다가, 시에서 오는 자자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자자보는 시비보조금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오니까 그거는 보조금으로 보고.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교부금, 교부세는 일단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잡힌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세입예산 처리할 때는 일단 그렇게 처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동천 부분에 문화광장 이거는 일단 용역을 해 보고 저희들이 중간에 또 복개천을 복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행여부는 나중에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준설사업 이거는 동천의 밑에 있는 스컴을 다 긁어낸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어디냐 하면 당초에 광무교 폭포에서 범2호교, 무지개교입니다. 그 구간만 거리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상류 쪽이죠. 광무교에서 범2호교까지 그 부분에 물을 완전히 막아서 지금 안에 있는 스컴이라든지 잔재물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준설은 시에서 준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 관련입니다. 이 용역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일단, 돈은 우리 쪽으로 내려왔지만 위임을 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자기들이 전문가도 있고, 우리는 또 건설 분야는 좀 약하니까, 토목직이 없고 하니까 일단 용역은.

용구

손용구위원

받아놨다가 그거는 건설이나 그쪽으로 다시 넘긴다 그런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건설과로 설계용역 시행을 이관시켜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 자체가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쪽은 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5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맑고 푸른 부산진구 21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관계에 대해서 이게 한 사람당 7만 원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7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보통 한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해 한 번 했고,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올해는 한 번만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번만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들이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분야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분포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교수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뭐 어떤 회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룹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느냐 이런 거 회의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절약이라든지 수돗물 절약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 평가에서 우수 받고, 그린리더 활동도 지금 최우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분입니까, 위원 수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이 지금 한 20명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4명 있고, 위촉직이 16명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맑고 푸른 이 관련 부분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 위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지구온난화 환경에 대해서 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보면 기후변화대응 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5개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용역비를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신규 편성된 부분인데 원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개정돼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변화대응수립을 올해 1월 1일 자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분야를 하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부분도, 쉽게 말하면 건강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물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생태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총 해서 스물 세 가지 그런 사업인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역부족이 있고,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신규로 올해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게 된, 의무화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이 용역비가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올해 한 번 나가는 걸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이 끝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번으로 이제 마치는 거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입 부분. 거기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결산 추경에서 1290만 원 증가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 과징금 증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정액 대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7건 정도 적발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부 청소년 혼숙 관련 부분입니다. 상당히 적발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한 7건 정도 계상을 해서 기정액을 잡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3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목표를 7건 했는데 10건을 단속.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0건을 단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25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감액된 사유를 한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한 25건, 기정액을 한 25건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13건밖에 못했습니다. 왜 13건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먹는 물 수질위반 쉽게 말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에 보면 먹는 생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일반세균에 오염돼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개정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25건에 올해 13건 했으니까 한 반 정도가 먹는 물 관련 부분에서 적발이 안 된 사항에서 이렇게.

김재운위원장대리

생수 관련돼서는 법이 좀 완화됐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완화됐습니다. 일반세균은 그 항목 자체가 빠졌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 그래서 반 정도로 단속이 됐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생교육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년에 1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미필하면 행정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태료만 20만 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미필한 자가 많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법 과태료가 거의, 나머지 13건이 위생교육 미필이 거의 태반이 되겠습니다. 총 업소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 위반업소가 거의 미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오늘 고양이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71쪽에 보면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이 8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연말 추경에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축산물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이란 것은 축산물 우리 보면 파파라치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에 예가, 보상금 신청 지급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의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 보상 대상자가 우리한테 400만 원을 신고해서 400만 원을 국민권익위에 줬습니다. 그에 20%인 8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저것 먼저 지급하고 그 400만 원의 20%를 상환하도록 돼 있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국민권익위로 상환해야 할 8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없으니까 8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바로 그 밑에 과장님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서 지금 9000만 원 중에 시비는 하고 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뭐 유기동물 위탁보호 내나 저기 강서에 있는 거기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강서에 보호소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동물들이 좀 많이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당초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비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도시에서 질타를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1억을 시비 50%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항상 모자라고 결산 추경에서 매일 의논을 하는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는 요금을 줬고, 지금 남은 돈이 우리가 7550만 원 하면 10월 달까지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우리 구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우리 시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비하고 1억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는 괜찮다 이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272페이지에 시설비 맨 위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기회복 마케팅사업 쭉 해서 지금 마케팅사업 추진이 이거는 어떤 마케팅사업입니까? 어디 시장에 어떤 마케팅사업입니까, 이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마다 500만 원씩 활성화시키려고 내려온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해서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을 한 후에 7월 달에 그 경기회복 마케팅사업 5000만 원이 내려왔고, 9월 달에 부전인삼시장 통합환급전표 발행기 설치사업에 350만 원 또 성곡시장 노후간판에 900만 원 내려왔고, 전통시장 우리 메르스 확산 때문에 예방대책 추진사업 때문에 시장마다 메르스 약품을 구입하라고 지급한 돈이 700만 원 있고 또 얼마 전에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 다 하고 나서 11월 20일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성곡시장하고 초읍시장에 돈이 560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등록 전통시장은 전부 다 마케팅사업비가 조금조금씩 5000만 원에서 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씩 나누어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N분의 1 해 가지고 나눠지는 거다 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특정 시장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특정 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마다 필요한 만큼 우리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부전인삼시장에 통합환급전표 이게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부전인삼시장을 특화시장으로 해서 지금 골드테마거리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통합 발행기를, 우리 보면 통합 발행기가 면세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물건을 사면 환급해 주는 면세시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국세청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50만 원을, 카드발급기를 주는 350만 원 지원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고 내나 카드단말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단말기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뭐 다른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카드단말기로 카드 결제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스 확산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은 메르스 끝났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확산되기 전에 어떤 메르스 확산 물품이라든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손 씻는 것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세정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소독장비를 우리 5개 전통시장에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다 일시적인 부분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시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로 한 번 하고 땡 하는 사업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65페이지 세입 부분 이것,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추경에 6950만 원 부분 과장님 자료 새로 갖고 오신 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진행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책자에 없는 2차 추경 수정 설명자료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11월 20일 날 시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비보조금이 11월 20일 날 확정교부됨에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에 편성, 책자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성곡종합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보수 거기에 4472만 원, 초읍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보수에 1135만 원 총 5607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설명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올해 유기동물 위탁보호업소 올해도 선정을 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에,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2년에 한 번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작년에도 저도 이제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경 자체도 깨끗했고 또 선정과정에도 보니까 전문가들도 참석하셔서 투명하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선정될 때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7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또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감정평가하신 건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평화시장에 우리가 땅을 구입할 돈이 없어 가지고 평화시장 자체에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1차, 2차 해서 우리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150면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나서 땅을 국비, 시비, 구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23억 5300만 원이 땅 구입비가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18억이 되어 있고, 구비도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지금 늦었는데 시비가 지금 결산 추경에 지금 확보가 곧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평화시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에 따른 감정 수수료가 2개 기관에 한 업체에 300만 원, 2개 업체니까 600만 원 감정 수수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감정 수수료 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전통시장 입장에서 봐서는 뭐 경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혹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당감새시장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여러 가지 컨설팅해서 국비, 시비 이거를, 우리가 보면 주차장 확보에도 예산이 국비 지원되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전통시장 담당 부서 또 수장으로서 하여튼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차장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3억 2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11개 구 전체에 대한 예산 금액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준 자료, 이 자료에 보면 3억 2000만 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여기 추경 설명자료 이 이야기 말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거기에 보면 시에서 자료를 줬는데 3억 2551만 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1개 구를 다 줍니다. 3억 25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11개 구를 나눠서 준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금액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오천몇만 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5607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집행받은 게 오천여만 원 된다 이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페이지 세입 부분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 수수료가 증액됐는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를 개발하면, 나무를 베면 그 나무에 대한 나무를 다시 심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조림하는 돈으로 대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대체산림비가 당초에 50만 원이 있다가 세입이 이제 122만 8000원으로 더 는 이유가 지금 보면 우리가 여덟 군데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들어온 돈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가야공원에 오리집 2개가 올해 풀리면서 지금 됐습니다. 그에 대한 74만 6850원하고 냉수탕에 51만 7840원 그다음에 또 주택을 지으면서, 산 임야가 있는데 주택을 지으면서 그 대체를 못하니까 돈을 받은 사항하고 우리가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노유자시설에 6만 6800원 총 이번에 대체산림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 면적당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그게 얼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준보전산지는 산지 제한이 평방미터당 3670원이고, 보전산지는 4770원이고, 산지전용제한지역에는 제곱미터당 734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7340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먼저 제가 이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정자료를 내게 된 동기는 추경 편성하고 나서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세입 부분 자활센터 국·시비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그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세입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 수당이 부족해서 55만 8000원이 세입으로 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자활센터 국·시비 558만 원이 사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편성이 됐고요. 시니어클럽은 종사자 복지 수당이 부족해서 55만 8000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밑에 업무추진 여비는 당초 7월 1일 자로 직원이 1명 줄었다가 11월 13일부로 1명이 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4만 원을 다시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올 본예산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보니까 이걸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은 본예산이 5억 7718만 4000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432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그 부족분을 이제 추가분 해서 이번에 624만 9000원을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평균 가입자 수는 15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자꾸 인원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거의 비슷한데 이제.

종주

류종주위원

줄어드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왜 그렇냐면 저희들 당초에 수정하고 할 때는 이제 시에서 수시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 소요에 의해서 이제 부족분은 시에 요구를 하면,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면 부족분을 시에서 내려 줍니다. 이게 국비 90%, 시비 1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조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잘, 그거는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것은 자기가 중도에 자기의 소득이 미달되거나 너무 초과 안 될 경우에는 만기 3년 동안 적립하면 상당한 액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기 가정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신고를 해 가지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기에 우리 전산상에 다 나타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타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해서 이제 통장 적립기간 3년 안에 소득이 많이 상한선을 벗어나면 해지를 합니다. 중도해지해서 우리 지원금을 중지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6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624만 9000원이요.

수용

권수용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액 지원이 갑니까, 1인당?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1인당이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에는 21만 2000원, 2인 가구에는 36만 2000원, 3인 가구에는 46만 8000원, 4인 가구 이상은 57만 4000원입니다. 본인이 10만 원 적립하면 이렇게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희망키움통장 수혜자는 자격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됩니까, 그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격기준은 현재로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가구하고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소득,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40%에 60% 미만이 되면 소득이 하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이상인 사람만 대상이 돼서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면 본인이 가입 안 하면 이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자격 기준표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년도 사업 중에서 웃마실 문화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수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물품취득비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마는 이후에 민경보 500만 원, 시설비 3억 24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 2억 244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405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천 지하차도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엘리베이터 교체사업비가 2억 원 신규로 편성됐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93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사업비가 없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24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에 그 시립부전도서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자문 수당이 100만 원 추가로 줄어들었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지금 2016년도에도 법률자문료가 잡혀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시에서 우리가 그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최고 관점이 원형보전 관계인데 그게 언제 지금 해소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에서도 원형보전 관계로 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문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조금 더딘 걸로 보고 100만 원은 놔 놓고 100만 원만 감하는 그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불이 올해까지가 그게 됩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원형보전 관계로 시의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형보전 이 부분만 통과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되면 아마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접수해서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3월에, 해결이 되면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행자부에서 지금 재검토라는 게 원형보전뿐만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형보전은 해결됐다 치고 우리 예산이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원형보전. 지금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한 거는 시와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형보전 관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원형보전만 되면 저희 현재 가용재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아무런 뭐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70억이고 그 시행사에서 부도가 났을 때 저희들이 갚아야 될 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3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원형보전 관계를 가지고 시와 협조를 잘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를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원형보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문 수당은 내년 2016년 예산에도 법률자문료가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매년 이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어차피 계속 이거는 추진을 하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잡아 놓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어떤 큰 역할은 못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 박사님, 전문가들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서면문화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수경시설 공공요금에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상수도 요금이 많이 지금 줄었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뭐 가동을 좀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관계가 당초에는 인상률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관계 인상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 우리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그 예산이, 총 예산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구

손용구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번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여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시로부터 좀 받아 오는 거는 어떠냐, 이게 시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지금 저기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양정 중앙, 그 송상현광장 옆에 보면 라이온스에서 기부채납한 거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거기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 확인이 안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예산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는 약 4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오는 게 더 맞느냐, 이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시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걸 좀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산이 지나고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뭐 다각도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 합니다마는 시의 움직임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건의만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특별한 어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방법을 좀 찾아내셔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 좀 보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거의 내려오는 사업들이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최대한 많이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몇억씩 해 주면 관리비 정도는 구청에서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이런 게, 이거는 또 조금 다른 경우인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따오는 예산들 안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사실은 운영비를 생각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사업만 생기면 구에서는 꼭 가져 오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그 구비가 왜 1500이 이번에 새로 증설이 됐지요? 원래 예산이 얼마, 이게 2000만 원이 왜 생겼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그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인데 국비가 우리 구로 내려오면서 우리 구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500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비 500만 원 하고, 1500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1000만 원, 1500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희망마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비가 꼭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뭘 하시려고 하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거든요. 희망마을 이거는 행자부 주관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500을 내면 우리가 1500을 내야 되는 그게 필수조건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매칭사업인데 국·시·구비, 국비가 1000 그러니까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해서 시비, 구비 각 25%씩 그렇게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이거는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 호천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에 1억이 증액됐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1억 증액된 사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호천 친환경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동의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산술적으로 추계를 해서 자기네들 사업비를 가지고 시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뒤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3억 66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억이 이제 추가됐는데 그 추가되는 내용은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추가된 내용은 천일경로당 조금 개보수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무데크, 호천 내려가면서 데크를 설치하는데 그 산출이 처음보다는 조금 작게 그게 처음에는 산출이 됐다가 나중에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그 데크 설치비 그다음에 데크 옆에 또 나무를 산수유나무를 식재하는데 산수유나무도 추가로 더 돼서 1억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천일경로당 부분에는 지금 여기 보상협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천일경로당 부분은 보상협의나 이런 게 처리가 다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지금 천일경로당은 안 돼 있고, 그 옆에 과일집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일가게 하고 그 옆에 또 실비집 이 집들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 공사는 거기가 이제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거기 과일가게 하고 실비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거기서 바라보면 전망이 좋기 때문에 호계천이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그 했다는 어떤 보람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게 계속 그렇게 있으면 전망이 안 좋습니다,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은 이제 대학에서 공사계획을 짜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공사죠,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도 물론 많은 협조를 하시지만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밑에, 287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사업 부분 예산이 또 신규 편성됐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 결산에 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그 당감본동 행복마을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도시재생과 사업이 돼서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평생학습 관계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편성만 우리 쪽에 창조도시과에 되어 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 질의한 287쪽 바로 밑에 보면 행복마을 일원 경사로 정비 해서 1억이 신규 편성으로 이렇게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개금2동 국민주택에 있는 행복마을에 대한 경사로 정비사업입니다. 개금2동은 국민주택 지역으로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로에다가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예정이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노후옹벽.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보면 개금2동에, 이 부분도 개금2동에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 행복마을사업은 개금2동협의회에서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테마거리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옹벽 디자인 개선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입구 옆에 있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개금2동에 보면 이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개금2동에서 출품한, 제안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개금2동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 개금2동이 제가 인접구역이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공가인 집도 많고 일반 국민주택들도 보면 많이 비어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항상 우범지역이 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뒷장에 보면 쾌적한 동네 만들기 이 사업도 지금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쾌적한 마을은 부산시 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시에서 자기네들이 공문이 내려와서 어느 사업이 좋은 건지 그렇게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감4동 어모장군비에 있는 그걸 쉼터로 조성하겠다 해서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사랑의 우체통 달기 이것은 뭐 어떻게 선정해서 우체통을 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개금2동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국민주택에 4개 우체통을 달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주택에 보면 배수로가 전부 집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또 배수관 정비라 해서 그런 사업도 제출했고, 아까 미끄럼 방지라든지 옹벽 디자인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사업으로 개금2동 행복마을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12월 23일 날 범천2동 행복마을지기가 개소됐습니다. 호천문화생활센터 2층에 됐는데 저희들이 무인택배시스템이라 해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택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놔두고 수령자한테 전화를 주면 그 물품 수령자가 퇴근을 하면서 무인택배보관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에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수경시설 공공요금 잡혀 있잖아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이 전기요금은 한 45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상수도요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안 합니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237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예산은 한 1300만 원 정도 실행한 걸로 나와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이런 케이스인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상수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것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매년 인상률이 있는데 인상률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인상이 없어서 그래서 추경 때 연말까지 사용예정 금액만 남겨 놓고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매년 한 4%에서 많게는 1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계획에 보면 이게 올해 7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해서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13.9%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 그 인상분을 감안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해마다 그런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인상이 좀 덜 된 경우에는 삭감을 하고 이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아까 전에도 손용구 위원이 시립도서관 부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추경이지만 얼마 전에 11월 29일 날 연합뉴스에 크게 났죠, 그죠? 간단하게 그 제목만 보더라도 연거푸 부결되고도 똑같은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부산진구의 옹고집 이래 가지고 좀 좋게는 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그렇게 나서 저도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일단 나름대로 우리 구로 봐서는 중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건수인데 그 기사내용을 읽어 보니까 우리 진구청에서 정말 좀 성의 있게 접근 못하는 이런 부분을 좀 꼬집어 놓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는 한편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이, 우리 하 청장님이 부산시에 너무 찍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언론사를 보면 그날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났었습니다. 국제신문하고 연합뉴스하고 같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감정이 아주 많이 실린 데가 연합뉴스가 아닐까,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면 되는데 연합뉴스는 좀 악의적인 어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조금 옹고집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고, 있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될 건데 그걸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단어를 써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합뉴스에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든 이런 분들이 보고, 이런 기사를 보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질의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하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항의는.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진구청에서 너무 성의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입장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합에서 좀 편파적인 보도가 나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바라볼 때는 또 그렇게,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법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97페이지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49만 원 전액 삭감됐죠,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삭감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유가 뭐죠, 이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셔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의 어떤 필요성이 좀 다소 희박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요인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도로보수유지비에 맨홀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하단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맨홀 부분이 사실은 도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측구라든지 하수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 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돼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한 2000만 원 올해 연말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2000만 원 하면 맨홀을 몇 개 정도 보수할 수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개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단가도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구매하는 데는 물론 가격이 무소음은 비싸고 크기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일단 한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마무리는 하겠다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얼추 하겠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시면서 맨홀 이 부분 설치는 잘하시는데 차량이 다닌다든가 이럴 때 조금 관심이 세밀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작은 소리지만 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그게 상당히 노이즈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거를 마무리를 좀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전기보일러 교체비 13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기보일러가 원래 없었, 있었는데 고장이 난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고장 난 겁니다. 고장 나서 전기보일러인데 고장 나서 다시 좀 수리를.

김재운위원

새로 한다는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올해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집합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두 번 했고,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세 번 했네요, 그러면? 서면심의까지 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참석 수당이 이게 얼마입니까? 참석 수당 얼마 집행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한 분당 7만 원씩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한 42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6명에 42만 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한 몇 번 개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개최, 이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대상이 어떤 광고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물론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 정도 하면 12월 달에 가능하다고 보시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 하면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한 다섯 분 정도 오시면 35만 원 그 정도 듭니다.

김재운위원

35만 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35만 원 한 번 개최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 133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조금 삭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덜 돼 있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삭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당초 49만 원하고 추가로 84만 원해서 133만 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노후된 그걸 합니까, 간판 규격을 합니까? 뭘 심의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심의한 게 뭐냐 하면 동의과학대학교 옥상에 있는 간판을 새로 자기들이 물론 달려 있었는데 그걸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크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라든지 층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어떤 건지 또 어떠한 색상을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괜찮은지 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간판 달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뭘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동의과학대학교에서 큰 광고물을 하면 그걸 초안 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가져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서면 보면 큰 광고물 있지요? 큰 건물에 위에 있는 그런 것도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2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보수용 2.5t 차량 구입비가 500만 원 증액됐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가격조사를 안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가격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가격이 그 당시 유로6 해서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3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한 것은 현장팀들이 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올리고 들어내리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도로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파손물들 그다음에 또 아스콘 떨어진 이런 것들을 담아올리고 하기 때문에 힘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그래서 어떤 리프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근래 들어서 좀 했습니다. 하고 이래서 이것 저것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만약에 차량 구입이 올 하반기에 바로 되었더라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했을 텐데 이게 아직, 명시이월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아직 저희들 조달 거기에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산회사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이번에 같이 올리면 안 좋겠나 싶어서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차량 구입비보다 리프트 올리는 그걸 포함해서 그렇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경광등하고 조금 포함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억 39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업대상은 혹시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전동 싸전거리 일부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노후간판 교체를 할 부분은 시비 지원인데 이 부분이 본인 부담이 10%, 시비 부담이 90%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역을 어떻게 한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 알려서 지원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간판이 뭐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외부관광객들이 부전동으로 많이 오잖아요. 특히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본인 부담이 10%밖에 안 된다 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그런 데 간판을 교체했으면 더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내년에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예산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서면 롯데백화점 뒤에 노점상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어떤 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뭐요?

용구

손용구위원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노점상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당초에 시작이 될 때는 거기에 있던 노점상들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좀 롯데 주변에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노점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한 65~66개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늘리지는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물론 다소 조금 업소마다 지저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교체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단 늘리지는 않습니다. 늘리지는 아니하고 당대에 어떤 사용을 하다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뭐 의사가 없거나 하면 줄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노점상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오래된, 시간이 오래됐고 해서 어느 정도 관광상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화적인 어떤 부분으로 자리 잡은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롯데 뒤로 증축이 되고 하면 교통이 그쪽 뒤로 다 빠질 건데 제가 아무래도 그쪽 교통이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단 그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면 물론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고 하면 괜찮은데 증축이 되고 교통흐름이 안 되고 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나중에 갈 데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주변 전통상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종합적으로 진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297쪽에 보면 도로지킴이 포상금과 도로관리종사원 시상품 해 가지고 5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잡아 놨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왜 잡아 놓고 집행 안 하고 다시 원위치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어떤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결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면밀히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다소 적용될 소지가 있다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아예 삭감시켰습니다. 집행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올해.

강식

장강식위원

선거법상 문제가 발생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가 보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에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이래서.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 쪽에 아까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던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1억 3900만 원이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나왔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안 나올 거라 해서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노후간판은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시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무조건 추경으로 잡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억 정도는 추가로 간판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올린다 말입니다. 올리는데 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런 경우하고 제로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내려오면 추경으로만 잡는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가지고 각 구에다가 알려서 저희들도 구에서 전체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그 신청한 부분을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신청에 대한 100% 수용은 다 못하는 실정은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통상.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 놓고 각 구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신청을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상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신청 들어온 그 금액만큼만 올리면 시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3억을 받았는데 신청 금액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1억 3900이 배정되면 뒤에 적용을 못 받고 교체를 못하는 그런 상인들도 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선, 미리 해마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접수를 받아 놓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강식

장강식위원

간판을 교체하게 되면 시에서 나름대로 간판 정비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하죠,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어차피 규격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규격에 맞는 어떤 그런 통제를 하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도로보수원 대기실 전기보일러가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고장은 아마 올 봄에 그랬는지 그런 걸로 알고, 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1차 추경 때 상사업비 받았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하시면 되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아마 이게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봄에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칸막이하고 출입문 설치했던데 그 예산 가지고 전기보일러 교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도 있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삼용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운위원

307페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25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겨울인데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7월 달에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15일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되면서 8월 5일 날 전국에 구·군별로 일괄적으로 250만 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홍보물 제작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물티슈를 제작했습니다. 물티슈를 제작해서 우리 각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무더위쉼터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홍보물 샘플 있는 것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우리 일반 물티슈처럼 비닐에다가 무더위 관계 홍보물 하나 넣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단가가 개당 한 400원 정도 치는 6250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샘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밑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비 이것도 11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름철에 자연재난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아,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때 4월 달에 초읍동에 옹벽 함몰사고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어둡고 우리가 플래시 가지고 비춰서 볼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치라이트라든지 장화 같은 것 사가지고 동하고 우리 구에 재난부서 6개 부서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화도 있고, 우의도 있고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이것도 예산 집행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예산 집행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2회 추경에서 또 예산 삭감 올려주고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어느 부분 예산 삭감 말씀입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2개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집행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또 신규 편성됐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시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김재운위원

이건 뭐 어떤 물품 구입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친환경 액상 제설제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염화칼슘을 썼는데 염화칼슘이 이제 환경오염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으로 해서 액상 제설제를 구입해서 지금은 경사지에 보면 제설함이 있습니다. 제설함 속에 투입을 하거나 또 지금 저희들 생각은 동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급경사, 경사진 데, 도로 뭐 차량이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에 인근에 있는 우리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배부를 해 가지고 만약에 눈이 갑자기 내렸을 경우에, 사실상 눈 내리고 난 뒤에 염화칼슘 뿌리면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이 처음에 시작될 때 시급하게 먼저 뿌려 놓으면 제설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를 할 계획으로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염화칼슘도 환경친화적인 염화칼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그게 아스팔트 같은 것도 녹는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 권장해서 액상 제설제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 염화칼슘은 보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김재운위원

다 친환경 염화칼슘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친환경.

김재운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이게 염화칼슘이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전체 다 100% 아니라도 6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친환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기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가 녹는다거나 이게 흘러 들어가서 하수구에 들어갈 경우에 2차 오염도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액상 제설제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한 2720포, 25kg짜리 2720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제설기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15kg짜리 2720포?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5kg짜리 2720포.

김재운위원

25kg?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가 1년 사용하는 양이 몇 포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데 눈이 안 오게 되면.

김재운위원

아니, 눈이 안 올 때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3년도에는 보니까 한 2800포 정도 배부를 했네요. 그리고 2014년도는 1000포 정도를 구입해서 지금 잔고가 남은 게 2720포입니다.

김재운위원

1년 치 것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충분하게 사용한 2013년도 눈 대비로, 2013년도에 좀 와서 많이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내용연수, 내구연수라 합니까? 그게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오래 두면 안 되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오래 놓으면 굳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눈이 오게 되면 우선에 액상 제설제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염화칼슘을 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녹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병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염화캄슐 제설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액상 제설제를 사용해야 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이제 전문부서니까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친환경 염화칼슘이라고 이게 2700포를 지금 25kg 갖고 있는데 이걸 우선 소진을 다 하시고 나서 자연재난 대비, 제설 뭐 국가정책으로 이게 지시가 하달돼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거, 내구연한이 이거 볼 때 내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2700포 있는 것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올해 소진 안 하면 이게 이제 응고되고 해 가지고 아마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하셔서 제품이 더 유효기간 지나서 응고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저희 해마다 예산이 내려옵니까? 추경 전에 이때 내려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최근에 지금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그게 증폭이 되다 보니까 올해 특별히 내려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것도 잡지 않았습니까, 그 기금에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재난장비 부분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료 부분은 잡았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재료 부분은 일부는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있는데 뭐 때문에 잡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의 1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본예산에서 그걸 깎아도 괜찮겠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재난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미리미리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안전처에서 추가로 이 예산이 또 내년에 내려올지 안 올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본예산 삭감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2차 추가경정예산 그거 수정되신 거 설명을 먼저 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아시다시피 생활안전체험관이 시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액 시설비로만 편성을 했던, 착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품, 마네킹이라든지 또 훈련용, 교육용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구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상태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물건을 살 수는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돌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생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비는, 보조인력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1명을 주는 것 같던데 앞으로 부수적으로 드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시에서도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설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가 가능한데 일부 3개 구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거를 특별히 예산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전체 구를 다 하면 안 주실 것 같아요, 시에서. 그런데 우리 구만 지금 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산에 3개 구 같으면 권역별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주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운영비가 적어도 한 10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과장님이 적극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08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시설비 보면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부산진구 도로옹벽 재해예방공사비 2억, 맞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가야1동 60번지 일원 침수지 정비비 8억 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요. 가야 2동 엄광로 주변 가야천 지류 정비비 2억 원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금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공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연

안남연위원

40%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길이는 한 710m 정도 됩니다마는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연내에 완공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생활안전체험관 건립 운영 부분에 이게 지금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아직 4200만 원 잔액이 이것은 언제 집행을 하신다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거는 조달청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험관 안에 다 들어간다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체험관 안에 체험하면서.

용구

손용구위원

제세동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는, 심폐소생술 체험하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육용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곳이 안전체험관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안전체험관에 들어가고 일부는 저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안전체험관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도 그렇고 보건소에도 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비가 제세동기입니다. 제세동기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확보가 안 됐는데, 금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세동기를 1대 우리 구에 비치를 하고 보건소에도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물품은 생활안전체험관으로 잡아 놓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도 하고 제세동기, 박동기로서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활안전체험관이 주가 되고 우리 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추가로 한 몇 대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특히 많은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를 불러서 오는 시간, 골든타임이라 하는데 그 시간 전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동으로 확대를 해서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세동기가 많이 부족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조례를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설장비 자재 구입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겨울은 안 됐습니다마는 특히 진구는 고지대가 많죠,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범천동, 가야, 전포 이렇게 고지대가 많은데 아직도 조금 위험한 곳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만 오면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안전,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전수조사를 조금 하셔서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설함 부분도 예산의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가 있을건데도 불구하고 설치, 비치가 안 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셔서 여기는 꼭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는 부분에 건의를 받으셔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옆 옹벽 함몰 긴급복구공사 이거 6억 들지 않고 더 많이 들었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게 8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8억 4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시에서, 구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네요. 4억은 위에서 받았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받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에서 받았고 그래서 이 공사비로 모자라서 예비비를 쓴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응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비비를 먼저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사실상 이 시 기금이라는 게 항구복구는 지원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응급복구에 한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재난관리기금도 어렵고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라서 하셨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니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이 14억, 17억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항구에 또 다른 쓸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받아오고 싶어서, 우리 구에 예산도 적으니까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당겨서 쓰셨냐 이거죠, 처음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당초에 기금은 어떻게 쓰겠다라고 개략적인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는 대충 보면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 2~3억 정도 매년 그렇게 목을 편성을 해서 쓰다가, 그거는 시설비 말입니다. 재해예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편성을 합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금을 쓸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영미

문영미위원장

3억 이상을 쓸 수 없다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변경을 의회 동의를 얻으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상황이 일어나면 응급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하고 두 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난관리로 쓸 수 있는 돈이 응급복구비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심의받고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으로 3~4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복구만 해 놓고 차도 못 다니고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창조도시국장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응급복구를 포함해서 항구복구를 시켜라.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를 먼저 지원받았습니다. 예비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안전처하고 시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오자 해서 이제 일단은 먼저 관리기금,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먼저 하고 뒤에 특별교부세를 4억을 받고, 시 재난 교부세 2억을 받고 6억을, 많이 받아온 거죠.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안 주거든요. 원칙으로 해 봐야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만약에 중앙에서 받아온 돈이라 해 봐야 한 2, 3억밖에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설득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건설과장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식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금을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2억까지밖에 못 쓴다, 우리가. 그 생각이 딱 그렇게 잡혀 있으면 재난기금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대비 1%를 확보하는 이유도 재난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응급복구비라서 그렇게 했다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비비는 손을 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주 큰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데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먼저 수정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정자료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먼저 저희 과 주차장 특별회계 수정자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2015년도 부산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되어서 상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4일 자로 교부가 되었고, 이 1억 중에서 6000만 원은 교통행정과, 4000만 원은 주차관리과로 일단 세출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배정된 60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 수정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교통 및 주차정책 업무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일단 2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상사업비가 배정될 때 20%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경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온 부분이라서 일단 2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용 우편물 봉합기 구입에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325페이지 우리 교통시설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가 지금 저희들이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예정으로는 일단 5억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5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에 지금 당감동 지역하고 가야동 지역에 두 군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수하려고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협상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금액을 굉장히 오버해서 부르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 플러스 8억을 해서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지금 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 관리에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기본급하고 기관부담보험료가 계산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세입 부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이 170만 원이죠? 아, 1700만 원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1700만 원.

김재운위원

신규 편성되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내용하고 또 부과기준하고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과태료에서, 2010년도에 이 부분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이 범칙금 부과를 안 하고 계속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올 2월 달에 지금 시효소멸이 다 돼 가니까, 5년이 지나면 그게 돼 가니까 각 구별로 지연 그러니까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내서 배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앞에는 이런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5년이 올해로 만료되는 시점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시점이다 보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어쩔 수 없어서 각 구별로.

김재운위원

아, 배당이 돼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 부전동 유원주차장 철거사업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설명하면서 진행사항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지난 1회 추경에 철거를 위해서 7500만 원을 일단 반영했었습니다. 해서 일단 공사계약을 하고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전체가 석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면 처리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게 일단 석면 해체를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고 석면 해체작업, 석면 폐기물 처리에 다른 부족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1억 500만 원이 전체 주차장 철거하면서 석면이 돌출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중기 가지고 들어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마스크 하고 전체 손으로 해서 마대에 담아서 전부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1억 500만 원이 순수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거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안 있습니까? 방금 설명해 주셨던 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물론 이렇게 관련된 것을 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부지 매입하실 때 주민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관에서 요즘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부지를 이야기하고 타진을 하시면 일단 보상심리가 커집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진행을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1~2건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우리 관에서 부지 매입을 할 때는 그 기대심리만큼 충족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만리산에도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지원하셔서 1억 50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진입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우리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갔을 때 이분이 거의 아파트 1채 값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이 뭐 이야기가 되고 했을 때 그래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은 다루어야 될 것인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저희들은 빠져 있으면서도 접근을 해 봤고 도저히, 결국은 다 아시더라고요. 결국은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오르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주차환경개선지구라든지 산복도로상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사유재산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 사전에 기대심리가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이런 지구로 선정해서 진행을 시켜야 예산도 좀 절약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비가 신규 편성돼 있는데 예산 관련돼서는, 금액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 버스전용지구로 지정에 대해서 제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5분 발언.

김재운위원

예,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아직까지 없으시고 해서 관련법도 다 맞춰지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대중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경찰서하고 경찰청에 저 부분을, 경찰에서도 업무 부담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해 달라고, 주차장법이 원래 경찰청에서 법을 수정하고 대부분 주관을 다 합니다. 국토교통부이지만 경찰청에서 각종 법 수정할 것은 수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우리 중앙경찰청으로 건의를 하도록 협조도 구해 놓고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우리 자체수입도 되고 주민들도 편리하도록, 교통행정과 업무도 많으시지만 또 이런 큰 일들은 빨리빨리 진척을 좀 시켜 주셔야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교통 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김재운 위원 그 유원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원주차장은 유원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부산진구청으로 기부채납된 것 맞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유원주차장은 유원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이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유원주차장을 철거할 시에 유원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주차면적이 보통 감소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주차용 면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유원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자기들 건물 지으면서 그거는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부채납.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부설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혹시나 구비할 주차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새로 하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상관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상관이 없고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 부분은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부대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원오피스텔 건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차장을 새로 할 때 그러면 주차면적이 감소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로 볼 때는 공영주차장 면적이 감소가 되지요, 27면이.

남연

안남연위원

되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유원오피스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하면 이제 면수는 작아진다, 그죠? 새로 하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철거하고 다시 그걸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지금 서면문화로 관련해서 활용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주차장은 안 하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저는 혹시나 주차장 또 다시 하는지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남연 위원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그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그만큼, 원래 주차면수가 몇 대 였지요, 거기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7면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때 법적으로 그 당시에 벌써 주차면수가 모자란다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걸 지금 27면이 줄어드는데 우리 구에 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1994년도 10월 4일 날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 관련 교통영향평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철거하고 우리 서면문화로 관련 시설을 하고 싶다. 가능하냐, 시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일단 답변이 왔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도 무의미한 거네요. 지금 시절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더 교통은 불편해지고, 주차는 더 부족해질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해지를 해 버리면 그 대체할 면수도 없는데 그것은, 하여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서면 저쪽 지역은 옛날에 주차장 실태조사 할 때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주차면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감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2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국·시비 각각 50%인데 추경전 사용승인 사업입니다. 이게 2014, 15, 16년 3개년 계획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 정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에서 이 내용이 목이 없어요. 추경전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이 총 공사비가 16억입니다. 16억인데 2014년도에 2억 4800, 15년도에 8억 9800, 2016년도에 4억 5400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4억 5400만 원이 내려올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선정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주차장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전체 면수에 어떻습니까? 매년 계약 갱신을 동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점유비율이 어떻습니까? 운영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전체 면수를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면수에 실사용하는 부분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용구

손용구위원

95% 이상 정도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공영주차장은 좀 어떻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금이 얼마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공개입찰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은 행감 때도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은 별 재미가 없다는 식의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률이 더 치열하겠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분들이 어렵다면 또 새로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대신에 금액을 자꾸 낮춰서 입찰을 들어오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에 별 큰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영주차장을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주거지를 우선순위를 많이 건립을 할 것이냐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주거지전용도 공영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주차장이 있을 때 이걸 주거지로 하는 게 낫겠다, 공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지 주거지라고 별도로 주거지가 아니고 그것도 공영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지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건설할 때 이거는 주거지 목적, 공영 목적 그런 부분은 일부 있지만 그 운영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영을 하든지 주거지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지 그게 좀 헷갈려서 지금 공영주차장 계약현황하고 주거지 현황하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면수하고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장 선 긋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다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다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며칠 전에 전포1동에 달빛 걷기 하면서 동장님하고 밑에 경남공고 쪽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봤거든요. 진짜 차를 너무 많이 주차를 해서 그 천일전기화물 건물 뒤에 보면 거기는 어째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대요, 뒤에 보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또 저희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소방서 다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 뒤에 보니까 줄을 딱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차를 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든지 차를 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일전기화물 안에는 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선을 한번 그어도 되지 싶은, 동장님도 보고 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잠정허용구역인지 저희가 지금 잘 판단을, 현장을, 판단이 안 서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한번 과장님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좀 해도 된다는 판단이 생겼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경남공고 바로 뒤쪽 말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쪽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 천일전기화물 옛날에 그 건물, 아파트인가 상가인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줄을 딱 그어 놨는데 아무 차나 주차를 해 놨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면 잠정허용구역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럴까요? 신경 한번 써 보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명시이월하시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완전 설계가 재검토되고 있다는데 이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을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일단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명시이월 요구가 좀 들어와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5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한번 보시죠. 작년에 이걸 얼마를 거두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8억 7100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8억 7100만 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지금 행감 때 받았던 자료하고 액수가 틀리는데 왜 그렇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 결산액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작년 결산액이 여기는 2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는 1609건이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고 우리 교부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퍼센트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30%.

영미

문영미위원장

30%를 받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 약 9억이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것이 9억, 작년에는 8억 710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9억이 되는데요. 징수액 보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4년도 결산액이 8억 7129만 4000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가 2억 919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30%를 하면 9억이 넘을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10월 말까지 딱 징수한 금액입니다. 11월 달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올해 부과건수가 작년보다 훨 많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많기 때문에 징수액도 이것은 거의 98~99%를 가는데 조금 더 돈을 올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올 10월 30일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금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1월 2일까지가 납기라고 되어 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공휴일이 끼다 보니까 11월 2일까지인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는 분납을 합니다. 그러면 몇억씩 12월 말에 들어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잡으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징수금이 2015년도부터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34억 같으면 작년보다 거의 10% 넘게 올랐거든요. 십 몇 퍼센트 올랐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거의 금액이 확정적입니다. 올리면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