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2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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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태백 부시장 홍용기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의회 유태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의되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정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직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일으킨 점, 태백시 부시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태의 원인이 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한국감정원 대행사업비는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가 준공된 후에 사전에 반드시 의회 협의를 득한 후 지출할 것이며,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승인을 해줬으면은 물론 집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저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생태하천 예산 부분에 있어갖고는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도나 중앙정부 뭐 국회입법관들의 그런 뭐 압력 아닌 왜 예산을 집행을 안하냐 하는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을 하여튼간 뭐 많이 시달렸다 라는 것 조차도 저는 뭐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의회하고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의회에서 뭐 부당한 요구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설계도 아직 안나왔고 보상에 대한 그런 계획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가지고 감정원에 넘겼다 라는 그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조건부로 이것은 꼭 그렇게 해달라 라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전에 단 한마디의 그런 상의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간 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사과의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편법을 그렇게 한게 아니고 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에 하여튼 뭐 이쯤 해가지고 하여튼 뭐 저는 행감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속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그때 제가 하여튼 뭐 그 부분에서 이것을 제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의원님 말씀 진짜로 동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부시장님!

용기

홍용기부시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초유의 회기 중단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서 온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 승인은 전체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집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에 집행되어 있는 예산은 실시설계를 마치기 전까지는 보상금 지출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은 해당 사업구간에 대한 모든 감정평가를 종료한 후 일괄 보상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실시설계와 감정평가를 마치면 사업시행에 앞서 우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예, 그것도 사전에 협의를 꼭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 보상금 지출 중지, 감정평가 후에 일괄 보상, 사업시행 전 의회 보고에 대하여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기

홍용기부시장

예, 약속드리고 꼭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방금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책임을 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실․과․소장에 지시하시어 향후 이런 일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스포츠레저과, 전략사업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태백관광개발공사 일시 대표이사 및 관계관 여러분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선서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이욱영. 지원실장 김지원.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백관광개발공사 일시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이욱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매출액 및 시설이용현황,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7개과 2실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전 총원은 235명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매출액 및 시설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매출 현황은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약 7%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골프 분야에서 좀 올라 갔구요. 그 다음에 콘도에서는 좀 내려 왔습니다. 2015년 시설이용 현황은 골프가 한 15%가 올라 갔구요. 그 다음에 콘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스 관계 여러 관계로 인해서 총 그게 관광사업이 하향으로 내려 옴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는 2014년도 2015년도 동계시즌 스키장 미운영에 따른 스키장 및 콘도 매출이 내방객 감소가 이루어졌구요.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및 경주 대학생 OT 건물 붕괴 사건 그 다음 2015년도 5월에 메르스 사태에 따른 비수기 영업의 중심인 학생단체, 기업 등 특정단체 유치가 급감했습니다. 2014년도에만 해도 단체로 해서 한 200에서 400명씩 오던 수학여행이 요새는 학급별로 40명, 50명이 오기 때문에 단체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의 태권도 등 선수단 유치에 따른 콘도 영업이 조금 활성화 된 바도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2015년도 2016년도에 동계시즌 스키장 운영이 아직 불투명하구요. 그동안 추진해온 각 기관, 단체와의 MOU를 활용한 추계, 동계 비수기 단체 위주의 영업 활성화 및 지역행사를 유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골프장 폐장을 최대한 늦춰 매출 지속에 기대를 하고 있구요. 회생계획 인가전 M&A에 따라 조속한 3차 매각절차를 완료하여 신규 투자자에 의한 동계영업 및 2016년도 이후 영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첫째 리조트 산업의 전반적인 여건 악화와 사업비 예측 실패 및 분양율 저조 등의 사유로 경영악화, 2010년 행정자치부의 청산 권고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태백시 주관으로 리조트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 이후 지속적 경영여건 악화로 인하여 파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구요. 8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고 12월 1일날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전 M&A가 허가 났습니다. 2015년 1월 22일날 1차 매각 공고를 했고 3월 11일 1차 매각이 유찰이 됐습니다. M사 단독 입찰하였으나 자금 증빙 미비로 유찰이 됐습니다. 2015년 5월 1일 2차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7월 28일 T사와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났고 7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 체결이 됐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자금증빙 미제출, 본 계약 체결 불가로 해서 양해각서가 해지가 되었구요. 11월 20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이 되어서 11월 27일날 제3차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시 결정 1년 이내에 회생계획 인가가 필요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정한 법정 최고 기한인 2016년 2월 27일까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법원 일정 등에 따라서 2016년 1월 30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인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3차 매각에 대한 기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입찰마감 결과 B사 1개 업체가 입찰 하였으나 국유지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조건부 입찰로 법원 및 매각주간사와 해당 입찰에 대한 유효성 검토가 현재 진행중이며, 유효할 경우 최대한 빠른 절차 진행으로 2016년 1월 중 M&A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12월 2일날 법원에서 법원의 의견이 날 것 같습니다. 향후 잠정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입찰서의 유효성 검토 완료 및 법원에 보고가 있을 것이구요. 12월 4일 투자계약 체결, 12월 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설득 절차를 할 것이구요. 12월 18일날 잔금 납입, 12월 2일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하구요. 2016년 1월 29일날 제2, 3차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1월 30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등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은 2016년도 4월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생절차 이제까지 추진했던 총괄 추진 경과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 6월 4일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구요. 6월 10일날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했구요. 6월 11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은 춘천지법에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지법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 6월 20일날 예납금 납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월 9일날 대표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8월 27일날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구요. 9월 17일날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구요. 9월 18일날 강제집행 해지 신청을 해서 9월 30일날 강제집행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9월 24일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조사위원 조사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10월 2일날 시․부인표를 제출했구요. 10월 14일날 채권자표 작성 및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31일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구요. 11월 14일날 제1차 관계인 집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법정에서 시행했습니다. 12월 1일날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허가가 났구요. 12월 19일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주간사는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바른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습니다. 2015년 3월 11일 1차 입찰 마감해서 MMT가 단독 입찰이 되어서 자금증빙 부족으로 유찰이 됐습니다. 7월 10일 2차 입찰 마감이 3개사 입찰을 했는데, 부영주택은 조건부 입찰로 무효가 됐구요. TQD는 입찰보증금 일부 미납 약 8,000만원이 미납되어서 무효가 됐구요. MMT는 1차와 똑같이 입찰시간 미준수, 입찰보증금 미납 그 다음에 자금계획이 증빙이 되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날 법원에 TQD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 추진 요청을 올렸습니다. 7월 20일날 법원의 채권단 의견수렴을 위해서 회사를 배제한 가운데 수의계약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농협외 5개 주요 채권자에게 보냈습니다. 7월 28일날 수의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을 하구요. 7월 30일날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보증금 납부 41억을 납부했습니다. 8월 11일날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 및 법원에 보고를 하구요. 8월 28일날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간 연장을 결정해 줬습니다.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10월 28일날 국민은행에 이행보증금 지급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28일날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간 연장을 결정을 해서 2월 27일까지 4개월 마지막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20일 제3차 인수의향서를 접수했구요. 7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날 제3차 입찰에 부영주택 단독 입찰을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추진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드린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행보증금 반환 지급보증 공문이 사문서 위조로 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질의로 이렇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궁금했던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인께서는 거기 왜 가 계신 겁니까? 관리인이? 지금 오투에 왜 가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인으로써?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회사에 경영을 우선하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또 지금 경영이 잘 안돼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다 할 수 있지만은 매각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그것을 여쭌게 아니구요. 관리인은 어디까지나 관리를 잘 하라고 해서 거기 가 계신 것 아닙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복순

노복순위원

모든 면에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그 이행보증금 41억에 대한 건을 간단하게 저는 다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지금 심적으로다 무척 심리가 불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 보면은 질권 설정자가 관리인이시잖아요? 관리인과 지원실장이 출장 중에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위임장을 조작해서 이상웅 그 분한테 넘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도록 관리인이 무엇을 관리하신 겁니까? 이 직인 같은 것을 어디 가시면은 사무실 어디 열쇠를 해서 잠금으로 해놓고 가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아무리 지금 41억에 대한 것은 관리인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에 가서도..... 어쨌든 이것은 뭐 어느 조그만 단체를 생각해도 그 밑에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들어 먹었으면 회장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리인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전반적으로 지역 여론도 있구요. 또 의회에서도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3일 연휴 후에 태백시장에 사의를 표명 요청했구요.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사직서를 내고 표명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사직서를 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관리인으로써 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41억이라는 것을 그냥 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직인 하나로 인해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을 공증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 거냐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인으로써 소홀했다는 것,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뭐 여러 가지를 관리를 잘 하셨다 라면 오늘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은 없지 않았겠나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사직을 하시고 이것은 저하고 상관은 없고, 41억 아무리 사직을 하셔도 이것은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 관리인께서 법정에 서셔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소홀했던가? 이런게 정말 아쉬웠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께서..... 그러면은 이것은 관리인이 지시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 본 겁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제가 뭐 지시한 것은 아니구요. 직인까지 해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정도의 뭐 아무리 좀 모자라지만은 그런 사람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1차 41억이 못들어 가면 2차는 파산을 직면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저는 뭐 죄송합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을 하는데요. 관리인의 책임은 무섭다는 거죠. 이게 저기 조작, 위임장이 조작이 되고 직인이 남발이 되어서 나갔다는 것은 관리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상기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구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오투 최성봉 그 담당자에게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7월 30일날 이행보증금을 서로 간에 밖에서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한달만 쓰게 되어 있는데, 한달이 넘어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자기네들이 넣은 돈을 반환시켜 달라. 이런 조건을 아마 걸은 모양입니다. 그 차주가......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안 들어 오면은 바로 파업이 되니까 파산이 되니까 아마 나중에 물어보니 그래요. 자기가 그것을 써주고 한달 안에 빨리 갚겠다고 이창선씨가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를 써줬는데, 그것을 즉시 법원에 보고를 저희들이 했지요. 하니까 법원에서 해임조치 시키고 바로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받도록 하라고 판사의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당초는 서초경찰서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서류 하나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열흘 동안 지체하다가 다시 영월법원으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최성봉씨라는 사람이 그것하고 거기 뒤에 참고인으로 따라 간 사람이 김정훈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참고인이 아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 가서 참고 조사한 것 아니예요? 오투에서 참고인으로 간 것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 최성봉씨하고 김정훈씨가 친구지간이예요. 그죠? 그런데 오투에서 친구지간인데, 가서 어떻게 제대로 답변을 하겠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어차피 오투에서 고발을 하면은 조사하면은 밑에 참고인 가는 것 아니예요? 책임자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참고인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조사 안받았구요. 여기 저기 실장만 1차로 받았습니다.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아니,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글쎄,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 담당을 그것하는데, 김정훈이 하고 같이 친구지간인데 친분이 있는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김정훈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훈이가 간게 아니구요. 그 진행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리고 최성봉이라는 사람을 해임을 시켰다면서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해임을 시켰는데, 그 자리는 왜 그냥 놔뒀어요? 다 채웠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자리는 바로 컴은 전부다 압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보관을 했다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갖고 있는 자료가. 자, 옷하고 책상하고 그대로 있어요. 자, 봐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다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임을 시켰다고 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책상은 있구요. 책상은 있고 그 다음에 컴만 뺐습니다. 왜냐하면 컴은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또 이용을 할까봐. 그리고 사원들 전부다 들어가는 문이 전산으로 찍게 되어 있는데, 지문으로..... 그것을 전부다 바꾸고 다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리고 해임을 시킨 사람이, 보관을 한다 해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갖고 하는 것이지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 짐이라서 처음에는 빼가지고 택배로 보내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와서 치우겠다. 내 짐에 대해서 건드려서 뭐 만약에 좀 손해가 발생하면은 직원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래서 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은 어차피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벌이 거의 확정시 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사장님!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길동

김길동위원

41억을 채권단에서 저것 할 때 최성봉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서 써주면 그 쪼가리 하나로 그쪽에서 41억을 내주겠어요? 사장님 같으면 내주겠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저희들은 못내 줍니다. 못 내주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고발을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예, 고발한 것은 다 아는데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채권팀에서 41억을 주면서 사장님하고 그 하나의 팀장이 그것을 한다 해갖고 41억을 내주겠느냐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못 내주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사장님 같으면 내주겠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안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아니, 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단들이 돈을 갖다 입금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저희들이 채권단 밖에서 계약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이 TQD가 자기네들이 12월 중순에 들어오는 PF자금이 너무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중간에 우리하고의 날짜가 안되니 가교 자금으로 안에서 사채를 빌린 겁니다. 밖에서..... 빌렸는데, 저들끼리 계약하는 과정은 우리는 모르구요. 돈이 들어올 적에 들어올 적에는 일반인이 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괄호 치고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 왔어요. 들어온 것을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일반 통장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질권계약을 할려면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창선이 앞으로 계약 돼가지고 법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이후에 와서 질권을 이창선이 있는 것을 자기 앞으로 또 바꾸는데 역할을 한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41억에 소송 해갖고 이길 자신 있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지금 뭐 법원에서도 법원 안에서 지금 관리를 받기 때문에 법원에 규정에는 하나의 문서라도 법원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전혀 무효라는 것을 입증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사장님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꾸로 한번 얘기 해볼까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연기 신청을 몇 번 했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하여간 공식적으로 한 것은 두달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열흘, 삼일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전에 계속 처음에 해갖고 할 때 몇 번 했어요? 한 일곱, 여덟번 했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한 일곱 번 한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일곱 번을 하는 중에서 그러면 사장님 끝에 가서 해결이 안됐지요? 연기 신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 사람들이 법원에다 대고 돈을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사장님 생각을 해봐요. 작은 집을 하나 팔아도 두 번, 세 번 어기면은 세 번 정도는 갈 수 있다해요. 일곱 번이나 어겼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사장님, 생각 해봐요. 일곱 번 동안 어겨갖고 세월이 흘러 가면은 오투에 빚지는 것은 누가 갚아요? 태백시민의 세금 아니예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직원들은 돈, 월급 받아 갈 때 지역주민들은 뼈 빠지게 세금 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무책임하게 일곱 번씩 연기 하는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 번을 해갖고 네 번째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팔았다 그러면은 얘기할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자꾸 늦어지는 사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면 법적으로 41억이 하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이것 만약에 못찾아 오면은 배임 책임 질 수 있어요? 각서 쓰겠습니까? 태백시민들 있는데, 약속 할 수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못한다 그러는 이유는....... 그 책임은 물어야지요. 그러면 책임자가 왜 있어요? 도장 그 관리 못한 거예요? 사장님! 책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41억을 이 채권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협박이 들어온다고, 사장님한테 협박이 들어 올 것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고발 당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어차피 오투의 책임자로써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 입힌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약속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또 연기 시켜 갖고 지역 주민들의 세금 갖고 월급만 받을 겁니까? 이런 것을 사장님 보고 해결을 하라고 책임자로 시장님이 맡긴 것 아니예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부시장이나 대행해가지고 가지. 왜 책임자를 거기 맡겨 놓겠어요? 이게 41억을 못 받아 들인다 그러면은 사장님 어떻게 책임질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적 저희들은 지금 무효라는 것을 제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민사로 지금 저 친구들이 고발을 했는데, 사문서 위조, 직인도용으로 해서 이것은 무효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또 마지막 조사를 봤습니다만은 저는 저희들이 주장할 것은 그 입증자료는 다 제시를 했으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 입증자료를 했는데, 그 사문서 위조라는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떨어지면은 어떡할 거냐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사문서 위조에 입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반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서를 제시 했는데 문서는 발행을 하게 되면 문서번호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맹 똑같이 전산처리로 번호를 따겠지만은 얘는 전산처리를 안하고 수기로 이것을 427번을 달았습니다. 저희들 문서, 전산문서 427번은 다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우리한테 없는 문서이고 문서번호도 위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직인 같은 것은 직인 도장을 찍을려면은 직인대장에다가 그날 날짜를 본인들이 다 하고 자기 사인을 하고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직인대장에도 거기 나타나지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서류를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렇게 사장님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데, 왜 41억에 대해서 그러면은 변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구요. 그렇잖아요?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아니, 사장님 집 같으면은 계약을 이렇게 하겠느냐구요. 그리고 막바로 들어 왔으면은 저 같아도 일단 법원에다 요청을 해갖고 이 돈이 저쪽에서 해약했을 시에 우리 종업원들 임금하고 이런 것을 살려야 된다고 계산해서 미리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장님 조치를 해놓은게 뭐 있어요? 거기에?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쓸 적에 이창선씨 앞으로 질권설정 변경됨에 따라서 합의각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차에 이행보증금을 못내면 몰취한다. 이에는 적극 이의가 없다는 합의각서도 전부다 지금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사장님이 먼저도 오셔 갔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한게 의원들 다 있었어요. 예? 41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와도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돈이 모두 회수가 된다고 분명히 사장님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몰취가 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데 400억이 아니라 41억도 못받아 들이는데, 뭘 받아 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맨날 와 가지고 얘기할 때만 달콤하게만 얘기해주고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몰취하는데 까지는 뭐 빈틈없이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몰수 할 수 있도록 다 했다 그러면은 사장님으로써 책임을 지고 내가 안된다 그러면은 직원들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은 변제를 하겠다든지 뭐 어떤 태백시민들한테 어떤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안되면 어떡할 거냐구요. 지금 1년을 지나가면서 32억이라는 돈이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더 나가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예요. 맨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못해요.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예요. 계약 해갖고 세 번 연기 신청하고 안된다 그러면은 의회 와서 아니면은 집행부에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를 합시다 라고 하는게 사장님 목적 아니예요? 책임이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제 와서 막바지에 와 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불 좀 꺼주시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 어떡해요? 하여튼 41억에 대해서 이것은 사장님하고 여기 관련된 분들이 배임죄에 대해서 못 받아 들인다 그러면은 배임죄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가지세요. 안그렇다 그러면은 사장님 뭐 그것 받으나 안받으나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 못받아 들이면은 사장님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장님!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웅이라는 사람하고 오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이창선이한테 개인 돈으로 사채 준 사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이 41억원을 이상웅이한테다가 해주겠다는 이 공문을 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서번호가 2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하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원 전자로 나가는 문서가 있을 것이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2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2개다 볼 수 좀 없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얘기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상웅이하고는 오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관계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 돈은 TQD에 이창선이가 이상웅이한테 갚아야 될 돈이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오투가 줘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것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끝났는데, 이제 질권설정 변경을 가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질권설정이 됐다 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허가내지 않고 임의적으로 작성했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사가 무효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용보

심용보위원

무효 처리가 됐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지금 무효 처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다시한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러면 다 끝난거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전혀 무효라는 것을 해가지고 법원에 서초경찰서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 끝난 거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변호인이 직접가서 했습니다. 변호사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글쎄,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류가 무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사장이 알고 있어가지고 지시했다 그러는데, 지시 했으면은 정상적인 루트를 다, 여기는 뭐 다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지시를 했으면 그 사람은 밑에 대리서부터 문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도장 다 받고 집행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장님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41억은 나가서는 그것은 나갈 돈이 아니잖냐는 얘기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것은 무효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이 문서가 위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장님이 해줬다 이거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정상적으로 해줬다 해도 이 돈이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질권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웅이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래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은 이상웅이라는 사람은 오투하고의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관계가 없습니다. 사채업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이창선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지 오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41억이 왜 이렇게 말썽이 많냐 이거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사문서 위조에 근거해서 돈을 안준다 이래가지고 내가 안내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 사문서 위조는 형사상에 형사상으로 가서 하는 문제이지 이 돈에 대해서는 이 다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한거라 이거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서가 판사의 허락없이 나간 문서는 전부다 무효고 이것 자체가 이상웅이 하고는 오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장이 설사 사장님이 “자, 그 돈 줘라. 1개월 후에 주겠다.” 약속을 해준 것도 그것은 사장님 개인이지 오투에 이 TQD에서 들어온 돈이 나갈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툼이 된다는게 나는 이상하다는 얘기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 개인으로도 해줄 수도 없구요. 그게 일단 들어 오면은 법원과 우리의 에스크로구좌로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저도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돈 대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돈을 받을려면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받아라.”가서 직접,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돈을 제가 줘야 될 이유도 없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저 모든게 다 그러면 질권설정된게 취소 됐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질권설정이 취소됐으면 다 끝났네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질권설정은 질권계약서가 첨부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 계약서까지는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의 거기다 첨부되는 것이 이창선이가 다시 합의각서를 씁니다. 질권설정 변경이 어떻든 간에 하여간에 41억은 몰취라는데 이의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제시했습니다. 이창선씨가.....

용보

심용보위원

이창선이가 이의 없다고 했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41억은 다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다툼이 없는데, 이제 저쪽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뭐가 남았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쪽에서 민사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웅이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이상웅이가 나는 사문서 위조에 관련 근거에 의해서 너들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해서 나를 고발을 했구요. 최성봉이는 임의적으로 사기를 쳤다. 가부 물어보니까 이것은 허위문서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 이것을 나를 주고 돈을 받아갖느냐 해서 고발 됐구요. 그 다음에 이창선이는 당초에 한달 후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두달 되어도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어서 너희들 사기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고발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상웅이가 세 사람을 하는데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잖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했는데, 지금 이 조사가 끝났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조사 다 끝나고 이제 아마

용보

심용보위원

이 검찰 넘어갔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검찰에 안 넘어갔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27일날 부영이 단독 입찰 들어왔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번에 또 임의적인 내부 뭐가 있다면서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것 27일날 3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TQD는 한 1시간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판사님이 3시 딱 되면은 1분이 넘어도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취소 됐구요. 부영이 들어 왔는데, 저번과 틀린 조건은 똑같이 토지를 수용해주는 조건에서 사겠다 하는 것이 붙었구요. 좀 다르다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입찰의향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부기가 되어 있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래서 그게 250억 선으로 이번에 다른 것은 250억 선으로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구요.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현재 공시지가가 계산해보면은 2008년부터 계산해보면 780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됐습니다. 됐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우협대상자로 결정이 났습니까? 판사한테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내일 2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판사가 태백시에다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물어 왔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이번에 27일날 한 것 말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250억에 대해서 태백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것은 27일날 금요일날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그 다음날 28, 29일은 공휴, 연휴 아닙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어제하고 오늘하고 가 판사 심의기간입니다. 내일 2시로 오늘 아침 9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안진회계법인 회사 전체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250억은 안진회계법인이나 오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기서

여기서기획실장

잠깐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50억 얘기는 그냥 이게 공식화된 금액이 아니고 그냥 비공식적인 얘기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다 알아요. 공개적으로 떠 들어서 다 알아요. 소문 다 났어. 됐어요. 됐구요. 그게 비공식, 공식이 아니라 동네 소문 다 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뭐 비공식, 공식 할 필요가 없다구요. 다 알아요. 벌써 시내에서..... 나는 밖에서 들었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250억을 해결할려면 시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250억을 시에서 해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승인을 해주면은 너들이 250억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왔을 것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이제 그것도 그 말씀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사람들이 입찰에 제일 메인 포인트가 토지를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에 들어갔던 800억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지를 사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냐 물어보면 잠정 한 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8개월..... 그러면 2월 27일이 법원에서 제시한 날짜의 마지막 날짜입니다. 인가날짜인데, 8개월이면 한 6개월 정도가 오버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서 사실 우협 협상대상자로 선임을 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밖에서 도는 얘기로요. 저도 저번에 김지원 실장한테 물었을 때는 이 회생절차 기간이 18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다면서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인가는 2월 27일 이전에 중요한 것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잔무처리하는 과정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잔무처리는 말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만은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정식적인 회생절차 기간을 판사 재량으로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게 나는 법으로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판사가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것?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14개월이 이번 4개월이 마지막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8개월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4개월 연장으로 마지막입니다 하는 얘기를 몇 번 공고를 했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 판사 경우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 판사가 이 안에 대해서만 마지막이다고 말씀하신 거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사안들이 있는 판사들 중에서 어떤 판사가 18개월 넘어도 임의대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길동

김길동위원

6개월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재창

고재창위원

법으로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정해진 날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졌냐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법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졌으면 뭐 판사가 누구든 관계없는 것이지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래 끝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법으로 딱 정해진 거네요. 그죠?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2월 27일 법으로 딱 정해진 거네요. 연장했는게?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이상은 안되는 거네요. 그죠?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인가까지가 가결기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네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영이 말입니다. 800억에 들어 왔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800억에 들어오고 250억 그러니까 그 입찰의향서 안에 토지해결을 조건으로 들어온 이것도 이번에도 똑같이 조건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번 2차하고 동일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똑같이 들어왔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표님 생각에 법원에서 이것 승인날 것 같습니까? 안 날것 같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 27일이 인가까지는 어떻게든 법원에서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지금 남은 잔무처리는 뭐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자산공사에다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대강 물어보면 한 7, 8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용보

심용보위원

7, 8개월도 더 걸립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글쎄, 그렇게 걸린다 그러니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특혜의혹에 제 생각입니다. 관리위원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특혜의혹에 법원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780억에 공시지가가 250억에 지금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주고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법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지 회사가 파산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법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정이 나는대로 법원에서도 가능한 피해나가고 회사를 새로운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저 질문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상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희들은

용보

심용보위원

오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관계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질권 변경 신청 다 해놓아서 서류 받아놓은 상태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지금 민사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이게 자가 이상웅이가 오투에다 소송한 건만 해결 되면은 돈은 아무런 구여 받지 않고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저쪽에서 민사한 것이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 자료 넘어온 것을 변호사측에다 줬다니까 이번에 대응을 1차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전반적인 100%는 무효다. 무효라는 것이 지각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되면 저쪽에서 대응을 하겠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뭐 변호사들이야 당연히 이쪽이 본인 쪽이 변호하는 쪽이 유리하게 하겠지요. 무효하고 하겠지요. 그것 하나 하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법적 부분에 무효에 대한 규정을 전부다 삽입시키고 다 해가지고 사문서에 대한 아까 보냈던 넘버가 틀리고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첨부 붙여가지고 보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부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지원 실장이 250억 그 이면계약 다 알아요. 그것은 뭐 다 아는 상태고 그것은 일부러 그것을 하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런데 그 얘기는 250억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 조정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데 싸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50억을 부영에서 홀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다 나왔어요.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그만큼 또 지역에다 공헌할 수가 있는데 이게 250억이 알려져 버리면은 그만큼 공헌할 수 있는게 줄어든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저희들이 서울에서 얘기하고 출발해가지고 용인 오니까 하마 시내에서 250억으로 다 알고 전화가 와서 “야, 이것 누가 무슨 전화를 했길래. 도대체 이러느냐!” 우리도 하문을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판사가 부탁을 부탁을 했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까지 그것 할 필요 없어요. 보안 할 필요 없어요. 다 오픈 돼요.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영이 그 조건부로 의향서에다가 냈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결정이 나는데, 심히 좀 그거하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월 국민은행에 TQD에 대한게 언제 입금이 됐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7월 30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7월 30일날 입금이 됐지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8월 7일경에 TQD에서 질권설정을 합니다.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후에 사채업자 이상웅이라는 사람한테 TQD에서 이제 그 사채업자에게 그 질권설정이 변경이 돼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변경이 됩니다.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상웅씨하고 그 돈 41억이 왜 관련이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시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41억은 우리가 사채를 요구한게 아니구요. 그것은 우리 영외 밖에서 이창선씨가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41억을 빌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달만 쓰고 주겠다. 계약을 했는데, 차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래도 염려돼 가지고 그러면 우선 제약을 하나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증거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저희들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 관리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와서 그게 우리들하고 관련이 아니, 물론 제가 심용보의원님 하고 둘이 사채를 이렇게 빌리고 쓰고 그랬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돈을 태백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오투리조트 통장에 국민은행에 지금 41억이라는게 꽂혀 있어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계약상에서는 41억이라는 돈이 41억이라는 돈이 지금 국민은행에 꽂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단은 우리 오투리조트가 개설한 통장에 꽂혀 있어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질권설정이라는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전세 들어갈 때 쉽게 말해서 담보물을 이렇게 먼저 우선권으로 잡는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돈이 이상웅씨 앞으로 지금 질권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저 그 얘기는 한게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아니 저는 그 얘기는 제가 잘못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는 저기 이상웅씨를 이상웅씨가 돈 줬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관계있느냐? 내 거기에 답변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41억이 지금 질권설정이 분명히 사채업자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돈을 찾아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오해할 수 있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잘못 들었는데요. 저는 이상웅씨하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제가 그러면 말을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잘못 생각했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지금 질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공문서 위조기 때문에 이 41억 법원에서 뭐 아무런 그것 없이 다 찾아올 수 있다고 지금 자꾸만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요. 맞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태백시민들이요. 맞잖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소송에 의해가지고 찾아올 수 밖에 없는 돈이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만 어떡하셨어요. 우리시 행정부나 우리 대표님께서는 의회 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41억, TQD하고 저기 뭐나 계약이 딱 끝나는 순간 무조건 41억 우리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그나마 4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믿고 1년 반 동안 2014년도 6월 4일 이후에 믿고 기다려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도 못찾아. 우리가 지금..... 예?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진짜 현실입니다. 대표님! 예?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그러면 한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결론인지도 모르지만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안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일이라는게 그래요. 일이라는게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해. 닥치는 대로..... 예? 플랜이 없어, 플랜이 없어 지금 오투 인수에 대해가지고는..... 예?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관광개발공사 역할, 태백시장님의 역할, 우리 의회의 역할,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 누군가가 한번 플랜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겠다. 수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다려 달래. 믿고 기다린게 이런 겁니까? 자, 이제 마지막 히든이 남았어요. 저는 작년도부터 이 부영이 이렇게 부각 될 때부터 그리고 오투리조트가 매수 될 때부터 국유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저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 그때 아이디어가 죄송합니다. 작년 12월달에 대회의실에서 회원권자들하고 태백시민들을 놓고 또 태백시에서 또 이렇게 이런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내가 안쓸텐데, 시민들 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뭐 얘기 막 했었어요. 그때 어떤 회원권 가진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오투리조트는 국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절대로 해결 될 수 없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알아 봤더니만은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전체 60%가 국유지이고 대부료 문제가 이제 앞으로 폐특법이 종료가 되면 지금은 뭐 한 2억에서 3억 내지만은 2016년도 이후에는 8억으로 뛰고 2026년 이후에는 5%면은 공시지가 800억에 한 1년에 대부료만 한 40억을 내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구나. 40억이라는 돈은 오투리조트 1년 운영비인데도 이게 해결이 안되면은 그 누구도 덤빌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어. 관심도 없어. 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소비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국유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려요. 예? 저는 정말 좀 아쉬워요. 좀 그런 부분들이요. 예? TQD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 많은 태백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10월 27일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무조건 올인을 했어. 거기에만..... 다른 길이 없었었어. 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부영하고 지금 막 그나마 지금 시장님이 또 노력하셔 가지고 끈을 지금 또 잡아 놓았어요. 지금요. 그나마..... 그때는 쳐다보지도 조건부라는 그 이유하나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부영이라는 회사를요. 예?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향을 또 앞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영이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인으로써 여쭤보는 겁니다. 부영이 우협대상자가 선정되기 위해가지고 그냥 법원에 맡겨야 되는 것인지 지금 뭐 내일이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전에도 몇 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부영이 우협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게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우선 뭐 저희들은 파산을 되지 않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의견은 저희들이 아직 뭐 듣지 않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법원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저는 관광개발공사와 우리 태백시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부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건부라는 그 이유로..... 그래도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영 끈을 잡아 놓았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것을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라는 거예요. 예? 그냥 법원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한 전제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새로운 주인을 앉혀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런 플랜도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일해 왔던 식으로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만약에 시장님이 그때 이틀 동안 서울 계실적에 저도 서울 가서 돌아다니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밤 9시 반까지 일하다가도 이 안이 변경이 안되어서 안됐다고 그래요. 시장님 말씀이..... 됐습니까? 하니까 연결이 안됐다 그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그런 내용들은 지금 중요한게 아니구요. 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인으로써 관광개발공사 관리인 파견인으로써 부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되기 위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계속 동문서답 하고 계세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부영이 지금 토지수용관계를 전제조건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게 지금. 자, 그거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협대상자가 되기 위해가지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리인께서 토지 국유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바꿔야 된다는 그렇게 지금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제 의견은 다 말씀 안드렸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지금은 제 1번이 토지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입찰가격 800억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선 800억을 먼저 변제 적용을 시키고 토지는 뒤에 후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단축해서라도 부영의 의견에 같이 맞추겠다. 뭐 그렇게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했으면 싶어요. 부영 자체를 논하지 말고 제 얘기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부영자체를 안 논한다 라는 것은 뭐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부영을 없앤다. 안없앤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부영이 섰으니까 그 체제만 조금 바꿔달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지금 부영은 제 1선이 토지를 결정 지어놓고 800억 입찰가격 들어간 금액을 쓰도록 해라. 그러잖으면 못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못쓰게 되게 되면은 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아까전에도 제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그거했던게 뭐 8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한달이 걸릴지. 예? 그것은 우리가 논하지 말자구요. 아직까지는요. 예?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뭐 8개월이 딱 걸린다고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추정치잖아요. 그죠? 8개월이라는 것은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도 제가 지금 우협대상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직도 지금 못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 갈게요. 그러면은요. 자, 부영에서 조건부 입찰이 있어요. 그죠? 아까전에 그 800억 얘기 있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새로운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드릴게요. 예? 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영에서 조건하신 그런 가능성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이틀 동안 태백시장님이 그 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불변입니다. 거기는 변함이 없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비로소 얘기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토지를 우리가 8개월이라는 계획은 태백시하고 우리 오투하고 자산공사나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잠정 한 8개월 걸린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한 6개월 정도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은 맞춰 보겠다. 이 정도로 해서 6개월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를 해서 2/3정도만 도출이 되어도 부영하고 협상을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해력이 없는 것인지 참 안타깝네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부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 얘네들이 토지 그 800억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을려고 한다.” 뭐 그런 유언비어도 찌라시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가 예를들어서 800억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20억 정도 됐었어요. 그죠? 그 금액으로 부영이 먹을려고 한다. 뭐 이런 찌라시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였어요. 그죠? 시장님하고 이틀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뭐 협상 아닌 협상을 하셔가지고 얘네들도 개발이익을 배제한 250억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가지고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나 시에서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허구였던 거예요. 예? 부영이 이 땅을 공짜로 먹을려고 한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찌라시는 다 거짓말이였던 것이었어요. 예? 25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도...... 자,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국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능성?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투자개발과 또 물어 볼 겁니다. 우리 그런데 관리인으로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법원이 판결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라구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판결 내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법원 핑계는 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부영도 정말 우리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라는 거예요. 예? 결단을 할 시가..... 또 이렇게 또 몇 개월을 이렇게 허송 소비 하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월 27일이예요. 뭐 6개월이 연장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관리인 정도 라면은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부영의 의견이 불변이라는 얘기를 시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불변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조건부 처리에 변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 아니요. 부영의 조건부는 나왔어요. 800억에다가 토지 수용 250억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050개예요. 그죠? 예? 그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걔네들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국유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관리인의 입장은 가능성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희들이 이틀 전에 아니, 3일 전에 자산공사에다가 매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발송을 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제요? 이틀 전에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3일 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3일 전에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내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 결론은 이번에 내일 나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한번 해서 절차에 의해서 시간 단축을 최선으로 단축을 시켜보겠다 하는 것도 법원에 제시를 또 하고 해서 어찌되었든지 이번에 이 일을 잘 해서 주인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일 전에 이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 전에 시청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3일 전에 움직였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 전에 시청하고 우리하고는 합동으로 해가지고 많이 다녔구요. 자산공사는.....

한영

이한영위원

자산공사 몇 번 가셨는데요? 출장내역서 한번 볼까요? 우리 자산공사 내역 가신거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대표님 한번 제가 관리인님 제가 출장보고서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제가 다닌게 아니고 유실장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시청하고 여기 둘이 당겼다고 얘기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시청하고 우리하고 다녔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하고 시청하고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실장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몇 번 다녀 오셨습니까? 자산공사요?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세 번 정도 다녀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출장내역서 저희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좋아요. 또 한가지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영이 이제 만약에 실패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제 생각에는 금방 실패는 법원에서 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자꾸만 우리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정상적으로 입찰이 들어왔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부영이 마지막 히든이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TQD도 그렇고 지금까지 오투 인수권에 대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셨어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부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공감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는데, 또 법원에서는 이것 공중분해 안 시킬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뭐라고 또 역질문을 해야 돼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런데 현재는 법원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법원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개다 움직이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절충시키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자, 법원에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법원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관리인의 관광개발공사의 의견을 안 듣습니까? 태백시의 의견 안 듣습니까? 채권자들의 의견 안 듣습니까? 그러면은 그 판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책임을 다 지십니까? 왜 이렇게 핑퐁하세요? 저는 그러면 법원의 생각은 그러면은 법원은 법원대로 가더라도 우리의 대책 정도는 앞으로의 플랜은 나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요. 법원에서 파산하라고 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우리는 뭐야? 태백시민들 1,300개 농협 빚 안고 간 것은 뭐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농협 오투리조트 파산 시킬려고 우리 농협 부채 안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파산 됐으면은 정말 막장드라마 썼어야 돼요. 저희들..... 갈 때까지 가봤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 지금 하나도 저는 답변을 못 받아 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전에는 한번 좀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 예?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릴까요? 말씀 좀 제발 해주세요. 움직이겠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회기 중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오투를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의 역할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 지금까지 상의 안하셨잖아요. 의회하고 그죠? 다 여러분들 혼자 하셨잖아요. 그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오늘 좀 대답을 해주고 가십시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태백시민의 대시민 기구인 만큼 시민의 뜻을 모아서 그 의견을 법원에다 좀 잘 반영을 시켜줬음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의견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글쎄......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태백시민들의 의견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이의원! 저기 너 저기 뭐나 뭐 국회 줄 있으면은 좀 올라가서 국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로비 좀 한번 해봐.” 우리 고재창 의원님, 또 나름대로 그런 것 있으면 그런 역할을 달라 라는 거예요. 태백시민들의 의견이 지금 뭐 다 전달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투 매각에 대해서 플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하겠다 라는데 뭐 역할을 달라 라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신 거예요. 맞잖습니까? 그죠? 의회 역할은 제가 투자사업과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행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시민들한테 뜻만 전달해 달라. 하여튼 뭐 어떤 대답이든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오투리조트 이제 마지막입니다. 2월 27일까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역시나 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안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분명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두 사람에 의해가지고 그 방향이 설정 되는게 아니라 저희 여기 의원님들도 태백시민들의 대의기구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밤 새울 각오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역할을 달라하는데도 안 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것 오늘 이것 뭐 질의를 하고 행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으면 질의를 안 할려고 했어요. 안 할려고 했는데, 우리 관리인께서 관리인 혼자서 해결을 다 못하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은 법원에 결정만 볼게 아니고 우리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듯이 우리 의회에도 좀 역할을 줘가지고 뭐 어떤 어떤 것은 좀 도와주십사, 같이 움직여 주십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논이 전혀 없으니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뭐 진짜 마음에 있는 시민의 말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내가 말씀 좀 몇 마디 드릴게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답변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대로 법원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 답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투는 오투 나름대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사장으로 계셨고 그 다음 관리인으로 또 취임하셔가지고 일을 보시면은 오투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플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나 하나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법원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참으로 내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그래요. 우리 의회 이욱영 사장님 오셔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이 문제를 참 진짜 심도있게 오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게 좀 있었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오투 돌아가는 상황을 듣고자 해도 출장 가가지고 업무적으로 출장 가 계시다. 출장가는게 뭐 오투 해결 보기 위해서 출장 가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는 그 나름대로 일 잘 보십시오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지경까지 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뭐 협의 좀 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생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해 봤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늘 뭐 생각은 하고 있지요. 걱정도 좀 같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데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의회에서 같이 움직여 준다는데, 그것을 이해가 안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도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아직 결론도 안났는데, 가서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차일피일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면은 우리 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결론나기 전에 좋은 결과 있는 그날까지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결과가 더 좋은 결과, 그 더 좋은 결과 보다가 업그레이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움직여 준다는 것인데, 그 한마디 말씀이 없으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뭐 답변이 제대로 나왔으면 내가 말씀 안드리는데, 지금 부영만 단독 들어가 있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일 결정 난다는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일 결정 난다는게 조건부 아닙니까?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건부인데, 국유지가 해결이 안된다면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글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는데요. 제가 내일 법정, 이제 법원에서 나는 것을 우선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그쪽에 의존해서 그쪽에 결정으로 해서 우리가 끝난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저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땅을 결정짓기 전에는 800억을 우리가 써가지고 돈을 넣지만은 그 돈은 못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법원에서 만약 그런 얘기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조정하는 기간을 달라. 조정을 하는데, 지금 선 땅을 사고 후에 돈을 써라. 800억은 지금 넣어주지만은 돈을 먼저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서 그 사람을 우협협상자 대상자로 해서 완전히 결정을 지어주는게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가지고 부영에서 들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글쎄, 그것도 아마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니까 잘 안듣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 문제는 하마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하마 5개월 넘었잖습니까? 그죠? 그 얘기 나온게..... 아까 이한영 의원이 참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그것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국유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가 출장 누구 누구 언제 갔다왔는지 이것 다 압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실에서도 우리가 논의한 적이 있어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진작 국회의원실에 던져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 국회의원실에 안 던져 놓고 우리가 해결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고 또한 이게 지금 와 가지고 이게 대두되는데, 8개월 있다 해결 된다는게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8개월 있다가 7,8개월 있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는 것인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저희들이 8개월이라는 얘기는 아마

재창

고재창위원

서로가 부영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 된다 하더라도 7,8개월 후에 해결이 된다는게 토지에 대해서 국유림이 그것은 무슨 뜻이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7,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는 쟤네들이 이제 많이 다니시고 다녀 가지고 그쪽 자산공사하고 얘기해보니 그 정도는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받은 모양이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정도는 걸리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얘기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걸리는데 그것까지 다 해결하고 하려면은 부영을 이해시키기가 힘드니까 빨리 서둘러서 2/3정도의 진척만 보여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서 나머지가 한 이것 남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당신들이 들어오는 인수 되어 온 날짜를 딜레이 시키고 딜레이 시켜가지고 공사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그 안에 마무리를 해서 제시하겠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2/3 진척은 뭘 어떤 2/3 진척입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자산 매수 관계에 대해서요. 매수 관계....

재창

고재창위원

매수 관계를?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매수 관계를 할려면은 일단 매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처를 세 군데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산평가 그것도 진행을 하고 하면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은 부영에서 전체를 책임을 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부영은 선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게 와야 그렇잖아요? 내일 뭐 모르겠어요. 내일 판사님이 내일 결정하신다는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아까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은 긍정적인 면이 또 있으신데 답변하신게 그런데 아까는 답변이 판사님은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제 생각으로는

재창

고재창위원

맞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제 생각으로는

재창

고재창위원

부정적으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판사님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겠다. 왜냐그러면 그 땅을 먼저 선임을 하고 돈을 써라. 이렇게 들어 왔으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스냐 노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판사님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은 부정적인게 그게 판사님 얘기가 나오기 전에 판사님의 부정적인 견해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부영하고 해결 아닙니까?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전례를 보면

재창

고재창위원

전혀 대안이 지금 안보이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전례를 보면은 저번에도 부영하고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판사가 회계법인을 시켜가지고 조정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불가했는데, 이번에는 또 250억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의 편차가 있더라도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조정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한 이삼일 더 여유를 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런 의원님들을 모신 공식 석상에서는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다음에 차선의 방법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얘기했다가 또 안되면 또 언론에 나가고 뭐 이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래 좋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 들을게요. 그런데 차선책까지 생각하시면서 그 판사님 그 부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아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제 의견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의견이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아니, 제 생각에 그럴 것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 가서 판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관리인이나 또 우리 김과장도 판사님 몇 번 만났어요?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세 번 만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을 관리인께서 대신 만나가지고 결정, 그것 하시는 분이 거기서 그것을 모르겠다 그래버리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관리인 말씀만 듣고 모든 감사를 지금 하는 중인데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누구 불러놓고 해요. 그렇다고 판사님 불러놓고 얘기해요. 판사님 오지도 않겠지만은..... 그것은 안맞잖아요. 그러면 판사님하고 그 동안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일보 해왔잖아요. 예? 그죠? 안그래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1차, 2차, 3차 이제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 관리인께서 좀 명쾌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쾌한 답을 본인도 못내리면은 아까 뭐 시장님한테라든가 법원에도 그만두겠다고 뭐 사의를 표했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의를 표하는 것은 사의를 표하고 이것 해결의 문제에 손 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시중에 나가니까 말이예요. 뭐 일부 얘기가 아까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상권까지 얘기 나오고 그래요. 뭐 거기까지 단계적으로 뭐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많이 얘기들 나와요. 여기 뭐 이래가지고 이것 주더라고 이것을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관광개발공사 오투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인 보기 전에도 사장이 계셨고 관리인은 지금 재직하시면서 어쨌든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총괄로 계시면은 오늘 이 오투의 해결책인 뭐 비전은 못내더라도 아니 이러 이러 해가지고 이런게 있으니까 뭐 우리 의회도 같이 좀 움직여 달라든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오늘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은 없이 그냥 뭐 판사님 의견대로만 지금 따라 간다. 판사님 그 뭐 내일 결정난다. 내일 결정나서 또 안되면 안 되는대로 가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시민들 얘기하는 것 이것 다 적은대로 내 이것 다 물을려면 2시간 가야 돼요. 2시간 이상 가는 거예요. 2시간 이상..... 내 이것 놔두고 시민들 말씀하는 것 내가 이것을 안묻더라도 이것만 내가 체크한 것만 내가 묻더라도..... 예?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또 김길동 의원님 그 다음에 심용보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다 질의하시고 물었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물은 데서 답변이 된 것은 내가 삭제를 했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내가 여기 체크를 해놓았는데, 이것 물어본들 지금 뭐 내가 관리인하고 뭐 나쁜 감정이 있어가지고 싸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퉈가지고 감정 살 일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것 시민의 소리는 내가 말씀 안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민들 또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은..... 나가면 여기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답변할게 없어요. 답변할게 왜 없느냐? 오투 관광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투자사업과는 이따 따로 나도 이한영 의원이 얘기했지만 따로 하겠지만 이것 정말 참 우리 역할이 없다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내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얘기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요. 그 결과를 내일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부다 의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결과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뭐 어떤 생각으로 앞을 내일 아침에 제시할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도 밤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길 이제 판사님이 이제 부영인데도 지금 참 진짜 선정하기가 판사님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데 오늘도 그냥 관리인이 얘기하신 것만 듣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숨죽이고...... 우리 역할이 또 없다는게 정말 너무 한심하고 그래요. 우리가 한심합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일 몇시에 결과가 나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2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일 올라 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천상봉씨는 여기 뒤에 기획팀장으로 나와 있는데, 법률팀장으로 처음에 입사했잖아요. 그죠? 법률팀장으로 입사해가지고 김지원 실장 맞잖아?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팀장으로 나와 있네. 뭐 법률팀장이든 기획팀장이든 좋다 이거예요. 법률팀장이었던 사람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 사람한테 다 맡겨 놓았던 거라고 사실은 맞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저희 회사가 회사가 너무 힘든 회사다 보니 소송이 많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투 자체에서 소송도 많고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으니까 법률팀장 하나를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뒀는게 최성봉씨 아니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뭐 최성봉씨를 법률팀장으로 두라 마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최성봉씨가 법률팀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는게 나는 정말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질권설정을 하고 임의 문서 조작, 직인도용 뭐 이것을 8월 30일날 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왜 검철에 고발조치는 이것은 뭐 10월 14일날 늦게 했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은 참...... 직원이 갖다가 몰래 도장 찍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만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런데 보통 일반회사는 회사 직인도장이 따로 있구요. 인감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은 인감을 붙여서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인감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 법정, 내 그것을 관리위원장 보고도 몇 번 이것 잘못된 겁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직인도장에다가 인감을 같이 쓰게끔 해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감의 효력이라는 것은 회사의 중요시하는 인감서가 들어가는데만 찍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사 조합원들이 와 있다가 경력증명서를 떼러 와도 그것을 가지고 다 찍어줘야 됩니다. 한개 가지고 그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다 찍다 보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원래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늘 내가 그 직인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 이것 누가 와가지고 내가 경력증명서 하나 떼 주세요. 그러면 그 도장을 오픈을 시켜가지고 또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그래서 도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법률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이것하면 안되지요.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이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중에는 뭐 이욱영 사장님이 시켜서 도장 찍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뭐 아니니까 우리 이욱영 관리인께서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했겠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시켜서 찍으면은 그 사람은 얼싸 좋다 하고 정식으로 문서 작성해 이래가지고 뺑 돌립니다. 대리 찍고 과장 찍고 실장 찍고 내 찍고 해가지고 나갑니다. 왜 내가 시켰으면 그것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보관중인 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질권설정까지 확인 받아가지고 그것을 했다는데, 그렇게 했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질권설정은 들어올 적에는 아무나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했잖아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아무나 들어오는데, 괄호 열고 이행보증금이라고 꼭 써야지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웅이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사오일 안으로 질권설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할 적에는 일반통장에서 정기통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정기예금통장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바뀌면서 질권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효가 안된다면서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이제 글쎄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보고를 한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전에 법무사, 장석태 법무사가 글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조금 시민의 차원에서 조금 대변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회부터 양해각서서부터 쭉 서류를 가지고 가서 펴 놓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으니까 잘 알고 앞으로 기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양해각서도 지금 저희들이 안에 질권설정 계약서를 별도로 되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법원에 보고를 해가지고 허가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변경된 것을 임의로 바꿔가지고 이상웅이 앞으로 돌려 놓은 겁니다. 돌려 놓았는데, 9월 16일날 그 돈 이상웅이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 왔는데, 나는 얼굴을 모르니까요. 왔는데, “그 서울에서 왔다 이래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했더니까 제가 이번에 41억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큰 일을 하셨네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모른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왜, 돈을 안줍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그러니까 “41억을 돈을 내주겠다고 했으면 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 공문이 최성봉이가 죄송합니다. 7월 30일날 그러면은 입금이 됐어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성봉이가 7월 30일날 관광개발공사 직인을 찍어가지고 뭐 사채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그 돈을 넣어줬을 것 아니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예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7월 30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월 30일이면 그러면 1차적으로 최성봉이는 공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그죠? 그게 7월 30일입니다.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질권설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8월 7일날에 TQD가 질권설정을 했어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후에 사채업자한테로 질권설정이 넘어가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날짜가 언제예요?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8월 31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월 31일이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31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최성봉이가 그만둔 날이 언제입니까?

지원

김지원지원실장

10월 14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10월달이예요. 자, 그러면 8월 31일에도 그죠? 질권설정을 그러면 8월 31일날에 그 TQD에서 사채업자한테로 질권설정이 넘어갑니다.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허락을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허락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최성봉이 혼자서 그러면은 조작을 한 겁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문서조작을 서울서 내려오면서 이게 나중에 경위서를 받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맞다, 안맞다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최성봉이 혼자서 조작을 했다?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두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두건을 그렇게 조작을 했다. 그건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가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오투리조트에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공문을 7월 30일날 한번 공문을 하마 얘는 허위조작을 했어. 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 라는 거예요? 한달?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9월 16일날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리인으로써.....

재창

고재창위원

법적인 것은 그리고 여기 잘잘못 그동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 질의할게 많은데, 요새 뭐 책임질 일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책임질 일은 뭐 추후 그거고 내일 부영 일 있잖습니까?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민의 뜻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100% 전달을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뜻은 아시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일 일 잘 보시고 그 다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 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관리인께서는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일 일 보는데, 조금이라도 그럴까봐 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안 묻겠는데, 내일 가셔서 바로 뭐 우리 의회에도 전화로 좀 통보를 해주시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서면으로 해서 내려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 오셔가지고 내일 가시면 내일 뭐 오후에는 내려오실 것 아니예요. 그죠?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아무래도 2시에 가면 3시 넘어서 끝나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정도는 모레에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모레는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오전에 잠깐 우리 회기중이지만 의원들하고 잠깐이라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모레?

욱영

이욱영태백관광개발공사일시대표이사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고 나는 모레 결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일 결과 본 다음에 모레 이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위원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1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장님이 그것을 못받아 들인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직무유기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그 배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41억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장님이 잘못했는지 최모씨가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집행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가 41억을 못 받아 들이면은 배임죄로 해서 자기 직무소홀로 해서 배임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연락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투를 생각하면 엄청 답답합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이 매각에 총 매진을 해도 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직원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스포츠레저과, 전략사업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스포츠레저과장, 전략사업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주기영.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 전략사업과장 김남일. 보건소장 지명선.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기시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제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진료방문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중보건의사 5명,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근로자 22명, 정신건강증진센터 4명 등 총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감염병 사전 예방과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와 2015년부터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병원, 의원 접종으로 감염병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매개감염병 검진 275명에 치료 5명을 하고 있으며, 한센병관리 299명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6명의 비전염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기생충검사는 요충 1,254명, 머릿니 4,884명을 해서 이 중에 치료 91명을 치료 완료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진단으로 엑스선검진 5,058건, 객담검사 555건,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지금 18명이 보건소에서 신규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3,153회에 모기유충구제는 528개소를 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12,478명 이에 따른 병원비 접종비 지원으로 8,326명에 대해서 2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 독감 11,514명, 폐렴 80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이상 어르신 병원, 의원 독감접종시에 백신 수급지연으로 해서 접종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백신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처음 독감예방접종 실적은 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법령이행 대상시설 단속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 감소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이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환경 대상시설 1,529개소를 3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2단계로 60개소에 대해서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는 2015년 11월 13일날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는 83개소에 4,231명을 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는 1,146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률이 357명으로 31%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은 30회 11,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치료와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재활교육, 치료비,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별검사에 3,976명을 하였으며, 이중에 82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64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및 물품지원으로 34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32명이 인지 재활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인지 재활교육은 3종에 1,002명을 했으며, 방문형치매 인지재활은 2종에 2,000명, 찾아가는 치매교실은 4개소에 339명, 자원봉사자 교육은 11회에 224명 홍보 및 예방교육은 77회 2,8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치매선별검사 실적이 저조한 것은 2014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어르신을 독감 접종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병원, 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개별방문 및 유선홍보로 검사 실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은 2억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건강센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 183명,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주 3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증진 순회교육은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5개소, 고교 3개소에 대해서 22회를 하였습니다. 어르신 마음건강 조사는 65세이상 독거노인 2,675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396명이 지금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637명을 하였으며 위기가정 관리는 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의 건강인식 제고와 자기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00가구에 4,720회를 방문하였으며 투약관리는 18명에 185회, 허약노인 영양제 보급은 523명, 이동보건소는 14회에 389명, 장애인관리는 재활기구대여 12종에 48건을 대여하였으며 보건소에 작은손회 자원봉사자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동불편자목욕을 10회 214명을 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로는 시트 및 기저귀 등을 7종에 200명을 지원하였으며 환자관리는 10회에 241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허약노인 영양제는 65세이상 방문대상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되나 예산 등의 문제로 70세이상 노인을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은 65세이상 방문대상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은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 이동문제라든가 남자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층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대암 무료검진이 7,296건으로 작년대비 54%로 조금 저조합니다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선으로 검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질환자 400명 검사를 했는데, 이중에 41명이 2차로 검진을 의뢰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진도 400명을 하였으나 142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칼슘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검진 400명을 하였으나 38명이 이상이 의심스러워서 2차 진료를 의뢰하였으며 전립선검진 750명에 23명을 2차 진료를 비뇨기과에다 연계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5명에 7,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6명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폐환자 2,315명에 대해서 의료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원 부적격자 조사를 해서 44명에 대해서 자격이 제외 되도록 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에는 24,344건에 2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원비 지원은 39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독감 예방접종은 28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조기발견에 5,487면을 하였으며 등록관리는 1,861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교육은 40회에 1,154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심뇌혈관 조기발견사업으로 대상자를 발견했지만 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및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관련된 건강증진이라든가 영양플러스 부서에 도움을 받아서 월 1회 이상 상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철암보건지소 및 사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의료취약 주민에 대해서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암보건지소는 내과진료 4,504명, 물리치료 2,790명을 하였으며, 독감 예방접종은 1,557명을 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에서는 시범보건지소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284명을 하고 있으며, 9988만수무강 건강교실 운영을 60회 1,065명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점관리대상자 등록으로 20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6개월 과정으로해서 10월에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조건진료소는 고혈압관리에 1,798명, 당뇨병관리에 185회를 하였으며, 방문상담은 509회, 원격 화상진료는 44명에 435회를 했습니다. 원격 화상진료는 사조보건진료소와 저희 보건소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정신질환 예방활동 추진 및 정신질환자 발굴․관리체계 확립을 당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및 교육청 연계 정신 건강교육 강사를 지원하였으며 정신폭력 등 피해 및 가해학생 의사상담 진료체계를 주 1회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정신질환자 발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암보건지소 구내 약국 설치․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철암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 원내처방 및 각종 외상 처치 등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입원환자 등에 대한 원내 조제 외에는 원칙적으로 원외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 운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 금연교육 강화추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 조기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39개소, 초등 13개소, 중고등 12개소에 대해서 건강폐혜와 조기교육을 통한 흡연예방 및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에서

의석에서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뭐 조기발견, 등록관리사업, 예방관리교육 이렇게 해서 그동안 데이터가 나왔는데, 현재 태백시에 여기 관내에 심혈관을 앓고 있는 질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 한번 뽑으셨습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전체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 접촉해서 측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면은 관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것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교육상담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은 뭐가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분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당뇨환자라든가 고혈압 환자가 이게 만성병이기 때문에 한두번 치료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계속 상담과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이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혈압이 높으니까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하면은 한두번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따라서 그분들에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물론 이 질병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지만 이왕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환자가 급하게 발생이 되었어요. 쓰러졌어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갈 우려성도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운송을 할 수 있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 뭐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 보건소가 엠블란스가 2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그 119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건소 보다는 119로 전화 하셔 갖고 거기서 바로 받으시는게 가장

복순

노복순위원

아, 저는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오는 그런 것은 있나요? 신고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없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도 태백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앓고 있고 중증환자가 뭐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빼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또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도 영양제 같은 것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면은 잘 알았구요.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 하는 것이니까 발생이 많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8페이지에 불용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여섯 번째 가보면은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중간에 나갔지만 한 1,200만원 정도가 12월 31일까지 다 됐는데, 이것을 소비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외부강사료인데 어떠한 면에서 이 외부강사료가 나가는 겁니까? 강사 이 외부강사는 어떤 쪽에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거냐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여섯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꽃때말’ 같은 그런데 나가서 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아동 보호기관에 그런데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비로 지원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면 이 12월 안에 뭐 물론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몰라도 1,200만원 이상이 지금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들의 철저한 강의를 해서 그래도 이 소비를 시킬 때는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주시구요. 그 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0만원 정도를 썼다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 위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위탁을 해놓으면 그 환자가 신평원에서 그 시스템상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강의료 뭐 아직도 그것은 뭐 집안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이상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노인들 폐렴 주사 맞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치료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지요? 기간에 따라 금액이 틀리지 않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폐렴은 정부에서 지금 하는게 65세

용보

심용보위원

한번 맞으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접종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번 맞으면 되는데, 이게 무료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병원에 가면 돈 준다고 얘기가 들려가지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65세 안되시는 분들은 5만원 정도 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65세 넘으면 이것 무료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이것은 독감하고 달라서 보건소에만 오셔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65세미만은 5만원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병․의원에서 5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이 치매 선별검사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검사실적은 떨어지고 치료비는 더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 독감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분들이 치매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등록이라든가 2차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독감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보건소로 많이 안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치료비는 그 환자 그러니까 치매 걸린 환자 분들이 많이 있어 갖고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 치매 신규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매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 독감을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치매 신규 환자가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남아 돌았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는 그 독감 접종을 분산 그러니까 각 병․의원에 분산해서 접종을 했는데도 신규 환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신규환자 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환자도 약값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환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구요. 매년 이월 됐는데, 이것 통계 나온 것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 좀 갖다 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동불편자 목욕하는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강원랜드에서 이동목욕차 나오는 것 하고 이게 구분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는 우리는 집에 가서 해주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요.

용보

심용보위원

차량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차량을 이용해서 그 분들을 이제 집에서 모셔다가

용보

심용보위원

아, 목욕탕에 가서 한다 이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목욕탕에 가서 이제 하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불용조서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불용조서가 위에 세부사업명 밑에 그러니까 편성목 안에 있는게 전체 이 왜 계가 안 나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게 틀려요. 이게 앞에서부터 나온 순서가? 예산 전체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예산의 하나 하나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총 예산은 얼마가 보건소 예산의 A가 얼마고 지출이 B가 얼마인데 C가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D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전체 있는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래 가지고 맞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이게 여기 있는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갔는지 또 지금 안 들어갔는지 이게 구분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아도 내가 못 찾겠어요. 이것 맞춰가지고...... 이것만 내가 몇 시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걸로 봐서 나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건소 건강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건강증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향상, 보건소 운영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대번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부터 나오잖아요? 나한테 온 건 그것부터 나오는데 또 틀려요. 이것..... 나는 또 없어요. 이한영 의원 것은 있구만......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요전날 사회복지과도 그 모양으로 하더니 이것 뭐야..... 잠깐 봅시다. 나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없어요. 아이, 참 이거 왜 이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세부사업명이 합계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나만 이렇게 밉상 보였나. 사회복지과는 막 밀려가지고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고.....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흡연에 대해서 지금 흡연장소를 자꾸 설치하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담배를 안피우는데도 이 광고를 할려고 그러면은 조금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저 뒤에 벤치가 있고 이런데 그 담배연기가 아예 어디 못 나가도록 하든지 그 뭐 막는 것 하고 지붕 위에 씌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으로 막는 것하고 그 연기는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막고 뭐 이러는데 그 투자비만 더 들것 같은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게 이제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연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비흡연자도 보호를 해야 되는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은 한군데서 이렇게 하셔갖고 거기서 연기는 공중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리 심용보 의원도 담배 피우는데 그러면 옆에 같이 피우는데 같이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벌금 물리나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애들이 있다든가 학교 근처에서 못 피우게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것은 몰라도 시의회도 여 뒤에 지금 나가서 담배를 피우도록 장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칸막이를 만든다든가 뭐 어떻게 설치를 또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맞잖아요. 나는 물론 뭐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해서 하시겠지만 솔직히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데 같이 서 있기도 하고 뭐 같이 대화하면서 피우고 이러는데 안피우는 사람도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식당에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테이블에 있다가 몽땅 바깥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담배 피우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식당 얘기를 하니까 그 식당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담배가 피우고 싶으니까 바깥에 나가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바깥에서 이렇게 문 앞에서 쭉 네 명이 서서 다 피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걸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 피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뭐 칸막이를 막고 뭐 이런 것을 설치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봐서 그런데 투자하는게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소장님이야 또 조치하는 거니까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하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뭐 어차피 밖에 나가서 피우는 것인데, 그리고 한 장소에서 재떨이만 갖다 놓고 피울 수 있도록 그냥 그 조치면 되지. 솔직히 막말로 해갖고 환풍기를 달아서 그 공기가 다른데로 빠지도록 한다 이러면은 또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폐환자들 신규대상자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그 진폐환자들은 어떻게 매번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폐요양 되면은 그것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입원비라든가 그 진료 받은 것 본인부담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제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본인이 장성 가서 이렇게 찍어서 폐를 찍어서 만약에 들어난다 이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보건소에 신청을 한다. 이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하나요? 연 2회 한다고 하셨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30명 정도 밖에 신규등록자는 없습니다. 기존등록자가 이렇게 있고 기존등록자 중에서도 이제 뭐 사망하신

길동

김길동위원

관리하는 것? 관리하고 그러니까 신규 대상자를 발굴한다 그러니까 누락자들을 발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진폐로 등록 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등록을 안해 갖고 본인부담금을 감면을 못받든가 진료비 저희들이 입원하면은 연 입원비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 것을 이제 혜택을 주겠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진폐환자들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것?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억.

한영

이한영위원

3억. 올해는 얼마 섰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조금 증액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억?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억.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한 그 불용액 그것을 찾지를 못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억3,200만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그 네모 표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10페이지 저도 없는 것 같은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억3,200만원 지출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작년도 비해가지고 또 부적격자는 이렇게 좀 줄어들고 줄어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금액적으로는 거의 작년하고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분을 뭐 그러니까 그 진료를 몇 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본인이 아프시면 갈 수 있게끔 그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아프면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 관리되는 인원은 2,315명인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직계가족인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본인하고 배우자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배우자까지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우리 태백시에 인원은 2,315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진료비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등록하면 등록증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진료 받을 때마다 제출하면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본인부담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나머지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지금 계약직들까지 합치면 지금 한 사오십 명이 넘지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63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63명. 그러니까 여기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들은 이제 24명이고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약 한 40명 정도는 이제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5명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공중보건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이 8명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계약직 8명.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기간제가 22명 그리고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 4명 그 위탁주는데 4명하고 그래서 총 63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는 보통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기간제는 저희가 2년간만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일반 간호조무사 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은 이제 2년간 근무를 하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글쎄 뭐 늘 우리가 행감 때 이렇게 보면 요즘은 조금 이렇게 시청홈페이지에 그 보건소의 이제 그런 뭐 불친절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홈페이지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찾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간혹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간혹 저는 뭐 사실 보건소 이렇게 1년에 한두번 정도 갈까 말까하는데,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둔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간혹 그렇게 이제 좀 그런 간호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뭐라 그러나 무뚝뚝한 그런 표정에 약간의 상처를 받고 오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은 계시더라구요. 보니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64명이면은 저는 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계약직이 뭐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속감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태백시민 세금으로 우리가 뭐 100만원을 받든 뭐 50만원을 받든 그죠? 일단은 급여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은 하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소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보건소의 그런 불친절한 그런 것은 하여튼 뭐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우리 별관에서 진행하는 그 뭐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운동프로그램.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운동프로그램 지금 뭐 뭐 이렇게 진행해요. 거기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스포츠 요가도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스포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신바람운동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총 수강생은 얼마나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당 20명이 맥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개 프로그램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6개 프로그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 120명 정도 그것을 하고 1년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예, 김진구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담당이? 예, 그것은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여성회관하고 간혹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생교육한테 그때 감사할 때도 부탁을 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스포츠나 요가나 이런 것들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는 좀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그런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를 좀 해야 되고 하여튼 평생교육팀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뭔가 대책을 저는 갖고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협조가 들어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치매는 우리시에 매번 감소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646명을 하는데, 전년대비해서 한 30명 정도는 증가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치매는 가 가지고 집에 가서도 치료가 가능하게 해주는가 지금? 그게 안되잖아.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치료는 아니고 저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노인회에서 저희들 지원 받아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거기 댁에 방문을 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약을 만약에 잘 못드시는 것 같으면 약도 규정된 시간내에 드시게 해서 이렇게 조금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치료, 완치는 어렵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뭐 나이드신 분들이 조기발견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건소에 오셔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12월달에는 그 분들이 만든 것 그런 것도 작품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나이드신 분들 우리 치매는 연도별 자료 뽑은 것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자료 한부 줘 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저소득층 무료검진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도 지금 저쪽으로 외곽지역으로는 제대로 안돼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분들은 이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그 우편을 보내는데, 좀 누락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오시는 분들이 연령별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나이가 젊으신 40대도 그.....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어때요? 오시는 분들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400명씩 다 저희들이 오도록 해서 검사를 다 받아서 만약에 조금 의심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어떠냐고? 연령별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느냐고 50대 넘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주로 50대 이상.....

재창

고재창위원

연령별로 자료 해놓은 것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도 한번 줘 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진폐환자 장성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요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분들이 얼마나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2,315명이고 여기 장성태백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태백병원에 입원한 사람 외에 자가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진폐 환자가 얼마나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315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330명 밖에 안되면 여기 이 사람들이 2,3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장성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분들은 얼마나 돼요? 그것도 한번 자료 줘 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진폐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 태백하면 탄광촌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나라에서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장 큰 탄광촌이고 또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연중 사업비를 좀 하여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세워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숙제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태백시에 질병 통계 혹시 낸게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료는 있습니다. 질병 통계 그 병․의원에서 해서 심평원에서 자료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지금 1위에서 한 3위까지는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시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암이 제일 많구요. 사망률로 따지면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심뇌혈관질환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 암이라 하면 그것도 어떤 나이 또 성별이나 이렇게 구분되어서 어떤 암이 더 많이 이렇게 우리 태백지역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은 혹시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자료는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것을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불용액 판단조서하고 이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틀리게 들어 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이게 뭐 어디서 틀렸는지는 몰라도 전체 금액이 일치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합산 금액은 그래도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전부 틀리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좀 제대로 해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료도 또 우리 동료의원님 자료는 또 이렇게 좀 빠뜨리고 오신 것, 이런 것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스포츠기획, 스포츠레저, 스포츠시설로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16명 정원에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인사발령으로 1명이 충원되어서 현재 14명이며,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에 전국단위 15개 대회와 도 단위 5개 대회를 합쳐 20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전지훈련은 400팀, 40,000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 스포츠대회 개최 실적으로 27개 대회를 유치 추진하였으며, 전지훈련팀은 303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감소는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가 주요원인으로 사료 됩니다. 향후에도 저비용이며 고효율적인 장기 체류형 대규모 대회 유치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집행경비 현황으로 전국단위 19개 대회, 도 단위 8개 대회 총 27개 대회에 20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회별 집행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스포츠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인 종합경기장외 13개소에 대하여 37건, 3억6,400만원으로 정비 보수하였으며, 스포츠레저팀 관리의 시설물인 소도게이트볼장외 9개소에 대하여 인조잔디 설치 등 10건 2억900만원으로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비를 통해 각종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정비 현황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멀티스포츠타운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336-1번지 일원 (구)한성광업소 부지이며 2008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사업량은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12면 등 152,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7,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입로 300m를 개설하였으며, 2014년 이월된 사업과 2015년 예산사업으로 부지정지, 사면, 보강토,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였고 체육시설인 야구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에 건축 및 전기․통신공사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2면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야구장은 인조잔디 설치로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2016년 12월이면 축구장 1면과 주변공사를 제외한 약 8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지내 사유시설인 건축물 철거중에 철거명령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었으나 철거명령 취소소송은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승소하리라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연면적 5,317㎡인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태백시생활체육회에 관리위탁되어 수영, 에어로빅, 헬스, 탁구, 배드민턴 종목 등의 프로그램으로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연인원으로 수영 6,592명, 헬스 2,521명, 에어로빅 2,039명 등 총 11,152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수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5억2,059만8,000원의 자체수입과 3억원의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7억2,093만5,000원을 지출하여 8,166만3,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의 예상 수입, 지출을 감안하면 겨울철 지출이 다소 많은 관계로 약 2,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소 가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주요정비현황은 2015년 전국체전 사업비인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정비 전기 및 조명보수공사, 마루샌딩 및 도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향후계획으로 올 12월에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사용자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실버스포츠타운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화전동 73-3번지에 그라운드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10면, 실내체육관 및 연수원 등을 민자 사업비 273억4,3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민자 주체로 협의해 오던 강원랜드와 수차례 협의해 본 결과 강원랜드 중장기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회공헌비 운영기준에 의거 투자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불가하여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태백시에 게이트볼장 11개소, 그라운드골프장 2개소가 있어 대규모 실버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태백시에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인근 환경정비 철저에 대하여 스포츠시설팀에 배치된 기간제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매주 2회 이상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네 체육시설의 신규설치 대상지 엄선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 선정은 매년 초 8개동 자치센터의 의견수렴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설치된 기구 중 수리를 요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정비를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개방으로 동호회 등 감면혜택 당부사항에 대하여 현 조례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향후에 명확한 감면혜택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네체육시설 각 시설별 점검을 통해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하여는 동네체육시설 69개소를 점검하여 신규 및 추가 설치를 4개소 추진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와 20페이지에 관외 출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레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한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실버스포츠타운 건립 추진상황에 7,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더라구요. 불용액으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이 사업이 강원랜드 중장기계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는 이것보다는 밑에 보면 우리 게이트볼장이 11개가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구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밑에 가서 향후에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지할 것인지 여기에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까지 당초에 계획된게 실버스포츠타운 건립상황이 었기 때문에 올해말까지 사실 이게 얼마 전에 결론을 냈거든요. 올해까지는 어차피 이게 계획을 추진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랜드 쪽하고 한 세차례 접촉을 해서 내용을 결과를 통보 받은게 민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받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27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재원 마련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향후에 지금 규모를 좀 줄이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상황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규모를 줄이면은 여기 이 내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전혀 못하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아예 삭제고 나는 알고 싶은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는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대체사업의 발굴 추진을 할 것이라고만 한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처음에 당초 계획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실버스포츠타운이라는 사업 자체를 사 실 넘겨 받아서 이제 추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해 온 결과 이제 내용을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용역을 줄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7,000만원이 서 있던 내용이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이 내용을 이제 뽑아 내기 위해서 주기 위한 그 용역비였는데 이 용역비를 이제 삭감을 하고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태백의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좀 검토가 되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했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불용 이번에 불용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번에 불용처리 했어요. 뒤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옵니다. 불용처리 한 것이..... 그러면 그렇게 알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2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 처리인데, 여기 보면 장애인 체육활성화라고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냥 뭐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4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홀대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 사업도 하지도 않고 체육의 활성화도 하지도 않고 12페이지입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처리했는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제가 지금 뒤쪽을 찾아본게 지금 장애인 체육활성화 라고 해서 엘리트 쪽에 스포츠기획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게 있고 생활체육 쪽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이런 것들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추진하느냐 라는 쪽에서 그게 떨어지면은 추가로 더 쓰는데, 그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렸고 생활체육 쪽에서 해드렸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러면 엘리트체육대회도 지금 나와요. 밑에..... 밑에서 다섯, 여섯 번째 여기에다 포함된 거예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복순

노복순위원

별개가 아니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출전하는게 엘리트 쪽으로도 출전할 수가 있고 생활체육 쪽으로 출전 할 수 있는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활체육을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 드리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돈을 쓰려고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대회에 이것을 넣지를 말아야지요? 엘리트체육대회 한군데로 줘서 합산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궁금해서 풀리지를 않아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얘기가 장애인들이 엘리트, 엘리트 종목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생활체육대회를 출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엘리트 쪽은 출전 내용이 거의 없었고 생활체육 쪽의 대회가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죠? 과장님! 지출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고 얼마 세워놓지도 않은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홀대를 하지 않았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뭐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 그냥 처리가

그래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 분들도 우리 똑같은 인격이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본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참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이것은 뭐 출전해 나가는 것인지 지방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홀대 받고 있고 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부모들의 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실버스포츠타운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구요. 불용은..... 그 다음 모터사이클페스티벌 운영인데 이것은 저 밑에 있는 그 모터사이클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자리?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자리에 지금 뭐 하겠다고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만원 이상을 조금 썼는데, 이게 일이 안될 것을 불용처리를 4,000만원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게 용역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용역비를 5,000만원이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를 이제 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가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100만원이 들었는데, 일이 잘 안돼서 불용처리 했다. 이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애당초 이제 제목 자체가 태백모터스포츠페스티벌을 이제 축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을 개인 땅이라면서요? 그게 개인 건물이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활용하려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우리 예를 들어서 눈축제 이런 것처럼 태백모터스포츠페스티벌이라고 약 132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뭐 국비 66억, 도비 뭐 19억 뭐 이런 식으로 애당초 계획이 짜였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해보면서 행자부 기획예산실장이나 뭐 재정정책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강원도 관광개발과 이런데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좀 많았고 또 시에서도 생각할 때 행사성 경비에 이제 130억 투자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부정적인 검토가 진행이 되어 오다가 그리고 지역에 크게 파급효과도 없고 그래서 거의 폐광지역 관광사업화 그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서 이것도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용역비가 삭감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물론 파급효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것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불용처리가 이렇게 된다면 다른 과에서 일하는 데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불용처리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쪽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대회 14개 대회, 도 단위 대회 8개 뭐 2015년도는 19개네.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도 단위 8개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알 수가 있나 제대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다음장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내역이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 맞네. 그러면은 3쪽에 우리 지역에 태권도대회가 몇 개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몇 번 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문화관광부장관기하고 국방부장관기하고 마지막에 전국체전에서 3개 대회를 치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방부장관기 또 그 다음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12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21번에 국방부장관기

재창

고재창위원

예, 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23번에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대회 그렇게 해서 3개 대회를 치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 장애인체육대회 태권도도 하면 4개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개 했네? 네 군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네 군데 했는 중에서 집행경기는 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가 없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전국체육대회하고 포함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밑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했기 때문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연달아서 거기서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 우리가 태백산기 강원도 태권도대회가 있었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태백산기는 태권도대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태백산기가 없어요? 우리가 태백산기 강원도태권도대회가 있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면 혹시 예전에 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없앴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좀 오래전에 없어진 거라서 제가 체크를 좀 못해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강원도 도지사배 전국자전거대회라든가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이것은 강원도에 돌아가면서 하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도에서 지침을 주기를 같은 종목을 두 번 연달아 하지 못하도록 그 종목 배분을 매년 1월달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 받은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도비 지원되는 일부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 7번하고.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번이 그러니까 7번, 20번이 뭐냐 하면은 7번은 밑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배 전국자전거대회 이게 전액 도비냐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야. 왜, 도지사기인데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개최지만 배정을 해주고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각 시군들이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은 여기 과장이 한번도 도 예산 딸려고 한번도 출장간게 없어요. 이 뒤에 보니까 뭐 조금 있다 얘기 하겠지만은..... 도지사기대회를 하면서 예산 우리 돈으로 하면서 말이야. 그런 것 한번 내가 여기 보니까 국도비 확보하려고 출장 갔다 온 적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출장 지금까지 한번도 안갔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뭐 대회 추진하다가 지금 담당 계장님이 계속 다니셔 가지고 확보

재창

고재창위원

뭐 출장안가? 여기 출장 뒤에 보니까 2015년도 7월 10일 해가지고 이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서포터즈단 응원참가.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서포터즈가 뭔데 여기 응원하러 갔다 왔어요. 여기. 예? 갔다 왔는데, 왜 안 갔다 왔다고 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서포터즈단 운영 해달라고 도에서 협조를 이제 광주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응원단을 서포터즈 응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인솔 해가지고 내려 갔다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갔다 왔는데, 왜 안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실버스포츠타운 조성관련 업무 협의차 또 갔다 왔잖아요? 강원랜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런 것은 뭐 업무 협의차 잘 갔다 왔는데,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관련해 가지고 시군 과장 회의 참석하고 강릉, 그 다음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참석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선수단 격려. 그런데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도 출장 간 적이 없네. 다섯 번 출장 중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스포츠레저과는 특히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돼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 받아 오려고 출장도 한번도 안 갔다 오고 그 뭐 대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열심히 한다구요.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13회 강원 강원도 여성테니스대회 있잖아요.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쪽에 14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몇 팀이 왔던 거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몇 팀이 왔다 갔어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게.

팀수는 모르고 300명?

그런데 뭐 300명 왔는데, 연인원도 맹 300명이네?

그러니까 하루 했는데, 300명인데, 700만원 예산 들어갔네?

그런데 하루 했다. 이것 그냥 왔다 가는데 뭐 700만원씩 예산 지원해주고..... 자, 이 중에서 우리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가 우리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서 우리 시에 가장 도움되는 대회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뭐 각 종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배드민턴도 좋다 그러고 탁구도 좋다 그러고 태권도도 좋다 그러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작정 얘기하면 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도에서 배정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에 이제 와 가지고 대회를 열으니까 뭐 경제적인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됐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앞으로 유치하는데 더 예산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대회 중에서 이제 크게 순서를 나눌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파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중에서 27개 대회 중에서 한 우선 순위 해가지고 다섯군데만 얘기를 해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전국추계 대학축구 연맹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2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 21번에 국방부장관기 그리고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와서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태권도가 23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9번에 태백산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10번에 제6회 태백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뭐 이런 것들이 좀 평가 분석 했는 어떤 배점 결과에 따라서 그런 대회들이 조금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모르겠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체육대회 중에서 대학축구?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대학축구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구요. 내가 느끼기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태권도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이것도 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21번거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나눠가지고 우리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것 대회가 같은 장관기인데 어때요? 예? 이 문화체육장관기하고 저게 예산이 더 섰네? 2억6,600만원이네.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는 기간이 11일간이고 국방부장관기는 기간이 8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따른 소요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인원이나 연인원 규모 봐 가지고는 문화관광부장관기가 더 많이 왔다고 여기 표기되어 있네.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실질대로 그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는 전국 남녀 중고대회이고 밑에 것은 단체대항이기 때문에 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학교가 몇 학교가 왔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학교별로 다 다른게

재창

고재창위원

남자가 몇 학교고 여자가 몇 학교예요? 그러면 중학교 몇 팀이고 고등학교 몇 팀이예요? 자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알았어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모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장애인체육대회 태권도를 같이 하니까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같이 해가지고 이게 더 도움이 되는가? 어때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단규모가 한 30명대여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따로 할 수도 없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니까 치러야 되는 종목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종목은 따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적지만 별개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번에 30명 정도 얼마 안 왔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장애인체전은 인원이 선수가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와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하는 것도 문제 있네. 리틀챔피언 축구대회 이틀 했네.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이틀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틀 했는데 이게 1,000명이 이렇게 안 왔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것 얼마 안 온 것 같던데. 이것..... 이렇게 안 왔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너무 엉터리인데요. 이것은..... 하여튼 대회 유치하느라고 전제영 계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전제영 계장 얼마나 됐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 1월달부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과장 보다가 더 조금 빨리 갔네. 그죠?

하여튼간에 뭐 이번 대회 유치는 전제영 계장님 담당이예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봐서 여기 효자종목은 대학축구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애.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원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에 가장 상당히 지역경제 파급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여기 보면은 태권도대회가 더 많은 연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4,400명..... 여기 대회 참가했는 그러니까 12번만 그 학교별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원하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연인원을 넣어 놓은 것은 거기에 참가 인원이나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만 여기 인원을 적은 거예요? 시민들 뭐 구경하는 사람들 다 넣은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선수, 임원 좀 학부형 이런것까지 포함되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사람들만 넣었느냐? 그렇잖으면 우리 지역사람들도 포함됐느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역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역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됐는데, 이렇게 많다구?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다음에 대회 할 때 내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차이 나봐야 별반 차이 안 나겠지요? 여기 보니까 2014년도 전년도다 올해나 별반 차이 없어.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별반 차이 없으니까 뭐 차이 있어봐야 조금 차이 있겠지. 그런데 다음 대회 있을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하고 한번씩 좀 돌아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한번 돌아보고 이래 안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것 안될 것 같은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대회 참가 인원은 뭐 책자라든가 이런데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현황을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지. 시민들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 합쳐서 그렇겠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수하고 임원하고 이제 학부형들 정도 그 학부형 정도는 추정치지만 나머지는 그 현황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은 대회 때 내가 뭐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스포츠과장하고 같이 한번 쭉 돌아볼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이것 판단 다시 해볼게요. 하여튼 거짓말 아니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체육시설물 정비 현황 5억7,000만원인데 이것 다 썼어요? 이게 썼는 금액이죠? 정비 완료 해가지고.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중에 이번에 전국체전이 저희들 시에서 태권도가 개최가 되어서 고원체육관에 3억을 따로 보조를 받은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총 얼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고원체육관에 3억이 정비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5억7,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원체육관 3억 포함해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원 받은 금액.

재창

고재창위원

종합경기장에 9월 11일에서 9월 14일까지 이것 보수공사 했다 그랬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화장실하고 세면기 보수공사 이 금액은 얼마 안했지만은 태백제가 언제 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10월 초에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10월초에 내가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세면기, 화장실 문이 잘 안닫기던데 뭐 화장실 문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사실은 많은 다수인들이 그냥 사용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은 고장은 사실 자주 나는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그런데 한달만에 이게 이렇게 된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장실, 세면기 안 쓰여 있으면 내가 그냥 보수공사다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 보니까 문이 제대로 안 닫기고 그러던데 이 보수 공사 한지가 한달 태백제 하고 나서 우리 한 20일.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태백제 하기전 한 20일 전에 공사를 했는데, 이것 뭐 공사 금액이 적어서 그러나 제대로 안 했는 거예요? 그냥 대충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것?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주변에 그 옥외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옥내에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있는..... 그 한번 점검 해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한달도 안 되어서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게이트볼장은 뭐 다 손 봐 줬네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우리 직원이 현장, 뭐 과장이 현장 답사해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라운드골프장에서 그 어르신들이 연락이 와서 여기 내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준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가끔 현지를 확인합니다만은 그 발견해서 한다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사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즉시 즉시 조치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장점검을 하기전에 그 어르신들이 연락 오면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고쳐준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즉시 즉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저 밑에 종합운동장에 주로 가 있지 말고 쭉 한번 돌아 보라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돌아보라고. 종합운동장에만 좀 가 있지 말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멀티는 지금 우리가 성토하고 노면 정리 후에 그 하고 나니까 총 평수가 얼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던 152,200㎡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에서 노면 정리하고 그 뭐라 그러죠? 밑에서 올라가는 그 옹벽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줄어 들었잖아요? 그게 몇 평이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공사로 해서 지면이 생기는 면적 자체가 152,200㎡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원래 평수는 몇 평이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 152,000㎡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한성광업소 그 부지잖아요. 이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성광업소 부지 맞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전부 땅이 몇 평이냐구요. 처음에 땅이 몇 평인데, 부지 조성을 하고 몇 평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것 지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현재 자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으면 나중에 줘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왜냐하면은 몇 평이나 줄었는가? 그 노면 정리하고 나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쨌든 간에 법면 처리하면 줄어 들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밑에 한성광업소 그 위에서 그 밑에 선탄장까지 고도가 높단 말이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높으니까 그 법면 처리하면 유실이 많다 이거지. 그것을 좀 알려 달라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민체육센터 이것 누구예요? 이인태 계장이 담당인가?

1억6,200만원으로 전기, 조명공사 1,800만원, 마루샌딩 및 도장공사 1,700만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2억 지원 받아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여기 2개만 올라 왔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위에 시설공사, 시설정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시설정비 1억6,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딱 하고 두가지만 전기, 조명 보수공사 1,800만원, 마루샌딩 및 도장공사 1,700만원 이것 이 자료가..... 이것을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예요. 실버스포츠 이것?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안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데 7,000만원 이것 불용처리 했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누구야 전에 과장이? 나 이것 안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말이야. 당초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 세워줬더니 그냥 불용처리 하고 말이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11페이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현재 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69개인데, 이것을 관리하면서 스포츠과에서 관리 할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고장났다 이러면은 뭐 어디에 있다 이러면 그 대충 뭐 서울 김서방네 집 찾아가듯이 찾아 가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지금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어떻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우리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그 개소 69개소에 대한 현 위치도 그 배치된 것 그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고장이 나면은 수리해 달라 그러면은 사실 동사무소나 스포츠과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아까 대장을 그 하듯이 처음에 만들어 준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어 준데를 쭉 해갖고 관리를 해서 처음에 만들어 준 것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고장났다 그러면은 전화 받으면 가서 고쳐줄 수 있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위치도하고 뭐 그런 현황을 지금 직원이 대장으로 만들어서 69개소에 대한 내용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석아파트 뒤에 산에 있는 것은 관리 어떻게 해요? 연화산유원지도 있고 우석아파트 뒤에 내려오다 보면 현대아파트 뒤 그 위에 능선이 하나 있지요? 관광대학교 그 뒷부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 저희들이 6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스포츠과가 추진한 내용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대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보면 사실 다른데서 만들어 진 것을 어디서 총괄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받으면은 스포츠과에서 이것을 다 시설을 해주잖아요. 예산을 세워 갖고..... 그러면은 전에 한번 등산로를 내려오다 보니까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고장나 있는데 그 산에까지 누가 가서 구리스를 쳐주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게 만들 때는 1개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줘 가면서 수리를 해놓고 그 무형지물 되면은 차라리 시내 있으면 엿이라도 사먹지. 그 산에 그냥 놔두면 그 엿도 못 사 먹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줘야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산에도 연화산 뭐 1번, 뭐 우석 2번 이렇게 해서 딱 붙여 놓고는 푯말 붙여놓고는 어디 고장 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타다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어디가 고장 났는지 확인을 해갖고 수리를 해줘야지. 1년에 예산을 수천만원씩 쓰면서 설치만 해주고 무형지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우리 시에 다 지역주민들의 세금인데, 그렇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연화산이나 뭐 장명사 체육공원도 있네요. 그리고 이런데 색칠도 벗겨지고 이러면은 색칠도 좀 해주고 관리를 해야지.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자해 갖고 무형지물 만들면 지역주민들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좀 잘 관리를 해주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것은 그게 없는데, 태권도대회 할 때 그 주변 식당 이용하는 문제 저번에 그것?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안에 있는 그 텐트 안에서만 그 식당만 이용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그 사람들이 태권도대회가 그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유인데, 그러면 그 앞에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방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앞에 까지라도 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신게 확실히 맞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시내까지 나오지는 않더라도 뭐 시내도 나올 수만 있으면 식권, 시내 식당도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태권도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다음 일정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먹는다? 그런 이유인데,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인근 식당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체육시설물 아까 그것은 우리 김길동 의원 얘기가 맞아요. 그것 한번 대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 가지고 파악 해가지고 수리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고장난 것 까지 파악해서 그 69개가 있는 체육시설물을 다 돌아가지고 거기에 고장난 부분들 또 아까 얘기한 그런 구리스라든가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오면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1년이면은 정기적으로 그것을 한번씩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기계가 오래가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그리고 이런 것을 빨리 안해주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얘기를 안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고장난 것 또 기름칠 같은 것 그것을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오면 그것 예산 집행하면 되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일일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산에도 그렇고 태백시내 온데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번 해주시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여기에 나오는 회비, 임대, 대관 했는 그것들은 자체에서 다 소진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니까 총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자체 수입 생기는 것을 총 예산으로 수입 부분으로 따지고 그 지출 부분으로 따져서 아까 보고 드렸던 올해 2015년도 운영을 하고 나면은 한 2,000만원 정도로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년 틀려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더 생겼을 경우에는 하지만은 지금 손실이 안 생겼기 때문에 3억으로 현재 3억으로 보조금이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10%를 상이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만 해도 2,700만원이 남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남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3억에 2,700만원이면 그 10%인데, 9%가 지금 가까이 되는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깎는 거예요?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잉여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3이고 저쪽이 7로 이렇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정산을 받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700만원이 지금 예상 앞으로 두달까지는 예상금액이니까 이 계산으로 봤을 때 한 9% 정도가 지금 남는다고 봤을 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3대 7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이게 그러면?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실버스포츠타운 이것 과장님 여기 가서 몇 번 협의를 하셨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까 실제 그쪽에 방문한 것은 이제 강원랜드 방문한 것은 이인태 계장하고 한번 갔구요. 담당자 하고 두 번 정도 통화를 해서 그리고 이인태 계장님이 한번 더 갔다 오시고 한 네차례 정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뭐가 자기네들이 이쪽에 사업 불가라는 어떤 서면적으로 뭐가 온게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서류를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이렇게 이 내용이예요? ‘중장기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회공헌비 운영기준에...... 불가하다.’ 이 내용으로 온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실버스포츠타운을 이쪽에 태백시에서 2013년도에 요구할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봤어요. 아니면 자기네들 자체 뭐 심의를 한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제가 뭐 계속 추진해 오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만나본 결과로는 그쪽에서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무관심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금액을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중간관리자 임원까지도 보고가 안됐을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일단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팀장을 만나고 왔는데, 자기네가 당연히 상부까지 보고는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낸다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전에 이것을 담당했던 과장, 계장님들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국비나 도비, 강원랜드의 민자개발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전혀 근거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뭔 확약을 받았든지 또 가서 상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뭐야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 가지고 자신있게 예산을 용역 분야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전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무관심했다. 얘기 해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임 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못한게 제 잘못입니다만은 그쪽에도 먼저번에 보니까 그 팀장도 바뀐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도 사실 좀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많이 못 느낀 정도로 그렇게 협의를 좀 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임과장이 이것을 추진했던 과장님하고 한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저는 그냥 한가지만 딱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우리 태백시에서 인구 유입을 인구 유입정책을 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 아닌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지만 뭐 결과는 이제 뭐 사실 좀 뭐 그렇게 성과를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목적은 뭐 다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당위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살면은 그래도 지역경제가 이렇게 좀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유입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성과를 지금 못내고 있지만은 거기에 좀 대체로 할 수 있는게 저는 스포츠마케팅이나 관광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 보다도 그런 사실 우리 뭐 축구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했을 때 유동인구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새로운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고 하여튼 과장님의 그런 그 흔적은 저도 뭐 체육을 이렇게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그런 흔적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봐요. 뭐 지역에 있는 스포츠 사회단체장들하고 이런 간담회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 우리 스포츠산업과장하고 오늘 간담회 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뭐 많이 이렇게 각 종목마다 이렇게 아마 거의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아마 이런 스포츠에 그런 정책을 세우실 때 아마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결론을 짓자면은 인구유입,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뭐 클린시티, 그린시티, 휴먼시티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만은 당장에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 뭐 과장님도 저 보다도 더 인식하고 계실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어떤 또 우리 대회가 또 과장님의 노력으로 유치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양 보다는 좀 질이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투자한 금액에 비해가지고 사실 효과를 조금 덜 내는 그런 종목도 분명히 눈에 보일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는 것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2016년도에 그런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여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스포츠과장으로써 또 지역의 우리 스포츠 관련 되어 있는 그 회장단들하고 또 체육회 인사들하고 하여튼 그런 계속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네들의 그런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하여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스포츠가 체육 특기생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는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팀으로는 하는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한테는 없더라도? 예? 전제영 계장 있잖아요? 없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연말에 우수팀하고 우수 선수에 대한 어떤 시상 비슷하게 조금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아까 특기생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적우수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보산업고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은 뭐 선수 숫자하고 뭐 그 훈련일수 그 참가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따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정보산업고등학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핸드볼로 해서 따로 그러니까 아까 종목별로 학교별로 그렇게 지원하는게 있냐 해서 따로 거기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핸드볼 팀에 지금 정보산업고에 지원 해준게 하나도 없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하나도 없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별로 나가는 그 지원금은 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학교 말고? 핸드볼로 인해가지고 스포츠? 예?

개인한테는 없지만 팀별로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핸드볼 팀별로 핸드볼이나 여러 가지 종목별 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몇 백만원씩 책정 되어 있는 내용들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얼마예요? 올해 얼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 한 800만원 정도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00만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저희들 건데,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이제 통괄하는 바람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 심의를 받아서 그것도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전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금액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맞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특기생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향토인재 뽑는 것 아마 그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를 아까 우리 시에서 대회 하는 것을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대회가 27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올해 27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7개 팀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를 또 대표하는 이제 팀이 핸드볼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핸드볼에 대해서 뭐 어때요? 지원 육성할 그런 2016년도에는 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2016년도 내년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지금 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뭐 의원님이 그것을 제안을 하신다면은 저도 같이 한번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검토해 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래도 스포츠특구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태백시가 그렇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서 각종 대회를 30개 정도를 매년 소화시키는데, 그런데 우리 시를 또 대표하는 종목이 핸드볼인데 핸드볼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게 핸드볼 외에 또 뭐 있나? 핸드볼 외에는 전국대회 우승한게 뭐가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개인 종목이지만은 역도도 있고 복싱도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단체는 없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단체 종목 중에서 여기 한군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꼭 여기 보면은 운동하는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또 환경이 좋은 학생도 있지만은 열악한 환경에 자라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 왔다면서요. 그죠? 올라 왔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그렇게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수 선수나 우수 팀에 대한 지원금액이 따로 예산 체육회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쪽이 좀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기 전에 내가 한번 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핸드볼 팀에 대해서 어떻게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짚어가지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해 왔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계획서를 한번 줘 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수 팀에 대한 지원을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매년 이뤄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뜻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우승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태백시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더 감안은 좀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도 배정해 주는 내용이 어떤 명확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심의 같은 것을 해서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안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심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근거 자료를 찾아보고 그 근거 하에서 핸드볼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줘 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종목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전략사업과 소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김남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1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대해서 현안사업담당 박효달 계장이 이번에 새로 전략사업과에 왔습니다. 박효달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박효달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태백시 동점동 175번지 일원으로 (구)말바드리길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18,91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91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13년 8월 19일 산업단지 지정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4차에 걸쳐서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개시 및 소유권이전을 2015년 9월 26일날 편입 지장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기업유치 및 신규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제2단계 정밀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약 487일로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용역 금액은 8억7,6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과업으로서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 정밀사업 분석,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밀사업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4년 5월 27일날 대체사업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재제조사업, 웰니스클리닉, 국방물자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방물자 제조사업은 제외가 되고 자동차 재제조 사업구체화 용역과 웰니스클리닉 사업구체화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웰니스클리닉 사업구체화 용역계약과 착수를 원래 11월까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항노화사업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면서 용역기간이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제조 사업타당성은 강원랜드 투자심의 상정을 금년 12월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석공훈련원 부지활용 대체산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스포츠메디컬센터, 자율형사립고, 드라마세트장, 태양광발전소, 보훈요양병원 등을 저희들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올해 2월 10일날 광해공단 이사장 취임후에 식물공자 건립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7개시군에다가 워크숍을 2회 개최를 하고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공훈련원 부지에 첨단 버섯재배시설 조성사업으로 광해공단에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의회하고 저희들 태백시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시설규모는 약 7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으로 해서 시설비가 11억3,000만원, 초기운영비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석공훈련원 부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건축법 및 태백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버섯재배사가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실시설계용역에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6년 6월에 지역개발법에 맞추어 가지고 병행해서 대체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리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리 관광자원화는 2개사업으로 해서 오로라파크사업과 슬로우레스토랑사업입니다. 오로라파크사업은 통동 산68-33번지 일원으로 지금 (구)통리역입니다. 그쪽 인근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은 한보탄광 갱구 2개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면적은 오로라파크는 87,000㎡이고 슬로우레스토랑은 7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오로라파크가 93억7,300만원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은 13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2015년 2월 23일날. 그리고 슬로우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이 7월 8일까지 했고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8월 31일까지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슬로우레스토랑 사업부지의 98%가 국유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협의 근거가 사실 부재합니다. 해서 2016년 6월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협의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항노화산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을 지역 대체산업으로 할려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항노화산업을 하이원엔터 2단계 대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웰니스사업 구체화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항노화산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하이원엔터 2단계 대체사업 업종 발굴에 웰니스사업외 2개 분야, 대체사업으로 항노화산업 육성방안 제안을 저희들이 4월 2일날 했습니다. 해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육성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웰니스사업 구체화계획 용역입찰 공고를 해서 그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수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인데, 내년 한 3월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방향은 기 계속 폐특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왔던 관계로 해서 간략하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7개사업에 1,829억4,700만원, 저희들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20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총 14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사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조기 완료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 12월 1일날 총 199가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투리조트 관련 매각이 어렵다고 봐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생법안의 인가전 M&A 진행절차에 따라서 2016년 2월 27일까지 성공적인 매각에 총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공훈련원 부지 활용 관련 광해공단 민자사업유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농업육성 시범사업 선정 전략으로 해서 광해공단과 협의해서 참송이, 꽃송이 등 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관광자원화 사업관련 2013년도 이후 관광진흥기금을 매년 투입하였으나, 사업추진은 답보상태다에 대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15년 설계비로 해서 5억2,000만원을 처음 투입하게 되어서 사전단계로 갱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국유림 사용협의 근거 부재로 도 개발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반영 즉시 산림청과 협의를 위한 준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다. 조속한 용역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이원엔터 2단계 대체사업 중에 웰니스사업과 연관하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 E-City 2단계사업 관련 진행이 되지 않아 답답함. 구체적인 안을 통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E-City 대체사업으로 자동차 재제조사업과 웰니스클리닉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체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전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우리 스포츠산단 지금 하는 것 다 협의 끝났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 협의가 다 끝났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협의가 끝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 집도 관계없이. 거기 지금 떠나는 집이 몇 집이예요? 남아 있는 태백에 거주하는 집이 몇 집이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아직 철거를 아직 미행한게 5가구가 사실 남아 있는데, 그 3가구에 대해서는 공탁을 했고 나머지는 협의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3가구 안 헐면 안돼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3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이 있고 보상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 헐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보상 협의가 안됐다면서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3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해서 협의 미한 사망자 유가족이 2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회라고 해서 별도의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 보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무슨 단체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게 지금 시설개선협의회라고 해갖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재찬 : 그게 옛날에 그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하던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공동창고를 하나 지어서 운영하던 그런 것인데 폐쇄가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폐쇄가..... 지금 공가로 그냥 비어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시설개선회 명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회 회원들이 해체가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공탁으로 넘어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지금 통장님이 저쪽에 다른데 지금 창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 마련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 안에 수질환경사업소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재찬 : 예, 용연암 그 마을회관 주변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지금 공사 사무실 쓰던 것 있잖아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재찬 :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뭐 그쪽하고 관계 없으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재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쪽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헐어도 될텐데, 그것은..... 통장님 관할해서.... 그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었어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재찬 : 정창교씨 어른 그 할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개선회에 생활개선회에.....

재욱

김재욱위원장

생활개선회.

담당

업담당개발사

김재찬 : 예, 생활개선회 주길자씨.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없을 때 서경호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인데, 이게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석공훈련원

용보

심용보위원

그 석공훈련원 버섯 공장으로.....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가능하지요? 서과장님! 가능하죠. 그죠?

이것 일단 받읍시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투자금액이 좀 미비하더라도 1차, 2차,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그 다음 5단계, 6단계 설계를 자기네들이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계장님이 들어가든지 나하고 같이 들어가든지 그 설계팀에 들어가 가지고 파이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해야지. 100억을 우리가 한꺼번에 당신네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한꺼번에 투자하라. 이게 태백시가 7개 폐광지역 안에서 시범시로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연차적으로 그날도 뭐 계장님도 계셨지만 투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운영자, 태백에서 운영자가 할 일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운영자까지 다 선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자까지 또 초기 운영자금, 임대료 5,700만원 또 투자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그것 다 자기들이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말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고용만 창출하는 것으로 하면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그것 자꾸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걸로만 해가지고 또 그 사업을 넘기지 말고 일단 조그마하게라도 해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이는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할 때 저하고 상의 좀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오로라파크하고 슬로우레스토랑 이것 가능성 있습니까? 이 국유림 관계 되겠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 국유림을 순수하게 민자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역균형개발법 및 중소기업에관한육성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산림청과의 협의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쉬워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지역개발법을 올 6월, 내년 6월달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강원도지역개발 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신청을 올려서 산림청 문제를 법적 근거를 풀 수 있는 그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올려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업비도 이것 전혀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사실 뭐 사업비는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용역은 마친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기본용역은 마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아니, 정밀안전진단용역만 했지. 아, 이것 했는 거예요? 설계용역도 했어요? 11월 10일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 오로라파크는 놔두고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슬로우레스토랑만

용보

심용보위원

슬로우레스토랑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국유림 문제가 해결 안되면 어떡하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 국유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지정지구로 일단은 파악이 되어지면 협의가 아주 쉬우니까요. 일단 그렇게 추진할려고.....

용보

심용보위원

쉽지 않을텐데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화사업은 이것 뭐 조금 있다 이한영 의원님이 물어보실 거고..... 그 폐기금이 4개지역. 아니, 대상이 7개시군이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몇 번째 금액을 받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선 다음에 태백이 많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정선은 얼마 받습니까? 2015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우리가 220억 받았는데.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정선이 이백 한.....

용보

심용보위원

230억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지. 거기가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주식은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영

이한영위원

뭐 비교도 안돼요? 4점 몇 프로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도 프로테이지 상으로 뭐 우리보다 세배, 한 2.5배 되네요. 내년에는 이것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내년에도 뭐 올해 수준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저희들이 연말에 6억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사실은 170억 조금 넘습니다. 연말에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6억이 더 들어와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2014년 수준으로 가네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야, 이거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뒤에 보니까 오투 때문에 출장 많이 다니셨는데, 조건부 매각 아까도 뭐 뒤에 배석하셨지만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조건부 매각 승인 될 것 같아요? 인가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부영그룹에서 부영주택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계열사가 부영주택에서 지금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300억까지는 만약에 국유지를 개발비를 배제한 상황에서의 물가상승율을 본다면 300억까지는 강원랜드 쪽으로 참 오투 쪽으로 해서 차입을 시켜줄 수 있다 라고 부영그룹 측과 협의를 그렇게 마친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뭐예요? 800억 중에 300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800억은 빼고 매입 금액 빼고 별도 국유지 매입비용을 부영주택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 300억을 국유지가 해결 안되면 그 800억도 마음대로 이쪽에서 못하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국유지 해결 문제가 어렵다고 보면 부영그룹에서는 사실 매입은 사실 중지를 하는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 그만인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뒤에 단서조항들이 다 달렸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을 법원에 부영에서 제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는게 뭐냐하면 과연 금액이 개발이익 배정금액이 과연 얼마 나올 것이냐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게 순서로 보면은 제일 급선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러면은 순서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만약에 받아 들였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의회에서 나중에 거부할 수 있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거부를 하신다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왜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법원에서는 태백시 실정을 모르고 그 판사가 그냥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우협대상자로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달린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게 우리 태백시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오케이하면 의회는 그냥 통보사항입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어차피 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어차피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영이 단독으로 들어 왔으니까 채권자에게 채권단에게 의견을 물을 겁니다.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할려고 하는데 채권단의 입장은 어떠냐고 입장을 다시 물어 올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때 시에서 의회에다가 물어본다? 의견을?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때 되면은 지금 이게 조건부로 달렸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건이 없으면은 사실 뭐 채권자인 우리 태백시한테 물어볼 필요 없지만 조건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를 물어오면 그 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의회 동의를 얻을 적에 부영의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답변 할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것은 부영측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우리 보고 문서만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사실 법원을 경유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영이랑 우리 채권자는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백시나 코오롱이나 똑같은 단순한 채권자 입장으로만 보거든요. 법원에서는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좋아요. 채권자 입장으로 보는 것은 좋은데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채권자 입장으로만 보는게 아니고 지금 800억을 이 사람들이 입찰금액으로 써놓고 300억을 자기네들이 홀딩하고 있다가 국유지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 800억과 300억을 다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아닙니까? 지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각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매각 조건으로 그러면 내년 2월 27일 이후에 2월 28일 이후에는 오투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만약에 내년 2월 27일까지 국유지가 해결이 안되고 그 돈으로 가지고 채권자들 또 특히 회원권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배분을 안하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채권자들 해소를 못시켜 주면은 그 매각이 안된 상태로 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2월 27일까지는 법정기한이 2월 27일까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구요. 법원에서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 인가전 M&A로 해서 인가까지가 2월 27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 인가가 결정이 나면 앞으로 거기 채권자 회의나 관계인 집회를 열리면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러면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6개월까지도 국유지가 해결 안 됐을시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사에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감정평가를 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감정평에서 금액이 지금 부영그룹 저기 부영주택 대표이사랑 저랑 3회를 제가 서울 가서 만났습니다. 실무협의를 봤는데, 205에서 많게는 300억까지도 부영에서 오투리조트 쪽으로 차입을 시켜줄 수가 있다. 우선 감정금액이 얼마 나오는가는 일단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오투하고 협의를 해서 오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상적으로 오투가 낙찰이 돼가지고 거기 관계인 집회들하고 채권자 회의를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하는 기간이 뭐 길게는 6개월, 7개월 좋다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 졌을 때 가능 기간이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800억을 넣고 300억을 본인들이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유지를 시가 캠코하고 해결을 해가지고 8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됐다. 이거예요. 내년말까지...... 그랬을 때는 이 법정관리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파산하고 가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인가까지만 맡으면은 계속 법정관리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인 집회가 1차 관계인 집회전에 800억을 넣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관계인 집회에서 모든 채권, 채무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배분 배당률이 나와 주면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못 나누잖아요. 지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상황은

용보

심용보위원

배분을 못하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2월 27일까지는 인가만 받고 채권자 관계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돈이 배분이 되거든요. 800억으로 오투 매입비가 채권자한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800억 자체를 국유지가 해결이 안되면 못 쓴다면서요. 그 조건을 달았다면서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뭐 보름이나 한달새 빨리 끝내가지고 감정금액만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만 아웃트라인 금액만 알 수가 있으면 어차피 부영그룹에서 인수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니까 부영조건인 800억을 다 집어 넣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잡아 넣더라도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 얘기는 돈이 잡아 넣고 안 잡아 넣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오투로 넣는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 왔어요. 오투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부영에서 800억을 잡아 넣었으면은 얘기는 간단해요. 얘기는 간단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인 집회하고 채권단 집회 해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다 배분하면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800억을 넣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국유지가 해결 안되면 이 800억 못쓰잖아요? 배분 안된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감정을 하든 뭘 하든 못쓰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 얘기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인가가 났더라 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국유림이 해결 안됐어요. 그러면 그게 법정관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럼 못가죠. 그래서 선행되는 부분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국유지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감정평가를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빠르면은 뭐 한달이나 두달 걸린다 하면은 그 감정가가 나오면은 과연 부영에서 오투를 매입할지 안할지 답이 나오는 것이 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두달 헛 고생 하는 것 아니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부영을 우협대상자로 놓고 또 허송세월 가는 것 아니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결정을 사실 내일 오후 2시에 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법정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아마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하여튼간에 시장님하고 제가 올라가서 부영이랑 협의를 받던 부분이 그 개발이익을 배제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국유지 값이 250억 많게는 300억이면은 부영에서 추가로 돈을 차입을 해서 오투 쪽으로 차입을 해서 국유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라고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아니구요. 내 얘기 간단하게 끝낼게요. 끝내는데..... 그게 아니고 100억을 나오든 200억을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감정가 문제 나오는게 아니라구요. 캠코가 과연 저것을 파느냐가 문제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캠코는 어차피 팝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팔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을 하고 감정을 그 관광개발공사하고 감정평가를

용보

심용보위원

그 판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게 지금 감정가가 700억에서 800억 나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개별공시지가가 780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태백시가 250억에 살 수 있습니까? 300억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법적인 근거가 물론 저기 부영주택 김진 대표랑 저랑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근거로는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게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보면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이 물가상승율이나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상승률을 뽑아 보면 사실은 개별공시지가로 보면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입니다.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썼을 때 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그러면은 그게 700억에서 8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우리한테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200억에 넘겼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순간 다시 800억이 돼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어떻게 300억에 넘겨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 부영그룹에서 오투 쪽으로 차입을 들어와서 그 부영그룹 자본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법에 의한 허가사항으로 해서 허가만 득하면 가능하다 라는 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부영그룹 측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변호사 법률 자문 받아 봤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리고 부영그룹 자체 법무팀하고 외부 법무팀을 부영그룹에서 전부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것은 부영에서 받았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객관적으로 받아야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객관적으로는 정부법률공단하고 태평로펌하고 제가 발령 받자마자 3월달에 의뢰를 해가지고 개발이익은 배제할 수 있다 라는 법적인 판단을 다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은 좋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샀을 때 문제라 이거예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매입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을 우리가 사가지고 태백시로 딱 넘어왔을 때의 재산은 800억 가치를 띈다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때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배임행위를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러한 우리가 오투에서 부영으로 넘길 때 배임협의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당연하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부영그룹 측과 제가 서울에 한 2주 있으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그러면은 현재 개발 그 공시지가가 780억인데, 개발이익을 배제하면은 금액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물가상승율이나 실 시세를 보면 약 한 250억에서 300억이면은 살 수가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협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780억이라는 개별공시지가가 개발이익 이전이라 그러면은 이게 한 19억 정도 되거든요. 781억짜리가.....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처음에 오투를 지을 당시에 그 나온 금액이고 한 20억 정도는.....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공시지가가 뛰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넘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캠코에서 부영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태백시는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이게 태백시로 왔다가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재산 자체가 그 물건자체가 태백시로 넘어오는 순간에 개발이익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 들일 때는 사들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같은 공과 공으로써의 관계에서 개발이익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태백시에서 와 가지고 태백시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 순간에는 개발이익이 붙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붙었을 때 과연 300억을 가지고 부영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고 넘긴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여튼 내일 2시에 판사가 그 결정을 내린다 하니까 그때 보고 또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강원랜드 2단계사업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자동차 제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구체화 용역이 원래 11월 7일까지였는데, 이게 연장 1개월 했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나오고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 용역비를 얼마 줬는데, 1개월씩이나 연장을 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이 자동차 재제조사업 구체화 용역을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저희들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3개 사업 중에서 국방물자제조를 빼고 2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용역기간이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용역기관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연장을 지금 이시티에서 해줬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우리 태백시민들이 정말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어느 사업을 하든간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 이 직장이 없으면은 인구를 어떻게 늘려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맞는 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갖고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강원랜드에서도 사실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줘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숨이 넘어가요. 지금 집행부는 느긋하게 가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강원랜드에다 얘기를 해갖고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모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훈련원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지금 요구할 단계가 아니예요. 그죠? 뭐든지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받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은 시에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갖고 우리시에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많은 것을 얻든지 이래야지. 일단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했으면 좋겠다.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먹는거나 똑같은 얘기지. 우리가 모든 것을 요구하다가 지금 한 개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안들지만은 그래도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구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통리에는 뭐 어떻게 아까 얘기를 잠깐 하실 때 뭐 불투명하다 그러는데, 이 국유림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투자사업비가 확보가 덜 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사업비 확보도 뭐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차피 슬로우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또 완료했고 지금 첫걸음 단계입니다. 첫걸음마 단계인데,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용역도 했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하여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이 반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절차상에 국유지가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천상 도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산림청 협의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협의가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황연동 쪽으로 많이 낙후됐으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썰렁한데, 좀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오투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41억에 대해서 그 사장이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전가할 건가요? 그 집행부에서는 생각 안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41억에 대한 이행보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귀속된다고 했지만 저쪽에서 소송이 붙어 있는 관계 때문에 사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보셨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상 재판이라는 것은 해봐야 이길지 질지 재판 끝나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재판 끝나봐야 어느 쪽이 이기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오투에 사장님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지켜본다. 그러면 재판 끝나고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41억을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이 책임을 지든지 최모씨가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집행부에서 배임죄로 걸든지 사기죄로 걸든지 추긍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 자, 이게 끝날 때 됐어. A라는 사람이 질 것 같애. 그러면 내 재산 다 돌려나. 그러면 어디 가서 받아 올 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 안하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 결과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그 배임이다, 아니다 얘기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구상권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일단은 41억에 대해서 잘못돼가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서 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현재 태백시에서 지금 지방공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행정에서 먼저 관여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소송이나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은 입장이면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행정조치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독립된 그 법인에 대해가지고 행정 쪽으로 지금 우리 태백시가 최대주주라 해서 어떤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찾아 봤지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집행부가 바쁘니까 대리로 사장님을 세워 놓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임명했을 때는 그거 아니예요? 그러면 책임지고 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책임을 다 못했을 때는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묻는거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차가 진행중이니까 이것을 중간에 행정이 집행부에 끼어 들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사실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도 일각의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 좀 알아 보고 과연 우리 태백시가 지방공기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뭐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사장이라는 사람을 잘못세운 시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이게 밍기적 거려가면서 1년씩 지나 가면은 32억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세금 부담을 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시장님이 질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법적 진행중이니까 끝나고 난 뒤에 봐야 된다.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다 그것 한 뒤에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져달라는 얘기지. 자꾸 그런다 그러면은 시장님한테 잘못세운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직 안 찾아 봤다는 얘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니,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어떤 그게 지금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도 못 찾았으면 못 찾는 거죠. (청취불능)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한번 변호사측에 자문을 별도로 얻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 받아 봤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직은 구두로 확인을 하고 아는 사람한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제가 아는 변호사 쪽에서도 한번 이 문제가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거를 문서로 근거를 확보를 못했을 뿐인데, 그것은 또 별도로 알아보고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아까전에 저는 오투리조트 관광개발공사 행감 할 때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안 물을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저는 좀 다른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지난번 하고 약간 좀 변화된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태백시의 입장은 우리 이제 이것은 과장님의 저는 입장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국유지 매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불가능 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늘 일괄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으시죠.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최근 부영이 급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국유지에 대한 이제 또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하나 하나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일단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본이 부영에서 오투로 차입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일단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 돈의 문제가 아니였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였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과연 개발이익을 배제해서 태백시가 사도 조금전에 심용보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다시 태백시 관광개발공사가 부영 쪽으로 매각을 했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두가지 쟁점이 되겠죠. 첫 째는 이 국유림을 살 수 있는 돈, 재원문제, 두 번째는 우리 태백시가 사서 부영 쪽으로 넘겼을 때의 과연 그 배임 문제의 어떤 성립요건, 그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부영그룹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차입을 오투 쪽으로 넘겨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넘겨주는 시점에서 재원은 우선 확보됐다고 보고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나 관광개발공사가

한영

이한영위원

자, 예. 우리 과장님!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요. 우리 시간이 뒤에 아직 기획감사실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배임 여부는 그런 겁니다. 매수자가 그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여 매입금액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이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저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는 법적인 그런 판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투리조트가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공익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죠.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오투리조트는 분명히 공익사업입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배제한 그런 금액을 우리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시기와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놓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전에 관광개발공사 우리 관리인에게 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부영이 갑자기 이제 급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나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이제는 강원랜드가 오투인수 건에 대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거론을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와 의회와 우리 현안대책위원회 그런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지금 요구를 그런한 상태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원랜드 오투 인수건에 대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영이 조건부입찰로 이렇게 또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원랜드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런 간절함이 저는 좀 떨어진다. 예? 좀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지금 일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지금 하여튼 고민, 고민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가 부영이 우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일단은 우리 태백시 입장에서도 사실 오투에 태백시의 절실함을 건의서로 해서 사실 문서를 어제 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지사님도 건의서를 올렸구요. 그리고 방금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정관리 상태에서 이 개발이익 배제, 매각의 어떤 문제로 어느 정도 그 서광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뭐 내일 갑중에 뭐 법원에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오늘 연락이 와서 내일 올라가시겠지만 제가 이 회의 끝나면 또 별도로 이욱영 사장님 만나가지고 매각주간사의 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진회계법인이..... 그게 나름대로 소통을 해가지고 법원을 최대한대로 지금은 설득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저는 제기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부영이 이렇게 실패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부영이 실패가 되면은 사실 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은 법원에서 안내릴 거구요. 회생절차가 폐지가 되면 법정관리 이전 상태로 오투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법정관리 이전상태로 가기 위해가지고 농협에 대한 빚을 저희들이 안은 것은 아니거든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은 저희 태백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장드라마 끝까지 썼어야 됩니다. 농협하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구요. 제가 정말 화 나는게 뭐냐하면은 정말 대책없이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대책없이..... 저는 늘 우리 의회에서는 늘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역할 분담을 좀 하자. 우리 시의 역할, 의회의 역할 그리고 뭐 관광개발공사의 역할, 국회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그래요.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봐야지 보일 때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TQD한테 지난 1년 동안 그 올인을 한 그런 모습이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자다가도 정말 울화가 치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 외에 그 TQD에 꽂혀 있는 그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것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TQD에 대해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을 저는 수차례 얘기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안들렸던 거야. 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바로 이런거 거든요. 비참한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아쉽구요.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이욱영 사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당장은 어떻게 뭐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감히 얘기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라서..... 어차피 내일 오후 2시에 추이를 봐서 이욱영 사장님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할 일이 없다? 예? 이제 그거예요. 일단 당장은요. 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의회하고 소통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몰라요. 정말 의회에 우리가 그 오투리조트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가지고 정말 모릅니다. 정말..... 그냥 남들한테 들은 얘기 밖에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태백시의 현실입니다. 한 두 사람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절박함이 없으니까 의회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물론 이한영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시와 의회가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막상 한 10개월 되어서 법정관리라는 것을 배임해서 들어와 보니 저희 사실 태백시 입장에서도 이 법정관리가 매각 주간사하고 관리인하고 법원 셋이서 하다 보니 비밀주의고 보안주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서 알기가 상당히 좀 힘든 위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까전에도 제가 그 이욱영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셨거든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러면 저는 똑같은 얘기 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법원에서 비밀주의로 가고 뭐 보안을 유지를 하고 지금 뭐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 태백시의 의견 그리고 최대주주인 태백시의 의견, 당사자인 관광개발공사의 의견 저는 판사님이 충분히 듣고 나는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 공문이 있어요. 옛날에 TQD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협하고 태백시에 공문을 보내 왔지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 판사님께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TQD라는 회사라는 것을 그 분이 법원에서 혼자 법에 의해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 굳이 왜 태백시에다가 최대주주인 태백시에다가 그런 협조공문을 뭐 협조공문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공문을 보내오나? 저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일만 이렇게 뭐 조금 이거하면은 아, 법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정말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저희는요. 하여튼간 저기 내일 뭐 어떤 결정이 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두 달 아니 딱 세 달 남았는데요. 정말 우리 플랜을 짭시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그렇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이것은 뭐 지난 일들 다 정말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오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여러 꼭지를 여러 꼭지를 테이블 위에 쭉 올려놓고 한번 이것은 니가 가져가, 이것은 니가 가져가, 이것은 니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을 내놓고 내놓고 늦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님들 아까 그러시더라구요. 점심 먹으면서 “아니, 역할분담 주면은 우리 내일 회기라도 당장 중단하고 우리 역할론에 대해가지고 우리는 감당할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야지. 뭐를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태백시민들이 보면은요. 이래서 우리 의회 무능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 무능함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게 아니예요. 예? 하여튼 우리 여기 이 문제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항노화산업이 이제 이렇게 있네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우리 항노화산업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항노화TF팀을 발족해서 하상기 계장님이 혼자 일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항노화사업 진행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해 와서 지금 물론 뭐 웰니스산업이 항노화사업을 이시티 2단계사업에 집어 넣었지만 그 이전에 전국적으로 그 조사했던 그 내역이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별도로 한번 우리 TF팀장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올릴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러면 하상기계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항노화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태백시가 사업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죠?

강원랜드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강원랜드하고 이 항노화 관련 해가지고 몇 번 만나셨고 뭐 어떤 업무를 같이 이렇게 그 업무 협약을 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 뭐 그냥 업무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조금 뭐 이렇게 다소 기분 나쁘시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항노화TF팀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그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항노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 돈으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강원랜드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관련되어 있는 팀이라든가 뭐 이시티 관련되어 있는 엔터 관련되어 있는 팀들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하셨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이제 이시티 예정부지 있잖습니까? 그죠? 이시티 예정부지를 이제 포기에 따른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사베리골?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최종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의 어떤 사업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원엔터에서 저번 회의에 그 보상협의를 포긴한다 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전자에 그 위치에다가 강원도지사 공약사업이랑 저희 태백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대학을 설립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 자원개발과장하고 저가 사실 협의를 붙었습니다. 대학을 사베리골에 유치를 할려고 협의를 붙었는데, 약 700명에서 780명 규모 정도 되면 소요예산이 한 4,000억이 든다고 해요.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정부지가 이제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포기하겠다 라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다 했잖습니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봐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라는 그런 방향이 우리 현안사업팀에서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여하튼간에 제가 그 강원랜드 성철경 본부장하고는 수시로 잘 통화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 사베리골 주민들의 가장 큰 1차적인 요구는 보상, 토지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어 지면서 보상이 이뤄지면은 참 금상첨화인데, 강원랜드나 이시티에는 사베리골 부지에 사업이 사실 의지가 사실 전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묶여 있던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던 지역에 그동안 재산상 손해를 봤다. 그 손해 플러스 어차피 그 강원랜드나 이시티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는게 사베리골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제가 최철순 하이원엔터 사장하고도 수차례 통화하고 그쪽에서 저랑 뭐 자리를 함께하자는 것을 사실 회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이원엔터 자체에서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사베리골 문제는 풀 수 없다고 봐요. 강원랜드의 모회사에서 뭔가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뭐 저는 저대로 한번 강원랜드 모사랑 담당부서 팀장하고 그 본부장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졸라보면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조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맞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자에는 놔두고 이제 우리 최근에 사베리골 주민들하고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리고 또 10월말, 10월초 그리고 또 11월달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지금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사베리골 엔터하고 이제 주민들하고의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그 사베리골 주민간담회를 할 때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할 때 우리시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옛날에는 우리 강원랜드협력팀이었지요. 그죠? 그 팀이 우리 참석을 하셨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제가 한번은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습니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하반기에만 들어가서 지금 여섯 번의 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 분들이 거기에 2단계사업이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달라 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당성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주장하는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우리 태백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원랜드 하고 아직까지도 협상테이블을 하나 못만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는거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죄송스럽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조만간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한번 협상테이블을 태백시 입장하고 강원랜드 입장의 자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요. 아니, 옛날이 아니지요. 이성택 사장이 언제 그만 두셨죠? 그분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작년..... 아니다. 올 상반기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5월달?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자, 이제 올해겠네요. 우리가 2월달에 미국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니까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얼마나 또 소통이 없었던 것에 대해가지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재제조업 들어가기 전에요. 용역 그 운영단이라는 용역운영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도 거기 이제 계셨고 강원랜드협력팀이었던 우리 전 우리 스포츠과에 계시는 우리 이인태 계장님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이랬는데, 이성택 대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용역운영단이 아무런 강원랜드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그냥 구성원이고 이것은 태백시하고 엔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운영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는 좀 항의를 했지만은 태백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재제조업 이제 사업이 11월 그러니까 이게 5월달에 용역이 발주가 되고 이제 11월말일에 제가 알기로는 과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자동차 재제조사업은 사실 뭐 용역에 저희들 태백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그 안건을 사실 제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동차 재제조업 사업 부분은.....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시발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진행되어서 추진중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추후에 부지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는 사실 오갔던 사실은 있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자, 과장님!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재제조사업은 우리 태백시가 전혀 핸드링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저 뒤에도 우리 강원랜드협력..... 아니, 말 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운영단이라는 얘기를 제가 꺼낸 겁니다. 이 용역운영단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요. 태백시하고 강원랜드하고 업무를 좀 같이 협조를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운영단이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재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그 틀 안에서 구체화 용역이 이제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난 5월달 이후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거 보니까 지금 거기에 계셨던 우리 담당들이 이 2단계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저는 받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아까 웰니스도 그렇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웰니스도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강원랜드 측하고 지금 항노화, 웰니스클리닉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11월 23일날에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항노화TF팀을 만들어 났는데 강원랜드 측하고 단 한번의 회의도 없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 하실 수 있어요. “야, 니 알면서 나한테 묻냐?” 이렇게 오해 하실 수 있지만은 5월달 이후로 있잖아요. 5월달 이후로 저는 태백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해주시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예? 정말 모릅니다.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주시면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재제조업이나 웰니스클리닉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용역운영단에 있을 때는 그나마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알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내가 수시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용역운영단 갔다 와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5월달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말 단 한차례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 가지고 저한테 와 가지고 재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용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웰니스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예?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오투 매각을 위해서 우리 의회 역할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사업을 위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분명히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역할을 하지. 뭘 알아야지. 예? 뭐 뒤에 사실 제가 뭐 자료 뭐 요구하신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현안팀에서 이번에 하면서 그 뭐 인수의향 리스트 업체라든가 5.9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우리 태백시의 입장이라든가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튼간 과장님! 저는 뭐 조금 이렇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의회, 분명히 의회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왔든 간에 과장님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냥 귀로 들어오는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갖고는 앞으로 지금 남은 3개월의 방향 그리고 강원랜드 지금 2단계사업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는 잡고 가야 된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그런 계획서가 나오고 플랜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깔아놓고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의 생각이 저는 더 이렇게 “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이것은 칠 수도 있고 또 더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저는 좋은 저는 앞으로의 그런 플랜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늦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좀 뭐 밤을 새서라도 그런 역할분담론에 대해서 좀 짜고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뭐 밤을 새면서까지 요구를 하니까 뭐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일 안하더라도...... 나는 전적으로 우리 이한영 의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김남일 과장이 투자사업과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한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참 뭐 좋은 결실이 있었다 하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저도 사실 뭐 자신있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으면 어떡해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폐기금사업이라든가 뭐 오투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원엔터사업이라든가 대강원랜드 상대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한가지도 생각나는게 없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것.....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도 물론 의원님들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할 일은 우리 나름대로 또 찾아가지고 해요. 하지만은 같이 협력해줄 것 조그만 힘이라도 되면은 의회도 협력하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더구나 사업부서에서..... 어때요. 내 얘기가 이해가 가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믿음이나 뭐 신뢰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뭐 얘기 한마디 하면은 그 얘기했던 그 결과가 조금 뭐 좋은 쪽으로 나온다든가. 안 나와도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좀 아쉽다 이거예요. 앞으로 의회에 좀 자주 와서 각종 사업 그러니까 투자사업과 중요한 부서 아니예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의회 자주 와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또 협조 구할 것 있으면 협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봐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폐기금 배정방식 알지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배분율이라는게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제가 뭐 곱하기, 나누기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큰 아웃트라인만 말씀을 드리면은 `88년에 처음하면서 그 폐기금이 폐광석탄 그 어떤 점유율에 의해 갖고 40%, 30%, 20%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원랜드에서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25% 범위내에서 폐광지에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탄생산량 증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 인구감소 증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을 배분율에 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우리 태백시 전 지역이 이제 폐광지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죠? 다른 타 시군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삼척 같은 경우에는 뭐 도계 뿐만이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정선군도 정선군 시내 쪽에는 광산이 없다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없듯이 영월도 마찬가지 일부 시내에는 없고 일부 구간에 있고 우리 태백시는 뭐 시내, 외곽 뭐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광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우리 의회나 시에서도 도에 건의했던게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안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뭐 220억?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20억5,000만원?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았는데, 앞으로 폐기금 배정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의원 두분을 많이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 한번 또 얘기 나누시겠지만은 도에 폐기금 때문에 한번 우리 도의원들하고 미팅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에서 하여튼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하고 같이 미팅을 자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도록 우리 의회에서 같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협력하도록 할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였듯이 오투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하이원엔터나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오투 문제 그 다음 중앙정부 이런 것 다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투자사업과장으로써 사무관으로써 할 역할이 어느 한계가 되어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우리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부처별로 찾아다니면서 예산 때문에 많이 얘기도 하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해주겠다는데도 얘기가 없다고. 내가 늘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과장님!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앞으로는 그 중앙부처나 협의 같은 사항이 생기면 의원님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은 수시로 적극적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함께하자고.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당분간 제가 오투 문제로 서울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새겨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갱도 안전진단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까지 몇 미터로 해가지고 어찌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갱도가 세일층하고 그 암반 자체가 세일층이라서 이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한 4,3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 갱내수

재창

고재창위원

몇 미터 했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요. 총 거기 한 363미터하고 한 500미터 가까이 근접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기럭지를?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길이를.

재창

고재창위원

직선거리로만?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백 몇 미터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갱도가 2개인데, 한 개는 360미터 정도 되고 한 개는 610미터 정도로 2개

재창

고재창위원

610미터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갱이 이제 입구가 2개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저희들이 했는데, 사암하고 세일층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쇼크리타하고 보강의 어떤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쇼크레타?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쇼크리타라고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쇼크레타가 뭐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콘크리트 식으로 해서 안전을 붕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데, 시설물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뭐 아이빔 같은 그런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H-아이빔 이렇게 한 것?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붕괴 위험이라든가 천장이나 벽면에서 흩어 내려지는 것을 안내리게끔 보강 작업 시설물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설치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 보강 비용은 저희들이 한 27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27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지금 보강비용이.

재창

고재창위원

갱도 안전진단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결과가

재창

고재창위원

결과가 보강을 하는데 27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것만 해놔 놓고 그대로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이 어떻게 있을 것 아니야?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강원도 일정이 지금 2016년 6월에 잡혀 있습니다. 법이 옛날에 바뀌다 보니까 2005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육성법이 지역개발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개발촉진지구를 강원도에서 전체로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수정할 것 수정하고 추가할 것 하고 삽입할 것 삽입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강원도로 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렸다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올렸어?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라고 올린 거예요? 거기? 그 올린 내용을 한번 줘 봐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한테 주도록 하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문제도 내가 볼 때는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안했을 것 같애. 그러니까 이것도 상의를 좀 하고 그래요. 도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은 우리도 도에 같이 올라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도의원, 뭐에 써먹을 거야. 써 먹는다 하면은 조금 뭐 표현이 잘못된지 몰라도. 예? 도의원들 이용할 수 있는대로 해먹어야 된다고.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의원들 역할이 내가 볼 때는 도에 올라가서 예산이 최고 아니예요. 예산 가져오는게..... 그렇잖아?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도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원들 많이 활용하도록 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분들 두 분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예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구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써 먹어요.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줘 봐요? 1억 불용처리 했는 것 이것 한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이것 총 1억8,000만원에서 불용처리한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저희로 온게 총 배정 가구가 25가구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량을 11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1가구?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11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나머지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조금 댕겨봐. 내가 안들려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총 저희들이 노후주택개량 배정을 25가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1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천상 뭐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 가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왜 없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신청을 들어와서 하는 가구가 없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닌데, 이것은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없다고 이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 뭐

예?

몇 가구예요?

6가구?

아, 땅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러면 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는 신청을 넣었는데도 안됐다 그러던데?

아니, 노후주택?

다 했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따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억8,000만원 중에 반도 못 썼네. 자, 출장은 내가 얘기 안할게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출장 대부분이 그래요. 과 별로 다 보니까 예산 확보차 다닌데가 전혀 없어요. 예산 확보차 좀 다니면은 실과별로 나는 예산실에다가 이제 얘기할 거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도 좌석 같이 우리 하게 되면은 요구할 거예요. 아니, 실과별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도. 아니, 과장들 뭐하냐는 얘기야. 과장들 좀 출장 가 가지고 실적 좀 올리면은 그런 사람들 계장들도 실적 나오면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래야 누구든 간에 일하지.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누가 일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 그래요. 우리 김남일 과장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더라구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 확보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출장 좀 많이 다니도록 해요.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지역은 지금 현안이 오투 때문에 모든 일을 아주 거기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뒤에 뭐 계에서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도 어떻게 그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지역에 현안이 오투지만 뒤에 일도 보셔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챙겨보시고 좀 일이 되도록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전략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지난 11월 30일자로 예산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호우 예산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호우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직제가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과 업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도비 확보 실명제를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과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였고 우수 1개과 장려 3개과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및 핵심사업을 확정을 해서 53개 사업에 724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초에 국고보조금을 784억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 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투자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2017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 조기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액은 86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해서 297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채무 상환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에 12월에 1,307억원의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0억을 갚아서 전년도말 1,20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60억을 채무 상환을 해서 지금 현재 1,147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590억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은 31.9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에 100억을 채무상환하였고 금년도 2회에 걸쳐서 60억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주의 단체로 지정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마련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단체 조기 탈피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337억원을 조기상환하여서 채무율은 25%이하로 낮추고자 합니다. 조기 채무상환 재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50억,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채무상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83억에서 7억원으로 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24개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18개 사업을 확정을 해서 국도비가 108억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미선정 사업은 6개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확정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 1건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정도는 자료로.....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확정사업 18개는 표로 5페이지까지 하구요. 공모 미선정 사업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017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행복 시책 발굴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제안심사와 등급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해서 제안이 252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8건이 되었는데, 12월에 제안심사 및 등급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제안 실적은 2건을 하였는데, 시민행복카페 명칭 공모와 공화교 명칭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급기관은 총 11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3회, 행정자치부 3회, 강원도 5회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자체 공직감찰도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 3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도 3회를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5회를 하였는데, 종합감사 1회, 특정감사 1회, 공직감찰 2회, 현지조사 1회입니다. 표를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감사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부분도 2016년도 내년에는 신상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소송계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입니다.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5건인데, 지금 1심에 13건, 2심에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우호교류는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을 하고 있고 국제우호도시는 6개를 하고 있는데 중국계 4개시, 프랑스 하나, 미국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환연수를 3개시와 하고 있고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9개국 20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협의회 주관 및 한․중․일 연수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제교류 활동을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 2회와 내방 3회를 하였고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도 수용 1명, 파견 1명을 하였습니다. 세계겨울도시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 협의회 주관 연수도 2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산소도시 태백’이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강구를 하라는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정소식지가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계약법상 5,500만원 이상 계약은 단가 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다가도 입찰에 참여를 좀 해서 우리지역에 업체들이 선정됐으면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단가가 맞지 않아서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소식지 ‘의회소식’란 확보는 지금 현재 2~4페이지로 의회 및 의정소식란을 만들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공사가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하라는 지시는 지난 2014년 9월 12일날 판결 확정이 되었고 금일 같은 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등 민사소송 제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정 광고 현황을 보면은요. 세부적으로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전국인터넷 그리고 지역인터넷 그리고 강원FC에 나간게 있구요. 교차로에 나간게 있고 콘텐츠 제작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콘텐츠 제작이 이 과목이 뭘로 서 있죠? 기획감사실에요? 부기가 뭘로 되어 있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비에 보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용대웅 주사 얘기해 주세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정주요시책 및 시이미지 홍보’ 이래가지고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3억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렇게 보면은 홍보 콘텐츠 제작 해갖고 4,500만원이 본 예산집에 있어요.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것을 어디에 주고 그런 것은 저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차피 시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주고 뭐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홍보 콘텐츠 제작을 4,500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공보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시를 홍보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 처음에 반영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역 가수가 그죠? 그때 그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렇게 이것을 한다 그랬어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예요. 하나의 사업이야. 예산 부기명에 따르면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3개로 잘라버렸어. 철암역사촌 홍보, 시 홍보 영상물 제작, 시 홍보용 CD제작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잘라 버렸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물론 하나 사업비로 4,500만원이 콘텐츠 제작으로 서 있지만은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시 이미지 광고라든지 각종 뭐 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은 그 콘텐츠 제작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표현, 이런 표현 저기 또 써서 정말 죄송한데,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제가 그 말씀은 받아는 들이겠습니다. 받아는 들이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예? 예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아마 태백시 공무원이라면은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느 업체, 제가 여기서 철암역사촌 홍보 어느 업체 드렸어요? 시 홍보 영상물 제작 어느 업체 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한 사업을 위해가지고 시 영상물, 이것 제가 반대 했었어요. 예? 아니, 그 영상물이 있는데, 왜 이것을 또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다면 뭐 우리 지역에 가수가 출연을 해가지고 뭐 이것 제가 우리 회의록 다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이게 1년 전이기 때문에 밑에 사무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을 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 들여야지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지난번 행감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비로 예산을 좀 세워 줬어요. 이제 뭐 부기명이 정확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뭐 저기 골프장 문 수리 하는 것, 뭐 바닥 정비공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었어요. 그 부기명이 세가지가 있었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화장실을 고칠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과목이 틀려가지고 성격이 틀려가지고 일단은 반납을 하고 그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다 썼어요. 이게 얼마 남았습니까? 계장님, 공보계장님? 4,500만원 홍보 콘텐츠 제작 중에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935만원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불용액 판단조서를 못봐서 그러는데, 이것 앞으로 900만원은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불용은 안하구요. 또 하나의 홍보물을 하나 제작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다 라는 거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태백에 일반 보통 시민들이 좀 나와서 태백이 좀 살기 좋은 태백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SNS를 이용해서 좀 홍보용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예? 실장님, 이러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홍보 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네가지 사업에 대해가지고 여기 분명히 부기를 달았어야지요. 예산계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너 뭐 안다고 이런 것을 지적질이야. 너가 생각하는게 틀렸어.”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러면은 아니 제가 그러면 예산 또 집행 내역에 보면은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아니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아까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체육예산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체육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딱 안세워 주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축구대회 얼마, 뭐 테니스대회 얼마 지금 예산집에 보면 이게 지금 다 부기가 다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체육행사 유치비 10억, 20억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임의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게 안되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그게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계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은데요. 뭐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공보계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최대한 콘텐츠 제작 예산을 이용해서 태백을 홍보하는데 하나 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철암역사촌 홍보물 제작 언제 납품 받으셨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아, 그것은 제가 날짜는 자세히 기억못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대충요.

한영

이한영위원

몇 월달?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한 8월 정도 같은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시 홍보 영상물 제작 1,900만원짜리 이것은 납품 언제 받으셨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그것은 10월에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 홍보용 CD제작 1,000만원 이것은 언제 납품 받으셨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것도 10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8월, 10월, 10월 이렇게 받았어요. 납품을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 언제한번 틀었었죠? 언제 어디서 틀으셨지요? 이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셨죠? 이 영상물을 가지고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그 철암역사촌 홍보하고 시 홍보 영상물은 연리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업체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업체는요. 업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SNS 이용 홍보물이라 가지고 그쪽에서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영상물이 홍보가 됐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SNS를 이용해서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제가 하여튼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 예산집을 얼핏 보니까 이 홍보 콘텐츠 제작 해갖고 또 올라 왔지요. 그죠? 5,000만원 또 올라왔지요. 그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은 아닌데 진짜.....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홍보용 CD라든지 홍보물이 조금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실장님! 몇 명한테 SNS 넣었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니, SNS 나가면은 SNS 명단을 받든지 몇 명한테 나가야 되는지? 그것 예산 선 것에 대해서 확인 안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저는 이것은 하여튼간 여기서 그만 할게요. 더 이렇게 나가면은 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부기도 안달려 있는데, 임의대로 잘라가지고. 예? 지역의 업체를 줬어요. 내 그 얘기는 들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부분은..... 외지에 안주고 지역업체 준 것에 대해서는요. 예? 이것은 하여튼 본예산 때 한번 그걸 하도록 하구요. 공무원들 우리가 외국 연수를 이제 갑니다. 그죠? 연수를 이렇게 가시는데, 올해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금액은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총 경비는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총 경비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시나요? 우리 국제교류담당 계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어떤 자료 주신건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다 집행된 금액이요?

예?

아니, 공무원 외국여행 허가현황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혹시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좋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전체적으로 한 1억7,000만원 중에서요. 한 1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외국 여비죠?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비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7,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전체적으로 다 7,000만원이 불용처리는 안되구요. 지금 12월달에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집행이 되고 한 절반 정도는

한영

이한영위원

장기교육자들 지금 다 나갔어요. 장기교육자들 지금 나가 있으신 분들이 홍준표씨 하고 금병철씨 이런 분들 지금 다 장기교육 나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유병욱씨 김용은씨 이런 분들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 프랑스, 스페인 갔다 오시고 중국 다 갔다 오시고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뭐 내년도에 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들 이렇게 해외로 벤치마킹 나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생각 밖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못나갔어요. 작년에 우리 또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하셔가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그죠? 먼저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기획서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녀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한 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글로벌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들 베트남, 중국, 싱가폴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저는 이 분들 갔다 오신 분들 그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직접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에서 잠 주무시고 여행사를 안 끼고 본인들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벤치마킹 보고서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정말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아껴서는 안되겠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보고서 다 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갔다 오시면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내년도에 2016년도에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단, 여행사를 끼어서는 안 된다. 여행사를 끼지 말고 우리 출장 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능력 있으면 외국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기획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가지고 가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물길복원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선진지 견학 갔다 오겠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주자 라는 거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갖고 확대를 좀 하자 라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 기획감사실 하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에 KBS방송국 부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비율이 24.92%인데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채무 상환하는데 좀 애로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채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채무 상환이 어려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게 되잖아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뭐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불이익은 뭐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위기단체로 했을 때는 모든 그러니까 40억 이상은 신규투자사업은 강원도로부터 투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 투자하는데도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내년에 만약에 25%를 내려가서 못 맞추면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되나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 왜 상환했어요. 우리 1,307억?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307억. 이게 1년 뒤나 2년 뒤에 우리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바에는 우리가 보증채무를 변제를 왜 했냐구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위기단체로 지정되었지만 ‘주의’잖아요? ‘주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의 단체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재정위기단체로..... 지금은 주의 등급이잖아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주의가 빠지고 재정위기로 워크아웃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주의 단체가 있구요. 주의 단체는 20%이상일 때 채무가 25%이상 일 때 주의등급으로 받고 그 다음에 40% 이상 일 때는 심각단체가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이상 일 때는 심각단체가 되어서 모든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채라든지 이런 사항도 제안을 받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1.94%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1.94%를 25% 미만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게 못낮추잖아요? 지금 내년에 풍력발전기는 팔린다고 보고 KBS방송국은 이것은 뭐 내가 봤을 때는 영원한 얘기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떡하냐구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팔린다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 할 필요 없지. 다 긍정적으로 보고 할 것 같으면은..... 상급기관 감사 현황에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두 번째 한국환경공단 하고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이것 뭐가 지적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용보

심용보위원

7페이지.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지난 5월 26일날 27일날 이틀간에 감사원에서 환경공단 우리 관망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청구가 있어가지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감사를 해가고?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해가고 난 이후에?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같은 얘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 8페이지요. 공직감찰 이 무슨 내용이예요? 밑에 보안용카메라 설치공사 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부하직원 폭행관련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무슨 내용이예요?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이 부분은

용보

심용보위원

실버요양원 얘기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실버요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8페이지.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거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안용카메라

용보

심용보위원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것?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공직감찰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 것?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는데요. 이 보안용카메라 이것은 무슨 과예요?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것은요?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밑에 것은 맹 안전총괄과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똑같아요?

담당

감사담당

김호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12페이지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중간에 보면 새마을회관 화재 이것 끝났어요? 2심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심이 어떻게 진행중이면 지금 어떻게?

심리 안했어요?

공보계장님!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인가 행감인가 하면서 공보비 예산 5,000만원 됐을 때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감사실장님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장님도 안계시고 다 바뀌었는데, 공보계장님만 계시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아, 홍보예산 집행 말

용보

심용보위원

홍보예산을 집행하시다가 5,000만원 될 때 그 다음 이후에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한 말씀을 분명히 제가 했는데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하셨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 다 집행했던데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용보

심용보위원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니,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보비 예산 삭감하니까 온 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사람 그거하게 만들고 뭐 그게 내가 그거해서 그런게 아니라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그거 한 것은 아닌데.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전체 실과가 뭐 다는 아니지만 자료도 불충분하게 해오셨고 또 제 생각에는 그 과의 과장님이 그 과의 대표로써 과장님 정도 되시면 사소한 것은 몰라도 큰 틀은 읽고 들어오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자료를 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그런 것을 좀 숙지해서 오실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18시 39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옛물길 현재에 아직 도면도 안나오고 감정도 안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에 모한 그 모텔에는 그 이제 하천부지가 들어 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하천부지 편입에 하천부지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하천부지 시에 것을 썼다면은 그 언제부터 썼는지 그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련대장을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은 5년 기준을 해서 3,50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시유지 불법 사용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무단 점유가 1985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5년만 쓴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이라 그러면은 좀 부당하지 않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저도 이런 것을 준다 그러면은 실컷 쓰다 5년 내라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하지요. 어느 지역 주민은 특혜를 받고 어느 지역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소멸시효라서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업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부과 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그 시효기간이 넘은 것은 그것을 뭐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역 주민들 다 세금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분 있는데는 이런 것 세금도 안 받고 이제까지 특혜를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하천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떤 뭐 여기 보면은 등기허가증이 다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뭐 시장이 딱 했는 자체가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얘기죠. 우리 그 실과에 과장님들이 업무를 잘못함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사실 조금 더 노력해서 뭐 다른 실과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 번복되어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실과의 것을 재탕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사실 봉사를 한다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들어와야지 남의 것 이렇게 보고 이런 업무를 잘못해갖고 수십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땅을 갖고 태백시의 땅이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런 것을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뭐 같은 과장님들끼리 식사하면서 뭐 소주한잔 하면서 이것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열심히 하자고 서로 이런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앞으로 좀 잘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사실 집행부의 그런 고충도 저는 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마디의 그런 상의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하여튼 뭐 조금 서로가 이렇게 조금 언성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인 제공자로써 우리 과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하여튼 저는 받아들이고 하여튼 뭐 저도 언행의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저도 사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물길복원사업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10을 요구했으면 10까지는 안가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물길복원사업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김욱남 과장님! 그래도 이번에 내가 좀 많이 실망했었어요. 실망했었는데, 앞으로는 오늘 저 부시장님 오늘 와 가지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감사 하기 전에 사과하고 그런 것 알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되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앞으로는 좀 부시장이 약속한대로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욱남 과장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한 의회하고 최소한의 약속, 신의 이런 것은 지켜줘야 그래야 우리도 김욱남 과장님이 뭘 하겠다 하면 아, 신의를 가지고 아니, 그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신의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으로 좀 정확하게 약속했으면 그렇게 좀 해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만 당부 드릴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과장님!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그 언행은 좀 거북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잘 반영해서 반영을 시켜서 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스포츠레저과 전략사업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