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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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장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083억8,233만1,000원 대비 86억7,472만원이 증가된 1,170억5,7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저기 과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다 하셨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부터, 사업설명서 73쪽부터 하시면 돼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별첨1) 이상 2016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80쪽 한번 볼까요? 현재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된 것 언론보도를 접했을 거예요. 많은 보조금 부정수급 내지 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교사처우개선비 이게 취지가 정확히 뭐죠? 우리 과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지금 봉급이 적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원장까지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있겠죠. 그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지원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원장들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 예산인 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80쪽에 있는 구립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외 항목이라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이든 어디든 포함이 지금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여기는 보육교사만 7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80쪽만 두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제가 해당 과에 예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사실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그거 모르세요? 그 담당 팀장 나와 계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있습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교사만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담당 팀장 지금 나와 계신가요?

서경

김서경보육지원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이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경

김서경보육지원팀장

네,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은 구비로 나갔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거기 처우개선비가, 원장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해요? 시에서 나온다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구립어린이집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집중을 해서 들으세요. 제가, 당장의 임기응변으로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틀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어린이집에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원장님은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뭐 반드시 필요 없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예를 들어서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을 다 지급을 할 것 같으면 통일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 아주 근로자성이 있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처우를 좀 높여주겠다는 취지라면 원장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우개선비는 제외하는 게 맞지 않나? 형평의 문제에서. 저는 그 부분을 논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원래 원장님들한테는 처우개선비를 드리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교사를 같이 겸임하는 경우에만 드리는 경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원장님들이 그걸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통일시켜서 다 지급을 하든 아니면 전체 다 지급을 하지 않든 그렇게 시켜야지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원장만 더 처우개선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실태파악을 해서 통일성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 이 부분만 제가 논할게요. 구립이든 민간이든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육교사들 협의회에 제가 자문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소속된 보육교사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보조금 다 나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원장이 거래업체하고 가라 영수증 소위 말하는 가라 영수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쓴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딱 지출해서 정상적으로 급식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 써 놓고서는 50만원어치만 나가고 나머지는 원장한테 현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실태파악을 한번 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나와 가지고 실태점검해서 시말서 쓰라고 하고 원장 교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급식비 문제 때문에 급식이 작게 나와 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징계도 당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거는 둘째 치고 기본적인 급식 정도는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려고 유기농 식재료도 막 지원하고 하는데 그게 실제 어린이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비리 내지 어떠한 횡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뭐 늘상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 구속되고 뭐 비리가 많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예산하고는 별건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숙지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유기농 식재료 같은 거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 공동구매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안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하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점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있어서 이것이 왜 여기는 국·시비가 없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 여기는 직장이기 때문에요 보육료만 국·시비로 받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1억9,300이나 증가됐는데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하고요 2016년도 예산하고 이게 조항을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내역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직장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으면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따로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세출, 보육료 나가는 세출 동일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었어요. 그러다보니 정확히 어린이집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그 돈이 통째로 어린이집으로, 공단으로 가서 공단에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 쓰는 세출항목으로 이게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여기 작년 거에 137쪽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3억6,036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식비가 420만원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거에 보면 5억5,821만1,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건비 부분이 1억9,300이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 여기에는 17명은 똑같잖아요. 인원은 똑같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 외에는 저희 올라간 거는 없고요 작년하고 편성 목들이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거 자세한 내역을 갖고 오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자세한 내역을

박남순위원장

여기에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따지면 지금 이 인건비 부분에서 1억9,300이 증가됐으니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없던 지금 입학준비금을 주고, 또 입학준비금 여기에는 뭐 이렇게 주는 게 많네요? 다른 어린이집에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를 차이가, 작년에도 이거를 하면서 다른 어린이집들보다 조금 많이 나간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직장이니까 입학준비금 같은 거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줍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입학준비금을 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입학 그러니까 입학준비금을 받아요. 받는데 구립하고 직장하고의 차이점은요 구립은 보육료나 입학료를 받으면 그대로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나 돈을 받으면 바로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전부 다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글쎄 아니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하여튼 이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특별한 시도 특성화비 뭐 행사비 해 갖고. 이재진위원 질의하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지금 아니 직장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어린이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공단에 입금을 했다 해서 그 공단의 세외수입이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항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위원도 이게 왜 여기만 줄까? 좀 의아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세외수입 잡는다고 다 저거야? 세외수입 잡아도, 줬어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인데 그게

박남순위원장

우리가 내주는 거잖아.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정회시간에 설명을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다시 그럼 논의를 해 보십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정확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도 해 갖고 오시고요.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120쪽입니다. 청소년쉼터가 보면 이게 단기간의 보호, 가출소년들의 단기간의 보호시설이 아니라 여기 지금 형태를 보면 그냥 가출소년들을 그냥 무한정 케어해 주는 그런 곳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단기간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명 단위, 개인당 얼마 정도씩 머무르는 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통 3개월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뭐 그건 법정 한도가 있습니까? 법정 한도는 없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9명 365일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게 과연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홍보 이런 비용들이 꼭 필요할까? 지금 가출해서 어디 오갈 데 없어서 혹시 제2차 범행을 저지를까 싶어서 보호소로 아니 쉴 곳, 쉼터를 마련해 줘서 거기서 좀 교화를 하고 좀 심신안정을 시켜서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그 중간적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가출 이런 부분들을 홍보까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곳 쪽으로 좀 넘겨줘서 업무분장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운영형태라든가 지원형태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청소년보호쉼터가 사실은 구비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교정청이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경찰청 이쪽의 업무인데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쉼터에 강남구의 가출 애들보다는 타 구의 가출 애들이라든가 타 도의 가출 애들이 좀 많이 오는 형편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91쪽에 보면 시간제보육 시범운영이 있는데 거기의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죠? 이게 옛날에 365 24시간 케어 그것인 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것이 변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직장이 야간반으로 바뀌었을 때 야간에 대신 돌보아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나 잠깐 시간을 내서 어린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에 시간을 선택해서 맡기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교사가 별도로 채용입니까? 아니면 있는 교사들에 더 지원을 해 주는, 특근수당을 지원을 해 주는 형태입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시간제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있는 교사들에게 더 수당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2명 40시간 12개월 이게 새로 채용된 게 아니라 교사들의 시간외수당으로 수당을 더 얹어주는 그것으로 보면 되겠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102명은 보육료가 아동

이재진위원

아니 보육료가 아니라 그 밑에 인건비 시간 188만8,950원 곱하기 12명, 12개월 이게 이렇게 보면 뭐 별도로 채용이 됐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단지 계산방식만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8쪽입니다. 생애설계전문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강남구 제1호 마을기업이라는 곳이 어디죠? 아직은 실체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는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

이재진위원

108쪽에 사업위치 강남구 제1호 마을기업이 있어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제1호 마을기업

이재진위원

강남구 제1호 마을기업

광심

김광심위원

마을기업에서 시작한다는 건가 본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저기가 나와 있어서 혹시 새로 강남구 제1호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라는 얘기가 좀 생소해서 물어본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라 어떤 그런 시빗거리를 안 하고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를 더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운영형태가 겹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형태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올해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는 신규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따로 넣었고요 내년인 경우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하나가 한 반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잠깐만.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연계해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창업도 시키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 참여시키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이 엄마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방향이 많이 틀린 거 같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정말 그 말대로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회에 취업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송만호위원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예산을 더 투입을 시키더라도 여성의 확실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가져야지 아기하고 뭐하고 자꾸 옆에 거를 패키지 식으로 껴 묶으면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은 여성능력개발에만 국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여기다가 아들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면 백화점식, 여성능력개발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창의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여성능력에 향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넣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특히 지금 강남구에도 여자 인구가 반이 돼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보면 여성취업센터 처음에 할 적에요 이거 지금 논현2동에 세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강남구의 인구가 반이 여자인 그런 큰 타이틀을 갖고 하는 사업자체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2,000억, 4,000억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황관장님하고 저하고 잘 아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능력개발센터를 이수를 하고 났을 때는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한 추가질의

박남순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전문가 양성과정 주민참여 사업하고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는 없는데 그 유사한 사업이 지금 예산도 보니까 한 3개를 합쳐서 약 1억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 강남구 여성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다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쪼개서 각각의 사업으로 끌어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설계전문가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이나 그거나 차이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단체나 김장 같은 이런 경우에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잡혀있는 거고 양성, 여성친화도시 관련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회원들로 운영해도 충분한 거고요 여성 다른 단체가 아마 거기에 참여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여성성공창업 패키지가 역시 프로그램 안에 생애설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가면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 3개를 거기서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지금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거를 쪼개서 3개 사업으로 끌어가야 이게 효율적인 건지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써 어차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이게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여기에 담당자 인건비까지 넣었는데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금 현재 몇 명이예요? 6명이예요, 6명.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현재 6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5명이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5명에서 1명 늘렸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늘린 데에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거 하나 프로젝트 한다고 인건비를 또 1명을 또 채용을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경영관리팀이 있고 교육사업팀이 있고 HRD 사업팀이 있는데요 교육사업팀이 거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업무가 추가로 많이 생기면서 1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6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되지 이거를 또 이 프로젝트 하나 한다고 이게 프로젝트비보다 인건비가 비싸요. 이거는 해 보다가 이게 잘 되고 정말 전문가 많이 양성되고 하면 그때 늘리더라도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늘려놓고 사업 제대로 저기 해 보지도 않고 늘리면 되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명 넣은 교육사업팀에서 학점은행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사업이 지금 작년에, 올해는 20개였는데 내년에는 30개 강좌로 늘어납니다. 이거를 충당하기 힘들어서 1명을 더 보충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그럼 알았고요 김광심위원님 이거에 대한 거? 아니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최중현위원님이 하신데요.

박남순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요.

박남순위원장

다른 거? 그러면 이거는 질의 없으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마무리 하시죠.

송만호위원

아니 관련해서 108쪽을 보면 생애설계전문가 과정 여성능력센터에서 보면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우리가 저기할 때 합시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김광심위원님, 우리 최중현위원님 먼저 신청했으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여기 하셔요. 저는 다음에 할게요.

중현

최중현위원

아까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아까 추가질의하려고 하다가 놓쳤어, 시간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면 증감에 다 12%, 7% 다 감소가 됐는데 직장어린이집만 증가가 됐거든요, 2% 이상. 이것이 왜 작년하고 뭐가 차이가 나서 그게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53개소가 있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보육교사도 없고 나름대로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단인데 왜 특별히 여기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일차는 본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관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어린이집 운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전문적인 보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예산안이 감소한 이유는 그동안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었던 시비 보조사업인 비담임 인건비가 보육돌봄 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이 민간과 구립에서 금액이 빠진 겁니다. 감소는 아니고요 다른 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자체 재원에서 시비에서 줄어든 만큼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시비에서 빠진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빠진 거만큼 그러면 구비 자체 재원에서도 감소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중간 중간에 그동안 집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약간의 인원수 조정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떤 형태로 돼 있는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직원들의 인원이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요 일반 어린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한 20% 정도?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이 만약에 관내 기업이다 하게 되면 관내 기업은 몇 % 이내 그다음에 직장 몇 % 이런 룰은 있는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이 직장 저희 공단이나 우리 구청직원의 자녀분들로 채우는데요 5∼6세나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인원이 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을 좀 들여와서 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거 좋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53개소가 있는데 이 직장어린이집이라 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제가 보건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체를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전문 운영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없다면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아마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는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맡긴 지가 2012년도에 저희가 공단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공단에 맡겼습니다. 그 공단에 맡긴 이유는 표본을 세입과 세출에 그런 예산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한 표본을 삼기 위해서 공단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단에 맡긴 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 주는 게 어떻겠느냐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설문조사도 이용하는 부모님과 학부모님들과 설문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게 만족도면에서는 90%로 다 만족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관계 돈 쓰고 달고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일반 구립어린이집의 돈 세출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절약이 한 4,000만원 정도 절약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면에서 약간 절약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비교한 지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정말로 이게 구립 일반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 정도 비용절감이 됐나를 더 지켜본 후에 위탁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지 그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보통 조사기관은 조사는 3년이 맞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많은 호응도가 좋다 하게 되면 현재 구립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호응도 조사 그쪽도 해 보셨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직장만 우선 공단이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직원보다는 원장선생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어린이집이 잘 되냐 안 되냐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원장선생님이 잘 운영, 전문적인 원장선생님이 잘 운영하고 있고 해서 한 번 더 2년 더 지켜 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주기는 없어요. 보통 2년, 3년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현 원장의 능력이 특출하다 하게 되면 나머지 구립어린이집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단, 공단이라는 데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그렇게 일이 없어서 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단에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돼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시설이. 장애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이 전체적인 총괄하는 곳이 공단이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공단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위탁 기관을 구립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고요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잠깐만, 사업설명서 78쪽 보면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시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작년 전년도 시비 보조 예산에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요? 감소된 금액이 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비담임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육돌봄 사업이라고 다른 사업으로 이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그거로 빠져나간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다른 사업으로 빠져 나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시비에 이렇게 좀 감소됐나 그런 생각을 해서 물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한번 보자. 하나만 더 볼게요. 124쪽 보면요 사업설명서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124쪽 있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 수준에서 외부담장 보수공사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시설비 및 시설담장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있는 담장도 헐어서 공간을 넓게 쓰고 그런데 굳이 담장공사를 신규를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도점검에서 담장이 안 좋다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고 다시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허물면 다음에 또 다시 안 좋으면 다시 또 헐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거를 녹지로 이렇게 예쁘게 하면 안 될까요? 거기 그 공간을 굳이 담장을 쌓으면 요즘 담장 안 쌓기 운동을 하는 거를 아시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오히려 가정집들도 담장을 이렇게 헐고 아파트도 전부 다 담장 헐고 녹지로 하는데 더군다나 청소년 그쪽이 또 청담공원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름다운 녹지공간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최민숙위원님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추가질의를 하면 그 보육료 82쪽에 보육료 차액지원이 4만3,000원, 6만4,000원이었는데 왜 이게 4만3,000원으로 감액을 했죠? 4세 이상도 5만4,000원인데 3만3,000원으로 주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육료 차액 지원이 있고요 민간위탁금에 또 차액 보육료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민간위탁금 어디? 그럼 이리로 둘로 쪼갠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둘로 쪼갠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왜 그랬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에 있는 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구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전에는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전에는 시비로 전부 아니 구비로 전부 지원했던 저희가 먼저 시행한 사업인데 이제 시에서 알고 시비로 일부 보존해 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6만4,000원, 1,000원 차이고 여기는 1만7,000원, 5만원 비슷하네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차액 보육료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136쪽 한번 봐주시면 청소년복지지원 관련돼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감이 됐는데 뭣 때문에 증감 됐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 사업 외 그동안 멘토링 사업이 다른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쪽에 합쳤고 어린이 그림 글짓기대회라는 이 사업도 올해는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쪽에 다시 합쳤습니다.

서경원위원

그 부분이 합쳐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 사업들이 다

서경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청소년복지 지원이라는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은 저희 관내에 11개 복지단체가 합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해 주고 어려운 사전예방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안 간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보니까요 여기 청소년증 발급대금 그다음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장 그리고 아동청소년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좀 예산은 이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모범청소년을 선정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학생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소년증 같은 이런 거를 신분증을 발급해서 드리는 거고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그러는 게 청소년복지지원에 별로 취지하고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건 행정적으로 보육지원과에서 그냥 행정 쪽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이걸 넣어 가지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서경원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138쪽에도 보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복지지원인데 보면 이렇게 청소년들을 50명, 100명씩 모아서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경원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하는 얘들 숫자를 넣은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보면 저소득 아동들 뭐 문화캠프 진행해 가지고 저소득 아동들을 이렇게 뭐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아 놓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요소라든지 이런 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소득 아이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위화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모아 놓은 분들이 아이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소득층 아이들끼리 모아 놓으면 아이들이 모르겠냐고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의 목적이 청소년복지 지원이잖아요, 복지. 그럼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 이런 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심사위원 수당 무슨 원고료.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 목적 사업목적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복지지원 사업 속에서는 청소년 발급이나 유공자 표창 같은 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는데 여기 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들어가 있냐 이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할 때 이 예산으로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13개 기관이 하는 사업은 여기 민간이전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아무리 문화캠프라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또 마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복지라는 거는 정말 복지를 여기서 집행하고 이렇게 복지지원을 하는 어떤 행정기관들이 보면 굉장히 모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 좀 지원 제가 볼 때는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뭐 아동문화캠프 해 가지고 이런 걸 진행하는 거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소득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복지에 어떤 집행이나 실행은 특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모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복지지원 했으면 모르게 아이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이 한 가지라도 더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무슨 뭐 표창장을 주고 뭘 선정을 하고 모범청소년 어떤 기준으로 그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할 거에요? 그것도 굉장히 막연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복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복지혜택을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다 해 봤자 이게 뭐 1억5,0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대부분이 다 아이들의 직접적인 어떤 지원은 별로 없어요. 무슨 실무자교육, 연합회의 무슨 기관장 회의며 상담, 자문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 목적은 청소년복지지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기준이나 어떤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조차도 사실 없어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면 주십쇼.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이재진위원

지금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청소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사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 했을 때 청소년증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서 청소년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학생증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이 아니냐?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취지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청소년증이 어떻게 뭐 특별히 지금 많이 유통되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정착단계에 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과 다르게 신분 뭐라고 할까요? 공인된 증명서로 활용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안가는 애들이나 자기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 때문에 이게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신분증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 대용으로 발행을 해 준다는 것이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이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따로.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 보시면요 지금 이 시립청소년수련관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 봐요. 그럼 여기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2만명, 연간 2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사업이 운영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2만명이면 한 달에 2,000명 가까이 온다는 건데 수서청소년수련원 유동인구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거 뭔가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보통 이 청소년이나 이런 상담하는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펼친다기보다는 위기에 처하거나 학생들한테 상담전화나 상담전화 건수 이런 게 다 합하면 한 2만 건수로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에 투자되는 돈보다 거기 인건비가 소장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이에요. 웬만한 기업에 20~30년 근무해야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과한 느낌이 들고요. 소장 인건비가 5,100만원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전담인력이 네 분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또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이 분들 인건비 외에 각 사업별 운영비, 강사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과 이 강사님들이 하는 일 이게 이중적으로 지급되지 않나 이런 예산의 내용이 보여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비롯해서 전담인력 네 분은 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 가고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 진행비 이런 거는 강사가 와서 강사비로 나가는 그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인건비를 좀 줄여서 강사들 위주로 돈이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직원 인건비에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서포트적인 지원보다는 거기를 상주하고 있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줄여서 실질적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재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간위탁인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할 때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도 인건비에 관련된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지금 상주해 있는 청소년이 9명이면 우리 직원이 7명이에요. 아이들이 어린아이 영아, 유아도 아니고 청소년이고 중·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이 거의 1대1은 아니지만 9명 있는데 7명 직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적당한 제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재 또는 제안을?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밤새 직원들이 밤새 상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6명이었는데 7명으로 증원시킨 경우에도 이게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역으로 7명의 인원이 꼭 9명만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럼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성 면에서 엄청 이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일의 효율성에서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청소년쉼터 운영은 수용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현재 9명 정도 수용되고 있는데 이 종사자수가 6명이 된 것은 24시간 근무하다보니까 책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2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듯 보이고 수용인원은 앞으로 업무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완충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수용인원이 15명이라 그러면 최대한 거기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정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구청에서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5쪽이요. 출산양육지원금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2016년도 출생아 신규에 대해서 이렇게 집계를 예상을 한 건 좋은데 다 10배 이상이거든요. 10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출생아 신규 숫자는 통계청 2015년 8월달에 통계청에서 강남구 출산순위 출생아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우리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너무 예측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맞나 해가지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 근거라고 그러면 또 현실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적정선에서 이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 원장님들 자료 처우개선비 보니까 시비 말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5대5로 해가지고. 그렇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같이 들어가고 총 27군데 이 자료가 맞나요? 지금 밑에 직원분 전달 안 해 주셨어요? 전달해줘 봐요. 총 27군데라고 자료가 와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 처우개선비가 빠져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곳이라는 거는 아마 민간

관수

이관수위원

27곳.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27곳이라는 데는 아마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으로 하는 데에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도 다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 달라고 하니까 준 건데 여기 왜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청구해서 개선비가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에 원장님한테는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파악 아직 잘 못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담당 직원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원장 지원이 한 달에 19만5,000씩 195만원 집행된 게 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왜 이런 착오가 생기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처우개선비 직장, 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수

이관수위원

한번 보셔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 직원까지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지금. 19만5,000씩 나온 내역이 제가 갖고 있거든요, 내역서를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전체적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만할게요. 자료 좀 주세요,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126쪽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인데 이게 매출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매출액이 많을 때는 기본운영비가 충분히 충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운영비 자체가 원체 작게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임금 체불 내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좀 자생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좀 증액하는 게 관리운영상에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 좀 하셨나요? 과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건비를 10개월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관수

이관수위원

12개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12개월로 지금 더 지원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증감률 해가지고 16.5% 해가지고 12월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이 부분이 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고정적인 운영비는 좀 가능하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 인건비를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러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돼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증감률이나 어떤 고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 센터마다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9%, 30% 가까이가 인상이 되고

박남순위원장

아니야, 그거 7.9%.

관수

이관수위원

7.9%가 인상이 되고 작은 경우에는 뭐 5% 미만으로도 인상이 되고 이게 이렇게 좀 어떻게 운영상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여성, 청소년, 아동 여러 분야 층을 있다 보니 청소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을 따르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기준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향률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관련지침 내지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다보니까 똑같은 센터라도 어떤 인상률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인상률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는 8.6%나 되는데 이거는 어디 거를 한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에 그 규정 또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한 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과 거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거를 일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지침에 따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심

김광심위원

저 하나만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후관리는 되고 있나요? 취업을 했든지 창업을 했든지 했으면 그게 성공적으로 취업을 해서 또 성공적으로 개업, 창업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나? 없으면 어떻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송만호위원

창업만 시키면 끝나는 거고 취업만 시키면 끝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발, 헤어 같은 그런 분야로 했었는데 20명 중에서 4명 정도 취업하고 이렇게 창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사후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지금 담당자가 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갈수록 인원이 취업하는 인원이 되든 창업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갈 텐데 두 명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수박겉핥기로 하지 말고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확실하게 취업이 되고 확실하게 창업을 하게 안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여기 취업 및 알선 취업상담자가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예산서에 보고 얘기하셔야죠. 전체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업시키고 상담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취업 알선 및 상담

송만호위원

네, 그렇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상담원인 경우에는 두 명이 상담을 한다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늘려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확실한 취업에 안착이 되고 창업을 했을 때 확실하게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선우어린이집이 명시이월 시켰네요? 3억8,469만원.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박남순위원장

시비하고 국비, 그런데 2016년 구비 예산편성 후 사업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편성을 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 지금 투융자심사도 시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직 안돼서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그러면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또 겨울공사가 시작될 텐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박남순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국비, 시비는 받아왔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9월달에 시비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사전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40억이 넘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서울시 투융자심사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뒤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우리가 어린이집 개보수로 많이 시설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그거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 시설팀에서 열심히 지금 공사하고

박남순위원장

그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조금 메르스 일 관계 때문에 좀 늦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시설팀장님이 열심히 어린이집에 혹시나 개보수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올해도 지금 여기 시설로 많이 편성이 됐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시설비로 얼마에요? 15억이 됐는데 이거 제대로 잘 쓸 자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는 어린이집에 노후점용교체공사, LED교체공사가 11억이 지금 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70%라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1억을 이때 편성해서 많이 늘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 통과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한티어린이집은 작년에도 천장개설공사를 했는데 이거 지금 개설공사 다 했습니까? 천장 환기창 개설공사.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티어린이집 공사는 대치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한티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통계단 설치 때문에 저희가 보육실 조정을 하면서 공사가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냉난방기 공사를 또 올해 편성을 했는데 완료하고 이거해도 그거 한 거에 지장이 없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지장 없이 올해 2015년도에는 대치평생학습관 직통계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행된 공사였고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냉난방기 공사는 한티어린이집이 원래 본래 공사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사할 때 잘하고 또 헤쳐서 또 하고 하시지 말고 잘 봐서 하시라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여성사회활동 지원이 이것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지금 사업설명서로 들어갔는데 작년에 저거가 얼마에요? 불용이 얼마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박남순위원장

사업설명서, 지금 불용이 보면 1,900만원이 되는데 3,500을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4,9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많이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메르스 때문에 못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행프로젝트도 그런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많이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여기 예산안 305쪽을 보세요. 여행프로젝트가 이게 보면 임원진 회의수당도 7만원 있고 20명 그다음에 여행포럼회의 참석하면 또 1만원씩 줍니까? 행사 참여할 때 또 1만원씩 주고 회의 참여하는데 회의수당을 1만원씩 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포럼 같은 경우에 정례회의에 참석하면 1만원 수당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회원들이 참석할 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게 법적근거가 있나요? 회의 참석한다고 1만원 주는 게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려면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행포럼은 이건 뭐 저기해서 임원직 참석수당도 7만원 주고 법적수당 저기가 있어야지만 이게 수당이 나가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거 수당 나가는지 그것 좀 뽑아오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뭔지 참석수당을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 선심성이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거기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 운영 관련인데 청소년 독서실 보면 일원동에 있는 게 지금 열람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유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얼마 받는지 아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왜 그게 유료화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쪽에는 저희 구립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돈은 왜 받는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받더라도 이용료 수입이 한 연간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그게 지금 잡혀서 들어오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니 8,000만원 이용료 수입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비로요? 여기 내용 없잖아요. 아니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도 강남구민한테 꼭 돈 500원씩을 받아갖고 도서실을 운영해야 되냐 저는 포인트가 그건데 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실료 500원 받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를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하고 자체운영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는데 우리가 대준 운영비에다가 또 세외수입까지 거기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다수의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분들은 다 우리가 정해진 봉급 주고 난방비,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구민이 무슨 우리가 500원을 꼭 내고 가야 되냐 이거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런 거 좀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없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잡았죠? 이게 지금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예산 5,0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사업설명서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보육지원과는 금액이 소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있거든요, 사업설명서 없는 게. 다음에는 조금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미진한 것은 저희가 따로

광심

김광심위원

한 4,900 이런 거는 좀 올려주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987만9,000짜리도 안 올라와가지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왔는데 400만원인가요? 400만원짜리 신규 사업은 없어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꼭 5,000이라는 기준보다도 사업의 사안별로 좀 설명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거 청소년 독서실에서 추가로 질의하면 지금 여기 의자가 몇 개입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나왔어요.

박남순위원장

지금 답변 기다리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답변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 사업이 지금 저희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금액은 400이지만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티중고생독서실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민간에 위탁이 된 것 같은데 예산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청소년독서실에 분원 성격으로 해서 한티중고생독서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는 똑같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도 그러면 저기를 받나요? 입장료를, 한티.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500원을 받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도 받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건 좀 개선하십시오, 국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입실료 받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지금 질의하신 청소년독서실에 의자가 지금 200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의자가 몇 개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400명이라서 400석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200개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400개를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단 200개를 하고 다음에 2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같은 걸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같은 걸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의자가 다 많이 망가졌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많이 망가졌고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교체하는 길에 다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200개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시설비 공사, 시설공사비가 많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감사 때 했어야 될 얘기지만 그렇다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원장이 아는 업체를 꼭 써라한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설비 01 예산편성목이 돼 있지만 어린이집별로 또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꿔도 예산의 변경 전용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변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된 대로 가능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291쪽 예산서, 예산안 291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 2,517만6,000원이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 전기기계 점검인 것 같아요. 구립어린이집이 53개소인데 사업설명서 없는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운영점검비가 2,258만4,000원 편성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고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묶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버리면 어떤가?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관리하기가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운영점검에서의 점검비는 청소년시설 9개소하고 여성시설 4개소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이 되겠고 동시에 회계점검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회계점검까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래서 회계점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 우리 관내시설을 위탁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운영점검비가 회계검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회계검사비가 현실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주택관리사,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죠? 아파트관리 거기도 옛날엔 100만원, 200만원이면 회계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현실화 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 금액을 받고서는 이제는 잘 안하려고 할 겁니다. 좀 더 현실성 있는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39번에 보면 아동청소년단체 지원비 4,492만2,000원이 있어요. 이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 단체가 몇 군데인지 그 리스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한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이 올해가 6,986만9,000원이었는데 인원이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517만6,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4개월만 관리합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2016년 4월 30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면서 그 나머지 8개월에 대한 것만 저희 과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4개월은 도시공단 출연금 그쪽으로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8개월에 대한 거는 저희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비에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위탁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 이외에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과 예산 이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과 어디 예산에 편성됐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개보수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박남순위원장

개보수에 편성을 넣었다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리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도 또 이상한 예산이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73, 74쪽에.

박남순위원장

어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74쪽이요, 사업설명서 74쪽.

박남순위원장

그럼 그걸 쪼개버린 거네. 그다음에 입양아동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올해.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나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내년 거에는 없네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올해는 따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141쪽 그쪽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요보호아동 지원?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중현

최중현위원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용역이라면 53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직장어린이집만 하는 거고요? 관리공단에서.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시설점검은 그건 구청에서 하고 여기 시설점검은 관내 53개소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뭐가 좀 복잡한 것 같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년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중현

최중현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은 원장들 53명에 대해서 연수비로 해서 15만원씩 잡혀 있지요? 1회당. 그런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는 전 직원 20명이 잡혀있어요? 연수비가. 15만원씩 3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왜 일관성이 없이 이리 된 사항인가?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과 민간 같은 경우에는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아니 구립하고, 구립 53개소의 원장들 1회씩 가게 돼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강남구청 여기는 20명이 가게 돼 있단 말이야, 15만원씩.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도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원장선생님들이 가고 또 한 해는 보육교사들이 연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원장선생님들로 돼있고 2017년도에 교사로 돼있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연수비가 책정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원장이면 그럼 여기도 직장어린이집도 원장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보육교사가 20명이 다 잡혀 있단 말이지요, 1회씩으로.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도 역시 보육교사도 같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을 매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으로 해서 하고 원장선생님들도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원장, 한 해는 교사 해서 이렇게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직장어린이집은 20명이 가냐 이거지요. 그럼 거기도 그러면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교사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구립이 53개소는 민간위탁을 준 것이 구립이고 지금 직장어린이집 이거는 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게 되면 종사자 국내연수비 해 가지고 15만원씩 해서 20명이 한 번 가게 돼 있다 이거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쭙는데 여기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공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계약으로 공단 소속이되 정식직원은 아니고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계약직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만60세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60살 먹은 어르신들이 와서 한다 하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요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다음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줄었고요 민간도 좀 줄었고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조금 증감된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과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비담임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이 시비사업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립과 민간은 감소가 됐고요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호봉 상승분, 일반 상승분에서 조금 올라간 겁니다.

서경원위원

왜 그래도 넘어간 부분이 금액이 큰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금액이 원래 큽니다.

박남순위원장

133억.

서경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보육 운영지원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더군다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구립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보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여기 86쪽 보면 여기에 유기농 식자재 구입 그다음에 급식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좀 아이들한테 유기농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과 직장 저희 구청 어린이집은 공동구매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위원회를 해서 선발된 업체에서 유기농식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거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건소에도 조치를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게 조례로 아직 제정은 안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가 식약처에서도 식품안전 관련된 어떤 방사선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부 품목에 있어서 방사선이 좀 검출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강제할 수 있고 그걸 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청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 검출되는 식품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도 좀 해 주고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런 걸 그런 식자재를 자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파악해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보건소의 전담 팀장, 과장님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사선이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해롭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특히 더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농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유해식품 정말 몸에 안 좋은 그런 식품들을 어떻게든지 걸러내고 먹을 수 있게 보육지원과에서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질의 드리기는 뭐한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보건소의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구립과 각종 어린이 시설에 청소년 보육시설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가지고 식자재들이 그런 유해성 같은 걸 최대한 걸러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보건소에 전담 과장님이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걸 분명히 말씀드려놨거든요. 협의하셔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아이들,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 급식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홍보해서 실효성 있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한 5년 근무했을 때 페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5년 근무기준. 개략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페이를 한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 서울형도 같이 210만원 정도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한 190만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아까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인건비를 보다보니까 거기는 기본급 수당이 거의 같이 가요. 240만원이에요. 독서실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240만원, 수당, 4대보험 다 빼고요 기본급하고 수당 합치니까 240만원 됐는데 우리 보육교사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일은 솔직히 독서실이 하는 일은 단순 업무 아니겠습니까? 좀 이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다 또 500원씩 돈을 받아요. 우리 강남구민 일원1동에 얼마나 어려운 영세민이 많습니까? 공부방이 없어요, 다 단칸방에 사니까. 가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관리감독은 잘해 주면 좋잖아요, 직원이. 그런데 돈까지 받고 자기네는 봉급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500원씩 따박따박 받는 게 행정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하신 시설 입실료하고 인건비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옥 사회복지과장은 오늘이 구의회에서 마지막 공식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1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과장으로도 계셨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하시고 정말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과장님의 노고에 우리 전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강남구를 잊지 마시고 또 개인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요 사회에 나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든 분들 기억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국·시비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냥 해도 되겠어요?

이재진위원

사업별로 물어보는 걸로 하시지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먼저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아닌데 이게. 이게 아니고 셔틀버스

광심

김광심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이재진위원

이번에 차량구입 올라왔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2017년, 16년도에 편성해서 17년에 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내년에 다시 편성한다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조금 빨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경험한 바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1년 빨리 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좌석 개조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상 포함이 안 된 모양이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한 대에 1억8,000 정도 해서 2대 바꾸려면 좀 금액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리해서 쓰고 가장 빠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가장 빠른 시점에서 장애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전체적으로 국·시비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그래도 이쪽 보시면 16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이라고 돼있고 이번에 증감이 좀 됐는데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 실질적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가지고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6,400가구, 1,400가구 한 932가구 정도 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금액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체감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만원하고 3만원 3만원 6만원 주는 건데 강남구 저소득 조례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급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수 때문에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에러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절박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의견을 드렸냐면 지금 작년보다 한 35.3% 정도 좀 더 증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물론 다른 또 다른 형태로 지원 받으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금액이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절위문금 추석하고 설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만원하고 6만원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다른 급여도 나름대로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차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어찌됐건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복지혜택이라는 게 사실 돈 3만원, 5만원 준 거 가지고 사실 받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실 뭐 경기도 지금 어렵고 안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런 명절이든 어떤 때든 이렇게 복지혜택이 가면 그건 바로 소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는 조금 더 금액을 조금 더 확충하시든지 좀 증액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드리고서도 그분들이 정말, 아 그래도 정말 이게 쓰임새가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체감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도 하고요 또 후원연계도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덜 시켜야 되는데 또 일은 일이니까 해야 되겠네요. 저기 보면 172쪽이거든요. 차상위 노인 일자리가 지금 예산이 한 14% 줄었거든요. 지금 경기도 좀 어렵고 사시기가 힘들 텐데 어째 일자리가 줄었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줄었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노인 일자리하고요 여러 검토가 돼야 되는데 노인일자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노인일자리로 통합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90분이 현재 일 하시고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실 인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시작한 것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좋은 노인일자리도 약간 그때보다도 좋은 일자리도 조금 생겼습니다. 이게 급여가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들이 조금 급여가 많은 거를 좀 찾아가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많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없는 건데 노숙인 보호를 위한 기간근로제 사역이라는 게 이게 한 2,000만원짜리 되던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에 보면 길거리 가시다 보면 노숙인이 현재 한, 눈에 좀 띄시는데 한 네 분 정도 있습니다. 뭐 강남역, 삼성역 그런 데서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또 주민들이 보시면 불편해 하시고 또 그분들도 겨울철에 또 동사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그분 한 분이 집중적으로 노숙인이 오면 연결시켜서 보호시설에도 연결을 시키고 이런 부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여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한 명이 그런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을 어떤 안내역할을 하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안내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자리이동도 시켜드리고 또 서울시 그 쉼터 같은 데 그리고 일터 같은 데 그런 데도 연결을 시키고 아프신 분들은 또 병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가서 공무원, 우리 직원이 같이 가긴 하지만 현장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하면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한 명인가요? 기간제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한 명이고 공공근로 세 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3인1조로 다니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때마다 우리 직원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런 상황이 발생 시 직원이 같이 또 합류해서 일처리를 돕고 있다는 시스템이에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장애인 예체능 및 방과후 교실 지원이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불용이 없나요? 장애, 188쪽.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약간, 약간 불용이 있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거가 지난번에, 지난번 예산에 2억8,819만원인데 여기에 왜 3억768만5,000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 2억8,819만원이거든요? 뭐 또 추가된 게 있었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농구교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쪽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농구교실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사업설명서 위주로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없었나요?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2억8,819만원인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농구교실이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박남순위원장

여기 없었는데? 사업설명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작년 사업설명서요?

박남순위원장

네, 이거예요. 작년 사업설명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거 와서 갖고 가서 봐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있죠? 과장님. 204쪽에 보면 역삼하고 밀알하고 지금 거진 맞춰졌나? 이게 17.5%가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가. 이거 뭐 이렇게 많이씩 올리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졌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7%인데?

박남순위원장

사회복지사가 역삼이 127만6,000원인데 149만원으로 21만3,000원이 올랐는데 다른 사회복지사하고 맞춘 거예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몇 % 대강 올렸나요? 이번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일률적으로 한 3.6% 올랐습니다. 사회복지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씩 올려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17.5%가 인상이 됐더라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7.0%인데

박남순위원장

지금 3.6% 오른 거는 이게 무료셔틀버스만 3.6%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9.3%가 올랐어요, 192쪽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직원이 한 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4명?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한 명.

박남순위원장

왜 명수인데? 지난번에는 106만3,000원에서 지금 137만4,700원, 명수는 4명이고 그럼 29.3%거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보수는 전반적으로 해서요 호봉 승급하고 그다음에 3.6% 이외에는 올린 게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하나 메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따가 지금 여기에 보면 192쪽에, 192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기본, 기본급 네 명인데 이게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29.3%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96쪽은 3.6% 인상됐어,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204쪽에 역삼이 17.5% 그다음에 밀알이 25.3% 작년 이거하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 와서 다시 한 번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 우리가 안마사업을 해 주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강서구 에너플약손은 강서구인데 이 강서구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209쪽에 보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우리 구에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이.

박남순위원장

사시는 분이?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박남순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정산을 하면 우리가 그 돈에서, 내려온 돈에서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교육급여는 국·시비가 없나요? 155쪽.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직접 가고요 우리 분담금 12%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국·시비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직접 간다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서울청, 교육청으로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그쪽으로 직접 가고요 우리가 12%에 해당하는 것만 그쪽으로 지불을 해 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시스템이 바뀌었나 보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161쪽에 양곡할인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161쪽에. 양곡할인이 올해는 3,108포인데 내년에는 8,280포로 증가시키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그

박남순위원장

수요가 많아졌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이제 맞춤형 급여를 시행을 하다보니까요 옛날에는 생계용으로 통합이 됐던 게 기준이 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양곡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아, 그러면 증가, 대상자가 늘었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많은 게, 급증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203쪽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주간,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네요. 맞죠? 20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게 지난번까지는 단기보호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그 개념이 장애인들의 이게 성인들이 어디 보호,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보호할 곳이 없어서 단기적으로 보호 하루를 했든 2∼3일을 했든 이렇게 보호해 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정적으로 성인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같아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은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주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같이 혼용돼서 운영되는 것인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주간보호시설의 개념은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기회제공,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도와주는 거를 주간보호시설이고요 단기 거주시설은 일정기간 거기서 24시간 생활을 하는 시설을 단기 거주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단기보호시설의 예산이 어디가 있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203쪽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 이 개념이 단기보호시설의 개념 안 보여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단기보호시설은 지금 시 배정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습니까? 안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 거기에 지금 밀알에는 내가 갑자기 필요할 때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내전화번호도 없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기는 이 단기 몇 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에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좀 맡겨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하루라도 맡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안 돼 있어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정말 그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낮 시간 해도 이제 위원님 말씀은 급하게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은 좀 케어해 주는 그런 시설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고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재진위원

네, 그렇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고요 낮 시간 동안 고정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처음에 저도 찾아보다가 지금 말았는데요 주간단기보호시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의도로, 의지를 갖고서 만들었는데 변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현교회인가 그 시설에서는 일 8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자기부담

이재진위원

자기부담율이요. 그게 아마 제가 사이트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성인이 돼서 여기에서도 하고 있죠? 장애인보호시설에서도 16세부터 35세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정말 장애인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가진 성인 24세 이상은 어디에 케어를 맡길 수가 그러니까 맡길 곳이 없어서 보호자의, 그 부모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보호시설이 낮에 근무시간 중에 아이를 케어하는 거고요 이건 서울시 100% 재배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살펴봐 주시고요 기능보강비 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기능보강에 그 안전점검, 종합안전점검 수수료가 건축구조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가 34만765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다 다르다 이거죠? 국외, 국내에서도 다르고. 여기에도 살펴보면 185쪽에 보면 직업재활센터에 전기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이 연간 840만원 책정돼 있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또 1,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안전점검비를 같이 포함을 시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 통합적으로 이 복지관 있는 어린이집 복지관 우리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어떤 한계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안전점검비 뭐 장비유지비, 보수비 많이 세분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자료 좀 볼게요, 211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언어 및 교육지원에 언어교육을 6회 해서 무슨 언어가 될까 싶네요. 다문화가족 언어교육이라 그러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13명에 대해서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6회밖에 이게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뭐 30% 증액이 됐네, 전년도보다. 뭐죠? 이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그분들하고 간담회 이런 비용이지 그런 분들하고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6회 정도 만난다는 거지 언어교육을 6번 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언어교육 지원하는 어떤, 그런데 그 예산이, 13명이 그러면 언어교육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직원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직원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좀 다양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인원이 이게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거든요. 언어 및 교육지원을 13명이 6번을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했었는지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이게 6명이서 20회를 한다고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각 파트별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이름만 틀린데 대부분 다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그런 교육인데 이 교육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꺼번에 해도, 인식개선 교육이란 이름으로 좀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문화나 장애인은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우리가 인식개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고요. 인식개선 할 때는 일반인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행사성 경비를 좀 많이 줄였고요 그런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하고 인식개선 쪽 그 프로그램비를 좀 늘렸는데 그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는 조금 적었던 그런 거를 내년도에는 학교,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도 요즘 다문화가 이슈로 되어 있고 그 예를 학교 때부터 시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학교에 가서 다문화 강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개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관련 16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금액이. 뭐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가 또 틀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인건비 이게 금액이 다 각자인데 기준이, 인건비 기준이 왜 이렇게 다 틀리게 적용되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질적으로 좀 다 다릅니다, 사업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다르고요 예를 들자면 근로유지형 같은 거는 그 사업이 동 환경정비 같은 거 그리고 시설동호회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서 업무 보조하는 거고요 복지도우미는 구, 동에서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성격이나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별도 지침에 의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준 관련 그 기준표 금액이 있다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발달장애인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강남구는 19세부터 35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서 딱 정해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저 세곡동에 있는 옛날에 이경혜 발달장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애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보면 초·중·고등학생 정도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모든 게 중증장애인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라고 하지만 그건 중증장애인 뭐 단기보호시설 갖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35세가 넘어도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실 일부 시설에서는 그걸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 수명이 늘어나지만 그 발달장애인분들도 아울러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케어 할 곳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애로가 있고 일단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성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제 의견은 지금 우리 세곡동에도 발달장애인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있고 지금 뭐 개원한 지 한 1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서동에 옛날 동부여자시립보호원 여기도 가보면 성인여성들이 한 250분에서 한 300분의 발달장애인들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있고 또 세곡동은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그 특수층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특혜라고 그럴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열악해서 그 부분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그 부분이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요 예산도 많이 하고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전부 지대하게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법도 생겼습니다. 시행령도 생기고 또 강남구에는 거기보다 앞서서 조례도 만든 예도 있고 서울시는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법제화가 되고 시스템화 되면 그런 분들이 좀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안에 보면 813쪽에 사회복지과가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금 3명을 저기했는데 이게 특별회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게 무기계약직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두 명이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이거 두 명인데 세 명으로 늘리셨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예산은 국·시비가 50대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상 각 구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지금 다른 데도 이거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전국 동이. 그래서 소속이 강남구에서 일을 하는 거지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회계가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의 회계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돈에서 움직이고 예산도 그쪽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강남구에서 지불해야 될 일부 돈에 대해서는 강남 구비가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맞춤형 급여라든가 그런 분은 강남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정할 사항이 아니구나,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애인 무료식당이 공급된 부식이나 식자재 이런 게 푸드뱅크에서 다 공급을 받나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에서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식자재가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면 푸드뱅크가 그 하상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이면 그 푸드뱅크에 있는 식자재,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곳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어찌 됐나 좀 궁금한데요? 지금 푸드뱅크가 그 하상장애인 거기 일원2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이렇게 반찬 같은 거 기부 들어오는 음식을 어디에다 소모, 멀리 갈 게 아니라 여기 무료식당에 주면 우리는 예산도 줄고 거기 푸드뱅크의 효율성도 높을 것 같은데.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마켓에서 뭐 연간 10억 이상의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식자재가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 무료식당에도 일부분 좀 갖다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도 예산이 저희가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푸드뱅크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사실 식자재를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다가 여기에 5억이고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 주는 건 생각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랬을 때는 강남구에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식자재만

광심

김광심위원

식자재하고 이게 웬만한 반찬 같은 거는 부식비를 줄이지 않나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조금 위험하고 식자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좀 해주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중현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사업명에는 있는데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에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작업장이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사업설명서가 없으니까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작업장이 강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서동 공동작업장이고요 하나는 일원2동 공동작업장입니다. 수서동은 LH공사, 일원동은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서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하면 거기서 한 열 분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정도 최소한으로 해서 전기세, 물세 이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일원동은 제가 아마 본 거 같은데 남부순환도로 옆에 시유지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원본동, 일원1동사무소 옆인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일원2동 대치1단지 상가 안에 있는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상가 안에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장애인 단체 회장님께서 이거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광심위원이 아마 전에 구정질문 때 하셨던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건 이거하고 틀린가 모르겠네. 중증장애인들의 사무실 확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이쪽이 아닌가요? 그건 문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아마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아마 체육회 사무실

중현

최중현위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 잘 처리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체육회.

중현

최중현위원

체육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생활체육회 사무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 강남구에 남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지역이고 또 그 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보니까 여기는 예산을 깎는다기 보다는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후임 과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가시기 전에 후임 과장님한테 그간에 계셨던 그 사안에서 봤을 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문화체육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