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위원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 교육청소년과 박진기 평생학습원장 김미란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 박승국 철산도서관장 이현숙 하안도서관장 공성창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 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석인 중앙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박승국 정보봉사팀장 겸임 소하도서관개관추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총 5개 부서 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주요업무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지원사업, 학습지원센터운영, 무상급식추진,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진흥활동사업 추진 등이며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학습원 교육운영, 평생학습축제, 문해교육지원, 여성회관운영 등이 있으며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에 따른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도서관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도서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62건이며, 교육청소년과 37건 평생교육원 33건 중앙도서관 32건 철산도서관 29건 하안도서관 3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평생교육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으며, 시정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정운영에 노고 많으신 조화영 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 직원현황은 총 15명입니다. 다음 장 업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항목으로 2014년도 예산 중 기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요학교 프로그램은 메르스로 인해서 미추진사업으로 사용 연기되었고 기타보상금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청년잡 배치로 자원봉사자 운영일수가 축소되어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 해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잔여금액은 건물외벽방수공사 예정이었으나 누수지점을 찾지 못하여 공사 미실시한 금액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이 부서별로 운영이 되었으나, 시청에서 라이센스 분야로 전환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는 주택가에서 설계된 금액이 많이 남았기는 하지만 계속됨으로 인해서 반납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지원은 단체별 합동감사를 추진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단속으로 운영이 되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예방사업은 현재 신고자와 신고를 당한 자 간의 고소 또는 맞소송으로 인한 부담으로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매번 실시되어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나 현재 보수를 하지 않아도 추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운영상에 어려움이 우려되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총 59억원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율이 1.44%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계좌 등을 통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후원계좌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 경제적인 실정으로 인해서 매우 저조하게 운영되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 개정에 맞춰 인재육성재단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바란다는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우리시 조례가 2015년9월30일 제정이 되어 시점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되었으나 평가대상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2016년도 전반기에 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유치원 친환경 쌀 차액금 지원, 고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금 및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해서 공단설립유치원은 지원중이지만 사설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연동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금 지원은 시행중이며, 무상급식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남시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통합위탁으로 매너리즘 우려, 타 위탁기관과의 급여 형평성 유지, 채용 시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미흡한 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은 청소년시설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비는 편성을 했었으나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시의원을 포함한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구성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기관의 특성과 업무에 맞는 전문인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 단체나 기관 등 특정인을 지정하여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기존 이사회가 11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방법에 대한 시정질문 요지에 대해서도 재단 이사장은 상호 호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번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항목, 보상금 지급내역은 2014년과 2015년이 비슷하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학교가 5월 달에 아이들의 우유급식을 추진하기 때문에 3월~4월경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3등급에 대한 부분을 쇠고기 2등급, 육류부분 1등급으로 지원해 주나 3등급가격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이 저조해서 남게 된 부분이고요. 고교친환경 무농약 쌀 차액 지원은 7,120만원이 남았지만 이 부분도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과 비슷하게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수산물공급 차액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 교육참가, 청소년 관련회의 참가 실비보상 및 유해환경단속 참여자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동일한 사항이므로 2015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총 26억9,442만9천원이 위탁금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3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냄 청소년 문화의 집은 2억9,093만6천원 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4억3,557만9천원 입니다. 2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해냄에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광명시사회복지기관이 추진 예정입니다만 2억7,476만4천원이 배정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각 문화시설과 청소년수련관에 1명씩 배치되는데 1억855만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평가기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각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진행되며 1,200만원이 집행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은 참여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500만원입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8,550만원이 지원 되고 있고, 청소년동반자는 상담복지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총 8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드림존 운영은 여성가족부 조례에 관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항에 대한 6,700만원이고 두드림 해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1억2,732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에 대한 사항이고요. 1,5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청소년방학캠프는 여름방학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는 일본, 싱가폴, 중국 등 3개 국가에 청소년지원사항이 되겠고요. 청소년자전거 국토대순례는 자전거를 타고 강원이라든가 춘천 쪽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역교류는 제천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천시를 방문한 사항이고요. 청소년종합예술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및 본선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각 청소년에 대한 끼를 살리기 위한 과정을 신설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장애인들과 같이 연동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서 같이 연동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현재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진행되어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800만원이 쓰였습니다. 제2회 광명시 스마트 건강지킴이와 함께하는 가족 힐링캠프입니다. 1회에 같이 참여했던 가족들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부모과정과 두뇌개발 부모코칭과정, 학생자기관리교실을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변과기대 학생을 매년 12명씩 초청해서 조선족의 후손들에게 모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학생 진로진학 체엄교실, 과학체험 로봇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 진로진학 부분에서 골드버그 발명반 진행은 학생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용역은 학습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고, 학생·학과 연계과정과 학생 수리과학 창의융합교실은 학생과정에 연계되어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콘서트는 내.바.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고, 그 극복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00명씩 출연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인간의 성공담을 들려주는 사항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및 입시박람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농구나 댄스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함양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 자기관리교실운영은 바른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부분과 방학을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공부습관 바꾸기 진행, 그 다음에 과학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 리틀 프로그래머에는 스크래치, 아두이노 작동법, APP반 이런 식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시범운영은 광명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연극 및 대토론회는 하안중학교와 광명중학교를 토대로, 실제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사업으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 디딤 청소년문화의 집,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째 항목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대상은 71개교 입니다. 병설유치원 23개교, 단설유치원 2개교로 총 25개의 유치원이고 학교는 총 46개교 입니다. 지원근거는 에 의해서 총25개의 유치원을 하고 있고 학교는 총46개학교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7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총 61개교에 127건으로 23억3,2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25번째 항목으로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는 4,252명, 2012년도에 4,994명, 2013년에 4,081명이 과정에 참여해서 이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총 6개 과정을 1,272명이 참여를 했고 학생은 1,045명, 학부모 및 학생 특강으로는 4,8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학부모는 8개 과정에 1,382명이 참여 했고, 학생은 15개 과정에 9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7개 초등학교입니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의 원어민보조교사 미지원 방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저소득층학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4천만원으로 8명에 대해 총 2억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 지원대상 유치원 만 3세~5세아 및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으로 1인 1식 중식비 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50대50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5억6,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3억2,457만5천원으로 약 2억원 정도 무상급식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번, 경기도민회 장학금 운영으로 선발대상은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 거주하는 경기도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9명, 2015년 16명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총 58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우리은행 정기예금은 6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서, 농협에 예치된 정기예금은 연이율 1.44%로 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은 연이율 1.45%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9건에 총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장학금 및 교원연구비 지급현황은 2014년 191명, 2015년 상반기에 204명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30번, 청소년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 오름청소년문화의 집은 연간운영 예산이 9,344만원입니다. 현재 운영인원으로는 4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프로그램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립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업체는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대표입니다. 연간운영예산은 2억9,0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8명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토론회, 청소년동아리, 춤으로 꿈을 꾸다, 꿈캔디자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은 연간운영예산 7,528만원으로 운영인원이 4명입니다. 여기도 광명시립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이 청소년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광명시립 디딤 청소년문화의 집은 연간운영예산이 8,930만원 운영인원은 4명입니다. 여기는 진로전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총 연간이용 운용예산입니다. 연간운영예산은 7억6,431만7천원 운영인원은 14명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및 지역교류와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광명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운영예산은 4억3,5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4명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운영과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사항입니다. 총 2곳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공5단지와 하안현대 관리소 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장소 당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추진현황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총 9건에 징수액 7건, 미수납액 2건으로 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지도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총 212명으로 조끼 등을 구입했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총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21시까지,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245만4천원이며 국비가 1억1,872만7천원, 시비가 1억2,3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로 되어 있어 수련관은 운영을 하고 있고 광명복지관은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36번 자활청소년장학금 지원실적입니다.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인데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중학생 28명과 고등학생 27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의 바른 정서와 건강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약 37개의 보조금사업으로 약 14억 정도가 지원되네요, 맞습니까?

네.

규모도 크고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이 문제는 제가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있죠?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봤더니 참 잘되어 있던데, 참가제한은 어디 책 보고에 베낀 것 아니죠?

네, 카페테리아 입찰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장애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 보고 베낀 것 아니면 입찰참가 제한을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광명시 소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또는 법인” 이런 참가제한을 참 잘 묶어서 표준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테리아 잘 운영해서 어차피 시민이 운영하는 공간이고 또한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갔고요. 철산중학교에 체육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한테 다목적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예산 10억원 확보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읽어드릴까? 읽어드릴게요. “시보조금 7억, 도보조금 15억, 합 22억원의 예산이“ 우리시는 필요 없네요? 예산 확보해 버렸네요. 철산중학교 이미 체육관 건립했네. “시보조금 7억, 도보조금 15억, 합 22억원의 예산으로 농구장자리에 체육관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예산확보 됐는데요?

아니, 확보된 것 없습니다.

아니, 기사 나왔잖아요. 보세요. 시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것도 없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려요? 아니, 어떻게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사도 안했는데 이미 7억이 확보됐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아니, 의결기능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농구장 자리에 체육관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몇 억만 더 있으면 1층에 식당, 2층에 체육관을 지으면 좋은데 예산부족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하고 2층엔 체육관을 건축할 예정이랍니다.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식당도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언제 떴나, 9월 9일 날 떴네요. 뭐 시의원들 예산심사 할 것 없네, 뭘 심사해요? 도에서 10억 예산확보 됐어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고발조치해야지.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심사도 하지 않고 “이종원 학부모회장 등과 체육관 건축을 위한 간담회” 끝났네,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 우리가 할 것이 없네, 맞습니까?

그것은 기사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이미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다 끝나버렸어. 학부모회에서도 다 끝났고, 간담회도 했고. 예산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은 기사내용이 아니라 한 개인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이든 뭐가 됐든 이미 다 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개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도 아직 안했어요. 도예산 10억도 확보 안 됐어요. 이것 누구나 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만약 그 사항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반드시 이 예산 통과 못합니다.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이 예산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데 이미 예산 통과한 거예요, 끝나 버렸어요.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또 일부 시의원도 합세했어.

김기춘위원님,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는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제가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1층에? 더 지으세요. 식당 짓고 2층에 체육관 짓고. 아니, 시위원은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주민한테 주어진 권한만 쓰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소식지에 나와서 심하게 질타한 적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도 안한 사항을 시 소식지에 내서 본 위원이 심하게 질타한 적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산 확보 안됐죠?

네.

청소년수련관 영어교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 불법 영어학원 운영한 적 있습니까?

네, 학원연합회와 일차적으로 합의는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영어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경위를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사전에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모 시의원이 개입하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런 법적인 사항을 검토 안했습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면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서 일부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강사와 일반기관에 들어가는 강사는 채용방식이 다릅니다. 만약에 평생교육기관으로 했으면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데,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기관이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면 업체가 들고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은데 그게 나중에 다시 불거지니까 문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적은 돈으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려는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시장에 바란다고 올라왔고, 여론도 그런 사항입니다.

법 절차를 잘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교육이라면 법검토를 미리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보조금을 너무 많이 써요.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법적 검토 않고 이렇게 “불법이네” 또 “청소년수련관 불법영어학원 돈벌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적은 돈으로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시민의 눈에는 분명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학원연합회는 그나마도 어려운 데 이런 것까지 다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법과 민원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없게 다 같이 윈윈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교육지원청에서 법규에 없는 내용이라고 확실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접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구두로 협의를 해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정확하게 불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의 영역인데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함으로써 민간의 영역과 마찰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책하고 사과해야 할 사항입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싼 가격에 좋은 교육을 하니까 열망이 높죠. 그렇지만 민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맨땅에 하듯이 모든 비용들을 내고 하면서도 공공의 영역이 침범해서 자기 시장을 침해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요. 저는 현재 학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민간의 영역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사적인 민간의 영역인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을 광명시에서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에 그런 사업이면 사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1년에 경찰서에 신고 된 가출청소년이 137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팀장님하고 내용을 상의도 해보고 관련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인가요? 거기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현재 광명에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137명씩 신고 접수되면 어떻게 도대체 처리하는지 궁금했었어요. 현재 광명에는 쉼터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경찰서에 신고 된 가출청소년이 137명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100명, 중학교는 83명,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57명이 학업을 중단을 한대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출청소년이 나가면 행방을 알아야 해서 위치추적이라도 가능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리서치를 통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가출청소년 같은 부분에 대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쉼터가 있어요?

쉼터가 아동연령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도 위원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천, 시흥, 광명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전문기관 있는 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천이 단독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시흥하고 광명이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 예산이 1억 정도라서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동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18세 이거든요. 최소한 18세 정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면 일시보호나 상담 또는 치료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면 상담·치료로 일정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출청소년 부분하고 학교 밖 청소년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지금 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출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대부분 가출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이터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학생들이 일반재학생에 비하면 범죄율이 34배나 높다는 통계된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학교 밖 학생들과 가출청소년들을 연계해서 하는 CYS-Net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CYS-Net 신청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YS-Net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학교에서는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연동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 청소년학교 밖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시스템 보완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가출청소년이 학교 밖 학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 광명에서는 쉼터도 없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돼서 학교 밖 학생들과 가출청소년의 구별이 애매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청소년 쉼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보호를 하더라도 굉장히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장소도 마땅치 않을 테고, 지금 가출여성쉼터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여관 같은 데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접촉해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출청소년부분하고 학교 밖 학생하고 연동하는 그런 통합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거기에 쉼터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파악들이 현재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관간의 연계가 상담지원센터 따로 학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와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학교 밖 관련된 가출청소년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면 청소년들, 학교 밖 학생과 가출청소년들한테 좋은 쉼터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한 것을 이번에 학교 청소년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는 학교에 개인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에서 보호막이 있지 않으면 또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 것 같아서 제안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 위원장, 이병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저는 급식에 관한 내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급식이 유치원부터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600원하고 중학교가 3,300원이네요? 그런데 중학교 급식의 질이 초등학교 급식의 질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아요. 혹시 식사해 보셨어요?

초등학교는 국비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중학교 예산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2,600원과 3,300만원이면 700원까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700원 이상의 금액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600원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3,300원에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시비, 도비로 하고, 인건비가 50% 차지하기 때문에 순수 식재료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 참석해서 얘기를 해 보면 급식 질에 대한 내용이 “어른도 못 먹겠다. 이것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유가 금액은 높아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거기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 이예요?

교육청에서 도비를 받아서 50%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식비전체가 식재료로 쓰는데, 중학교의 경우 3,300원에서 30%인 900원을 제외하면 2천 얼마밖에 안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겠어요. 중학생이면 성장발육이 좋은 상태인데 초등학교 급식보다 못한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높여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서 질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빈곤상태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맞춰서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셔서 사실상 금액은 높지만 질은 더 낮은 상태가 돼서 청소년들 자라나는데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부분에서 같이 지적을 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한테 많은 지적이 있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3년입니다.

2014년, 2015년 현황을 제가 표로 작성을 했는데 보시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비만의 학생 수와 흡연학생 수의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의 스마트건강지킴이가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어서 자료 분석을 요구했는데, 2014년, 2015년 비만학생 수가 줄었고 흡연학생 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바람직하고 유의미한 결과체가 되는데요. 이 자료로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겁니다. 첫 번째 가림초 같은 경우 2014년에 797명을 측정했어요. 그런데 779명으로 18명은 측정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 18명은 자기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거나 흡연을 한다고 생각한 학생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밑을 보십시오. 광명초, 도덕초도 그렇고 광명중 같은 경우는 169명이 측정을 안했어요. 이 169명은 잠재적으로 비만이나 흡연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한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일단 비교대상이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낮아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측정되는 예는 한 학교였고, 대부분 마이너스였어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 광명중 169명에서 마이너스 77명, 안서중 마이너스 60명, 철산중 마이너스 59명 이 측정치 자체가 측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비만이나 흡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측정을 기피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집단의 선택을 잘못하신 것이죠. 이러면 통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스마트건강지킴이가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 집행부는 정말 오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스마트건강지킴이는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스마트건강지킴이를 현재 19개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운영비로 천만원 하는데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천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하고 거기에 2명씩 보조 인력이 붙어서 실제 운영비가 연 4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회사도 아마 마이너스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요.

어렵다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운영방법을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만이나 흡연에 대한 측정부분을 차라리, 업체수익을 보전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자에 한정시키자 그래서 그 분들을 매년 측정해서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출구가 필요한데 출구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구방향을 어디로 틀을 잡아서 가는지, 사회적 배려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집중화가 될 수 있고 선택과 집중된 프로그램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다보니까 통계수치도 안 맞고, 데이터도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때 그 기피를 통제도 못해요. 그러면 효과성 부분에서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장 보시면 2015년에 스마트건강지킴이 시행 전·후 비만, 흡연결과를 보시면 비만의 성과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흡연은 6개교 중 4개교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수치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부분에 3억원씩 들여서, 시행착오 비용치고 너무 값비싼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나 방향의 선회를 해볼 의향이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구전략을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연동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가 2,537명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얘기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학생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연동시키느냐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해본 곳이 없다고 했을 때, 얼리어답터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적응하게 되면 이런 시행착오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에이징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2016년 혁신학교시즌2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신규 사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 들어오는 신규 사업들은 잘못 시작되면 비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염려가 되는데, 기회가 되면 새로운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여해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의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즌2 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사업에 나중에 출구전략을 찾아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고,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같이 염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마트건강지킴이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늘 수영교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수영교실은 작년에 4,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1억원.

올해는 1억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영현장도 한번 가서, 수영이 지금 10시간인가요?

10시간, 1회에 2시간씩 진행됩니다.

10시간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영이 됩니까?

네, 생존능력을 키우는 시간에 2시간 할애 되서 총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를 보시면.

결과치는 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올 때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혹시 학생들은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라도 나면 담당 지도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서 볼 수는 있지만 참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시행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법규상으로 지방자치교육법 자체가 “보조사업운영비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일이 참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용은 하지만 안전사고에

제가 보기는 1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세월호사건 이후로 수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검증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물속에서 놀고 학교에서 꽉 메이는 수업보다는 나와서 수영장에서 하니까 애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에 한번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성 부분을 한번 여쭤봐 주세요. 심폐교육이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증하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도 1억3천만원 정도 대응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실기훈련이 얼마나 병행이 되는지, 또 실제로 극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떠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수영의 가능거리 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척도를 나름대로 만들고, 척도가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서, 타지자체는 20시간, 15시간하는 곳도 있던데요. 저기 오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오산은 훨씬 많이 합니다.

거기 시의원님 한분이 전문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더 좋다는 이유인지 그래서 광명에도 매뉴얼 비슷한 기준이 있어야지, 10시간이라는 기준이 누가 만든 기준인지는 모르시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10시간 정도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광명시도 필요하면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는 수영장이 5군데 밖에 안 돼서 10시간하는 것도 시간상 제약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청과 상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많이 흥분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아니고 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또 점심시간에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예산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산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요.

도에서 지금 15억 예산 협의가 별로 안 된 것 같네요?

도가 확정이 돼야 우리가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데 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보다시피 이게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다. 확보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 예산도 아직 편성도 안했는데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학교운영위원장이랑 이렇게 해서 체육관 건축을 위한 간담회 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하면 우리 위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돼서 처음에 나오니까 소식지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도 예산 편성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질타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남의 권한을 뺏어가는 것도 쥐약입니다. 내가 먹을 밥에 침 뱉는 것도 쥐약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발표가 안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 발표되면 강한 대안 마련해야 돼요. 하여튼 예산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두 개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89쪽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원어민 교육 보조교사 미지원 방침으로 조례 심의로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과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13개 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4개 학교가 원래 원어민 교사를 했었는데 이런 학교담당 교사들 하고 통화를 해서 원어민 교사 경기도에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소하·하안 쪽하고 광명동은 너무 교육에 대한 격차가 많다. 그래서 7개 학교를 광명동에만 남겨 놓기로 해서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로 부모님 마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철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 차이인데 하여튼 부모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시비로 충당한다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4천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2억8천만원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분들이 연봉을 2,000~2,200만원 받고 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사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DB 안에 회원이 있으면 회원한테 문자를 보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국어를 쓰는 7개 나라만 됩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7개 나라만 대상이 되는데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 학생이라든가 2년제 이상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 경우에 자기가 우리 대사관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원어민 강사를 하겠다. 그러면 사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증이 당신은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영어강사를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강사에 대한 비행기 왕복 비용을 주게 되고 여기에 자기가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데 그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학교에서 13개 학교 축소시켰으면 학부모님들 원성이 심하겠네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원어민 강사 업무분석을 하면서 학교에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영어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영어교사가 적극적인 사람은 원어민 교사가 좋다고 얘기하고 또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그 사람 심부름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분석할 당시에는 아마 6대4 정도로 싫다는 사람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4개 학교에서 13개 학교로 줄여도 큰 문제없다. 아니면 더 있어도 된다.

그런데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영어를 많이 하는 게 애들한테는 좋답니다. 교육청은 전혀 안 되고 우리만 하니까요.

우리 시 방침은 13개 학교로 갈 것이다?

7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화상영어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화상으로요?

네,

경비가 줄어드나요? 많이 줄겠네요?

대상을 저소득층 애들만 하려고요.

그게 가능하나요?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PC에 들어가서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고 PC로 해서 하려고 했다.

그런데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기간은요?

1년입니다.

하여튼 부모님 마음이야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자꾸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797쪽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언제 독촉장과 압류예고서를 발부했습니까?

유해환경 단속반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거기에 청소년출입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푯말이 안 붙어있다든가 또 일부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 담배를 팔거나 술 팔다가 걸린 것, 그런 부분 청소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 돈을 안 받은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게 독촉장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언제 보냈어요? 압류예고서를 보냈습니까?

네, 압류예고서는 수시로 보냅니다. 지금은 전자압류서가 있어서 경기도로 보내면 통장이 자동으로 압류가 되거든요.

이것도 우리시 기동반이 설립돼서,

네, 아마 즉흥적으로

이것이 거기로 넘어 갔습니까?

네.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다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우리가 기동반을 자꾸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엊그제에 신문에도 났던데 이제는 가택수색을 할 정도로 강화됐고, 과태료이라는 것은 끝까지 추적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오전에 바란 것 중에서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다면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한 것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한테 바른 정서와 앞으로 커갈 환경을 만들어준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광명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움터 지킴이 현황을 좀 봤는데요. 지금 현재 24개 초등학교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연령이 대략 60~67세 가까이 되시죠?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전에도 다른 분이 한번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실효성을 따지자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 성격으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만 받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일당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오기가 어렵고요. 또 현재 지금 각 학교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2명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한명, 3명이 3시간씩 파트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학교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힘센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다른 학생들 보니까 놀리고 도망가도 쫓아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들이 돌아요. 그래서 정말 내용을 보니까 20일 기준으로 40만원정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시간당 시급이 대략 한 6,600원 정도 돼요. 물론 최저임금 내년이 6,030원인가 그렇죠. 거기에 초과되기는 하지만, 또 근무환경도 그렇고 보면 이분들은 생활임금조례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무환경도 그렇고 나이가 연로하셔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부모님들 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기에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얕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배움터 지킴이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애들한테는 그런 것 같고 학부모님들은 만족도가 좋고 그런데 그분들의 수당은 40만원 최저임금 정도고 소일거리 하는 정도더라고요. 작년에는 똑같은 금액이었죠?

그렇습니다.

지원자는 많이 있던가요?

대부분 공직을 했거나 아니면 예비군 중대장 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생활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연세가 많이 되셔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학생들은 좀 그렇고 이런 사항도 있고 급여도 그렇고 한데 특별한 대책을 저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서요.

또 젊은 사람 갖다 놓으면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배움터 지킴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 방향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아까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된 사업부분에 현재 과점 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과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올 연말 다른 계약이 끝나면 독점체제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할 때 “청소년사업에 관한 통합의 시너지와 시장 독점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보냈거든요. 자료야 충분히 읽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여전히 보는 부분이 그렇죠. 독점이 되면 항상 의사결정 부분에 융통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 시장의 전문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전문성과 또 사업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독점이 되면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과점도 위험한데 독점까지 가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와 염려를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확대해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개편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정도 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분들이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혁신관련지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서요. 또 이번에 경기도 시즌2 만들어 내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 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혁신지구사업 일몰제에 따른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공부를 쭉 했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계속적인 사업부분이야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부분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도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이 안돼서 향후에 출구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조금, 지금 신규 사업이 시 자체 사업만 2개인가요?

자기주도 학습하고 이것만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하고 학습설계 생활용어 이것하고,

이것도 학교하고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로진학 비전 사업이요.

이것도 11개 고등학교가…

같이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은 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보는 것이고요.

분담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 진로진학 비전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내가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데이터가 없고 관련된 특히 AP프로그램이라는 것 있잖아요. Advanced Placement라는 프로그램이 아직 정착이 덜돼 있는 프로그램인데다가 이게 진로교육 중에서 대학에 있는 교육을 선행 학습식으로 고등학교에서 한번 이수해 보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사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선진국에서 고등학교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명 프로그램에 일부 한번 접목시켜보는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시도가 자칫 또 방향을 잘못타면 AP프로그램의 학원을 양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MB정부 때 오렌지 발음 하나 잘못해서 엄청난 혼란이 생긴 것처럼 이런 시도 하실 때 사회적인 반향이나 시장의 동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신 프로그램을 다 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영어학습 생활영어 관련된 부분은 현재 광명의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는 아니고 전화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관련된 분들 매년 사업들 해서 한 5~6명의 공무원분들 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분들 만족도가 85%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족도가 좋은 이유가 왜 좋으냐 하면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speaking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반응도 좋고 더 확대시켜 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청소년의 학습의 차이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학생보다 등 떠밀려서 학습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던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 눈높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칫 또 이것도 문제될까봐 염려도 되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지구마을이라든지 영어 경기도에서 했었던 경기원어민 마을이라든지 다 지금 현재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혁신지구 사업 이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광명에서 교육도시라는 명분에 맞게끔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6군데 였잖아요. 광명에 차별화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랑 좀 해야죠.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되는 게 동아리하고 향기나는 문화예술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돼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대부분 시민 중심으로 해서 교사가 참여를 해서 교사가 리드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직접 학생들 하고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특색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의 수요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요처 보니까 31개인가 수요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처가 다양해야 직업은 2만개가 넘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33군데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분산되면 한꺼번에 수요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처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게 진로체험교육 지원청에는 담아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자유학기제 체험을 나갈 때 교사가 같이 가서 사전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짜여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초기다 보니까 업체의 주인 되시는 분도 아무 대책이 없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도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많잖아요. 제일 먼저가 그런 분들한테 업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굴을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필요로 해서 필요한 내용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의 예산이 담겨있었으면, 그러면 그분들도 공장 일하는데 와서 견학하고 하면 누군가는 리드해줘야 되고 작업 중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제가 아는 기업체 온다고 했는데 자기는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가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서서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심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이병주위원님 더하시죠?

안성환위원님 좀 쉬시겠어요? 그러면 좀 쉴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광명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사업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그것 관련된 근무자부터 해서 심지어는 차량 기사까지도 성범죄에 관련된 조회를 다 하게 해서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실태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은 그게 한번 했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관련된 청소하시는 분까지도 다 해야 된대요. 종사영역에, 그래서 간혹 내용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도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차량 셔틀이나 운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차량에 같이 동승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칫 잘못 알아서 가르치는 분들만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가서 검토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교육청소년과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의견전달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상을 보면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시의 직영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예산 현황으로 봤을 때 100%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데 원래 애초에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을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년시설이라는 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청소년시설의 대부분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과정마다 수강료를 지불을 한다고 하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받고 또 좋은 가정일 경우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부분이 생겨날 수 있어서, 성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경우에는 많이 받겠지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수익성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자체 수익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단 정관에는 수익성 창출 조항은 들어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 시 예산이 향후에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 거의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틀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전체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당연히 법인전입금의 형태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는 또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형태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청소년시설 개별로 위탁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부분에 전체 청소년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익 사업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통합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것 보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또 개인 역량에 따라서 센터나 이런 부분에 각개전투로 진행했던 부분이 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청소년 활동하고 청소년 상담 또는 사회복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될 필요성이 충분히 여성가족과에 있고 교육청소년과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그런 큰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면 수익성부분에 대해서 챙겨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대신 기존에 각개전투로 나갔던 청소년시설들이 한 군데에 모아짐으로써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투여되는 예산도 줄어들었나요?

지금은 처음에 계산됐던 예산보다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으로 청소년시설들이 넘어가기 전에 그 예산과 청소년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가고 나서의 예산이 똑같죠?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경영실 쪽에만 인건비가 더 들어갔을 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비용이 더 절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각 시설에서 각개전투로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면 사실 어떤 기관에서 하던 것은 이 기관에서 안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타 법인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예산지원 부분을 줄여서, 저도 예전에 보조금 줄 때 줄여서 덜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상으로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만 창출이 되려고 다른 방안을 찾게 되려면 이런 통합부분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설명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기관에 위탁을 할 때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인전입금 부분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조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시설운영 관련된 법률에 보면 세 가지로 형태로 위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다른 데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사회복지시설 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입금을 가져오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또는 대행으로 업무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네요?

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육성 재단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가 똑같이 운영을 해왔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생기고 난 후에도 저희 시비가 그대로 투여가 된다면 저는 어쨌든 운영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예산을 비교하시면 절감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공공성을 띤 청소년지원으로 본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함으로써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실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사업을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인 전입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 시설은 법인에서 위탁을 할 때 전입금 사실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지시설하고 다르고 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기부금 식으로 그런 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물론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가고자 했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반성을 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외부를 통해서 공모사업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두 번째 학교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두 번째 학교가 올해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두 번째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관련 사업을 기아자동차에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2016년도에도 지속할 수 있게끔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혁신지구 사업에 꿈의 학교에다 두 번째 학교를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유치원도 4개 정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가면서 해가 지날수록 2015년도에는 지금 유치원 1개교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특수교육지도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장애아동이 다니는 유치원들은 보조교사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39개교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내년 같은 경우는 17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지금 요청이 그렇게 왔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은 그 안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17개 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는 유치원이 한 개 밖에 안 돼 있거든요.

유치원 부분은 확인을 하겠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17개 학교만 내년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점점 장애아동 특수교육지도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요.

아마 39개는 줄지는 않고요. 우리한테 요청한 게 아마 17개 학교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부담률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규 학교 같은 경우에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이 개발되고 역세권 쪽이 다 개발이 완료되면 초등학교가 2개에서 3개정도 더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은데 지방재정법 인건비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실제 감독기관인 교육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과에서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교육지도교사 장애인관련 법률로 특별법이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처음에는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1년 유예로 해서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차후에는 안 된다고 일단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계속 교육청하고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수교육지도사가 전부 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거든요. 어차피 그만 두더라도 교육부 쪽에서는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이 장애아동들에게 그리고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 반영될 수 있게 상부에다가 많이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빼먹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해냄청소년문화의 집이 인재육성재단으로 편입이 되는데 임금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처음에 청소년수련시설도 재단으로 편입이 될 때 그 부분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직급이 7급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해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없는데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기준하고 맞추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서 아마 나중에 재단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가장 그동안 못 받았던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올해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억누르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지금 그러면 관장이나 소장의 호봉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서 합치게 되면요.

거기는 지금 모두 다 연봉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조정을 할 때 4급까지는 호봉제로 해야 되지 않나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임금체계에 있어서 어쨌든 동일한 재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미란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규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철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03쪽 직원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직원은 2015년 9월 30일 기준 22명이며 10월 1일 행정직 1명이 충원되어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5쪽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관람석을 예산 반영 후 2015년 1월 11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2번 보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808쪽 13번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 시설유지를 위한 청개구리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평생학습원 및 여성회관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및 행사운영을 위한 용역발주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3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과 814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와 여성회관운영위원회는 각각 9명 및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과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실무위원회와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8쪽 24번에 평생학습원 운영과 관련한 기본 현황 25번 관리운영 실적을 위한 자세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0쪽 26번 평생학습원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정규교육 사업에 53개 강좌에 1,155명이 등록하였고 2015년도에는 51개 강좌에 1,19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으로 토크콘서트 등을 개설 운영하였고요. 수강료 수입 및 운영실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27번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2015년 “일상에서의 학습, 마을과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5개 학습 권역에서 9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평생학습실무위원들이 참여하고 기관의 참여자들이 함께 함께 가운데 여는 마당 오픈 컨퍼런스와 닫는 마당 원탁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28번 여성회관 관리운영 실적과 826쪽 29번 여성회관 교육운영 그리고 830쪽 30번 상담실 운영이나 831쪽 31번 수영장운영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감 자료와 관련한 시정사항 및 업무추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원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광명의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의 메카로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도 카페테리아를 운영 위탁준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행복학습카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 9월 28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2015년 10월 17일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 단독입찰로 마을 기업에서 들어와서 최고입찰가로 진행을 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통해서 행복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카페 대표가 주미화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받고 있죠?

1년에 한 413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적자운영입니까? 아니면 이익운영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적자운영을 하면 운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산서 받아 놓은 것 있다면서요.

임대사용료 부과내역만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혹시 허가 조건이 이익금을 어디에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만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관리는 없다? 허가 조건을 봤더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이게 행복한 카페가 설립한지가 얼마 안 되네요?

2012년에 해서 지금 현재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에 행복한 카페가 오래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카페 최초 영업개시일이 언제죠?

2012년 10월 5일부터 입찰이 되었으니까 아마 10월 17일부터 되었던 것 같은데요. 2012년 10월 17일이요.

행복한 카페가 이것을 공유재산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는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푸름이공동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커피숍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면 엄청 많은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평생학습원, 문화관광과까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입찰이나 이익금 반환이라든지 다른 데 50%는 어디 희망나누기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사회 환원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카페에서도 장학금을 기부를 했고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 장학금도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미리 검토를 못 했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군데 어떤 데는 희망나누기 이익금을 많이 반환했고 어떤 데는 반환 않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이 전체 법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 소관은 아닌데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카페도 있고요. 또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카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 전체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광명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디는 이익금을 희망나누기 50%를 주고 어디는 안주고 지금 안 맞아요. 전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재계약 당시에는 여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랑 협의해서 이 문제를 통일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되고 안 되는 데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따지셔서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지방보조금 건인데 평생학습원에도 약 4억5천만원정도를 지방보조금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 자생 능력이 있는 단체도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시돈만 가지고 전부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일반단체들은 저희하고 하는 것은 소규모의 프로젝트정도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교육을 위한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평생학습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지원 사업이죠. 문외교육 지원 사업에 7천만원, 그 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8,500만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할 때 별도로 다 보겠지만 좌우지간 이번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계 전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총 몇 개를 주느냐 하면 312군데를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고 통일시킬 부분도 있고 또 시 돈을 가지고 잔치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예산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은 하여튼 우리 광명시에 최초로 생겼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시간 기다리고 원장님도 지금 기다리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의 신축 관련하여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아직 못했는데 신축 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 확보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2014년에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되면 신축예산이 무산됩니까? 무산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가실 것입니까?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만약에 안 되면 설계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낭비잖아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 것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상업 지역에 있는 것은 그래요. 우리도 가보고 하지만 인원도 많고 동아리도 회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잘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23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축제도 각 동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동아리에서도 참여하는 회원만 참여하거든요. 축제 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동아리는 100여개의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해서 2천여명이 5개 권역의 마을마다 가서 전시하고 체험하고 공연하고 그래서요. 실제로 꼭 참여하는 동아리만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100개의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동아리 하는 것 이번에 각 동마다 동아리 하니까 성과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마을 놀이터나 공원들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가족들과 동반 하는 축제를 해서 마을 속에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하고 해서 지금이 더 괜찮았다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게 어느 정도 이쪽으로 가겠네요?

큰 방향에서는 권역단위로 마을단위로 스며들게 하는 전략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요. 이번에 축제 진행을 하면서 개·폐막식이 조금 집중될 필요는 있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하고 안 할게요. 831쪽에 보면 수영장 운영에 보면 여성회관 수영장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 지고감독 이런 것 없고 그냥 거기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관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수영장 안의 내부를 책임지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해요.

그럼 우리도 수질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수질 관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도 계속 날마다 조금씩 흘려서 보내서 갈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질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데는 괜찮아요? 수영장이 그때는 적자가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나요?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일단 동아리부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가 지난 2004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신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250여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졌네요. 평균 회원수는 얼마나 되던가요?

동아리마다 다양하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각 동아리 인원은 10명된 동아리도 있고 20명 정도가 평균 있어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습동아리 백인원탁 컨퍼런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시민체육관 실내에서 한번 한적 있었거든요.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 뒤로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들은 그때 동아리 정례 간담회나 연합회를 통해서 연차별 계획들을 같이 수립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뭔가 비전이나 이런 것을 재수립을 했으면 지금 현재는 동아리의 단계별 내실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동아리를 단계별로 컨설팅이나 이런 쪽을 중점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 원탁 컨퍼런스는 아니어도 연말에 동아리들과 함께 하는 더불어숲 행사 같은 것도 통해서 1년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과도 공유하고 나누는 장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는 아니어도요.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동아리 활성화에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이런 자료에 의하면 원탁 컨퍼런스 백인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추출을 해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하는 것 같아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도 예산이 꽤 많이 들었던데요.

그러면 관련 팀장이 잠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아리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원탁 컨퍼런스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백인원탁 컨퍼런스와 같은 유형으로 축제 때 각자 6~8개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그게 한지가 2년 됐죠? 그 뒤로는 제가 그런 사업을 본 적이 없어서 자료도 없고 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그만 뒀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그런 방법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출이 얼마나 잘됐는지는 제가 결과물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참석한 당사자로서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우수동아리 사업 중에서 51개 사업을 이번에 신청 하셨잖아요. 우수동아리 자료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수동아리 선정을 해서 50만원 지원하고 1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셨어요?

동아리들에 대해서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을 공고를 하면 동아리들의 사업 계획들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동아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내역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잘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동아리들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총 51개 사업 중에 100만원 금액으로 지원하는 데는 8군데에요. 그런데 8군데 거기에 있는 동아리의 회원 수는 대부분이 8인 이하였거든요. 다른 데 일반 동아리 50만원 지원하는 데는 평균 25명 이렇게 회원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회원수가 많고 활성화가 되어있는 부분은 적게 지급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8곳인데 그 중에 6곳은 다 8인 이하에요. 이런 것을 보면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동아리 회원수도 중요하지만 이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임을 알차게 하고 있고 그 사업계획을 지역사회에 연계하거나 동아리 연계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준이어서 인원이라고 하면 최소기준을 통과를 하면 특별히…

최소 기준이 몇 명입니까?

동아리 활동할 때 적어도 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7명, 8명, 8명, 8명, 8명, 8명인데요. 최소인원은 5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인원에 대한…

지금 제가 보면 동아리에 지급한 금액이 50만원 지급하는 데와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75만원 중간적인 금액도 아니고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가 있어서 어떤 기준이 명백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원의 수는 굉장히 상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25명, 30명 가까운 데는 50만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7~8명 지원하는 데는 1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납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다른 데 51개 중에서 현재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제출안한 곳이 51개 중에 26개에요. 26개 중에 100만원 지원하는 데 8곳은 한군데도 여태 제출을 안했어요.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기간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50만원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정산서 제출을 한 곳도 안 왔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현재 동아리들이 보통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정산서가 늦게 제출하는데 지금 계속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51개에 26개면 반이잖아요. 반 중에서 8개 있는 100만원 지원하는 데는 또 한 곳도 제출을 안했어요. 지금 제출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제 한 달 남아있는데 상대적으로 50만원 지원하는 데들은 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했고 100만원 지원하는 데는 하나도 제출을 안했다는 것은 선별하는 과정에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평균인원에 비해 7~8명으로 낮은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정상적으로 다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없어서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주신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선정을 할 때 어쨌든 내·외부 전문가들 해서 선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산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대성이라는 게 50만원씩 지원받는 데는 성실히 했고 100만원 지원받는 데는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51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정산서 제출이 다 되겠지만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나중에 정산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한 사항을 관련 팀장이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실태조사서 제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제가 통계분석표를 다 봤어요. 나름대로 봤는데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일단 이렇습니다. 삶의 질에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게 평생학습교육이 필요하다는 200명의 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88%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것도 85.5%나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1.5%가 나왔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조사는 51.5%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도 다 좋은데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은데 참여한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만족도가 51.5에요. 반 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 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팀장 문순용입니다. 지금 희망자는 높은데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우리가 실태 조사를 샘플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200케이스 했는데 올해 지금 기간과 내년에 장기발전 계획을 앞두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12월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 샘플로 해서 지금 다시 교차해서 분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위탁과 직영의 주체가 많이 변경되면서 사업 같은 것을 단위사업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 전체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접근하면 저희가 그런 점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좀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3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되고 나서도 2년이 지난 시점의 자료잖아요. 그런데 실태 조사를 할 때 200명의 샘플을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평생학습원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샘플 양이 적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부분이 구별해서 응답과 질의를 해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무형식 부분에 대해서는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좋아하거나 또 비형식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거나 이런 분포가 있어요. 그런 분포에 맞춰서 새로운 평생학습의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계획서에 맞춰서 실시계획서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해서 진행하셨나 싶은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답하실 수 있나요?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은…

그러니까 2014년에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팀장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제가 그래서 와서 살펴본 바로는 평생학습실태조사가 굉장히 좀 샘플조사도 굉장히 취약하고 해서 올해 말씀드렸던 전반기 기간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내년에 저희가 4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서 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기존에 2013년에 했던 자료라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한테 요구한 행감 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료 분석에 의하면 지금 2013년에 실태 조사한 내용과 2014년, 2015년에 사업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을 했는지를 저는 확인해보는 것인데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시는 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조례에도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의 실태조사에서 맹점이 뭐냐 하면 실태조사의 향후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만 진단을 하고 말았어요. 이해가시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삶의 질은 어떻고 만족도는 어떻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그런 방향을 선정하고 자기의 현 주소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실태조사가 비용만 낭비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검토도 못하고 그냥 끝나 버리는 사업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을 상대로 해야 되고 중년여성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맞춰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비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층들의 직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쪽, 그런 쪽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해야지. 이 실태조사에 앞서 방향이 맞다. 이것을 제가 권고 한번 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참조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기존했던 실태조사서의 내용에 근거해서 향후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네요. 아무튼 저는 일단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 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은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금도 많지만 또 인쇄도 상당히 많네요. 인쇄비도 굉장히 많은 인쇄비가 나가는데 인쇄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봤더니 1억6,800만원정도가 나가네요. 맞습니까?

인쇄 말씀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강좌나 교육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료와 리플릿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계획은 못하지만 많은 양의 홍보물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위 말하면 입찰제로 할 수 없습니까?

저희 다 계약을 견적을 뽑아서 비교 견적하고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1억6,800만원인데 다른 부서 1년 예산이에요. 인쇄 1억6,800만원 예산인데 절감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가 봤더니 808페이지인가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 당일에 보조금 정산 검사가 끝나버렸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한 건가요?

2015년도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 제3세계 평생학습 만들기 사업 이것은 정산서 제출하자마자 바로 끝났던데요. 이렇게 검사가 바로 끝날 수 있나요? 정확한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산서 제출과 검사 끝난 날짜가 똑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과 정산서 결과를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특정 동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마을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역량을 업 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었고요. 진행되면서 사전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수시로 저희하고 cowork을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시점에 정산서류 제출하자마자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서로 짚어가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집행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8천만원 예산을 어떻게 제출하는 날짜에 바로 끝날 수가 있나요?

그것 수시로 제3세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집행되는 내역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정산서 제출을 받아서 검토할 것이니까 정확히 해주시고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내년에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정확성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제안프로그램 2014년 및 2015년에 사업내용은 뭐에요? 시민제안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 내용이 뭡니까?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혹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을 해서 실천활동형하고 프로그램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강사비를 지원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면 저희가 그 제안을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시민들이 직접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시민제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느슨한 학교는 그것 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시민제안 프로그램도 일정하게 그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DIY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시민 파급효과도 있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획해 놓고 오라는 이런 강좌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고 싶은 강좌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시민의 힘이나 시민의 학습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가 몇 년차에 설립이 되어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그 활동의 내·외실이 잘 기해졌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아리가 제안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가 되어있는지.

얼마씩 지원돼요?

이런 것들은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은 50~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에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가 가장 많고 40, 50대 이상이 많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리의 특성에 따라서 젊은 층도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공동체로 동아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지원 사업 중에서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동아리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원장님은 이 사업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희는 학습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들이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발전 방안들을 저희가 주로 찾아가는 방식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에 유급 간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당 얼마씩 나가죠?

시간당은 최저임금을 맞춰서 5,5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580원에 1일 약 4만4,640원 정도 나가죠. 명칭은 자원봉사인데 유급이면 자원봉사자입니까?

현재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봉사비 형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유급으로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고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방침 결제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권고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다소 유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유급간사의 임기나 또는 계약기간이 표시되어 있나요?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팀장께서 직접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까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3만7천원 지급해 오다가 2015년도부터 최저임금 단가 기준에 맞게 근로 시간에 맞춰서 그런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고요. 관련조례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게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 간사 계약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요? 아니면 동장이 해요?

주체는 현행 조례로는 동장이 주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동장님들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가 현행 조례는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임의로 선정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 조례를 봤더니 명시가 되어있지 않던데요. 계약 주체가 위원장인지 동장인지,

계약 주체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동장님이 담당공무원을 업무를 맡겨도 되게끔 해놨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두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차원의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정확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자원봉사자는 명칭의 유급 간사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1년 이상 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례들을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미숙하고 근무자는 간사를 하고 싶은 사람 많고 또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조례의 맹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행 운영되는 조례가 2000년도에 주민자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조례인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운영실태 등이 많이 달라지는데 행자부 같은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현 실태에 맞게 표준조례안들을 고민을 하고 시달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기간제 근로자하고 비슷한 맥락을 보면 1년 이상 고용을 않는 이유가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 간사는 유급간사이면서 시간제 근로자이면서 주체도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간사를 할 사람은 되게 많아요. 정확한 법령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다.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퇴직금을 줘야 돼요?

지금 현행 간사님들을 채용하는 주체들은 조례에는 동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들을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근무를 하는데,

시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 소속이라고 봐야죠. 시의 소속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예산을 주던지요.

시 예산 투입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오면서 나오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를 명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자체 감사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토록 조치한 행감 자료가 739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 2015년도 안했으면 이렇게 퇴직금 조치가 안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급간사가 퇴직금 달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친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전금을 두고 있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향후 2015년 이후에 주민자치회 도입을 하면서 유급간사를 명명하고 유급간사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다 명시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빨리 도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은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도 조례를 알면서도 개정 않고 지도감독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있죠. 문제가 있는데 평생학습원의 주관부서에서는 조례를 알고서도 개정 않고 지도감독 한번 한 일 있습니까?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고요.

하여튼 문제를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점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간사 자원봉사자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1~2년 사이에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지금과 같이 현행 운영되는 조례안 말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그 조례안을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해야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유급간사들이 얼마 있는지 파악 되었어요?

지금 18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1개동만 유급간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7명이요? 아니면 몇 명이요?

1년 이상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명인지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요.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전수조사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생학습원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평생학습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반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직업이 됐든 시간제 근로자였든 기간제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면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빨리 편성해서 1년 이상 넘었다 하면 퇴직금도 줘야죠. 고용노동법 위반은 바로 고발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단체가 고발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물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쓰고 받은 봉급으로 세금을 내고 이게 조세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상급부서만 핑계대고 있을 때가 아니고 광명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체도 정확해야 됩니다. 동장이냐 주민자치위원장이냐 정확히 해야 되고 1년 이상 넘었을 때 퇴직금을 어떤 예산을 줄 것인가 명확해야 되고 이것을 철저히 만들어서 어떤 분야에 빈틈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평생학습원이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것이죠?

네.

바로 전수 조사 하세요. 자료도 제출 해 주시고요. 하여튼 평생학습 그러면 광명이 전국에 최고로 잘 되어있고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평생학습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부분 중에서도 만일에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다면 꼭 정비를 해서라도 조례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안성환위원님 질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서의 현장에 지도점검 많이 나가보셨죠? 원장님도 나가보셨습니까?

저희는 문외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팀장이 기본적으로 자주 나가고 있고요. 저도 가끔씩 시간이 날 때 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지도감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지적당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한 내용이요.

주로는 보조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내용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사에 대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또 자유직업 소득이냐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씩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내용을 2103년 것부터 2105년까지 데이터를 쭉 보니까 그 부분의 내용들이 많았던 내용이고 또 자칫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히 지도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 사실은 광명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허브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상이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고 또 차이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주민자치센터나 또 평생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아시나요? 저희가 직접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데 프로젝트 별로 사업별로 여러 강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직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조정하고 비어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 안에 골고루 주제가 특별히 비어 있거나 과도하게 넘쳐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면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게 평생학습원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허브기능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평생교육 협의체를 꾸려서 권역으로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8개 동별로 또 복지과 별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자료가 뭐든지 나와야 무슨 동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는 방안 그런 것을 또 다른 주민센터에 권고도 하고 이런 역할의 중심이 바로 평생학습원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전체적인 18개 동의 프로그램을 다 흡수하고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들 다 흡수하고 또 평생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흡수해서 총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전문화된 프로그램, 아까 비형식적인 프로그램과 무형화가 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관련된 것으로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지향하고 또 장려하고 이런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평생학습원의 역할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와 관련된 계획을 짜신다고 하니까 그것 짤 때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 센터에 있는 관련된 부분을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료 납입, 수강료 납입은 현금하고 통장만 가능한 거잖아요. 카드 사용이 안 되죠?

네,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카드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카드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조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후에는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카드를 사용하려면 조건은 두 가지에요. 사업장 등록증과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는 보통 사업자들이 무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단말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가서 평생학습원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단체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된 분들 주민센터 18군데 평생학습원 다 있는 분들 사실 요즘 현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금액이 적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좀 더 나아가는 평생학습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한번 내용을 알아보세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18개 동 간단하게 단말기 같은 것도 다 무상 대여 해줘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카드 단말기 3천원이든 3만원이든 결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시고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물론 수수료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수료 굉장히 미약합니다. 1.1%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또 거기의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외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 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합니다. 문외교육이 전국적으로 보면 광명은 굉장히 낮은 편에 해당되는 거네요. 대상자가 성인 대상 3.73%면 굉장히 낮은 것이죠? 전국 평균이 15%면 광명은 굉장히 문외교육 수준이 낮다는 뜻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트랙으로 방향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는 문외교육 대상자들이 1만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나 그 쪽에 문외교육을 증진시키는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문외가 꼭 한글이나 이런 부분의 문외만 문제가 아니라 정보 문외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문외가 한글이 아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 지금 2015년도에 컴퓨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부분에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분들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특히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도 못 봐서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또 컴퓨터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컴퓨터 알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메일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왜냐하면 문외교육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고 앞서서 해왔기 때문에 또 전국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문외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문외교육 부분은 우리 광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조례가 없이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평생학습원에 적용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개정조례를 다 반영을 해서 예산에 근거가 없이 지출이 안 되도록 조례를 다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실버정보교육 그 다음에 문외교육 국비 지원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그 다음에 시민교육네트워크, 제3세계 평생학습만들기 사업들 이런 부분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계획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철산도서관장 이현숙입니다. 오늘 감사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7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입니다. 857페이지 직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859페이지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를 통한 도서구입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2015년부터 관내업체에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설보완은 모두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하자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임대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 예산에 부합하도록 징수처리하여 시정하였습니다. 5번부터 862페이지 24번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24번 각종 장서 현황입니다. 현재 철산도서관 장서 현황은 11만4,734권으로 일반도서 및 어린이도서 등 11만2,275권과 DVD와 같은 비도서 2,490점입니다. 874페이지 26번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철산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연간 80만8,114명으로 1일 이용자수는 2,661명입니다. 다음 866페이지 독서생활 증진을 위한 이용편의 서비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도서관은 자료제출 회원증 발급 서비스와 무인도서 예약 및 대출, 반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제도와 동아리실 운영 등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최적,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8페이지 27번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독서회 등 9개의 상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7,78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시민독서 문화 학교 등 13개의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6개 프로그램에 4,300여명의 시민이 참여 하였습니다. 870페이지 28번 도서관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철산도서관은 항온 항습기(실외기) 이설 등 9건의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철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장님께서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장 공성창입니다.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바쁘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하안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희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 1번 하안도서관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6쪽 2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업체를 통한 도서구입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광명시 도서관 도서구입 추진계획 수립 등, 지역서점 계약집행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회의, 작은 도서관 학교운영, 축제 등을 통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7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부터 87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인문학 콘서트 강연료 등 300만원과 독서회 강사료 및 작은 도서관 지원심사료 등 6,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금 지급 등 175만5천원과 독서회 강사료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선정 심사료 지급에 4,42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9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민독서 경진대회 41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2억1,09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광명시 문화의 한마당에 652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8,18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밝은 빛 작은 도서관 등 24개소에 작은 도서관 지원협력으로 2억1,122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새싹 작은도서관에 1,820만원과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다우리 작은도서관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1쪽 14번 용역발주 현황부터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소방, 전기, 승강기, 가스 설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과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하안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으로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탁기관은 새마을문고 광명시 지부로 최초 계약은 1992년에 하였으며 누적 위탁기간은 23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은 1억1,541만1천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7,475만원이며 인건비 비율은 64.7%입니다. 때문은 882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부터 23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하안도서관 시설관리 현황으로 부지 2,970㎡에 연면적 8,029㎡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25번 장서 현황입니다. 현재 하안도서관 장서 현황은 일반도서 및 어린이 도서 등 31만4,888권이고 비도서 3만1,078점이며 간행물은 922종입니다. 883쪽 사업비로 2014년 2억2,364만1천원이고 2015년에는 2억1,965만9천원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26번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하안도서관 이용현황은 연간 104만1,628명이고 이중 자료실은 56만5,542명, 열람실은 47만6,0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료대출 현황은 44만8,314권이고 신규 회원가입은 3,365명입니다.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으로는 무인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야간 예약도서 대출기, 자료위치안내 출력기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27번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회 등 4개의 상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7,657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독서심리상담가 양성과정 등 12개의 기획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3개의 프로그램에 1,421명의 시민이 참여 하였습니다. 891쪽 강연회는 인문학 명강 7개의 프로그램에 828명이 참여하였고 892쪽 동화읽기 콘서트 등 6개의 프로그램에 944명이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 도서관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전문 방범 셔터 설치공사, 종합자료실 LED 교체, 옥상 그늘막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29번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예산 2억1,220만9천원 중 2억1,093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127만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 1억1,541만1천원이 편성되어 8,18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으로는 도서구입, 순회대출, 알뜰도서 교환전 등이 있으며 세부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7쪽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입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금액은 1억1,122만원으로 그중 도서구입비 6,680만원이고 운영비는 4,440만원입니다. 세부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도서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하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관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광명의 도서관을 책임지고 광명의 지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서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철산도서관 거기에 커피숍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커피점 입찰할 때 참가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몇 군데가 입찰 참가했죠? 두 군데로 되어있죠?

네.

입찰 참가자가 광명은빛마을 금빛가게고 광명장애인보호자 작업장이네요.

네.

입찰제한서 묶을 때 책자를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참가 제한을 봤더니 광명시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은 시설운영자로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하안도서관장님, 여기도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위탁업체요?

인터파크 HM 아닙니까?

카페는 ‘할리스’라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또 광명업체가 아니고 서울업체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13년도 3월에 입찰 공고를 저희가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입찰이 돼서 투찰을 해서 낙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제한을 그때 그 당시에 광명시로 안하고 지역을 서울 업체들이 와서 투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어디라고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주식회사 ‘할리스’입니다.

저한테 인터파크로 되어 있는데요. 2013년 3월 15일이에요.

그것은 식당입니다.

식당입니까?

지금 식당이 하나 있고요.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입찰 참가할 때 광명시로 안 묶은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광명소재로 묶었거든요.

아무래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푸는 것들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 공공건물에 커피점 만들어서 이익 창출하는 데는 어떤 곳에서는 50%의 기부를 하는 곳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소장님 전체가 좀 안 맞죠?

네,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도서관인데 안 맞을까요? 소장님 뭐 하셨어요? 지금 전부 봤지만 도서관은 안 맞고 소장님 휘하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안 맞잖아요. 표준이 있어야죠. 나도 끝나고 커피점 할 테니까 대충 하나 줄래요? 안 맞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뭐를 얘기하느냐 관장님이나 소장님이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는 입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다 똑같은 조건을 달았어야죠. 어떤 데는 광명소재 업체고 어떤 데는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오픈으로 풀어놓고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것 할 때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도 안 맞고 조례도 없고 standard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카페 하나 한다면 소장님한테 잘 부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제한 다 묶어서 장애인단체 하나 끌고 들어와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광명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정이 통일된 규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소장님 어차피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규격화 되어 있고 어디가도 똑같은 조건을 달아야 그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잘 관리하시고요. 또 제출 자료를 보면 도서관마다 상당히 수의계약 한 인쇄비가 다 다른 이유가 뭐죠? 차이가 2배씩 나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도서관마다 인쇄비가 다 달라요.

어떤 인쇄에 따라 그게…

저한테 자료 제출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도서관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쇄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중앙도서관은 꽤 많네, 그 다음에 철산도서관은 적고 한번 보실래요? 대충 100, 300, 400, 5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또 하안도서관은 적고요.

그것은 도서관 별로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총괄하는 중앙도서관은 각 도서관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인쇄도 있고 그래서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의 더블 차이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지만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관장님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인쇄를 많이 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적은 것도 있고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예산 검토하시고 그때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방보조금 관계인데요.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차이가 똑같은 행사인데도 어디는 도서관이고 어디는 문화원이고 어디는 청소년이고 이런 쪽으로 다 분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번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대상도 또 다르고 문화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장으로 가 있으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기획력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한번 이것도 예산할 때 집중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때 답변 잘 하시고 중앙도서관 하나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넘기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840쪽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소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강좌별 강사수당은 다른 도서관과 형평성에 맞게 책정 했나요?

강사수당은 동일하고요. 작가라든가 출연자가 어느 레벨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다른 게 아니라 작가나 인지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

네, 강사료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843쪽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 헷갈리는데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보면 중앙 충현도서관 바닥개선공사 사업비가 5,011만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실태에서는 예산액이 6,570만원, 설계금액에서는 5,560만원, 낙찰금액은 4,886만원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최종사업비는 5,065만5천원으로 끝났어요.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하안도서관에 카페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카페가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서울사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내년 3월입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카페 도서관 이런 것은 공공시설 이잖아요. 광명시민이 세금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 규제를 푸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광명시민한테 줘야지 이것 그냥 서울 분한테 이것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게 꼭 광명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아예 그냥 안했으면 안했지 이것 서울에 있는 분한테까지 혜택을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만약에 어느 지역제한으로 자꾸 하다보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푸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 2013년도에 서울하고 경기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만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잖아요. 이 업체가 광명에 와서 광명시민들의 자기들이 이익을 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교육청소년과는 어떻게 묶었느냐 공공에 현재 광명시 소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시설 운영자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묶으면 돼요.

장애인이고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는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갖다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데 광명시에서 돈 번 사람 광명시에서 쓰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묶었잖아요.

관장님 내년에 할 때 한 번 더 참조를 해서 되도록이 아니라 꼭 광명에 소재한 단체로 묶어서 주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것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안도서관에 보니까 880쪽에 보면 새싹 작은도서관 하고 그 다음에 다우리 작은 도서관은 정산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월 말까지 집행된 게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싹 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소하동 6단지에 있는 다우리 도서관 아직 개관은 안했습니다.

개관 안했어요?

네, 아직 안했습니다. 개관하는 데에 대해 도비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12월 중에 개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같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보조금 준 것들이 그때 12월까지 다 완전히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어야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다 정산이 됐는데 이 2개만 정산이 안 돼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895쪽에 제가 보니까 이동도서관 운영지역이 19개 정도 되어있네요. 19개소는 어디어디 됩니까? 그 내용 좀 다음에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중앙도서관하고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저번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분실파손 변상된 자료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180일 이상 미반납자보니까 중앙도서관 56명, 철산도서관 11명, 하안도서관은 206명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손된 것도 보면 중앙도서관 26권, 철산 24권, 하안도서관 56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 파손될 가능성과 대출을 해서 미반납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출도 보니까 대략 한 44만건 정도로 유시하게 된데 비해서 하안도서관은 유독 파손건도 많고 또 미반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편집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하안도서관이 제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서 관리하는 오래된 책들이 93년도에 개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서가 오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책이 노후화돼서 파손될 가능성도 좀 높죠.

다른 도서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반납자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06명이나 되는데 180일 동안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게는 20배 가까이 많습니다. 적게는 4배 정도 많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른 데보다 하안도서관이 장서도 많고 그 다음에 이용객수도 많고 아무래도 이용자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납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반납은 대출을 했을 때 반납이잖아요. 이용자가 아니에요. 대출을 했을 때 반납하는 것이지 이용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자 현황을 보는 게 아니라 대출현황을 봤는데 44만8천이고요. 철산도서관은 44만8천 똑같고 중앙도서관은 22만8천이에요. 거의 똑같은 대출현황에서 미반납자만 월등히 많은 게 하안도서관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나와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저희가 추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주신 자료가 제가 하안도서관 하고 중앙도서관 이렇게 참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출현황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자료고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한 것으로 비교했을 때 하안도서관이 장서관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미반납자 수가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요구사항이나 시정사항 내용에서 관내에 있는 도서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 있으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보니까 저도 예전부터 많이 알았고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서적 관계 업체들과도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혹시 도서업체의 현장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보시면 사진 찍어서 가져온 것들 보면 전혀 도서 관련된 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적 협동조합 하고,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데이터를 제가 한번 받은 업체를 확인해 보면 그 주소를 추적해서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이 인적이 없는 쪽에 있어요. 그 내용 실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실제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한번 파악해 보셔서 물론 관내에 있는 서점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지 않게끔 또 중앙도서관도 있고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현장도 한 번씩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이 책은 도서관에서 사용하시잖아요. 그 취지자체가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자 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 관내에 있는 분들이 명의만 광명에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거주도 안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내용들이고요.

그것도 언론에 한번,

아니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실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광명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인 수혜가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중앙도서관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중앙도서관하고 충현도서관, 옹달샘 그다음에 소하시립도서관까지,

전체가 37개소인데요. 37개소 중에 공립이 4개소고 나머지 33개소가 작은 도서관인데 이것 24개소는 원래 도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도비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도서관에서 마찰이 생겨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원하는 지원 금액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이 부족해서 도서관 관장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인수인계를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바뀐 부분에 인수인계가 안 돼서 내부적으로 그 도서관이 굉장히 와해돼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간혹 왜냐하면 그 돈을 도비 같은 이런 게 들어왔으면 보조금은 지급 해줬는데 그게 자기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회계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도서구입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계인수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돈으로 책을 샀다고 했는데 책을 샀다는 도서 목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목록 관리도 안 돼 있고 또 회계지출내용에 대한 장부도 없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작은 도서관의 융합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제대로 안 해 놓고 관장을 인계인수 사이에서 그런 게 안 된 부분들이 간혹 저희한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관장한테 저희가 이 부분들은 관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전임 관장이 회계처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책을 구매했다고 작성을 해서 했는데 기존의 책의 목록에 변동이 하나도 없거나 도서의 목록을 관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 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법적인 분쟁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안도서관 관장님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도 되지만 그게 바로 걸림돌이 돼서 더 발전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야지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순회사서라든가 계속해서 파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가서 돌아보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에서는 현재 있는 관장님한테 또는 과거의 관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부분들을 소소히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관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를 계속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각각의 활성화시키고 지역단위별로 소규모단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형성하는데 다른 악영향이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안도서관이 지금 광명시 전체의 작은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 1명에 팀장 1명, 2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환경적으로 인력적으로는 열악하지만 많이 힘써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하안도서관에서 예전에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정이 살아있는 하안도서관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은 작은도서관 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 이동도서관이 가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문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05명 정도는 이동도서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천명 정도 1년이면 4만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본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과거에 70~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지에 도서관이 가서 문화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공공도서관 큰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점점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소하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기도 또 민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정도는 추이를 보고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이게 전혀 점점 줄고 이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데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늘리고 그 다음에 신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규모는 보통 33㎡ 이상의 장서 1천권, 좌석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다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동도서관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1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줄여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새마을이동 도서관은 사실 대출 그러니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수가 준다고 해서 이것을 없앨 게 아니라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애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도서관 버스 안에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재생산 해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철산도서관도 그렇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외관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초기에 예산측정을 공공요금에서 냉난방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