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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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공원녹지과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01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건설관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익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인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한 국을 다하면 시간이 복잡하니까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하고요,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일단 노점문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창동역 주변이 우리 자료에도 보면 전체 노점 중 거의 3분의 1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도봉산 입구하고 창동역 주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역 주변이 있는데요. 특히 창동역 2번 출구 쪽 포장마차노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강철웅위원

예전에 불법으로 자기들이, 새로 정비를 하면서 기존의 포장을 어떤 가설형태로 정비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때 보고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서 그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서 약속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새벽

새벽강철웅위원

영업시간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지키겠다. 그런데 요즘에 새벽영업시간 언제까지 영업하는지 혹시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지만 우리 팀장님 정확하게 아실까요?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이 100% 다 기억나지 않지만 2013년 경우에 약속했던 내용이 새벽 4시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3시였는데, 3시나 4시. 지금 현재 5시 이때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초기에 약속했을 때에는 좀 지켰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약속은 온데간데없어졌고, 특히나 주말에는 더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이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 주변에 물건 내놓는 것 이런 것도 계속 확인하셨지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미비한 점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수처리도 함부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에 버리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저희가 포장마차 지부장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절대 음식물쓰레기는 되도록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해서 버리게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음식 잔여국물 같은 것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고생하는강철웅위원

부서이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영업시간 같은 경우도 서로 약속을 해서 이정도로 하자 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적치물도 빼지 않기로 그때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도, 지금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 안 찍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밖으로 내놓고, 더군다나 음식물 큰 것들, 일부는 건더기 음식물을 버리는 곳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국물과 잔반이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악취에 대한 문제, 그러면 영업 끝나고 한번 청소를 하고 갔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약속을 한 초기 2013년도 하반기정도에는 조금 지켜지다가 작년 들어서면서 또 처음부터 되어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나 원망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지도감독을 더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도봉구에서 창동역 서측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벌써 4호선 개통시기부터 십 수 년간 계속 되어온 것이라, 저희 나름대로 창동역 1번출구 농협 쪽에는 많이 개선도 하고 그런데, 가로정비팀장을 3년째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서 최소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큰 대안적으로 창동역 노점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측에 대해서. 이제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의회연구모임에서도 노점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연구모임을 하면서 과장님,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노점계획이 있어야 돼요, 정비계획이.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주도권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뚜렷한 우리가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안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했듯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뾰족한 그런 대안은 지금 상태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일단 공간이라든지, 그 여건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 연구모임이 있어서 혹시 무슨 대안이 있는가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우리 팀장 얘기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서의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좀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좀,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봐서 정책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연구된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번 출구 쪽 창동역에 테마파크가 곧 개장이 되지요? 알고 계시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곳

그곳강철웅위원

앞에 주출입구 노점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주출입구 노점상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옆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쪽으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옆으로 이동하고요, 그 타로점집하고, 양말하고, 옷가게 그 세 군데는 그쪽으로 가고요. 빈대떡이라든지, 제조하는 그것은 그 앞의 건너편에 공중전화박스를 이전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을 들으면 창동역사에서 이어지는 컨테이너 테마파크, 뭐라고 하지요? 이름이 새로 정해졌던데, 박스파크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몇 개의 노점을 옆으로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신개념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쪽으로 랜드마크가 있고, 아레나공연장을 준비하는 그런 곳인데 그 옆에다가 그대로 그런 것들을 존치하면서 입구를 그렇게 해놓으면 별반 다름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스파크」하는 공무원 있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에서 동북4구 플랜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추진단장 얘기는 10개, 그 옆에 있는 10개 노점상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해서 그것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그렇고요. 우선 우리과에서는 주출입구에 있는 노점상만 정리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만 만들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새로 정비하면서 일부 노점위치를 변경했잖아요. 그것하고 다르게 그 앞 쪽은 손을 안 댄 것이잖아요. 지금 옮기려고 했던, 지금 말씀한 4개정도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상태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상태를 깨끗하게 천막으로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가, 그 전의 포장마차들은 어쨌든지 약간 정비를 해서 조절을 했잖아요. 주류를 주로 파는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여기 그쪽을 할 때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예전 상태로.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단순히 입구만 내고 옆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곳이 처음 들어서는 입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고뿐만 아니라 그 옆에 노점도 정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정비라는 것이 무조건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만 이만큼 옮겨주면 출입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옮기면서 천막도 새로 제조를 하고, 앞에 건너편 9번 버스 종점주변에도 같이 환경정비를 해서 같이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위에 박스파크하고 어울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을 홍보해서 가는데 첫 번 입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스파크하고 비슷하게 컨테이너박스 색깔을 맞춰서 하면서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제중심지 개발하면서 박스파크 놓으면서 그 포장마차를 박스파크랑 그 밑으로 해서, 철재로 해서 그 밑에다가 집어넣으니 어쩌니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시에서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존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님 오시면서 박스파크 만드는 그쪽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색깔을 그런 쪽하고 맞추기도 해보자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어가지고 시에서도 박스파크와 환경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자 라고 하는 쪽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입구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노점문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박스파크 맞은편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있는데, 그쪽 9번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쪽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상 계속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박스파크라는 것이 새롭게 굉장히 창동역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젊은층의 사람들을 유인하고자하는, 또 아레나공연장 이후의 건립과 연계하고자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들어오는데 그것하고 연동되거나 어울리거나 조화롭지 않은 것들이 주변에 산재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될 것 같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려를 현실화시키지 말고, 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것과 맞는 고민을 해서 주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우리가 노점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박스파크와 연결되는 그 주변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보고, 또 신경제 중심, 동북4구추진단하고도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자. 그 말씀인 것이죠?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제 중심지 추진단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있는 노점상, 지금 만들어져있는 노점상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구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환경개선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또,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출입하고 발전하는 곳이 효과가 반감되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창동역 1번 출구든, 2번 출구든, 또 다른 도봉산이든 노점들이 전기나 수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한전관련, 전기 관련하는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기는 계량기를 달아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에서

한전에서강철웅위원

신청을 하면 노점이든 아니든 가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지금 일정부분 그렇게 쓰고 있죠? 현실적으로.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도는

수도는강철웅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수도는 현재 창동역 1번 출구일 경우에는, 그전에 창동역 1번 출구 밑에 LED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쓰던 수도를 연결해서 노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렇잖아도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한 곳만 예를 든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이마트 건너편 창동 주공3단지 앞쪽 전기시설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설물들이 땅으로 해서 들어가서 나오는데 상가나 이런 데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한전에서 뽑아주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근처에 있는 곳들은 보면 전신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조명 바로 밑에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바닥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위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한전에서 그렇게 전기를 가설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노점이나 이런 상황들이 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 주고 당연하게 자기들은 요금만 받으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한전이나 이런 곳들하고 어떤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전에 노점 16개 서측에, 철도 밑에 할 때도 한전측에다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 옆에 상가 같은 데서 전기요금을 내고 아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부 상가 옆에 있는 데는 몇 곳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그 많은, 예를 들면 서측이나 동측 포장마차 이런 곳들은 끌어오는 상가에서 전기요금이 폭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것은 따로 끌어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거의 확인을 했는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1번 출구 지하철 밑에도 11개 노점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번에 전기배선을 자기네들이,

따로

따로강철웅위원

했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따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한전이 공공기관 아닙니까, 한전이 완전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설립해서 정부의 지분율이 제일 높은, 그리고 지금도 공사의 개념과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이런 기관에서 그냥 불법적인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조장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무조건 전기를 끊어라,’ 이것은 상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 할 수 있는 어떤 꺼리가 노점하고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또 한전에서 하나를 따졌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결하고 여기에서 연결하고 또 그렇단 말이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결합되고, 그러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고, 같이 관리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정비하고.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놔두는 것이잖아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씀하신 수도 시설이죠? 그런데 지금 수도시설 이것을 굳이 만들어줬었습니까? 여기 공원정비하면서 만들어준 것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는. 어쨌든 우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없애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협조문도 붙였더라고요, 시설물 훼손하지 말라고 붙여놨었는데요.

에는

처음에는강철웅위원

이것보다 깔끔하게 장소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이 만들고요, 지금 여기에 수도설비가 들어 있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임대를 주던 가게에서 수도를 뽑아오는 것인데, 임대를 주던 가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푸드가게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 수도 놔둔 것으로 해서 계량이,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은 서울메트로 시설물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메트로 시설물에서 이런 것을 용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근거들을 마련하자,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상생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 그런 것들하고, 또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같은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하고 구가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할 때에 그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대부분 역사 밑에 있는 노점들은 역사하부로 전기선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역사에 걸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지하철로 밑으로 움직입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강철웅위원

역사 하부에서 화재사건나면서 큰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요, 우리 구역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위험성이, 제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키를 갖고 정비방안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새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전기도 썼고, 수도를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행정기관의 전례를 남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저렇게 했는데 왜 또 안 해 주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규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한전이나 메트로나 그런 관계부서하고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든지 상생의 방법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점용료도 받고, 전매를 금지하면서, 점용료 받고 일하게 하고, 수도나 전기를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폐업하면 그만큼 정리하고, 내지는 위치를 주민 불편한 장소에서 조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기에 이런 카드라는 것이죠.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든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자, 말씀하신대로 지금 발생한 것들만 치우고, 지금 발생한 것들만 막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자라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계획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노점관련해서요. 지난 10월 2일 날 오전 11시 20분쯤 정도에 창동역 2번 출구에 소방차가 대대적으로 출동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아시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면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2일 날입니다. 얼마 안 됐죠? 10월 2일 날, 그 안에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차들이 창동역 주변으로 엄청 몰려들어서, 그게 뭐냐 하면 경찰에서 대테러훈련을 하는데 관련기관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긴급, 뭐랄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하는 그런 대테러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국민은행 CD기 있는 그쪽 근처의 쓰레기통에 연막탄을 피워서 대테러훈련, 그곳에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고 경찰이 모의훈련을 하는데, 연막탄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화재가 난 줄 알고 일반인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역 주변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요, 그 근처에 소방차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다 다시 빼고요, 그 앞에 포장마차 있는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빼고요, 결국에는 소방차는 접근 못하고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연막탄, 대테러훈련이기 때문에 소방차들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실제화재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몇 번 진입했다가, 소방차가 요즘에는 고가사다리차로부터 해서 소방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몇 번 들어갔다 다시 후진으로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소방관들이 그곳에서 한참 헤맸어요. 이것을 주민이 보고 신고를 다시하고 그랬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결부돼 있고요, 그렇죠?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불편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점의 어려운 분들을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생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쌍문3동에 있는 쌍문역 시장의 상인들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소방로도 확보를 해서 노란선을 그었고요. 이번에 도봉2동 도봉시장에도 자율적으로 해서 정비선을 그어서 충분히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쪽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곳 잘 하셨다고, 여기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거기 잘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도 마을버스라든가 다 회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소방차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실제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소방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실래요? 10월 2일 날 11시 20분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소방차가 실제로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창동역 2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서 이마트하고 그 약국하고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약국.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이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요, 두 차례, 세 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얘기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2016년도에는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도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죠, 어떤 생각이신지.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상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구모임도 있으셨으니까, 연구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협의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동역 북측에 보면 9번 마을버스정류장이에요? 정류소예요, 있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포장마차가 2대인지, 하나가 2개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방송에도 나갔고 해서 우리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다해서 그것을 철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약을 통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 9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지역방송도 나갔고, 또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림박스 주출입구 통로 포장마차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요, 9번 버스정류장 환경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포장마차는 옆으로 좀 옮기고요, 그 와중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공중전화박스를 철거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언제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아마 이번주 내로 공사가 돼 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는 철거하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쪽 제일 끝에 있는 것만 옮기고요, 나머지는 환경정비차원에서 깨끗하게 해서 정비가 될 것입니다.

빠른

빠른강신만위원

시일 내에 정비를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약간 보행권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근옥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쌍문역 주변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도하고, 예를 들면 노점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앞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 없으신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공사하는 입구에 일단 4개소를 옮겼는데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쪽에 미관지구로해 갖고 삼성쉐르빌지으면서 5m정도를 띄워줬죠? 그런데다가 미관지구를 나와서 우리 보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가

통행로가박진식위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관지구는 건물에서 띄워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유공간이잖아요. 그 지역은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면서 4개는 철거해서 밑으로 옮겼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냐 하면 도로 쪽에서 보도를 많이 차지해 가지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현장 안 가보셨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을 제가 안 했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차피 정비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도 2013년도에 환경정비,

진식

박진식위원

환경정비를 해서 그 박스를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도로 쪽이 아니라, 우리 이홍구팀장님도 아실 텐데, 도로 쪽으로 나무를 붙여서, 박스를 붙인다면 통행로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1.5m정도 뒤에 공간이 있음에도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행로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 이홍구팀장님 알고 계시죠?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되면 어차피 그곳은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최소한 뒤에 도로 쪽으로 붙여서 통행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포장마차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스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뒤에 나와서, 그러다보니까 보행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에스컬레이터 공사 정비전이라도 지금 나가서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은 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잖아요.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노점박스를 다시 뒤 도로 쪽으로 붙여서 통행로를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어려운 줄 아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11쪽 공공용지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재산 내역이 있는데요. 변상금 부과만 했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변상금 부과하고 다시 원상복귀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 된 것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미조치는 뭐고, 부과만 했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일단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변상금을 점용료 1.2배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또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는 그 다음년도에 또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 감사자료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부과만 했지 그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차명자위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량노점이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고질적인 노점상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동하라면 이동을 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제가 도봉산을 많이 가고, 우리가 목재체험장도 몇 번 가고 했는데, 체험장 바로 앞에 차량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노점상. 안 가보셨어요? 주민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 줘보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작년 연말 도봉산 입구에 포장마차를 크게 불법으로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씩 했는데,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 철거를 했지요.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목재체험장 앞에. 지금 계속 노점상하고 있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쪽 그린벨트 입구 커피하고 제가 그 앞에 2개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공중전화박스 앞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입구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입구에.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차량 노점이 아니고,

인데

차량인데차명자위원

, 바퀴 달린 차량인데,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박스형 노점인데 위원님께서 차량 노점하고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날에

옛날에차명자위원

그 앞에 돼 있잖아요. 주민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움직일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차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차를 옆에 놓고 옆에 자판대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차량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올해 차량노점단속이 많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하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한화아파트 앞에도 있던데, 쌍문4동도 있던데.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차량 파악 해보셨어요?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파악하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입구 목재체험장 앞에 있는 노점은 위원님께서 차량노점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퀴는 달려있는데 컨테이너 식으로 돼 있는 노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어려운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노점에 대해서는 이동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차량노점이 도봉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이상 되거든요. 생계가 어려우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일이 풍년이라 많이 장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으로 많이 단속을 하게, 과태료부과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곳은

그곳은차명자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곳도 계속 고정적으로 차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위원님 거주지역 쌍문4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팔이 하나 없으신 분 노점에 대해서,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분 저는 얘기 안 해요. 팔이 없이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은 제가 오히려 가서 팔아줘요, 그곳은. 그 건너편에도 차로 항상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맞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단속 전혀 안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단속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만 안 한 것이지요.

태료

과태료차명자위원

부과를 안 하시고 그냥 계몽하시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단속원이 복장을 갖추고 가게 되면 거의 한 20~30분 내로 다 이동조치를 하게 만들죠.

하게

정확하게차명자위원

자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셔야지 전혀 안 한 걸로 돼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단속 용역,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용역은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4명이 단속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 특별용역이라는 것은 어디서 집단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동원을 해서 하는 그런 특별용역비가 한 1,0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불용시키는 거네요? 용역비는 계속, 전년도에도 안 들어갔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상시용역은 용역회사 용역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주고요. 그다음에 특별용역 같은 경우 노점들하고 특별히 대립하고 있을 때 그런 용역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몇 년 전 창동역에 한참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때

그때차명자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용역비 줄 테니까 단속하라 해도 못했어요.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힘들다는 것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뒤 20쪽에요, 가로정비팀 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팀이에요? 이것은 노점상 단속반에 들어가 있는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정비팀에서 노점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팀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운전원을 포함해서 저희 차량으로 수시로 현장이동해서 단속하는 그런 인원이 6명 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좀 많다 싶어서, 단속반은 6명이고,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가로정비 담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판대담당도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무실에서 그럼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근무 지시하고,

황에

상황에차명자위원

따라서 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있고요. 6명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하고, 5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단속하러 나가서 그런 자료는 있나요? 어디 나가서 일했다는 것이,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

근무일지차명자위원

쓰고 있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용역회사하고 저희 외근직원하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특별하게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날그날 하루하루 처리 하는 전자문서로 해서 결재가 되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하시는 거네요, 용역업체하고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 따로 있고 저희 외근직원도 순찰일지 따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글쎄 건설관리과 업무가 양이 많은 거예요, 대인관계가 많은지 참 어려워서 답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밀접한 그런 주민들하고 연결 관계 때문에 노점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차라리 부탁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노점 관련된 업무 보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 생계형 같은 경우 노점이 저희한테 또 민원이 와요. 단속하니까 봐달라고 해달라고, 역으로 오고 이런 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세요. 주면 뭔가 노점이라는 게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점차 정리하면, 뭔가 평가제도를 줘서 특별하게 해 가지고 책임을 줘서 책임에 대한 걸 성공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약속 그런 게 있어야 의지를 갖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에 몇 년, 아까 팀장님 3년 하셨다는데 3년 지나면 나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혀 못합니다. 왜, 이 분한테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갖게끔 해 주고, 그 대신 인센티브 줘서 확실한 보장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장님으로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아니라 열악한 부서에도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이게 있어야 나는 될 것 같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팀장이하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도 못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안타까우면 확실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도봉시장 있는 곳 정비를 했는데 안전치수과만 상 주지 말고 위원님이 그쪽도 같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의지를 갖고 책임감을 갖지 않느냐, 누구나 저희가 전체적인 공무원을 봤을 때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격무부서 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 해결하고 이런 부서에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2014년하고, 2015년. 18쪽에 2014년 것은 안 나왔는데요, 도봉구내 노점 현황이 285개인데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정도, 몇 개정도 늘었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77개였는데요, 금년도 2월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봉산,

주로

주로이성희위원

늘은 곳이 어디 쪽이에요? 도봉산 입구인가요? 아니면 창동,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도봉산 입구하고,

봉산

도봉산이성희위원

입구, 늘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은 이유가.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안에 있던 노점이 내려와서 아마,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국립공원 안에는 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공원은 다 내려보냈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천상 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하니까, 그곳은 물론 사법권이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우리도 생계형은 서로 도와주고, 기업형은 과감하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깊은 얘기는 더 이상 많이들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단, 신규발생에 대한 것은 보니까, 지금 도봉산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노점이 있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노점은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감사기간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상시에 있던 거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관리하는 것은 285개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고요. 신발생은 앞으로 절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5대 의회때는 노점정비한다고 예산을 구청에서 확 올렸는데, 한 1억이상 올려놓으니까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니까, 의회에서 노점정비 승인해줬다고 또 우리한테 노점대표들이 난리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더 느는 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신규발생은.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보면 공중선, 공중선 주택은 문제가 심합니다. 전주는 덜 하는데, 통신회사하고 어떻게 되가는지, 어떤 신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유선 그다음에 인터넷, 이것에 대한 것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선이 이리 저리, 전기만 우리가 해서 되지 않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면 선 또 깝니다. 이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사 가면 그 선은 철거하는 게 당연한데 그분들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6세대가 사는데요, 집이 한 30년 되니까 이선, 저선 합쳐서 제 팔뚝만큼 많아요 가늘기는 1mm밖에 안 되는 게 정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섯 집 살면 간단하게 돼야 되는데 계속 이사 가고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것 어떤 대책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갈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한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옛날부터 인터넷이 발달됐지만 2012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비를 해서 지자체에서 표본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일반주택 쪽에 많이 있는데요, 더 무질서하게 있는, 최악의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1년에 한 두 구역뿐이 안 됩니다. 올해는 신창초등학교 주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쌍문2동 삼익라이프아파트부터 소피아호텔 그 주변을 했었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정비한다고 해서, 묶어서 그냥 하나 통으로 만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지중화사업 지금 하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지중화,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 지중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쌍문역에서 소피아호텔 사거리까지,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때는 지중화 되어 있는 데가, 전주가 없는 곳이 도봉경찰서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새동네입니다. 새동네 가보세요. 지중화 잘 되어 있습니다.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가 없으면 유선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사업을 저는 강력하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새동네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게 좋습니까? 전주가 없으니까 나머지도 없다. 도봉경찰서 앞에 가보세요, 도봉경찰서 아주 좋잖아요. 지중화를 했던 곳인데 그 이후에 다른 쪽은, 주택 같은 곳은 지금 하늘 보면 반은 선이고, 반은,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차라리 저희도 예산확보를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해서 주시라는 얘기지요. 업무보고 때 41쪽 보면 사설안내표지 허가 이것도 마찬 가지예요, 이것 신고 안하고 합니까? 그냥 간판정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간판정비 하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사설로,

성희

이성희위원

사설안내표지판 신고 받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하면 철거 안 시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일단 자진철거하라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는 게 뭐냐하면 현수막 간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전주에 붙어있는 건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안 해요.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부서 간에 어떤 협조를 받아서, 현수막, 간판 이것은 스스로 예산편성해서 갑니다. 간판 1년에 한번씩 무료로 건물의 것 무료정비해 주고, 현수막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하세요. 하셔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요.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진 다는 게 나는 안 맞다. 이번에 예산 내일모레부터 하니까, 이런 것 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물 정비로 하겠다는 내용만 이렇게 해놓고, 돈 500만원 가지고 이것 하겠습니까? 과장님 14개동 50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하시겠어요?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현황이 일단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 경우는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2014년부터 2018년 500만원씩,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가지고 정비 14개동 한다는 것은, 이런 게 모순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것 계획을 잡아서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쪽 제설제 확보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 503톤 재고가 남아서 올해 확보 계획량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염화칼슘 몇 톤이 사용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구 제설관련해서 장비라든지 기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염화칼슘 1,000톤을 구매해 가지고 690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같이 190톤을 사용해 가지고 총 880톤을 사용했습니다. 잔량 503톤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염화칼슘 추가 구매하지 않은 것은 올해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개선하려고, 시에서 예산 1억2,000만원을 받아서 염소를 만들 수 있는 교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20톤을, 염화칼슘 용액을 물에다가 염화칼슘이 30% 들어가 있는 그런 수용액을 만들어서 약 20톤을 저장해서 저희가 용액으로 살포하기 위해서, 소금을 좀더 구매했고, 염화칼슘은 추가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사용량은 그렇고요, 저희가 제설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지금 차량에 소요되는 장비는 시에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큰 장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고, 다만 동에 살포하는, 동 차량에 탑재하는 살포기는 1년마다 한 3대,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했고요. 나머지 보도상이라든지 이런 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돈 1,000만원 지원받아서 4륜제설기 1대를 샀습니다. 내년도에는 2대정도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일단 바이크 한 대를 구매해서 우선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 보행 불편한 곳부터 먼저 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데 내구연한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자동액상살포기 10대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자동액상살포장치 설치현황을 보면 4개소에 14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대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액상살포기는 14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자료작성이 잘못됐는데, 앞에 자료하고 나머지 2대는, 4대는 근래에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하고 상이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14대가 있고요, 자료작성이 잘못 되어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겨울철에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많이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아예 안 올 수도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올겨울에도 통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사진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방학역 주변인데, 인도를 우리 도봉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역 안에서 한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방학역 어디?

교회

녹산교회박진식위원

옆에 보도를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역세권 안 역에서 이것을, 메트로에서 한 것인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전철 하부이기 때문에 철도에서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거

자전거박진식위원

대놓는 게, 철도 코레일인가요? 코레일에서 이 땅을 하부역사로 해서 해놓은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글쎄요, 자전거보관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도로과는 아니라서,

과가

도로과가박진식위원

아니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도로는 우리 구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코레일 역사하부에서 조성을 해서 자기들이 개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람이

사람이박진식위원

통행하기 어렵고, 사람 통행하는 보도를 만들어놓고 자전거가 지금 방치되어서, 이 부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 자전거가 이렇게 무단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다시

다시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설대책 겨울에 세우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제설대책을 세우는데 친환경제설제를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염수살포기도 올해 몇 대 설치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방학동에서 우이동 광장 넘어가는 고갯길에 5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쌍문동 꽃동네에 5대를 했습니다.

치를

설치를박진식위원

다 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 새동네에서 뒤쪽 편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매운탕 집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사진 도로, 새동네에서.

안골

안골박진식위원

들어가는 입구?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안골 들어가는 그 경사로에 임대를 해서 2대를 설치했고, 또 정의여중에서 둘리방향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2대로 해서 총 14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4대, 2016년도에도 혹시 경사로가 높은 데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2,200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2,200만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잠깐만요. 2,250만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250만원을 5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년까지 꽃동네 5대를 할 때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했는데, 그때까지는 임대가 없었어요. 저희가 겨울철 지나면 유지관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회사에서 직접 그것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임대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비용 편익계산을 해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임대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로

임대로박진식위원

해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250만원이면 임대로 하는데 몇 대정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평균 1대당 한 50만원, 2개월에 50만원가량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좀 많으면 할인을 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좀 싸고, 수량이 적으면 비싸고 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도봉구 전체 경사로진 곳 제설대책이 필요한 데에 놓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공동계약이 되지 않나요? 꼭 그 자리만 몇 대를, 10대, 20대를 설치해야만 싸고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파악하는 것은 어느 노선만 딱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세세히 검토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다른 동네와 달리 경사로가 많잖아요, 부분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미연에 제설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 확대하시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하나가 요즘 도로과에 전화를 하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시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장을

포장을박진식위원

하는데, 포장을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것이 뜨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신축이라든가 건축이 많으면서 도로복구도 많고 또, 굴착허가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서 다시 재복구를 한다 해도 그 부분이 많이 파생되고 이러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하자를 이렇게 보면 유지관리보수가 해년마다 액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수를 해서 유지하는 것을 보면 계속 하자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질의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독도 강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공사할 때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앞으로 굴착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장시공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굴착부분에서 허가를 내고, 그분들이 복구를 하실 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잘 돼야 되는데 대충 그냥 막아놓고, 복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포장만 해버리고 가버리면, 거의 한 몇 개월 안 지나서 다시 하자가 생기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구에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통하시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진식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로과에 사업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돈을 쓰지 않은, 2015년도 예산중에 쓰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제설기능유지, 제설사무관리, 공공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연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설대책은 지금쯤 다 세워서 이 돈이 집행되고, 엊그제도 눈이 왔지만, 이미 눈도 내리고 해서, 그런 눈이라든지 우기를 대비해서 이런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연말에 쓸 예정이라면 언제 이 돈을 쓰시려고 지금까지 안 쓰고 계신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작성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말 그런 정도로,

진식

박진식위원

11월 초에 올라온 자료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기 자료는,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한 것은 대부분 지출이 통일이 돼 가지고 돈은 넘어간 상태인데, 11월 초쯤이면 재무과에 지출이 안 된 상태이고, e-호조나 이런 속에서 실제 집행된 돈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진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11월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집행이 안 됐더라면 이 예산자체는 글자그대로 제설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최소한도로 10월 말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하고 물품구매를 한다면 구매가 끝나서 11월 달부터 우리가 대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아직도 예산이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는 준비가 아직 미비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준비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또 하나는 도로과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획을 하면서 명칭을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내용은 보안등의 조도개선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조도개선사업은 다 끝났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도 보면 100%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내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서 100% 집행이, 그다음에 창동농협하나로마트 주변 보도정비 시설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던데, 지금 돼 있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공사는 다 완료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돈만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돈만

돈만박진식위원

지출이 안 된 사항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준공이 지금 됐기 때문에, 공사는 다 끝나고, 돈만 아직 저희가 정산관계 때문에,

「공사는 다 끝났고」하는 공무원 있음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창동농협하나로마트 주변 보도정비도 공사가 끝난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료된

완료된박진식위원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서류상에는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연말까지, 지금 벌써 이 달이 12월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미 집행이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더라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 방학역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저희가 개설한 보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확인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철도하부의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쪽에 그 라인에 따라서 쭉 전부 다 보도가 깔려있는데, 전부 다 그러면 지하철 코레일 것 맞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철도 쪽으로는 보도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왜 보도가 없어요, 녹산교회 사이 양쪽으로 보도가 쭉 있는데, 방학역 사이에. 아니, 제가 보기에 우리 구가 양쪽을 다 깐 것 같은, 보도가 똑같아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이에요.

「 강철웅 위원이 사전에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라는」위원 있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부지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양쪽이 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반대쪽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아니, 그쪽 라인에 철도부지 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철도역사 옆으로 있는 것은 전부 다 철도에서 관할 한다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저희가 깐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건너편하고 보도블록 똑같은 것 깔아져 있던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건너편은, 지금 이쪽 녹산교회 앞쪽은 녹산교회에서 일부 도로 후퇴선에, 녹산교회에 설치한 보도가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때 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철도부분 쪽은 저희가 관할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시공은 공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가지고,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것은 맞고요.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파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저희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파손이나 이런 보도가, 이런 게 있을 때도 저희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재까지는 파손은 없어서 그런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혹시 부분적으로 일부 손상이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 그런 정도는 저희 구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보도가 아니라는, 양쪽에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보도블록이 똑같이 깔려있고,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혹시 폭이 좁으니까, 시공한지가 몇 년이 돼서 제가 없을 때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혹시 그 이면, 경계석 뒤편에 면적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혹시 그때 보도블록으로 같이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은

시공은이성희위원

우리 구에서 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 도로로써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일단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동료 위원님이 확인을, 아시는 바로는 시공은 우리가 한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코레일에서 하는 것이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아까 말한 자전거 거치대는 코레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관계해서 했을 것 같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창경초등학교 주변하고 신방학중학교 주변을 도로포장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후에

사후에차명자위원

하자보수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한 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네.

하게

깨끗하게차명자위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제설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를 사용할 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는 지금 톤당 40만원정도 하고요, 우선 금액으로 비율을 해 드리면. 염화칼슘은 한 20만원, 소금은 한 8만원가량 이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시에 친환경제로 제설하기는 어렵고, 구매를 하기는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5%, 작년에는 친환경제설이 10%, 금년에는 친환경제가 15%, 차명자 위원 조금씩 올라가네요,

내년에는 20%, 이렇게 시에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부응을 해서 우리 구도 가급적이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친환경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친환경제 구입 이외에도 저희가 액상살포장치를 해서, 염화칼슘을 적게 쓰고, 소금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구는 조금 더 높게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차명자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버스정류소 쪽에 띠녹지 해놓은 데, 나무가 거의 다 죽잖아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녹지

띠녹지차명자위원

이런 데는 친환경으로 써가지고 손실이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현황에 대해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혹시 LED로 바꾸고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LED로 했을 때 하고, 보안등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이, 전기 사용하는 용량은 와트(W)수로 표시를 하는데, 일반가로등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250W로 보편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 등에.

명자

차명자위원

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을 LED등으로 바꾸면, 120W짜리로 해도 같은 조도가 돼서 약 130W, 한 반절 정도 전기용량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바꾸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겠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예산은,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도봉로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도 시에다가 도봉로나 이런 데 가로등 개량을 위해서 10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명자

차명자위원

10억원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에서 배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반 이상이 줄 수 있네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줄 수 있으면 시에서 많이 받아오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32쪽이에요. 32쪽 도로 굴착복구공사 현황인데, 이것 기금으로 하잖아요, 기금으로 하고, 저도 심의회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굴착허가를 받을 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 굴착 심의회는 정기적으로 연초에 한번 하고요, 나머지 약식으로 해서 하반기에 또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성희위원

이렇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한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각 통신사나, 전기나,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쪽에서 보면 해년마다, 올해는 보니까 굴착허가가 628건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에도

그전에도이성희위원

한번, 저희가 감사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수도 따로, 가스 따로, 예를 들어서 빌라를 신축할 때 다 해가지고, 통합해서 한 라인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봐라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도시관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동구로 해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각 기관간의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구에서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가차원에서 공동구로 선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통신사라든지 유관부서 사업할 때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각 시기도 다르고, 개인수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작업하는 위치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통합관로를 저희 구에서 먼저 시공을 해놓든지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돼가지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 내용은 저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빌라를 짓는데 상수도가 한 일주일전에 와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한 보름 후에 와요. 그러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를 그냥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합을 해서, 빌라지만 라인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때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지금도 보면 따로따로 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하나 지으면 도로 두세 군데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덧씌우기 해버리니까 마치 거북이 등처럼 도로가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포장을 깔끔하게 도로과에서 하고, 굴착허가는 몇 년이 지나야 허가를 내줍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통제기간, 제한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도는 1년, 아스팔트도로는 2년, 전체적으로 신설했을 때는 3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굴착 허가제한을 하고 있는데, 10m 미만 도로는 법상으로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일들이라 그래 가지고 그건 굴착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로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포장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한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또 가르고 또 가르고 이러다보니까 그것 문제가 심하다, 이런 걸 한번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잖아요, 다수의 구민을 위해야 되는데, 허가하고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개념은,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런 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특히, 공동주택보다도 일반개인, 개인주택인 저희 도봉, 도봉1동, 방학2동, 창3동 이런 쪽은 보면 정비는 잘 해놓았는데 그다음에 난리치면 또 하고, 관리할 때 한 6개월 지나면 그분들이 시공하고 덮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면 쏙 들어가요. 복구할 때는 현장감독 안 나가죠? 결과물 허가 내주고 원상복구하고, 시작하고 끝 이것만 해주고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건물 신축하는 사람이 그것을 일괄 동시에 한 번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하다보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 이렇게 개인이 각각 하다보면,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다보니까 기관별로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맹점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서 개선할 부분이 있나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하면 갑론을박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을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에서는 도로과가 합니까? 안전치수과가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봉구에 싱크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걸 예측하고 하는 것은 도로과예요, 아니면 안전치수과예요? 도로는 도로과가 하고, 하수도는 안전치수과에서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시에서 정립한 게 도로침하냐, 포트홀이냐, 싱크홀이냐 이렇게 용어정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싱크홀은 외국에서 볼 때 지반의 토사가 용해가 되어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트홀이든지, 침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수도 주변, 일단 도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네거냐, 내거냐 이것을 안 따지고 저희 도로과에서 나가서 응급조치를 다 합니다. 만일 하수도다 그러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곳에서 근원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보면 차명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LED관련돼서 아까 50% 절감이 된다고 그러셨죠? 보안등입니까, 아니면 가로등입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가 알기로 방학1, 2동 보안등 가로등 해서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방학 1, 2동은 5억 받았습니다.

방학

방학이성희위원

1, 2 동 5억을 받아서 시설 다 하셨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보안등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250㎾를 120㎾로 했다는 것은 가로등이고요. 보통 보안등은 한 70㎾나 100㎾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보다 밑의 단계, 50㎾나 70㎾ 이런 정도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용전력이 46쪽에 나왔거든요. 사용전력은 등으로 따지니까 똑같이 나온 걸로 계산이, 거의 비슷하네요, 대동소이하네. 예를 들어서 50% 절감이 됐다면 1월하고 8월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똑같이 사용 전력량은 똑같네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가 오래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전력량 한전에다가 변경신청을 아직 못했고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 전체 등 수의 사용전력을 1㎾로 해서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정액제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사용용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변경신청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50% 절감되면 5억을 투자해서 분명히 절감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발생할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전기요금이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같다고 봐야죠. 2,000만원에서 2,100 왔다 갔다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한 50% 절감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전기세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6300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500등을 개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절감되는 비용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눈에 확 띄게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예산 시비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츰 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하면 거기에 남는 것은 좋은 쪽으로, 물론 등수가 또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양만큼 어떤 걸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도로과에서 총괄 협조하는 그쪽 공사 측하고 하고 있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이라기보다 지금 교통 분야하고 일반 도로분야하고 있는데 교통분야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업무를 교통 분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시에 주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노원구 공사현장이 지상권은 노원구라 우리가 크게 이렇게 않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저희 지역 도봉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노원구 노원교 진입램프 폐쇄를 하고 도봉2동에서 동부간선도로 시내 타려면 방학사거리 문화고등학교 좌회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그걸 또 감수하면서 공사 끝나기만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에 빔을 박거나 하면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감리 측하고 현장방문 의회에서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서울시가 요구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지금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어요. 노원구는 그쪽에 전체적으로 15단지, 16단지 이쪽 완전 방음벽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주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위원회나 이런 게, 창동 쪽은 지하에 가버리니까 없지만 우리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도로과에서 관련 부서팀에서는 수시로 챙겨줘야 된다.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교 고가만 방음벽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교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나가는 시점 어느 정도까지는 방음벽을 세워달라는 걸 강력히 요구해서 이쪽 서원아파트나, 그다음 위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소음관련해서 방음벽 관계는 전에 오래 전부터 서원아파트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일부 야간에, 소음 기준치를 오버하는, 상회하는 게 있어서 시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별도로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TF를 시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우리 측에, 노원구만 방음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사소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쪽도 대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상계2단지, 상계현대 맞은편에, 상계현대 2차 아파트 노원구입니다. 그곳에서 수락고가 구간까지 터널용으로 방음벽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 일부 노원에서 넘어오는, 동부간선도로 다리에서 넘어오는 육교 있어요. 상하 구간은 터널용으로 육교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곳은 꺾기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고가도 지금 2m짜리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봉에 반사소음이 없도록 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등한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성희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서원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서원아파트는 노원교를 바로 마주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도 상당한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은 도로과 120에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20에 접수는 안 됐고요, 서원아파트 소음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련된

관련된이성희위원

자료만 주시고요. 그 자료를 줘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부서에서 하던지, 저희가 하던지 설득을, 이해를 돕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조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밝기는 저희가 교체를 해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기를 사용하는 용량이 기존께 70㎾짜리다 그러면 LED등으로 50㎾짜리로 해도 밝기는 같으면서 전기용량은 좀 적게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빛 공해방지법인가 그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평상시 생활할 때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환경 쪽으로, 생체리듬 이런 것을 좋게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LED가 비싸더라도 자꾸 그쪽으로 국가정책이 변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전기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같은 ㎾가 아니고, 낮은 ㎾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빛 밝기에, 비슷한 밝기에 낮은 ㎾의 LED용으로 바꾸면 전기료가 절감된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런 게 있게 또 빛을 볼 때 지금에 있는 빛은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별로 안 좋고 이러는데 그런 빛을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래서 그거 똑같은 밝기면, 똑같은 와트면 밝기가 더 밝으니까 더 줄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말씀하신대로 밝기를 낮춰서 한다고 그러면 전기세를 같은 숫자를 해도 기존에 설치됐던 것하고 그 차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할게요. 확인을 하셔야 할게 뭐냐, 가로등, 보안등 이런 도로변 쪽에 있는, 근처에서 노점 쪽에 전기들이 그쪽하고 혼용돼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확실히 거기서 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의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서. 전체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들은 안 할 수 있는데, 노점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일부 한전 쪽에서 따지는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일부 의심이 되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안전치수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안전치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 인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보시면 도봉산 입구 수변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 예산집행 현황에서 수변공원 관리비용이 9개월에 4,3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관리비용이 순수한 인건비라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은 도봉천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라 해서 1년에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천 관리하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낙찰된 업체가 있습니다. 도봉천 관리까지가 힘들어서 도봉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두 분을 시공사에 채용부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하천 관리하는 사람들. 직접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급회사에 주고, 도급회사에서 주민을 채용해서 지출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4,300만원이 아니고, 지출액은 좀 적습니다. 여기에는 도급회사에 각종 간접세금이나 보험료, 이윤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에서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이 아니고 그쪽 도급회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곳에서 인건비는 지급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타이틀이 도봉산 입구 수변공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고요.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76페이지나 77페이지 보면 여러 공사한 것이 있는데, 실제 본위원은 전문적인 공사라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랑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끝났지요? 자료를 보니까 11월 30일부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실질적인 준공이 끝났고요, 준공검사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식생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중랑천 구청 옆에, 구청 동측에 비포장 제방도로가 있고, 그 밑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제방도로와 산책로 사이에 사면, 경사면 그 사면을 저희들이 그 전에는 석축이나, 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토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트라는 걸해서 저희들이 앙칼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나 이런 꽃들에 대한 씨들을 파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경사면을 콘크리트블록과 돌로 되어 있는 것을 풀이 자연적으로 어울리게끔 만드는 게 식생매트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설치 23개소 교체했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 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새로운 것으로 공사를 하면서 교체하신 것인지, 23개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비포장도로, 제방에 있는 비포장도로에 하천방향으로 관목류들의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는 비포장도로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천 쪽 방향의 모서리, 가장자리에다가 빗물받이 23개소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맨 위에 산책하는 그곳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제방도로, 밑에 산책로 말고 바로 구청 옆에 붙어있는 비포장산책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밑에 말고, 밑에 산책해서 다니는 곳 말고, 맨위 비포장도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강신만위원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철판 같은 것으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1미터짜리로 설치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신만위원

없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민원인한테 이야기 듣는 소리인데 영산홍하고 사계장미라고 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신만위원

그곳에 식재한 것 같은데, 보니까 1만2,000주정도 심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 길로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1만2,000주를 심었다고 하니까 심은 줄 알겠는데, 이것은 식재한 것보다 일반 1년생 잡풀 있지요? 잡풀이 식재한 것보다도 너무 무성하게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공사는 하긴 했는데 뭘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7억이나 들여서 한 공사가 맞냐고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 질의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조작을 잘못해서 사진이 날라갔어요. 처음 식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찍은 사진이고, 요즘은 가보니까 1년생 잡풀이다 보니까 다 죽어서 장미라든지, 영산홍만 무성하게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는 잡풀을 제거하시고 하던지, 아니면 중간이라도 나오는 것을 제거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아니면 잘했다 이런 소리도 들었을 텐데 그런 점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홍이나 장미는 제방 상단에 약 2미터정도 높이에서 제방까지, 제방상단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었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심었습니다. 상반기에 식생매트에 야생화 심은 구간에, 금년 여름에 비가 하도 안 오다보니까 야생화가 파종되고 나서 꽃이 피는 시간이 필요한데 야생화 피는 것보다 잡초들이 먼저 자라는 시간이, 잡초들이 더 무성하게 잘 자라서 그런 지적을 일부 받은 적 있습니다. 지금은 제초작업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그 밑에 나무심는 것 있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천변에 하천 복원을 하면서 식재들을 하잖아요. 66페이지 자료에 보면 나무 식재하고, 고사목 현황을 2014년, 2015년에는 고사목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나무가 저희들이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새로 식재했던 나무가 죽었다는 것이지요.

재를

식재를강철웅위원

하면 고사목들이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데 2014년, 15년도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천에 대해서.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지역은 따로 하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자료에는 도봉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이전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자료 내용이 있으면 중랑천변 자료내용을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중랑천 나무식재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강철웅위원

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중랑천변 제방조성하고 그곳에 나무가 아니고 뭐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관목류들,

철웅

강철웅위원

작은나무들 이런 것마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중랑천 관리는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울시로 위임이 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 저희 구청으로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맞고, 맞는데 예전 전임구청장님 계실 때 그때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정도 된 것 같은데, 중랑천에 대해서는 수목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라, 나머지 하천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이런 서로 협조를 받고, 방침받아서 지금 그렇게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중랑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큰 나무들은 대부분 거의 100%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있는 것도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생육을 하기 위해서 무슨 관리하는 그런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천 자체관리, 녹지과에서 관리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방

제방강철웅위원

같은 경우 정비를 하셨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방정비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매트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식생매트를 하고, 식생하는 것들이 나무 종류가 아니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초화류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초화류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뜻인데, 주민들은 풀만 무성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식생한 게 있고,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풀이 자란 것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반 잡풀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왜 그곳 정비를 새롭게 해놓고 잡풀만 무성하게 놓아두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식생한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비를 잘 해 주시고, 추가로 그곳에 식생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내표시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내표시는 저희가,

표시

안내표시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여기를 제방정비하고, 식생을 했는데 주민들은 “다 잡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여기 제방이 정비가 됐고, 우리가 어떤 식재를 심어서, 다년생 무슨 식재를 심었다는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초화류가 나무같이 한번 파종을 하면, 그 꽃이 5년이고, 10년이고 자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1년생, 2년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파종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바꿔서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초작업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식재를 하는 것하고 잡풀하고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잡풀은 말 그대로 풀이고, 나머지는 야생화 등 접시꽃이든, 꽃이 피는 것이고, 그런데 그 꽃이 다년생으로 해서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항상 맞춰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민원들을 받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받으면서 그것을 봤는데, 식재료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풀이라고 보고 “뭘 심었냐?”, 사실은 뭘 심었는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뭘 심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간판을 해놓고 식재한 내용만 탈부착 가능한 것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도 사실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잡풀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우리가 열심히 행정을 했는데 주민들은 다 잡풀로 인식을 하고, 심지어는 “다 깎아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식재를 한 것인데 깎아 달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계절에 맞춰서, 아마 이달 중순쯤 되면 예쁘게 피어 있는 접시꽃 같은 경우도 다 벨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나머지 풀들을 다 베고 나서 다시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종을 하고 나서 조그맣게 할게요, 간단하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조그맣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도 그랬지만 민원을 들으면서도 저도 답답한 경우들인 것이죠. 식재를 한 것들인데 잡초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답답함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일부러 했는데 그렇게 취급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73페이지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한 것을 취합하여 정리만하고 계신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일단 총괄 수합하고, 시에다가 보고해 주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총괄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에 대한 내용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각 자치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은 없으신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이죠, 제가 확인 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71페이지 풍수해 대책현황, 2015년도 풍수해는 우리가 특별하게 풍수해라고 보는 것은 없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금년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금년에는 없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태풍만 한 4개정도 왔다가 큰 피해 없이 바로 지나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큰 피해는 없고, 해마다 갈수록 이런 풍수해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요. 실무반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이 갈수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동부간선도로 공사구간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위쪽, 창4동 쪽, 우리 예전에 청소차량 있던 곳, 그쪽 위쪽으로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쪽이

그쪽이강철웅위원

이런 풍수해가 있을 때에 제일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내려가는 그쪽 길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가 완전히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곳은 임시형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임시가 아니고 동부간선도로를 지하에 설치하다보니까, 지하에 매연 같은 것 처리하는 환기구, 환기구가 요새 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요, 환기구를 설치할 자리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쪽이 정비가 다 되려면,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쪽을 다 정비할 수 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주식회사 한라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기구가 마무리되면 주변정리가 되고 났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중랑천변 산책로나 이런 부분 정비가 될 수 있단 이 말씀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정도 될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내년에는 다,

에는

내년에는강철웅위원

중랑천변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나 이런 것들 정비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동부간선도로 지금 중랑천 횡단이 끝났고요, 지금 복합공연장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 그리고 농협 그 사이, 지금 그곳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하류죠, 저 밑에 17단지로 내려가는 구간이고요.

렇다

그렇다강철웅위원

하더라도 그쪽 중랑천변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영향이 없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여기 2공구인데 2공구에서,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방 4면까지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지하화 연장이 돼서 가도 주민들 산책로 비롯해서 제방 같은 것하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공연장 상류 쪽으로는 다 끝났고, 산책로는 자전거도로도 복구가 다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 다시 부착하지 않습니다.

위에

위에강철웅위원

마무리 되어 있는 것만 조금만 하면 내년 정도는 완전히 다 끝난다는 얘기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하류로 내려갑니다.

류로

하류로강철웅위원

내려가면 하류는 다시 영향이,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하류는 마들로로, 마들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과는 무관합니다.

아예

아예강철웅위원

하천하고는 무관하게 간다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노원구 쪽으로 건너가는, 중랑천을 횡단해서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 밑에 완전히 횡단을 해서 지하에 박스시설을 한 것인데 그게 전부 완료가 됐고, 하천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운고등학교 건너편, 공기순환 시키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그 밑 하천변으로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할 일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리 드리면, 그다음에는 도로에 관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하고는 영향이 없어서 산책로나 제방하고는 무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돼 있는 것만 마무리만하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중랑천변 하천제방 이쪽은 다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다니까, 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해가차명자위원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이요. 지금 수변공원 관리인원 2명 배치됐다고 그랬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들이 어디서 그것을 했다고요? 이 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업체에서 선정을 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봄에 입찰을 보는데, 저희 구비 3억 가지고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구비 3억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시설관리 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하천관리가, 하천에 산책로를 만들다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중랑천을 제외한 다른 하천에 수목도 들어가야 되고, 산책로 노후된 것 다시 포장해줘야 되고, 안내간판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천청소를 해 줘야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하천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도급회사에다 관리를 시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봉1동 주민 두 분을 추천해 준 것입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공근로는 도봉2천 쪽으로는, 여기 도봉 2천에 한정된 것입니다. 도봉2천 쪽으로는 공공근로 인원이 좀 적고, 다른 하천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저희들은 100명을 줘도 부족합니다. 공공근로는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인원은,

수록

많을수록차명자위원

좋겠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사람들 수변공원 관리비용 인력비가 그분들 3억중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도급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급업체에서요? 3억 나가는데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에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 네,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사람을,

용해

채용해차명자위원

가지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런데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서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여기가 이해가 안 가서요. 나가는 것하고 공공요금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따로 채용을 해 가지고 특별히 그분들은, 두 분은 따로 관리해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3억 가지고 도봉천 여기만 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봉구 관내 다 하는 것이지요.

전체

전체차명자위원

다 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의문이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관련해서 이번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수중식하고 엔진식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다 돼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양수기 331대가 있는데요, 수중식이라는 것은 전기코드만,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수중식이고, 그다음에 엔진식이라는 것은 휘발유를 넣어서, 주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침수가 됐다고 할 때 저희들이 들고 나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다 가정에 전기를 사용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전기식, 수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중식이나 전기식은 같은 용어입니다. 금년에 2015년도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부터는 수해가 거의,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민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민원이 발생했어도 가정에서 가정하수도 이런 건의 문제이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양수기도 저희들이 11년 이상 된 것은 금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0.5마력인가, 이것을 추가로 많이 구입을 하셨나 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게 전기식, 11년 이상 된 것,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것으로 해서 더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용도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일반 가정식에서는 수중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매연도 없이, 엔진식은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서 가정에서 쓰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양수기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2천 마무리 다 하셨잖아요, 해서 관리가 중요한데,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찬사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감사패도 받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면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그러는데, 우리가 3개 하천은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보니까 우이천 상류 산책로도 내년에 정비할 계획이네요. 그러면 거의 다 하천정비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도 다 됩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로는 하천마다 다 됐고요, 당초 계획에 방학천의 발바닥공원을 일부 상기시키면서 산책로를 만들, 서울시 계획이 그랬었는데, 한 3년 전쯤에 구청장님께서 발바닥공원은 주민들에게 현재 상태가 더 이용하기에 좋으니까 굳이 더 필요한가 싶어서, 그때 시에서도 마침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그때 시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발바닥공원은 현재 상태로 끝났고, 남은 게 우이천만 남았습니다. 맨 상류 백운교에서부터 교통광장까지가 빠졌고, 그리고 우완, 상류에서 하류를 내려다봤을 때 우측우완이라고 합니다. 우완에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또 그나마. 그것도 강북구 쪽과 연결돼서, 수유동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북구 쪽은 강북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지난 가을에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좌완, 우완이 다 저희 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방학천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등축제도 하고, 하천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한테 특별한 여가활동 또, 건강활동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이고, 주변환경이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안전치수과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봉사단체를 조직해서라도 하천관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은, 저희 의회는 또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환경지킴이 연구모임이 있어서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했는데, 올해는 하천에 대한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도 하고, 쓰레기 관련도 있지만 하천관리에 대한 생태계 관련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여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하천관리는 아까와 같이 도봉2천에 지역주민을 상주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도급업체에서 그렇게 못하고 “우리는 그만 시키겠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긴 곤란합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관리 유지보수업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천관리 기본인 청소부터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수목관리,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관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업체는 업체더라도 환경, 저희가 보면 도봉구의 환경단체들, 주부환경연합회도 있고, 그런 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주기적으로. 그전에는 한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크게 활동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 군인들도 같이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하천정비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담당도, 관계팀장님, 직원 이런 분들, 주민들한테 특히 도봉2천을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거기, 어느 한 종교단체에서 너무 좋다고 그 분들한테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역량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국장님이 힘 좀 써서 그 분들이 뭔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을 자꾸만 안 하지만, 작년에 노원구에서 쓰레기매립장 그쪽에서 도봉경찰서 맞은편에 수영장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인기가 우리 구민들도 많이 갔는데, 우리 구도 하천을 이용해서 해 보자.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삼환아파트 밑에 충분히 있어요. 농구장하고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예산 안 들이고도 지역적으로 주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은 또 거기에 그 몫이 정해져 있다고 안 된다,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창포원에다가 그러면 수영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또 시설물은 면적에 비해 50%밖에 안 되니까 그것하면 다른 용도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것저것 안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환아파트 앞 입구를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농구장이나 그 옆에 좀 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수영장 조그맣게 간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썰매나 스케이트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치수과가 제안을 하고 움직여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구비가 아닌 시비받기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중랑천 제방길 공사를 7억, 이게 특교비이죠? 100%.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이성희위원

, 국비인가요. 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빗물받이 공사하다가 서원아파트 동대표회장하고 몇 분 반대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갖다가 포장 깔고, 그다음에 거름을, 그걸 거름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해요? 그걸 해가지고 냄새나니 뭐니 해놨는데 결론은 뭘 어떤 좋은 식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두니까 잡풀만, 7억 들여서 잡풀만 세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내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물이요」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도 나쁜 쪽으로만 보셔서 그렇고, 보면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예쁜 곳은 상당히 예쁘고, 잘 자라고 있고요. 원인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공사에다가 그런 것을 위원님보다 더 강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원인은 금년에 하도 가물어서, 하천 물을 엄청 주고 관리를 했어도 너무 가물다보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생화가 피기 전에 잡초가 먼저 자라다보니까 야생화가 거의 묻혀버리고, 그리고 꽃이 필만 하면, 싹이 돋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둘기떼들이 많아서 조금만 순이 자라면 다 쪼아서 먹어가지고 꽃이 피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요. 그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도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영산홍이나, 장미나 이런 쪽은 공사한 이후에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목일이 있으면 4월달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8월, 9월 그러다보니까 다 다른 게 거의 고사상태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까? A/S기간을?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2년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2년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2년이고 영산홍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한쪽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고, 이쪽 보면 안전치수과 소관이라고 하고,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는 장미만 심었습니다.

미만

장미만이성희위원

심고, 그러면 서원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그 식재,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그건 공원녹지과가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올 여름에 안내간판 달고 플래카드 걸고 해가지고 중랑천을 관리하겠다고 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식생매트가 사업비에 7억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식생매트에 비중이 많이 포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장미를 심은 게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 그것은 8월달에 심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가을에 심었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생매트도 상류구간은, 105동 위쪽으로 상류구간도 저희들이 11월달에 했고, 여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리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시작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내년에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 사후관리 예산 전혀 편성 안 해놓으면, 없으면 내년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뭐든지 처음에 잘 해놓고 전체적으로 쭉 안 해놓으면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가, 어차피 안전치수과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력하나마 이렇게 하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도봉구민의 최일선 민원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감사장이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데 상류를 보면 과장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시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도 있고, 그런 소소한,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것들은 저희 공무직 직원들도 10명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하천, 하상바닥에 이끼가 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번 정리를 했었는데 주로 원인이 가물고 비가 안 오다보니까 발생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지금 현재 발생된 것도 다시 한 번 순찰을 해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으면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 쪽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작년에도 하천 관리하는 인원을 투입해서 그걸 정리해 주신 덕분에 많이 깨끗해졌는데, 하류는 그렇지 않고 유속이 빠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상류 쪽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검사를 했더니 DBP하고 DPD하고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 상류쪽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도봉구 쪽은 괜찮습니다만 강북구쪽, 물론 우리가 하천은 그쪽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쪽을 보면 하수암거가 지나가죠? 그쪽도.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쪽에 대동천도 있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차집관. 강북구도 차집관이 하는데 도봉구는 정화가 돼서 새지 않은데 일부가 그쪽 상류 쪽에 보면 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을 서울시나 이런 데도, 저희들도 많이 항의를 하고, 물재생센터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새 나오면서 영양분이 넘쳐서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용역으로만 해서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집관로 보수라든지, 교체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 그런 원인을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기전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지용수를 새로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분원성대장균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진식위원

. 그 부분, 밑에 부분은 거의 없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생활오수입니다. 생활오수니까, 생활오수가 차집관으로 통해서 나가는데, 차집관 누수가 된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하수관 이런데서, 가정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돼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그다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북구 구간에는 저희들이 강북구와 협의를 해서 누수된 차집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조사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다가 보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힘써주시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쪽은 지금 현재도 하수에서 차집관으로 들어오는 이음매 부분 같은 데가 굉장히 물이 많이 새고 있고요. 지금 육안으로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하고 달리 그것은 정화가 덜 돼가지고, 정비가 덜 돼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강북구에 협조공문을 하셔서 같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2016년도 올해 업무계획에도 지금 근화교에서 우이천, 우이동 광장까지 1.2km 지금 자전거도로 연계를 하게 돼 있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박진식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구간이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보류됐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사업타당성이 아니고 서울시 하천관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박진식위원

,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류 돼갖고 있던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보류가 아니고, 재상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요일 12월 4일날 다시 서울시 하천관리심의회가 다시 개최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천관리심의회에서 재상정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진식

박진식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재상정 해달라는 이유가 혹시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설계나 이런걸 보완해 갖고 오라는 이야기인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계획홍수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런 계획홍수위가 있고, 그다음에 여유높이가 60cm라서 여유고 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요, 여유고 60cm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 하천바닥에 자꾸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하천단면적이 작아진다 그런 취지를 하천관리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데크 쪽으로, 하상으로 안 하고 데크로 산책로를 일부 올리는 걸로 해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천관리심의회 때는 별 문제없이 통과가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콘크리트나 가설물설치를 하지 않고 데크로 해서 최소한도로 물의 수위를 높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이천에, 작년에 저희들이 데크 설치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게도

그렇게도박진식위원

설계가 가능하신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설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금요일날 그대로 상정하면,

많은

많은박진식위원

주민들이 지금까지 안전치수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굉장한 칭찬이 자자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해 주신다고, 또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고친다라면 우리가 일 했던 것,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일했던 것 그 효과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재난안전 이렇게,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모든 재해재난 사고가 나면 우리 도봉구청장님이 재해재난본부장입니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면, 안전치수과에서 이런저런 재난을 위해서 방재단도 운영하고, 체험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교육들을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방서나 이런 유관기관은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일례로 말하면 의용소방대라든가 다른 유관기관 단체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 그런 경험을 쌓게 하고, 훈련을 하게 해서 재해재난이 일어난다면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와 함께, 도봉구의 모든 일에 함께 현장에 투입되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유관기관에 지원을 한다든지, 위탁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 보고 싶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자율방재단도 245명 안전감시단도 각 동에 9명씩 그리고 생활안전거버넌스도 거의 한 각 동에 20여명안팎, 하여튼 자체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지원을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의용소방대쪽 의견을 들어보고서 교육을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의 교육을, 국민안전처소속이나 이런데 교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의용소방대도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그쪽에서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고, 정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거든요.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경험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같은 방재단 우리 구청에 소속돼서, 어차피 어떤 대형 재난재해가 된다면 그분들도 함께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늘려서, 의용소방대뿐 아니라 다른 단체라도 늘려서 해주면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그런 훈련을 쌓아서 경험을 취득하게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자율방재단이나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또 예산도 없는데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 돈들은 연말까지 할 텐데 미리미리해서,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적은 돈이지만, 써야 되지 않을 돈이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대부분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12월달에. 대부분이 시설비고, 시설부대비는 준공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12월 중순이면 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혹시 안 되는 게 재난예방활동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는 자문료입니다. 혹시 몰라서 예산편성을 해마다 해놓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그런 긴급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똑같이 재난예방활동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경우는 금년 5월달에 메르스사태 발생 이후에 집단적으로 하는 교육들을 국가 이런 연수기관에서 다 취소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안 간 게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 교육을 취소시켜버려서 저희들이 교육을 못가서 집행이 안 된 경우, 이 정도 외에는 집행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원래는 제때 제때 집행이 되고 써져야 되는데 그런 메르스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행사들이 연기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 같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니까 수방 용역비라는 게 있던데 아직도 하나도 안 써졌던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가을비가 11월달에 많이 와가지고서 저희들이 여름에 수방을 할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동주민센터 직원들 대기시키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발생 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죠. 용역을 줬는데, 돈을 내줘야 되는데 11월달에 자꾸 비가 오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대기하라, 대기하라, 비상근무하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사람들을 계속 대기시키는 겁니다.

용역

수방용역박진식위원

어떤 것을 용역을 주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대기하고 민원발생되면 나가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민간인으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민간용역을,

진식

박진식위원

민간용역을 줬는데 여름에는 큰 비가 없었고, 가을에도 계속 비가 오니까, 혹시 어떤 더 큰 상황이 이런 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아직 비용을 안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돈은 갖고 있는 거죠, 다 끝날 때까지.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분들 용역비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것도 줘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비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수방대책에 대한 용역비면 보편적으로 수방대책이 여름이잖아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보통 10월 15일까지 수방을 합니다. 10월15일,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10월말이면 정리되면 11월초쯤에 용역비를 집행하는데 올해는 가을비가 많이 와서 돈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것이고요, 곧 지출을 할 겁니다.

해서

지출해서박진식위원

그분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집행을 제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100% 나가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연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인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동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인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우이~방학역 경전철 최근 추진사항에 2015년 5월 28일날 경전철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방학3동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 2차, 3차,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 5월 28일 이후에 2차 회의 이후 우이~방학역 경전철 최근 추진사항이 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그런 단계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직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그날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을 이용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이런 회의는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행사가 다가오잖아요,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할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경전철 민간위추진위원회는 하지 말았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 구의회에 비치했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건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비치는 한 부를 갖다드렸다고,

구를

누구를강신만위원

갖다 주셨습니까? 아니, 한 부 갖다 놓고,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챙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갖다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으니까. 이야기도 못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보고서를 주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페이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 다니면서 느낀점이에요. 버스정류소 있지요? 저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질의하는 건데, 어디는 가림막이라든지 해서 의자 놓고 몇 시에 뭐가 온다는 표시판이라고 해요, 전광표시판인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도착안내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방학동 구간이 없어요. 저도 어제 버스타려고 갔는데 그런 위치도 없고, 비도 오고, 버스는 언제 오는지 상상만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런 정류소를 늘려간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업무계획 128페이지에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IT라고 해서 도착안내시스템인데 총 74개 소가 있습니다. 중앙차로에 20개소, 가로변에 54개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은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설치하는데 2014년도에는 3개소를 했고, 2015년도에는 5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주지 못하거든요. 2015년도에는 6개소 한 것도 부구청장님이 옛날에 시에 교통국에 있어서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강신만위원

제가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1239번이에요. 1239번인데 도봉로로 해서 방학2동 주민센터로 해서, 선덕사거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인데, 선덕사거리 앞에만 해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학동 쪽으로 넘어와서부터 정류소 이게 없어요. 왜, 1239번 그 노선만 없는지, 아니면 구에서 보조해 주어서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당초에는 4개소를 요청했는데 6개소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지역 이 부분은 권역별 수요조사를 해서 한곳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이용하는강신만위원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는 못하더라도 두 세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91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구에 14분이 계시지만 유일하게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본 위원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구에 자전거도로가 몇 ㎞나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8개 노선 도로에 12.61㎞, 하천에 13.98㎞ 합해서 26.59㎞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도봉로에도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본 것이 있는데, 도봉구 자전거도로현황을 보면 도봉로에도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큰 도로에 있는지, 아니면 인도하고 섞여서 있는 것인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인도로 타고 다니거든요. 큰도로 위는 차가 쌩쌩 다니니까 위험해서 다니지 못하고, 여기에 자전거도로 어디에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인도 반 정도를 구분해서 한쪽은 자전거가 다니고, 한쪽은 보행자가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차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인도를 구분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니고, 보행자가 다니고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구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인도로 타고 다니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인지, 한쪽은 인도인지 그것을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실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신다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다가 글로 쓰시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강신만위원

1년에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몇 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 보관소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력이 1명이기 때문에, 1명이 수시로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또 주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명이 관리를 하신다고요? 도봉구 전체를.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 도봉역 남부에 보면 계단 밑에 창고형식으로 된 곳이 자전거 보관소에요. 그런데 그곳 환경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몇 컷 찍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 날라 갔는데, 그곳에 보면 못 쓰는 자전거, 그리고 쓰레기, 진짜 표현 못 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한명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무리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니까 한명으로도 힘이 들겠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역구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 답사를 했고요, 그리고 창동쪽, 창동고등학교 앞쪽으로도 가보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겠지만 제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지저분한 곳을 회수를,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깨끗이 해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주입기 있죠? 우리 구에 보니까 한 4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지역구만 돌아다녀봤어요. 창동도 가보긴 했지만, 그런데 방학역 북부역에 고장이 났더라고요, 방학역 북부역에 있는 공기주입기가. 그리고 도봉역 2번 출구에도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그리고 중랑천변 구청 뒤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조작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넣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설치한,

신만

강신만위원

네, 새로 설치한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것. 그런데 제가 조작을 못 해가지고 바람을 넣지 못했어요. 뭉툭해 가지고 어디에 댈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이용하는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거치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치대를 보니까, 우리 방학1동 중랑천 산책로변에 거치대가 있죠? 여기 창도초등학교 뒤편에.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중랑천 변에.

곳에

그곳에강신만위원

거치대가 122개가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곳은 가면 텅 비어있어요. 자전거 많아야 한 10대정도, 그것은 제 사진에 있는데, 보여 달라하면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한쪽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방학역 남부역 쪽에 녹산교회 쪽으로는 거치대가 있어요. 그 반대편 쪽으로 나오는 출구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없어요, 이 자전거 거치대가. 그래서 왜 없나보니까 장소가 협소한데, 협소한데 그래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건너편, 그전에 동해횟집 그곳은 제방에다가, 철거 다 해놓은 곳에다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치대를 해 놨더라고요,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여기 남부역 건너편도 그 옆에다가 비스듬히 거치대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낀점을 여기서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도봉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지금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모형으로 노면에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가 120개소에 주차대수가 한 3,251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한 명이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게 부족하다고 부니까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40개소 42대가 있는데요, 지금 중랑천에 있는 최근에 설치한 그 부분은 한전에서 인입선을 따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방법 이런 것을 하나 붙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 녹산교회 쪽으로 있는데, 녹산교회 앞부분, 사실상 그쪽이 인도인데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자전거 거치대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서, 보행자한테 불편은 없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고요. 북부 쪽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북부 쪽에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반대편, 그리고 또 ESA 그쪽, 선거관리위원회 쪽, 또 남부 쪽 1번 출구, 그런 쪽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안내표시를 해 가지고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경고표시를 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 부분으로 거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고문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씀을

말씀을강신만위원

잘 들었는데요. 방학역 북부역 쪽으로, 1번 출구 쪽에 도로펜스에다가 자전거들이 쫙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교회

녹산교회강신만위원

그쪽 같은데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곳은 1번 출구고요, 녹산교회 앞에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 내셔 가지고,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제가 서면질의도 했었는데, 1번 출구 쪽은 제가 보기에도 장소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방학약국 앞쪽으로 해서 세워라 이런, 그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다보니까, 그것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 뒤에 있는 공기주입기도 위에는 산책로잖아요. 뚝방, 제방길, 비포장도로. 그곳은 자전거타고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길이 원래는. 그냥 산책로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곳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표시도 해 놓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산책로인데 자전거를 창도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하교시 때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한전에 전기선을 따야 되기 때문에, 중랑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라고 그런,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밑에도 있잖아요. 공기주입기 그 밑에도 있잖아요. 122대 설치돼 있는 곳에도 주입기가 한 대 있어요. 굳이 그곳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기보다도, 차라리 구청 바로 뒤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도 많이 있잖아요, 구청 바로 뒤에.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공원

공원강신만위원

있고 한 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라리

차라리강신만위원

그곳에 공기주입기를 놓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주입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산책로인데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시간되면 자전거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불편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비켜 다니고 하려면. 차라리 주입기를 저 밑에, 창도초등학교 그 뒤쪽에다가 차라리 2대 놓아도, 그곳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22개 거치소가 있는 곳에 주입기가 2대정도 있어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혹시 안 실 연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안 실 연, 찾아보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들어보셨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가 교육을, 찾아가는 어린이 교실을 교육시키는 시민단체 연합회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분들 민원신청이 와 가지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노원구에 교통 공원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노원구의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도봉구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다는 그 관계로 노원구에서 나가라고, 교통회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서 “사무실을 빼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 분들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어느 정도의 봉사라기보다도 강의료는 받는가 봐요, 전문적인 강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도봉구에서 사무실 하나 없다는 게 그 분들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사무실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이분들 보니까 차 뒤에다가 교통교재 같은 것을 항상 싣고 다녀요, 항상 차에다가. 그런 것을 어디 창고나 사무실이 있으면 넣었다가 교육갈 때 가서 꺼내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년 열두 달 차에다가 싣고 다니고, 교육도 가고 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사무실 임대라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공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공공자전거 50대 해서 노원구 자전거연합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 자전거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전거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에게 자전거면허증도 발급해서 인프라도 좋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생활실천 말씀하신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공단이나 이런 데서 주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고요, 지금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도 이렇게 해줘라하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해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밑에 보면 최근 2년간 서울시 자전거도로 관련정책 및 지침하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에 관한 정책목표 및 실행방법이 있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해 가지고 나온김에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시면 창동역 2번 출구 아래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자전거 거치대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창동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텅텅 비어있어요. 자전거가 받쳐져 있기도 하고,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입구에는 온통 자전거 천지입니다. 여기 사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말씀 안 해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가 한 대도 안 받쳐져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뒤편에 있는 데는.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거치대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 거치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어디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도 같은 뜻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창동역 동서 측에 하부공간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보관소가 무질서하고 여러 곳에 있고,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하부공간 안쪽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한 부분은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입구에다가 놓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 마중물사업 ‘플랫폼 창동 61’사업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창동역 동측에, 지금 플랫폼 61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분하고, 창동역 하부공간, 동측의 하부공간, 서측의 하부공간을 효율적으로 2층 거치대를 설치하고, 지금 오토바이도 무질서하게 있는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따로 정리를 하고, 2층 거치대로 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그런 편의에서 하려고 서울시의 보행 자전거과 그리고 또 시의원님하고 얘기해서 1억6,9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획기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강철웅위원

제가 잘 알겠고요, 창동역이라는 한 부분을 예를 든 것이고, 방학역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역 주변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환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학역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거치대를 이용하지 않는 곳들이 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전반적으로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방법을 만드는 게 맞고, 불필요한 곳은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 이용하지 않는 것,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나온 김에 창동역 서측, 동측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획을 추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서측문제 얘기를 드리면, 2번 출구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약간 뒤로, 공영주차장을 뒤로 밀고 그 앞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잖아요, 맞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창동역 동측, 서측 하부공간에 거치대를 설치하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두 개 다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말고 우선으로, 저희한테 추가 자료를 준 것 중 하나는, 서측만 얘기해 놨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충자료에,

철웅

강철웅위원

네, 보충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게 그곳을 만드는 순간 노점 장사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뻔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측인가, 서측의 지하하부 2층으로 하는 자전거 거치대를 기계식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위치는, 동측은 엘리베이터 있는 곳 주변으로 하고요, 서측은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옆쪽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을 때에 옆의 주변하고 벽을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편리성을 주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는 좀 이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계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단거치대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그러니까 벽이 쌓이는 거죠. 사람 1m 한 80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2m가량 올라가나? 그런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앞에 문화마당이랑 소통이 완전히 막히는 거잖아요. 동측부분은 안쪽하고 문화마당하고는 완전히 벽처럼 쌓이는 것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 설치할 공간은 상가하고 이렇게 터져있는 곳이 막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벽처럼 쌓여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 경관하고 조화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건물여건하고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설계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미관까지 고려하고,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이어서 계속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같이 질의한 것 중에 방학역사에 자전거거치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치대를 설치하실 때 코레일하고 협의하시고 이 거치대를 설치하신 건가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북부역에서 저쪽 도봉병원 앞에,

교회

녹산교회강철웅위원

쪽,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녹산교회 앞에,

철웅

강철웅위원

이 거치대를 설치하실 때 관리가 도로과에 확인한 바로는 코레일역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 설치하실 때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시고 설치하신 건가요? 우리가 설치한 것 맞지요? 거치대. 팀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승익

송승익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송승익입니다.

대로

발언대로강철웅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승익

송승익교통시설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자체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역사 쪽 북부 쪽 끝이랑, 그다음에 남부 쪽에 보시면 건물하고 도로가 제대로 확보 안 되어서 아마 중복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에서는 어떻든지 코레일 소관이라고,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건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지 여기 코레일에서도 인도로 지금 만들어놓은 곳에다가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놓고 인도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인도를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던건데 인도를 만들었으면 인도로 활용을 하고 자전거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자전거거치대로 활용을 했으면 자전거거치대로만 하게끔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인도인데 인도에다가 자전거거치대를 구청에서 인도 만들어놓고, 자전거거치대 만들어놓고, 자전거 받혀놓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이런 게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통행을 안 하는 곳으로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왜 안합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녹산교회 이렇게 행사도 가끔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왜, 갈 때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 70%정도 됩니다.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차도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도라고 만들어놓고 거치대를 그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차라리 인도라는 걸 안 만들고 도로 폭에다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인도는 인도대로 만들고 그 위에다 거치대를 만들어놓은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녹산교회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녹산교회에서 차도로 이용하는 것 주말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거치대를 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판단해 가지고 자전거거치대를 다른 쪽으로, 반대쪽에 늘리든지 해서 그 부분을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모순되는 것을 개선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전거보관하는 곳에 대해서, 밑에 사진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실 롯데월드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지하철 입구 쪽에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용 면에서는 자전거거치대나 이런 것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공영주차장지하라든지, 문화마당이라든지, 창동역 문화의 거리 같은 곳에 지하를 활용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환경미관과 그다음 자전거를 보관하는 방법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참고로 이 사진을 좀 찍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 제가 방법을 제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경 이런 부분을 가급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전거거치대 얘기를 하고요, 자전거거치대와 또 연관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차장관리, 주차장관리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보이시죠? 위에 사진 보이시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진이

사진이강철웅위원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에 어떤 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자전거거치대가,

철웅

강철웅위원

자전거거치대 설치돼 있죠, 이것 위법이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법을 해도 됩니까? 주차장관리에서 개원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죠. 밑에도 이해되시죠? 주차장출입구를 이렇게 세워놓고 주차출입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위법이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관내주차장시설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개인주택이나 이런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어떤 시설물이나 물건 적치 이런 걸 할 수 없고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기적의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제안까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적의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공공시설물에 장애인주차장이 없다는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어요. 장애인주차장이 법적으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10면 이하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면적에 의한 주차구역이,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의무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이라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차장을,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옆에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무리 추가로 만들었다하더라고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그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게 고정식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측을 들으면 번쩍 들리는 형태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이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강철웅의원

115페이지에 보면, 이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지원 사업 하시지요? 과장님.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과 소관입니다.

주택

공동주택강철웅위원

주차장 이라는 게 아파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파트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에 대하여 상관없이 하십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라든가, 하나로라든가 공동주택 이런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장애인과나 장애인복지팀에서 신고라든가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개인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주택

공동주택강철웅위원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는 데에는 그런 장애인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예를 들면 10면 이상이 늘어나니까 한 면 정도는 더 하라든지 이런 규정이나 내용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장애인주차장은 설치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다 이렇게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돼 있지만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차가 주차를 했다든가 또,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어떤 적치를 했다든가 그럴 경우 그런 사항은,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잖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수가

면수가강철웅위원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주차장의 설치가 변동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 있다든가, 가설건축물. 아니면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정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택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닌 부분 주차장면수를 늘리잖아요. 면수를 지금 여기 지원해서 늘리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리면

늘리면강철웅위원

늘어난만큼 공동주택이든 어떤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되는 갯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났을 때에 장애인주차장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늘려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법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그렇게 큰 면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주차면수를 더 넓혀야 되는 일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늘려주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몇 면이 늘어났고, 면이 늘어나면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나 내용들이 늘어나야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면표시라든지, 장애인주차 안내표시,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표시, 안내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주차장 구역을 확보를 하잖아요, 10면 이상의 주차장에서. 그런데 확보된 주차장에 장애인안내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합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장애인구역을 필히,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그 표시를 다 확인합니다.

하는

사용하는강철웅위원

중에도, 건물사용하는 중에도 그게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되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동주택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장애인주차구역표시의 법령에 보면 눈에 띄게 노면표시를 하고 안내표시판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곳이 거의 없어요. 노면표시정도는 하는데, 그래놓고 단속은 사실 한다고요. 여기는 주민신고로 인해서, 그러면 야간이나 이럴 때 식별이 안 되어서 고의로 받치는 사람은 분명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식별하지 못해서 모르고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에도 다시 식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장애인주차표시가 법령에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거의 대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자료 97페이지를 보면, 교통관련 시설유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볼라드 교체, 보수, 철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법령에 맞지 않은 위험물, 시각장애인한테 위험이 되고 있는 볼라드를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14년 12월부터 15년 4월까지 조사결과에 부적합한 게 13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부적합한 곳이 21곳만 남아서 구청 앞에 보면 대리석으로 지금, 구청 앞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구청 앞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편성요금 요청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정리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싹 정리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관내에 그렇다면 규격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볼라드는 없고, 안전하게 다 바뀐다, 그런 말씀이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설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역할을 하는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빅마트 앞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공에서 쓰는 것 말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있는 볼라드라도 볼라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라면 우리가 이왕 볼라드를 설치하더라도 좀 안전한,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볼라드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턱 낮춤 이런 부분에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을 하기 위해서 보도에는 설치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 볼라드는 건물 후퇴선에 한 건데, 그 부분은 건축과, 건물특성관리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한번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봐서 건축과 소관이면 건축과에 이렇게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거기서도 마찬가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건물후퇴선 쪽, 공공용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용지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용지는 아니고 개인의 사유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출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 형태를 설치하는데, 그렇다고 해 사유지하고 공유지를 따져가면서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볼라드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도가 될 수 있으면, 특히나 마트 같은, 완전 개인 집이 아닌 그런 시설물은 협조를 구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건축과 소관인지 저희과 소관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저희가 도봉구의회 안내표지판을 도봉구청 표지판하고 병기해가지고 구의회가 구청하고 같이 있는지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아오기 어려워서 병기표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시에서 병기표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검토를 받았다 해서 근거리에 도로 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규정에 회전방향의 경우 한 개의 근거리지역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병기로 표기하기가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 의회 결과보고 할 때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쌍문역에 쌍문역 소피아호텔사거리 쪽에 둘리뮤지엄이 생기면서 거기에 둘리박물관, 둘리뮤지엄이라는 표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그것은 이런 지침하고 상관없이 생겨도 되는 겁니까? 왜 거기는 되고, 저희가 말한 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둘리뮤지엄을 광고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했는데요, 협의 없이 구청 홍보를 위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회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둘리표지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여기서 안 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의회에서 이런 안내가 필요한데 저희가 세세하게 어디다 하라는 게 아니고 몇 곳 정도만 안내가 필요한데 그런 곳에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기표시를 해주셔도 되겠네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작년도에 회의록을 봐서 안 되는 쪽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니까 왜 안 되는 건지, 혹시 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긍정적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둘리표지판에 했으면 당연히 그것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 붙이세요.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요. 구청에서 만약 안 되는 것을 불법해놓고,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면 둘리 당장 떼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월에 둘리를 떼든지 아니면 의회를 붙이든지 하세요. 조사할 것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 됐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경전철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혹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떤 것인지, 여기는 길게 할 것 없어요. 그동안 몇 차례 했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워낙 바라다가 너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바라지도 않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10개년계획에 국토부 승인 고시가 6월 30일자로 떨어져서 7월 27일자로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 설명회를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PTO방식, 수익형 민자사업보다도 방식이 다양해서 위험분담형, 위험을 같이 분담하거든요. PTO방식 기존에 있던 것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가지고 매년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를 내서 업자한테만 좋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그런 방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제안자가 없고요, 지금 우이~신설 그쪽에도 지금 3구간, 부도가 나서 서울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이~ 신설 2017년 개통예정인데, 진행상황을 봐서, 포스코건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도 민자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어려우니까 국책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여기서 민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7월 27일 민간투자 설명회할 때도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했는데 서울시 재정 상황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었잖아요, 추진에 더 노력하시라고 200만원으로 올려주었어요. 이번에 예산 쓰셨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보니까 100% 불용으로 나왔는데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추진하는데 얼마나 쓰셨어요? 지금 없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쓰셨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전액 지출한 것으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역을

내역을차명자위원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차명자위원

추진하실 생각이에요? 예산 없애도 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사업이 손을 놓게 되면 저희가 교통정책과나, 기타 움직여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안 움직이면 다른 데서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하고 또 그쪽 관계하고.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전처럼 되지도 않는 것을 확정됐다고 플래카드를 동별로 다 걸고, 몇 개 걸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많이 걸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확정된 후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확정됐다고 플래카드 다 걸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승인됐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거의

거의차명자위원

다 됐다고 공고를 붙였잖아요? 앞으로 추진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민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국책사업이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9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활성화사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타구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등록하고차명자위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서울시 자전거도로 통합운영시스템 개발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구청장협의회가 5시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전거등록제를 한 곳이 서울시 노원구하고, 양천구하고, 강동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등록방식에 있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이크라는 개발회사에서 무료로 시범운영한다고 해서 2013년 2월에 노원구에 무료로 하면서 지금 중랑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경찰청에서, 실적위주의, 노원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부다 등록해 가지고 실적위주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에도 보면 스티커 발부하는 데, 등록증을 하는데, 수기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저희가 행자부에서는 광역이나 이쪽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서울시만이라도 25개 구청만 같은 시스템으로 모바일웹이든, 그러니까 모바일웹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통일을 시켜서, 여기서 잃어버려도 타 구에서도 그것은 소실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만 벗어나면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통합시스템 서울시에서 개발해 달라, 25개 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외국사례, 국내사례도 많이 봤는데요. 통합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만약 통합시스템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통합시스템으로 되면 수기로 했던 부분은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면서,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는

돌아가는차명자위원

것 보고, 타 구의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쪽으로 택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013년도인가 1년에 한 번씩 자전거 행사를 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자전거 전국 거쳐가는 행사를 한번 한 것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도봉구에서 했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광장에서,

금은

지금은차명자위원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전국행사를 거쳐 가는, 도봉구청도 거쳐 가는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보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160만원인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실이라 해 가지고 자전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린이아이들부터 자전거를 타는 이런 것을, 아까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교육강사가 방문해 가지고 27개 어린이집, 유치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해서 한 것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적어서.

명자

차명자위원

160만원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다 썼는데도 지금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 무료로 몇 군데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적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요즘차명자위원

자전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문제, 보험도 도봉구에서 전체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험을

보험을차명자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보험시행을. 자전거에 대해서. 그 전에도 했던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부터 했고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가

우리구가차명자위원

시행한 지 언제냐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우리구는 시행 안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 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6년부터 한다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홍보를 해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도 몰랐는데 이것 보고 알았거든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알았는데, 좋은 현상이지요. 구민한테 혜택을 그만큼 준다는 것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예산통과시켜 주시면,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나온 대로 400만원,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보장, 다른 데는 사망보험, 후유장애, 입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500, 1만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2,000만원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잡으면, 다른 데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잡아보니까 1억2,00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노원구가 4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사망이나, 후유장애 400 이렇게 하고 있고,

구는

도봉구는차명자위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노원구하고, 인근 구하고 맞춰서 하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500이거든요. 거기도 1억9,000을 편성했고, 노원구만 하더라도 1억을 편성했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좀,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5세 이상만 가능한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상법에요, 상법에 15세 미만자들에 대한 계약의 금지 해 가지고요,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15세 미만자들에 대한 계약을 금지해 가지고 무효가 돼서 15세 이상만,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얼마나 되죠? 몇%정도 되죠? 25개구 중에서 몇 %정도 돼요? 사고율이.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25개 구청은 안 갖고 있고요.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망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사고 발생건수도 2009년도에 988건에서 2014년도에 918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원구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도 하고, 교통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했는데, 다른 공원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만큼은 없어요, 우리 구에.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차명자위원

만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추진할 생각은.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굳이 운영비 이런 부분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찾아가는 어린이 교실 직접 가서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타구에도 예를 들어보면 체험부스를 만들, 체험관으로 해 가지고 신호 건너는 이런 것, 또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것, 크게 공원을 이렇게 안 해도 전에 공원녹지과장님도 먼저 계실 때도 버스주차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원구에는 주차장 없어요. 주차장 없고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가서 계속 견학하고 체험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창포원 한쪽이라도 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 부지는 서울시,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도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창포원 자체도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

나무차명자위원

심어놓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봉구 전체 공원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공원 많이 생긴 데 한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저희 민원사항 때문에 하나 교통지도과, 우리 삼익아파트 앞에 계속 민원이 들어갔죠? 쌍문2동 삼익아파트.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기서

거기서차명자위원

보면 방학동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발바닥 공원에서 방학천으로 내려가는 길 쪽에 건너다보면, 저녁에 보면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큰 대형트럭 같은 것이 계속 서 있습니다. 몇 번 제가 그때 얘기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했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곳이 거기예요, 한번 야간 단속한 사람들 있죠? 거기도 지적된 적이 있나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야간시간대에 덤프트럭 같은 것이 삼익아파트 주변을, 그 안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그 이외에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심할 정도예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 한번 이상은 저희가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납부하는 자체가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계도 위주로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먼저 전화통화를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그 분들이 도봉구차예요? 아니면 버스 댈 수 있는 큰 트럭 같은 것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대는 것 같은데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삼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위쪽에 CCTV를 달아놓으니까, 밑 쪽으로 다 내려오는 것이에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차명자위원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계속 전화 와서,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계획을 해서 딴 데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요즘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한참 신호등 진짜 안 보이게 해 놨거든요, 그 쪽으로 단속 해 주세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니까 삼익아파트에 거주하고 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 덤프트럭 모시는 분들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한번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 민원이 있고, 거기 민원이 있으니까, 계속 단속을 하니까, 그 분들 모임이 결성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양쪽, 반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 위주의 전화를 꼭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런 부분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만 안 주면 또 괜찮은데, 불편함을 주니까, 문제가 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에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대형차량은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당연히 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쪽 의견을 듣습니까? 원리원칙 따지면 차고지증명서 해서 차고지, 그 차를 본인이 할 때 주차장을 분명히 여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라는 차고지증명제 사진 찍어서 다 제출했을 텐데,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을 해서 그쪽하고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협상이란 개념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상이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데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도,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94쪽에 보면 우리 구에 과속방지턱이 1,034개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으로 봤을 때, 14개 동으로 보면 한 85개정도 되거든요. 결론은 아이들 교육기간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동에 한 80개 정도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자료, 기본적으로 보면 2015년, 14년, 13년, 1년에 15개하고 12년 이전에는 980개, 한 1,000개정도 했는데, 계속 신설은 돼도 철거는 없어요. 보니까 2015년 철거 딱 1건 있어요. 그리고 설치형태가 이미지형태하고 원호형하고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속방지턱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높이, 넓이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형은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호형은 구부러져 가지고 10cm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설치형태가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과속방지턱 말씀하신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94쪽입니다. 설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과속방지턱은 그 높이가요, 80에서 100cm 이내에 들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과속방지턱은요, 6m이상 도로에서는 3.6m, 그리고 높이는 10cm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10m이면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보면 계속 신설만하고 철거는 안 하잖아요? 과속방지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설치해 달라고 주민요구가 오면 현장 가서 보고 설치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밤에 잠을 못 자서 철거해 주십시오.”하면 그것은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됩니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치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된다. 그런 제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기준은 무조건 어느 정도 맞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철거해 달라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계속 있는 과속방지턱, 그냥 몇 동에 어느 지역에 있는 것 관리만 계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해서 아스콘 또 새로 포장하면 거기는 도로과에서 기준적으로 있는 거니까 거기 또 그냥 설치만 해서 해 주고 뭐 도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서 있어야 될 것은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설치되는 것도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심의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서, 계속 설치는 늘어나도, 철거도 마찬가지, 역으로 해 가지고 규제심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주민동의를 거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이성희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하고도 관련 돼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방지턱도 심의할 때 경찰관 입회 하에 불가능, 가능 이것을, 결정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경찰 행정이.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설이나 철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찰서에 올려가지고 규제심의에 저희도 참석을 하고, 유관기관에 참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예를 들어서 이 턱이 높단 말이에요? 높게 올라간 것은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타고 가면 승차한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해요, 이게 덜컹덜컹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괜찮은데, 그 규정에 맞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것, 그냥 공사하다보니까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행정의 대상은 아닌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아까 규격, 기준 말고 규격에 보면 폭이 3.6m, 높이가 원호형인 경우에는 10cm 이하 밑으로 돼 있는데, 높아가지고 차 하부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깎든지, 10cm이하로 깎든지 그렇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학교

학교이성희위원

앞인데요, 한번 가보세요. 도봉 초등학교 가보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타 있는 사람이 불안 해 한다니까요, 승용차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 주고,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은 아이들 스쿨존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들 많이들 지켜요. 그래서 방지턱이 높아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에 없는데 계속 존치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00페이지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적이고 운영사항은 지역주민, 도봉1동 주민자치회로 넘어갔는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1층에 관련된 것 행정업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매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관리감독, 교통행정과에서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주민자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입니까? 확실히 뭐가 들어서지 않아서, 우리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도 모르겠거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용승인이 떨어져가지고 10월 27일에 도봉1동으로, 도봉산 관광센터 세부계획에 따라서 사업절차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방침 받은 내용을 보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 도봉1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히 가지고 보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을, 결론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시설물에 대한 것은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받는데, 예산 받고 관리가 움직이는 것은 또 자치행정과에 이런 것을 가져야 되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는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명분이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센터가 두 가지 종류로, 자치회관하고 특산물전시판매장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도 있고, 특산물전시판매장도 있는데 자치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해야 될 것 같고요, 특산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 아는데, 결론은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만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만 결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일 편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듣고자하는 답은 그것이거든요. 운영은 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자치회관하고, 지역특산물 이런 입주 관계에 따라서, 하여튼 관리총괄은 저희가 하고, 운영에 따른 부분은 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그런 것이에요, 총괄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서로들 지금, 이러다보면 부서 간 서로들 핑퐁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업무도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질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109쪽에 보면 CCTV 불법주정차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CCTV도 같은 맥락입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 기금으로 설치하잖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특별회계기금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회계기금으로,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66개, 관리 총괄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 CCTV 관리센터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총괄은 교통지도과이고요, 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일괄해서 발주하면 도봉경찰서하고 심의를 해야죠.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설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면도 있지만 CCTV설치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저해되는 요건이 더 많아요. 기존에 장사 열심히 해서 그날그날해서 생활하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온다는 볼멘소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안으로 11시부터 2시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시장을 11시에서 2시 사이에 누가 봅니까? 그 이후에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결론은 CCTV로 인해서 시장이 다 문 닫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0분 동안 유예 준다고 하는데, 10분가지고, 주부들이 차 가지고 와서 10분 시장 봐서 갈 주부가 누가 있습니까? 좀 불편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회 끝나고, 업자 선정하면 죽어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향후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실 겁니까? 이것 걱정입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시장, 도봉구에 산재해 있는 큰 대형시장이라는 곳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도 일부분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비어있고 간편하게 시장 입구에 차를 세워 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도 많고, 현재 대형시장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더 이상 어떤, 저희가 10분 유예를 하지만 타 구 같은 경우 한 30분 유예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번 유예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무질서 할 것 같아서 10분 정도, 5분, 타 구 5분, 7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10분 정도로,

근데

근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구도가 있고, 구가 운영 관리하는 도로, 시가 관리하는 도로, 국가가 관리 하는 국도가 있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국도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구가 관리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어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4차선, 6차선 이 시도는 서울시, 어떻게 보면 딱지나 예를 들어서 오면 도봉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온단 말이에요. 이거 참 난감해요, 입장이.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그 시장 주변을 가면 다 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도봉구청이 너무 하다 이거죠. 어떤 볼멘소리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해 주죠.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물론 고민도 많이 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더 이상, 마지막으로 그린 파킹사업에 관련돼서 해 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 그린파킹 대상이 앞으로 몇 %정도 더 있다고 봐요? 현재 올해 한 39가구였네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11월 말 현재 50가구 저희가 100면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80면을 올해도 목표를 세워서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가구에 2면, 3면씩 하는 가구들이 있어서 100면이 달성됐지만,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청한 가구가 지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올해 신청가구는 다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 했고,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최근 2년간 주차장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 환수조치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분명히 그분들한테 1차 경고 주고 2차 패널티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해 주니까 주차장한다고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분명히 있어요. 서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사비 돈 1,000만원이상 들여서 각서 받고 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경고 주고 패널티 줘야죠. 그런데 없다고 딱 이렇게 서류상해 버리면 저희가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레나공연장을 앞으로 건설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게

건설하게박진식위원

되면 거기에 교통량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교통량 조사 같은 것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동신경제중심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레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로봇박물관이라든지, 사진박물관을 포함해서 많이 하게 되면, 저희는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 28개소, 교차로 38개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하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계획이 내년에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요청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경제중심지로 해서 아레나공연장,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박스파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민자역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완공이 되어서 같이 운영이 될 것을 계산하고 교통역량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 흐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자치구에서 하고 연동해 가지고 서울시, 국토부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동하는 것이거든요. 계획 연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내년 10월 달에 전년도 10월 달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이기 때문에 창동신경제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은

저희들은박진식위원

잘 아시지만 도봉로가 유일한 도봉구의 도로고요. 다 소로잖아요. 적은 도로입니다. 그런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잘해서 지금 현재 사업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가져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와 우리가 조사한 것과 같은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우리 도봉구청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도로는 좁고 차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도 사업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사는 철저하게 해서 데이터가,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제쯤 나오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 10월까지,

내년

내년박진식위원

10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저희

저희박진식위원

위원회이니까 위원회에도 해서 다음에 그런 사업들 설명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또 제시를 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서로 갖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CCTV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CCTV가 교통과 방범 겸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CCTV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방범하고, 단속하고 겸용으로 하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권고적으로 약간 풀려가지고요. 저희가 당초 5개소를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8개소로 CCTV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10개소로 하는 것은 단속만 10개소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방범하고 겸용이 아니라.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겸용으로 5개소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단속을 2개만 CCTV를 하고, 이렇게 해서 8개로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과장님.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주차단속과 방범용, 겸용으로 2개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한다는 것은, 10개중에 2개만 교통단속을 하고 8개는 방범으로 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5개소 CCTV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겸용으로만 2개를 하고, 방범용은 3개, 주차단속용 3개 해서 8개로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결국에 가서 분리만 된 것이지, 서울시에서 원하는 5개는 결국 하시는 것이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겸용은 2개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겸용은 2개라 하더라도 하나는 방범용이니까 주차단속을 안 하지만, 이미 분리를 3개 시켜서, 교통단속 CCTV 3개를, 5개를 결국은 설치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사람 헷갈리죠. 결국은 5개 하시는 것이죠? 교통단속 5군데를 설치하시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8군데라니까요.

수만

개수만박진식위원

8군데인데, 3군데는 분리해서 3군데 방범을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셔요? 그러니까 결국 CCTV 5개 그대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2개씩 붙어있는 걸 분리를 해서 3군데를 방범으로 전환해서 3개를 시켜 준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년마다박진식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 3개소를 확정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창4동에 어린이집이 신설이 돼 가지고, 한내어린이집 신규지정을 하고 또, 확대 지정할 곳이 창원초교하고 월천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서울시에다가 4,800만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CCTV 예산이, 내년에는 5군데이지만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CCTV 많이 설치돼서 범죄라든지 이런 많은 효과도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창3동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 주차평균율이 약 125%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가 114%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몇 %죠? 한 80~85% 되나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창3동이 91.4%.

진식

박진식위원

91.4%, 서울시 평균에도 한 30%이상, 삼십 한 삼사 퍼센트가 적고, 도봉구에도 이십 한 삼사퍼센트가 적잖아요. 도봉구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이런 상황인데 저희 지역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냐면 초등학교가 2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만큼 확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인구에 비해서 창3동 보육타운이라는 이런 명성을 얻을 정도로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단속시스템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율은 적지, 단속할 시스템은 많지, 이러다보니까 항상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신창시장이 있잖아요. 신창시장 입구에 교통단속용 CCTV가 있는데, 그런 CCTV가 사방을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 해요. 작년에 잠깐 데이터를 봤더니 8면이 늘었더라고요. 8면이 늘은 이유가 그린파킹으로 한 곳, 매매 임대형에서 공영주차장 거주하는 쓰는 걸로 해서 7면에서 8면으로 늘었는데, 반면에 또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삭제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나 이런 곳 아까 이성희 위원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국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많은 예산 투입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물론 차를 잠깐잠깐 세워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돼 버렸어요. 물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가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창3동은 주차율이 9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고, 저도 그곳이 많이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주택의 빈공간 같은 것,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들의 주차공간을 거기가 그 쪽 지역 5개소에 20년 정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턱 없이 부족한 곳이라 주차장팀하고 저희가 평상시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주차장이 하나씩 현재 들어서고 있는데 내년도에 창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자주 대화를 담당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저희들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전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이고 1990년도 이전에 집 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이 많고 해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또 주민들의 주차난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신창시장 주변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논의가 아니라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하시란 말이에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서울시보다는 34%정도, 우리 도봉구에도 23%정도 적은 상황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차를 어떻게 할까요? 이고 다녀야 되나요? 지고 다녀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문제들은 심각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위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한 20면 이상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또 밀집되어 있는 집들 여러 채가 하든가, 아니면 공터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저희박진식위원

지역에 공터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요즘 집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입해서라도, 매입형으로 해서 30면이고 40면이 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집이 앞으로는 잘 안 들어오지만,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그런 주차장을 늘려서 최소한도로 그것을 좁혀 나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짧게 대답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지금 정거장 설치 안 된 데가 있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설치 안 된 곳 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된 곳도 있죠?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내 상가를 가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데도 있죠? 그것 몰라요? 내가 대답 해 줄게요.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은 상가 하나 때문에 그걸 설치하다가 철수하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은 이 뒤에 판을 깔지 말고, 기둥하고 지붕만 세워도 비와도 사람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간, 몇 분 몇 분 차가 온다, 그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서 하니까 뒤에는 가게를 안 가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민원 발생했다? 그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 민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못 다냐, 이런 설명을 해 주면 그것은 한 사람, 그 가게 하나 때문에 그런데 뒤에 판을 설치 안 할 경우는, 지붕하고 옆에 이것만 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팀장님이 그 상가에 가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 그 정거장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반대하니까 이것 설치 못해. 그래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주차 정거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꾸 불만 불평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파악은 못했는데요. 알려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설득을, 조건이 된다면 가로 폭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되면 다 설명해서 뒷판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저는 신규로 만드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연 그걸 만들면 도봉구 주민들이 그걸 만들어줘서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지금 설치를 안 해야 되는 곳을, 설치할 데 있으면 옮기세요. 자꾸 다시 만들지 마세요.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 안전 이런 것 뽑아가는, 훔쳐가는 사람들 있지, 설치대 가면 먼지가 뽀얗게, 빼가고 뭐 빼가고 그래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설치대 가면 2~4대 있어요. 많으면 5~6대도 있어요. 저도 걸어 다니다 보니까 세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 보면 그 기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자꾸 이것 설치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 예산, 그나마도 없는 예산 갖다가 계속 설치한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해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충자료에 보니까, 자전거이용 이건 제 개인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데, 보험을 들어준다? 5,900~6,000만원 돈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그 분들 보험을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돈으로. 자기네들이 들어야지. 이것은 예산 때 심도 있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자전거 자기들이 몰고 다니는데 구에서 그걸 들어줘요? 그럼 구에서 내 자동차보험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했다? 노원구는 노원구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노원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노원구와 우리가 차이 없는데, 노원구 했다고 우리도 따라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 제가 생각하는 각도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 있으니까 그 때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연구를 많이 해서 저를 이겨야 해요. 그래야 돈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