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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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배은경

영숙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먼저 보건정책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 3팀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관할하는 홈페이지를 전 과적으로 다 짚어봤어요. 도봉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홈페이지가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맛집, 건강도시, 보건소,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건강도시같은 경우는 2015년도 1월에 글을 올린 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안하실 것인지, 이것을 보건소 홈페이 한 개로 안하고 여러 개 홈페이지가 파생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홈페이지는 저는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제외한 맛집 홈페이지도 지금 접속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맛집 찾을려고 도봉맛집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접속은 2013년도에 글을 올린 것이 전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가 지난 10월 일부 디자인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실적은 수시로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해 줬던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이 건의가 올라왔는데 답변이 지연됐던 것은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했던 점이고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홈페이지 사이트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맛집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런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없애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2013년도에 마지막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없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는 운영을 못하시면 그냥 빨리 홈페이지 하나만 통합운영을 해서 그쪽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놔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요, 컨텐츠 유해성이나 메뉴가 통폐합해야 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담당자와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블루터치 카페는 어디로 소속이 되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역보건과에 제가 지난 번에 지역보건과에서 수입, 지출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훈련비라고 하면 인건비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인건비로 잡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훈련비 지급을 끊임없이 각달에 한번씩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아니라 그냥 또 공개채용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블루터치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자체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잖요. 그러면 훈련비가 아니라 강사비 지급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훈련비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루터치카페의 추진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도봉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했고 목적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전문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자들 교육훈련을 46명 정도시켜서 1개월의 사장교육을 시키고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27명 정도 카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훈련비 명목으로 나가는 인건비 지급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3호에 의거해서 별표 4표 보면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에

훈련비에이은림위원

대한 부분도 정식적으로 회계에 잡아서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수입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1,000원, 2,000원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금함에 모아서 하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정신센터 자체운영비로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있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비에 이 수입이 전부 들어오는 건가요? 블루터치카페 목적이 자체가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내시고 싶은 만큼 내시고. 모금함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격을 정확히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판매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매업소가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돈에서 이 회계가 따로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프로그램으로 모은 모금이에요. 이 모금에서 인건비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고 사람들한테는 이 돈의 목적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 것이잖아요. 지금 취지는 이 사람들 인건비로 전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회계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판매를 하실 것이면 판매업종을 그냥 내시던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이면 프로그램만 운영하실 것인지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상권이 죽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관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지불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센터에서 인건비로 강사비를 정확히 책정해야 되는데 이 모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정신질환자 직업재활프로그램 일환으로 사업비에서 재료비는 200만원 정도 나가고요. 후원금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준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급단가를 결정하는데 훈련생 1인당 월 지급액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 카페를 열 때만 해도, 이름이 카페라는 것이 걸리는데 블루터치를 열 때는 주변에 전혀 커피점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면 정신센터에 등록된 회원들입니다. 투약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10년, 20년씩 약을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블루터치 카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모금함에서 훈련비가 나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센터 내에서 인건비로 책정해서 나갔어야 된다.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금함에서 인건비가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답변은 해주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에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자체도 서울시 포상금으로 했고 예산을 최대한 안 들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 모금함 그것으로 저희는 따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들어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는 정말 국가적으로 메르스도 있었고 해서 메르스 등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와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외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31쪽에 도봉구민 건강축제 및 가족사랑 건강걷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작년 대비 올해가 절반 이하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으로 파악되셨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건강축제를 이틀을 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루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1일을 하다보니까 이용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보강해서 구민의 날과 함께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참석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이 당일 하루 1회성 행사보다는 도봉구민이 1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것에 대해서 자축하는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비슷한 축제들이 워낙 많아서 공히 보건소라고 하면 삶을 질 모든 것, 건강에 있어서 정신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사업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도 쓰고 예산도 더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또 올해는 금연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금연한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가족들 해서 금연대상으로 그날 시상도 하고 자축도 하고 동별로 경진대회도 하고 좋은 의미의 경쟁이잖아요. 권역별로 하든 그런 것들. 또 우리 도봉구 비만율도 강남에 비해서는 높고 지역별로 높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비만탈출에 대해서 그것도 동별로 추계를 내셔서 날씬이 상을 주신다든가 외모뿐만 아니라 성인병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알코올이라든가 중독관리와 관련해서 바람직하게, 공개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보건소의 사업들을 통해서 도봉구민이 정말 건강하고 예방적인 측면이 달성된 것들을 구민 누구나 축하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축제들, 그래서 1년 동안 건강축제에서 시상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이런 의미의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하루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혈압 측정해주고 시상품 주고 단순히 걷고 저는 이런 의미의 축제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생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새롭게 보건소가 진취적으로 건강축제를, 정말 구민의 날과 겹쳐서 하면 더 즐겁고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 건강축제 때는 1년 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들과 함께했던 분들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적으로 축제를 의미 있게 꾸려가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한 결과들이 성과로 잘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49쪽입니다. 식품접객 업소 관련해서 명단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문을 닫은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범음식점이 2002년도부터 지정돼서 10여년 넘게 쭉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1번 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지만 최근에 큰 사건이 난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지정하고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것 없이 운영되는 것인지 중간에 없어진 곳도 몇 곳 제가 아는 곳이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시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약처 내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를 해서 85점 기준으로 해서 85점 이상이 되면 적합으로 보고 85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라는 것이 식약처에서 나온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가 산정되는 것이고요. 지정절차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신청서를 한국 외식업 중앙회 도봉구지회로 이송한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한 후에 점수를 매겨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심의를 한 결과 심의가 통과가 되면 모범음식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 현황을 보시면 지정년도가 2002년도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매년 하는데 85점 이상을 유지한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소는. 그래서 61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지적하신 한우 소갈비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견수렴을 받아봤는데 허위로, 적발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후에 처분이, 만약에 경찰조사가 적법하다는 그런 처분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중간에 없어진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지금 없어진 업체가 현재 이것은 모범 음식점 업체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기훈

유기훈위원

10월 기준입니까? 그럼 작년 기준에 없어진 건 여기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합니까, 과장님?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이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48번 돈까스 클럽도 벌써 없어진 걸고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없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매년 연말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없어진 것은,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없어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이에요, 과장님?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보기에는 없어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꽤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48번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집이 다른 집으로 몇 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원할머니 보쌈도 없어,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꽤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제 질의의 핵심은 모범음식점 선정이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점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소 파악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왜냐하면 이게 공신력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진 업체가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행감 자료 12쪽에 열린 보건소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요. 제가 열린 보건소를 보니까 평일날 1시간 조기 진료하고 토요일 날 운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매일 같이 1시간 일찍 진료를 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매일 8시부터 1시간 일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유기훈위원

날은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토요일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5일 근무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1시간 일찍이라고 하면, 8시부터 9시까지이잖아요. 그 시간은 상식적으로는 출근하는 시간 아닌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진료를 오십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식사를 안 하시고 공복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십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여기 추진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대효과에도 보면 직장인들을 위한 조기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들은 어차피 직장인들은 아니시고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고, 9시부터 운영을 원래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는 직장인은 1시간 전에 출근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물론 직장인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일찍 하고 가까운 직장이신 분들은 검사하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로 이용하는 분이 어르신들이십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모든 것이 취지에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인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퇴근 이후에 2, 3시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보건소 꼭 이용하셔야 한다면 저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직장을 다니는 입장으로서 상식적으로는 취지에는 크게 맞지는 않는다고 봐서, 여기 보면 이용률에 대해서 주셨는데 실제로 이용률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해서 2014년에도 한 5,000정도가 들었고, 이게 전부 다 구비입니까, 재원이?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시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0% 시비입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우리도 하게 된 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침에 1시간 일찍 하는 것도 시의 지침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아무튼, 제가 어떤 의미로 지적하는지는 아시겠죠? 직장인이라고 하면 토요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일의 1시간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봐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일반 병원이나 이런 경우 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으로 해서 그 요일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때를 기억하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만성질환자 이런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긴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혹시 고려가 되는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안 드렸던 매일 아침마다 1시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수요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일찍 끝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토요일도 한 달에 두 번씩 토요 진료를 합니다, 오전에.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 이용시간을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었고 사실 그렇게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만, 아침에 일용직같은 분들은 아침에 와서 혈압 약 타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같은 것을 계속 관리 하시는 분들은 공복 시에 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지금 야간진료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의사회랑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야간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야간진료 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1회를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유효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행감 자료는 아니고 업무계획에 보면 41쪽입니다. 나의 꿈 찾기 보건의료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행감자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7명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명까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데도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용하는 것을 존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유 학기제, 그러니까 행감 자료도 보면 신청하는 학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미한 것인지, 어떠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북부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2014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2014년도에는 14명이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하고 갔는데요. 2015년도에는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없고요. 내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 학교 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진로체험센터에,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업무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나

취지나유기훈위원

이런 것이, 실은 기대효과가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지역사회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역할제고 쭉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공공보건의료 분야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매력이 높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보면 중요하고 꿈을 찾아주는데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이것은 보건소의 의미이고 오히려 공공보건의료 분야가 굉장히 직업적인 필요성이 어떻게 있는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려면 좀 더, 관내 중학교라고 했는데 이게 중학교만 했는데 중·고등학교, 오히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취업 전에 체험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시면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자기 꿈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않을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 정도나 중3 정도, 고1, 2학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자유학기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만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생이 와서 체험한다면 적극 수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꿈여울로부터 지원자를 접수하는데 꼭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대상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아까부터 드리는 말씀이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실제로 필요가 어떤 것이고 그 필요를 충족하려면 대상 층은 어떻게 돼야 되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학생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층이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고등학생도 참여를 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에 도봉어린이 급식문화바로미 봉사단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은 행감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취지나 이런 것들이, 구비 전액 사업이더라고요. 서울시에요? 연차별 투자계획 67쪽에 보면 전액 구비입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올해가 1,400이었고 내년에 1,800으로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총 4개 학교만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학교장이 신청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원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는 것이네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학교장이 신청을 하고요. 영양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것보다 학급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나

내용이나유기훈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보건소가 저는 치료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도봉구민의 건강의 예방 또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렇게 연관해서, 과와 과를 넘어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올해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법도 올해 조례가 생겼고해서 이것을 저는 학교장이, 보면 항상 학교장이나 교사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신청하고 싶지만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아서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이것도 좀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사업이고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그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이런 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린 학생부터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좀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참여한 학생이나 학교별로 음식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든가 이런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정책과, 그것은 어린이들을,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견학을 시켜 주고 있고요. 향후에 환경정책과랑도 협의를 해서 환경교실이라든지 이런 곳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상으로 봐도 점차 늘리려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일단 이만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61번에 하누소, 모범 음식점, 여기는 창동 하누소 아니라 방학동 하누소예요. 창동 하누소는 모범 음식점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리고 48번에 돈까스 클럽 쌍문점은 현재 영업 중이고요. 그리고 38번에 제일강산은 일시 휴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 선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착각했나,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2015년에 신청한 학교가 없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미자

김미자위원

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진로체험 내용을 보면 자기 진로하고는 약간 연관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아이들이 중학교지만 초등학교들도 요새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만 되면 자기의 진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50% 정도는 자기가 진로를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선이 더 높아져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여기에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해서 자기가 내가 의학 쪽이라든지, 간호 쪽이라든지 등등 해서 해야지 되겠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적에 보면 프로그램이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프로그램을 구상하셔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체험프로그램이 보건소 시설도 견학하고 민원분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험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호 분야라든가, 진료 분야라든가, 의무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7쪽을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수의계약한 것 보니까 금연보조제 단가계약 구매가 있잖아요? 보면 2015년 1월 20일날 또 두 군데를 연달아하셨거든요? 이 단가구매가 틀리는 경우가 수량에 의해서 틀려지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단가는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매금액은 그 수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1월 20일날 두 군데서 하신 거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건

그건김미자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17페이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 금액보조제가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게 패치하고 종류가 달라서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지금 두 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종료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한 회사는 똑같은 거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같은

똑같은김미자위원

회사인데 종류별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게 조달물품에 따라 회사가 달라요. 패치가 있고 껌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류별로 달라서 여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자위원

수량이나 제약회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곳이 달라서 하루에 두 번을 다른 곳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김미자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철분제를 구매하시잖아요. 이 철분제가 주로 산모들한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철분제는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헤모포스나 훼리너프, 이것이 다 철분제잖아요. 그렇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미자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9월 3일날, 9월 4일날 한 것이 회사가 달라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보면

보면김미자위원

우리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는 임산부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0세인구 2,400명을 기준으로 86.3%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이거 다 소비하시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너무 좋아합니다. 타 구보다도 저희가 타구에는 안 하는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저희 구가 특수하게, 엽산제는 임신전후 3개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임신 전 3개월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철분제도 산후 1개월까지 저희 구만 특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산모들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보니까 2014년도도 구매를 많이 하셨고 2015년도 구매를 많이 하셔서 이 정도 우리 산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그렇다면 정말 축복받은 구이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이 길기도 하고 잔량은 없습니다. 저희가 잔량을 파악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미자위원

양이 많네요. 하여튼 정책이 아이 낳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든다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보건위생과 우리가 PC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PC방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PC방에 음식같은 것 조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PC방에서 간단히 컵라면이라든지, 일회용 음식류 이런 것은 휴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안하고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 하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안하고 하면 저희들이 적발대상으로 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안 한다고 해서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하세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영업신고를 유도해서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일일이 적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권유토록해서 하세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PC방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자위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단이 지금 81명이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이것 다 감시하기에 조금 벅차지 않으실까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게 또 있고 공중위생감시단이 있고 또 학교주변감시단이 있어서 총 합하면 101명 정도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5일 정도 기간을 주고 한 50군데, 40군데를 점검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 분들이 과연 그 수를 다 메꿀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 벅차다는 얘기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5일 동안에 40군데를 2인 1조가 돼서 다니는 거예요. 5일 안에 50군데를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분들이 5일 동안에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뭐랄까, 점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한다고 치더라도 2,000군데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면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좀더 계획성있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지역보건과 자살예방사업 있죠?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비 1억에, 구비 8,1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자위원

? 2016년에는 1억7,600?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우리가 지금 동에 몇 명 정도로 돼 있어요? 동별 10명?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동별로 10명해서 총 147명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자위원

계속 양성화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도자

지도자김미자위원

그 분들이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연 인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15년에 배출한 양성한 교육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요. 이 분들의 활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동하고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 생명지킴이는 147명 양성했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의료단체에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도 양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우리가 이 사업으로서 양성하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성화

양성화김미자위원

교육을 하는데 이 분들을 그렇게 300명씩 그 정도 배출을 할 정도로 그분들을 다 활용하셔야지 돼요. 활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대일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느 분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만나고요. 그다음에 찾동 주민센터에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 14명이 연령에 관계없이 마음건강평가를 해서, 주로 집중은 65세에서 70세지만 마음건강평가를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찾동에 다 포함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에 10명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김미자위원

그 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준전문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월 일대일 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1인당 방문 한 번하고 전화 두 번씩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분들이 자살의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찾으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실 그 분들을 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또 예를 들어서 찾동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셔서 연결해 준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동에 10명씩 147명과 양성교육을 해서 만드신 그 분들 활용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도 계획을 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그런 분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보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을 막연히 찾겠다, 찾동에서 발굴한 분을 내가 연계해서 만나겠다,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좀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은 다 취약계층이고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나이드신 분들은 찾동에서도 찾아가고 복지에서도 찾아가고 다 많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힘든 사항은 20대후반~60대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50대, 60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어느정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은 20대후반부터 50대 전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사고가 나면 가족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앉아서 지역에서만 찾으실 것이 아니라 학교도 좀 침투를 하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우리집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셔서 홍보를 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자기도 그것을 듣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위로도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합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과 안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2015년 교육청과 협조해서 마음건강평가를 63개소 정도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앞으로 적극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0~50대하고 60대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40~50대는 고시원이나 운수업체 거기에 계시는 분들 마음건강평가 역량교육을 강화해서 저희가 여러 직장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일단 아까 찾아가는 동 간호사분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양성 147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같은 곳도 저희가 교육하고 마음건강평가하고 경로당도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동에 아까 147명이 발대식한 생명지킴이 중에 101명이 368명을 일대일 결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는 자살없는 도봉구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난 해인가요, 올해죠? 올해도 아시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고 모두가 홍보해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중복된 걸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 찾아가는 동 마을서비스 무기계약 근로자 간호사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마을 서비스 무기계약 간호사와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고

시행하고이경숙위원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건소

보건소이경숙위원

사업 중에서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너무 중복된, 이것은 100% 시비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97쪽에 보면 우리 건강이음터는 100% 우리 구비인데, 여기 건강이음터도 각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99쪽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대상자가 기초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타부서 및 지역사회 의뢰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건강이음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1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101쪽에 얘기하는 찾동에 대한 무기계약간호사들의 방문은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의 큰 틀로 보면 한가지예요. 대상자가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에 다 해당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옛날에도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보건지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소가 생기면서 보건소의 고유업무라든가, 유사 통합한 것은 통폐합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건강이음터 관련은 100% 구비인데 지금 찾동까지 되는 그런 것이라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이나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100% 구비는 좀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데 그리고 또 건강축제의 날도 부스를 선정해서 또 이렇게 결국은 건강체크 또 해주거든. 그래서 몇 번 체크를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민서비스라서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우리 시비 100% 받은 것이나 국·시비 매칭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라서 이것은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중복되어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봉건강이음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도 참 이것이 처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찾동사업의 첫시작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저희가 구상하기는 찾동 간호사가 그 동의 마을간호사 개념으로다가 그렇게 자리잡기를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찾동간호사는 복지팀인가요, 동주민센터에 팀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 팀원으로써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팀원으로서 같이 동반해서 방문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집중관리 분야에서 65세나 70세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처음에 혼란스러웠고 사실은 건강이음터의 기능을 찾동간호사한테 처음에 2주정도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첫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찾동은 보통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몇년이 되다 보니까 등록, 관리되고 있는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이 발견되는 율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하고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종의 회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오전 중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오후에 찾동 간호사가 같이 사회복지사를 방문하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 힘이 부쳐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찾동이 시범지역이고 전수조사가 처음 들어가지만 이제는 앞으로 65세 집중관리는 매년 새로 진입되는 인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건데는 한 2, 3년 정도 유예를 주시면 2, 3년 후에는 그 찾동 간호사가 건강이음터 관리도 오전에 1, 2시간은 거기 데이터 베이스도 깔려있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하고 하는 이런 업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실제로 해보고 처음에 제가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통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장은 그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쪽에 봐도 움직임이 즐거운,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이에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 도봉! 신체활동 활성화 이 사업 또한 비만율 감소를 위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지원하는 과제를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물론 보건소의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예방이잖아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너무 중복이 되고 건강축제할 때 또 체크하고 마을 찾동할 때 또 하고 건강이음터할 때 동마다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복이 너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번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좀 당기셔야 된다, 통폐합하고 한군데에서, 말씀하신대로 등록관리 수를 동마다 체크해서 어느 정도 회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넘겨주면 되죠. 각동에다 넘겨서 찾동이 정착을 해서 더 인원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는 차원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유사 중복된 사업들을 실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계속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건강이음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100% 구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국·시비 매칭이고 100% 시비주는 사업을, 이 사업과 연관해서 플러스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움직임이 즐거운 이것하고 한번씩 저희가 체크한다는데, 체크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관리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과 결국은 23쪽에 있는 내년도 무슨 과예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크게 보면 하나의 맥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서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또 보건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결국은 다른 사업들을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셔야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제가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면서 모든 보건소 사업이 이것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업무죠. 질병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능성있는 사람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업무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방문, 기왕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통합건강관리사업은 방문진료하고 병행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찾동에서는 65세에서 70세, 일반인까지 모두 전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케이스가 올해 관리가 필요한 진료같은 것이나 심층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저희 방문간호팀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건강이음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건강이음터나 건강축제나 이런 여타 99쪽에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거의다가 결국은 측정해 주고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비만 체크하고 이런 체크들이 너무 중복되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하나의 고유의 사업으로 그것만 집중해 달라는, 너무 산만하게 퍼져있다는 제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보건소 내부적으로 사실 보건소 사업은 전부가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이 보건분야같은데 거의 모든 파트의 과, 팀 이런 것들이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저희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가는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경숙위원

동복지서비스가 물론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2년동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이 연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하나의 동으로만 다 정착이 되면 간단하게 통합이 됩니다. 차상위계층도 그동의 한사람이고 65세 이상도 그 동의 한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번에 시청에서 회의할 때도 오히려 찾동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간호사 인력을 늘려서 그동의 간호사, 지금 말씀하신 건강이음터라든가, 방문간호까지 동마을간호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 당장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 156쪽에 보면 장애인의 희망,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의 과제가 실태로 보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도봉구 등록장애인은 1만4,257명입니다. 이중에서 뇌병변 장애인이 9,000명 정도로 63%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과제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능력수행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참여 확대, 운동치료실 운영, 전문성 및 접근도 향상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서 주요성과로는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사회참여확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2015년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 장애인신체활동 늘리기 희망날개라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이치라는 운동프로그램을 143회 3,474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건강스크리닝도 실시하여 지난 일요일 11월 중순경에 서울시청에서 발표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상자들이 아주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감사드리고 타이치는 장애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운동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봉구에 이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157쪽에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15년, 16년, 17년이 등록관리 인원수, 방문재활치료실 운영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숫자가. 560, 하여튼 거의 재활방문은 50, 재활치료실 운영이 100, 100, 100이렇게 해서 100명, 100명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1,0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연차별 계획에 한명의 차이도 없이 이렇게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숫자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실이 있는 것이고 그 두군데 하는데 어느 쪽에 더 많습니까? 여기가 더 집중적으로 중증장애인들 프로그램이 지소에 있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장애인 만성질환하고 중증장애인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적은 보건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경숙위원

의하면 보건소보다 지소가 더 많지 않나요? 어쨌든 어느 곳이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과장님께서 타이치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실적 냈다하셨는데 서울시의 칭찬도 되게 중요하지만 타이치라든가 이런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동이이에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장애인들에게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집중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보면 보건소 부서별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역서 받아봤습니다. 재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연보조금 단가계약 보면 패치나 껌이나 종류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연초에 구매하시면 훨씬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매년 수의계약하시지 않고 쪼개서 하는 것 없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번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도 굉장히 긴 것이어서 분기별로 사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등록 인원 수급현황을 봐서 추가로 구입하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이 매년 크게 차이 나거나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이 자료를 받았던 것은 가능하면 수의계약하지 말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일관 구매하셔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에 거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수의계약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괄로 구입하시고 쪼개서 구입하시는 수의계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앞으로는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35쪽에 금연사업 계속하면서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올해 금연지도원분들도 새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창동역 공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올해 금연캠페인 그런 부분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금연지도원을 뽑아서 시행할 때에는 분명하게 단속하는 것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후에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안 하실 텐데 금연지도원도 뽑고 담배값 인상된 이후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금연지도원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흡연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올해 10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음식점이 올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차적으로 점검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350곳 정도 금연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단속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도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해서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10명의 금연지도원분들이 기존에 늘 금연 관련한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해왔던 사업이고 새로 금연지도원들 10분 뽑으셨으면 그분들이 단속하거나 이런 것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단속은 직원하고 같이 나가야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항상 같이 다녀야만 단속 권한이 있고 지도원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금지구역에서도 여전히 흡연자는 많은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직원분들도 홍보하거나 캠페인하셨던 분들이 단속업무로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단속해서 금연구역에서는, 다 붙여놓은 데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마나한 효과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방문 간호사 관련해서 자료 3군데 것을 다 요청해봤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찾동으로 방문간호사가 통합돼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강이음터나 이런 데는 기관제로 있으시면서 급여 차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채용현황에 보면 그분들이 들어오시고 4분 중에 3분은 중토퇴사를 그것도 3개월, 5개월 지나고 바로 바로 퇴사들을 하십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이래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8차 공고까지 냈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를 뽑기 위해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신분상의 차이가 없어져야 우리 사업에도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에서 찾동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참고로 저희 기간제로 있던 방문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갔거든요. 확실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올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제가 봐도 다시 채용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시는 데도 신분상의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찾동이나 안정적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찾동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 방문 간호사의 신분안전에 대한 요구를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쪽으로 통합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로 했던 것이 통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장은 다 완성이 됐고 12월에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잘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청의 인구조사 그런 업무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기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직원도 뽑아놓고 시설도 해 놨으니까 12월 21일 개소식하면서 관내 주민들,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늦으셨네요. 추경 때 예산 반영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준비는 거의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내년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그동안 단체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단체 위주로 하고 일반 주민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가 타부서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고 지역하고 연계가 그동안은 많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보면 보건소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회의자료에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번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홍보를 반드시 동하고 연계하셔서 동 회의자료에 그때그때 바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든 통반장님이든 주민 개개인분들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연차계획을 잘 짜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좋은 방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고요. 계획서에 보면 284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격기교체 구비가 1,870만원 정도 들고 관리단도 돈 얼마 되지 않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홍보가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연 2회 시설방문해서 관리단이 점검 및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복지관에 오래 있었지만 점검을 더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잠가놓고 있어요. 아시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난위험도 있고 그래서 잠가놓으면 안되거든요. 저는 잠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품도 계속 예산이 들고 뭐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중요해서 그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홍보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겨 있거나 안 그러면 내부에 있을 경우에 사용이 조금 어렵다거나 이런 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284대가 있는 곳은 현재 서울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각 소방서 이런 데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바로 정보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즉각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런 것은 잘 되어 있고요. 또 자동제세동기는 현재 저희 구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 50%, 50% 해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이 우리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1,870만원이 우리 구비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이미 소방서까지 전화해서 119가 올 상황이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반 주민이 급했을 때 하는 것이지, 누가 급했을 때 소방서 연락하면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누가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바로 정보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가

정보가유기훈위원

어떻게 갑니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눈앞에서 있는데 정보가 누구한테 어떻게 갑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관리자 교육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래서 주민들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자는

관리자는유기훈위원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긴급 시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대주민 홍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진 않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도 그렇고 도봉뉴스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가 잘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겨있는 것들, 그러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잠겨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주민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이유가 AED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서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는 물론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곳곳에,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동과 함께 전반적으로 다 함께 하는 이런 건강관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계지점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특히나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야간 프로그램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뱃살 안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던데 가급적이면 거리를 생각해서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모세혈관처럼 잘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어려우시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건강이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보건정책과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검토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마시고 할 건가, 안 할 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 용역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3월 달에 했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는 어디하고 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를 지정했는데 지금 갑자기 업체가,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답변자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서진 휴먼텍 주식회사하고 했습니다.

였죠

얼마였죠홍국표위원

, 그때 당시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계약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현재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올해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3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할 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보건소로 예산이 잡혀져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총 1억2,300,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하고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 청사를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또 고용된 고용인들의 임금보장을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이 지금 보통 한 4,000만원, 5,000만원 더 들어가요, 연간. 공개경쟁 입찰해서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한 10년 넘게 지금 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쭉 공개경쟁입찰로 했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절감 되는 건 확실하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액 1억2,300을 잡았는데요. 그게 계약 낙찰액이 발생을 해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됐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양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더 전문업체가 해요,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보다 더 전문업체가 와서 입찰하고 그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업체가 하다가 1년마다 우리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하다보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도

바뀌어도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전문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되고 시설관리 잘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더 들어가고 하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 대신 저희가,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시설관리 안 된 것 있습니까? 일반업체가 해서 시설관리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2015년도에 본 위원은 시설관리가 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5건의 보건소 청사 보수를 했어요. 2014년도 청사 보수를 25건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30여건 했어요. 특히 2015년도 2013년도에, 다시 할게요. 2014년도에는 21건을 했어요, 보수를. 2015년도 10월 말까지 25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은 관리하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선을 하는 거고요. 건수로만 가지고는,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시설관리는 오히려 일반업체에서 하는 게 더 잘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과장 입장이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 시설 개보수는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잡아놓은 거고요. 위탁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시설을 관리하게 되면 시설관리 하는 쪽에서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수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별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산은

예산은홍국표위원

별도로 하는데 시설보수를 31건, 21건 했는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냉온기 이것 계속 보수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좀 이따가 할 것이고 시설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맡겼다, 그동안에 그러면 시설관리가 안 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씩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고용인 때문에 넘겼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고용안정을 위해서,

해서

위해서홍국표위원

넘겼다? 이거 다 보고 계시겠죠. 이것은 일반업체가 해도 고용승계 해야 됩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고용승계 물론 합니다. 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일반업체가 해도 고용승계하지,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그럼 고용승계 했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하잖아요. 일반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 갈 때도 고용승계 해야 돼, 또 일반업체가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를 쭉 용역 줘서 해 왔어요. 거기도 고용승계 다 해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과장 답변이. 고용승계 다 하잖아요, 일반업체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고용승계는 하나의 구실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외주화하는 경우에도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되고 일반 용역 근로자도 다 보호해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 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된다, 다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나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이, 과장 답변이 말이에요. 고용인들을 고용안정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다는 것은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용역근로자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은 되지만 실질 용역에 줬을 때,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그게 이유가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긴 이유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용역을 주고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예산이 9,9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다 보니까 1억2,400만원씩 들어가지 않느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우리가 1억2,300을 예산을 잡아놨지만 입찰을 하다보면 그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입찰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끔껏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이 2003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생겼는데, 우리 도봉구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보건소 청사를 개청을 해서, 98년도인가, 99년도에 보건소 청사 개청 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0년도에. 해서 여지껏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청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 이유가 고용승계 때문에 줬다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는 지금 홍위원님은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동안 회의록 같은 것 보면 구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 그것을 외부업체에 주느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 모든 건물을 관리하는데 왜 보건소 청사만 따로 외부업체에다 주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것은 회의록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도 한 번, 시설관리공단 먼저번 이사장님 계실 때도 저희가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사실 매년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지속성이랄까요, 홍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한번 낙찰받고 나서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지만 그 업체의 책임감이라든가,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계속 불안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팀장은 거기에 상주 안 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팀장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팀장은 상주 안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합니다. 지금도 관리자, 책임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를 안 해요. 일하시는 분들만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도 불안하시겠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은 업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이 상주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감액시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는 거지, 올해 얼마를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1억2,300이 있으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억2,300을 지금 다 썼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1억2,300을 감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조금 있으면 또 질의 할 거예요. 지금 팀장은 거기에 상주를 안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만 상주를 해요. 청소근로자 2명하고 전기기계직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만, 마찬가지예요. 책임자, 관리자는 지금도 상주를 안 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상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방금 보건소장 답변이 그런 관리자 책임자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상주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은 아니죠. 도봉구의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외부의 아무 업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가 집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진짜 실제로 낭비가 되는 것인지, 더 절약이 되는 것인지는 내년도 아마 결산을 봐야지,

승계

고용승계홍국표위원

문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고용승계 다 하라고 그래. 다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줬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만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한 요인은 됐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고용승계만 가지고 거기다 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해서 더 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분야에서는 저도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식구니까,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을

판단을홍국표위원

해서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예산절감도 들고 저비용, 고효율이 되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거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면 전부 다 냉온수기 순환 보일러 펌프 이것 고장이 계속 자주 났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솔직히 저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고장이 나고 특히나 카리프트 같은 것도,

프트

카리프트홍국표위원

말고 카리프트는 또 달라요.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답변, 냉온수기 말입니다. 이것 전부 다 냉온수기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했습니다. 자, 보세요. 1월달에 냉온수기 모터펌프 베어링 교체했어요. 또 5월달에 순환보일러 베어링 교체했어요. 7월달에 냉온수기 냉각탑 보수공사 또 했어요. 같은 7월달에 냉온수기 세관 2호기 또 고쳤고 2015년 딱 들어와서 냉온수기 또 펌프 수리 또 하고 10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이거 냉온수기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고장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설비 부분에 냉온수기가 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냉온수기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계가 크다보니까 부분 부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계속적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수리 다 하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부분 부분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수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수선한 것은 여기 나오는데, 이게 1년에 냉온수기 아무리 크다고 해도, 큰 회사 같은 곳은 굉장히 커요. 우리보다 더 큰 회사가 많습니다. 보건소청사보다 더 큰 데. 본 위원이 이것 냉온수기 1년에 2, 3번씩 이거 수리가 가능하냐 하니까 고장 나면 해야 되지만 이건 이렇게 고장 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게 기계가 연식이 자꾸 경과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노후화로 교체할 대상이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기계담당이,

국표

홍국표위원

자, 기계직 지금 다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기계직이 가있으면 기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이 업체가 한 군데 다 주죠? 한 군데 다 주죠? 냉온수기 수리하는데 한 군데 주잖아요? 과장이 답변 못하면 팀장이 답변해 봐요.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기계라든가, 소방시설 등이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상 이게 보수하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한군데를 두느냐, 여러 곳을 나눠 주느냐 하니까 한 군데 주잖아요. 그것 본 위원이 질의하는,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사실상 잘 알기 때문에 보통 한 군데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한군데 냉온수기 한군데에서 다 했잖아요, 한 개 업체에서. 기술자들 얘기가 보수업체에서 말이에요. 냉온수기 딱 들어가 보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펌프가 고장나고 다음날 베어링이 고장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몇 백만원씩이잖아요, 지금.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위원님 그것은 기계라든가 그런 상태가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지금 상태같은 경우는 보수를,

국표

홍국표위원

참, 답답하네. 좋은 상태 아니니까는 기술자가 가서 보면 자, 냉온수기 냉각도 7월달에 어떻게 7월 8일날하고 7월 11일날 냉온수기를 같이 또 하냐 말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게 부분 냉각수가 있고요, 진공펌프가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안다는 얘기에요, 기술자가 가면. 자, 이게 냉각탑이 그래서 하면 어느 세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짚어낸다는 것이에요. 한 개 업체만 주는데 왜 모르느냐는 것이에요, 기술자가 다 나오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계설비 부분에 정확히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적

견적홍국표위원

받아봅니까? 견적 받고 했어요? 견적 받고 이거 수리 줬습니까? 타 업체하고 견적 줬냐 이 말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타 업체는 안줬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참 답답하네, 어떻게 이것을 수리하는 것도 견적을 안 받고 1개 업체에다가 주냐 이 말이에요. 견적 안 받았단 말이야, 타 업체. 말이 안 되잖아요. 견적을 받고서 말이야, 타 업체도 보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견적도 안 받고 말이야. 1개 업체한테 다 주냐 말이야. 타 업체하고 해서 견적받은 다음에 꼼꼼히 따져가지고 줘야지, 1개 업체에만 다 줬잖아요. 한 개 업체에만 견적도 안 받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청사관리 하는데 있어서 주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서를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어요

받았어요홍국표위원

? 운영계획까지 다 받았어요? 기본운영계획까지 받았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본운영계획서 받았냐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운영계획서 받았냐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가져왔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사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도 잡았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방향설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하기로 했어요? 보건소 청사를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운영에 보면 앞으로 청사운영하는데 어떻게 나오겠다, 그것 받았다니까 답변해 보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자료 안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담당팀장 얘기 해봐요.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2월 23일날 수위탁계약관리해 가지고,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어떻게?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금년 2015년 2월 23일 도봉보건청사 위수탁관리협약서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뇨

아뇨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6월 30일날 협약서 했어요?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2월 23일,

2월23일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금년에는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청사관리 운영 전체 전반적인 운영계획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냐고요? 안받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과장은 받았다고 답변하잖아.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수탁관리협약서 자체로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가지고 있다면서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는 받은 걸로 기억이 돼서 자료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데, 본 위원한테 뭘 자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장비 수선비라든가 등등 예산이 보건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주체는,

아야

받아야홍국표위원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의계약서 한 군데 다 몰아주고 견적서도 다 안 받고,

성복

김성복보건정책팀장

2016년도부터는,

당장

당장홍국표위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16년도가 아니라 바로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타견적서 다 받고 다 받아서 수의계약 줘야지, 수의계약 주더라도 다 그래서 쪼개준 거예요? 한 군데 업체 몰아주려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계획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받으세요. 제출하라고 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물

시설물홍국표위원

관리 총괄하는 팀장은 지금 상주 안 하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상주는 안합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담당자들이 다 청사관리 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전기하고 기계분야 두 분이 와서 관리를 하고요.

상주

상주홍국표위원

안합니까, 이 사람들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상주를 합니다. 두 분은.

하고

상주하고홍국표위원

청소하는 사람들도 상주하고. 팀장만 총괄팀장이에요, 총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총괄 관리하는 팀장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계약한 초에는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굴도

얼굴도홍국표위원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보건소장도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총괄팀장이 말이야, 업무 협약할 때만 한 번 와서 얼굴 보고, 기계담당자나 전기담당자들 다 자격증 확인했죠? 자격증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 맞게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 청사까지 관리 같이 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건소 청사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구청?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청사가 동사무소 청사까지 관리 같이 하냐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홍국표위원

같이 합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소장이나 과장이 이 기계같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청사 총괄하는 팀장이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계 하나만 보고 전기 하나만 볼 것 아니에요. 총괄 청사 책임을 지는 총괄팀장이 와서 분명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수의계약 전부 나눠서 주고 할 때도 견적서 꼭 받아서 하고 운영기본계획 빨리 받으세요, 조속한 시일내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정확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을 알고서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낼 때는 다 답이 있잖아요. 지금 급식지원관리센터, 보건위생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소독해야 될 업소 있죠? 소독의무대상시설 우리 도봉구에 몇 군데입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5개소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525개소 중 매월 한 번씩 해야 되는 시설 있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 있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3개월에,

국표

홍국표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보통 9월달 넘어서는 보통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씩 하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중에서 지금 소독을 의무대상시설 중에서 안 한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작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작년에는 소독을 실시한 시설이 512개소였습니다. 금년에는 525개소로 늘어났지만 그 중에서 소독 미실시 시설이 11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12월 18일 행정사무 끝난 기간에 소독을 다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 잠깐만요. 행감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도봉경찰서 소독했습니까? 도봉경찰서 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다 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했어요? 도봉경찰서 언제 했어요? 도봉경찰서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죠? 언제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연면적도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해가지고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단급식소 말이야,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국표

홍국표위원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 날짜는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했냐고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13년도요? 13년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13년도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3년도에 안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14년도에 행감 이후에 처리한 것 말고 2014년도 행감 전에 안한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일반건축물이라든지, 또 운송업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데 안한 데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말이에요. 식품 접객업소, 복합건축물 이런 데 안한 데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행감 전에 분명히 조치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2013년도 행감 전에 안한, 본 위원이 지적한 집단급식소, 시내버스, 마을버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일반건축물, 숙박업소 등등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고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2013년도 행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행감 전의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냐?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행감 전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행감하면 보통 3년, 5년까지도 행감 자료를 할 수 있어요, 5년까지도. 어떻게 조치했느냐 말이에요,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에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 전에 더나아가서, 2012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안하잖아요, 본 위원이. 2013년도 것만 묻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지금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정을 하라고 소독을 하라고 이렇게만 통보를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공문만 보냈어요? 2013년, 12년, 11년, 10년 내내 소독 안했는데, 왜 공문만 보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14년도 것은 분명히 다 조치가 됐는데 13년도 것은,

행감

행감홍국표위원

이전의 것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왜 공문만 보냈냐고. 그 이유를 대라고 하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감염병관리팀장이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계셨던 분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경현

박경현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박경현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의 업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법규가 조금 애매한 점이 많고 각 서울시 25개구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행정지도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답변이 아니죠. 우리가 강남, 서초처럼 잘삽니까? 강남, 서초 그쪽처럼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데에서 상위권 받았습니까? 안전관리부분에서 감염병부분에 대해서 3등급 받았잖아요.

경현

박경현감염병관리팀장

소급해서 처분하기도 그렇고 처분기준도 2년 경과되면,

국표

홍국표위원

2년 경과하면 2014년도 행감 전에 왜 안 했어요? 본위원이 13년도 것 묻잖아요? 2년 경과인데 1년도 안됐는데,

경현

박경현감염병관리팀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야

관리해야홍국표위원

될 것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경현

박경현감염병관리팀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하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로가

따로가홍국표위원

아니라 팀장 답변에서도 유예기간이 2년 있으면 2014년 11월에 행감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전의 것은 부과해야죠. 11월 달에 했으면 2013년, 12년도까지 부과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유예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법 제33조 관련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2년 유예기간이 있으면 15년 12월이잖아요, 이것 다 됐네. 2014년 행감 전의 것은 부과하세요.

경현

박경현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소독, 저희들이 525개소 점검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또 법규 상에,

필증

소독필증홍국표위원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관리해야지. 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필증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그것 봐야 되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법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부과하세요. 201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잖아요. 조치하고 안된 데는 하라고. 이태용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어차피 늦어졌는데 하는 것이 낫겠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계속 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분만 정회해 주시죠」하는 공무원 있음

13시0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프로포플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전년도 새해 때 업무보고할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프로포플에 대해서, 마약류라든지, 다나약국에서 문제가 되는 C형 간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약국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의약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것하고 수시점검이라는 것하고 합동점검, 이렇게 세가지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물의약품은 동물의약품 자체를 저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21개소가 동물, 거기에서 우리가 뭘하느냐 하면 동물한테 투약하는 의약품 중에서 향정신적 의약품, 다시 말해서 마약류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대장 관리라든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1년에 두번씩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동물의약품 판매약국이라고 따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동물의약품 판매약국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인가, 그쪽에서 허가를 내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장님

소장님이태용위원

맞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일자리경제과, 그래도 보건소에서 몇개인지 과장님께서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1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에 대한 약품이랄까 그런 부분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마약류,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마약류는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사가 약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감사, 일상감사, 자율점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수시점검, 또는 합동점검, 주로 수시점검하고 자율점검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태용위원

어떤 것을 점검을 합니까? 주로 어떤 부분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대로 마약류 의약품을 제대로 입고하고 쓴 것하고 대장에 적혀있는 것 하고 맞는지, 그리고 대장은 비치되어 있는지 대장 비치가 안되어 있을 때는 경고처분이 나가고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이 부분을 월이면 월단위로 해서 적정하게 투여하고 있는지, 또 적정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저희 관내에 갑자기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또 투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지된 것은 없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마약류 특히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갑자기 많이 없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관내에는 그런 업소가 없다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히

철저히이태용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추가질의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님, 감염병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새해에는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감염병이 새해에는 어떻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나와있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감염병이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요

잠깐만요이태용위원

. 133페이지 전년도 업무보고때 보시면 감염병 없는 건강한 내일을 위한 투자해 가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렇게 나와있는데 감염병 예방관리는 보건위생과예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지역보건과 소관이고요.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가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메르스라든지 이런,

태용

이태용위원

지역보건과,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결핵 이런 감염병,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개과가 서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아까 소독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소독도 예를 들면 연면적 300㎡ 그러면 약 100평 이상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소독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이하는? 300㎡ 이하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연면적 300㎡ 이하는 자율적입니다. 저희가 공공적으로 저희들이 취약계층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는 수시로 소득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인 건물 300㎡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지역보건과요. 업무보고 때 연초에 도봉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였고 세 번째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생명존중 문화존중 사업을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실시하였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도봉구 인구 10만명당 27.6명이 자살을 시도하여 9위였으며 2013년도보다 2.2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적인 것이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접촉하신 사항이 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로 찾아가는 동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마음건강 평가를 2015년도에 1,493명을 실시해서 고위험군 37명 발견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147명을 위촉하여 역량강화를 하였고 거기에서 1대1 결연을 380명 정도하였습니다.

자료

자료이태용위원

보면 1,600명 정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 자료는 2015년 10월 자료고요. 제가 11월말 자료로 업 데이트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몇 명 말씀하셨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15년에 동마을 사업 연계해서 1,493명 마음건강 평가해서 고위험 37명 발견하셨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표로 또는 여러 가지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울해서 또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잡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거미줄처럼 잡아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자료가 1년에 한 번씩 나오고요. 도봉 경찰서 자료 월1회 그다음에 2014년 도봉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을 토대로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방사업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잡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생명지킴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고 찾아가는 동마을 방문간호사 또 4개 종교 단체와 운둔해 있는 고위험군 생명지킴이들을 통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이런 요청을 드릴게요. 동복지 거점기관들 또 동 주민센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방아골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들 그런 거점기관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방교육 이런 것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보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연계해 주고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주어야 됩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알코올 중독관리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중독 알코올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봉중독 알코올 관리센터는 명칭 자체가 주민이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것 같아서 술래잡기라는 별칭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중독피해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5명으로 비상근 센터장 의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비상근 행정인력 5명입니다.

에서

기관에서이태용위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기본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 고위험자 신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62% 정도 했습니다.

코올

알코올이태용위원

사업도 꾸준히 하는 계속사업이죠? 몇 년됐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태용위원

보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홍보가 덜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연결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든지 또 실무자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치를 낮추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주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칭 공모라든가 찾아가는 카페 같은 데 가서 꼭 알코올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상담도 하고 그런 지역기반을 조성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협의체와 여성동북민우회와 협의해서 여성 음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연간 5,500만원 정도 지원받아 여성 음주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많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도 특별히 더 신경써 주시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알코올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해서 중독관리하는 사람들을 줄여나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혈관

심혈관이태용위원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혈압, 당뇨 사업 같이 저희가 만성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등록하고이태용위원

관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만성조사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만성질환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에는

금년에는이태용위원

몇% 정도 더 증가가 됐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8.6% 증가됐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8.6% 증가가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년간 자료 보면 거의 4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도대체 성과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것도 그렇고 계속 증가추세예요.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병도 그렇고 자꾸 늘어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리사업하면서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고 계속, 내년에는 없애죠, 성과도 없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병률이 늘어나는 게 저희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한번 발견되면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심혈관 질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는 진료만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강 습관이라든가, 운동, 영양 같은 교육을 저희하고 연계해서, 보건소로 연계를 해 주시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맥 빠질 때가 있는데, 당뇨병 유병률 같은 것도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8% 정도지만 앞으로 10% 정도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의료계에서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퍼센트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발견이 많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용위원

소장님, 어쨌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질환이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을 해서 좀 감소를 했다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어떤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게 보건사업 지표의 문제점인데요.

태용

이태용위원

이 사업은 그냥 놔두고 집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라 하는 게 더 낫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관리가요, 고혈압, 당뇨를 정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영양교육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건강습관을 바꾸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건강습관 변화로 인해서 지표 변화까지 오기에는, 여러 통계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님

소장님이태용위원

, 지금 8년이 됐어요, 8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건강 지표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크게 갑자기 악화됐다거나,

장님

소장님이태용위원

, 그리고 이거 맨날 교육만 시키면 안 돼요. 좀 획기적으로 지표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맨날 교육이나 하고 또 감사 때 말로만 하고 하다보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요. 교육이 습관 변화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대하는 만큼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예방 사업 하고 계시죠, 치매예방 사업. 어떻게 다 거기만 걸려있나요, 지금 센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운영비는 6억이고요. 총 7억입니다. 총 7억인데 위탁운영비가 6억이고 치매치료비 8,000만원 검진비가 2,000만원해서 토탈 7억8만2,000원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구비가 몇 %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50대 15, 구비는 35%입니다.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2억6,900 정도 투입이 됐나요, 금년에?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 매칭 비율이 틀립니다. 위탁운영비는 구 50%, 시 50%고요. 치료비는 또 30, 35, 35이고요. 건강증진비는 50대 15, 구비가 35%입니다.

상근

비상근이태용위원

센터장이 의사 한 명이죠? 월 얼마정도 지급이 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주 2회 해서 월 68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비상근입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비상근 센터장 한 명, 그다음에 상근직 팀장 한 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이게 맞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총 5명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1명이 아니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중독하고 제가, 11명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몇 명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1명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비상근 센터장 월급이 얼마라고 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60만8,000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좀 똑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센터장 월급 나가는 것도 모르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가 68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8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두 번, 주일에 두 번 나갈 때는 얼마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주2회 근무를 하십니다. 한 달에 2회이니까 8번,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주 1일 근무했을 때 106만8,000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상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주 2회라고 했는데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근무하는 건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이태용 위원님한테 제출을 한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106만원,

106만8,000원,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제대로 지도, 감독 안 하시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똑바로이태용위원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월 최대 22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또 230만원 주면 안돼요.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건정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 공용차량 있죠? 몇 대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대죠, 지금 손해 보험회사가 한화던가요?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할 때 했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2014년도에 계약할 때는 한화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한화보험입니다. 이게 수의계약하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의계약할 때 여러 가지, 사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한화대리점에서 하죠? 수의계약, 한화대리점, 어느 대리점에서 했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지역 대리점에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지역에도 어느 대리점 있잖아요. 대리점 설계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서울지역이에요. 어느 대리점이 딱 있단 말이에요. 팀장이 그런 건, 주무관들이나 과장이 답변하게끔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 행정사무감사에 말이에요. 그냥 와서 위원이 질의하면 엉뚱한 답변들하고 말이야. 왜 인터넷이나 다이렉트 보험 안 합니까? 왜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 하는 이유,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한화 다이렉트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타 보험회사의 다이렉트나 인터넷으로다가 손해 보험, 차량 종합보험 그것을 들면 최고 23%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승용차들, 화물차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화물차야 없겠지만 승용차는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인터넷이나 다이렉트 보험 들어가면 최하 20%이상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이유, 대리점을 통해서 설계사하고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보험회사에 대비했을 때 산출가액이 좀 적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KB 보험회사에다 전부 다 씁니다. 보건소만 한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서 그런 다이렉트 보험이나 인터넷 보험 이거 들면 보통 최고 23%까지 싸고, 20% 이상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적용을 못했고요. 다음에 보험들 때는 인터넷 보험으로 해서 보험료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위생과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봉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2억7,000 예산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홍국표위원

정확히 잘 썼어요. 2억7,000, 그렇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산에

예산에홍국표위원

에누리 없이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도, 이게 10월 말까지입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3분기까지입니다. 9월 말,

국표

홍국표위원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2억7,000을 다 썼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2015년도에요? 1억9,500 썼는데요.

료가

자료가홍국표위원

잘못된 건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61쪽.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60쪽에 2억7,000 쓴 건 뭔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집행 예정금액이,

내역

집행내역홍국표위원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예산 집행내역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내역이고 61쪽은 운영비 정산내역이고 집행내역 맞잖아요. 다 썼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요. 4/4분기까지 다 집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억7,000.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럼 쓴 것도 아닌데 집행을 다 했다고 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61쪽에 보시면 정산내역,

국표

홍국표위원

61쪽은 운영비 아니야, 운영비 정산. 여기는 사업비하고 전체 다이고. 이것은 사업비까지 전부 다 쓴 것 내역서 준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그래서 위에 보시면 예산 A, 예산 현황이 있고 집행금액 해놓고 괄호 해놓고,

국표

홍국표위원

3분기 현재 1억9,500 썼다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7,000 2014년도 것 그러면 다 썼네요. 에누리도 없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맞췄습니까, 20원까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3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10% 절감 부분이 있어서 2억7,000을 주다 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20원까지 정확히 맞췄냔 말이에요. 끄트머리 20원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2억7,000 아주 정확히 맞췄습니다. 기가 막힌 정산이에요. 영수증 다 첨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이 부분은 매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불인정 금액은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계사들이 해도, 물론 믿는다고 보지만 이게 어떻게 2013년도도 그렇고 끄트머리 몇 원까지, 7원까지 어떻게 맞추냐고,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20원, 7원까지 어떻게 그렇게 맞춰. 질의하겠습니다. 출장비는 어떤 때 출장비 줍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보시면 센터의 직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 출장을 나가서 영양이나 조리 부분, 위생부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출장비를 어떤 때 주냐 이거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출장을 나갈 때,

출장

출장홍국표위원

나갈 때 여비줍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여비줍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출장비를 줍니다.

비가

출장비가홍국표위원

여비냐 이거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출장비가 여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비죠

여비죠홍국표위원

? 분명히 여비죠? 분명히 여비입니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네.

비의

출장비의홍국표위원

끝에 1,300원이 나올까요? 800원, 이렇게 나올까요?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800원이나 1,300원이 끝에 여비가 나올 수 있어요? 출장비 끝에?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만 답변해요 나올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요. 나올 수 있나, 없나.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출장같은 것을 나갈 때 물론 관내 같은 데 나갈 때도 있지만 관외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관내지 어떻게 관외로 나갈 수 있어요, 출장을? 도봉구 관내에만 나가게 돼 있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도봉구 관내에만 나가요. 이 사람이 무슨 시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갈 수도 없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출장비 세부내용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는

간접비는홍국표위원

어디다가 쓴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간접비는 덕성여대에 산업협력단이라는 곳에 소속되는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센터가홍국표위원

여러 군데 있다니, 어떤 센터야?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도봉급식센터뿐 만이 아니고 산학협력 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린이지원급식센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학협력단에다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보면 5% 이내, 5%까지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업비의 5%를 갖다가 반영되는 금액이고요. 사용은 어디에다가 하게 되냐면 주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 산학협력단의 시스템 이용료, 전자라든지, 회계시스템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산학협력단에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따로 있어요. 인건비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니, 이거 센터 인건비가 아니고요. 산학협력단의 자체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를 관리운영비에서 어떻게 써요? 인건비는 인건비 몫에서 따로 써야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산업협력단의 5%를 주는데 이것이 그럼 5%의 사용내역이 무엇 이냐,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인건비 주면 안 되죠. 간접비에서,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비만

운영비만홍국표위원

써야 되는 거야, 운영비.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질의 할 게요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알아본 부분인데, 정확하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출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다만 저희도 좀 알아보니까 산학협력단 내에서 그런 그런 부분에 쓴다,

아니

아니홍국교위원

, 잘못됐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지. 어떻게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건비 몫은 따로 있는데 왜 인건비가 나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산학협력단에 5%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거 보세요. 간접비라고 해서 관리운영비에다가 포함시켜서 1,350만원씩 주잖아요. 여기에서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니, 여기서 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덕성여대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산학력단에다가 우리가 5%를 떼어 주고 있거든요? 5%를 식약청 해가지고 5%를 주는데 그럼 그 5% 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무엇을 쓰느냐.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억7,000씩 예산 들어가면서 100군데 정도 뿐이 관리 안 해요. 그러면 도봉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2억7,000씩 국·시비, 구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쓰면서 이런 간접비 같은 경우는 어떤 회계의 질서도 무시하면서 다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회계질서를 무시한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이 간접비는 마음대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건 산학협력단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산학협력단이 어쨌든간에 이 예산은 도봉구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예산이에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산학협력센터이고 뭐고 그거는 어쨌든 관리운영비로 나가서 간접비를 5% 떼어주면 그것은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써도 되느냐 말이야, 아무 데나 인건비 같은 것을 줘도 되냐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회계질서를 무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무시하지, 인건비를 어떻게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써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관리운영비를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5% 내에서 떼어줄 수가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5% 내에서 쓰는 돈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쓰는 돈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참,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주는 예산 중에 관리운영비에서 간접비를 떼어 주는 거야. 그럼 간접비 그 돈은 인건비 줘도 되느냐 말이에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팀장 답변 해봐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박종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 말이에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고 외의 비용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한 것은 덕성여대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학교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주게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가이드라인 안에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도봉구하고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했습니까? 협약서 있어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네, 있습니다.

약서

협약서홍국표위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줘야지.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그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 지금 줬다고 답변하잖아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대행이랄까,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계약을 만약에 대학하고 우리가 계약이 됐으면 그 간접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요. 산학협력단하고 우리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잠깐만요, 그 답변하기 전에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과장이 잘못 답변했다, 인정합니까?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요. 맞아요?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산학협력단의 5%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건비를 줬다고 했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더니만 산학협력단에서 시스템 전자나 회계시스템 사용료도 있고 이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방금 인건비는 나갔다고 했잖아요. 팀장은 인건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인건비 부분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갔다고,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아니, 그 인건비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요. 산학협력단에서 대학하고 계약된 곳이 우리말고도 다른 곳이 사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정금액을 받아요. 그 금액으로 산학협력단에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일부가 인건비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들어가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쉽게 말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뭘 지원을 해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학교시설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고장났으면 다 고쳐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리비

관리비홍국표위원

형식으로다가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 형식으로다가,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네, 에이전트.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덕성여대에다가 두는 이유, 왜 거기다가 둬?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덕성여대에다가 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덕성여대에다가 두는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2003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덕성여대가 들어왔고 이게 식약처에 가이드라인 그것에도 보면 접근성이 좋고 관내에 이런 대학이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혜준

특혜준홍국표위원

것 아니야, 특혜.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덕성여대 안에 보시면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어 가지고 조리실이라든지 시설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시설

시설홍국표위원

다 있으면 시설비, 관리비 다 주는 것이구만, 뭘 그래요. 간접비에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산학협력단에 대한 비용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협력단이 학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식품안전팀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다 주는거지 뭐 그래. 관리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접비가 거기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것?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임대료도 저희가 만약에 다른 데에다 주면 그런 것도 다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덕성여대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접비

간접비홍국표위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직접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직접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5%를 떼어주면 사실 그 5%가 정확하게 우리가 5%를 떼어주는 것에 대해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주는 것을.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답변드렸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차료같은 것이 나가죠? 지금 임차료가 다 나가네, 분기별로다가? 분기별로 임차료 나가잖아요. 임대료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임차료 같은 것 다 내요. 분기별로 다 나가고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관리비 이런 것 써도 좋다 인정을 해 주겠지만, 임차료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임차료 나가요, 분기별로.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 임차료는 사업운영비에 대한 임차료이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임대료하고는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이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문 및 강사료, 자문을 몇 회 받았습니까, 자문을? 2014년도에 자문을 몇 번 받았어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저희가 알아서 아까 출장비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자문

자문홍국표위원

받은 횟수, 또 그다음에 강사료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강사 받은 것, 영수증 지출 전부 다 해서 몇 급 강사를 썼다, 이것까지 몇 급 강사를 썼는데 교육매체 제작비라는 것이 뭡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교육매체 제작비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의 현장에 나갈 때 캐릭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이런 것에 당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시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캐릭터를 같은 것을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국표

홍국표위원

103군데 우리가 103군데를 여기서 관리하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103군데.

국표

홍국표위원

어린이집이 300군데 되는데 103군데인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0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3개소네요? 다른 데는 여기서 관리 안 받아도 잘하고 있죠? 어린이집만 해도 우리 도봉구에 300여군데가 되거든요? 유치원 빼놓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다른 데는 어디서 이 급식관리를 지원 받습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무조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를 잘 알아들으세요. 지금 영양관리 순회방문하고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하고 그 다음에 식단 제공, 레시피 제공 이런 건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위생같은 것 하고,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잖아요. 103개소 딱 어린집만 얘기 하겠습니다. 300여개소가 되는데 지금 여기 유치원 포함해서 103개소예요. 300곳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유치원 포함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나머지는,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1/3정도 뿐이 관리를 안받는데 2/3는 안받아도 우리가 이런 것 다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본인들이 일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신청을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300여 곳이 넘는데 1/3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지원받는데 그래도 도봉구에 급식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안납니다. 타구보다 안나고 있어요. 그러면 2/3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길래,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위생관리하는 데도 있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아니면 어린이급식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지해 주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 안해도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 급식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 패쇄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3 밖에 활용을 안하는데, 예산 2억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이 현재 1/3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센터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이 예산가지고는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안해도 되잖아요. 그것만 딱 답변하란 말이에요. 1/3 정도 뿐이 활용을 안하는데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뜻은. 300여개소가 넘는데 그래도 어린이급식하면 25개구 중에서 도봉구가 우수권에 들어갑니다. 사고 안나고 잘한다는 것, 센터 운영 안하면 예산이 2억7,000씩 딱딱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이렇게 해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양양사를 한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100인 이상 되는 데에 영양사를 두는 것이고.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50인 이상, 5군데 하나씩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좀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위생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오른 데는 조금 방문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국표

홍국표위원

1/3 뿐이 활용을 안하는데 본 위원은,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어린이시절부터 급식에 관한 부분을 위생적이고 입맛이 저염, 이런 것을 들이기 위해서 세살 때부터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증

영수증홍국표위원

다른 과 질의하기 전에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출장 영수증?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보건소라 청내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있어가지고요.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가져오라 하세요. 지역보건과 지금 자살예방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구에

도봉구에홍국표위원

, 그런데도 국민안전처에서 11월 말에 발표한 자살분야 하위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운영현황이라든지, 실적같은 것을 보면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살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고 저희도 반성 많이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위안을 삼는다면 2013년도는 인구 10만명에 29. 8명으로 5위였고요. 2014년도에는 27.6명으로 9위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조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자살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는 생명지킴이, 올해 발대식하고 47명 그 분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은 많이 시켜요. 교육 많이 시키고 많이 합니다. 13년 5월달에 조례까지 다 만들어주조 생명존중팀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2억3,000 넘게 들어가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시비 1억하고 구비,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얼마 들어가요? 2억3,000 들어가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원인분석을 해봤어요?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이 사실 이것이 높잖아요. 그러면 65세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정신 그것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자살하는 사람들 가정 만나보면 전부 다 경제적인 여건이에요. 경제적인 여건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여러가지 오다 보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인을 찾아야지 무슨 교육시키고 많이 했다, 이것보다는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지킴이같은 것 각동에 140명씩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뭐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방법보다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결과가 없어요. 몇백명, 몇천명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몇건 실적만 올렸다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원인분석같은 것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정신적으로 오는 것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원인같은 것을 분석해 봤느냐 이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서울시 경찰청에 자료를 받아서 원인분석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경찰서에 월 1회 받아서 원인분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도 도봉구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저희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경향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원인으로는 우울증이 36%이고 건강문제가 25%로 나타나고 경제문제는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수단으로는 목맴이 33명, 50%이고 추락 33.3%, 가스중독이 9.1%, 음독이 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해 봤냐니까는 원인 분석을 해 봤냐 말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살이라는 것이 꼭 건강이나 보건 쪽에서 접근해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그것까지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지킴이를 활용하고 하는 것은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전부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생명지킴이를 만든 이유도 저희한테 일단 센터에 등록되거나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자살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자꾸 자살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부부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별생명지킴이 사업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이 각동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총5명 정도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자살자수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살시도하거나 자살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부검까지 경찰하고 같이 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러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생명지킴이 1명당 3.6명정도가 동에서 고군분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살예방사업이 보통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비를 다 쓰고 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동별, 오늘 생명지킴이에 대한 활동비같은 것을 조금 저희가 책정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찾아가고,

동비

활동비홍국표위원

얼마씩 줍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회 한번 찾아가는데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회 방문하고 3회 전화상담해서 4회까지 할 때.

동에

각동에홍국표위원

104명이면 1,000명이 넘게 활동하죠?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전체.

동이

각동이홍국표위원

아니고 전체 104명이에요?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10명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개동에 10명씩, 그러면 140명 정도 되나요? 1회 나오는데 교통비로 2만원씩 주나요?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대상자를 방문이나 직접 면담한 번하고 3회 전화상담해서 4회하면,

영숙

이영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세부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받으시고요,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홍국표위원

급식 지원센터 감사가 언제입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12월 초에,

감사

감사홍국표위원

철저히 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간담회에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과 같이 12월중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로 보건위생과장 김호규 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 관한 감사는 추후에 감사보고받은 후에 본 위원이 잘못된 점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 병원이 도봉병원이죠. 도봉 월드상가 4층, 면적이 404.43㎡에 운영하고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조례 같은 것이 없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설치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하고 서울시 것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구비가 46% 들어가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빼놓고 본 위원이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국·시비, 구비 들어가서 한 6억4,000만원 가까이 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정밀검진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0월 실적입니다. 정밀검진 1단계는 1,242명이고 정밀검진 2단계는 1,226명 총 2,468명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 집중관리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치매등록 인원은 399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99명 다 치매센터에 날마다 옵니까? 399명 전체가, 아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운영에 의해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질의하게요. 치매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치매조기검진, 세 번째는 치매예방 등록관리 사업 그 다음에 치매지역지원 강화사업 등 네 가지 분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집중 정밀관리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비상근 센터장은 상근을 안 합니다. 그러면 팀장 1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행정인력 1명 그러면 11명이란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어도 사실 치매환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이분들이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행정인원 빼죠. 팀장이라고 빠지겠죠. 그러면 결국 9명이 하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치매등록관리 인원은 300명대로 프로그램 종류별로 담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이 찾아가서 방문합니까? 치매지원센터 직원은 9명인데 이 분들이 나가서 방문을 해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이 분들이 센터에 찾아와서 관리하느냐?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센터로 오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방만하는 것이에요. 치매환자는 안 온다는 얘기네요.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비에 치료비까지 지원해주는 맞습니까?

「경증환자는 오고 있고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돼요? 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데 병원치료를 해야 될 인원이, 아까 치료비를 지원해줄 정도 되면 중증환자라는 얘기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등록인원이 399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치매로 판명된 인원은 37명, 외부에서 진단받는 인원 20명에 대해서 치매진료비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매홍국표위원

진료비 3만원이요. 많은 돈은 아니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만원을 매달 합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매달하지 않고 진료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7명에 대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분들 병원에 갈 때마다 3만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병원 갈 때마다 줍니까?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재활간호팀장 김미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등록 인원이 399명으로 매달 병원에 가서 약제비, 치료비를 한 달에 한번 씩 가서 치료를 받고 난 영수증을 제시하면 거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99명 전체 다요?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57명. 등록수가 399명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399명 중 57명이 병원에 가서 영수증 내 때는 매달 한번씩 57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70만원 이상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치매치료비 지원이라고,

약서

협약서홍국표위원

제3조에 보면 “갑은 을에게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도록 을은 다음과 같은 시행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우리가 치료비를 월 170만원 이상 지급해야 되는데 팀장이 “170만원 치료비가 모자랍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업비가 2억3,000만원 정도에서 나가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아닙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8,000만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치매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증가하는홍국표위원

것은 나중 얘기고 57명 170만원씩 나가는데 8,000만원이 왜 모자랍니까? 치료비 8,000만원에서 170만원씩 나가봐야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8,000만원이 모라란 이유가 뭐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료비 연 인원으로 445명이 지원됐습니다.

병원

병원홍국표위원

다니는 사람이 57명이라면서요. 한 달에 170만원씩 나가면 1년해봐야 2,000만원 조금 나가요. 치료비가 8,000만원에서 나가는데 왜 팀장은 치료비가 모자란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과장하고 팀장 답변이 왜 달라요.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그러면 9,600만원이 나오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 답변이 57명이라면서요. 참 답답하네, 팀장들 주무관들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시 잠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이, 지역보건과장이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는건지 아니면 건성으로,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주던지 해야지 말이야. 이런 놈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5선까지 하면서도 처음 봐요. 지역보건과장 아니,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치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황 파악이라든가, 업무 파악이 미처 모자란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치매지원센터에 직접 제가 확인한 결과 총 등록환자는 45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 가시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병원을 이용을 하셔서 거기에 1인당 3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을 분기별로 국민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 지난해에도 8,000만원 모자랐었는데 올해도 8,000만원 증액 없이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8월말 현재로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팀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치매관리, 중요합니다. 치매관리, 주민들의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봉병원에서, 위탁받은 도봉병원에서 도봉구 치매관리 사업계획을 받았습니까? 도봉구 치매관리 사업계획?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병원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받습니까? 이 사업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언제 합니까? 치매센터,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언제쯤 감사할 건가, 감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2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결과 또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감사결과와 같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

철저한홍국표위원

감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사업비 지급 방법?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홍국표위원

사업비 지급합니까, 정산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정산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분기별로 정산 받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월 정산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매월. 정산은 매월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정산 분기별로 한다고 소장 답변한 거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분기별로 받아요?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월별 받는 거예요. 협약서에도 월별 받기로 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건소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사업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집행부와 보건소장 책임 하에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 받느냐, 월별 받잖아요. 매년 받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사업비를 주면 이 사업이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매월 받아야 돼요. 사업비 정산 매월 해야 된다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어, 같이 약속한 거예요, 이거. 공증까지 받았어요, 공증. (문서 보여주며)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공증 받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대충 얘기가 나눠졌었는데,

충이

대충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대충이. 철저하게 해야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대충이 아니라 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매달 정산을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홍국표위원

추진실적 봤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주민대상 인식개선 사업은 66%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실적을 봤냔 말이에요. 문서로다가 치매센터에서 실적을 2014년도에 받았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받았어요?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별로

월별로홍국표위원

받습니까? 그건 또 왜 월별로 받아요? 사업 실적을 해서 사업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분기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월별 받아서 그것 합니까, 그렇게?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재활간호팀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기검진이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월별 계속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아까 질의했던 예산도 센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산은

정산은홍국표위원

매월 받고 사업 추진실적은, 인센티브 준다니까 매월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산 매월 받고 사업실적 분기별로 받아서 평가하고 실적 확인하고 해서 그 사업목적에 과연 이 예산이 투입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미화

김미화재활간호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의회 나올 때는 과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자료 충분히 가져와서 오늘같은 이런 행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자료가, 충분히 해서 답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봉구 치매지원 센터, 도봉병원에서, 소장님 이것 몇 년 됐습니까? 도봉병원한테 위탁한 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8년부터 다 받을 수는 없지만 3년치 정도, 지금 사업실적, 그다음에 치매관리 사업계획서 실적 그리고 정산내역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하는 감사내용도, 감사도 그동안 했던 것, 쭉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 재난인 메르스 때문에 올해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도 보건소에 연락하면, 민원제기 됐던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이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