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6억 270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740만 9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감액률은 1.02%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 지원으로 2억 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422만 2000원, 여비(직원) 3241만원, 업무추진비 4258만원, 직무수행경비(대민활동비) 132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송년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등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및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 사업예산으로 10억 4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800만원, 의회비 9억 9587만 8000원이며,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이동전화기 사용료) 1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5억 1926만원, 의원국내여비 1479만원, 의원국외여비 487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2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34만 7000원, 국민건강부담금 1693만 1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사업으로 9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07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내실있는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5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031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468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20억 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4974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5562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224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 9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994만 4000원, 여비(기본업무수행) 9744만원, 업무추진비 107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36억 270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6억 6447만 8000원 대비 374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액이 전년도 보다 1.0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정활동지원에서 4095만 1000원과 기본경비에서 970만 4000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에서 607만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4897만 5000원, 인력운영비 330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중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서 봉급인상률 개수를 1.038에서 1.03을 적용하였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6급 직원의 기준 호봉이 32호봉에서 28호봉으로 낮아진 것이 반영되어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조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의회사무국 직원은 6급 기준으로 할 때는 옛날에는 봉급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32호봉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하니까 이것이 봉급이 많아서 항상 남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예산편성을 28호봉으로 낮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인력운영비에서 봉급인상률 개수를 1.038에서 1.03 적용 이것은 우리가 봉급인상률을 우리가 3% 적용시켰는데 이것은 저도 지금 봐서 저도 잘 ······.

이해가 안 가서요,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낮아지는 것인지 ······.

봉급인상률에 의원님들 활동비도 봉급인상률에 적용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국장님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3.8%가 올라서 1.038%이 적용이 되었고 2016년도 것은 인상률 3% 적용해서 1.03이 적용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위에 부분에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전년도에 여기서 노트북과 승합차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구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4897만 5000원인가 이게 감액됐다는 말이 뭔지?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 노트북하고 승합차를 샀잖아요?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작년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다 사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예산서 48쪽 좀 한 번 국장님 봐주시겠어요? 47쪽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저 밑에 쪽에 이렇게 47쪽에 이렇게 있고 세부사업이 의정홍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이제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통계목이 이제 사무관리비로 쭉 나오는데 우리 지역신문 여기 구독하는데 보니까 이것 2종인데 이게 아마 2종이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신문인 것 같아요. 뭐 부수는 많지는 않고 우리 의원님들 숫자해서 15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은 지역신문은 아예 그냥 구독을 안 하시나요?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방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구독이시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몇 부 안 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이것도 유료구독으로 해서 우리 사무국하고 사무국의 각 팀들도 지역신문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8페이지에 한 번 좀 봐주시겠어요?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상단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의정활동 홍보(광고) 해서 이제 1500만원 2회 이것은 그냥 지나갑시다. 그 3번에 또 보면 의회보 발간 해서 이렇게 이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보는 작년보다 상당히 이렇게 발전된 개념으로 이번에 지난번에 나온 것 보니까 많은 노력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서초의정 해서 영문 이렇게 해서 1000부 발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 영문 발간 이게 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1000부 발간했죠?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발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발간을 안 했고요, 내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어에 관심도 없지만 갖다놔도 못 읽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사용내역은 좀 어떻습니까? 발간해서 뭐 대강 사용하는 그 사용처가 있을 것 같은데 ······.

해외 가실 때 그 기관에 갔다 아마 거기다가 제공한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글쎄, 뭐 저도 책을 못 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해외에 시찰 가실 때 주로 사용하는 용도 같은데 이게 1000부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확인을 해 봤고, 지난번에 발간한 것은 지금 많이 남아 있겠네요?

예,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수는 저희가 ······.

그런데 이제 또 내용이 변했으니까 또 다시 발간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알겠고요. 그 밑에 또다시 한 번 봅시다.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안내 홍보물 발간 해서 이렇게 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책자는 발간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년제이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인 겁니다.

이 책자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따 한 번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청소년들 의회 여기 이제 뭐 활동이 좀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의회에서 좋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까지 1000부 격년제면 작년에 발간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어디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역시 이제 또 내용이 바뀌니까 다시 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참고 좀 해 주시고, 적정량으로 물론 여유 있게 발간하는 게 좋죠, 부족한 것보다는. 그 밑에 보면 또 신문광고료가 이렇게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20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창간기념일 같은 때 축하메시지 이렇게 의원들 이름으로 이렇게 광고 내주는 것 같은데 올해는 몇 회 정도 광고하셨는가?

보통 이 12회에 맞춰서 그 신문사별로 매번 창간할 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

주로 매체는 어디 지역신문하고 ······.

예, 지역신문을 주로 ······.

일간지에는 안 하죠?

안 합니다.

어디 지역신문 매체가 몇 군데 올해 광고 실적이 있으신가?

예, 현재 15개 했습니다.

15개 매체요?

예.

그러면, 뭐 하여튼 좋고요. 뭐 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니,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데 보니까 의정활동홍보비로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정활동홍보비 이렇게 일반운영비 있고 이제 업무추진비 이렇게 3페이지 상단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 의정활동홍보비가 이제 97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에서 이제 지역언론이라든가 중앙언론 또 그 외에 기타 홍보를 위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홍보정책과에 홍보팀이 있어서 주로 거기서 지역언론하고 중앙언론들을 이렇게 기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용도의 그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에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돈, 사무국에서 ······.

우리 지금 여기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업무추진비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원 꼴도 안 되네요?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사무국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그 외에 이제 의정홍보팀 이런 팀들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홍보비죠?

예, 쓸 수 있는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면 이게 거의 의정홍보 활동을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그냥 적은 예산에서 그냥 알뜰하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범위 내에서 그냥 깜냥껏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청장은 구정이 홍보고 홍보가 곧 구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에다가 구청장이 목숨을 거는 거죠. 홍보정책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게 더 절실하다는 말이야, 홍보가. 의원님들이 하는 그 이렇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아까 고선재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영문 책자하고 어린이 홍보물 있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금 드리세요. 의회사무국에서 갖다 드리세요.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고선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홍보비에 업무추진비를 더 적기 때문에 늘리자는 그 취지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더 홍보를 의원님들을 더 많이 해서 집행부처럼 좀 널리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게 예산을 진짜 알뜰하게 쓰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48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소모품비가 지금 여기 15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사실 다 쓰고 계시는지?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다 쓰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기청정기는 의장실하고 접견실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품으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물품 자산에 보면 저희들에 속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6대 때도 받았고 했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뭐 그것을 물 갈고 또 뭐 코드 꼽고 번거롭게 이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있는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얘기한 김에 커피가 사실은 더 맛이 없어요. 여기 커피를 쓰고 있는 기기를 정말 장만을 했는데 커피 퀄리티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여기 그 밑에 있는 그런 좀 좋은 질을,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있으면서도 커피가 너무 쓰고 맛이 안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다 점검해서 한 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창문도 없고 그런 의원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48쪽에 구의회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쪽을 하실 건지와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컬러프린터 구매 2대가 있어요. 의원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컬러프린터는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비는 저희가 화분 있죠? 본회의장 회의 할 때마다 화분하고 이 안에 실내에 하는 그 화분 정리하는 구매비이고요. 컬러프린터는 제1위원회실하고 제2위원회실 비서실에 지금 비치하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 개인적으로도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컬러프린터는 전체를 다 넣어드리기가 저기하니까 ······.

그렇죠.

저희가 비서실에 지금 놔드리려고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라고 ······.

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나씩 쓰는 게 맞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

그래서 2대를 사서 비서실 2대 놔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1위원회실, 2위원회실 소위 얘기하는 그쪽에 하나씩 드리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컬러프린터가 상당히 교체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구매비보다 제가 알기로는 잉크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것은 조금 저희도 좀 아껴서 정말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서초구의회교실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이 책자는 참 많이 받아가고 그나마 그 아이들이 와서 서초구의회의 하는 일을 정말로 좀 조금이나마 이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나름대로의 또 꿈도 심어주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이 영자는 저도 지금 고선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어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그 영문 발간을 조금 줄이고 사실 아까 홍보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