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 담당 김백호 담당입니다. 농촌자원 담당 박구희 담당입니다. 기술지도 담당 조성용 담당입니다. 농기계 담당 정철화 담당입니다. 서부지소 유호모 지소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각종 농업 시범사업 실시현황 추진입니다. 주요 시범사업 현황은 23개소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10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142개소에 86ha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에 12개소와 우수 경영체 지원 등 8개 분야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분야별 성과분석후에 지도사업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및 신소득작목 육성보급 추진현황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 기본식물 생산해서 센터에 포장해서 증식하였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종묘, 종구를 3개 작목과 우량 과수 2개 작목 7개 품종에 대해서 농가의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량작물을 선발해서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목별 실증시험단지 조성현황 및 농가보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과수면적이 123ha이며 기후온난화에 따른 재배면적이 항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감은 농가에서 대봉에서 식품종인 야오키로 변화하는 단계에 있고 명년에는 공급계획을 사과와 감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작목 5개 작목에 대해서도 실측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 임대농기계 9종,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07종에 481대의 기종을 확보해서 11월 30일 현재 1,354대를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제적 효과는 19억 7,200만원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가에 대한 안전사고와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명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A/S직원현황과 급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은 170회에 실적은 17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120대를 수리하였고 현장교육은 2,8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현황은 농기계 수리교육에 6명과 임대사업에 10명,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확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급여는 연 2,100만원으로부터 시작되며 문제는 임금인상보다 계약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각과와 협의해서 전문경력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체력단련과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12개소와 2015년도에는 8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명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전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현황입니다. 벼농사는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조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검역관리 대상인 사탕무씨스트 선충은 조기에 방지해서 피해면적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단위로부터 공모사업에 선발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가공공장과 체험장 설치, 상품화 개발, 요리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홍보와 지역향토 음식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랭지 재배면적은 1,447ha로 지금 현재 대체작목은 265ha입니다.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랭지 특화단지 시범사업외에 2개 분야에 30ha를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선도모델농가 육성과 지속적인 경영능력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실천 교육외 2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관리기구 보급 및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농촌 마을단위로 이장, 통장이 주체하여서 2년간에 걸쳐서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에 12개소와 2015년도에 13개소, 총 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황은 붙임 현황과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살이 클리닉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리닉센터 운영은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은 자연학습관을 활용한 식물생리와 관찰활동 등 기초적인 체험활동 추진을 하였고 중학생은 학교 텃밭이나 원예 동아리를 구성해서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도시민과 다문화 가족은 공기정화식물을 실내에 배치, 활용방법이라든가 발효액만들기, 천연세제 만들기, 채소가꾸기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교육실적은 67회에 1,22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센터포장 연구포와 활용하고 관내에 있는 농촌교육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세요. 오늘 오전중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내용에 보면 운동기구에 대해서 157개소의 마을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잖습니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결과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2015년도까지 합하면 166개소가 됩니다.

166개소를 점검을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운동기구들이..

보니까 다 관리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은 5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7개소가 조금 고장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농가쪽에서 구입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7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7개소가 고장이 나있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운동기구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전산화하고 보험가입 그리고 안전관리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행을 하였습니까?

관리번호를 향후에 추진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66개소를 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리번호를 지정을 해서 전산화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어느 기계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에 보면 12월에서 2015년 3월에 끝났는데 이제 할 계획이면 좀 그만큼 추진이 지연됐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전산화 관련된 부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고장나면 고치기가 어렵잖습니까..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순회점검해서 수리를 하거나 폐기를 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10억원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농민들이 소득사업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청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한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축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기술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이 본청하고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사업의 보조율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정한 보조비율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쪽에서 추진하는 쪽에서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율이 저희들이 조금 높게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본청하고 기술센터에서 2군데 보조신청을 해서, 다 선정이 돼면 보조비율이 높은데에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 부분이 농가쪽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해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의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쪽에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본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1, 3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과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예.

농촌생활문화관이라고 하면 마을회관 얘기 하시는 거죠?

예, 농촌에 있는 마을회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관에는 운동기구가 여러종류 12종류..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은 3～4종류만 보급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센터쪽에서 2005년도부터 계속 쭉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대상하는 것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경로당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정말 다양한 기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촌건강기구를 보면 보급 못받는 읍·면·동도 있어요.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보급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어느정도 관련된 166개소가 저희들이 해왔으니까 지금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회관의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로하고 가곡이 한군데도 없다고 그렇게..

아닙니다.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역적으로 본다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급되지 않은 곳에도 잘 파악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

네, 권정복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70～80세 되신 분들한테 건강기구 거꾸리 같은 것이 맞습니까? 전동 거꾸리.. 그거 사용 잘 안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맞는데 사회복지과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농촌생활문화관에 가면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가 있고, 어머님들이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구분을 좀 해서 이렇게 건강기구 같은 것을 들여다 놓아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특정업체한테 몇 년씩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1년씩 이렇게 돌아 가면서 받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자료 보면서 옛날에 지난간 것은 얘기하면 안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영세업체들 돌아가면서 1년은 A업체, 1년은 B업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예,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업체에 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안 하고 관내에 관련된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으니까 각 대표들이 가서 보고 관련돼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맥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리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보다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25페이지, A/S센터 직원현황에 보시면 문제점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이 왜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다 보니까 타시군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부분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아니, 왜서 인력이 부족하냐고요? 이직률이 높잖아요?

예.

여기서 쫌 가르쳐 놓으면은 동해시나 태백시에 처우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옮겨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우개선을 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랑 열심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A/S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한 23년 정도 근무하신 분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 분들 다 무기계약직 이잖아요?

예, 공무직.

20년 이상 해주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야지. 그래야만 자기들 자부심도 좀 있고 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하면은 정규직이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계속 무기직으로 놔두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비전도 없고..

예.

이게 전국 신기종 영농활동교육 현황을 제가 보니까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기, 경북, 경남에서 왔는데 약 40명이 교육을 참석했는데 무기계약직은 삼척시 밖에 없어요. 정규직이 없는 데는 삼척시 밖에 없다고요.

예.

동해나 태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공무원 총원 규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부시장님, 이 분들은 정규직을 몇 분이라도 해주셔야지. 밑에 들어온 사람들도 정규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처우가 나쁘니까 이직을 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처우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급여현황에 보면은 공무직 20호봉이 연봉이 3,400만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촌생활문화관에 안마의자..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게 지금 마을회관 가보면은 방치된 것이 무진장 많아요. 사회복지과 또 다른 과에서 지급한 것이 많은데 이런걸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서 중복이 안되도록 방치된 것이 많으니까 안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농촌지원과에서도 지원해 주나?

예.

A/S 직원들을 정규직화해서 좀 처우개선을 하셔서 이직을 좀 안하게끔 그렇게 처우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물었을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좀 전환해 달라는 거는 그거는 의원들이 맞는데, 그거를 법으로 안되는 거는 안됩니다,법으로 이렇게 돼서 할려고 노력을 해도.. 대답을 연구.. 검토.. 뭐 여기가 검토하는 자리예요? 대답을 확실성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공무원이.. 계속 미련을 두게 되면 질의하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데 왜 안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규직은 시험을 봐야 할 것 아니예요? 그죠?

예.

대답을 왜 그렇게 하냐고.. 뭐 과장이 앉아서 되니? 안되니? 연구해 본다고..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대답을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도 마찬가지 정규직으로 다 가지만 법이 이러면 법이 이렇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저희들이 주 사업은 기술을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교외사업이 있고 교내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2개 사업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거의 업무가 같죠?

농정과 업무하고는 저희들은 보는..

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에게 보급을 해서, 활성화해서, 뭐를 생산을 해서, 더 소득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점 목표죠? 그죠?

예, 기술지원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면 마을에 주는 운동기구 이런 거는 여러 부서에서 해요. 여러 부서에서..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업무가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농작물 뭐 든지 연구를 해서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한 푼이라도 수확이 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것이 기술센터예요.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우리가 쌀을 많이 못 팔아서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팔아주고 시장, 전 직원들도 해주고 다 해결은 됐는데 그나마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도 농가에 해주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농협에 하고 그래서 유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 쌀이 삼척 쌀이 맛이 없데.. 비싼 것은 뒤에 문제고 이천이나 저쪽 쌀에 비하면 먹어보면 맛이 없다는 이런식의 얘기라는 말이요. 그런 얘기 못들어 봤어요?

예,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모식당에 가니까 우리 업소는 이천 쌀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현수막 비슷하게 붙여 놨더라고.. 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삼척사람이 저러면 안되는데 이런 생각도 내가 마음을 그냥하고 밥을 먹고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이 종자를 이천이나 다른 데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재배를 하고 어떻게 되면 이 쌀을 제대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날 수 있겠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해요.

예.

그런데 옛날에 언제 한번 해보니까 토질이 안 맞아서 안됩니다 라고 내가 그냥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한번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예요. 토질이 맞든 안맞든 여러 군데를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수확도 얻고 이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쌀 뿐만 아니고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기농연구관에 거기 지금 연구하는 석사들이 전문가들도 몇 사람있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요.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뭐하냐고.. 기술센터에서.. 남하는 거 농정과에 하고 사회복지과나 뭐 이렇게 하는 기계나 보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예요. 기술센터답게 뭐를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거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타시군에는 농정과, 기술센터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있죠?

네, 강원도 내에도 몇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삼척시 같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술센터 답게 뭐를 연구를 하세요. 실무자들이..

다 됐습니까?

아니오.

간단히 하나만 해요. 오전에 다 끝낼려고 그런다니까, 오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간단하게.. 농기구 임대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농기구 임대사업을 우리 삼척시가 지금 현재 산양리하고 미로인가 거기하고 2군데 하죠.

2군데하고 본소에서, 근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보조를 50%씩 뭐 30%씩 이렇게 해서 거의 농기구가 다 그래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그죠? 그나마 또 없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 농기구를 우리가 1년을 해보면 농민들이 필요해서 임대를 많이 해서 하는 농기구도 있고 전혀 안해 가는 농기구도 있어요. 그죠? 임대를 안하는 농기구도 있죠? 그죠? 그런 농기구도 있잖아요. 그죠?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보고 있다가 남이 보기에 오래된 부분은, 못쓰는 부분은,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 시켰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요즘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기종이 좋고 어느 부분이 좋은지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많이 선호하는 농기계는 많이 보유를 하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선호 안 하는 이런 농기구는 가능하면 구입을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농가에 농기구가 많아요. 그죠? 어쩌다가 1년에 한두번 빌려서 가서 하는 경우는 많은 돈을 좋은거는 1억, 7,000～8,000만원을 주고 사서 1년에 한두번 빌려가서 농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옆에 이웃에서 빌려서 사용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입을 안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막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들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운영지원 담당 최준수 계장입니다. 교육경영 이소영 계장입니다. 연구개발 홍웅기 계장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힐링학이 편안히 잘 계십니까? 학이 편안하게 잘 계세요?

하여튼,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 옥체를 잘 보살피기를 바라고, 흑고니가 거기 있어요?

조그마한 겁니다. 그게..

고니는 철새가 아닌가? 거기 가서 키우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날아 가지 못합니다. 공간은 큰데..

전에 뉴스에 흑고니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리정도 크기밖에 안됩니다.

거기다 구입해서 가져다 넣은 겁니까?

원래할 때 옛날부터.. 그거는 큰 천년기념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학이 언제오죠?

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이거 귀한 거니까 학 옥체를 잘 보살피시라고..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다음, 이광우 위원.

지난번에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나가 보니까 저쪽 힐링타운 만드는데 입구에 작년에 현장 나갔을때 지적을 했는데 물이 그대로 고여 있더라고요. 거기 아스콘을 좀 다시 어떻게 하던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하시고 다음에 자리에 앉으세요.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기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안창성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이세용 위생 담당입니다. 한은자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 15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기점검 하십니까? 수시점검 하십니까?

지금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동업자 관련단체에서 자유지도로 하게끔 위임 되어있고 저희들은 식품의 위해방지와 위생관리가 필요할 때 영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수시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는 식품접객업소가 1,671개소로 901개소에는 점검을 했고 870개를 점검하지 않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은 연 1회 전체적인 접객업소 시설을 점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니까 뭐 건전한 영업소는 점검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불량하고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덕보건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들죠?

원덕보건출장소 리모델링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은 국비 1억,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2억 3,800만원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계약을..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을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돈이 좀 모자라죠? 그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 소재지에 그 큰데 보건소를 새로 지어도 지어주는데, 리모델링 얘기를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이제 하면서 그것도 다 못마치는 예산반영을..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죠.

증축하고 개보수하는 건물의 대상이 20년 이상이 지나야만 신축 국·도비 지원에서..

아니, 신축 건축은 그렇지만 만약에 보수를 한다던가 리모델링 이런거는 한시라도 망가지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20년 지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것을 안 짓더라도 제대로 좀 잘하셔야죠. 예산부서에 뭐합니까? 사실 이렇게 새로 지어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제대로 가져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리모델링 하도록 해야지. 또 조금하고 말고 내년하고 말고.. 그것도 1억 5,000만원인가 이것도 아마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가스공사의 지원금 가지고 하는 걸.. 아직까지 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부족분은 아마 그 LNG 지원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의원님도 거기 적극 또 지원을..

에너지지원과가 막 미쳤어요.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제멋대로 예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하는데 시가 돈을 투자해서 아주 할 때 해야지 지금 조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리모델링해서 원덕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뭐해요? 기획실하고 예산담당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보고 드렸고요. 또, 의원님이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확보가 아마 될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그러면 할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있죠?

예.

이게 지금도 아직까지 저기는 이래 보니까 함바집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위생점검을 그전에는 이렇게 하면 위생점검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릇도 닦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거 잘 안 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심지어 어떤데는 이래 가보면 밥그릇에 머리카락인가 있어서 먹다가 다시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수시로 보건소에서 위생관리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저번에 보건소에서 피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인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출력해서 하는 걸 1,100원을 받더라고요. 보건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잖습니까? 근데 그걸 결과지를 출력하는데 1,100원이 비싼 것 같은데 조금 낮춰서 받으시면 안되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그거는 제증명발급·증명수수료 발급기준에 의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하고 주고 왔는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시니까 이걸 좀 수수료를 낮춰서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종이 한장 받는게 1,100원주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주민등록등본 하듯이 아마 수수료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지만, 이걸 좀 낮춰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하지 마시고 담당 소개하시고 앉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진호순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우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최순덕 가족건강 담당입니다. 박혜경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전문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에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추진실적이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위반 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2014년이나 2015년도에..

없습니다.

과태료 없어요?

네.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계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처벌과태료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현지 나가면 시정조치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상전하고 인상후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흡연자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네, 전년도에 비해서 61% 증가해서 저희가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1,5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전년도는 900명 정도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증가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배값 인상도 아마 금연할 수 있는 요인이 됐나부죠?

네.

흡연자가 큰 결심을 하고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만큼 금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13페이지, 삼척시의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743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전부예요?

전부는 아니고 현재 저희가 노인인구의 5% 정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위치추척 단말기 지급과 통신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치매환자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단말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겠다는 그런 의향이 많습니다.

사용하신 분이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고 그렇습니까?

네.

치매환자 지원사업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실종되는 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