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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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과 각 과장,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진행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관련부서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네 개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는 내일 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만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다 하는 줄 알고, 밤 12시를 넘기는 줄 알고 우려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이미 다 끝났다고 전해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웃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2건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33건, 장애인복지과 15건, 노인복지과 19건, 가족여성과 14건, 아동보육과 30건, 식품안전과 9건, 공공의료정책과 8건, 영생관리사업소 11건 등 총 171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중에서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관련해서. 공통사항이 있겠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중에 관련 4개 부서에 관한 수감자료 설명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시간들을 위원님들 준비된 내용을 보시면 혹여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미미한 점은 그간 자료 제출 이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래서 감사 중에 막 확인하는, 확인 행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점에서 혹여나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질의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고 자료 제출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언 가운데 속기가 되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게 되면 그 사항 외에 수정·건의 이런 사항들은 행감 요구사항 목록에 기록하시게 되면 또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다 말씀을 안 하셔도 해당되는 사항을 요구하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핵심적인 사항을 각각 준비하신 내용들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적인 내용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총괄·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자료 보완 요청부터 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냥 복지보건국 것 같이 한번에 요구할게요. 다목적복지관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복지관에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복지사 새로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 자료에는 현황만 나왔어요. 몇 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세부 프로그램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고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사업 현황 관련해서 개소당 회원 수, 대기자 수, 이용자 수, 또 이것 관련된 현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폭력, 학대 이것도 연도별 추이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금현황들이 있잖아요. 보면 사회복지기금부터 시작께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입내역이 있잖아요, 수입? 이게 이자수입만 아니고 다른 기타수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2015년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현황을 보면 약 29억 18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입이 1억 877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수입 근거내역이 없어서 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더라도 불분명한 것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수입편성 내역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은 못 하시잖아요? 자료로 우리 복지보건국 관련 기금 전체 이번에 수입 편성내역, 지출은 지금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수입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이 여기 편성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가급적이면 빨리 주셔야 행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 부서에 책임자들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국장님, 먼저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45쪽 기금에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 기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수감자료를 받았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용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기금에 상당히 그런 의도가 보여요, 자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 우리 복지국에 기금이 몇 개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섯 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섯 개 있습니까? 그러면 열일곱 개 기금 중에서 우리 복지국이 여섯 개면 상당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복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금리 1%에 들어있는 기금을 그렇게 한 특정 은행에 계속 잠가놓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상당히 복수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통합운영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금 전체 운용계획은 예산법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는 통합운영을 하면서 이율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복지국에 여섯 개의 기금 중에서 통합기금으로 운용되는 게 몇 개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는 통합기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한 개는 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한 개는 영생사업소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거기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그 해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보훈복지기금도 지금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일부가,

노환인위원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100% 다는 아니고 그 해에 쓸 예산하고 조금 더는 일반 정기예금이나 이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해에 집행되지 않을 범위 이내에서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통합관리는 벌써 몇 년 됐는데요,

노환인위원

제가 이 자료 받았을 때 보훈복지기금은 통합관리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들어가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기금별로 통합관리되고 있는 금액.

노환인위원

기금별로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거기 들어갔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전부터.

노환인위원

보훈복지기금이 3년 전부터 됐다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모든 기금이 다 통합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도 보훈복지기금이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마이너스는 왜냐하면 이율이 낮은 상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야,

노환인위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국장님, 이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이자도 이쪽으로 들어오는데도 모자라는 거죠. 당초에,

노환인위원

통합관리를 하는데도 기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사오점 몇%일 때 현재 보훈사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대고 통합관리로 하고 있는 이율은 2%대입니다. 그 2%대로 들어오더라도 4%대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다보니까 수입이 줄었고, 줄다보니까 결국에는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예로 들어서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는 플러스가 됐단 말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합기금으로 언제 그게, 통합기금으로 가서 이자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가 된 것인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면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노환인위원

2015년도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하면 기금은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런 지적사항을 하셨죠.

노환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한 것이 기존에 기금으로 집행되던 내역 중에 여러 가지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기금의 지출내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자율은 당연히 이리로 들어옵니다, 통합관리예산에.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많이 잡혀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환인위원

예,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용역을 참고할 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정책자료로 활용,

노환인위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부분 반영하죠.

노환인위원

대부분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럼요. 대부분 반영하고 아니면 그걸 정책자료로 응용해서 활용을 하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을 한 예로 들어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청년배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국에 있는 무상교복, 이런 용역들이 정말로 객관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의 용역비가 저는 정말로 용역업자들한테 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용역계약서가 있죠? 국장님. 용역 할 때 용역계약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용역계약서에 근거해서 용역업자가 그 용역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성이 없다든가 잘못 용역을 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계약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과업지시 내용이 있고 과업지시 내용에 의해서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국장님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청년배당 용역인지, 용역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청년배당은 자문연구죠.

노환인위원

자문연구.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자문연구 보고.

노환인위원

자문연구에서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을 2000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물론 계약은 하지만 용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사례는 자문일 뿐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자문이죠. 자문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보고의 내용은 자문연구에 해당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청년배당은 왜 용역을 안 주고 자문을 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정책기획과에 정책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 정책개발팀에서 하더라도 이 청년배당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용역을 주면서 그것은 왜 자문을 줘서, 자문한 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반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종보고회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있습니다. 아니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용역자료를 다 검토했어요. 보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용역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을 시행한다든가 청년배당을 한다,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지금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배당이, 무상교복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시한 게 없어요, 별로. 그게 엉터리 용역이 아니고, 그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정책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업자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용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가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의해서 이건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배당도 없다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청년배당은 용역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줬다하더라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자문보고서.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돈으로 2000만 원이 지금 지급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자문이든 용역이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정책과정에서 참고해서 결정한 것이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참고를 하는 용역을 왜 합니까? 지금 2013년부터 복지국 용역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대부분 설계관련 용역일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학술용역 이런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거쳐야 하는,

노환인위원

설계용역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럼요. 당연히 용역이죠, 그것도. 대부분 그런 용역이에요,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환인위원

보니까 설계용역이 많아요, 조사용역도 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용역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조사용역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하냐는 거죠. 모든 거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전부 외부에 용역 줘버리고 그 용역 나오는 대로 공무원들은 그냥 집행만 하면 된다는 것은,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면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산을 몇천만 원씩 한 용역에 주면서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용역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용역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러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사업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업체보다 더 잘할 거라고 나는 자신이 있어요. 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별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돈만 받고 용역 할 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말이죠, 그 용역이 객관적이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면. 그러면 시민의 혈세만 나가고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라는 거죠. 공무원이 나름 충분히 그 용역을 할 만큼 실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활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용역에만 다 맡기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만 이렇게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용역 주는 것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금액이 낮으면. 저가.

노환인위원

얼마짜리 2000만 원 이하면 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000만 원 이상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상은 입찰로 하죠. 금액 이상은 입찰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에 지금 용역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맡고 이 부분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게 나는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업체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몇 번 거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 아닙니까? 서울에 청년수당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청년들하고 200번 이상은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간담회를 20회 이상 했고요. 그건 누가 주도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수당이 나왔고. 저는 서울에 있는 청년수당은 우리 성남시 청년배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철저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냥 자문 떡 해서 2000만 원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한 것 외에는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용역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용역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인적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게 용역에 툭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3분 쓰셨습니다. 총괄질의니까 공통사항.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용역이 아니고 연구라고 하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용역 준 건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청년배당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개발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없고 정책기획과에서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의견을 들은 것은 연구보고서 형태로 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맺어서 연구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연구보고서가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 한 것은 없고 이 연구보고서만 제출 받아서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기획이 된 것이죠.

이제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 청년배당에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 활용한다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청년배당 조례할 때 ‘10만 원 추가소득 발생 시 행동의 변화’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대부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영화·스포츠 관람·여가시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 : 류성민, 이상동, 류일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 참고문헌을 어디서 했나 확인을 해봤어요, 이 책자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성남시 연구에 필요한 걸 누가 논문으로 썼나 확인을 해보니까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라는 것을 정책개발팀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사업으로 준 사실이 있더라고요, 2000만 원에 이것을.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성남시 청년들에 대한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한 자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받았어요.

이제영위원

보고 계신 그 자료인데 왜 그거 보시면서 용역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여기에 보면 ‘2014년 성남시의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해서 여기 표시에도 되어 있죠? 용역사업 아닙니까, 이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 사항은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종의 정책을 연구한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제영위원

아니,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으면 용역사업이지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성남시에서 한 모든 용역사업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받아보고 알고 계세요, 그 사항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청년배당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이게 각각 20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용역 2000만 원, 연구비 2000만 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담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러면 먼저 청년배당의 목적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셨죠? 몇 가지로, 제가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 뭐였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취업역량 강화, 자아발전 그리고 복리증진이죠.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자아발전과 광범위한 취업역량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 정도만 설명하시면 됐고요. 그 말씀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경제 실태조사 경기대학교에서 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해봤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한 것하고 이 용역보고서하고 내용은 너무 다릅니다. 얘기하신 것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들어가 있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 돈 100만 원을 주면 성남에서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여기 소상공인 의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도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는 24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첫 아르바이트 시기는 대학교 때가 과반을 나타낸 가운데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는 응답도 42%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대학교 때 공부를 더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해야 됩니까? 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대상을 19세에서 24세까지로 잡은 것이고요,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렇게 잡은 건, 그런데 24세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재정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기회 균등을 고려해서 24세로 정한 것이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42%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참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24세 넘어가는 사람한테 너 내년 되면 못 받으니까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42%가 처음 시작을 했으면 그 지급하는 이유가 아르바이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자기역량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준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4세보다는 오히려 19세를 주는 게 더 적절하다고 이 연구보고서에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42%가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달 평균 소비금액 및 구성비라고 조사된 게 있어요. 보면 생계비가 53.2%입니다, 소비금액에서.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월 얼마씩 준다고 했을 때 8만 얼마 주면 쓰이는 게 생계비로 53.2%가 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역량 강화, 인재양성, 이것하고 어떤 연계성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가장 긴박한 게 생계비인데 생계비에 도움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을 역량강화에 쓸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 생계비로 쓴다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성남시에서는 표현을 해야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생계비뿐만 아니고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역량강화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영위원

말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영위원

아, 생계비로 쓰는 게 무슨 역량강화입니까, 여기 조사표에 나와 있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제영위원

말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절반은 생계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비로 쓰면 나머지는 다른 데 쓸 수가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건 그 후에 어디에 쓰는지를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에서 주장한 내용하고는 여기 소비금액 구성비를 보면 53.2%가 생계비로 쓰고 있다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 추가소득 발생 시 항목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못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여기 분석한 것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분석을 맞습니다만 거기서 ‘극장도 가고 연극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런다, 그렇다면 이 청년배당을 그런 데 쓸 목적으로 쓰라고 준 것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 것뿐이고. 다만 취업역량,

이제영위원

아니,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취업역량 강화나 자아발전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쓴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은 가장 큰 것은 생계비하고 용돈 마련하고 기타 자기역량을 위한, 자아발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생계비 맞습니다. 생계비 맞고, 생계비가 해결돼야 그다음에 자아발전이나 용돈이나 일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계비를 충족시켜주면 자아발전을 위한 자금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영위원

국장님,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실태방안 연구에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계비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연구자료에 아르바이트의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을 줬을 때 어디에 쓰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어떤 것은 1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 5만 원 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가격차이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품질이죠.

이제영위원

품질,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구체적으로야 홍삼이면 몇 년 근, 몇 년 근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의 기준이 있겠죠.

이제영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는 홍삼원액이 30%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5만 원짜리는 0.5%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홍삼원액입니다. 둘 다 어떤 건 진짜고 가짜가 아닙니다. 그 비율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홍삼원액이 될 수 있고 낮은 것은 0.05면 흔한 말로 가마솥에 미꾸라지 한 마리 넣고 끓인 게 추어탕이냐, 이렇게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도 추어탕은 맞죠, 그게. 자, 10만 원 추가소득 주요 지출항목을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순환이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역화폐 또는 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성남청년카드 등을 통해서 쓰게 되면 지역에서 쓰죠.

이제영위원

예, 그걸 활용해서 써서 그게 순환이 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여기 도표를 보면 10만 원 추가소득 발생 시뮬레이션을 해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굉장히 잘해놨어요. 저축이 중원구가 32.4% 생계비가 48%, 수정구가 저축이 36.9%, 생계비가 43.7%, 분당구가 저축이 41.2%, 생계비가 38.2%입니다. 여기 나머지에 보면 주거비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비가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도서비가 2%대 영화관람비라든가 이런 관람비가 중원이 9.8% 수정이 5.1% 분당구가 9.2% 나머지 기타는 미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저축과 생계비로 쓰는 게 80%가 다 넘습니다, 3개구가 공히. 그러면 저축은 소비가 내일 늘어날 수도 있고 모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축을 한다는 의미는 단기간에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저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이것은 쓰기 위한 수단이지 오늘 저축했다가 내일 찾아 쓰는 사람이 저축하지는 않습니다, 소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게 80%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0%에서 주거비·교통비·도서비 나눠봤을 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역량 강화, 인재양성에 쓰는 돈은 한 과에 5% 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성남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마치 홍삼원액 한 1%, 2% 넣고 그게 먹으면 몸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과연 청년배당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이 용역보고서 속에, 전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보고에 따른 용역이 아닌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는 여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만 발췌를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여기에 청년배당의 목적과 청년배당의 의의를 논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지 않은 분들은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청년배당을 왜 반대할 것인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보니까 여기 이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안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개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세세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게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청년배당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그 효과는 100으로 봤을 때 5%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5%를 마치 어떤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마냥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시장께서는 대외적으로 언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청년배당을 위한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용역을 했으면 이것을 정책개발과에서 이 추진하는 부서에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만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배부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는 이 내용을 다 봤을 겁니다. 왜, 부정적인 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청년배당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죠. 1년에 113억이 들어가는 전체 인원을 다 지급했을 때는 근 800억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성남의 사업규모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뭐를 더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지조차도 얘기가 되지 않았고, ‘연구보고서고 용역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셨는데, 자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자신 있게 알려야죠. 의원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이 되어야죠. 알맹이는 다 빼놓고 홍삼원액이라는 이유로만 해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해놓고 거기에 1%도 안 들어가 있는 홍삼원액이 먹어서 무슨 몸에 이롭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반론이 있어 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답변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학술용역하고 연구자문보고서라는 것은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라는 뜻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현재 용역 실태조사,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예를 드셔서 말씀하셨는데 10만 원이 추가로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의 청년들의 의식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런 의식을 조사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든 것인데, 청년배당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실태조사를 사례로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현금이 아닌 지출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계비를 줘도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축을 얘기하셨는데 저축도 현금으로 주면 저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금이 아니고 카드라든가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저축이 불가능해요. 사용기간도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몇 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선순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갖춰놨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 싶은 사항은 보완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상품권이 현금화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막을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이제영위원

뭐로 막습니까? 그걸.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 골격만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영위원

자,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 드려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은 반영해 가면서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완책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영위원

그걸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상품권? 그거 현금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현금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제영위원

아니, 상품권을 그 사유로 하나의 예시를 드셨는데 상품권 현금화 가능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얘기에요.

이제영위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방지하고 굳이,

이제영위원

그거 시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현금화 안 됩니까? 다 현금화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걸 시에서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현장에 배부되면 현금화 다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 과에서 좀 해주시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시장 공약사업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2000만 원씩 드는 용역과 연구과제를 줘서 4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미 벌써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공약사항 내서 그거 다 실천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밑에 부서에서 이건 도저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 취소합니다. 왜 성남시는 시장이 공약만 내세우면 그걸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 당위성을 찾고자 용역준 것에서도 결과는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효과가 없다, 113억씩을 줘서 효과가 13억밖에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정책이죠. 그럼 나중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다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뒤에 정말 시에서 발표한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들만 억울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앞으로 이거 조례, 예산은 내년도 여기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관계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산만 세워놓고 안 되면 또 다른 피해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계는 있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느 분께서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논리로 추후에 보완해서 가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 건만이 아닙니다. 100만 주치의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럼 이런 자료도 의회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저희가 어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아닌,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야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일정 부분만 미화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도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 또 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방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들의 수감자료 설명시간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 각자 각자가 행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아주 엑기스 중심으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 하고요.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가 작년 12월에 있었네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연구결과가, 그런데 전체 조사대상 중에 70%가 넘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가 3분의 1은 일주일에 3일을 아르바이트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간이 7시간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분의 1은 7시간을 3일, 일주일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3일을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대학생의 평균 빚이, 특히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1000만 원이 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600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600 되죠? 1600이 되고.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에 3일, 그것도 7시간씩 일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겠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부족함이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일주일에 3일 해서 받는 아르바이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한 달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많으면 60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4를 곱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 것 같아요? 힘든 청년들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 청년들이 힘든 것은 일단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힘든데 대학교를 가면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상당히 비싸죠.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대학등록금만. 그리고 청년들이 쓰는 한 달 용돈이 적게는 20만 원 조금 많으면 60만 원까지 쓰더라고요. 평균 한 40~50만 원을 잡으면 1년에 평균 1500~16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계비 빼고. 생계비나 일반 주거비나 이런 것 빼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 부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청년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죠.

종삼

정종삼위원

잘사는 집 아이들은 빚지지도 않고 용돈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말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정말 생계 또는 용돈, 용돈이 전혀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다고 부모가 학비 대기도 버거워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 금액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해줘야지 왜 다 해주냐, 이건 어떤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만 지원해 주나요? 어르신들에게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지원해 줘요. 아이들에게는 누리과정 요새 지원해 주고 있죠? 또 학생들에게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해 주고 있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생애주기별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보육, 육아, 노인층, 장애인층 이렇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인데 청년층 부분이 청년의 어려움, 청년의 문제가 사회에 부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다른 거. 사회복지과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국장으로 있는 모든 과에 해당되기도 해서요. 요구목록 135번에 297쪽 보면 관내 기관별 사회복지사 임금현황 비교표 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맨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297쪽 맨 뒤에 보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과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사회복지과인데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다 연계돼 있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아니, 자료를 보기 위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297쪽. 보면 같은 종합복지관인데도 여기 나와 있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년 경력자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도촌종합복지관은 244만 원.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청솔종합복지관은 183만 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총액으로 집행합니다, 그중에 인건비 얼마 이게 아니고. 총액을 집행하면 그 총액에서 인건비를 몇% 이내에서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도록 기본지침을 줘요. 그랬을 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전입금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법인마다 시설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모르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모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다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같은 일에 종사하는, 그리고 특히 시와 관계되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기관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관별 차이는 기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기관별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관별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사례로 든 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한 거예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서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냐 이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시 보조금 가지고 차이가 날 경우에는 통제를 합니다, 시 보조금은요. 그런데 시 보조금 외에 법인전입금으로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지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건 통제하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때 최저 얼마 이상 지원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최저는 당연히 있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에게, 여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비교가 나온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 5년차 경력자 8급 5호봉과 사회복지종사자 5년차 경력자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가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다음에 성남시는 5년 경력자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봉급의 6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처우개선비를 많이 지급해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80% 이상이 됐을 때는 차액을 좀 두고, 거의 100% 정도 되는 곳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하후상박의 원칙에 의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8급 5호봉 기준이 252만 원 정도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252만 원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밑에서 보면 도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24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청솔복지관 같은 경우는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시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 그 기준에, 같은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게끔,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러려면 최종적으로는 법인전입금 관계, 그다음 공모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졸(proposal)에 의해서 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거나 이랬으면 인건비 쪽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능력에 의해서 또는 특성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가이드라인 또는 최저임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요,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성남시도 높은데 성남시가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근무환경과 임금이죠. 대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 가지고 최대한 보조를 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준까지 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시 수준까지는 갔는데요, 기관별 차이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고 특히 이직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인건비가 가장 적은 기관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기관들은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후상박의 원칙에 의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지금 실태를 또 분석해서 다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꼭 답변, 이거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기회 드릴게요.

이제영위원

아니, 짧게 하겠습니다. 2분 안에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때 안 해도 속기되니까,

이제영위원

지금 다 지나가면 그게 물타기가 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뭔 물타기야.

관근

지관근위원장

물타기가,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분만 주세요, 제가 길게 안 하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2분인데.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이제영위원

제가 2분만, 반론은 얘기를 하시라고요,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안 하고 1~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토론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중인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중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 중이니까 정확하게,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2분인데 그거 가지고 또…….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까 20분 쓰고 또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저도 그건 절제하려고 하는데,

노환인위원

10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자제해 주시고.

이제영위원

한 번 기회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2분 안에 안 하면,

이제영위원

마이크 끄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이크 끄겠습니다. 2분 안에 하세요.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아르바이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제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보니까 1288명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횟수, 10만 원 줄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감소 15.6%, 변화 없음 80.2%, 높아지는 게 4.2%입니다. 시간 똑같습니다. 그럼 85%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10만 원 줘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항을,

이제영위원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표를 보고 얘기하세요, 표를 보고. 아르바이트생한테 월 8만 얼마씩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 85%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15% 갖고 제가 홍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걸 갖고 제시를 한 데 대해서 그걸 우리 위원님이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치는 답변을 하고,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갖고 얘기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원치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0초 있어요.

웃음

이제영위원

자료 갖고 여기 다 제시가 됐는데도 그걸,

관근

지관근위원장

30초 답변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30초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실 통계자료는 아니고요.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도서구입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여가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쓰겠다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영위원

그게 몇%입니까? 그게 몇%. 그게 몇%예요. 보세요, 퍼센티지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알겠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증가를 보시면 사십 몇%씩 다 나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겠다는 것이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예를 들었어요. 공연·영화·스포츠 관람하라고 이거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에서 주는 목적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죠.

이제영위원

그게 역량강화입니까? 그런 역량강화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청년들한테는 그게 다 역량강화죠.

이제영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세요, 그럼.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장이나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만 제가 지금 국장께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어서 좀 끼어들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문제 갖고 말씀을 하셔서, 중요한 지점을 갖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게 2005년도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의 96.5%를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걸로 알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5년도 조사결과 보면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95.2%예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열 번째입니다. 그런데 시설유형별 준수율 분석결과를, 이용시설 준수율 생활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99.74%예요. 장애인복지관은 98.85%고 생활시설은 96.97%인데. 문제는 서울시하고 제주시는 이 가이드라인 수준을 초과했어요. 인천, 부산이 전국에서 준수율이 가장 낮고. 이런 현실인데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최고고 하남이 최저예요. 성남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4.62%예요. 수원 97.71%고 부천 97.18%고요. 시흥은 98.29%입니다. 성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구체화하고 현실화시켜내는 작업을 하는 데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성남시가 서울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민복지도 대단히 중요한데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맞게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지역분야, 시설유형 분야 임금격차에 관한 완화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할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복지국장님의 견해가 대단히 중요하고 곧 16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성남도 이미 알고 있고 현재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고해서 보다 더 진일보한 처우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리고 청년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수당문제 이 영역도 견해가 조금씩 다른 내용들은 있는데 견해가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견해가 다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이 배경과 실태를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고 있느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에게 많은,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제도가 그동안은 공급자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을 최근에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의 연구를 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점은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호주 사례가 있어서 세계적인 사례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했던 사례하고 또 경기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지사의 사례가 상호보완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되면서 정책경쟁을 하는 상황에 도입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청년층들에게 복지체감도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청년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청년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계층에게 하는 영역도 있지만 청년 전체에게도 적용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방향 전환하고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내용들이 이제는 구체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연구논문이나 용역의 해석에 있어서는, 물론 좀 전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만 사실 이 청년배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년희망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마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23쪽에 경기도 자체사업과 우리시가 매칭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사업들이 25개가 있어요. 가짓수로는 꽤 많은데 국장님, 이 비율을 보고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부분 도하고 하는 사업들의 내시비율을 보시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50 대 50, 70 대 3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이렇게 도비의 비율이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복지사업이고 효과는 있는데 도비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시비가 부담스러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또 한 측면으로,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광역자치,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에 뭔가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지방정부는 계속 받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계속 그것만 껴안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청년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정책이라든지 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새롭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하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계속 위축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순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새롭게, 예산의 비중도 어려워지지만 또 한 측면으로 이런 시스템이 다양한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또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라고 하는 것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의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특성화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군에 잘 맞으면 관계가 없는데 잘 맞지 않으면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통제가 되면 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폭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떤 루트라든지 경기도에도 건의할 상황이 생기면 이런 부분은 지적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시에 점점 이게 더 많이 자꾸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뭔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해놓고는 그것을 그대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기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우리시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은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요,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국장님, 15쪽에 보면 안나의 집 2014년 사업포기를 했어요, 인문학 강좌를.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왜 그랬어요? 그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뭔가요?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강의를 주로 하는 것인데요, 노숙인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성과를 거둬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계시던 분들도 많이 지속적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부득이 취소가 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또 2015년에 오면 또 해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이 많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늘 계시던 분은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승희

최승희위원

인문학 강좌라는 것은 그분들이 심리 같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인성과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재활과 관련되는 것, 가정에 대한 것, 인성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나의 집 무료급식소에 지원해 주는 거요, 부식비 지원해 주는 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하실 때 하실래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오, 총괄에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 공통사항인데.

승희

최승희위원

총괄에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질의 내용이.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부터 수감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마 우리 윤순영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다고 해서 설명을 다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닐 텐데요, 성남 항일의병기념탑 건립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설명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영위원

그냥 질의하시죠, 설명 뭐 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주문하셔야 되니까. 과장님이 준비는 하셨는데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 같으신데 이제영 위원님은.

이제영위원

예,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내용은 다 저희가 검토하고 왔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점, 건의할 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왜 시정하고 왜 바꿔야 되고 왜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항일의병기념탑 건립이 추진됐는데 그 내용은 좀 보고 오셨습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왜 그렇게 추진했다고 생각하시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사는 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냥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거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2억 7100만 원인데 예산이 적고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남상목기념사업회에서 그 안을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순국선열의 날 전에 개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맨처음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촉박한 부분이 있었고 예산은 남상목기념사업회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상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된다 하는 안을 거기에서 제시해서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그쪽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3억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11월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맨처음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서두른 경향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공모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협상에 의한 공모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선협상을 하면서도 전문성이라든가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예산이 되다보니까 한 개 업체에서만 두 번에 걸쳐서 공모에 응했죠.

이제영위원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은 어디 가서 물건 사실 때 점포 하나에서 하나만 파는 데를 가십니까, 여러 군데 있는 데 가서 자유롭게 내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데를 가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러 군데 오기를 바랐는데 안 왔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안 온 이유를 설명할 겁니까? 왜 안 왔는지를. 자, 누구나 뭘 먹거나 살 때는 다양하게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업소 하나만 있고 하나만 파는 데는 안 갑니다. 왜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기준에는. 그런데 한 가지를 딱 봤을 때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전국공모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조각가들이, 그 유능한 사람들이, 지금 미술시장 침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다 참여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도 전국공모,

이제영위원

이건 전국공모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제영위원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 표현은 맞습니다. 전국공모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응모할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왜 여기에 입찰참가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입찰조건이 까다롭고 이 조건을 충족해서 하기에는 이익 발생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 석예라는 개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공모로 해서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이익이 남지 않아도 합니다. 왜, 자기 브랜드를 알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협상에 의한 체결과 조각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의 폭을 넓혀서 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딱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오지 못하는, 어떤 막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가 참여했나를 봤어요. 가천대학교에서 두 분, 조경 분야에 한 분, 조각에 한 분, 신구대학에서 조경 분야에 한 분, 조각에 한 분인데 신구대학에 조소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구대학에 조소과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소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 신구대학에 조소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도 여기에 조각에 조형물로 했지만 실제 조소가 아닌 다른 분야일 겁니다, 아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선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관계된 분이 문화관광과 아마 학예사일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세 분, 광복회에서 세 분, 남상목의병장기념회에서 세 분 해서 역사 관계된 분이 세 분입니다. 이 조형물은 여기 의병장기념회에서도 참여가 됐는데, 조형물은 한 번 세워놓고 잘못 세웠다고 해서 1~2년 뒤에 철거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반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도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미술디자인 쪽, 그다음에 조소과 교수, 또 미술평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사 분야만 치우쳐졌다 이거죠. 이건 조형물을 만드는 거지 역사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이 담고 있는 것이 역사의 상징성과 남상목 의병장과 의병들의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극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심사위원 21분 중에 10분이 역사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역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도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게 역사를 고증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문화원 원장님도 참여했고 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만 되는 사업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반영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게 비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비전문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제영위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할 때 미술대학 조각전공, 그다음에 개인전 조각부문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사람, 한국미술협회의 회원, 이런 조건을 입찰내용에,

이제영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예,

이제영위원

그분이 여기에 몇 분이 들어갔냐 이거죠, 몇 분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석예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의견 낸 여기에 반영된 것이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영위원

문화원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문화원장은 역사 부분이 있잖아요. 역사와 그 지역의 특성,

이제영위원

그분이 역사 전공자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역사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일부분은 석예에서 다 그런 분들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죠.

이제영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분들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니고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각공모를 두 번 했어요. 처음에 그 과의 직원들을 한 15명 데려다가 여기에서 당선될 수 있는 작품을 5개씩 뽑아봐라. 각기 5점을 선정했습니다. 본선에 올라간 작품이 단 한 점도 없었어요, 단 한 점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심사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 과에 있는 15명이 가서 그 작품이 당선될 것을 예측했는데 본선에 올라간 작품이 왜 한 작품도 없습니까? 그 분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비전문가가 참여되면 내가 시각적으로 봤던 것에서 세련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우수하냐 안 하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모든 비전문가는. 그러면 전문가는 왜 전문가냐, 그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율동에 3·1운동 기념탑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직원들한테 여기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봐라. 본선에 올라간 작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21명 중에 몇 분 안 됩니다. 30%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여기에 어떤 의지가 있는 분이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소수 있는 거 있죠. 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마치 다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얻어진 게 그러면 석재공장에서, 그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석재품 제조업입니다, 석재품 제조업이요. 그러면 여기는 남상목의병기념탑을 건립하는 게 석재품 제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작가의 창의성 있는 작품을 거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석재품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갖다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상목 의병장과 의병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작품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서 기려야 되는데 그 작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도 제조해도 그게 담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로 볼 때는 그런 어떤 예술에 대한 독창성, 창의성, 그다음에 이 분들의 어떤 숭고한 뜻이 그 작품 속에 함축되기에는 이 회사 자체가 석재품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 유가족회에서는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준비가 미흡하면 다음 연도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년 빨리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빨리 할 욕심에 한 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다른 사례, 이런 공모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주택공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열몇 번씩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데가 주택공사 성남에 있어요, 얼마 전에 진주로 갔지만. 거기 가서 자문을 받아봐도 과연 우수한 작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답이 딱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하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어떤 기념탑이 건립될 수가 있어요. 절대 이런 식에 의해서 시간과 돈과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 이런 분들로 심의를 해서 좋은 작품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도 계세요, 어느 분이 가셨는지.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조형물 만드는 데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충분히 논의됐어요, 위원님.

이제영위원

논의는 했죠.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조각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날 저도 참석했지만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마치 성남시에서는 예산 갖고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해준 것마냥 생색내기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축사하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성남시 예를 찾아보더라도 이런 예가 몇 번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상징물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그 유가족들도 영광이고 그분들의 영혼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향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294쪽 한번……. 희망스터디사업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오시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려운 학생들 수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몇 년 한 것 같아요? 학원연합회하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한 3년 됐나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연합회 회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회장이 바뀔 때마다 현 시장님들하고 MOU를 맺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분인데 이 자료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에 의뢰해서 지금 급하게 받으신 겁니까? 이 현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황표, 이거 어디 부서 팀장님이 혹시…….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저기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2015년도 것 사회복지과에 이렇게만 보고가 돼 있어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에서 받죠, 이 자료?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체결을 하는 그날 거기에 모이신 분들 대상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다시 또 설명을 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셨냐고요. 지금 이 자료가 2015년도 김진성 영어학원 해서 쭉 온 게 지금 사회복지과 자료로 있어서 한 것인지 학원연합회에 의뢰해서 받으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이 부분은 저희 동에서 학원연합회 쪽으로 학생들을 의뢰하면 학원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서 자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나는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명단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저소득층 자녀들,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다양하죠? 몇 명 되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냥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아이들 명단이 확보되어 있어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명단은 각 동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취합하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취합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계시냐고요.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MOU만 맺으시고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바뀌시고 MOU 맺었을 때 이게 선전용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각 동에 얘기를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이거 연합회장 할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만 잘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에 인력 한 명만 지급해 주면 연 한 30억 정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연합회가 사교육으로 치는 게 예를 들어서 영·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무용도 있고 국악도 있고 컴퓨터 있죠. 이만큼 인프라를 갖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지금 여기 69개죠? 69개 학원에서 1억 4000이에요. 그렇죠?

상경

이상경복지기획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학원이 한 1600개가 됩니다, 인가 받은 학원만. 그런데 저희 회원수가 1600명이 다 회원이 되는 건 아니고 한 800개의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당 한 명씩만 해도 연 얼마 될 것 같아요? 20만 원 기준으로만 쳐도. 이게 원장들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원 특성상 한 달 교육비가 1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도 있지만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아이들 해주면 엄청난 저기가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안 돼요, 솔직히. 그냥 그때 MOU 맺었을 때 회장님하고 시장님 있을 때 과장님이 있으면 1년 지나면 이게 유명무실화되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인수인계를 안 해줘요. 그다음에 그냥 동에 떠넘깁니다. 이게 연간 최소한 10억씩 줄일 수 있는, 성남시에서 잘만 운영하시면 국장님, 이거 진짜 연간 10억 원씩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에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또 학원연합회에서는 뭐냐하면, 여기 김진성 학원 같은 경우만 봐도 다섯 명 해주죠? 원래는 한 학원 한 학생 결연 맺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가 연락 왔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원가가 안 드는 데니까 학원은 가능해요. 학생들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한 클래스에 한 열 명, 일곱 명 공부하는데 레벨테스트 봐서 넣어주면 사실은 그 반은 운영이 되어야 그냥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10억 이상의 재능기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성남시에서 활용을 하면 참 좋아요. 구리시 같은 경우나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제도를 해서 한 1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수수하게 그런 거 요구해 본 적 없어요, 여태까지. 그냥 행정시스템만 잘 갖춰서 한 학원에 한 사람 맺을 수 있게만 해주면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학원 원장들이 할 용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이나 동으로 내려가면 이 시스템이 안 갖춰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예만 들게요. 사실은 얘가 저소득층 자녀인데 꼭 영어·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니고 음악이 참 좋아요. 그럼 피아노 학원도 있고 요즘은 또 실용음악이라고 해서 학원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얘가 의지만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그 학원이 폐원하지 않는 사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하게 재능을 관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용을 얘가 배우고 싶은데 무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서울대 무용학과 나오고 현직 강사로 뛰는 분들이 학원을 차린단 말입니다. 얘가 열심히만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고 그 학원에 그 원장이 쭉 가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얘가 가정적으로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서울대 보내고 그러면 원장들은 나름의 자부를 갖습니다. 사교육이지만 내가 가르쳐서 아이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원장들은 이런 마인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 못 하는 게 학원연합회가 아니고 현 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또 그다음에 원장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동기부여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주시면 엄청나게 흥이 나서 여기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까지도 학원이 큰 데는 여력이 되면 받아줄 용의도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주선해서 의견을 좀 듣고 위원님께도 자문을 듣고 결정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이왕 MOU를 맺어서 하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하시고 이 기회를 삼아서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든 팀장님들 가더라도 국장님이 가더라도 이 사업만은 지속될 수 있게 꼭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가셔서, 동에서 저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는 제가 알기로 한 400명에서 500 학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 아시다시피 모 어학원을 지칭해서 그러는데 이게 꼭 저기한 경우, 아발론이 그때는 유명했습니다. 아발론 학원이 20명을 받아줬어요. 거기 그때만 해도 월 교육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르죠. 그 대신 교재비는, 사실 저희도 교재를 사서 아이들한테 주니까 시에서 교재비는 지급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이 점점 갈수록 퇴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는 아이가 사갖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 형편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학원 쪽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동사무소에서 얘를 지정해서 이 학원에서 받아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동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수정구가 한 200개 학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한 50개만 갖고 있는다고 그러면 각 동으로 나눠지면 많지 않은데도, 그러면 아이한테도 이 학원 다니면서 불만이 있으니까, 뭐가 좀 안 되냐, 이런 부분. 또 학원 원장한테 담당자가 한번쯤 전화해서 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소개만 딱 시켜주고, 저희가 전화를 해보시면 이거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여섯 명, 일곱 명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걔 소개만 시켜주고 얘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자기 돈 들이고도 공부하기 싫어서 3개월 만에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둬도 여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관리. 그러면 얘가 뭐가 안 맞고 이 학원하고 안 맞으면 다른 학원으로도, ‘저는 원래 수학이 좀 달려서 수학학원 했는데 공부할 저기가 없으니까 그럼 미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술학원하고 연계를 시켜줘도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춰요. 그냥 이게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잡은 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하고 성남시하고 학원연합회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려면 그런 노력은 시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담당학원들 같은 경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을 지속하면서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시에서 독려를 해준다든가 간담회하면서 이런 현안, 학원에 애를 보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하셔서 각 동에 지시를 한다든가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MOU만 맺고 그냥 끝납니다. 학원연합회에 딱 맡겨요. 이것 말고도 학원 쪽에서는,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IMF 같은 때 부모사업이 잘 나가다가 부도나서 어머님이 오셔서 학원비를 못 내겠다고 그냥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도 꼭 희망스터디 맺어서 동에서 안 해도 사실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그걸 ‘너 돈 안 내니까 그냥 나가’ 이럴 원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만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잘, 지금 이 행감 끝나고 시기 놓치지 마시고 연말쯤에라도 학원연합회 관계자들 불러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독려해서 한 학원 한 학생 맺을 수 있게끔 시에서도 시스템화해서 갈 수 있으면 이거 진짜 상당한 효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능기부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간담회도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위원님한테 상세한 부분을 자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료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222쪽에 보면 제가 사회보장위원회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복지국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라고 했던 사업 내용을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노환인위원장대리

그것을 국장님, 복지국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22쪽에 열한 건 있는 거 그게 다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게 노인, 복지 다 합해서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게 다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열한 건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중에,

노환인위원장대리

이 열한 개가 다 복지국에 관련된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수수당은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제가 우리 성남시 인구연령별 자료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인구통계요?

노환인위원

예, 연령별 인구통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연령별은 확인을,

노환인위원장대리

10대, 20대, 30대 좋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지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연령별이요?

노환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거 251쪽 보시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설계변경 내용 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환

안광환위원

그중에 처음에는 어린이집이 없다가 어린이집이 들어갔죠? 설계변경에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동복지과에서 요구를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강상태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내가 자료 요청한 거야.

노환인위원

어린이집은 엄청 부족해.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또 주거니 받거니 마음대로들 하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예, 끝났어요. 끝났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시면 또 한 바퀴 도니까요. 빠진 부분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제가 아까 기금자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당된 게 보훈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이 해당되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 현황 한번 보실래요? 자료 149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말, 그러니까 현재 29억 1800 있다는 얘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수입이 1억 877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출이 1억 5900인데 지출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1억 5900 말씀이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1억 5900이 어디서 나온 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이 지출내역은 지금 여기 유인물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좀 설명할게요. 수입이 당초보다 늘어났어요. 원래 계획안 때는 1억 8147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억 8773만 1000원으로 늘어난 게 지금 설명이 좀 어렵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50쪽,

상태

강상태위원

예, 150쪽에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독도견학행사 지원을 하면서 당초에는 3896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지금 3000만 원만 지원을 해서 잔액이 수입으로 돼 있는 금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집행내역이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896만 원이 지출이 안 돼서 수입으로 그대로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정산할 때는 최종적으로 다시 정산하는 문제 안 남았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거기에 아예 넣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현재 교부액을 교부하고 남아있는 잔액은 별도로 표시한 거지, 이게……. 그러면 이 1억 5900이 실제 현재 집행된 내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교부액은 1억 4430만 원이에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입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보면 1억 8147만 9000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거니까요, 자료로 좀 해주시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료 다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금 한번 보세요. 자활기금도, 혹시 과장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갖고 계세요? 그 총괄표를 한번 보세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총괄.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보면 수입은 좀 맞습니다, 수입은 계획 대비해서 그대로 표기가 됐고. 지출은 당초 계획안은 4억 8300이었어요. 그리고 세부내역도 보면 4억 8300이 맞습니다,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계획안에는 이게 3억 7300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1억 정도의 지출차액이 나는 사유가 뭔지, 이 자료가 엉터리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를 예산 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이 차이가 맞지 않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설계변경내역 및 위탁선정 관련 서류 일체를 제가 요구했어요. 251쪽입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 자료 제출된 것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급액이 90억 9896만 4000원 맞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이 91억에 대해서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7회에 걸쳐서…….

상태

강상태위원

설계변경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7회에 걸친 설계 변경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인물에 보면,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게 7회죠? 아, 이게 지금,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밑에 쭉 나열해 놓은 거?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기공사 다 포함해서?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 번에 걸쳐서 이걸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공사하면서 단계별로 구간별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건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변경을 이렇게 한 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이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불성실하게 줬어요, 제가 전에 받아본 것이. 여기에 보면 1회 도급액이 91만 6899만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변경내역.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 2회 도급액이 91억 6899만 8000원에서 93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관리용역도 있죠? 관리용역 자료도 줬는데 관리용역 자료 이거 잘못준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소 건립공사 통합관리용역’,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누가 잘 아시죠? 우리 팀장님들 중에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자, 첫 번째는 우선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는 사유. 이건 없는 거예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복지관 건립 업무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큰 건축물공사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행정직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과에서는 실제 예산 관리만하고 또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가 시설공사과에서 관리되는 사항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도 시설공사과에서 아마 받으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경유해서 온 거 아니에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 건 저희 과에서 시설공사과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현황을 공사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그쪽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나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런 필요성 제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그런 내역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이 있기 훨씬 전에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와 있는 것이 보면, 이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 90억 9896만 4000원 건이 1, 2회 건축도급에 대해서만, 즉 93억으로 증액된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주셨고요. 그에 따르는 공사체결 계약서 이런 서류도 그 두 건에 대해서만 달랑 보내왔어요. 그럼 나머지 이게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금액이 당초 93억에서 90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한 어떠한 계약체결 현황이 없고. 또 한 번 더 이루어 졌죠? 95억에서 다시 98억 9000, 약 99억으로 다시 또 변경이 됐잖아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전혀 근거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무해요.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일단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얘기했던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감리용역 계약체결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소 건립공사 통합감리용역’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 사항 용어는 지금 맞는 자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맞는 자료예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판교사회종합복지관하고 같이 감리용역을 한 겁니까?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1억 9000? 아니, 19억?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건 감리에 19억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건축공사를 하시면서 1회 도급액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최초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일단 여기 세부적인 항목이 변경사유에 나열돼 있는데 그 항목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예를 들어서 ‘잡석 지정공사 삭제 감액’이라는 것은 판교복지관의 지형이 암반이 나와서 굳이 잡석을 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액이 된 것이고요. ‘지하주차장 기초 두께’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암반이라서 두께를 너무 두껍게 안 해도 될 필요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요. ‘암석 발파공법’도 암석이 나와서 좀 더 강한 강도의 발파공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상태

강상태위원

공사 도중에 암반이 나와서,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발파공법이 바뀐,

상태

강상태위원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감액을 편성하게 된 거다?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 2회 도급액은 ‘관급자재(철골)업체 납품포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증액’이라고 그랬어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이건 관급자재가 계약기간에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에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공사기간 안에 자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업체가 자금난이 있어서 납품을 결국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체상금을 매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지체상금 매기기 이전에 납품포기원을 내고 현재는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사장이 해외로 도망가 있는 상태라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비용이 좀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결국 그러면 대양종합건설이 부도를 냈다는 건가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그게 아니고 철골을 납품하는 관급업체가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원청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이 감독관이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저는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을 맡고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감독관은 누가 맡아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시설공사과 시설기술직,

상태

강상태위원

공사과에서 맡나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기술직들이 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에서 답변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 문제를 다루려면 그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야겠네요? 정확한 내역을 알려면.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제가 협조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구체적인 사유를 자료로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린이집 신축문제가 있잖아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설계에 이걸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로 설계에 넣은 거죠?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유가 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본설계에 넣지 않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동보육과 감사자료에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판교지역이나 삼평동 이쪽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어린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교지역이든 삼평동 지역이든 이쪽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판교 입주가 언제 됐죠?

노환인위원

5년 됐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5년 됐죠,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측수요는 그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2007년 7월에 계획을 세우고 2008년 11월에 투융자심사 받았고요. 2009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 2월에 설계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반영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당시에 당초 설계용역 심의를 거쳐서 입찰에 의해서 확정된 대로 진행을 하다가 여건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를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사용자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으로 준공되기 전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1년 전 정도의 사용자를 먼저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용자 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냐까지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정은 알겠는데 국장님, 설계변경 한 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재정 추가투입이 이루어진 거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번 설계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추가재원이 투입되는 것 잘 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아동보육과는 아닙니다만 이런 종합시설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적절하게 빠른 시기에 검토를 해서 본설계에 반영이 되면 이런 추가부담 요인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간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다른 문제요. 판교종합복지관이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개관 예정이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니까 우리가 이걸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공고를 냈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상모

한상모사회복지과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냈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1월에 공고를 내서 2월 10일에 수탁자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신청자격이 어떻게 됐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하나예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중복신청자들도 가능하고 그런가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내에서 다른 복지관 운영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관내에 중복운영자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외됐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사업비 일부를 법인전입금으로 충당가능한 법인, 이런 조건들이 붙었겠죠,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기관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정도 규모면 본 위원은 좀 많은 관련기관에서, 법인이나 개인·단체에서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딱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보고 법인이 판단해서 위탁신청을,

상태

강상태위원

한 곳은 서울에 있는 교회재단이었고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 곳은 우리 참사랑복지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한 곳은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법인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규정대로 한 것은 맞고요. 선정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참사랑복지회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참사랑복지회가 이런 시설 위탁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상태

강상태위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월에 개관인데. 거기에 보니까 대표자도 선정이 다 돼 있고 시설장도,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장이 주도해서 하는 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호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심사할 때 충분히 다 그런 걸 판단해서 시설장이,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들이 그 법인의 모든 자료 보고 판단을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분이 이런 기관들 운영하고 이런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개관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에서 개관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인적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거고 이런 것들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지.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관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로 채용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관을 했을 때는 규모라든가 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적정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가 기 했던 시설을 위탁시킨 게 아니고 신규시설을 신규 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건 어느 기존시설보다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과장님, 그건 잘 인지하고 계시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규모가 굉장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투입될 예산지원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7억 4000만 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종합복지관 다섯 개보다 규모가 더 큰 그런 규모입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종합복지관 여러 곳 중에서도 이 운영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관준비를 잘해 주시고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더구나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이 감사 이런 걸 맡고 있는 복지회라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고, 또 이게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를 세게 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나의 집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2014년도는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포기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강좌를 진행했어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였는지 자료 주시고요. 277쪽에 기부식품단체 통일된 양식으로 차량운행일지 잘 만드셨어요, 우리 팀장님. 잘 만드셨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숙지를 제대로 해서 성실한 일지관리와 차량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잘 도와주십시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79쪽에 바우처사업 홍보 잘하고 계시죠? 팀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바우처사업체의 이용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2015년도 것. 어느 사업체에서 얼마만한 이용객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81쪽에, 참 심각하더라고요. 281쪽을 보면서 성남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별 1인당 책임지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한 가지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 과중한 업무를 이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의 계획이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한 49명이 순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직공무원도 함께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계속 충원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어려운 부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일이 꼭 49명을 늘려서 힘들 거예요. 개선방법이 어떤 것이 좋겠는가, 설령 그게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면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84쪽에 복지위원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위원들 워크숍 예산을 깎아서 항상 이게 마음의 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위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위원 위촉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공개모집 위촉을 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동에서 위촉할 때 공모를 필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동장님들 교육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때 또 당부를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284쪽에 보면 복지위원들 활동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기별로 6만 원씩 꼭 지불해 주셨죠? 복지위원들한테. 그분들 했던 활동내역, 활동실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활동내역, 어떤 내용에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복지과는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

이제영위원

사회복지과는 마치죠.

승희

최승희위원

사회복지과는 마쳐도 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더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고 마치고 하는 걸로 하죠. 우선 사회복지과의 시·군별 복지예산 비율, 5년간 성남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또 과별 예산비율을 보면 2015년 현재 수원시는 40%, 성남시는 40.2%인데 우리시가 최근 5년간 복지예산 비율들이 쭉 상향조정이, 비율이 증액되면서 2014년 대비 보면 15년도에는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증감추이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천시나 이런 데하고는 비슷하지만 안산시 44%, 의정부시는 48.5% 비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국비·지방비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체감도를 높이는 데 통계가 말해주는 시사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또 각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게, 취약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승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홍보도 홍보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혹은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현실적 대안을 세울 건지, 이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군(軍)지역사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사회복지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자문위원회 설치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서 하시고 내년도에,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군 입영설명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아주 청년들한테 재밌게 구성을 잘 했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단순한 군 입영설명회가 아니라 입대 전, 입대 후 청년들에게 어떻게 군 생활을 적응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적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청년보장정책 차원에서라도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회복지자문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의 날 복지주간인데요, 그동안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날 주간행사들이 복지의 날 행사에 표창 주는 행사, 이걸로 멈춰요. 그리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고 하는데 민간이나 공공영역에서 재능봉사라든지 기부 등을 공유하는 주관행사인데 여기에 아마도 과장께서 또 국장께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보고 있지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를 좀 높여내고 취지가 뭔지, 그 콘셉트가 뭔지를 끊임없이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시설들이 계속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설 개보수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복지시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부분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한된 인력으로 사회복지과 혹은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시설 갖고 고민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해서 엄청난 업무가 가중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진단을 다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 5월 8일, 10월 2일 행사를 두 개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격이 약간씩 다르고 중복적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뭔가 좀 다르게 복지국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노인복지과하고 어버이날 행사 주관을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과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또 새마을회에서 하고, 뭔가 콘셉트나 형식논리나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사회적 효에 맞추든지 정확하게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련 과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죠? 복지사협회와 연합워크숍을 2014년도 또 2015년도 사회복지협의회까지 연합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동안 한 형식과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보니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사협회 연합워크숍은 실효성이 없다, 기대효과가 없다, 상당기간 했는데 그 기대효과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없다. 왜 없냐, 복지사협회는 라이선스 중심의 개인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부문단체·분야별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면 실제 서비스의 효율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직무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해요. 복지사협회의 원래 취지는 복지사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충전, 이것을 위해서 워크숍을 제공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가맹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앞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그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 취지하고 안 맞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없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환경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되죠,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장협의체가 동별 구별로 확대가 되는데 인적 인프라 구축이 과제잖아요. 그러면 교육훈련은 필수입니다.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별 복지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 기능에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도 결국에는 마을별 복지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하는 데 그 기여를 해달라, 이 주문사항입니다.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제도 시책, 이런 오피니언 리더그룹들에 대한 복지동향들을 요약 정리하고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책임연구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지보건 인력개발 기능이라든지 다변화된 복지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설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 재정비를 이번 기회에 전달체계 연구용역도 했고 이를 반영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2014년도 2015년도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우리가 최우수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이런 것은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그 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주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서 정종삼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이 물론 노인복지과에서도 확인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용역을 통해서 진단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달라. 과장님, 지금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권고기준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직에 대한 1호봉 기준하고 다목적복지회관 관장들에 대한 1호봉 기준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기준은 같죠. 그런데 그 상한선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에 관장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일종의 과장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관장들 처우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은 처우를 적용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기준에 따라서 우리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데 비율이 낮은 이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건의한 대로 맞춰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기관의 특성, 다목적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는 기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하는 프로그램 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역복지 구조조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지역복지 구조조정 하라고 하는 것이 유사사업, 중복사업 정비하라고 나왔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정비대상은 지금 사업수가,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열한 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략 예산이 얼마가 되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한 34억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4억?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다 받는 거라기보다는 통·폐합을 하든지 또 권고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해보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해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컨대 저소득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관련해서도 구조조정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우리시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 어르신 건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국민복지 최저선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좋은 사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복지를 구조조정해라, 유사·중복사업은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야 될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국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5개년 계획과 지역복지 4개년 계획과 어떻게 이것을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서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이제는 본격화되는데 그런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에 관한 안착을 위해서 이러한, 실제 취약계층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확고한 우리시 정부에서 지방정부 간에 의견들, 이런 것들이 개진되어서 함께 공동대응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저런 내용들이 국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안정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지역복지 계획들을 반영하는 것을 갖고 전국적으로 수렴하고 이것을 넓혀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사항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구조조정에 관련된 해당 사회복지과의 입장 정리를 해서 각각의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중식을 하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하나도 못 했어요, 복지보건국. 총괄질의만 하고 한 번도 못 했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한 줄 알고 끝내려고 했더니 하실 사항이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사회복지는 하나도 못 했다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중식하고 하자고요.

노환인위원

그러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끝내려고 했더니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언제 언제 나오나요? 용역결과가.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1월에 나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종보고서가 1월에 나온다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2월 14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위원장님께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날짜를 받아볼까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종보고회는 하고 인쇄는 1월에 나온다, 그 얘기인가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최종 마무리해서 받아야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명시이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시이월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용역기간이 1월 23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2016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그렇게 했지? 올해 연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7월에 계약이 되어서 기간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전달체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달체계?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중원구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달구체는 2016년 2월에 나오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처우개선은?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이 1월 하순이고 전달체계가 12월 말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 과업기간이 201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나오는 시점이 12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때 나오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20일 지나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한다는 얘기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14일쯤.

관근

지관근위원장

14일 정도? 14일.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14일 우리 개별활동,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날은 개별활동.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날인데 14일로 예정을 해보자고 치고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16년 1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1월 하순.

관근

지관근위원장

1월 하순? 그러면 처우개선 해서 2016년도에는 우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른 계획이 반영되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추경에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데 추경에 반영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중간 용역보고는 안 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14일 그 두 가지 용역에 대한,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두 가지를 14일에 다해야 되겠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또 용역이 없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주거복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거복지는 1년 가는 거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세 가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세 가지. 그러면 14일로 예정을 해서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일정도 알아봐야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정 잡는 것은 지금 잡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부나 경기도의 복지행정 전달체계 현황과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내용은 다 받아봤는데 우리가 공문 수신에 관한 첨부자료들이 있잖아요.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전달체계와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정비계획편 실적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우리시에서 반영한 내용, 달라진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 혹은 복지부에 제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수감자료 2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5년 7월 13일에는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예산 지원내역 파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이것을 수·발신한 것이 있을 텐데,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 수·발신을 하면서 현재 우리 용역결과는 안 나왔고 어쨌든 우리시 전달체계 현황에 대해서 제출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서내용 발신한 것을 보면.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봐야죠? 과장님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복지부나 경기도가 이 전달체계 현황조사를 하면서 우리시의 현황들을 제출했을 텐데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의 완결적 형태를 고려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이런 것들을 제출하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나오는 내용하고 또 경기도나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하고는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요구목록 위주로 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고 해서 제가 검토해 본 내용을 목록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정책보다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복지를 과연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임대아파트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저희 백현마을 3, 4단지에 한 3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대다수가 여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5년 동안 LH에서 살다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보증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생산능력이 거의 없단 말이죠, 연세도 많으시고 또 장애인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보증금 인상분 한 400~500만 원을 준비 못 하신 분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저보고 담보 좀 서달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희들은 선거법상에 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큰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100만 원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지금 생산능력이 없는 이 분들에 대한 보증금 400~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떤 까다로운 조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행규칙에 재정보증인이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고 재산세 납부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

노환인위원

잘 모르세요?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성남시에서 복지 복지 하는데 과연 이 어렵고 소외계층 분들에게 몇백만 원을 이렇게 담보설정 연대보증을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성남시 내에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시행규칙 언제 고칠 겁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

노환인위원

청년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건 안 아깝고 지금 이렇게 보증금 몇백만 원이 없어서, 그것도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주라고 하는데도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그러고, 그것도 성남시에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복지정책입니까?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재정보증 등, 그 규칙 개정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이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 전에도 문제점이 좀 있고 다른 융자제도도 검토해 보고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은 막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많게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담보설정 해도 돼요. 그런데 인적보증 연대보증 세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년 부모들이 돈이 많든 없든, 또 청년이 취업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100만 원 공짜로 주는 건 안 아깝고 아무 활동영역이 없는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쫓겨나기 일보직전에 있는 이분들이 몇백만 원이 없어서 지금 하소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성남시의 시행규칙으로써 딱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이게. 이분들이 몇천만 원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빨리 어떤 식으로 이 규제 푸셔야 됩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환인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조례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위원들 탓을 합니까? 조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들이 만들어놓고 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그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지적하면 그 소외계층 분들 얼마 돼요, 몇 명.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받는 거 56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복지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청년배당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부터 하십시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260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정기예금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충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보훈복지기금에서 현황에서 통합기금으로 지급된 액이 몇 억이죠? 20억입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22억입니다.

노환인위원

22억이고 정기예금은 10억입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7억입니다.

노환인위원

7억이고. 지금 통합기금 이자수익이 왜 이렇게 적죠? 이거 언제 통합기금으로 전환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22억 원금을 저축했는데 이자는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7억을 정기예금 한 것은 49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죠? 22억 한 거 맞습니까? 금리는 정기예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

노환인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 주세요. 아시겠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신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조금 횡령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별로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감히. 지금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원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노환인위원

언제 지급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연초에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사용금액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건 났던 센터에 2015년도 예산을 3억 8800줬어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연간계획을 연초에 해서 분기별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3억 88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몫에 연초에 다 지급합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노환인위원

4분기로 합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네 번 나눠서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네 번 나눠서 지금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 나눠서 지급하는데 횡령사건이 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 8000만 원을 네 번 나누면 이게 9000만 원씩 줄 거 아닙니까? 한 9500 정도 주죠?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횡령금액이 보조금하고 법인지원금, 후원금 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얼마에요? 횡령된 게. 후원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시 보조금은 2억 991만 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억이 넘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분기별로 한 1억 미만으로 준다는 건데 벌써 2억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준만큼 들어올 때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정산보고 받고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는지, 사용했는지 다 서류점검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서류점검은 엉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서류 점검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에 엉터리로 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 서류만 보고 하십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류도 완벽하게 위조해서 들어왔으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론적으로 그 서류가 정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네.

웃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더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시설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91쪽에 시설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번 사건 터졌던 센터만 해당사항이, 다른 데도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이제,

노환인위원

이렇게 하사면 안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서류 제출할 때 분기마다 지급할 때 통장을, 지급내역서를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통장에 들어있는 잔금이 얼마 있고 그것만 보면 그게 잘 집행됐는지 대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번에 통장을 그대로 복사, 통장 자체를 위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통장도 위조해가지고 왔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통장까지 위조해왔다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장까지 위조해오면 이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원래는 시스템상으로 법인에서 지출결의하면서 정확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통장 사본을 대개 보고 확인을 하는데 통장 사본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위조할 것까지 조금 생각이 못 미쳤죠. 그래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통장 사본이 아니고 통장 원본을 확인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통장 원본을 확인하고, 원래 그건 법인에서 지출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스가 간간이 생기니까 이중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통장 원본을 가지고 와라, 또 원본을 가지고 위조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이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구속이 당연히 되죠, 2억 2000만 원이나 횡령을 했는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1차적으로 정확히 걸러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간간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2차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장을 확인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통장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표자 있잖아요. 대표자가 그 부분에서 확인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도 확인시키고 저희가 회계교육도 별도로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킬 거고.

노환인위원

교육이야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책임자가 그 원본 통장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공증. 공증료 얼마 안 들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공증은 아니고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증을 받아오라고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책임을 빠져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해야지, 이런식으로 놔두면 앞으로 또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지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하여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들한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과장님 263쪽이요. 제가 목록 요구한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방채가 80억이 발행됐습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자가 3% 아니겠습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80억에 대해서 이자가 꽤 돼요. 지금 합계를 해보니까 꽤 됩니다. 제가 2006년 판교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관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교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판교종합복지관이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판교개발이익금이 있는데 왜 그 돈으로 안 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시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경기도하고 LH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 받은 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판교개발이익금 경기도하고 특별히 관계없어요, 판교테크노밸리만 관계있지. 그 나머지 판교동에 있는 판교종합복지관 짓는 것은 저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297쪽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이 바우처사업 지원이 저도 사실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알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바우처사업 뒷장 보시면,

노환인위원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비전소식지하고 또 바우처기관에서도 스스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활동방법 다 봤습니다.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것을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강하게, 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시키는 게 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마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우처사업을 지금 연중으로 신청 받고 있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노환인위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이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중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어제 파악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파악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번에 관계자들 오셔서는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안 받아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셨는데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 바우처사업별로 물량이 있잖아요. 그 물량이 다 찼을 때는 못 받고 또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수시로 받고.

노환인위원

수시로 받냐고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받는 거죠.

노환인위원

받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면 됩니다. 지금 그분들 제일 불만사항이 동에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수시로 안 받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게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지금 70% 지원해 주는 거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70%입니다.

노환인위원

바우처사업 70%죠? 우리시가 30%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을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서도 빨리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연중으로 받아서 그 혜택을 받게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바우처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바뀌고 나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팀장님 잠깐 와보세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황연희입니다. 우후죽순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 정할 때 예산 비율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서비스는 아동서비스들이 많이 오는데 그 순서대로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새로 개발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비율이 너무 많으면 다른 분야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후죽순적으로 온다고 다 해드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신고제잖아요, 허가제가 아니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신고제면 조건만 맞으면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데 무슨 그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해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아니,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저희가 지금 여덟 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도하고 복지부에 올려서, 이 사업은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개발한 서비스 같으면 타 시에서 많이 이용 안 하면 많이 하는 시로 사업비를 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경기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라 우리시에서는 인가를 해주고 싶어도 경기복지재단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아닙니다, 시 자체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보고하고요,

노환인위원

보고만 합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보고해서 그 제공기관이 생기면 인원은 그분들이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사업자가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제공기관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고제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신고제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거 어떻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신고만 하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아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대신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그리고 조건도 맞아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신고조건에 적합하면 되는 건데 그 조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예산입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그 시설 기준이라든가 교사들 확보된 것, 이런 내용도 다 봐야 됩니다, 충족률.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이 저도 참, 프로그램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용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이용자는 지금 216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160명이 이용했습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2015년도 올해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수시로 조금 바뀝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에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산액은 23억 3400입니다.

노환인위원

23억 원이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혔어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내년에는 23억 3400입니다.

노환인위원

거의 똑같네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비슷하고. 올해는 이월이 되어서,

노환인위원

이월이 얼마 됐습니까?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금년에는 21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억이 명시이월됐어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2억 조금 안 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1억 1600인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억 1600이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금년에는 예산액을 21억 2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액을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그만큼 못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작년에는 1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회계가 12월에 종료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국비를 못 내려준다고 11월 25일 연락이 와서 그것만큼만 명시이월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 것인데 갑자기 기간이 변경되어서,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기간은 이미 변경됐는데,

노환인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셨어야지, 왜 그것을,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아니오, 저희가 집행은 못 하고 복지부에서 다 내시변경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늦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문제가 된 거네요, 명시이월된 것은?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우리시만 아니라 타 시도,

노환인위원

전체가 다?

연희

황연희서비스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자료 요청을 제일 많이 했네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 나머지는 많이 안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제가 청년배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 아까 한 건데 그건? 중복발언은,

노환인위원

아니, 그건 용역 하다 보니까 첨부가 된 거고요. 기금하고 용역을 아까 총괄질의한 거고 청년배당은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두괄식으로 딱 정리하시면 빠릅니다.

노환인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두괄식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두괄식으로 할게요. 국장님, 저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두괄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시정질문할 때는 부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저출산과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각종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동보육과 관련되는 쪽이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는 노인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장애인, 그런 순서로 가는데 유독 청소년과 관련되는, 청년과 관련되는 쪽의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복지 쪽이 취약하다보니까,

노환인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대답은 길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다 합산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복발언이에요. 가능하면 좀 피해주시고.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은 행정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 표로 당선되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매력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들한테 청년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을 경우는 정말로 끝내주는 선거공약이에요. 내가 유권자한테 내 돈을 100만 원 주면 선거법으로 그냥 끌려들어가요. 그리고 당선 무효가 되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성남시민의 돈으로, 혈세로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소득 관계없이, 취업이 됐든 실업자가 됐든 무관하게 전부 다 돈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유권자에요, 젊은 유권자. 또 가장 생산능력이 있는 19세에서 24세 아이들. 이거보다 더 좋은 득표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한테 이건 정말로 최고의 선거전략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노환인위원

정치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야 행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출마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영합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아무리 청년 뭐, 희망을 주고, 청년 예산이 적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인으로서. 수치상으로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명목으로 청년한테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보는 시각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득표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정치인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봤다든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청년배당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협의하지 않고 이거 시행할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협의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뭐인지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동의죠. 동의, 합의. 동의, 합의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보건복지부 동의와 합의, 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독자적으로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정치적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

노환인위원

이건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정치적이라며요.

노환인위원

아니, 법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지금 국가 또는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에서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청년문제를 다같이 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한테는 가능한 방법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정치적이지 않아요. 청년배당을 사업,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봐서 청년배당은 아주 정말로, 선거 전략상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 환 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속 중복발언을 하셔서 시간 제약을 준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난번에도 충분히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번에는 제가 부시장님하고 본회의에서 한 거고, 그건 기록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그만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노환인위원

아이, 알았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치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노환인위원

나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걱정은 한 번만 하시고 마무리하시라고요.

노환인위원

이거는요, 국장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안 거친 상태 속에서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법한 사항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내가 걱정돼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자체 장은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청년배당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면서 복지사업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마이크 꺼짐) 직업공무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길게 하니까 잘리잖아요. 그만하세요.

웃음

노환인위원

정치인이 아니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일념에서 제가 국장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그렇게 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복지사업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국장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배당 113억이 지금 예산에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홍보비만 좀 잡혀있고. 과장님, 돈 어디에 잡혀 있죠? 동사무소에 있나요?

웃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노환인위원

구청에 있나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그러면 돈을 지급해 주는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까, 이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책임소재가 되면 구청에 있는 돈을 준 공무원이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청년배당 시행을 결정하는 주무부서가 책임이 큽니까? 과장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위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위법한 게 아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복지부와 협의를 안 거치고 돈을 지급했을 경우는 위법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도 현재는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도출이 돼서 자금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권한쟁의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하면 집행하면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진행 중이니까 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송도 하지도 않고 먼저 집행부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권한쟁의 소송을 해서 그 결과가 만일에 우리 성남시가 이기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아직 모르는데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정에서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먼저 그냥 사업을 시행할까봐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 재원마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저번에 재원마련 근거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재원마련 근거자료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생산해 낼 수는 없어요. 다만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날 위원님들 질문이 있어서 확인을 한 건데 그 예산파트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줘서 위원님들께 드린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타당한 그런 재원마련 근거가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재정확보 사항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이게 지속가능성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국장님. 저번에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 조례 폐지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기초연금하고 명백하게 중복이 되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국장님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일곱 가지 주셨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열한 가지.

노환인위원

열한 가지 주셨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 열한 가지 중에 장수수당 지급 폐지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기초연금하고 명백하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윗사람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윗사람들에 대한 대안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으로 570명 정도를 증원하면서 한 8억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던 치매예방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거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노환인위원

예산 잡혔어요? 그 부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인복지과에 반영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열 개 축소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업은 폐지할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노환인위원

어떤 걸 폐지할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학습지원비라고 하는데 실제는 강남의 인터넷방송을 학생들이 신청해서 인터넷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되면 시청료를 대신 시에서 지급해 주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폐지할 거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노환인위원

이건 그냥 예산만 안 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죠, 의견들을 들어야죠.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도움이 계속 되면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도,

노환인위원

폐지하는 부분도 상의를 해야 됩니까? 폐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폐지도 상의를 해야 되고,

노환인위원

폐지도 통보사항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폐지도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폐지는 아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과정을 또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그 정도로 변경하면 되겠다’ 라고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도 또 한 번 거쳐는 볼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거는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액수가 제일 크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24시간 활동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대상이 사실상 1급 장애 또는 정신지체, 상시 와병환자, 그런 장애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노환인위원

긍정적으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예, 그건 그러면 그대로 시행할 것 같고.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금하고 장수수당인데 장수수당을 먼저 폐지했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수수당은 그것을 그냥 집행하게 되면 기초연금액 중에 현재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바로 국비 삭감이 가능해요, 시행령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바로 성남시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건 지방교부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거하고 관계없죠.

노환인위원

바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관계없죠. 왜냐하면 기초연금,

노환인위원

아, 기초연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기초연금액 중에 50% 이상이 국비니까 그 국비에서 그만큼을 덜 내려 보내면 돼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예산에 기초연금 관련된 것은 장수수당 이거 하나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 하나죠.

노환인위원

지금 하나만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급하게 폐지한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사업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피하우스사업이라고 해서 가장 취약계층, 수정·중원의 반지하 방에서 거주하는 월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가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간다면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부득이 하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한 세대당 5000만 원 이내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구청장 명의로,

노환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것도 폐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도 폐지하라고 통보가 됐는데 그것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큰 사업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건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협의를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협의 중이네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국장님, 오늘 전체 복지보건국이 사회복지과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는 자료 요청을 좀 안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 해당부서에서는 질문공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윤순영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부서만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건 아니고 전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선임부서기 때문에 연관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사협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죠? 과장님. 그런데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라고 하는 단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웃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안 들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 들어봤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과 공통사항이긴 한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보면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장애인시설연합회가 있어요, 그렇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장애인연합회는 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죠? 그런데 장애인시설연합회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법적 기구는 아니죠?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파악하고 안 하고 법정단체 아니에요. 장애인시설연합회는,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친목단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임의단체. 성남시노인복지관협회도 임의단체죠?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목적복지관연합회도 임의단체.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 재가노인복지협회도 임의단체.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임의단체입니까? 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가 돼 있는 단체입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동보육과 과장 안 계신가요?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가 법정단체는 아니죠? 왜 이렇게 구별되게 정리를 해드리냐면 법정단체 아닌 단체들이 이런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그러니까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중심 법적기구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인데 이건 특수법인이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대회의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끼리 별도의 모임을 하는 것은 법정단체의 연대와 협동으로 민간복지 전달체계 환경을 활성화시키라고 법정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단체 조직을 다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연대회의가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다 사회복지협의회 가입단체인데 일부 가입되지 않은 단체들이 연대회의에 들어와 있어요. 복지사협회도 성남시복지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돼 있고 가맹된 단체가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종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제도권 틀 내에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된 사실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하세요. 파악하시고, 본 위원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악을 해서 질서를 잡는데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해서 생각을 해본 바가 없는데요, 저희도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단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은 되는데 여기에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이렇게 자체의 민법상 자치조직에서 해결할 내용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시의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부문단체연합회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시너지효과를 거둬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 행사를 잘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게 우리시 사회복지과 또는 나머지 부서예요. 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조직에 관한 정비를 우리시에서 공공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새롭게 정비를 하는 완결구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잘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다 정리가 되셨고. 마지막으로, 복지수요는 높아지고 보편복지는 확대가 되고 하는데 정작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도 역시 준비를 좀 해서, 특히 공공영역도 이 많은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사회복지과 혹은 복지보건국 내에 밤 11시~12시까지 일들 하고 계시는데 인력 확충에 관한 계획을 차제에,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확충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복지에 관한 보편성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경기도나 복지부나 행안부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경기도나 복지부에, 행안부에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건 비단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남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 확충을 강력하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요청을 할 사항이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론들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순영

윤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윤순영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관계직원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간단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많이 개선하고 계시죠? 지금.

웃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콜택시를 탈 수 있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는 3급 이상의 중증이잖아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분들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는 장애인복지는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방금 최승희 위원님이 장애인택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흔두 대로 돼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택시 구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건 대중교통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의견만 대중교통과에 현황은 물어봐서 자료를 냈고요. 저희 의견은 장애인연합회하고 단체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저희가 그 동안 들었던 민원내용들을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택시구입 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대중교통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별도 부서입니다. 업무를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 요청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구입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택시 구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대중교통과 협조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용자수가 연간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 운영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용자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개선책에 대해서 장거리이용자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금이 워낙 싸다보니까 성남에서 장거리로 타고 가면 일반택시보다 훨씬 싸게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맞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문제점이나 모든 건,

노환인위원

민원사항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일체 대중교통과 업무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사항이 아니네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활동 복지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간 케어를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해석은 그동안에 했던 것하고 연결을 해서 6월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7월에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리스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건 사회복지재정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명단을 재요청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3년 1월에 사회복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전에 했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해서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 이후에 24시간 케어, 그것도 10월 31일에 요청을 했어요.

노환인위원

무슨 10월? 아, 이번 10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협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만 해도 열두 군데 시·군이에요. 전국적으로는 더 많겠죠.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실태조사를 샘플로, 우리가 열 명인데 일곱 명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에 결론을 지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연락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3년 1월 이전에는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적용이 안 되고 2013년 1월 이후에 몇 명의 중증장애인이 추가로 지원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열 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열 명. 그러면 그 열 명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 열 명에 대해서 2003년 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거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 열 명의 해당에 대해서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달라.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열 명에 대해서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실태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하는 사회보장협의회 사항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협의사항인데,

노환인위원

한 명이 추가되도 협의사항입니까? 앞으로 계속?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확대로 신설로 보는 거예요, 24시간을.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거 협의해서 이 열 명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준다면 앞으로 새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암묵적으로 승인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확대·변경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대하는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아, 한 명이라도 앞으로 추가 나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예. 추가로 하는 것.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열 명이 2013년 이후에 생겼으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현재 내려온 건 2003년도 1월 1일 이전 것까지도 잘못된 거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했던 것이니까 이 사항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이후의 것은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협의해 달라 하고 협의를 요청했더니, 전국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특히 성남의 실태조사로 일곱 명을 샘플링 조사를 해간 거죠.

노환인위원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분들이 진짜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걸 판단을 하겠죠.

노환인위원

하고 있느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를 승인해 주겠죠. 그런데 그건 그 건으로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확대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는 또 승인 받아야 돼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법이 조금 맹점이 있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상당히 행정낭비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과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 있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지금 우리시가 40%로 변경됐습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평균 40%로 되는 건 내시 비율이요. 우리 부담비율이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사업별로 다른데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지 페이지를 좀,

노환인위원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은 지금 개인시설 말고는 소망하고 예가원이 있죠. 거기는 80%가 국비로 올해부터 전환이 됐고,

노환인위원

국비가 80%입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가 20%입니다.

노환인위원

시비가 20%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예가원하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예가원하고 소망재활원.

노환인위원

소망재활원.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80, 20으로 돼 있구나. 그다음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장애인 증가추이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올라갔습니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숫자요?

노환인위원

예, 숫자. 증가추이.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감소되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2012, 13, 14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게 지금 없어요. 행정감사자료 목록에도 빠졌는데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3만 524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통계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또 한 200명 감소했네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3만 5240명 정도.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속 감소한다는 거네요. 이게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전에는 교통장애인들이 좀 많았는데 교통장애인 사고자가 줄고 대신 지적장애인들이 좀 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좀 비교가 되고.

노환인위원

교통장애인은 줄고 지적장애인은 늘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도 좀 줄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이 느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느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출생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노환인위원

출생에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엄마들이 그…….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건 좋고. 지적장애인의 증가 데이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0세부터 연령별 명단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자료도 0세부터 100세까지 다 가지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뽑은 현황이 있으니까 자료를 빼면 되죠.

노환인위원

저한테 좀 주실래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적장애 아이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재가복지서비스 있잖아요. 재가복지서비스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한마음복지관 있잖아요. 지금 한마음복지관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해요. 특히 장애아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마음 장애아어린이집에 가보셨고 그 상황 알고 계세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은 저희가 직접, 그 한마음복지관에 있는데 한마음복지관 신축할 때부터 국비사업을 조금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아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그 아동들이 좀 연령이 높아지면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시설을 병원식으로 지정을 해서 치료 받고 언어치료 받고 그런 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장애아란 말이거든요.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장애아더라도 보육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 총괄은 우리가 하지.

노환인위원

예?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죠.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국비보조 받을 때부터 구분이 돼 있었어요. 복지관에 지었는데 그때 시설비도 제가 알기로 한 1억 9000 정도 보조가 내려와서 했고 지금도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동보육과에서 합니까?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한경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수감자료는 생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만 갖고 수감자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냥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할까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다목적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쭉 봤더니 나중에 추가로 다목적복지관에 사회복지사를 지원해 준 곳들이 있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곳들이 몇 곳이었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일곱 군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곱 군데죠? 거기서 프로그램을 시행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고 이제 1년 사업을 하신 거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1년 사업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참고할 건데요.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1인 4인~5인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9월부터 인원이 는 데의 사회복지사 하는 영역이 뭔지 하고 저희가 참고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교육 플러스 다문화 플러스 노인 플러스 아동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교육형 사업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 20여 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이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 예산 한 3억 정도 있는 것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이미 10월에 안내를 했습니다. 12월에 모집을 할 경우에 거기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1월쯤 평가하고 2월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목적복지관 운영을 종합복지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상대원1동이나 상대원2동에서 몇 개 복지관은.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산성동 복지관도.

종삼

정종삼위원

예, 산성동복지관도 그렇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복지관은 정말 종합복지관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사항 또 확대의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관별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공간에서부터. 제가 자료를 쭉 봐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다목적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관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목적복지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조건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번 특성화사업으로 제안을 받아보기도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있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개선책으로 내년도에는 면적 플러스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쌀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반영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복지관에 1일 식사, 점심식사죠. 점심식사 하시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들 안 해보셨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노인정 회원숫자가 사실은 등록된 회원숫자입니다. 등록된 회원숫자가 있고, 매일 일상적으로 나오는 회원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회원숫자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쪽에 양지동 양지제1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일 식사하는 인원이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다른 복지관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 무료 경로식당이 없다보니까 노인정에서 무료 경로식당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이 쌀들을 지급해 줄 때도 실제적으로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가도 그것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다목적복지관 중에서 열아홉 군데가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서 무료급식까지 해주는 데가 여섯 군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조사 내보냈습니다. 취합해서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보충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 한 포가 10kg짜리…….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20kg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정부양곡 여섯 포는 이 스물네 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경로당에서 원할 경우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당 나가는 것 외에 이만큼 더 나갈 수 있다 그러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결국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랄까, 제가 노인복지 업무를 한 7년, 8년간 보다 보니까 많이 이해를 하는데 명절 같은 때 가래떡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드시고도 싶고 이웃에 좀 어렵거나 경로당까지 오시지 못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한테 떡국 좀 나눠서 드시자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웃돕기, 서로 나눔이라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서요. 분명히 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쌀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특별하게 어떤 악의만 없다면 아직은 배고픈 시대의 어르신들이라서,

해숙

김해숙위원

거기까지 해드리려는 생각입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가끔 다녀보면 분당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분당하고 수정하고 중원은 다른 것 같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저는 구청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구청 직원들은 거의 세세히 다 알거든요, 다녀보면. 그래서 정말 사람 나오는 숫자, 큰 데가 몇 군데예요, 몇 군데. 그런데 그게 마치 다인 것마냥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 들은 게 아니라 구청에 노인복지팀에서 이미 한번 걸러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구청 할 때 저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 사실 반대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정하게 하고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드리고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가장 사실에 근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구청 할 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3개 구청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장수수당 폐지에 대한 노인복지정책 대안책 예산을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뭐죠? 어느 거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은 1억 6000 정도 넣었는데,

노환인위원

그렇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그 예산이 본청에 들어간 게 아니라 3개 구청에 예산을 이미 넣으라고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각 구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8억 얼마 됐는데 지금 여기 하나도 안 잡혔어요, 내가 보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시 예산에 넣지 않고 어차피 저희가 사업은,

노환인위원

어디에 넣었다는 겁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구청 노인복지팀에 예산을 넣으라고,

노환인위원

노인복지팀에 무슨 항목으로 넣었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치매하고 일자리사업 확대하는 것으로요.

노환인위원

치매예방,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인지교육.

노환인위원

예?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인지교육. 인지기능관리라고 해서 기존에 작은 규모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치매단계까지 가기 전 예방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 확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수수당 폐지해서 8억 4600만 원이 절감됐잖아요. 어찌됐든 남은 거 아닙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안 마련한 게 지금 구청에 치매예방 인지 뭐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기능관리.

노환인위원

기능관리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노환인위원

인지기능관리. 이 자료 좀 가져오세요, 정확하게 예산 그걸.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에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그 예산이 1억 6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억 6200. 그러면 8억 4600에서 1억 6000 해봤자 7억 가까이 남았네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일자리,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주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아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예산 다 잡혀서 올렸다고. 그런데 지금 1억 6000밖에 안 잡아놓고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노인복지정책 대안책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 부분,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예산에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이것밖에 안 잡혔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수정예산 이번에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넣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넣었어요, 과장님?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얼마요? 거기 뭐로 넣었습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8억 1100만 원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자리사업 확대.

노환인위원

8억 1100만 원이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355쪽.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355쪽에는,

노환인위원

355쪽인데 1억 1600만 원은 구청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그러면 수정은 8억 1000을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8억 1000만 원을 어디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수정예산서 있어요?

노환인위원

여기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건 본예산서고 수정예산서.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좀,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본예산 편성, 수정예산 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이후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방침 결재를 해서 수정예산에 8억 1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죠.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에 없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본예산서고 수정예산서.

노환인위원

그것 좀 주세요. 팀장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아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갖다 주세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쌀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제주도 연수 가서 교수님 강사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경로당별 지원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매뉴얼을 만들어라. 참 좋은 의견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성남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시설, 물품, 쌀, 부품, 이런 부분 그리고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물품 이런 것들 매뉴얼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단독·공동주택 이렇게 무작위로 일관성 없게 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다하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임대를 해서 빌려서 운영하려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시설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매뉴얼을 딱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 부분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으로 지원도 강화해 주고 운동시설을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더 지원해 주고. 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시설 부분을 강화해서 더 따뜻하게 한다든가 시원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 일반주택 이렇게 딱 매뉴얼을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매뉴얼을 하나 정말 잘 만들어놓고 퇴임하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3개 구 노인팀장하고 다과회 정도 하면서 안건 만들고, 현재 기존에 들어간 물품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많은 데는 노인팀에서 한 3000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막 중복되고 얽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성남시에 맞는,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런 부분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물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춤형 지원. 그거 좋지 않습니까? 경로당 맞춤형 지원. 그것을 만들어서, 과장님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또 괜히 하기 싫어서 용역 주지 마시고. 용역 주면 또 할 수 있어요, 용역 업체들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나는 공무원이면 이런 것들은 정말 해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노인복지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지급하는 물품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어떤식으로 체계 잡아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과장님이 준비를 잘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노인복지과에서 도비가 그동안 감소되어서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주요사업 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라든가 시설급여 그다음에 요양시설종사자 근무수당, 요양실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이 도비 내시비율이 많이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도비가 감소하면 시비 비중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제가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만 보더라도 한 6억 정도 우리 시비가 늘어난 그런 추세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금년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내시비율이 변경된 거 있습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좀 변동된 게 기존에 도에서 작년 연말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부분이 40 대 60 이렇게 나왔다면 다시 번복이 되어서 65 대 35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났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또 줄었어요? 또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시설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일단 도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맞추는 법인데, 그래서 변동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는 변동된 내시, 소위 도비감소로 인해서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비 확보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죠. 오히려 사업하는 데 더 원활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다시 한 번 꼭 체크해서 감소현황을 자료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할 때 그 반영부분을 봐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과에서 어때요? 경로당들이 보면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또 우리 건물에 들어가는 매입건물이 있을 수 있고 임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매입과 관련해서 직접 우리 과에서 매입문제는 추진하는 거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구청을 통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매입까지도?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 결정 받아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방침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매입으로 전환하려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받아야 되는데 매입은 가능한 하지 않고 전세, 임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발상의 전환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시장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요즘 임대는 올(all)전세를 정말 찾기 힘들어요. 소위 얘기하는 달세, 월세가 많이 도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부응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 같으면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하는데 지금 주택시장들이 전세가 거의 없단 말이죠. 이제 일종의 월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야탑3동장 할 때 작년에 저희가 한 2억 5000을 주고 전세계약을 했거든요? 2년 만기로 했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거기에서 살아도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상가나 이런 게 매물이 없다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참고로 우리 전체 경로당 중에서 임대가 몇 곳이고 매입 경로당이 몇 곳인지 현황 갖고 계세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취합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에 있는 거 한번 취합해보시고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취합해서 별도로 드릴게요.

상태

강상태위원

취합해보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예산을 세워놓으면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임대물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 비용 들여서 계약 끝나서 나와야 하면 그건 전부 다시 원상회복 해주고 나와야 하고. 이런 악순환 되풀이하지 마시고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예산이나 임대예산이나 거의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 차제에 우리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과장님 생각은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고민해서 보고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상태

강상태위원

구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그런 현상은 매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에서 반드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관계는 꼭 한번 검토해서 그 대책을, 어떤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 한다, 그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 쌀 지원 있죠? 여기 30명 미만은 연 17%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분만 나와서 해도 다 그냥 지원하고 있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아니, 그쪽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지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의사표현을 한 거고. 의사표현을 안 했을 때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

이제영위원

그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어떤 민원이 되어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가서 보면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전혀 고맙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력도 있고 또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사실 이분들은 ‘이거 안 줘도 되는 건데 왜 여기까지 줘야 되나.’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주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왜 우리 줄 것을 안 주는 거야.’ 시비하면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다면 실제 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면 구시가지 쪽도 그렇고. 그러면 뭔가 그런 데하고 결연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하면 그분들도 이쪽에 줘서 기분 좋고 받는 분은 받아서 좋고. 분당 같은 데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 더 가서 나눠주는 건 똑같이 하더라도 혜택은 똑같지 않은 이런 것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가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가면 ‘이거 쌀 왜 줘?’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밥을 해 드셔야 되는데 떡을 해서 나눠 갖고 하다 보면 본질이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동장들이 자기 동에 어느 경로당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좀 관심만 가지면 다 조사할 수가 있고, 한 개동에 경로당 많아봐야 경로당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구미동에 17개고 나머지 동은 그렇게 많은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것을 해서 그 양만큼 어디 결연을 해서 기증식을, 전달을 해서 구미동에 무슨 아파트단지 경로당에서 구시가지에 있는 어디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보람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독거노인 일선(동) 관리현황’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내용을 쭉 보니까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이 많이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위원하고 되어 있는 데는 제가 쭉 보니까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과 업무는 아닌데 복지위원 업무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복지기획팀.

이제영위원

그래서 복지위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뭔가 그 역할을 지금보다는 바꿔가려고 시에서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관리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중에서도 뭔가 관리를 해야 될 분들, 정말 건강이 덜 좋으시거나 누가 살펴보지 않으면 돌아가셔서 열흘, 한 달 있다가 발견되는 사례도 보도되고 이러니까 그 두 부서가 협조해서 복지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남시의 특색사업으로 뭔가 이 독거노인 중에 정말 손길이 꼭 미쳐야 되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중에 보살펴야 될 분들은 그 부분만으로도 상당 부분 뭔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임무가 꼭 독거노인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거예요. 그 복지위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마을, 바르게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과장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게 뭡니까, 보면 가짓수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구성되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가 시에서 명확하게 주어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손에 쥐어주는 게 없이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런 기회에 두 과가 연계해서, 정말 그건 돈을 투자 안 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야 행정을 잘하는 건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 돈이 투자되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돈을 투자 안 하고 효과 내는 주요사업 갖고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잘합니다, 하는 거 한 건이나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의 기술 갖고 만들어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금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행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뭔가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로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인데요, 이게 장애인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내역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들만 숫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숫자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은…….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우리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자체별로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저는 이 숫자가 장애인과로 있어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장애인만은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숫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전체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노인은 따로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노인은 별도로 있고 장애인 쪽만?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아까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면 이걸 전체 노인하고 구분되면 장애인을 구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내역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357쪽에 시니어클럽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몇 년간 지내오면서 어떤 사업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업이 힘든지를 파악해보고 싶은데요. 그 뒤에 개별적인 사업장 세부내역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 같은 번호로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 나온 12개, 1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이것 중에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잘되는 사업하고 좀 힘든 사업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힘든 사업이라면 계절적으로 좀 춥다든가 덥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해숙

김해숙위원

거의 인건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도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사실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지금은 최저수준으로 받잖아요, 일하는 시간도 적고 한데.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생활급여.

해숙

김해숙위원

그분들은 저한테 자꾸 사업이 잘되어서 더 받기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사업이 확장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확장되어야 되고, 특히 작년에 분당에서 세탁사업도 새로 했잖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떤가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잘하고 있고요, 한 2년에 걸쳐서 5억 8000의 공모사업에 당선됐기 때문에 사업도 확장한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의 신체가 의외로 열악해요, 욕심은 많으신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일의 배치 이런 문제인데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굉장히 뜻있는 분이 동참을 해주셔서 물량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관에서 찾아서 연계를 해주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사우나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물량을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저는 좀, 이건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사업이 훨씬 더 풍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시니어클럽 이 사업에는 특별히,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영업파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자료는 별도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아리움 입주대상자 대기자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현재 한 열 분 정도 되세요.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한 열 분 정도 기다리고 계세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입주자가 열아홉 분이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분들 아무 저기 없어요?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시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불편한 거 없이 잘 계세요. 6년 전에 봤는데 제가 팀장 때 봤던 얼굴하고 과장 되어서 갔는데 너무 달라요. 어디 강남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대상자 자격조건에 보면 굉장히 완화된 조건이에요, 그렇죠? 372쪽 밑에 보면 많이 완화된,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심사선정위원에 저하고 김해숙 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의원 중에.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때 심사할 때도 보면 각 어르신들 조건 하나하나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심의하실 때 아마 수고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각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일단은 추천을 받잖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동장님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추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입주기간 만료 시에 재심사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자격조건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은지, 아니면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더 완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 하나 만들어서 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거기 운영위원회 가서, 현재 열아홉 분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대기하고 계신 열 분도 성남시 시민이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한 실에 두 명씩 들어가서 38명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고집을 하신다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현재 진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 이상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강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 1월이면 입주조건은 어차피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주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 혼자 생활하고 싶으신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시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칸막이라든가 식사부분은 저희가 조율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376쪽, 377쪽, 388쪽을 보면 우리 아리움을 위탁해서 하는 곳이 성모성심수도회잖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개발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대체? 사업비 중에 보면 자원개발사업비. 아래 부분 칸에 보면,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376쪽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자원개발사업비?

승희

최승희위원

예.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인데 실비를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 어르신들한테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숫자만 보느라고.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것도 궁금하고. 여기를 위탁 준 곳이니까 다음 또 위탁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비 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비, 사회심리사업비, 직원연수 및 쭉 있잖아요. 여기가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것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는 늘었고, 그 사람들이 사업비 예산을 늘렸어요. 늘리고 어떤 부분은 줄였어요, 지금. 줄였는데도 보면 돈이 남아요. 사업을 제대로 진행 안 했는지 몰라도 돈이 남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현재 이것은 3/4분기까지고 나머지 4/4분기 마지막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요.

승희

최승희위원

안 나왔고. 이게 3/4분기에요? 그러면 여기 기록해놓은 것은 다 그거네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표를 살펴보셔서 여기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줄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위탁 받을 때는 보란 듯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지, 그런 허락을 받고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이거 잘 심사하셔야 됩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379쪽에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내용 주셨잖아요. 그 활동지침 교육내용,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냐면 아이들 하교 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학교지킴이.

승희

최승희위원

예. 지킴이 할머니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서 물어보면, “이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이 많이 남아서 그냥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도 와서 거기 앉아 계세요. 성남초등학교 같은 데도 보면 그냥 앉아 계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돼서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활동지침하고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이 스쿨존 교통지킴이는 활동지침이 뭐며 교육내용이 뭐고, 쭉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많아요. 팀장님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야 제가 뭘 알아야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하고 제가 설명을 하지, 근거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379쪽하고 368쪽, 356쪽. 379쪽은 2014년도 것을 제출하셨고, 368쪽은 2015년 것을 제출하셨고, 356쪽은 시니어클럽만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무성의하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한 인구들이 자꾸 감소해서 노인빈곤율도 자꾸 심화되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이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과장님. 노인들의 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과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명칭이 통합이 돼서 각자 활동,

관근

지관근위원장

명칭이 통합됐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통합됐다고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변경,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명칭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디서 통합이 됐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금년 일자리지침에 의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법으로 통합이 됐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일자리지침.

관근

지관근위원장

일자리지침에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노인일자리와 일자리사업과 사회참여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현장에서 용어는 혼동돼요. 복지부에서는 지침으로 통합됐다고 하는데 최근 9월, 11월에 국회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발의가 되고 또 11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국회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통합된 법령 제정이 안 돼 있는 속에서 지침으로만 통합적으로 혼용해서 쓰게 되는데, 실제 우리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봤더니 노인일자리사업인데 과연 이게 지금 위탁사업, 복지부에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우리시 자체사업하고 시너지효과 있는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구별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우리시에서 아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지를 판단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것 제출한 것하고 이것을 379쪽 뒤에 하고 또 368쪽에는 2015년도 것을 앞에 해주셨는데 구별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여기에 실버뱅크 있죠? 실버인력뱅크.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걸 과거에 청솔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지금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도 그 속에서 하고 있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런 곳은 실버인력뱅크의 종사자하고 시니어클럽의 종사자들이 계약직으로 있나요, 정규직으로 있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법인의 식구죠. 전문직원이죠. 계약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탁기관에 있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위탁기관의 전문직원이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정규직 직원이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약직으로 돼 있는 직원은 없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 실버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같이 위탁기간 3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한 번 위탁 받으면, 실버인력뱅크는 위탁기간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정돼 있는데 지정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기간이 제한적이냐 아니면 계속,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속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약서는 작성된 게 없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지정했으면 지정기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법인대상자가 바뀌어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탁하고 지정하고 또 다른가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다르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르게 적용되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종사자라든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번 연구용역에 다 포함이 되나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들어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일반 요양보호사들 이외에 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직원은 들어갔는데 그 외에는 안 들어간 걸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장기요양법상의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그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냐 이거예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만 대상이 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인복지법만 적용된다 이거예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법 대상자와 장기요양법 대상자가 달라야 되는 사유가 분명한가요? 반영하는 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하는 사항인데.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례 제10조 처우개선 등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국 나중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차별대우 받는다든지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라이선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를 전체 종사자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지, 그것이 지역간·시설간·분야별 격차를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을 구별해서 차별대우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용역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과 소관 담당들이 해당 소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챙겨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안 챙겨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결국에는 이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처우개선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살짝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리움 노인주거복지에 관한 것이 우리시와 기업과의 좋은 모델로 남겨져 있는데 이 모델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긴 한데 다행히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좀 반영해 주게 되면 실제 우리시가 주도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시유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갖고 우리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인구정책도 강조하는 지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물론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들의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노인복지영역에서도 노인주거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실제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아리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과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업 중에서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노인복지과의 의견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19세대? 아리움. 19세대입니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예, 19세대를 지금 38세대로 늘리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이 정책을 확대재생산할 것이냐고 하는 과제가 놓여 있어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워낙에 지금 전세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안도 사실은 올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그 의견들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의견 없음’이 아니라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없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잘 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한경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할 순서인데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잘한 건 칭찬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새 사회분위기가 사실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관련돼서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포천시장님도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봤던 건데 우리 의회도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아서, 다행히 지난 연수에 4시간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새롭게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이 교육을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다른 기관들 쭉 행감 하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거의 대부분 같이 받고 있었고 문화재단만 별도로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각 직원들 개인마다 다 리스트를 연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전체의 책임이 우리 가족여성과에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토털해서 이 부분은 누구라도 사실 모르고 괜히 당해서 황당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 어차피 다 못 받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네 가지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한 시간 이상은 반드시 받도록 네 가지 법률로 다 돼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라든지 나누어지면 꼭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채근도 해주시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받아서 했나요? YWCA에서 했던 사업들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여성발전기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모니터링사업이죠.

해숙

김해숙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성인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방걸이라든가 이런 게 여성들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비치 안 돼 있는 곳도 있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결과를 저도 듣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은 그 부서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통보를 하는,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게 점점 확산이 되고 그래야, 물론 우리 여성친화도시도 곧 발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지를 같이 가질 때 저는 행정이 더 쉽게 가고 또 우리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모든 여성들이 바라고 또 사회적 약자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런 성인지적 관점으로 기본시설부터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실제로 독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좀 전에 여성친화도시 평가를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니오, 평가를 잘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성남시가 정말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계획이 있는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이제영위원

신청을 했고 발표를 잘 했고 우리 국장님이 질문에 잘 답변하셨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좀 전에.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

이제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 직원 성추행 문제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큰 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다른 여건 잘 갖추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외부도 아니고 내부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뒷얘기는 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그러면 이 친화도시 지정이,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내 식구 감싸기로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이런 건 덮고 넘어가고 다른 걸로는 마치 잘, 김해숙 위원님도 칭찬일색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가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이런 건이 발생돼서 그 피해 직원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이나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 입장표명을 한 건 없고요, 시청이라든지 구청별로 고충상담창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한테 고충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없지만 각 기관별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을 하고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배치를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거나 이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감사부서에서도 다 조사가 돼서 사실은 그 기간이 꽤 길었는데 그걸 덮으려고 그랬는지 조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될게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게 직원들 내부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당사자는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벌백계가 돼야 돼요. 그런 입장을 주지하시고 해야지. 그러면 그게 내 쪽인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만약에 그 직원이 어디 기자회견이나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사실 성남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부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나하고 노선이 다르거나 뭐하면 아주 가혹하게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현재도 이분 직위가 강등이 돼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관의 장은 발령을 안 내고 있고. 그러면 직무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부터 잘 돌아보고 내 식구부터 살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 조치도 없고 그냥 단순히 교육만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여성친화도시에 굉장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화재경보, 안내방송) 작동이 잘못된 거지, 뭐. (화재경보 중단)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총괄하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요. 성남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이런 분에 대한, 그건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깔끔하게 하고 뭐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런 건, 이건 어떤 작은 부분이 결코 아니에요. 시작하는 단계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왜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고 그냥 어느 위원이 물어보면 거기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가장 해야 될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대피?」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 예방 차원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런 개인적인 처벌이라든지,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우리시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펼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더구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공직자라고 하면 일반인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일반인은 성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법에 돼 있어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제스처가 있이 가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이렇게 피해가면 다른 데 가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런 자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감사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시의 입장과, 이러한 건이 덮고 간다고 묻히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피해 볼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그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쯤 해두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운영 취업에 대해서 전에 제가 간곡하게, 15년 뒤에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예시까지 들고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뭔가 시대에 맞는 걸로 변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크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쭉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도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받아도 되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문제점 제시한 것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하는 자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60개 과목에 30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청취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일곱 개 정도 신설을 하고, 폐강하는 것도 세 개가 있고, 명칭 변경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원수도 좀 늘리면서 신규 프로그램 일곱 개를 더 증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 결정했나요,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뭐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이건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내년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생의 설문에 의한 교육생 요구라든지 수강생 접수의 증가폭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가 참여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2016년도 바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2016년도 상반기 중으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2016년도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2017년도가 될지 프로그램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지금 뒤로 미루면, 과장님도 많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담보도 없는데 그럼 그렇게 하다가 가면 또 바뀌어서 다른 분이 와서 안 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또 미루고 하면 그거 언제 개선이 되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전문가가 개입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시간을 갖고 정리해서 내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이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하반기부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하반기면 과장님 떠나가시네, 그러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하반기면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또 옮겨가시지. 물론 제가 공무원들의 역량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무원, 군인, 교사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시각이 그렇게 다양화돼 있지 않습니다. 뭘 바꾸라고 그러면 작은 틀에서 바뀌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 왔고.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변화를 꾀하려고 꽤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역시도 그 틀을 확 깨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이 이 틀을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몇 개 제시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 틀에서 무늬만 조금 바꿔간다고 해서 그게 효과는 아주 적거든요. 그리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수강생들 받아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게 없어요. 그분도 그냥 보편적인 생각에서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시가 되는 거지 10~20년 뒤까지 생각해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고 제시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공무원의 판단이나 그분들의 생각이 크게 상이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가족여성과에서는 많은 여성분들 전문가도 있고 다양성 있는 분들을 만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고 이렇게 해서 ‘야, 저런 분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은 못 주더라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언제 와서 자문 좀 해달라고 해서 정말 판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얘기가 되면 정말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런 것을 원하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된 것은 무늬만 조금 바꿔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때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얘기 제가 드린 지가 벌써 꽤 됐는데 그게 지금 내년도 뒤로 밀려가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 확정되면 바꿀 수 없잖아요. 중간에 바꾸기는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벌써 다음 연도, 내년, 후년 되면 과장님도 집에 가실 준비하실 저기지 여기에 열정 쏟으실 건 아니잖아, 팀장님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 가면 업무연계가 안 되고 참 답답한데 그래도 이 준비를 잘 좀 하셔서 뭔가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게 성남시가 자랑스러운 거지, 어느 거 하나 잘했다고 자랑하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변화될 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자랑할 거 아니거든요. 다른 도시들은 그런 거 앞서가는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보다. 그런 내면을 채워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복지회관 운영현황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이쪽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복지회관 어느 복지, 여성복지회관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성복지회관. 402쪽.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프로그램을 쭉 해오던 걸 지금 계속 거의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신설 프로그램이 일곱 개가 되면서 조금 바뀌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 여성 관련한 또는 프로그램 환경이, 프로그램을 하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관성적으로 전부터 해오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쭉 해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여성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보니까 고전의상이나 한식, 한지공예, 요리, 제빵, 이런 여성복지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앞에 사회문화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초기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확대운영되기 전에는 여성복지회관에서만 했어요, 본시가지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뒤로 가도 예쁜 글씨나 에어로빅, 연필스케치, 인상학과 생활풍수 이쪽도 그렇고 영어회화, 직장인컴퓨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지공예, 일어회화, 노래교실, 생활컴퓨터, 교양한문, 신바람댄스, 한글교실. 이런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있는 48개 주민센터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공간이 굉장히 좁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좁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좁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별로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새벽에 가서 줄을 서는 분들도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줄을 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에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전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전에는 그랬어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하는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실버대학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한지공예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 말씀드린 중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거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문화과정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 여성복지회관이 기술·취업전문 교육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그런 것 위주로 하면 좀 그래서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여성복지회관이 좁은 공간에서, 공간이 좁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반 주민센터에서 다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빼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늘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맞아요, 구시가지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48개 주민센터가 전부 다 야간까지 열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굳이 여기서, 거기서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굳이 여기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하고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에는 내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개 신설하고 몇 개 없앤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통합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정하고 다른 곳하고 합치라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합병하는 걸 저희한테,

승희

최승희위원

통보가 왔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통보가 아니라 권고 정도로 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말이었네요. 그리고 401쪽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발생건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의 차이점이 쫙 나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유독 수정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발생건수도 많고 성폭력 발생건수도 많고 성매매 발생건수도 유난히 많아요, 수정구가. 이유가 뭐죠? 그리고 중원구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수정구에 비하면 적어요. 인구대비라 해도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조금 많은 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같아요.

승희

최승희위원

거의 같죠?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성매매 발생 신고건수는 분당이 훨씬 많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자료 받은 게 경찰서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경찰서로부터 받은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입건된, 아니면 신고된 걸로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보면 이게 1년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제단속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많이 걸리고 그 전에는 그냥 훈방조치를 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차이일 수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냥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걸리면 상담소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수가 표면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많고 적고는 집중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정경찰서가 일을 열심히 하셨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다면 발생 후의 처리상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그건…….

승희

최승희위원

한번 주셔보시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413쪽에 보면 성남시 성매매 피해자의 증가폭 변화 및 피해자들의 연령대, 학력구분 통계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4년도하고 15년도가 10월 말까지 통계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40세에서 49세까지의 숫자가 월등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50대에서도 많은 증가가 됐어요. 40세에서 49세는 9명이었던 것이 69명, 50세에서는 3명이었던 것이 52명.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도 이 통계를 보면서 상담소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지금 성매매 피해자 자체가 그전에는 수년전만 해도 인신매매라든지 해서 강제적인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40대 이후의 중년여성들의 생계수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승희

최승희위원

나이가 먹어도 그대로.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다 이혼 같은 걸로 해서 생계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연령대가,

승희

최승희위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제일 쉽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높아졌다고 소통을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그 밑에 학력별 현황을 보면 고졸들의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40~50대 피해자 증가가 많은 것하고 고졸자의 증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가족여성과니까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냥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만들어주시면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글을 써본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로 쓰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여성정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회참여 확대, 역량강화하면서 꾸준히 성남시만큼은 질 높은 정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그래야 성인지적 관점이 확산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시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의회의 여성 의원만 봐도 사실 겨우 20% 정도고 하기 때문에 결국 환경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남성적인,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이룩하기에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현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안들을 확산해 가야 되는 어려운 중책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일단 예산서에 성인지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지금 형식적으로 구분을 해놓기는 합니다만 그 수가 보니까 작년에 700~800억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전체예산에 비하면 이게 몇% 되는 거죠, 성인지예산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성인지 예산서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 심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4년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아직 출발이 미미하다. 출발이 미미하고 그 내용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억지로 분리해서 이 예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별도로 특화된 예산을 세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분명히 이게 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앞에 발전기금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여기가 수입보다 지출이 다 많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 원금에서 줄어드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율 갖고 안 되니까. 기금은 그 목적이 그걸 자꾸 줄여 쓰면 기금 적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운용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수입액이 많지는 않고요, 지출은 그렇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여성 관련된 공모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해서 현재 원금은 30억인데 그동안 비축되어 있던 이자수입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안에서 정리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협의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를 안 시키려고 하지만 워낙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약 36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반회계로 하고 원칙을 정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이제영위원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안 하고 계속 원금에서 줄이면 되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다고 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 30억 원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자수입 발생되어 있던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기는 그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넘겼습니다, 기금사업에서 하던 것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원금을 줄이고 하면 기금 목적하고 맞지 않고, 물론 그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율이 높았을 때 이자율로 하자는 것인데 좀 전에 얘기하신 종전에 발생된 이자는 어차피 원금의 개념으로 봐야지, 원금 30억 조성했다고 해서 이자 늘어난 것은 원금이 아니고 써도 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기준은 좀 지켜가시고 뭔가 해서 이게 유지되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액수가 몇천만 원이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일 방법은 없어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해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3000이지만 이게 내년도 그다음 연도 계속 가다보면 원금이 잠식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쓰는 것은 쉽습니다.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일반회계로 보낸 8000만 원 예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마이너스를 많이 줄인 건데,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거지 실제로 보면 지금 억이 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잘된 것 같지만 실제 속내를 보면 그런 게 아닌 게 이 예산서상에 굉장히 많다, 이거죠. 성남시가 다른 데보다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외부사람은 모르지만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성남시가 이번에도 지방채 380억 발행한다고 했다가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이 불용액 보면 성남시가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게 거의 톱입니다.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말고도 일반 이월되는 것도 성남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 절감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갖고 그것을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지, 여기에 요구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깨버리면 결국에는 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 의지대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과장님하고 그때 회의가 있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외국인주민복지위원 센터장님도 오시고 대여섯 분 오셨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없다. 그렇죠?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사업에 있어서 특화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 인지하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이후에 지금 뚜렷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 센터 제일 중요한 센터잖아요. 거기에 따로 만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특화부분, 또 중복적으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날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센터가 사실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사업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센터를 출입하는 외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를 출입하는 다문화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중복이 되어서 미달되거나 그런 사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지관에서도 몇 분이 오셨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저기…….

노환인위원

거기에서도 그 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날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중복되어서 어느 한쪽이 빈다든지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노환인위원

많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것은 일부러라도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다문화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다문화센터에서 한 게 지금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노환인위원

몇 건이 있고 어디에 이렇게 많이 지원했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수료인원이 21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취업을 해서 프리랜서로 두 명, 에이전시로 두 명, 의료통역지원사로 네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22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곱 명이 프리랜서를 세 명이 하고 의료통역지원사로 네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효과가 있네요? 그럼.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떠한 민간자격증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업이 되는 사항이 있었네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 지적해왔습니다, 매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올해는 일반회계로 좀 넘겼습니다만 이조차도 사실은 양성평등에서 밀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곳곳에서, 정말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그런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보태면, 보태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런 거 일반회계로 당연히 돌려서 제대로 세우는데 과장님들 늘 그렇게 올렸겠죠. 그렇게 올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특히 가족여성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당당하게 해가기를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다른 중요한 손님이 와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가족여성과 소관 센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 곳도 있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근에 늘어난 게 어디어디 늘어났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센터를 하나 더 개소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워킹맘워킹대디 새로 하나 신설했는데 장소가 조금 협소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그대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장소는 좁지만 그 좁은 장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소는 좁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가정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복정동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한곳으로 집약시키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인력을 공동 활용하려면 같은 장소에서 층을 달리한다거나 같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물꼬라도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반영도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저번 달에 개소를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산하에 두 기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새롱이새남이집 같은 경우도 여건이 많이 열악한데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새롱이새남이집은 저희가 자주는 못 가지만 제가 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새롱이새남이집은 그나마도 단독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건은 조금 다른 데보다 낫습니다, 사실은.

상태

강상태위원

단독인데도 여전히 보관창고도 많이 미흡하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가서 보면 갈 때마다 조금조금씩 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쓰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외국인 쪽으로 봐서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외국인복지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때요? 다문화가정은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좀 감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정은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명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한 3000명 정도가 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외국인은 숫자가 한 3000명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한 2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외국인이 늘었다는 것은 외국인 취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줄었다 하는 것은 외국인과의 결혼문제가 옛날 같지 않고 어느 정도 한국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이는 한국사람과 결혼하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막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는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신구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신구대에서 처음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년째죠? 어때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신구대에서 장소까지 제공해가면서 나름대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하면서도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신구대학 같은 쪽에 이런 센터를 위탁시켰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안주하다보면 거기에서도 어떠한 여러 가지 공간활용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지금 다문화센터를 신구대에서 공간을 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구대 나름대로 다문화센터 1층 옆에 있는 신구문화사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가면서까지 저희 다문화센터 사무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좁은 공간,

상태

강상태위원

여떻든가요? 우리가 예산지원사업이야 그대로 한다고 보고, 이제 중요한 게 비예산 지원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인데 예년에 비해서 비예산사업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나요, 아니면 축소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축소는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현상유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현상유지 내지는 학교나 타 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렸지만 한 27개 사업 정도가 비예산사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데이터 자료가 좀 비교될 수 있도록 제가 추가로 최근 3년,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3년 동안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운영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예산 투입 대비하면 반 수준이에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구대학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 다문화는 학교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복지지원센터는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물론 이게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현재 상황이, 위탁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시비 투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기본적으로 다문화센터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고정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자꾸 규모가 느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시비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인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인센터가 활동프로그램을 좀 늘리려고 하니까 사실 인원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한 명 정도 늘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럴 계획인가요? 외국인복지지원센터도 보면 비예산사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여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 거기 걸맞은 지원체계가 좀 필요하다. 다행히 과장님께서도 그걸 인식하시고 인원배치도 좀 늘릴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내년에 반영을 시켰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2016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 다행이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 외국인 지원사업이, 외국인 관련사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욕구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더 관심 갖고 자주 가보셔야 돼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주,

상태

강상태위원

자주 가보시고. 자주 가다보니까 운영하는, 위탁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도 있던데,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편하게 소통하시고 다가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가족여성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운영이 하나의 성과로도 이제 인정이 되나, 이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하고 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정보센터에서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도 하고 있고, 물론 포커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기존에 아이 낳기 좋은 성남이라고 하는 콘셉트에 여러 센터들이 하고 있는 순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또 다른 공간적 역할을 떠나서 센터를 넘어서서 하는 마을로,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변확산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직장, 가족친화 마을조성이라고 하는 사회환경 조성에 걸맞은 예산 성립은 됐는가,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될 과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사업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번 달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정말 가족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여튼 복지보건국에서 지역복지 전체 사업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족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향들을 잘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설과 기관중심적 사고를 하다 보면 시설을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실제는 기대효과가 좀 협소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틀 안에서 가족복지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치료 중심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 중심의 사회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입법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담센터나 치유와 관련한 곳의 역할과 이곳에서 가족친화지원센터 성격을 지닌, 여성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올해 가족여성과에서 행정행위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평가들을 잘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5년도 한 해 동안 가족여성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은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