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김동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5년 11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모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2015년 11월 24일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석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군포시 모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본예산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경민 의원님과 홍경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윤주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307억 4,900만원이 증액된 6,16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64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7.6%인 29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252억 8,200만원으로 금년보다 9.8%인 137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49억 4,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9%인 14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465억 4,500만원, 세외수입 152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685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362억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88억 9,100만원, 잉여금 11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7억 9,3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29억 5,800만원, 일반행정 경비로 286억 9,200만원 등 총 32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2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186억 8,9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에 8억 7,800만원 등 19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사업비 159억 1,600만원과 체육 153억 4,900만원 등 3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에 1억 4,700만원, 폐기물처리비 162억 7,600만원, 대기관리 15억 9,300만원 등 18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194억 8,3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66억 4,000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608억 4,900만원과 노인 및 청소년 복지 527억 1,200만원, 노동관련 사업비 34억 3,200만원, 보훈사업비 22억 500만원 등 1,5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비 112억 2,800만원과 식품의약 안전관리비 1억 4,000만원 등 1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관련 사업비 3억 900만원과 임업관련 사업비 15억 1,900만원 등 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 17억 5,800만원과 산업진흥 및 고도화를 위해서 25억 300만원 등 4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90억 4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 192억 6,200만원 등 38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자원 관리에 13억 9,9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183억 4,500만원 등 19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8,1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7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4,200만원 등 14억 5,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4,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3억 4,200만원 등 88억 3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8억 3,3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9억 6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67억 7,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600만원 등 159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지도에 4억 7,200만원, 주차관리 7억 6,500만원, 주차시설관리에 137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7,8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600만원 등 6억 1,5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원 등 16억 1,1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3,900만원 등 14억 5,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당정역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예비비 6억 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대금 734억 7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1억 2,400만원 등 946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공사 48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예비비 693억 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2,100만원 등 7억 3,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527억 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6%인 7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이 207억 4,0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 수익 13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9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정수비에 105억 6,200만원, 배·급수비 7억 4,500만원, 인력운영비 25억 3,000만원과 경비 등 일반운영비 56억 4,1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 90억 8,5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81억 8,700만원, 예비비 19억 2,8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2억 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4%인 7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161억 6,3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이월금 등 4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85억 1,200만원,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 운영비 26억 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부담금 25억 9,500만원,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에 18억 700만원, 계속비 등 이월금 6억 4,9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34억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드리면 전입금 18억 7,400만원, 보조금 5,100만원, 예치금 회수 311억 등 33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1,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325억 7,500만원 등 33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45억 3,200만원을,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생활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800만원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1억 4,000만원을,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32억 7,500만원을,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억 4,00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5억 4,200만원을,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5억 4,800만원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4,800만원을,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108억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의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회계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의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0.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의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o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