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의 4개 과를 대상으로 준비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위원님들 한 과 한 과 할까요, 아니면 4개 과를 동시에 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은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소장님과 총괄질의 생략하고 각 과장님들 세부설명 생략하고 총괄질의를 우리 소장님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각 과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싹 물어볼게요. 아까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도 물어봤는데 우리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을 들어요.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래된 가옥은 맞아요. 당연히 오래된 가옥이니까 집 앞에 낡은 상수도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집에 균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누수가 또 향후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시 재차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반이 좀 침하되고 이런 사항이 생겨서 우리시에서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한테 그것을 맡겼어요. 그 보험사와 민원인이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법원 중재까지 맡게 된 사항인데, 법원 중재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금액이 터무니없으니까 그래서 중재까지 안 된 사항이고 현재 민사를 제기할까 말까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한테만 단순하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 해당 공사를 시행했던 그 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원인과 보험사를 중재해서 뭘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한테만 맡기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 얘기했지만 다른 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시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공사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공사 끝나고 나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한테만 맡겨놓고 시는 그냥 나 몰라라 뒷전에 있는 거 아닌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들이 재발되지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그럼에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 건을 접해서 좀 중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지금 적어도 민원인이 그만큼 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얘기를 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정도에 시에서 나서서 보험사와 민원인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책임행정을 해달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보고요.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런 말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견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위탁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검침 위탁 서비스를 주잖아요. 또 수정·중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효율성만 강조해서 우리 대시민들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마인드 부재,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발생하고 개선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라든지 이후에 수탁자를 선정할 당시 그런 기준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대행업체들도 시민만족도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이런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분당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수정·중원구 보면 계량기 전수가 많아요, 분당에 비해서. 보면 맨홀이 철판 밑에 있거나 아니면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협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검침원들이 다른 지자체 보면 개한테 물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관내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현황은 없는데 그런 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88%죠.
만식
최만식위원
목표치가 88.8%던데? 2016년 목표치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0.8% 더 높이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평균이 84.2% 되는데 많이 높은 편이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올해 가뭄이 되게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생활 용수 관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크게 가뭄이라고 하면 저희는 크게 상관없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을 지금 바로 마시지는 않죠? 그런데 보니까 성남시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세계가 인정했다고 그러고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수돗물을 저희가 마시지는 않잖아요. 마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시죠.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서 마셔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마시고 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장님 마셔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 다 쓰고 있는 수돗물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소장님도 마시냐고.
웃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많이 마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셔요? 그런데 통계를 내가 우연히 봤어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문화가 대중화된 미국이나 네덜란드 선진국들은 높아요. 그런데 저희 수돗물 보급률은 98.5%인데 반면에 음용률은 5%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나 다 비슷하지 않나,
만식
최만식위원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들이 있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더 안전한 물인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이나 공원에 음수대 같은 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하는 것도 홍보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출장 가서 학교에 가서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음용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이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이 더 안심하고 더 마실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수돗물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건데 그런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음수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가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보면 거의 유명무실 하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됐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회 회의도 안 됐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새롭게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나 다른 시군들 보면 이렇게 조례명이 애매모호하지는 않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해서 명확하게 조례명을 했고 우리가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면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명확히 다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물의 재이용을 왜 해야 되는지는 소장님도 명확히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물에 있어서는 부족한 국가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물의 재이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례가 못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우리 시의회라도 나서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제정하든지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동의하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빗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 및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물을 재이용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포괄적으로 하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질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 특히 본시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본시가지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정화조 악취, 냄새가 곳곳에 하수도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폐수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분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파트마다, 물론 내용은 제가 요구했지만 하수처리 내외 지역, 즉 하수처리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폭기조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한테 자료, 제가 자료 통자로 없어졌는데 요구 내용이 폭기조의 운영사항 점검실태 및 조치사항, 또 하나는 공기공급장치 설치 위치 및 현황. 그래서 여기 보면 폭기조 운영사항 점검실태 및 조치사항 이래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쭉 하수처리 외 지역과 내 지역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 갖고 계시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에 대상이 845, 867, 874예요. 그런데 점검업소는 한 100개 정도, 8분의 1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 궁금한 게 845개를 일제 점검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색출해가지고 118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냄새가 심한 데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위반사항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이 있어요.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하수처리구역 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천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수천이나 이런 데도 흐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845개를 아까 골라서 한다는데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천이 흘러서 탄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하수처리구역에는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시가지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외라는 것은 합류식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구역 내는 합류식, 구시가지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하수처리구역 외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외 지역은 농촌지역이 주로,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농촌지역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것은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합류고 분류가 아니고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촌지역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본류라는 탄천으로 흘러 내려올 것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결국에 탄천으로 들어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이 대상지역은 이게 1년에 118개, 136, 113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불시에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 무조건 연차적으로 1년에 500개면 500개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잠깐만. 지금 여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외로 해가지고 이 폭기조라는 것을 운영해야 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공동아파트나, 특히 본시가지 공동아파트나 외나 내나 전기세가 많이 나온대요,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기계장치를 계속 가동을 시키면.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계속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전기는 계속,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 한단 말입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탄천의 수질은 깨끗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일부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단속반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야 사실은 지천이 됐든 본천인 우리 탄천이든 이 물이 맑아지지, 이중삼중의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수질을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그러면 받는 데는 모르지만 받지 않는 데는 계속해서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진짜 수질초과 방류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하지 않은 외의 지역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 내도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합류식이다 보니까 수질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굉장히 많아요. 악취가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공동아파트에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과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운영을 안 한 대요. 방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금광2동, 은행1동 현대아파트에서 금광1동으로 그것을 방류하고 이 폭기조를 운영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결국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그래도 잡혔거든요, 악취 민원이. 그래서 저는 이 일반아파트들이, 만약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하는데 적정하게 관리 안 하면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내가 지침을 안 갖고 왔는데, 그 지침에 이것을 운영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옳은 얘기인데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버리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좀 가동하는 것도,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구시가지도 공동아파트가 많잖아요. 분당은 한 방에 분류해서 나가지만 이 본시가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분류가 돼 있어요. 아파트 끝 지점에서 합류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주택가나 이런 데는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악취가. 그것은 뭐냐하면 폭기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동아파트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다음에, 이해하셨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공기공급장치 설치한 게 있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설치한 현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마흔다섯 군데입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마흔다섯 군데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쉰아홉 개소인데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데가 열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데가 세 군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쉰아홉 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이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물론 설치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실태점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공기공급장치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지금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을 투입한 거잖아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설치하고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중원 수정의 본시가지는 우수 오수 분류하수관이 설치 돼 있지 않아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않지만 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은 더 많이 올라옵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공동아파트 끝 지점에 있는 냄새는 엄청나게 심하게 또 올라와요. 역류해서 아파트 단지에 냄새가 나고 그래요. 당장 지금 금광1동의 모 아파트에서 저한테 민원이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연계를 좀 해요. 주택가에다 공동아파트 보조금을 신청하는데요, 이것을 청소하는 걸 신청했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청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폭기조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공급장치를 제대로 설치했으면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역류화 현상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요, 근래에 지은 아파트도 지금 냄새가 납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려면,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공급장치를 확대하되 철저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폭기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사항을 하수처리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연중 845개면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공동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에 문제가 돼 있느냐? 인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력의 문제가 중점적인 거예요.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손이 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계약직이든 뭐든,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2층, 이것 굉장히 우리 중원 수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쓰레기 문제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인력 확충해 달라고 해서요, 좀 어쨌든 계약직이든 채용해가지고 이것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업무의 양을 좀 측정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급장치는 일정규모 이상은 법령이 의무화 하도록 돼 있어서 다행히,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 근래에 이게 생겨서,
유석
김유석위원
근래에 생긴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대형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시설을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자료 요구한 게 뭐였냐면 수정·중원구 우수 및 오수 분리의 하수관 설치계획이 있느냐? 설치 시 예산의 추정치는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2011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 계획서 상에는 재정비할 때 구시가지의 합류식은 분류식으로 하는 게 계획서 상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개발하고 주저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장래적으로 먼 안목을 바라보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대신 대안으로 분당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분당에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하고 있고요. 구시가지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추정치도 안 나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택가든 뭐든 나름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절대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외에 은행2동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수 하수 분리했지요?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했지요? 소장님. 여기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사업구역 내, 즉 사업구역 외 말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도 그 안에도 분류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안 됐냐? 파지를 못 하는 거예요, 파지를. 집이 있어가지고요, 파내면 이 집이 쓰러질까봐 그 사업구역 내에도 하지를 못 했어요, 다. 확실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진짜 지금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한 대안으로서 공동아파트 내의 폭기조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 일단은 주택가든 빌라단지든 이런 단지들도 고민해서 우리가 기존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을 예산을 배정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장님 끝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기공급장치는 저희 시에서도 착안을 해서 한 3년 전에 50여 개소를 한 사항이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모란지역에 추가로 몇 군데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도 상당히 발생하고 해서 저희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소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이전계획,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PIMAC 공공관리센터에서 결정 왔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원래 계획이 10월에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뭐 딱 언제까지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 이야기로는 아마 금년 내로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적으로 PIMAC 쪽하고 움직이지만 우리 사업소에서, 그다음에 그쪽하고 교감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그쪽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내주고, 저희들 의견 내달라면 내주고 하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관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럼요. 그러면 12월 정도 보시면 기본 자료라든가 이런 건 거의 넘어왔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결론이 나서 넘어올 것 같아요, 금년 말에.
김용위원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는 다 넘어왔다 이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위원
그건 됐고. 그러면 저희 본 위원회에서 그때 몇 번 논의가 있었지요? 이것을 갖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외에 다른 시의 부서라든가 도시주택국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서들하고 업무 협의를 갖다 지속적으로 해 달라.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정책 결정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정책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김용위원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있는 부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답변을 했지만 저쪽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 듣는 것도 거기가 우리가 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무부서로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딱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딱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을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해서 저희 시에, 지하화 하는 데 비용도 좀 충당하고, 또 거기도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 정도만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요. 저게 PIMAC에서 만약에 종합적인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용위원
PIMAC에서 타당성 없음, 부정적인 이러한 결론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소장님 생각으로는 시의 정책적인 방향은 가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가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중간에 지금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많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했고 그런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사항이 어떠한, 특별히 별도로 추가적인 얘기가 제기되는 사항이었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반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제안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지하화 된 쪽도 한번 견학도 같이 가고,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거기서 저희들한테 그런 답변이 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갖다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 이 사업소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이게 누구나 흔히 생각하는 게 민간투자,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그 이용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정사업보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김용위원
민간자본이 들어갔을 때 이용료라든가 부대비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만든 고속도로가 있고 민자에서 만든 고속도로가 있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민자에서 한 게 1.8배 이상 비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의 특성 중에 하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과정이 또 있으니까요.
김용위원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BTO사업이라는 게 협약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측면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사업자와의 협의사항으로 이 결론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단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위에다 뭘 만들고 이게 위해시설이 아니고 그러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그림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PIMAC 결정이 올해 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작업이 바로 들어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만약에 날 경우에는 그 이외에 상당기간 동안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가지고 이러한 운영과 이런 데 대한 부분에 근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이것을 갖다 납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민홍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개략적인 다른 데 하고 있는 것,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위에다, 당연하지요, 그럼. 5000억 이상 5200억 들여가지고 지하화 하는데 위에다 그럼 놀리겠습니까? 그 축구장 만드는 것 얼마 들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지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우리 성남의 초입부분에 복정동에 지금 위치해 있는 부분 거기에 말씀하신 그러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의 가능성도 분명히 거기에는 담보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솔직히 큰 돈 되겠습니까? 분양할 때 돈은 되겠지요. 거기 길도 없어요. 이미 위례신도시 들어와가지고 도시가 연담화 돼가지고 성남은 완전히 위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나갈 때 길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홍보가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저게 주민, 민간제안사업이 제3자 공고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오픈을 못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이 냄새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의해서 보안을 지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설명하는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족쇄가 풀리면 저희들도 자유롭게 가서 설명도 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투자센터에서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음’으로 딱 나오는 순간 아마 시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이. 진행해온 지금까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3자 공모가 온 위원 생각으로는 바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중간 사이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늦춰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진짜 그야말로 준비 안 된 성남의 이러한 도시개발과 맞물려서 이쪽에 빈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지하화, 하수종말처리장 옮기는 BTO사업 차원의 이런 게 아니라, 성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설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운영, 일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BTO사업들에서 나타난 단점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준비책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선거야. 그다음에 후년 대선이에요.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그냥 명분만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걸로 나왔을 때 뭐로 설득하겠느냐 이거지요. 못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시에서 이러한 대형사업을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거와 같은 방식의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실질적인 것은 향후 운영에 대한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을 내줘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게 PIMAC의 사업 결론이 나오는 게 코 밑인데 아직도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는 보고도 못 받았다. 내용도 못 들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 못 하는 몇 가지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갖다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 외적인 부분을 본 위원회에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만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 굉장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기본계획도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용역 언제 마감됩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것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수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다음에 주변여건의 변경된 것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도 지역이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편입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개략적으로 오는 민원 그대로 전달만 했습니다. 가서 정식으로 민원을 내라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이미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용역은 아직 진행합니다.
김용위원
용역은 진행되는데 그 의견을 갖다가 지금,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80여건이 민원 접수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대한 주민들 민원이 반영되는 이러한 선에서 일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마무리되면 경기도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다시?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의견 전달해서 환경부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크게 쟁점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래도 거기서 검토하면 환경공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려 보낸 게 지역 실정에 맞는 게 다 반영이 됐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김용위원
올리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하수처리계획하고 변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지요. 5년 전에 했던 거예요.
김용위원
거기서 크게 충돌되거나 이런 쟁점사항은 없느냐 이 말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특이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분당도 그렇고 기존적인 자연마을도 그렇고 또 성남시 원래 본시가지도 그렇고, 특히 요즘도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재래식은,
영애
박영애위원
거의 다 수세식으로 다 개량이, 개조가 됐다는 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하수도 보급률이 99.5% 거의 100% 육박하는 건, 파악을 안 해봤는데 없지 않을까,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일반주택에서 아직도 푸세식이 있느냐 이런,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가건물 짓고 무허가로 짓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럴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개인 주택이라도 다 정화조를 묻고 다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옛날처럼 푸세식은 없는 것 같고. 혹시 약수터라든지 우물물이라든가 이런, 수질검사라든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몇 개가 있으며 어떻게 수질관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약수 음용관계는 정수과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는 스물한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수질검사 하면 거의 불합격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마시고는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수질검사를 하면,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마시잖아요. 산에 가면 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다 불합격이면 불합격 됐다고 전부 수질검사표를 붙여놓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통 한 달 간격 두 달 간격? 최근에 그것을 붙여놓는 부분인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은 그것을 보고도 주민들이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약수터에 가보시면 수질검사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물은 용량이 몇 ㎖예요? 아무리 봐도 용량이 안 나오는데.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350㎖.
영애
박영애위원
서울에 있는 아리수병도 350㎖더라고요. 제가 재질이라든가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여기는 생산되고 나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3개월.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 표시에 있습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어디 있는지 못 봤는데?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뚜껑에 페인트로 처리돼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 이것은 내가 너무 잡아서 그런가, 없어졌어요, 닦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어?’ 이렇게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공급은, 이게 비매품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보통 보면 성남시에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물이 많이 보급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는, 행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공문에 의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그 양만큼은 제공을 해준다, 그런 부분이군요. 그 행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데요? 동네 행사 마을행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주로 관 행사로 보셔야지, 민간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잘못 전달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주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얘기가 요즘 물맛이 달라졌다고, 아까 김윤정 위원님 얘기하셨지요? 물맛이 갈수록 달라진다고 하는데, 올 여름 지나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러고, 대부분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물맛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녹조가 한 25일, 금년에는 한 87일 정도 녹조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녹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런 저런 조치를 해서 이렇게 냄새나 이런 것을 좀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그마한 용기에 담기다 보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인체에는 해롭고 뭐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런 것 전혀 없고요. 그 기간에 만든 물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 병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예쁘고 마음에 와 닿고 마시고 싶은, 이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이 아리수 병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영애
박영애위원
애들도 잡기도 좋을 것 같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 할 때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 디자인 심의까지 해서 확정이 된 물병이더라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만지면 이 재질도 그렇고, 아마 가격 대비 같이 비슷하게 다 책정이 돼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잡기도 편할 것 같고, 크기가 같은 용량이거든요, 보면. 그런 것도 한번쯤 변화되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뭐 얼마나 크게 디자인 바꾸는데 금액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새롭게, 이것보다 더 멋있게 만드시는 걸 한번쯤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한다, 그 곳에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자체가 굉장히 시민사회에 혼란을 줬다. 또 하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겠다는 그 자리는 바로 LH에서 지금 여수지구의 개발하는 데 바로 옆입니다. 얼마, 근거리라고 봐요. 과연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애초부터 시작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현재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지하화 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언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쪽에 옮긴다고, 지하화 시킨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거의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예를 들어서 이게 BTO든 뭐든,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하든 안 하든 과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시됩니다. 더구나 지금 그것을 이쪽에 옮기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자리에다 공동아파트를 대규모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성이 나올까? 또 거기가 포화상태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 계속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개발행위해서 끝부분인데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원구에 아시다시피 영생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장, 거기다 다 오는 거예요, 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면. 집중화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참 옳은 행정인가?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해놓고도 결국은 운영도 않고 가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에 의해서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는 상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갖고 온다?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제 혼자 반대해서 안 되겠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은 진짜 공공기관에서, 의료처럼 공공기관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은 생명이에요. 인간의 몸이 약 70%는 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을 갖다 민간까지 가서 정리한다,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 요구도 했지만 한강하천 복류수 및 팔당호소수 관망도 및 지급금액 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없어요. 왜냐? 지금 제가 보니까 한강에서 가져온 것 그것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와서 정화를 시켜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 같아요. 중원 수정 본시가지 시민들한테.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팔당에서 갖고 오는 것 이 호소수는 이미 정화된 걸 가져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지금 수자원공사 게 팔당 물이거든요. 수자원공사 것의 한 30% 40% 정도, 저희가 원가가 확실히 저렴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알고 있지요. 저렴한데 어쨌든 간에 저렴하지만 우리가 갖고 와서 하는 처리비용은 어쨌든 똔똔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든. 팔당 물하고 양쪽을 비교해 보면. 하지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물이 지금 생산원가가 톤당 159원이거든요. 그런데 팔당수질, 저희들이 팔당물을 갖고 오는 건 413원인데 그렇게 조정을 해서 219원.
유석
김유석위원
219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물이 좋던 나쁘던 이것은 지역차별이나 우리 본시가지, 우리 성남시 전체를 놓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219원짜리를 먹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서? 분당구 분들은. 그렇지요? 판교하고 분당, 분당도 같이 들어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같이 들어가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유석
김유석위원
자 들어보세요, 끝까지. 중원 수정은 159원짜리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말로 한다면. 그렇지요? 거기다가 수돗물 낼 때 지금 어디가 더 비싸게 내지요, ℓ당? 분당이 조금 높아요, 금액이. 그렇지요? 분당구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돗물 값은 동일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비용이,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합쳐서 우리가 보통 수돗물 같이 나오잖아요. 상하수도 같이 묶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내려올 때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수돗물 값은 똑같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비싸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또 그것을 끌어오는 것은 사업의 잘못 부분도 있지만 이 중원구에 있는 분들은 반발의 소지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저항이 적지, 아무리 와서 냄새 안 난다고 설명해 보세요. 그것 일반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특히 그 옆에 공단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쪽에, 성남동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지요. 저도 우리 부천도 가 봤어요, 냄새 안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공공투자센터에 우리가 이미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이거야말로 진짜 시장이 남한산성입구에다 진짜 시민, 열어서 다 모여서 몇 번의 토론을 거쳤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공공투자센터에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올립니까?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했어야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도 이거야말로 투명행정 공정행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시장께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전에도 처음에 얘기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전에 주민설명은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실이지요? 자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전에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다른 것은 주민설명회 하고, 성남시장이 하는 정책적인 것은, 공약사항은 시민사회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알리고 밀어붙이고 진짜 시민 삶의 질에 민감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공공투자센터에 올려가지고 불가 내려오면, 불가가 내려올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공익적인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안 하셨다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전에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투자센터에서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 내에 이게 들어와서 저희에서 의견 청취 받는다, 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상임위에 제가 내년, 계속 있을지 2018년까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쩌면 김용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 못 하는 부분 빼놓고라도 당위성, 여기에 와야 되는 것, 이것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 저는 김용 위원이, 제가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총선 대선을 떠나서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다고 아까 말 했지요.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물 값 또 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러면 시민사회에 반발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했던, 우리 김용 위원이 말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는데 이미 늦었다고 봐요. 그게 오케이하든 반대하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소장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 안 했다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부로 미리 그런 사항들이 알려지면 이 사업에 큰 오해나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상당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돗물이 저희들이 팔당 물하고 복정정수장 물을 먹는데, 시민들께서. 분당은 전체가 다 팔당물을 먹고 수정 중원은 복정정수장 물을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배관에 따른 수계에 따라서 지금 복정정수장 물이 수정 중원구 지역하고 분당구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 일부까지가 저희 복정정수장 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하고 수정구 중원구하고 딱 갈라서 다른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관 체계나 수계에 따라서 공급하는 지역이 좀 다르게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돗물 생산원가가 좀 다른데, 어디는 비싼 물 먹고 싼 물 먹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붙입니다,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장하고 정수장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시의 강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잘 했네요. 제가 자료 요구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강하천 복류수 및 팔당호소수 관망도와 지급계획, 관망도를 봤어요.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망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물길 가는 길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셨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 민간자본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건 계산 안 합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회에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런,
유석
김유석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났으면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게 제안서 받아가지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충분히 알려야지요. 꼭 중원사람만 들어야 됩니까? 분당구도 들어야 되고요 성남시민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찬반의 양론과 시시비비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하면서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데, 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깨끗한 물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가정집마다 요즘에 정수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재정수해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업의 타당성이 있더라도 이 물에 대한 건데 이것을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린 게 거꾸로 제 임기 끝날 때 하세요. 이 상임위에 보고하지 마세요. 일체 저는 예산이고 뭐고 저는 반대예요. 저 혼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미 검토해서 거기에다 하겠다고 용역 몇 번씩 줘가지고 결정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뒤집은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거기에다 집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하화를 하기는 하는데 장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거기다 처음에 하겠다는 얘기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건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다 하겠다 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러면 추후에 속기록 & 자료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일단은 우리가 분당에 있는 배수지가 좀 옛날에도 약간의 개방으로 좀 썼으면 하는 요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도 배수지는 개방을 해놓고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가보면 관사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상당히 배수지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시끄러운 공연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양한 어린이활동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셨는지? 계획은 좀 해보셨는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드린 계획이 있는데요,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실무부서로서는 그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시민의 생명하고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수지가 수돗물을 저장해서 다시 공급하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 여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 기존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에도 배수지 다 열어서 축구장 하고 족구장 하잖아요. 왜 무슨, 딴 얘기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는 수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런 어떤, 개방하는 것들도 있고 오포만 하더라도 거기에다 일부 중요시설만 철망으로 해놓고 배드민턴장 지었다니까요. 배드민턴장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좀 좋은 공간은 유치원생들이 생태학습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사물놀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건 나름대로 배수지 활용정책으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관리부서 입장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가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이 수돗물 만들어놓고 진짜로 사람들이 불신한다는 것, 시민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지요, 올해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탄천이나 공원 같은 데 음수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도 좀 했고요, 또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서 아이들 상대로 수돗물이 안전한 물이다, 또 이렇게 실험도 같이 해가면서 같이 설명도 해주고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속적인 게 아니라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지금 2년 동안 새로운 변화는 없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식위원
세상의 수돗물에 대한 편견이 그렇다 이런 얘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사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마셔야 저희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셔야 저희도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
조정식위원
홍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홍보마인드에서의 차이는 성남시청 공무원분들이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공격적인 마인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든 전쟁이든 100만 도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돗물 딱 끊기면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우물이 있습니까? 약수터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난대응으로도 물 공급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나요? 진짜 그거 궁금하네요. 만약에 물이 끊겼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누수가, 관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100만 도시에서 재난안전과의 문제가 아니고 방위협의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위난이 발생했을 때 수도공급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전사태라든지 이런 사태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이 파손됐다든지 하면 다른 관로를 활용해서라도 단수가 장기간 단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 매뉴얼을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관로 같은 것은 도면화 돼 있어서.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민안전시설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음수대 문제도 많이 저기했었는데 탄천이나 공원에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라고 다 붙여놓은 것만 봐도 많이 개선됐어요. 개선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시민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홍보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년에 홍보예산 좀 올리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홍보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수감자료를 보면 136쪽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현황이 나와 있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2012년도부터 그 사업이 쭉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년도 13, 14, 15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어때요? 설치 후의 주민들의 만족도는 좋은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고 검침하시는 분들도 지하 같은데 안 들어가니까 만족하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설치할 때 시작하고 나서 옥외자동시스템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 같은 것들은 없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특별히 설치하고 나서는 없고요. 설치 전에 수용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중간에 ‘위치를 조정해 달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업체는 MIR 그 업체에서 12년도부터 계속 했네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업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 받은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홍현님위원
아, 성능인증 받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들도 이곳에서 다 하겠네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용인이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여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엠아이알이 어디 있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대전업체가 여기 와서 하는 거네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인증 받은 데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한번 옥외검침시스템 했던 사업내용들 ㈜엠아이알 그 내용을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홍현님위원
조달청에서 한 거라도.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과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정수과에서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들 여러 개 했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홍현님위원
뭐뭐 했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콜렉터 이송장치도 있고 수충격방지 그것도 지금 발주 나가 있고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때 신규사업 올리셨을 때 정수생산시설 방호관리 통합시스템 이것도 9월에 준공, 준공 났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홍현님위원
아직 공사 안 끝났어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저희 예산이 다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 큰 것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홍현님위원
이건 어디서 했어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건 두원?
홍현님위원
두원? 두원 어디에 있는 거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관급자재로 조달청에서 두원인가 그쪽으로 아마 관급자재 납품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두원 공사 설계한 거 계약이랑 자료 좀 주시고요. 복정정수장 특고압전기설비 정비공사 이것도 12월이 공사 준공이던데, 이건 준공 났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아직 안 났어요.
홍현님위원
이건 언제 예정이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특고압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3월쯤.
홍현님위원
이게 4월에 계약되면 과장님 오셔서 계약하신 건가요? 오기 전에 계약된 건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용역만 4월에 한 거고 특고압은 추경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늦게 했죠.
홍현님위원
여기는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똑같아요? 두원?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여기는 어디서 했어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것도 자재 별도로 하고 공사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홍현님위원
만약에 계약할 때는 보통 어디서 하나요? 과에서 하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화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걸 회계과로 전달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납품을 받고 계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건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홍현님위원
회계과에서 전기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거기도 기술자들이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쪽으로 파트별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한강취수장 수충격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인데, 이것도 아직 준공 안 났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것도 내년 상반기쯤에.
홍현님위원
상반기면 언제 정도?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6월, 그러니까 그게 공사기간이 180일 정도 되는데요. 12월 중순쯤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공사기간이 180일이니까 내년 5월이나 6월쯤.
홍현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서 또 하나 가압장 침수방지설비 설치공사 이거는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이것도,
홍현님위원
올해 12월까지 공사 준공계획 나왔던 것 중에서는 준공이나 마무리 아직 안 된 거고 2016년도로 다 이어지는 거네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뒤에도 똑같네요. 가압장배수지 특고압수전설비 정비공사는 이건 11월이 공사 준공예정이던데, 이것도 아직 안 끝난 건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이것도 내년 3월까지.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고 언제 예정인지, 업체는 어딘지 지금 예산들 올렸던 것 중에서 정수장 특고압전기설비 여기는 1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약들은 얼마에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과정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소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아까 김용 위원이나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거셀 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감지하셨죠? 못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 지역은 복정동하고 지역적 특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약간은 걱정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처음에 정책결정 할 때.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정책결정 하기 전에 보고 때 본 위원은 기존 자리를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론을 제기했었던 것 생각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좀 오래 돼서.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했는데 소장님께서 ‘어렵다’ 그렇죠? 꼭 지하만 고집하셨는데 거기 현재 지금 높이가 얼마정도 돼요? 채 1층 높이 안 돼요, 그렇죠? 보강해서 육상에서 지하화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못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기존 처리장 전체를 건축물로 전부 덮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기존 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처리시설을 어차피 앞으로 많이 써야 10년, 지금 내구연한을 따지면 7년, 8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에 건축물로 뚜껑을 다 건물을 지하화 해버리면 7~8년 밖에 못 쓰고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보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강.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강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구조물도 그렇지만 기계 전체가 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민간제안사업의 특수성을 들어서 지금 현재 발표를 못 한다, 주민설득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지하화를 해서 이쪽으로 하겠다는 건 다 발표를 하고 다 했는데.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공법이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중원구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의원들부터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한계에 있는 게 지금 민간제안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3자 공고 시까지는 일체 보안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왜냐하면 냄새가 안 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한계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지역구의 시의원들마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모든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원구는 모든 혐오시설이 다 온다, 그렇죠? 예전에 구미동에 있었던 종말처리장 왜 가동을 못 했습니까? 민원에 부딪쳐서 못 했죠?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성남동에 올 수 있다는 확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구미동에 있는 것도 지하화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하화가 되면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의 지하화 된 시설을 보면 지하화와 동시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지상에 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어느 언론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변지역의 주택가격보다 그 지역에 있는 주택가격이 더 상승효과가 크다, 이런 매경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많이 설명을 해 드리고 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언론 가지고 언론을 호도해서 지금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구 시의원님들부터 먼저 설득을 하고,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죠. 답보가 안 되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큰 목소리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2015년도 체납액 및 건수 증가는 안 했습니다만 징수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91.1%를 보이고 있는데 체납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상으로 보면 돈은 많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실제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10월 30일 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에 뽑으면 며칠 있다가 내시는 분들이 다 체납으로 잡혀서 이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증가가 일어납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걸 잊어먹는다든지 며칠 늦게 낸다든지,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10월 말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0월 말 기준이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수과장님.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배수지시설 개선공사를 보면 그 전에는 에폭시 방법으로 도포마감을 했었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최근에 와서 고광택 수색타일로 했단 말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지금 바닥은 타일로 하고 벽은 에폭시로 했는데요. 바닥은 깨끗하게 잘나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벽에 접목시켜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거는,
선식
마선식위원
수압 때문에 어려운가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태평2배수지만 지금 바닥타일로 했고 다른 곳은 다 에폭시로 했습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아니, 다른 데 한 데가 없어요. 올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밖에?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 시공하는 거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렇죠.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이건 관찰을 잘 하셔서 이 공법이 정말 좋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박영애 위원께서 맑은 물 얘기가 나왔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요즘 관찰 잘 해보셨어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샘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지금 먹고 있는 데 실제 물맛이 없어요. 물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조류 영향 받고 그때부터 약간 물에서 흙냄새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선돼서, 그래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내년에 보완공사를 해서 좀 더 냄새도 방지할 수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
물맛이 좀 일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아리수 얘기도 나왔잖아요. 통상 비교를 할 때 아리수와 우리 참 맑은 물 비교를 많이 해요. 아리수는 물맛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물들 있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물맛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참 맑은 물은 물맛이 없어요, 진짜. 이러려면 차라리 수돗물 먹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게 수돗물인데.
선식
마선식위원
수돗물이죠. 그런데 좀 특색 있게 만드시라는 거죠.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그걸 내년에 보완해서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좀 맛있는 물을 만들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실합니까?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잘 만드세요.
희성
오희성정수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질복원과장님. 악취저감시설이 보면 모 사우나에도 돼 있더라고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사우나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정화조가 오수시설 큰 데는 저감시설이 아까 폭기조 같은 것 설치하고 공기를 계속 불어넣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1000조 이상은 규정에 폭기조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건물 쓰는 인수에 따라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중원구청은 몇 인이라고 보세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인원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청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돼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자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냄새 전혀 안 나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거기 가끔 가도 냄새나는 걸 제가 못 맡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냄새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저비용으로?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글쎄,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거기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계속 살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작동 안 하고 방치하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단점입니다. 실제 악취저감시설 설치는 했는데 전기료 때문에 가동을 중단시키는 경우들 왕왕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동네에 목욕탕들이 작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목욕탕 부분 가면 냄새가 어때요? 굉장히 심합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따뜻한 온기도 나오니까 온기하고 같이 냄새가 나오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왜 그러냐면요. 청소할 때 보면 목욕탕에서 뭘 씁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하이타이나 이런 걸로 바닥청소하면 거품이 좀 많이 나고,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하이타이 쓰는 데 거의 없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락스인가?
선식
마선식위원
지도점검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냄새가 훨씬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작년에도 했던 얘기예요.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했던 금광2동, 일명 은행1동 현대아파트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원구청 민원의 97%를 차지했던 부분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서 6개월 만에 다 잡았는데요. 지금도 민원이 제로상태입니다. 자, 1000조 이상 되는 아파트의 모든 정화조는 침전물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공아파트에 침전물을 실제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 제거하고 나서 EM저수조를 설치했더니 냄새가 100% 잡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수구를 다 막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막아놓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골목을 걸을 때는 뿌듯해요. 다 알아봐 줍니다. 우리가 사는데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면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에는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에요.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발로 뛰는 행정이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알찬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성남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이후 비교, 직영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위탁준 지 한 1년 됐죠? 시작된 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내년 가면 판교하고 통합해서 가는 거고, 그렇죠? 일단 1년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대행, 당초에 우리가 보고 받은 절감 예상액이 33억 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30억 정도.
김용위원
예, 그 정도. 그런데 지금 15년도 절감 예상액은 많이 못 미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폐기물 증가액하고 수선비 증가액이 있는데 일단 수선비 증가액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선비 증가액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김용위원
아니, 기계 노후화 된 건 아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노후화됩니까? 다 꾸준하게 노후화되는 건데 이전에 5억 3300만 원은 작년도 기준입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5억 3300만 원 이 내용은 우리가 127억 3900만 원 총 계약한 금액의 내역서 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한 꼭지만 뽑아냈을 때 폐기물처리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수선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용위원
그건 폐기물 말씀 하신 거고. 수선비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수선비는 그게 한 꼭지를 끄집어냈을 때 계약서상에 내역 상에 있는 걸,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꼭지라도 수선비가 우리가 직영할 때 수리비로 들어간 게 5억 3300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계약했을 때 그렇게 더 들어갔다는 거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직영하고 위탁을 비교한 것 아닙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죠.
김용위원
직영했을 때 5억대였는데, 그렇죠? 이거 위탁했을 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직영할 때는 15억이 들어갔고요. 대행할 때 이 정도 들어간다고, 대행업체에서 코오롱에서 우리가 입찰 부쳐서 내역서를 가져와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대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품목이 있거든요. 그 품목 상에 지금 이게 수선비로 이만큼 들어간다는 내역에 있는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지금 수선비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죠. 409억, 이걸 한 달 정도 돼서 시설물 점검을 쭉 해봤더니요, 상당히 서 있는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많고 급하게 교체할 것도 많고 이런 게 그때그때 고치지 않다 보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수선비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들이는 비용이 아니죠? 우리가 쓰는 비용이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승인하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자료로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위탁을 해서 일시에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수선의 필요성 때문에 해줬다면 이게 상당히 업체에 유리하게 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게 그야말로 노후화 돼서 자연노후화 돼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때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이 사업을 예측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 요약본을 여기다 주고 우리가 이전에 이 자료를 받고 2014년 10월에 바로 우리가 위탁하기 한참 의회에서 쟁점 있을 때 그 직전에 이 타당성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도 합동으로 대행을 판교까지 합쳐서 했을 때 더 큰 용역에서 나온 결과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을 내년 12월 말에 통합된 게 끝나면 9월쯤 원가계산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이고 참. 우리가 이 수질복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한 위탁에 동의해 주는 이유 여러 가지 없어요, 제 판단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절감,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갖다가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 대의에 묻어서 승인한 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잡은 거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압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대행했을 때 절감액이 얼마였다, 얼마가 예측된다, 그런데 지금 실제결과로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사업소에서 더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판교하고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통합관리대행체제로 그것까지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줘야죠. 거기에 대한 노력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위탁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게 우려낼 수 있는 주민의 이익을 우려내서 처음에 얘기했던 예산절감의 대의를 지켜내야죠. 그래야지 할 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걸 깊이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어요. 저도 이거 보고서 좀 놀랬는데 약속하신 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는 또 좋아졌네요,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질 같은 건. 그건 또 어떻게 예상해야 되냐면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는 뭘 했길래 수질이 나빠졌느냐, 내가 그것도 얘기했지만 민간에다 맡기면 이렇게 좋아지고 직영하면 나빠지고 이건 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직영할 때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적용해서 민간단계까지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증이 딱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하튼 첫 연도라 그런지 모르지만 내년에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성용역 때 나왔듯이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었잖아요. 반드시 지켜져서 수질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명분이 있는 일을 우리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출발만 딱 시켜놓으면 센터 같은 건 1년도 안 돼서 ‘3명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1년도 안 돼서 ‘10명해 주십시오’, ‘예산 3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11억 주십시오’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가면 안 돼요. 아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님이죠? 그냥 잠깐 서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아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마선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을 수도 있죠,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를 한 번 까먹고 그런 부분들이 월말 되면 많이 있죠? 체납하는 율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금 걷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지로에 의한 방법 또 직접납부, 카드 이런 게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가상이요, 가상계좌.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상계좌, 네 가지예요? 세 가지인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다섯 가지인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자료확인) 네 가지입니다. OCR하고 자동이체하고 인터넷지로하고 가상계좌하고 이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있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로용지, 아직까지 그게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맞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비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자동이체가 42%고 가상계좌가 25.2% OCR이 23.8% 그다음에 간단히 납부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통합한 게 8% 이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고 못 내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체납하는 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하는, 그렇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근에 은행도 나왔잖아요, 엊그제 발표됐잖아요. 뭐든지 여기서 간단히 이체하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병행을 해서 우리도 이쪽을 개발해야 되는데 상수도, 예컨대 ‘상하수도 요금납부 어플’ 이건 우리 지금 없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크게 돈 안 들 거예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편리성도 도모하고 요금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지금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물을 때는 있었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아는데 저는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그건, 맞죠? 관심가지고 뉴스를 잘 보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딱 나와요. 서울시에서 벌써 6월에 개발해서 여기에 착착 나와요. 아주 간편하게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하고 말이죠. 이게 있어요.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어플’ 이렇게 치면 다 뜨죠. 뉴스에도 엊그제 나왔어요, 아주 호응이 좋다고. MBC인가 거기에 나왔다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시대에 맞춰가야 된다. 이제는 옛날 방식을 많이 탈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병행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검침, 지금 수동으로 하는 것 다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거예요. 우리 예산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량기 들여다보고 사생활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게, 또 그 요금은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자한테 가서 이것으로 바로 낼 수 있게,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물이 샌다고 그러는 것은 어디가 많이 샌다, 어느 집이, 누수가 있구나, 바로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통합관제실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정책연구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 이것은 한번 얼마가 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아보셔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맞을 것 같으면 예산 크게 안 들 것 같으면 이건 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납부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또 설명까지 잘해 주시고 해서 오늘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력해 주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