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11월 19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20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소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와의 협의를 통해 동구의 정원을 10명 감축하고 우리 구의 정원을 10명 증원하여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증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717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 증원된 인력 10명을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4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비공개사유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 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금 이 개정 조례안 대로 10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명이 증원되면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사업부서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1동하고 노은3동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노은3동하고 온천1동쪽에 각각 1명씩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부서 중에서 공원녹지과에 3명, 그리고 건축과 3명,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1명, 세무과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요?

온천1동이 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획에 온천1동에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온천1동만 하시겠단 말씀이죠?

동은 11개 동 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온천1동하고 노은3동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중에서는 온천1동하고 노은3동으로 각각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그건 알겠는데요. 물론 녹지과니 건축과니 이런 데도 인원을 충원해야 하겠지만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온천1동이나 아니면 복지과에 장애인…. 다섯 명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의 그 팀의 고민해결 방안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쪽 복지인력은 연말에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복지직이 8명 정도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명 증원하는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의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동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동구하고 협의가 되었구요. 시에서 일단은 중재를 해서 동구하고 협의를 했고.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행자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협의가 끝나고 내년 연초에 인원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태구만요?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 동아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사회적경제의 동아리 육성과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적경제 동아리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쉽게 얘기하면 7명이상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형식으로 육성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동체 형식으로 활동하는 단체, 일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모임을 갖고서 활동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적경제 동아리를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약간의 활동비

대충 어느 정도

50만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12달 얘기하는 건가요?

한 달.

12달에 50만원?

그러니까 이게 매달 해 주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런 이런 활동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일부 50만원 정도 해서 강사라든지 재료비 정도 할 수 있게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겁니다. 관심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만원 갖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학교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가 있어요.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쪽에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하는데, 학생들도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줘서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구요.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지 무슨 강좌를 들어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래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잘 하시리라 믿고

관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아리잖아요, 조그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도 해 주면서 이런 지원도 약간은,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는 유성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과 장대청소년문화의집,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4조 및 안 5조는 청소년시설 운영 원칙과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 감면사항과 반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시 준용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규제개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와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9조 제3항에서 납세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 8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이 공개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별표의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반유흥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를 기존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안 별표의 3 행정정보공개에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복제 사본 등에 관한 공개방법과 수수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감면규정 현황을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성구만 볼 거 같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이 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전액 감면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사실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대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100분의 50 감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이런 부분은 거의 전액 감면으로 나오는데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경로대상자 이 분들한테 100분의 50을 받음으로 해서 수익성이 크게 창출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시설 운영이 수익을 가지고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청소년시설을 거의 우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을 해서 우리도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나 중구도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의 시설 이용은 전액 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유성구가 대전광역시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규정상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금액을 보면 크질 않습니다. 또, 수수료도 공연장을 쓰는데 하루 네 시간 정도 쓰면 13만2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50% 감면을 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전액을 안 하고 100분의 50으로 했냐 그게 궁금해서요.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이겠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에서는 굳이 100분의 50 안하고 전면 감면해도 재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큰 시설을 단체로 그렇게 이용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안에 있는 농구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이용을 할 때는 그 안에서 별도로 규정을 담아가지고, 자체 규정을 담아서 이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이 많이 활용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에 담을 때에는 그 분들 배려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운용을 해보고 이 분들의 이용 소요가 많아지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이게 상위법에 잘 맞지 않았다는 거죠?

수수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9조 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범위를 맞추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결정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금액보다 높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규제라고 해서 하향조정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도 아니고 많네요. 50%잖아. 3만원에서 1만5천으로 바꾸는 거고.

현재까지 일반 유흥시설업에 대해서는 변경허가가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서 그 동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과 내용을 정립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제3호, 그리고 안 제22조 제3항을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평생학습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정비하였고, 안 제19조 제3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중 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 설립은 지난 9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추진되었으며, 현재 2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을, 안 제6조에서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비부담은 지난 10월 26일 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모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연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천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처음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권은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있는데도 잘 될 수 있나요?

이번 협의회는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분권관련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책공유, 그리고 시민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기능은 안 제2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 유성이니까 시작하는 것도 해 보긴 해 봐야 되겠죠. 예. 잘알았습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전체적인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 전체 수에서 참여율이 많지는 않네요?

현재 가입 신청한 자치단체가 2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제권관광벨트처럼 여기도 경비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회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입했다가 나중에 빠질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40만 시대에 대비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대단히 양호한 유성의 도심권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유성구 신성동 산40-39번지 외 8필지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소유주인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17년부터 3년간 분할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연면적 4,500제곱미터로 2019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는 품격 높은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항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또, 구민의 자긍심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2,3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이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거 부지매입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매입가를 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한 72억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은 78억에서 80억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탁상감정이라는 게 기본 자료만 갖고 하는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문용어입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가감정!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탁상감정은 우리가 시세를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뇨.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정금액은 한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라고 하셨나요?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지금 감정가로 계산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부대 자리인데 더 싸게 줄 수는 없나요?

그거는 국가입장에서도 매각을 하고 또 부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저렴하게.

몇 차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생활체육인으로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관 관계는 우리 유성구 전 생활체육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염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생활체육인들의 꿈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단계로써 굉장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드린바 있어서 이렇게 빨리지 체육관이 좋은 부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이 건축을 하다보면 근간에 각 동사무소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 해서 설계를 보면 1년도 안 가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을 왕왕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 시설을 공모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대전에서 제일가는, 전국에서도 제일가면 더 좋죠. 그래서 1년 후에 고민하고 아, 잘못했구나 하는 그러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명실공히 유성종합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시고, 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정성도 담고, 또 우리 40만 구민의 마음을 담아서 잘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종합체육센터 건립이 다목적체육관 본 건물 위주로 나왔거든요? 기왕이면 이렇게 땅이 넓고 부지가 여유가 있을 때 부대설비로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20%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바닥면적을 1,300평 정도로 깔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은 현재 상태로는 규정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내체육관 본 건물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경기를 소화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본 경기장에서 치룰 수 있는 경기도 있지만 예선전이라든지 시간의 한정을 감안한다면 주변에 보조경기장,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을 때 구색을 갖춰서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가용면적의 범위 안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할께요. 체육관이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2층을 스탠드로 해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2층에다가 운동기구인가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게임을 치룬다고 그러면 스탠드가 있어서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예. 2층이 관람석 같은 것을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언발란스가 되는 게 2층 위에다가 헬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할 때 저희들하고,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번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할 때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력충원 그리고 근평시 가산점 상향 조정이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상향조정이란 말이죠. 0.5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실 건지? 그냥 상향조정이면 0.7을 할 건지 0.8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

집행기관 석에서 - 저희들이 한 1점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때 말씀하실 때는 1점이냐 2점이냐를 얘기한 거 같은데요? (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거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맨 마지막에 예비비가 기정액이 51억이잖아요? 증감이 64억인가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비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등록면허세가 45억원, 재산세가 29억 해서 지방세 수입만 64억원이 추가 세입이 발생했구요. 또, 세외수입도 7억8,9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21억 증액이 되었고, 또한 2012년도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14억이 추가 교부가 되어서 추가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12월로 단축이 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의 집행기간도 짧고 해서 예년에 비해 세출수요가 감소해서 예비비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등록세, 재산세가 예측을 못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추가로 세무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와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된 64억이 예측 못하고 돈이 들어왔단 얘기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천만원 이 내용이 뭐예요? 돈을 안 준 것 아니에요?

돈을 안 준 건 아니고 당초에 편성하면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천만원이 교사 인건비 아닙니까?

동계휴가비 등에 필요한 일부 인부임이 85만원 정도 들어 있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한 700만원 정도 해서 총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3차 추경까지 올게 아니고 심도 있게 살펴서 차질없이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에 1회 추경에서도 한 6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또 제3회 추경에서 부족분이 한 천만원이 반영이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거 같은 부분이, 특히 일하는 분의 인건비가 됐든 후생복지가 됐던 선 지급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어느 적정하게 지불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재원하고 또, 양질의 보육 관계 하고를 고려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128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3회째죠?

작년까지 2회를 했습니다.

1회가 2013년 2월 5일 하고, 2회가 2014년 4월 25일 날 선정이 됐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유가 공모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수상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금년도에는 수상자가

이거 응모기간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자가 없는 겁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부문 9명을 수상하는데 12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게 응모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널리 알려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게 자랑스런 유성인상이라고 하면 우리 유성구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넘어가는 걸로, 2년에 걸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연도가?

사실상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거 같으면 그 응모기간을 잘 하셔 가지고 제때에, 연도별로 제때에 수상할 수 있도록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아 이게 끝까지 말썽을 부리네요. 전민동 새부리 땅. 그거 작년에도 환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좀 딜레이 시켰다가 행자위에서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이게 환지방식으로 해서 분양이 안 돼서 못 받는 사항이죠, 4억4천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평생학습센터의 전체적인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 부분인데요. 현재 문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산업용지가 17필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7필지만 분양이 되어 있고, 10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다 이루어져야만 각 조합원들한테 일정비율에 의해서 나눠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민 평생학습센터도 그 중에 하나기 때문에 분양이 다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데 만약에 그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단 얘기네요?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17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10필지가 분양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필지가 100% 분양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예.

그럼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단 얘기네요?

그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조합원들의 전체에 대한 권리기 때문에 그건 분양을 독촉을 해서라도 다 배분이 되어야 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산이 되려면 다 절차를 거쳐서 나눠줘야 되니까.

만약에 10필지 중에 한 8필지는 분양되고 2필지가 계속 딜레이 된다고 할 때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중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 기간 관련해서는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산업용지 부분에 대한 전체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가 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산업용지니까 아파트 분양하고는 관계 없다는 말씀이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무조건 17필지가 분양이 돼야지만 지분으로 해서 나눠먹는 식이라는 얘기네요, 이게?

예. 그렇죠.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이게 청산절차를 거쳐서 청산금 지급할 때는 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 끝나게 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다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입되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됐을 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치 않고 미리 잡았던 그건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세입으로 잡혔던 부분을 지금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세입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말썽 많은 땅을 갖고 정상적인 개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환지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기로 한 금액이 100%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것은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전민센터만 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들이 받아야 될 부 분이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분양이 되어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근시일 내로 받기론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저희도 판단은 어치피 분양이 이루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 결정이 다 됐을 때, 그 때 세입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도서관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노은, 유성, 구즉, 진잠 4개 도서관에서 냉난방비를 절약하셔 가지고 평균 20% 정도 절약을 하셨더라구요. 많이 절약해서 예산을 아끼셨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은 절약도 좋지만 올 여름에 덥다!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런 속에서 아꼈다면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도서관도 좀 이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좀 해 주시구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지겠지만 난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어린 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최적의 공간을 마련할 수있도록, 물론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 줘가면서 아끼는 방법, 이 방법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난방도 수강생들이 원하면 전부 다 일반적으로 해 주고, 조금 춥다고 한다면 더 가동해 주고요. 너무 뜨겁다고 그러면 줄여주고 충분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