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재난안전담당관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부연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재난안전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재난취약지역 위험시설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와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 관리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물론 우려나 여러 가지 걱정 면에서 제목을 채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재산권자라면 제 건물이 이런 위험성 있는 건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매각을 한다면 재산상에 손실이 많이 있겠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여기에 올라온대로 크렉이 가있다고 해서 그것을 재해위험물이다 하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둔산서로 100이면 서구청인데 거기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가 제일 위험건물이라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장애인시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해위험건물로 선정해 놓으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일부를 봤습니다만 거의 장애인시설이고 또 내용도 보면 모 재단은 중증장애인시설 아닙니까? 그런 경우 그분들이 피할 여력이 없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한 각 부서와 연대성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갖고 온 자료에는 각 위험건물 등급이 없어요. 재난건물에 대한 등급이 나눠져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당장 철거라든가 등급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등급된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등급이 표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감사 하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하니까 앞으로 차후로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어떠한 상황에서 자료요구 할 때는 내부적인 사항을 주셔야만 서로 오해가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신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지속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만년동 초원아파트 앞에 보도육교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흔들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재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용역결과요?
이광복위원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용역결과로 볼 때 아직 특별히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위험성이 없어 가지고 그때 다시 건설과에서 자본을 들여 가지고 그 위에 보수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나 우리 관련 실ㆍ과에서는 주민들에 위험성 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요. 이번 만년동 초원아파트 경우도 건설과에서 우리가 안전관리공사와 기술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도마동 지역 같은 부분이나 대원빌라 옥상부분 이런 데는 계속적인 관찰을 하셔서 다가구, 다중시설인만큼 차후에 사고로 인해서 구청이 휘말리지 않도록 미연에 사고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관련해서요. 우리 관내 지하보도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현재 지하보도 중에 우리가 3개인가 폐쇄를 했어요. 폐쇄된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 통행을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지하대피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일부는 폐자전거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피시설은 우리가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시설주라든가 이런 대피기능을 갖춘 곳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가 폐지된 지하보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 등을 통해서 다시 재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3곳이 폐지된 것을 아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폐쇄된 곳이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로 다시...,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봐도 대피시설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추가해서 보강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방독면 구입수량에 대해서 자료가 불일치됐던 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본 위원이 자료의 불일치에 의심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 정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 지금 방독면이 지급되고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지급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시로 나가서 해당 방독면이 진짜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시 출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식대가 조ㆍ중ㆍ석식 해서 6,000원씩 4일간 되어 있습니다. 식대가 외부에서 먹기에는 6,000원이면 적게 책정 돼 있고 또 관내 식당에서 먹기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식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훈련장소와 가까운 인근 지역의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예정된 금액내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을 선정해서 몇 개 식당을 선정해 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특정한 식당을 지정해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 만큼 자기 영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식당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650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료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료의 수혜자는 누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최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다가 또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편의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가끔씩 어떤 보행자보험이 있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철권
김철권위원
해당과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풍수해보험료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보험이 되겠고요. 일반가입자도 있지만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소득자들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저소득자도 되고 일반주택도 대상이 되겠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은 재난안전보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그런 수혜자가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열약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해가 가장 많을 것이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원율도 일반인 경우는 55∼6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86%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2015년도에도 주택가입자수는 62건, 세입자수는 1,664건 이렇게 가입 돼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1,726건이 올해에는 가입돼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 만큼 수혜자가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제출서류 2쪽 봐주실래요. 2쪽에 보시면 용역발주현황 해 가지고 2015년도에 흑석ㆍ매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매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셨어요. 1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그런데 2차로 흑석ㆍ매노지구재조사사업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불부합이라는 게 뭡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불부합이 지금 지적이 공부상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지금 지적현황하고 공부상에 맞지 않는 게 유독 흑석지구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없어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전체적으로 20년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이쪽 말고 일반적인 대지나 주택문제 때문에 옛날에 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자리는 없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금은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고요. 내년에는 공굴안 쪽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보시면 물론 흑석ㆍ매노지구나 토지부분이나 옛날 농가주택 같은 부분이 특별한 경계선 없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군데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민의견이 맞다면 사유재산인데 도로가 침범한 것이거든요. 도마2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에 삼육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문이 있어요. 내내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삼육중학교 쪽에서 학교를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생활권 침해가 걸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에 삼육재단쪽에서 1m이상 담장을 도로로 넘어왔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옛날에 지적공사가 끝났는데 건축물대장 정리가 안 끝났다, 모든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유독 매노2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 해 나가신다니까 걱정이 없는데요. 그러면 사업지구 선정은 주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우리 지적재조사하는 사업이 특별법이 생겨 갖고 20년간 계획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석ㆍ매노지역으로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굴안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선정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저도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요.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비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책정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오늘이 행감 마지막날인데 자료제출이 금방 올 수 있겠죠. 그런데 흑석ㆍ매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했는데 흑석지구라고 하면 기성동에 10개 동네가 거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흑석ㆍ매노지구입니까 아니면 우명지구입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흑석동하고 매노동하고 중간에 걸쳐있는 지역입니다. 경계로. 흑석ㆍ매노지구로 명칭을 한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한 다음에 하시면...,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17일날 특별법이 제정 돼 갖고 20년간 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불부합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우리 서구는 불부합지역이 없으므로 농촌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개구가 공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흑석지구나 매노지구를 선정한 계기가 없어가지고 그쪽을 선정하셨다는 얘기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흑석지구입니까, 우명지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명동에 계신 분들이 우명지구가 포함됐다고 하던데...,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금 2013년도부터 우명1지구, 우명2지구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흑석ㆍ매노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흑석ㆍ매노지구가 당초에 2015년 1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셨어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매노2지구.
이광복위원
매노2지구했고 1지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매노2지구가 2015년 7월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옆 근접해서 흑석하고 매노지구하고 이번 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에 오실 때 위원들이 뭘 주문할지 알겠어요. 과장님 특히 옆에서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국장님 잘 보조를 하셔야 되겠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대자연마을에 대자연유치원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을 내렸던 것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취소된 사항인 것이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되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유치원 측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건다든지 소송을 건다든지.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법적다툼으로 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이게 분할개시결정 당시에는 통행로 문제에 대해서 문제화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직접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개시결정을 할 당시에 일단 사전조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대자연마을이 몇 세대인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전체 세대가 1,051세대인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절차는 밟으셨을 것 아니에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몇 차례 등기 발송을 하신 거죠? 몇 차례 발송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이의신청을 토지소유자들한테 한 번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기본적으로는 공유토지분할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몇 차례 발송된 거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개시결정할 때 한 번 전체 소유자들한테 보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총 한 차례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한 번 보내고 개시공고를 아파트에다가 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두 차례?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보내는 것은 한 번 보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기우편으로 총 몇 차례를 발송하셨냐고요? 이 내용을 각 세대에다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런 것이 유치원으로부터 접수되어서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사항을 공지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개시결정이 났으니까 또 한 번 하지 않았겠어요? 개시결정 이후에.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개시결정할 때 한 번 보내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두 차례가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이의신청할 때 한번 보내고 나중에 결정 났을 때 다시 보내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취소돼서 또 한번 보내면 총 3차례 정도는 나갔다고 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총 3차례라고 하면 금액상으로 보면 등기우편발송료가 얼마입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839만 5,000원 정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부담하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보세요. 공유토지가 분할이 개시가 되어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취등록세를 통해서 이게 세수로 확보가 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개시가 났다가 개시결정이 취소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예산839만 5,000원을 소요하고..., 쉽게 말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불완전한 심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기우편료만 839만원 고스란히 우리 구 부담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녹원아파트가 공유토지분할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여기서 또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똑같이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심의회의 잘못 판정으로 인해서 구에다가 839만 5,000원의 손실을 남겼는데. 국장님, 여기 심의...,
예, 말씀하세요.
이의신청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에요. 이게 법적으로 어차피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기발송료를 당사자한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고 또 비용부담도 구에서 하는 것은 그게 정상적으로 분할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전 세대에서 취등록세로 받잖아요?
지금 이게 취ㆍ등록세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반환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 100% 확신하세요? 그럼 취ㆍ등록세 들어온 게 총 얼마에요? 이건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취등록세가 다 들어와서 반환...,
1,500세대요?
그것만 명확히 해 주셔야 되요. 만약에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분할이 안 되는데 취ㆍ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총 얼마에요?
한 1,000만원 정도 되나요?
등기비용으로 들어온 게 세대당 8,000원 정도 되고 이것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명확한 답변이시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 이후에 다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취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받는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등기비용...,
준기
홍준기위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저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렇습니다. 행정적 처리를 하면서 비용은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 당시에 그 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심의를 불완전하게 하면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이의신청할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도 불복한다고 하면 소송으로 갈 건데, 그렇다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기본적인 상식선이라면 주민들이 그런 원인행위로 인해서 낸 취등록세는 반환해달라고 할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결정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건 부당이득에 분명히 해당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 심의회를 조금 더 심도하게 완전성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있습니다. 이건이 지금 보니까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하고 2심에서는 기각을 당했음에도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과징금 2,880만원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이것은 원고가 장기미등기로 인해 갖고 한 것이거든요. 장기미등기라는 것을 3년 이상 등기를 안 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건데 원고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한 내용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를 하면 2,880만원 부과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1심, 2심, 3심까지 가도록 민원인이 집요하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민원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한 번 행정기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거래신고 미이행 및 지연자 현황 해 가지고 허위신고로 인해서 부과됐던 금액이 2억 600만원인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1,100만원밖에 안 되고 미납금액은 1억 9,500이나 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 미납금액을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금 미납된 것이 세 사람은 10월 29일하고 11월 20일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미납하신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집요한 민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지는 없습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미납금액은 순차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지금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철권
김철권위원
개인 민원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많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지적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보충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관내 총 지하수가 3,940공 중에서 법적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1,709개 공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전체 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잠시 말씀 나눴던 대로 적어도 일정 권역을 정해서 샘플링을 통한 지하수 조사를 하면 어느 권역의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공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709공이 지금 수질검사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선정해서 구청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권역별로 오염도라도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시 한 번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잘 활용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올 민원에 보면 주로 교통과, 주차관리과 민원이 많은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게 주차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습적인 주택가 이면 횡단보도에 주차돼 있는 그런 차들은 어떻게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상식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과나 주차관리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하나 더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중앙선 절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회전 차선 그리고 유턴차선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차선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고려하셔서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한다든가 일반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로 우리는 쇄석을 깔든지 아니면 아스콘포장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봤는데 쇄석을 깔고 차들이 들어가는 바퀴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잔디 같은 것이 없고 쇄석을 깔아가지고 비가 와도 물이 아래로 빠지게끔 하고 또한 항상 잔디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보기좋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개선해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주차장 보완이라든가 정비할 때 참고토록 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시공한 사례가 월평1동주민센터 옆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것이 있는데 거기가 바닥면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고려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쪽에 감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보행자우선통행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적발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인도나 건물 시공하는 현장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해놓은 자리가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공사현장 말씀이시죠. 그동안 민간공사현장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을 떼고 달고 건축자재를 적재해 놓고 범프카를 세워놓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즘 피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점용허가를 받아갖고 경찰청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출ㆍ퇴근시간에 못하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각 민간사업이 그렇게...,
이광복위원
통신사나 가스배관, 상하수도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에 사진 찍은 것은 보도블럭을 도로변에 적치해 놓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차도까지...,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보행자들은 그것을 피해서 차도로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레미콘차량이 레미콘을 싣고 와서 타설한 다음에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로상에 하수구 옆에서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교통체증을 초례한 일이 있어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 출ㆍ퇴근시간 이런 때는 피해서 일시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번 7대에 들어와서 느끼는 건데 각 부서에서 보시면 주민민원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빨리 빨리 조치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됩니다만 만년동지역이나 일부지역에 차집관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은 더 심화돼 있고.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대전시에 두군데만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가 합류식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도심이죠. 괴정동, 도마동 이런 구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로 상태를 조사하고 금년도에 들어있는 부분이 둔산동, 만년동 쪽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빠져있었는데 대덕구에 BTR사업구역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 서구 쪽으로 면적을 더 갖고 왔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합류식지역이라도 둔산동이라든가 월평동 이 부분이 관로가 20년 이상 돼서 관로조사를 다할 겁니다.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도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오접현황까지 조사를 하면 그게 앞으로 하수도의 정비 기본방향으로, 정책방향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맑은물정책과에서 우리 하수평가 할 때도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하수도정비는 어떻게 해 나간다는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오ㆍ우수 분리가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역하고 주민들이 장판 그런 것으로 맨홀을 덮고 있다보니까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 나가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아래로 빠져나가는데 아랫쪽으로 침수가 발생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저희 서구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가뭄 때문에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지역에는 구도심에 보면 기존의 아파트들이 정화조를 안 쓰고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오수관로가 매설된 부분은 정화조를 쓰지 않고 막바로 오수관로와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정화조가 큰 건물이나 아파트정화조가 미사용되고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현재 둔산동 같은 데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개인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캐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서.
이광복위원
둔산동에 정화조 재활용이나 어떤 용도로 활용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정화조 자리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위에다가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박스는 그대로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박스를 안 캐낸 부분이, 그 속에 빗물을 저장하라는 말씀인가요? .,
이광복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빗물을 담았다가 가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기존의 대형건물, 공공건물에 했던 부분은 큰 정화조가 500인분 이런 것이 다 비어있고 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담수 좀 해 놨다가 저희가 가뭄 대책 시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규모 아파트 짓는 부분은 빗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화조를 활용해서 빗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것이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데 초기강수를 거기다 담아놓으면 그게 오염돼서 그런 문제는 한번...,
이광복위원
물론 저희 구 단위에서 하기는 쉽지 않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온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정화조 물을 다 받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음용수로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호텔이나 이런 데서..., 우리 모르고 다 마셨어요, 생수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똥물이라고요. 그쪽 수자원공사에 견학가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시설할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국가나 큰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세미나 때 한번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빗물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 공간의 물을 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만년동에 보면 상록수아파트 같은 경우 저장시설이 지하 1층, 2층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가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전 같은 데는 크게 가뭄에 대해서 물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시설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년동에 보면 옛날에 학생들 보도확장공사를 했는데 일부분은 폐쇄를 했고 일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휀스를 빠른 시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예산 때문에...,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만년동에 보면 만년초등학교 뒤쪽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넓혔거든요. 확장공사를 하면서 한 쪽은 예산이 있어서 휀스를 했는데 한 쪽은 휀스를 일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어린이보호구역 국비사업이라든지 저희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서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니고 한 50m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굉장히 학생들에 위험이 있고 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다가 차도로 들어갔을 때 그런 차단막이 없으니까 위험하고 또 주차를 거기다 항상 많이 하는 지역이라 그 지역에서 보면 차량 때문에 학생들이 통행하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럼 다른 부분들은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든가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소화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부분이 사실 안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주차과에다 얘기를 해서 라인을 더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횡단보도가 있는 데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게 되면 학생들이 건너갈 때 차가 주차 돼 있는 상태에서 건너면 시야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거리만큼은 띄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제가 아파트 부지 내의 주차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확충사업이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94년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또 입주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부대시설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 해당되면 주차장조성 시 지원을 해 주는데 면당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거기가 그런 조건이 맞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측에서 건축과에서 행위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횡단보도변 주차선 학생통행 위험사항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보고 위험사항이 있으면 삭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 신호 없는 보행자도로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해 준 부분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바짝 붙였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야 때문에 학생들이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가려서 건너갈 때 위험성이 있고 또 신호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만년초등학교 뒷문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나 학교선생님들이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탁료 부분에서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투명한 그런 행정측면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수탁료 자체만 보더라도 경쟁입찰에 만약 부칠 경우에는 수입면에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했을 경우에 재정수입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 17개소인데요. 이게 특정단체가 상이군경회입니다. 상이군경회가 장소로는 3군데에요. 그런데 주차면수로 보면 1,655면으로 전체 면수의 25% 이상이거든요. 25.01%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 중에서도 면수에서도 가장 많다고 보고요. 위치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데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지역별로 그런 활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데는 수익이 많이 나겠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무래도 면수 가지고 단순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 정도는 단순히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내지 보조수준이 아니라 특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렇게도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조례상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비영리법인. 그런데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해를 입은 단체, 그러니까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회 여기에만 국한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업체로 참여했었는데 앞으로 재향군인회는 참여를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건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세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에 단서조항을 달은 바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우리 서구 조례만 수의계약 단서조항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서조항이 없다고 치더라도 상위법에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계약에 우선권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죠.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선이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요충지에 또 가장 많은 면수를 상이군경회가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적어도 지금 올 12월 말에 법원 앞쪽이 162면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돌려서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하게 단체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자금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된다고 보고 한 군데 정도는 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최근에 만년동이 재향군인회에서 수의계약을 해 왔었는데 단체에서 운영하는 면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거기를 최근에 일반공개입찰로 전향을 했는데요. 여기가 연말에 계약만료인데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의사타진을 해 봤어요. 공문 요청을 해갖고 해 봤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더 관리할 필요성이 자기네 단체에서 있다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뜻이고 만년동은 사실상 소수의 인원 가지고 조각조각 나눠진 주차면수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적자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스스로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관리도 편하고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고 수익성이 좋다고 보니까 붙잡고 있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수익 나는 곳만 골라서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적 수익을 높이는 면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단체가 그 구역을 관리하면서 하여튼 소유자한테 불편을 덜 느끼게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전체적인 공공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도 어느 적정선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도 사실은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단체가 딱 이 두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단체들끼리 경쟁해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영주차장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 외에 둔산3동에 보면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를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관리 안하시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해서 아마 중소기업자금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의 관리는 주차관리과로 이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서로 관리하는데 양분돼 있어서 주차관리과로 통합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상인회에서 주차관리 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리 서구청 내 관할부서가 그 자체를 주차관리과에서 관할하시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거기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청 내의 업무분장상 이것을 일자리정책실에서 주차에 관한 제가 봐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될지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주차관리과로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준기
홍준기위원
내부관리를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한번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냐하면 사실 설립당시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장소가 썩 적정한 장소가 아니어서 굉장히 많이 비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양쪽 대로변으로 해서 적어도 공영주차장 진입로라고 하는 안내표지판 하나라도 달아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는 사실 만들어만 줬지 그 후에는 전혀 관계를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에서 만약 담당하셨다면 그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가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셨을 테고 만약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을 해결하셨을 텐데 거기 계속 적자거든요. 이용대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부관리를 주차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는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아니면 해결할 분이 대전 서구 50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고민하시고 뭐 하나라도 해결책을 만들어주셔야만 이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고요. 꼭 대안을 일반공영주차장을 밤에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부산시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월 24일 날 부산시에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거기도 초창기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여건은 다르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접목해볼지 한 이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염려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4차선 이상 도로라고 하면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교통량이 부산시 조례를 보면 시간당 1,000대 이하로 차량이 적게 다니는 도로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면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받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부산에서 외곽지대에 주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에는 어렵고 외곽지대에 적정부지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저동 건양대병원 앞으로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의 끝에 보면 도로 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그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차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시나 건설본부 이런데서 허가를 안 했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마땅히 그만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선뜻 떠오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 머리에 자꾸 떠올라서 고민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타시ㆍ도의 사례까지 찾아주시면서 주민을 위해 해보라고 노력하라고 하는데 저도 고민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님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노면주차장이 만년동 같은 경우 사실은 재향군인회에서 활용을 하면서 위탁을 했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단체의 목적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련의 학생들을 위해 이득금을 장학금으로 내서 혜택을 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내줘 가지고 많은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년동 특화거리지역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위탁 받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그것만 하러다니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 차원에서 소득을 얻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거기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현금의 어느 효과보다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인기있는 노면을 어떤 단체가 독점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거기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 원하는 대로 현실에 맞게 해 주는 게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탁기간이 몇 년씩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2년씩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2년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재향군인회하고 했을 때 위탁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재향군인회하고 한 것하고 지금 이번에 일반입찰 가격이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나죠? 한 650만원 정도 되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거의 1억6,000인가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2년인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2년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따져보니까 6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제일 어려움이 있고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평당 1,000만원 정도되는 땅 가격에 우리가 중장기로 세운다고 해도 예산 세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개선적인 것보다는 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고 편리를 봐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희들이 볼 때 계산상으로는 많이 입찰가를 쓰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구 차원으로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일단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지역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아니면 전체의 상권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구하는지 헤아려주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지역상인회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활성화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했다면 그 지역의 상인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요. 만년동 같은 경우는 그런 법에 의해서 구축된 상권이 아니고요. 아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상인회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둔산동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성격이잖아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 둔산동처럼 상인회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만년동을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만년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법에 의해서 형성된 상권이 아니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국한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탄력성 있게...,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해서 그것을 상인회로 돌려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원성의 수위가 높다든가 그랬을 때는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변경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변경을 하는 거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설치하는 기준이 뭐가 있죠? 노면주차할 수 있는 기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만년동에서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아니, 어느 지역이든지 노면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기준은 이면도로가 됐든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지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불편해서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면 철거해 줍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철거도 가령 기존에 노상주차장에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주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해서 주출입구가 형성될 때는 저희가 삭선을 해 주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기준표가 어떻게 마련돼 있느냐는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마련은 교통영향심의평가 과정에서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의결이 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 주차구획선을 삭제해야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삭선을 할 수 있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주민들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 원하고 있고 주차장은 없어서 장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못해 준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냐. 무조건 법으로 얘기를 하면 설치돼 있는 법을 재래시장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것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또 거기는 구에서도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특화거리라고 하면 뭔가 색다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준 지역인데 아무런 혜택도 없고..., 사실 메디컬스트리트거리를 형성하면서 만년동까지 간판정비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알아볼 수 있는 형상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플랜카드나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바로 철거당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특구라고 지정을 했으면 특구에 맞는 어떤 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조성한 것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딱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미약하거든요. 상인회한테 노상주차장을 준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상가 번영회에서 하면 유용하게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는 주차요금을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 측면보다도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관련기관하고 상급기관 같은 데에 건의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는 빠른 시간 안에 안 될 테지만 그래도 행정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은 올해 11월 1일부터 계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금 가로로 주차선을 그었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3대 댈 것 4대 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주차요원을 안 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불편을 주고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상인들의 마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문서번호 2014-4-23일인데 보도상 설치된 한전 변압기 이설 관련해서 2014년 4월 23일 날 문서를 보내놓고 한전에서 받은 것은 금년도 6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이설하기가 어렵다, 공간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배전함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해 갖고 전체가 751개소로 조사됐고요.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것이 몇 개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19개소가 한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이설요청 그러니까 이설 검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우리한테 회신해 준 것이 19개소 중 4개소는 조치가 가능하다. 15개소는 이전 장소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설이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촉구공문을 중간에 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금년도 12월까지 2개소는 이설하겠다고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4개소라도 우선이설을 시키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두 개가 어디 어디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월평북로 88번길 선사 여기를 2016년도에 이설한다고 했고요. 둔산북로 215, 이렇게 두 개소는 2016년도에 하고 대덕대로 112번길 66하고 둔산로 201은 12월에 이전 예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둔산로 201, 대덕대로 112번길 66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이설한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정인데 이것도 동절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12월 중으로 해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로 보행자도로 보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특히 학교앞 같은 데는 통학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가까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갑천초등학교 주변에 진달래아파트, 누리아파트 이런 쪽에서 진입하는 애들이 많은데 일반보행인들도 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기 문서에 보면 월평로 26번지, 용문오토바이 앞에 위치한 변압기는 이설공간 제공시 이설을 추진 예정한다. 월평동 1019번지 쪽에서 공원쪽으로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바로 앞쪽에 공원이 있으니까 옮겨서 하면 얼마든지 협의가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이 부분이 한전측에서 어렵다고 위치표시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옮길 수 있는 위치를 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설할 곳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있다든가 시설녹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 쪽으로 이전대상지까지 선정을 해 가면서 같이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2014년도 4월 달에, 1년 전에 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문서를 회수한 게 6월 달에 받았는데 관 대 관끼리 이 기간 동안에 검토만 하다 시간을 1년 동안 다 보낸 것 아닙니까? 조치된 것은 없이 검토 예정으로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누차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평1동 입의부락 쪽에 오수관 작업을 하면서 포장관계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하고 시행업체하고 협의만, 검토만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어 답답한데 나머지 구간 계속 포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또 그쪽으로 도시가 형성되면 교량이 생기고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제점 있는 데를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입의마을 그쪽 하수도정비사업은 이번에 사업비를 시비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포장면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배수처리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설치할 겁니다. 그 부분은 포장을 전면 재포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해서 업체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아직 착공계는 안 들어왔는데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 관계는 시하고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맞춰가지고 장기간 표류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손을 대고요. 그게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조해서 시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별도로 손을 대려고 금년 입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안쪽에 저번에 가셔서 현장 보신자리 그 넓은 광장부분은 설계에 다 포함이 돼서 관로를 새로 묻고 전면포장을 새로 설계해서 발주가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문서로 주시고 또 주차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거기가 워낙 차도 폭이 좁은데다 교행하라고 빼놓은 자리를 주차해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주차과하고 건설과가 충분히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주차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도 거기 주차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오늘도 플랜카드를 새로 부착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뚝방에 보시면 대형차들이 계속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하는 구간을 일반 자동차매매상사 차량들이 다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차량소통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뚝방길은 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선을 대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교통과장님, 매매상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밖에 나와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매매상사에서 매매를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시장 안에 전시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에 전시해야 되죠. 그러면 정비하기 위해서 내놓은 차들은 지금 어디서 단속하고 있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정비 허가 받은 면적 내에서만 차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부서가 다 각각이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다, 이것은 저쪽과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업무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런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매매단지에서 판매차량으로 나와 있는 차량들이 도로변에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정비업소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내놓은 차량들을 주차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그 지역일대가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핑퐁하시지 말고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년고 학교 주변에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마중물대화에서 만년고측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방음벽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기준치가 약간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환경과에 소음측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치를 시 건설도로과에다 공문을 낸 결과 그 쪽에서는 방음벽보다는 시설녹지, 완충녹지에 수목식재 쪽으로 해결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했지만 방음벽 관계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과 관련해서 주차과장님, 월평동주차타워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한지 1년 되셨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년 대략적으로 수입, 지출을 따져 보니까 어떠십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저희가 중간중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익구조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월별 대략 주차율이 몇%나 되죠? 지금 총 거기가 몇 대죠? 150대인가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150면인데요. 거기가 금, 토, 일 마사회 운영하는 날은 150%정도 주차율이 되고 있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60∼70%정도 주차율을 보이고 있는데 1년 꾸준히 이어오는 과정에서 점차 월정주차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 지속적으로 주차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그 지역구이고 해서 자주 나가보고 있지만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변에 불법주차 때문에 주말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1년 동안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월평1동 주차타워 수입내역, 지출내역 그 다음에 지출내역 중에 인건비, 월별, 주간별 주차대수, 초창기에는 전산작동이 안 될 때는 수기로도 정리를 했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처음부터 주차시스템이 설치된 후로 수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말 수동으로 시범운영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금을 안 받았어요. 금년도 1월 달부터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입ㆍ지출분석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입ㆍ지출 그다음에 지출내역 중에 인건비, 전기세 등등하고 그다음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수동으로 열었을 때 수입내역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만 거기도 승강기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승강기 안전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업체에 유지ㆍ관리 보수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얼마씩 주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매월 1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위탁으로 안전관리원을 둘 수 있습니까? 건물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승강기하고 소방관련 그쪽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법규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혹시 우리 서구에도 전에도 한번 국장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이 한 번 있었는데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사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구의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에는 한 번 검토한 적 있으셨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4∼5년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실ㆍ과에서도 위탁관리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했을 때 하고는 안전에 대한 관리는 어딘가 차이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서구에서도 승강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담요원 배치가 현장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승강기가 공영주차장에도 설치 돼 있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도ㆍ육교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용역업체에 법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전담반에 대해 확실히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자격증을 가진 기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유지관리는 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설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시설공단이라든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그때 하여튼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심 인도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부 바닥에 저희가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해 가지고 때로는 잔디를 하고 그레이팅으로 해서 막아놓고 하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항상 틀에 박히게 하는데 어느 정도 변형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밑에 식수대 보호틀을 하는 데가 있고 않는 데가 있는데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보호틀이 필요로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보호틀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시외라든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데는 보호틀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맹문동이나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기본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장소에 따라 조금씩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사진하나 찍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파괴한다든가 보는 시각적인 면이라든가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공원에 벤치를 만들 때도 조경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상당히 모양과 함께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이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의 공원계획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항상 우리는 데크로 해서 부서지고 다 일어나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반영구적이잖아요. 우리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기온의 변화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맛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보면 한 번 함으로써 주변의 경관 면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할 때 장소에 따라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공원이나 등산로에 데크를 사용하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역에는 데크를 되도록 많이 하려고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특별히 필요한 데가 일부 있습니다. 등산하다가 마지막 구간, 특히 급경사라든지 사람이 보통 우리는 경미한 지역은 안전로프위주로 해 가지고 곡선을 줘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구간에 아주 급경사는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는데 데크보다는 조금 싼 게 목계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하여튼 목계단이나 데크정도는 최소한 줄여가면서 필요한 데는 안전로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데크가 물론 계단 만들 때 가로로 해 가지고 만들고 결이 있으니까 일반적일 때는 괜찮은데 겨울철 눈이 온다든가 얼었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움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한 관리유지 면에서도 상당히 힘든 면이 있으니까 데크를 지양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또한 월평공원에 산불조심 현수막 걸어 놓은 것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공굴안 가는 쪽입니다. 그 쪽에서 대형현수막 해 놓은 것 있죠? 산불조심.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 좀 어떻게 갈든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안 보여요, 때가 타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것은 정비해 주셔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도시과의 도마ㆍ변동생활체육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설계별경 돼 있는 게 뭐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체육관 말씀인가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야외화장실 설치가...,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거기는 체육공원입니다. 그건 화장실 설치가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것...,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처음에 설계한 것 하고 지적 돼 있는 상황에서 변경 된 게 화장실 하나에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지금 한 세번 정도 했어요. 당초에 감사지적사항에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식재관련 해 가지고 한번 했고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해서 세번 정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조형물설치가 처음에 없었는데 보니까 조형물이 들어와 있던데 그것은 변경사항인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니, 당초부터 설계가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상태를 작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도면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도 했는데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 저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현장답사에 갔을 때 보니까 조형물이 설치돼서 포장 돼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했을 때 그때 도시과장님으로 안 계셨었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고 설명 도면에는 그런 표시가 돼 있지 않았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 있는 나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도 세밀하게 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형물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은 잘 했는데 도면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설치한다든가 변경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 설치 돼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그날 가서 당황스럽고 했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설계변경이 돼서 표나는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상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공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도 신경을 세밀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설계도면 사진을 빼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설명했었던 자료에서 이동원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도면은 상세하게 기재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관심분야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또 도시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한 해 동안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사항들을 한 번 확인하면서 부탁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한밭대교라든지 보라3거리 이런데 현재 우리 컴퓨터에 기재돼 있는 사항들을 항상 보면서 실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하고 실제 게시돼 있는 사항이 같은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업자에게 위원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현수막이 전혀 근절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불법현수막을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해서 구 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또한 2011년 9월 3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전자태그를 이용한 광고물실명제,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광고물실명제를 많이 해서 구 세수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광고물실명제 전산화시스템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환경과에는 늘 주민들의 청소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주택가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주말과 공휴일에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편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난번 제가 제시했던 대형폐기물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잠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면밀하게 자료가 일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건축과의 공동주택관리센터가 내년도 2월 달에 다시 기능이 행정개편이 되는 거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것은 내년 1월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현 청장께서 공약으로 했을 때 당시 관리비 30% 인하를 제안했고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언제 30%가 인하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꼭 30%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생김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가 있고 특히 아파트에 보면 애완견사육으로 인해서 위생문제, 소음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역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 쪽에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데 보면 화장실 필수품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가로수가 크다 보면 개인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지금도 말씀드리면 즉시 가지치기가 처리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가로수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져서 개인 사유지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주차 돼 있던 자기 차량이라든지 기타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민원이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구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일자리확보에 기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제안했던 주민참여감독관제,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참여도 그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주민이 참여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간판지원요청 개선사업에 정태희 씨가 440만원 신청을 해서 요구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불가했었던 요인이 뭐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간판사업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기금 가지고 활용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에서, 당시에는 기금도 사실은 타 사업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였고요. 기금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우리 간판정비사업이 크로바아파트하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크로바아파트하고 메디컬스트리트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끝나는 날짜가 언제 쯤 되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지금 메디컬스트리트는 오늘부터 갤러리아 건물이 제작설치를 하고 있고요.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크로바아파트는 지금 기존 간판 철거를 완료한 상태고 한 열흘이면 설치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번에 선정하면서 디자인은 서울에서 해왔나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역업체가 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저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디자인비가 별도로 해서 디자인업체가 따로 있고 시설업체를 따로 두게 되면 사실 대전의 많은 회사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디자인에서 사실은 예술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술품에는 보면 아이디어비가 많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 디자인비가 20% 책정됐었어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원래 처음에 15%에서 18% 사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의 20%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발주해서 업체들이 인건비라든가 뺀 다음에 남는 비용이 디자인비인데 디자인은 따로 하고 설치업체하고 시행업체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분리발주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분리하다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잘 응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간을 둬서 심의할 때 한 번 정도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이나 디자인 쪽에 보면 거의 다 서울업체를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지방업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 메디컬스트리트거리에 대한 시행을 더 하신다면 만년동 같은 경우 특화거리로 지정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저번에 10억 짜리 공모사업을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했었는데 아쉽게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그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한 번 공모를 할 예정인데 이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형상물이라든가 상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도시과에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간판에 대한 공모사업은 별도로 추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몇 억씩 되는 공모사업에 한 번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다보면 우리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안행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얻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만년동의 특성상 메디컬스트리트거리 구간으로 만년동에서 용문동까지 선정돼 갖고 100억원의 지원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동네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시작은 했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고 중간에 한두 번 얘기만 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스트리트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메디컬스트리트사업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일부만 메디컬스트리트로 정해진 구역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아마 저희 국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담당하는 국이 일자리경제정책실이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속은 되고 있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모든 사업계획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의 맥락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메디컬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이 만약에 내년에 또 정비가 된다면 대덕대로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대덕대로변은 제가 오기 전에 과거에도 일부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판정비사업을 할 구역이 대덕대로 뿐만 아니고 많은 장소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덕대로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 사업비는 메디컬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크로바아파트...,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대덕대로변에 간판정비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응모를 해 가지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럼 메디컬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종결이 된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을 여기서 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음식물폐기물 재정자립도 관련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자료를 보면 폐기물발생량이 전년대비해서 2014년 4만 3,000여톤에서 2015년 10월 현재 3만 4,428톤이니까요. 아마 자체 발생억제목표량 5%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 방식에 의해서 쓰레기감량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11월 말까지.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11월 말이니까 아마 곧 데이터가 수집이 될 텐데 조금 전에 듣기로는 어쨌든 감량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계신 상황이 어떠신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대략 40%정도 감량효과가 있고요. 주민들 선호도는 80%정도가 RFID방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RFID 중에서도 감량시스템보다는 종량시스템이죠. 전기사용량 이런 건 배제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다 전파가 된다하면 어느 선에서 멈추겠지요. 그 이상 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단독주택단지가 일단 남아있게 되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건의하건데 일종의 제안이기도 하고 단독주택단지를 시범사업이더라도 특정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목운주택단지가 될 수도 있고 대학가 주변일 수도 있고 그런 지역에 RFID방식의 종량제를 시범사업으로 혹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번에 공동주택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쪽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시겠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바라기는 어쨌든 관주도형 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 내 가로등이 현재 2,531등이죠?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2,531등인데 작년 2014년에 비하면 662등이니까 한 27%정도 상승한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지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 10월 치까지 해서 12월까지 추계를 하더라도 사실상 전기요금 지출현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억 8,000정도가 2014년 전기요금 사항이고 2015년 10월 현재 1억 5,000이니까 전기요금상으로 보면 등수는 27% 정도 많아졌는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비슷하다고 그러면 절전효과가 그만큼 있었다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절전효과보다는 아마 작년에 나중에 받은 지역이 일부가 있을 겁니다. 관저 5지구가 나중에 받은 것 같은데 거기 일부 필요한 데는 켜진데도 있을 테고 거기에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저 5지구를 인수하면서...,
준기
홍준기위원
인수하면서 우리 관리하는 등수가 늘어났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등수는 늘어났는데 공원이 접합된 데는 켜지만 일부 늦게 인수했다든지 안 켜진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큰 변동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만약 이것을 개보수한다거나 새로 할 때는 주로 CDM등으로 쓰나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쓰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공원화장실 내에는 LED로 일부 바꿔가고 있고 외부에 있는 것까지는 돈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외부에는 주로 어떤 등이라고 봐야 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일반등..., 지금 말씀드리는 화장실 내에는 올해 일부 LED등으로 해 가지고 일부 절전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실 LED등 같은 경우가 124등, 태양광이 60등 정도니까 전체 2,531등 중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등수만 봐도. 그러다보면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절전에 관한 한 정책을 잘 펴신 것인지 그러면 당연히 감사드릴 일인데요.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이것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상회보다는 자꾸 인수를 받기 때문에 추가하는 게 느는데 우리가 등산로에 신도시 할 때 도안지구가 특히 공원 등이 있거든요. 거기 할 때 우리가 올해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는 절감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도시과 감사 진행하면서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에너지사용량을 좀 줄여가는 추세고 전기료도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이 어쨌든 재정압박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되는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 전체가 에너지자립도가 100%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공원 자체는 대규모로 할 때 관저4지구나 5지구 개발할 때는 대규모 주택개발 할 때 해서 넘어오는 게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 할 때 LH라든지 시행청에서 주로 해 와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도록 많고요. 우리가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씩 확장해 달라든지 그런 차원이고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실내에 있는 공간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로 단계별로 바꿔가고 있어 가지고 절약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사업이든지 아니면 최근에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두 개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화장실 지붕 쪽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량으로 전체 공원의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대전시에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한다고 하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늘 반려동물놀이터 관련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들을 계속 해 왔는데요. 지금 대전시에서 내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전반려동물테마파크고요. 이름 하여 플랜더스 파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총 400억이에요. 400억 규모의 반려동물공원이고 거기에 추모공원까지 포함해서 대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원들하고 여러 차례 이것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는데 대상후보지 5곳으로 발표했는데 서구가 없어요. 그 사업대상지로 동구 1곳, 중구 1곳, 대덕구 1곳, 유성구 2곳 이렇게 5곳을 놓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데 여기에 서구가 왜 빠졌는지? 그 전에 전혀 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감이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 파트에서는 구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구하고만 했다는 건가요?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유독 서구만 빼고 5곳만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시 주무부서가 동물관리는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축산부서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조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부서를 떠나서 대단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결정단계에서 탈락했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서 아예 배제되고 5곳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의제기를 강력히 하시고, 이럴만한 부지는 관내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우리 홍준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 관내에는 그 조건에 맞는 공원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서구에다 설치하기는 어렵다. 시 전체적으로 봐도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는 공원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여간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고요. 지금 홍준기 위원님이 읽은 신문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신문내용을 파악해서 관련내용이 있다면 우리구 관계도 협의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시에도 알려졌었고 서구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들어갔을 텐데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하고도 했습니다만 하천변에 혹시 가능할까 싶어서 하천관리사업소하고도 계속 이것 설치를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구가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적어도 용역단계에서부터 참가가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포상을 4개나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
제출서류 83쪽에 연도별 종량제봉투 제작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10월 현재까지 제작매수가 많이 줄어있어요. 앞으로 12월 달까지 2개월 더 하면 2014년도하고 같아지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종량제봉투는 12월 달에 많이 나갑니다. 김장도 있고 해서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 기성화학, 용주산업, 벧엘비닐화학 이렇게 네군데 업체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경승산업이라는 신규업체가 들어왔어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금산에서 이분들에게 준 것이 뭐에요? 비닐, 쓰레기봉투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제작비율 나온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가 46.3%, 기성화학이 45.6%, 용주산업 7.4%, 벧엘비닐화학이 0.7%로 돼 있는데 15년도에 보면 비율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거의 고엽제전우회는 28.8%로 현저히 줄었고 기성화학은 37%로 줄었고 용주산업이 조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벧엘비닐화학은 음식물쓰레기 통이죠? 벧엘비닐화학은 뭐예요? 음식물이면 조그만 통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안지구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
이광복위원
도안지구 음식물전용봉투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가구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군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금산 업체인 경승산업에 갑자기 물량이 많이 간 이유가 뭡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발주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이번에 저희 마지막 발주가 고엽제 쪽으로 갔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마지막 발주가 갔든 안갔든 간에 갑자기 금산업체가 튀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21.9%라는 획기적인 양을 가져갔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고엽제는 홍성입니다.
이광복위원
고엽제는 홍성인데 고엽제는 나름대로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고엽제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라든가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갑자기 경승산업이라는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기성화학은 신탄진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덕.
이광복위원
대덕구에 있는 거죠. 갑자기 들어와서 21.9%라는 획기적인 물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물론 단가는 다 똑같겠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떻게 들어온 거에요? 이게 공장을 새로 세워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른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봉투를 제작할 때 튼튼하게 제작하고 품질이 좋게끔 제작하는 업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지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외지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큰 의미를 둔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 고엽제전우회나 기성화학 이런 데서도 진짜 발주물량 갖고 목이 매여 쫓아다니는 상황인데 거기는 소화를 못시켜주시면서 갑자기 경승산업이라는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경승산업에 대해서 회사의 계약서류하고 회사의 법인, 임원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사하고 회사의 지역명까지 본 위원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내용 충분히 인지하셨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이광복 위원님께서 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말씀드리면 2014년,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고엽제전우회는 제작매수 대 제작금액을 환산해보면 단위당 단가가 61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9원으로 가격이 할인됐어요. 2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70원이 올해 63원으로 단가가 떨어졌고 용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316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19원이었고 벧엘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 29원이었는데 올해 23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기성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터별로 5ℓ, 10ℓ, 50ℓ, 100ℓ이기 때문에 좀 단위당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계산으로 보면 용주산업이나 벧엘비닐화학 이 쪽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 쪽으로 보면 가격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경승산업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90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고엽제전우회 61원, 기성화학에서 70원, 이렇다면 경승산업은 90원이라는 숫자가 평가가 셌거든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러면 그 가격차이도 자료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검토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면서 2016년도에는 자료가 진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낮아진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든지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경승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서 16년도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흔적들이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안동에 크린넷시설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타도시 같은 경우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시설이 노후해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안동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떤 고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안크린넷시설은 시설 자체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것도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죠. 거기서 발생되는 잔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부속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시에서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존에 들어갔던 수거요원의 인건비 내지는 차량운행되는 그 정도 예산만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화됐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아직은 없는지요.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큰 고장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성남이나 서울 도심권에서 보면 몇 년이 지나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신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먼저 이루어졌던 도시들에 고장 났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도랑살리기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한군데 됐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희 구에 몇 개 있어요? 2개 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도랑은 전부 9개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한 군데 신규로 했고 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 내지 관리하는 게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9개가 되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기후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체험할 수 있는, 서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기성동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공모사업으로서 특성화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노루벌인가요? 노루벌에서 자연생태행사가 있었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굉장히 호응도 좋고 거기서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하고 하루 동안 체험하면서 하루 야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서구가 대전에서 제일 발달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환경과에서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젊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하면 저도 처음 가봤지만 행사가 있어서 가본 경우인데 굉장히 보람 있는 행사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신 일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당부 겸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은평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은평공원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광장 포장하고 시설물 정비는 됐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하고 일부 포장하고 마무리, 놀이시설 일부 추가하는 것하고 마무리 정리만 남아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놀이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번 당부말씀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용역을 어디서 했었죠? 은평공원 정비사업 용역.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설계말입니까? 도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현재 주변에 신규아파트들 놀이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노은지구나 반석지구나 다른 데. 거기 지금 놀이공원 현재 우리 같이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까? 놀이기구 하나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이기구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기구 자체가. 아파트놀이터나 신규아파트 짓는데 또 신규 유성 쪽 공원에 가서 보면 놀이기구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고 의미있게 설치돼 있는데 유독 우리 서구청만은 5년이든 10년이든 지금이든 놀이기구가 다 비슷비슷해요. 은평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 보세요. 일반가정집에 있는 실내용으로 설치해 놓고 그것을 놀이기구라고 설치해 놨습니다. 애초 설계단계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설명회 때도.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나 그쪽 관련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협의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역의 공원에 충분히 애들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왔든 굉장히 어렵게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궁색하다보니까 이것도 하나 추가해야 되고 저것 추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도 제대로 나지 않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노은이나 반석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쪽 인근 아파트나 공원 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기구도 저런 식으로 안 해놨어요. 애들이 정말로 이런 놀이기구도 요새 나오나 할 정도로 나가서 놀고 싶은 놀이기구로 다 만들어놓고 하지. 거기 가서 보세요. 애들이 “이런 것을 놀이기구라고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해달라고. 그 얘기를 2013년도, 14년도 때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에서 각 지역별로 추진한 공원이 있지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애들 눈높이에 맞게 놀이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학생들이 지나가면 그래요. 이것은 애들 놀이기구가 아니고 누구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평공원은 사업부지특성상 근린공원이거든요. 애당초에는 거기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주민들이 일부 놀이시설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할 때 반영했는데 그 부지사항은 불가피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려면 안전거리를 따져 봐서 해야 되거든요. 공간을 찾다보니까 광장 빼 놓고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동선확보라든지 이것을 감안하다보니까 큰 규모의 놀이시설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소한 과장님, 우리 구청 마당 옆에 있는 그 정도 놀이시설은 해야 애들 놀이시설이라고 하지 실내의 놀이기구 갖다 놓고 그걸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애들이 거기서 어울리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지역은 최고 중요한 문제가 안전거리 때문에 큰 것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가 조합놀이대 조그만한 것 하나 있고 흔들의자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에다가 3명 타는 것 하고 2명 타는 시소를 조그마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들은 보통 15명 내지 20명 정도 오면 거기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규모를 보면 일반유치원 내부에 설치해 놓은 것보다도 부족해요. 유치원 내부에다 설치해도 그것보다는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여쭤본 겁니다. 좀 더 큰 안목으로 어느 정도 시설에 맞게끔 설계검토를 해 주셔야지, 예산에 맞춰서 짜다보면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옹색하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 하나하고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환경과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가을철만 되면 낙엽수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서로 곤혹스러운 때가 많이 있는데 유기적으로 환경과 쪽에서 치워야 되는 쪽이고 공원녹지과는 나무를 관리해야 하는 부서인데 서로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낙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얼굴만 쳐다보시고 검토만 하다보면 세월 다 지나가버리고 전지작업도 나무종류에 따라서, 특히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전지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없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성장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하는 시기를 보통 2월 전후로 해 가지고 봄에 하고 있거든요. 전지시기가 원래 낙엽이 없을 때 해야 수형이라든지 작업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파리가 있을 때는 단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버즘나무가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버거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을에 두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년 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지는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봄에는 낙엽이 많이 안 떨어지니까 관계가 없는데 가을철 낙엽수거 때문에 서로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이번처럼 비오고 하면 쓰레기청소차로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각 동에서는 동대로 통장이나 학생들 동원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국에서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이쪽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손 놓고 있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떨어지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니까 어렵고..., 이번에도 보니까 환경과에서 그것을 동에서 수거하려고 보니까 마대자루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게 참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고 많은 낙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고려해서 만약에 가을철 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봄철 전지를 못하더라도 낙엽제거를 위해서 그런 방향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나무들은 그나마 덜해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파리가 크고 양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청소 한번하고 나도 오후에 바람 한 번 불고 나면 온 동네가 낙엽천지예요. 특히 월평동 지역은 아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돼 있다고요. 또 이번처럼 비가 오면 하수구 막혀 가지고 계속 동이나 지역주민들이 신경쓰이고요.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양쪽 부서가 잘 협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부위원장님부터 2∼3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1년 동안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한 위원으로서 1년 동안 업무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협조해 주고 같이 하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반성하면서 2016년도에는 함께 더 할 수 있도록, 진정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료 준비해 주셨던 많은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행감 내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인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으로서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따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주민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의회의 파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주민만 바라보고 행정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 2015년도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서구청의 공직자분들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께서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공직생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했을 때는 예전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시대에 맞춰서 가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이 임해 주셔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고생하시고 좀 더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서구가 좀 더 밝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돌아오는 2016년도에도 공직자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개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의회에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겠으며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치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서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선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또 다시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지, 주민들을 위하지 않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사전현장점검을 통해 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도 의문나는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 각자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편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재해위험건축물 관리에 있어 재난안전담당관과 실무부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위험건축물 관리에 소홀할 수 있음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부분과 물품구입, 공사발주 수의계약과정, 안심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과정 사후관리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방독면 확보 수량이 민방위대원수 대비 7.1%에 불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향후 매년 일정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구매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관련 조례상의 취지를 살려 공사참여감독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게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모든 행정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시되나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합법적으로 추진했으나 주민소통과 홍보부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구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우리구는 작년 한해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통해 행정의 선진화를 증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은 이제 우리가 하면 국내 최고일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서구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당부드리는 사항은 어떠한 문제발생시 부서별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책임전가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검토하시어 행정에 접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