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선서)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이효상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에 우리 중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소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고객지원센터 현황 부탁드립니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3-6페이지에 2015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특성화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1차에서 4차까지 됐다는데 회의자료 부탁드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집행한 축제행사 5년간의 자료, 예산포함해서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42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 3-8페이지에 전통시장시설지원 1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3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위원
태화종합시장 종갓집 돌쇠오는 날, 학성새벽시장 고객감사 어울림 한마당,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이것의 사업계획서 하고 예산집행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추진에 추진현황하고 일자리발굴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해서 농협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신청현황,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알고 신청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자료와 홈페이지에 경제일자리과에 민원이 나왔어요. 한 20건 되는데 그 내용 좀 뽑아주십시오. 방금 하경숙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가 준비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70%～80%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한 20%～30% 정도는 지금 한 1시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자료가 오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료가 와서 또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직접 점검해보셔야 되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현재 성남프라자 상인회 명단 있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언론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부지문제로 지역 상인들도 지금 많은 반대 속에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권태호위원
사실 소관이 문화공보실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에서 상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시립미술관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립미술관을 중점으로 해서 시계탑도 재정비하고 현재 문화의길 중앙길 상가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시립미술관이 원점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립미술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어떤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맞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울산시에 송부를 했고 모든 주민들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3-10쪽에 보면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을 현재 경제일자리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버스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이 작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었고 또 버스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모든 설계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면 설계중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시립미술관 부지에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문화공영주차장도 시립미술관이 올 것을 보고 지금 이제 전통한옥으로 해서 저쪽 장춘로변과 우리 쪽에 중앙로부분에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본다면 전주한옥마을을 보시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통한옥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옥으로 출입구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문화공영주차장은 정말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중정, 주차장 정 가운데 약 10m정도의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주차장 안에 시냇물, 실개천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담벽은 우리가 와편이라고 기왓장 쪼개진 걸로 해서 담장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버스를 정류장을 어떻게 설계용역,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안 그래도 시립미술관 입지를 감안해서 문화공영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오는 그 버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층고를 높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건축비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립미술관 쪽 진입로 변에 문화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며칠 전 담당계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행정사무감사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버스정류장을 이 부분에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을 감안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시립미술관이 이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시립미술관을 그 자리에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우리 지역에 그대로 유치되어야 미치는 우리 도시 내 중심가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위원
국장님 만약에 대형주차장을 미술관주변에 된다면 지금 그 주변도로가 몇m 도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중앙로는 앞에 8m 들어오고 뒤에가 24m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뒤에 24m는 어느 쪽 도로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장춘로를 말하는 겁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24m 도로로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대형버스가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문화의 거리 미술관이 다 들어선다고 보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헌과의 역사가 있고 문화의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형주차장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보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타고 가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를 돌았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총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정도의 주차장 확보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잘 되어있는데 혁신도시 쪽에 대형주차장을 만들든 강변 쪽에 대형주차장을 만들든 관광객들이 모여서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미술관을 오든 안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내려서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경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술관 앞에 바로 대형주차장을 놓는다면 편리성은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가지 전체를 다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에 시립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버스가 몇 대 댈 수 있는 것을 문화공영주차장 입구 쪽에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하고 원도심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강변주차장이라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형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환위원
그래서 구도심지에는 아실 겁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결국은 장춘로나 강변 쪽에 대형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대형차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광하는 주민들이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 없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좀 더 구도심지에 차가 없는 거리에 우리 주민들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시고 미술관 자체도 그렇습니다. 버스가 어느 정도 1대 들어오면 2대가 들어와야 되고 두 대 들어오면 10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전체 큰 그림은 교통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차가 평상시에 소량으로 올 때는 최소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다른 외국사례라든지 다른 지방에 가보면 바로 턱 밑에까지 버스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넓은 거리도 없을뿐더러 차 없는 거리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큰 관광버스를 거기까지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관광버스를 거기다 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재 관람을 했을 때 바로 턱 밑에까지 와서 관광버스를 하차시키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저희들도 문화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시립미술관에 들어오는 버스까지 염두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단 1층 대지에는 버스 몇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유지를 해나가니까 버스도 들어와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승용차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의논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대형차를 하는 것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적의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일례로 저희 울산 중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태화뜰 아닙니까? 태화뜰도 마찬가지로 승용차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버스가 어디로 주차하느냐, 승용차 주차장을 옆으로 해서 3대, 4대 이상 공간을 잡아먹으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나 다른 지역에 가면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두 시간 걷지 않습니까? 원도심을 걷고 관광하고 사진 찍어가면서 기념품 사고 주로 이런 건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폭 넓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교통행정과나 주무부서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규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셨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복희위원
주로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분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고객지원센터, 금융이라든지 전자, 자동차, 생필품 등등 모든 면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사항 그리고 개선 방향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중구에는 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3곳이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3월에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가 개소했고 4월에 전통시장고객센터가 개소했고 10월에 태화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개소한 것 맞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젊음의 거리에 13억원이 들어갔고 중앙전통시장이 8억원, 태화시장이 약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복희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를 당초에 설치할 목적이 고객들이 편안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를 결심을 하고 짓게 됐는데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관계는 울산에 어느 시장보다도 가장 시설이 좋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질의했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중앙전통시장이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중앙전통시장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했고 운영하고 있는 상가 회장님하고도 미팅을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복희위원
이 중에 지금 지상 1층과 4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설립취지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등 상인을 위한 공간제공도 하고 상인회 사기를 진작하고 고객편의와 서비스제공으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일단 고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나면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젊음의 거리 상인회가 상인회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겨가지고 전 상인회장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새로운 상인회장이 구성이 되어서 올 10월에 상인회가 새로 출발이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1층에는 상인회 측에서는 북카페로 하려고 생각을 했고 …….
이복희위원
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해보셨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상인회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북카페를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아이템을 주고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복희위원
상인회하고는 언제까지 기한이 되어 있어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약정은 협약서는 다 맺어져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언제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건 아직 없고 기간은 없이 일단 젊음의 거리 상인회하고 중구청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만 유지가 된다면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본 위원이 그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1층에는 북카페로 디자인 되어있고 4층은 게스트하우스라는 명목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서 사진촬영도 한 번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고객지원센터 젊음의 거리에서 보면 정말 너무 근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지하에 텅 비어있는 상태이고 당구장 당구대 하나, 탁구대 하나 그리고 런닝머신 정도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북카페라는 곳은 아무 시설 없이 어느 정도의 디자인만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근래에 와서 고객지원센터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상인회장도 만나고 저희들이 자꾸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아니면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한 번 추진해보라고 얘기하고 …….
이복희위원
과장님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만 물었습니다. 가보셔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지하에 보게 되면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당구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보고 당구장을 철거하도록 저희들끼리 얘기는 해놨습니다.
이복희위원
무조건적인 철거는 그냥 강제성이잖아요. 어느 대안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하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명목이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 기구 없이 그냥 텅 빈 지하에 그냥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나마 있는 당구대까지도 철거를 하라면 당구도 하나의 스포츠가 아닌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당구도 스포츠는 맞겠습니다만 당구대를 갖다놨을 때 과연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를 한 번 생각해본다면 주로 상인회 임원들이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해서 일단 당구대는 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복희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상가 상인회 이사라든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고 전체 상인이 거기에 와서 상인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본 바에 보면 지난 3월에 여러 내빈을 모시고 상가 상인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했던데 그 때에 그 화려했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1층은 빗물이 새고 있었고 불쾌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서 화려하게 시작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개소식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상인들을 찾아가서 여러 번 이것을 운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얼마 전에 상인회장과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는 6개월 동안 맡겨놨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제는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겠다, 구청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상인회하고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상인회 회장도 일단은 구청에서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승낙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잡고 이 상태로서는 될 사항은 아니니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물론 전액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13억여원이라는 돈은 정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반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신문상에도 보면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텅 빈 채 방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대의기관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고객지원센터를 계속 비워두시지는 않을 거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자꾸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12월에도 지금 담당계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급한 것이 요즘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청하고 의논을 해서 2층이나 아님 1층에 ICT시설을 설치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에 우리가 가봤을 때 상인회장님과 거기 사무국장님 또 여러 임원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먼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정이야 변명 같지만 아시다시피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한 번 해보겠다고 신청했고 기재부 소상인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이 우수하고 좋다고 국비를 승인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와 상인회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중간에 상인회 회장과 임원진의 교체가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새로 들어온 임원진하고 저희 구와 최적의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상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장과 한 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에도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관할 중앙동사무소에서도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되었으니까 우리 구와 상인회 임원진간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통고객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이 가서 상품을 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민원을 들어보면 배달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고객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젊음의 거리는 전통고객지원센터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젊음의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상인회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젊은 고객을 위해서 빈 점포에 청년상인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상담소 같은 것을 그런 것도 한 번 이용해서 한다면 젊음의 거리가 좀 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음의 거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ICT융합기술이라 해서 PC도 좀 들여놓고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을 들여서 포스 단말기라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을 위한 ICT산업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텅 빈 고객지원센터라는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이복희 위원님께서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고객지원센터는 젊음의 거리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호프의 거리입니다, 맞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거기 낮에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 술 먹고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의 호프 거리입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무슨 ICT사업이며, 예산낭비사례에 가장 본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사업이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 위치가 젊음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낮 시간에는 문화탕 사거리 이후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가보셔도 마찬가지이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고객지원센터를 근접성에 있지 않는데 이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이 어떻게 가게를 비우고 갑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야간에 가보면 항상 6시만 되면 불이 꺼져있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야간에 불을 켜놓으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나 그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다 술집밖에 없습니다. 술집이 있고 모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거리마다 밤에는 술집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도 일단 위치가 시장 내에 있지 않고 일단 호프거리 쪽에 있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면 홍보를 잘하고 또 이쪽으로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한 번 들어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위치가 약간 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찾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낮 시간에 젊은 청년들이 거기를 간다, 뭐 실업자들이겠죠. 청년실업이 문제니까 야간 시간 때 그 거리를 가보시면 국장님도 나중에 한 번 가보십시오.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늘 갑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거리에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객지원센터에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3월에 해놓고 현재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간만 여유를 더 주신다면 비록 위치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고객지원센터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복희 위원님께서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동네를 늘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준비할 당시에 2016년도에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짤 것인지도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그 지역의 출신 위원님들이라서 특별히 더 관심과 진행되는 것들을 늘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고객지원센터에 이복희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의 의원이 되다보니까 확실하게 권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선정할 때 분명히 상당히 이것은 재래시장이나 문화의 거리에 활성화가 오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언론도 그랬고 특히 경제일자리과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고객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근본취지를 뭐한다고 고객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만들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상인회의 어떤 회의장소도 필요를 하고 고객이 쇼핑을 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상인회의 회의장소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상인회장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사무실이었고 고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해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상인들이 고객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지, 거의 1년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홍보해서 뭘 해보겠다는데 밑에는 당구대가 있고 이것은 상인들이 위주였고 상인들 위주에 정책성은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끌려갔고 또 핑계는 집행부가 바뀌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건소에 물론 좋죠.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도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봤을 때 이것이 좋겠다고 하면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핑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 젊음의 거리에 고객센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호프의 거리가 있지만 호프의 거리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대에 고객센터를 열어서 고객들이 또 다른 문화의 고객센터에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시장상인회의 사무실만 이용하고 있고 고객들은 전혀 안 가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택배라든지 거기에서 정말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복잡하니까 애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등등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는 아이디어 창출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1년 더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언제 직영할 예정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벌써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끝내고 현재 운영을 저희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바로 저희들이 집행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우리가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정확하게 구청에서 직영해서 정말 활성화된, 누가 생각할 때 전통시장 고객센터를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발전시켜주십시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아무튼 호프거리에 맞는, 위치는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치 탓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또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시장상인회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상인회가 잘 구성되어 있어도 상인들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제 일들이 추진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고객지원센터나 또는 시장매니저사업, 크게 앞두고 있는 야시장 이것이 다 중앙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에 공모해서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업은 잘 해서 공모해서 가져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것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전주 남부시장이나 처음 시작할 때 다 가봤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놨는데 다 문이 잠겨있었어요. 밖에는 봤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것을 추진해야 될 주체적으로 나서야 될 상인들,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정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본 위원장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빠르게 또 이것을 할 때는 함께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상인들, 지역주민들, 청소년들에게 여론조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운영하면 좋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야시장을 한다고 하셨을 때만 해도 관련해서 전년도에 충분히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야시장관련해서 보고 좀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래서 1년 전에 약속하고 1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안하니까 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열심히 일하시고 바쁘게 다니시는 거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무 담당계장님부터 해서 주무계장님도 올라오셔서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또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가 진행된 지가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시작하자마자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일자리과는 정말 원도심,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구의 가장 중심이고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15년11월30일자 신문에 보면 상인들이 짐을 싸고 내쫓길 판이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본 적 있으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서경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순천 등등의 올 초부터 상당히 중심가, 죽어가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도시에서 구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2년입니까, 학성새벽시장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에 들어가 있는 주민반대와 찬성 중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점에 점포세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재생, 활기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투자만 했지, 정책적으로 상인들과의 주주간의 건물주간의 관계의 설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의 집세가 2배, 3배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 근 10년 정도 이상 문화의 거리나 재래시장에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부재로 인해서 예술가도 떠나고 상인들도 떠나가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민들과 면담을 했네요? 2015년2월2일날 순천시 원도심상가 건물주 5년간 임대료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인상료를 중단하고 공영주차장에 상인들이 자가 주차를 하지 않겠다, 상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등등 좋은 말이 있는데 바로 8일 후에 박성민 구청장께서 지역건축주 20명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를 해서 동결해달라고 단지 당부만 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몇 해 전부터 거의 2010년 전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감지를 하고 있었고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거의 한 6년～7년 지나고 난 뒤에 들어와서 했는데 내용을 딱 보면 그냥 당부에 그쳤고 건물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협의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상권 활성화가 되는 분위기라서 건축주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그런 표현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곧 우리 야시장도 추진을 하게 되면 또 야시장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서울에서 주관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회의를 한 번 가져봤어요. 몇 가지 좋은 대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어떤 건가 하면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임대차, 임대인, 관 이 세 개의 부서가 서로 모여서 협약을 맺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간 건축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그 건축주에게 리모델링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조례를 정한다는 얘기인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해서 제도적 기반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서경환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 때 당시에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언론에 안 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순천처럼 협약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를 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경환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용어인데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학자가 아니고 …….
서경환위원
영국에서 나왔던 사실인데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설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상가임대차보호 조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의가 안 됐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그냥 프리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상됐던 문제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왔는데 순천은 또 발 빠르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한다, 간판을 한다, 등등 우리가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지원이 됐으면서 그 때도 이야기가 임대차의 임대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우선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가 임대차가 올라가면 결국은 관에서도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사전에 우리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전국적인 추세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올 초부터 전국적인 추세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인데 대책 없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대책이 뭐냐고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임대차하는 추진부서가, 저희들이 어떻게 본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소관 부서가 또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
서경환위원
좋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재생에 있어서 활성화 되어 있다가 예술가도 떠나버리고 커피숍 주인들도 떠나고 음식점들도 다 떠나버린다고 했을 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강구를 해봤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관부서가 그저께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우리과하고 또 문화공보실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회의를 한 번 참석을 참석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결과를 지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이 주관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기획실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합쳐가지고 시계탑도 만들고 상가 리모델링도 해 주고 임대차 보호하는데 전세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주로 다뤘기 때문에요.
서경환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전혀 손 안대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문화의 거리에 중앙길상가가 있는데 …….
서경환위원
그래서 전통시장든 아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대응이 10년 동안 하나도 안됐다, 그 대응을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대응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 대응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하실 겁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 갔다 온 그 결과를 해서 한 5가지～6가지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가 핵심점포를 매입해서 다시 상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서경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부터 문화의 거리까지 우리 구비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핵심 점포를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과 같이 그 두 가지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건대 사실 중구의 상권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상권살리기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권이 좋아지고 우리 구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이 예산이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관련 부서에서 중앙에 회의도 갔다 오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장님에게 귀띔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같이 고민이 되도록 저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2월2일날 순천에서 체결되는 것을 보고 2월10일날 구청장님 간담회까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재래시장이든 문화의 거리든 발 빠르게 추진이 되어왔어야죠.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것 6월에 모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안심상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무튼 내년에는 발의돼 천천히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가게의 형태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혹시 저렇게 해놓고 임대료가 자꾸 오르면 어떡할 것이냐고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대안도 만들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직접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인데 도대체 저희들도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 어디까지 과연 자본주의 시장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지,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울산에서도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문화의 거리 원도심 내에 결국 3배 이상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가게 빼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발 빠르게 행정에서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좀 더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이효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로 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자료일 겁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께도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보고 온 것이 부산 중앙동에 또따또까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중구 원도심에도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건물주들이 자꾸 그것을 적용을 해서 세를 받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하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건물주인들은 건물재산의 가치가 땅 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감정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자기들은 세는 세대로 올려 받습니다. 왜냐하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밤거리가 어두웠던 지난 5년 전과 지금은 저녁에 어느 정도 상가들이 빈 점포가 없을 정도로, 사실 현재 지금 현재 없던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인들에게 위로를 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구청에서 조성을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집세가 좀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집주인들이 그것을 한다는 거죠. 세입자가 많으니까 나가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언론보도에도 저런 자료가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 문화공보실 하고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회의 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 점을 일깨워 주면서 당분간은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유치가 되고 야시장이 들어서고 중구 원도심에 숙박시설 그리고 또 우리 크레존 건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우리가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시립미술관보다도 크레존 건물이 더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원도심이 계속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원도심 또 예를 들어서 전선지중화사업, 테마관광가도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 하면 뭐 합니까? 크레존 중심이 엉망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살릴 것인가를 경제일자리과에서 김종경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다들 원도심을 살려내고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내고 대안도 마련해내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올해는 아직 눈꽃축제가 예산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 할 예정으로 잡혀져 있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1억6,5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것을 보면 조형물제작이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쓴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빠지고도 지금 1억6,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형물 제작한 것은 4,000만원이 쓰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 다시 재사용 하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저희들 3단 대형트리를 설치할 때 뼈대 프레임부분은 저희들이 재사용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하경숙위원
벌써 눈꽃축제가 10회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예산승인 전에 사전 선정해서 주는 형태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오, 올해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써진 겁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올해 12월24일날 눈꽃축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눈꽃축제 주최를 울산매일······.
하경숙위원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효상위원장
예산승인이 났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십시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수탁자를 임의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경숙위원
2014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울산매일신문사가 하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에서 보면 선정사유가 제안서 제출기간이 울산매일신문사 한 곳 뿐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한 군데만 제안서가 들어와서 선정되었다 ······. 그러면 그때는 울산매일만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이후는 임의로 수탁기관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반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했습니다만 올해도 신청을 받기로는 울산매일 신문사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경숙위원
계속 한 군데로만 지정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어떻게 본다면 처음에 울산매일신문사로 선정을 해서 올해까지 3회를 추진하고 4회째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축제를 잘해왔고 어느 정도 전문성도 더 확보를 하고 실수 없이 잘 했었기 때문에 신문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보기에는 언론사 밀어주기식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당장 저희들이 언론사를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일반 그것보다는 홍보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언론사를 하게 되면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언론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기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꼭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이 더 잘한다기보다 또 다른 업체가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계속 집행해 온 축제행사는 해마다 예산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참 끝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런데 올 여름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물총축제 같은 경우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울산물총축제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당시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중소기업 측에서 행사를 보고나서 행사가 너무 좋다고 하여 예산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고 해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고 자비부담으로 1,000만원을 내고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2,000만원 부담을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물총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행사자체는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다 좋았는데, 옥의 티로 부적절한 문구가 SNS를 통해서 나오는 바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있겠지만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것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갑자기 물총축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에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지난해에 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지난해처럼 한다면 왜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올해는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작년에는 무대설치비가 약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무대는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하는데 약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운영보다도 유명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데 약간의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것을 새로 한다면 스노우돔을 시계탑사거리하고, 119소방안전센터 앞에 설치하는 추가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요즘 중구살림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울산시에서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 시 감사한 것 나온 것을 보면 행사축제경비가 2011년에 8억8,900만원, 2012년에 16억3,300만원, 2013년에 21억4,500만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고 동 경비 절감 노력하는 부분은 동종업체의 평균보다 훨씬 낮고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자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문화의거리축제, 종갓집음악회, 종갓집체육대회, 눈꽃축제, 태화루어울림한마당 이런 식으로 정말 행사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울산시의 감사에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살림이 나아질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크게 벌려가고 또 다른 것을 더 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상인들의 사기 이런 것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를 상인들의 화합이라든가 주민간의 소통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여름축제가 물총축제라 했고 겨울축제가 눈꽃축제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문화의거리에서 아트페어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쳐다볼 때도 행사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고 다른 데에 좀 더 많은 것을 편성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선배위원님의 얼마 전 5분 발언에서도 행사도시라고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물총축제 때 8,000명, 눈꽃축제 때도 1만명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대체로 동원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도시, 동원 중구 이런 문구를 슬로건으로 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까지 하셨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렇게 행사만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행사에 의해서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다른 데에 좀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구도 행사가 많다고 하겠지만 타 단체도 본다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까운 남구만 보더라도 지금 눈꽃축제가 중구에서 하다 보니 경쟁적으로 남구에서 눈꽃축제를 또 해가고 있고······.
하경숙위원
남구 눈꽃축제는 7,000만원입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물총축제 역시 또 남구에서 한다고 하고 …….
하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에서도 축제를 해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눈꽃축제가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는데 있어서 우리는 거의 근 1억원이 가까이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축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또 경제일자리과에서 상권살리기 측면에서 본다면 물총축제, 눈꽃축제가 하절기․동절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축제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인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원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하고는 이 두 개의 축제를 지켜보니 조금은 성격을 달리한다고 저는 봤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축제에 참여하면 좋고 또 외부관광객도 와서 같이 참여하면 좋고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권살리기 고유의 목적대로 시설현대화사업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왕 하면 주민이 더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겠고 한 업체만 해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가질 수 있게끔 다른 업체도 서류를 제대로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할 때 오히려 행사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곳에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예산은 다른 신문사나 아니면 굳이 신문사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하시고 상인회랑 같이 함께해서 나가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과연 어디가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저희도 상인회하고도 해보았고 문화원하고도 해보았고 또 지금과 같이하는 언론사하고도 해보고 있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 축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더 좋은 곳, 잘할 곳이 있는지는 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이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 좀 더 제대로 된 내실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경환위원
경제일자리과는 답변을 부탁하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업체가 신문사 한 곳 밖에 안 들어왔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고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전부 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큰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혹시 조사한 것은 없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라든지 없으면 상권살리기에 대한 변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문사가 이벤트 업체가 아니거든요. 이벤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이 1억6,500만원인데 예산을 작년에 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억2,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조설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고 조설기만 있으면 눈꽃축제를 정말 멋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1억6,500만원이 예산이고 신문사에 나가는 것이 1,000만원씩 나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문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광고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마다 1,000만원씩 나왔어요. 그것도 신문사에서 광고비 절감효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말씀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6,5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이 작년과 비교해서 더 되는데 2012년도에 무대가 약 7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대가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무대가 400만원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번 무대는 어느 정도의 무대였고 스노우돔 설치추가사업이 어떤 아이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상권살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권살리기는 일단 눈꽃축제를 하게 되면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또 그 옆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반응이 되게 좋고 또 톡톡스트리트 마켓도 하기 때문에 상권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사는 이벤트 업체가 아닌데 신문사를 계속하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신문사가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하다가 신문사로 옮겨갔는데 나름대로는 자신감도 갖고 태화루어울림한마당이라든가 많은 축제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신문사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설치비가 당초에는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무대를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 과연 무대 위에 누가 서느냐, 말하자면 젊은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무대비가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스노우돔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형상으로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포토존을 말하는 건데 2개에 1,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작년에 눈꽃축제를 할 때에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던 그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내용과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4,000만원이 더 잡혀져 있는 그 내용,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규모가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고 조설기를 사기 전 같으면 2억원 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내실 있는 것보다는 무대도 물론 젊은 층들이 설 수 있는 무대 같으면 거기서 율동도 하다보면 무대가 상당히 넓어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무대가 위치도 이번에 소방서 앞에서 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똑같이 소방서 앞에서 합니다.
서경환위원
그 위치에서 그 정도 무대 이상 더 크게 하면 관객들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봤을 때 그 무대가 커졌을 때 오히려 공간들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무대가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행사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좋지만 내실 있는 행사는 아니다, 일회성의 무대로서 끝나는 것보다 눈꽃축제 며칠 동안 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24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합니다.
서경환위원
무대 공연이 안할 때는 눈을 조설기로 해서 소방서 앞에서 뿌리고 안쪽에도 조설기가 있으니까 눈을 밟는 축제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무대를 너무 크게 해서 무대 중심이 되어버리면 무대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무대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무대의 규모는 작년과 똑같이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를 운영하면서 이틀 동안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기존에 가수들이라든가 비보이댄스팀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할 때 요즘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예산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측정된 것은 단지 유명가수들을 부르기 위한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일부 조금 포함된 것은 스노우돔에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되어있다, 작년과 별 차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라든지 물총축제 또 여러 가지 국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축제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눈꽃축제 같은 경우도 매일신문사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집행부 쪽에서 단독으로 못할 때는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을 주었을 때 모든 진행과 마무리까지 그 쪽 위탁 업체에서 다 하는 거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복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가보면 위탁업체에서 진행하는 진행요원들보다 우리 직원요원들이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탁은 줬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도 모든 진행사항을 안전요원에서부터 질서유지요원까지 모든 그런 요원들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침 상에 보게 되면 3,000명 이상이 어떤 축제나 행사를 가질 때에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대책에 직원들의 계장이들이라든가 과장들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임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지켜보고 있고 행사진행을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한 예로, 걷기행사를 가보았습니다. 걷기행사에 가보니까 그 쪽 행사 주최 측에 요원들보다 우리 직원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 쪽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 일부의 위탁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자기네의 책임을 이쪽으로 전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그것도 위탁업체에 대한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자기네는 무책임하게 그냥 의자 같은 시설만 갖다놓고 다른 요인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나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정말로 책임한계가 분명한 예를 들어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경호업체를 자기들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선이 분명히 드러나고 위탁업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돌발사고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전부 전문위탁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전보다는 좀 덜하게 해서 ······.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위탁을 줍니까?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어쨌든 안전관리에서부터 진행에서부터 끝마무리까지 위탁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업체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더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무조건적인 위탁보다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체크해가면서 온갖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먼저 물총축제 하경숙 위원님, 참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노이즈마케팅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즈마케팅을 했던 젊은 친구들이 마케팅부분에 있어서는 개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었고 또 신촌의 물총축제, 광주의 물총축제, 부산의 물총축제, 올해 시작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물총축제가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성남동 일대에서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장소도 강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쪽에 있는 물총축제를 보고 그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고 가장 문제였던 마케팅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총축제는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 중구에는 광장이 없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어떻게 되든지 시에서 빠른 결단이 나서 광장이 생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 눈꽃축제, 과장님 눈꽃축제가 이번에 몇 회째이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10회째입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이 눈꽃축제를 1회부터 늘 지켜봐왔던 사람입니다. 위원이 아닐 때부터 항상 그 행사에 참여를 했고, 항상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주관을 했죠, 그 때 돈도 우리 구청에서 맨 처음에는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예전에 조설기 렌탈비가 예산의 거의 30%～40% 차지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거의 40%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해에 조설기를 구청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2대 매입을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조설기 렌탈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되면 조설기를 렌탈하기도 비싼 가격에 부르는 게 값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정인데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미나리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단지 궁금한 것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산이 1억이었지 않습니까? 1억으로 몇 년간 해오다가 작년에 구비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가오는 12월24일 행사에 시에서 3,000만원, 우리 구비가 1억3,500만원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 맞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제가 미리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1억6,500만원으로 똑같은데 홍보비가 2,000만원 더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늘 치러왔던 것을 갑자기 예산이 약 1억2,000만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구 12월24일은 눈꽃축제 안 해도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눈을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언론사에 왜 줬냐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5대째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그 얘기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봐야 저희들의 메아리일 뿐이고 행사를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준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언론사도 참 열심히 준비를 하겠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눈이 날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늘 행정사무감사 때가 지나고나면 행사를 시작하니까 항상 행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에 걸맞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아무튼 위원장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신 데에 과장님 마음으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산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울산신문사에서 주관을 할 것 아닙니까? 항상 큰 행사를 할 때가 되면 주관하는 업체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전준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전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눈꽃축제 행사할 때 울산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업체에서 나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제발 축제를 참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그렇고 추운 겨울날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또 특히 서경환 위원님이 재활용과 관련해서 전년도 약속하셨던 그 내용, 증액에 대한 문제부분 자료를 빠르게 주시고 하경숙 위원님께서도 제일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런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문제는 혹시 무슨 외압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 선정의 절차는 명확하게 누가 선정을 하도록 뭐라고 그러죠, 일본 용어로 오더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내려오는 건 없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효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공개경쟁입찰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군데가 나온다는 것은 차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분명히 그 문제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축제를 통해서 상권이 산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아닌데 과장님이 모르실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상권 살린다고 늘 행사하고 축제하고 그러면 병영이나 서동시장은 늘 축제를 해야 되는데 왜 축제를 안 해줍니까? 그리고 예산이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언론사나 저희들이나 집행부나, 집행부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똑바로 지켜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든 국비든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가 있습니까? 축제 예산이 아까 하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보니까 자정할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책자에 되어있는데 나중에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일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감시했나 못했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통폐합을 하시고 축제는 줄여주십시오. 상권은 살려야죠, 살려야 되는데 축제로써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셔야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단점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슬슬 없어져야 합니다. 근절 시켜나가야 될 때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실무 과장님들께서 직언을 해야 합니다. 직언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전년도에서 하자,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예산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주무계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산편성은 전문적인 직원들과 제가 같이 하는 거니까 누구하고도 그런 건 아니고 ······.
이효상위원장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왜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다른데 보면 증액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축제는 계속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좀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가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지난번 보도자료에서 애견 배변봉투함 설치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중구에서 하셨다고 해서 참 저희들도 보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태화강 뜰에 설치를 해서 유용하게 아름다운 모델로 해놨기 때문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기동물 등록제를 하고 계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까지 등록된 유기동물은 몇 두정도 되나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는 우리 중구가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약 4,500마리가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제를 마친 것이 약 4,300마리정도가 통계상으로 약 90%정도가 동물등록제를 다 마쳤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애완견만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복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2년 됐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까지 그 등록 수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등록을 안 하면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이제는 의무사항이 되니까 등록하는 수는 지금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복희위원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있지만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작년까지 동물등록을 안 하면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말로 해서 거의 마치고 약 10%정도가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일단 유기동물 처리를 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7개나 있네요? 7개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2013년도부터 계속 7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중구에 동물병원이 13개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하다 보면 늘 해왔던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7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요근래에 TV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아서 많이 불편해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복희위원
그것을 보고 유기동물 그 원인은 유기동물 등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라든지 혹시 그 영상을 보고 우리 구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동물등록제라든가 애완견, 반려동물 동물보호를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유감스럽게도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에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 동네에 고양이가 아픈 상태라든가 새끼를 낳았다든가 이것을 보호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양이는 관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아. 관리대상이 안 돼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고양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마냥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고양이들이 못 늘어나게 현재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복희위원
바로 그거죠, 중성화 수술이 잘 되게끔 해야 보호법에 관련되지 않다 해도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중성화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예산은 124도를 했을 때와 2015년도에 78도를 했을 때와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중성화 수술을 할 때 고양이가 암컷하고 수컷하고는 수술비용이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이 들어가고 수컷은 그 반밖에 안 되는 7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은 같지만 암수의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쪽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같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양이를 잡다보면 암컷이 잡힐 수도 있고 수컷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
이복희위원
아무튼 예산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직도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유기동물등록제가 완연하게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TV에서 봤던 고양이가 화살을 맞은 영상이 다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이 죽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화장을 해야 되는지 연락이 올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죽는다든지 집에서 죽으면 지금 들이나 야산에 묻는 건 불법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서경환위원
그런 건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기장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기장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 지역 같으면 부산, 울산, 경북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전부 다 관리를 거기에서 다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울산근교나 경주 쪽으로는 설립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울산에서 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직까지는, 보통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관리를 해놓아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kg당 3,500원의 비용을 들여 기장에 가서 화장하는 것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원래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오. 쓰레기봉투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불법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서경환위원
단지 임야 같은 데나 산이나 들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일단은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경환위원
구청으로 연락이 어느 정도 옵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통 로드킬이라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당직을 서면 꼭 하루에 한 두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일단 길거리에서 죽는 건 들어오고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길러서 하는 연락은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모양이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통 집에서 죽는 것은 불법이지만 산에 가져다 묻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반려견이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자체도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고양이가 오히려 개보다도 문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정하셔서, 자꾸 민원이 나오니깐 저희들도 눈 여겨 보는 것이고 음식물 같은 것도 고양이가 다니면서 다 헤쳐서 쓰레기봉투 내에 들어있는 것 다 찢어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혁신도시가 거의 완성되면서 이것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청년일자리 때문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뒤에 관련되어서 울산 출신의 청년채용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지금 3년째 계속 업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작년에는 2015년도 상반기 때는 공공기관 10개 업체들과 채용합동설명회를 개최해서 울산지역출신 청년엘리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혁신도시에 계셨던 원주민들을 공개채용해서 일자리를 얻도록 하겠다고 2년～3년 동안 해 왔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혁신도시 채용담당자와 간담회도 갖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청년일자리의 어려운 점을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 결과, 5개의 공공기간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정규적인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5개 기관에 6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청년일자리는 주로 중앙에서 본사에서 정규직을 뽑을 때는 지방의 인력을 할당하는 제도를 두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울산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울산에 주소를 둔 그렇게 추진하는 문제인데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조정이 확대가 되지 않고 좁혀져서 취업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경환위원
울산에 있는 대학의 출신이나 아니면 울산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울산에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으로 간 학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서경환위원
단지 울산대학교 출신들인데, 혁신도시 내에서 공공기간이 들어오면 당초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점수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신입사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지방학생들을 뽑는 것으로 아마 홍보 비슷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홍보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은 전혀 울산출신 청년채용이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구청뿐만 아니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체단위로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신문지면상에 보면 기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되든지 단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조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은 한 번 해봤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인사담당자와 얘기를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울산만 확대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로는 울산에 채용할 만한 대학도 적고 아무래도 하다보면 서울이라든가 중앙의 인력이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울산보다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서경환위원
그럼 아예 기회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하겠다, 항상 여운을 남겨둔다는 말입니다. 모든 여기에 관련된 의원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61명이 취업을 했는데 전부 고용직도 아니고 거의 일용직이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통 기간제로 해서 ······.
서경환위원
기간제 1년 단위, 11개월 단위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결국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1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10개 기업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난 뒤에 결국 고용직 11개월, 일용직을 할 수 밖에 없을 뿐이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이러한 정책을 3년～4년 동안 고용을 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정책적으로 몰고 온 집행부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회가 있다고 자꾸 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위원
보통 우리가 지역별로 가점을 주는 부분은 얘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가점을 주는 것 외에 각자의 점수가 안 되어서 취직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가점도 그 점수가 너무 적어서요.
하경숙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점을 주더라고요. 만약에 울주군에 어떤 관에 신청서류를 낸다고 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가점이 20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울주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점수에요. 100점 만점에 20점이면, 공공기관에 서류를 낼 때 가점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통 약5%정도 되고 있거든요, 3% 내지 5%정도 ······.
하경숙위원
혁신도시 안에 좋은 기관이 많이 들어와도 청년일자리 타개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울산지역이 혁신도시 10군데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시고 땅을 혁신도시로 인해서 수용이 되고 했던 원주민들 관련해서도 한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련한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더 방문하셔서 다양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2014년도에 경상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울산지역 일부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열악’이라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구는 전통시장 소방시설 현황과 시설지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나름 올 한 해 전통 아케이드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그 당시 때 조사에 의하면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북구에 호계시장만 빼고 소화기 설치율이 100%가 되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쭤보고 싶은 문제는 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는 젊음의 거리, 중앙전통시장, 보세거리, 구역전시장, 선우시장, 서동시장, 태화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아케이드가 되어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서동시장도 일부 아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아케이드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화재 시에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매뉴얼을 제가 한 번 보고 싶은데 그것도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소방서하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에 있는 건물들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매월 소방서와 안전총괄과, 상인회와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시장에 가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에 불이 났을 때는 아케이드는 다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개폐기가 다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월 점검도 하고 있고 작년에 북구에만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시내에 소방소화기는 아케이드 기둥에 2개를 해서 시장별로 전부 설치를 다했습니다. 월별로 우리가 소방이라든가 가스, 구조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태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아케이드 위에도 개폐기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도 시설이 다 완비가 되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다 되어져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전체 아케이드 위에 개폐기는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는 문제이고.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열 번, 백 번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소방에 대한 훈련은 전혀 없죠? 소화기작동법이라든지 상인회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한 번 젊음의거리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소화기훈련을 한 번 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물청소를 한번 했겠죠, 그 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물청소 말고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젊음의거리에만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소화기작동법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방차가 출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3년 전에 인사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제가 그 당시 때도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좁은 골목 속 아케이드 내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상인들에게도 소화기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소화기도 지금 집집마다 배치는 다 되어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점검은 늘 하고 있는 거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들의 소방교육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점검은 우리 구에서 안전총괄과와 하고 있지만 상인들에게도 상인 교육할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대시설화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그 위에 집에 불이 났을 경우는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사다리차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총괄과와 매뉴얼을 제대로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매뉴얼을 작성하고 상인회 교육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작년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도 하고 소방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한 것 같네요.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안전점검 지정된 사항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1년 동안 안 지켜졌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오, 소방훈련도 올 10월에 젊음의거리 무대 앞에서 소방훈련도 한 번 저희둘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도 이번에 350대를 설치를 시장별로 다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안전교육 실시해 달라, 상인대학에서도 안전교육 실시해 달라, 그 다음에 점포별로 안전교육 실시해 달라, 정기점검 해 달라, 소방설비점검은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계속 돌 겁니다. 다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채택하는 것 같아서 그럼 감사할 때마다 내용들을 이야기를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또 다시 해야 되는가 싶어서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소방훈련도 하고 소화기 비치도 다 하고 전통시장 8개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시장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용역해서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도 전부 다 하고 화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정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완벽하게 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야시장이 곧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녁시간 때 야시장의 진입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젊음의거리에서 했지만 현재 아케이드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상 너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인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도 앞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통 중기청에서 ······.
권태호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을 때도 프로그램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가스폭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과목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안전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고 재산과 직결되다보니까 건물들이 떨어져있지 않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화재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효상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태호 위원께서 시기적절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소화기를 약 350대 설치를 다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다 하셨어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올 10월에 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방금 소방시설자료에는, 이것은 몇 년도 자료입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올해 자료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소방시설 다 설치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똑같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병영시장이나 이런 데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분들은 소화기 작동법을 몰라서 소화기를 설치 안 해 주셨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80세 가까이 되고 해서 소화기를 들 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로인데 여기는 연세가 많아 힘이 드니까 설치를 안 하셨습니까? 350대 중에 선우시장도 제로, 병영시장도 제로인데······.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선우시장하고 병영시장도 제로인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물론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소화기 300대는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선 시내 다중이 많이 모이는 시내에 우선하고 그때 소방 측의 이야기를 빌리면 전체 다른 시장에도 확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케이드 위에 불이 났을 때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아마도 소방서에서 매뉴얼이 있지는 싶은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국장님, 서동시장 1대, 병영시장 제로, 선우시장 제로 ······.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그것은 확대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안 되면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안전사고는 항상 예견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1대, 제로, 제로 이렇게 있어서 겨울철인데 실무자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지원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집행내역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지원내역을 보면 한 달 걸러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역전시장에 화장실은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복희위원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최근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이복희위원
요즘에 김장철이라서 시장을 많이 보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화장실이 물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리가 잘 안 되어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전시장은 화장실이 주차장 있는 쪽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도로변에서 시장을 보러 갔을 때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다, 하나를 더 신축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태화종합시장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시설물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구역전시장은 그 구간이 1구간, 2구간까지 되어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지점에 현재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고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쪽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좀 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화장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8쪽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1-01에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12월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5,4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5,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추경 때 보고 드렸듯이 병영시장 아케이드, 병영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아케이드 철거비 3,000만원을 그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럼 그건 왜 안 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현재 12월인데 12월에 아케이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제 또 화장실이 고장이 날지 이런 것을 늘 대비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항상 이렇게 잠정적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병영시장에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사전에 부서 간에 소통이 좀 적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오, 소통은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 당초 편성도 했었고 또 중간에 확장하는데 문제가 말하자면 보상비라든가 확장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소통은 하셨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효상위원장
그런데 정작 상대편 부서는 매입예산을 안 올렸던데, 매입비를 안 올렸는데 이쪽은 철거할거라고 예산승인을 받아버리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확장한다고 해서 ······.
이효상위원장
확장한다고 누가 얘기해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효상위원장
저 쪽은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잘라낼 거라고 예산편성승인을 받았으니까 지금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쉽게 말해서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시하면 ‘예’하고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11페이지에 명시이월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원인행위는 못 하셨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LED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상위원장
예. 3-11페이지 중앙전통시장 사주문 설치 관련해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사주문 관계는 중앙전통시장에 사주문을 설치하기 전에 양무 시스템으로 설치가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중앙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중앙전통시장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양무시스템 설치는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야시장과 걸맞게 사주문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2억원을 더 투자해서 3억5,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당초에 설치할 때도 양무형으로 했을 때는 상인들하고는 의논은 없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들어올 때는 상인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상인들하고는 다 ······.
이효상위원장
의논이 되었는데 예산이 중복투자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중복투자라기보다 양무시스템에서 사주문으로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이 다 되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가 있었다, 이런 부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세금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현재 상인회 등록현황에서 지금 성남프라자의 상인회 회장이 이창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숙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창경씨가 계속 회장을 맡고 있나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현재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상인들에게서 들은 말은 이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성남프라자에 상인회들 간에 나름대로의 갈등이 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인회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번영회가 있거든요.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서로 분쟁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인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 대표자는 이창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럼 상인회가 따로 등록이 되어 있고 번영회도 명부가 따로 있겠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번영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는 어떻게 본다면 상인회 안에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한다면 계중식으로 하는······.
하경숙위원
패가 갈려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상인회만 관리를 하고 있고 상인회랑 번영회가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숙위원
현재 전기요금부분도 엄청나게 미납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은 상인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프라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되는 번영회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내부간의 갈등은 갈등인데 전체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는 상인회가 와해되거나 이럴 때 그 큰 덩어리를 누가 안느냐, 이런 부분이 어느 시장인지 그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도 상인회에서 현재 돈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처럼 이것도 관에서 떠 앉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구역전시장에 그 문제하고는 약간 ······.
하경숙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2013년도에도 9,900만원이나 예산을 줬던데 이 상인회랑 번영회의 문제로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인회장을 통해서라도 빨리 정상적인 상인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내부적으로 엄청난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상인회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남프라자가 지금 심각하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분의 말만 듣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라도 가서 들여다보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다른 상인회에 비해서 이 상인회가 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문제는 좀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같이 서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
하경숙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상가에 어떤 오피스텔하고 이권분쟁인 것 같은데요.
하경숙위원
그런 이권 말고 건물전체에 있어서 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전기세 체납된 게 엄청나게 세금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다고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전기세 체납 관계는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거든요.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효상위원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다 사람 사는데 상인들 간의 모임에서 여러 가지 알력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제 조직된 상인회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많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각 시장별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된 곳을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학성가구거리라든가 십리대밭이라든가 다운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
이효상위원장
아무튼 사람 간에 부딪히는 부분이 제일 힘들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위원
과장님 상인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20명이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20개의 등록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 상인회 등록된 회장단들과의 교육차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할 때 회의를 하고 있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를 할 때 소방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모든 전달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전체적인 상인회 회장 같이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같이 20명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야시장을 다시 개장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시장을 했을 때 주위의 상인회에서 갈등이 있다 보면 야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전에 상인회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야지 우리가 야시장을 개설하는데도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회들 간의 화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하고 야시장에 들어오는 상인회, 그 주변에 상인회, 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 사람들이 다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어야 중구도 살고 우리 야시장을 할 만한 명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단합이 안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차례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같이 화합해서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조금 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재취업 관련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가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보시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이효상위원장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민원실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는 다른 단체보다도 약 3배 정도가, 올해 1,100명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른 단체 일자리센터에서는 약 300명～400명 정도인데 저희들은 약 1,100명 ······.
이효상위원장
여기에 몇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두 사람이 함께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전문성이 있어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럼 이 두 분이 다른 구보다는 탁월하다 …….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럼 근무기간이 어떻게, 이 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참 그런데, 이 분들조차도 직업이 안정성이 없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계약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 중에 청년일자리문제,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다양하게 있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에 업무책자 3-3쪽에 보니까 타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취업률이 높고 아주 우수하다고 과장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데, 두 분이 하시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일자리도 기간제라고 하니까 참, 이런 부분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런 사람들도 일을 잘하면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이것도 기간이 끝나면 다른 구로 돌아가고 이런 형태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더 일을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사실 그런 분야가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의지가 없어서 그것을 안 해 준다기보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인건비 문제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령 공무원을 한명 더 늘리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확대를 못하는 그런 ······.
이효상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총액인건비에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업무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한두 분이겠습니까? 보건소에서부터 해서 많이 있죠. 특히 복지 쪽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런데 취업문제, 일자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만약에 업무보고에 해서 추진실적이 안 좋으면 이 문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부분에서 아주 우수하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총액임금제 하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물먹는 하마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먹는 흡혈귀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