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부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3억 2,725만 9천원이 증액된 3,671억 97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7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균등할 주민세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5,9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적인 토지 공시지가 상승, 특히 한빛원전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재산세 7억 2,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담배 1갑당 세율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어 담배소비세가 1억 6,900만원 증가하고, 그리고 한빛원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18억 4,9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4,311만 4천원 증가한 162억 2,579만원으로 그 중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8억 2,243만 7천원이며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335만 3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지금까지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을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사업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으로 전액 계상했던 것을 2016년도 부터는 일반회계 징수교부금 3%,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사업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62%로 나누어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억 6,525만 3천원 증액된 1,328억 7,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일정비율을 시군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101억 5,222만원이 증액된 289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432억 7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7억 5,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이동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이 3,079억원으로 83.8%, 다음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직속기관이 140억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외청, 사업소, 읍면은 12.3%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449억원으로 12.2%,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와 의회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가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사업, 자치단체등이전을 합한 경상이전사업비가 1,436억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한 자본지출이 1,289억원으로 3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융자및출자금이 10억원, 내부거래로서 회계관 전출금, 공기업전출금 등해서 199억원, 예비비가 29억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채무부담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05쪽에 계속비사업도 해당없습니다. 10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으로서 금년도 집행예산은 제외하고 2016년도에 140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6건에 112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2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다음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실에 금년도 총예산은 49억 8,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억 1,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써 칠산노을 200리길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맨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1,1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시설비및부대비로 경계사인 교체 설치 등 3,900만원,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합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산공통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감사 및 테마감사 등 여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명예감사관 참석보상 등 보상금으로 344만원, 다음에 감사유공자 포상 등.

우리 위원님들에 의견인데요. 아까 인사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예산 위주로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고 일반운영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쪽 하단부의 법제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의 중간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군정 홍보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아래쪽 홍보탑 관리 일반운영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실에 예산은 전부 일반운영비, 여비, 주로 인건비 그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써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156쪽 소송업무비용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변호사 채용하고 있잖아요. 소송비용이 증가한 내용이 무엇때문인가요?

소송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과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증가해서 조금 증액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질하여 주십시오.

손옥희 위원입니다. 159쪽 위에 보면 대중교통(KTX) 홍보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작년보다 3,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더 늘어나서 그러는건가요?

작년과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추경때 좀 세워가지고 많았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들였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든, KTX종점이든간에 홍보탑 홍보를 하면 한번쯤 확인을 해봐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글씨가 뚜렷이 보여야되잖아요. 그런데, 글씨가 안보여요. 그런거를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이니까, 다른실과는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실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보면은 국내여비가 작년도에 1,080만원이였는데, 아주 배이상 상향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뭔가요? 박람회 참석 때문에 그런가요? 151페이지 국내여비 중간부분에 많이 됐어요.

작년에는 박람회 참석 여비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하다보니깐 그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분 있지요. 6,000만원 로사리오시에 무상협력 지원 있어요? 그건 어디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글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부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보조금은 어디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법인단체가 있거든요.

의무적인가요?

자치단체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의무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1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은 헬림캠 구입이라고 있어요. 항공영상.

예.

이게 어디에서 쓰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홍보계에서 군정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에는 항공촬영을 의뢰를 해서 했거든요. 소방헬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말인가요?

예. 헬리캠을 1대 구입해가지고.

이거하면 다 된가요? 다른데 보니깐 사고도 나고 잘 안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사고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날라다니면서 사진찍는거 아닌가요?

조그마한, 아주 소용드론입니다.

드론이 실폐작들이 많다는 그말이죠?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조금 좋은 것이 있으면 실폐작이 아닌 것을 좀 써야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올해는 예비비가 좀 적은 편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13억정도.

예.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건가요?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성격상으로 대형사업들을 보면은 계속비 사업성격이 많잖아요? 왜, 계속비 사업에 편성을 안하고, 당해연도에 끈어서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은 5년이상 장기간 사업을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속비를 미리서 예산을 정리를 해서 수립을 해야되는데,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계속비 사업대상이 아닌걸로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추진이 좀 어려워서 중지가 된다던가, 그래서 명시이월쪽으로 넘어간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가지고 우리 실장님 말씀데로 사업진행에 기간이 좀 저기해서 명시해서 이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거죠.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야 이 예산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하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딱딱 잘라서 1년 단위로 하니깐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장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업무니깐 다 파악을 하겠죠.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걸 신규사업으로만 계속 올라오다보면은 그 이해의 폭이 좁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명시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접해져야되는데, 매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유인데, 우리 의회와 교감을 가지려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호 인식이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라는 개념은 좀 정리를 하시고, 물론 2년까지는 그래요. 사업연도 이런 것을 좀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당해연도에 안끝날 사업은 계속적으로 2년, 3년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봐야되지. 내년도 2016년도에 신규사업을 많은 사업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대형사업들이?

예.

그러는데, 2017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2018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계속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판단해야 예산 확보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요. 2016년도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자료 온 걸 보면은 46억원이 왔어요. 넘어갔어요. 지원이됐어요?

예.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더 증액되었으면 증액됐지, 적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아직 집계는 안빼놔봤습니다만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기준해서 15년도 기준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와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도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행부만 설명해가지고 하니깐,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각 교육기관에서 의회의 어떠한 인식을 좀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다는 교육장이 연초에 식사한번 자리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세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게, 집행부에서 물론 생생내기는 아닙니다. 생색내기는 아닌데,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46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감사를, 물론 감사하는 마음 갖고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이런문제들이 설명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의회 와가지고. 매주 마다 간담회하니깐. 해당 교육 관계자 대표들이 와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이 예산은 좀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하고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않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보고를 할때는 어차피 집행부 실과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보고를 해야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교육장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자 한다하면 특정사안을 지정해서 의회에서 교육장님보다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하라 한다던지 그런 형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은 물론, 초등학교나 해룡중학교, 영광중학교 등 각 학교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큰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장께서는 의회 간담회에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인지 의회에서 알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영광군 예산을 인재육성차원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와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담회때 해당 기관장이 여기 오셔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걸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2015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을 가지고 2016년도 페이스는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관사회단체별로 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교육기관지원금하고. 의회는 일방적으로.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생색은 집행부에서 다 내고 의회는 들러리만 서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좀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설명을 해야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더 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예.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사업비로만 해서 24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네요. 나머지 부분은 경상적 경비 비용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재무과장님께서 520억원이 영광군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당초에는 620억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발전량이 적다보니깐 100억원 정도 감한 것 같습니다. 이 대형사업들이 전부 원전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사업시설비는 그렇다 하고요. 행사성경비나 이런데로 나간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빼서 2015년도 자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지요?

예. 16년도치는 데이터가 100% 안나오지요?

16년도치는 원전지역지원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사업 특별회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일목요연하게 빼서 갖다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제가 착각했네요.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전년도 12억 7,407만원보다 8,097천원이 증가한 13억 5,498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각하겠습니다. 민원행정비로 1억 1,52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백수읍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 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에 1억 3,1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로 607만원과 도로명판 등 시설보수비로 692만원 등 1,2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에 1,25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맨 하단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에 5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에 4,160만원과 연속지적도 정비에 2,072만원 등 6,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측량 관측용 무인항공기 드론이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8,000만원과 측량용 거리 관측기 100만원 등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지적ㆍ임야 경계 일치화 사업 추진에 도비 2,280만원과 군비 2,280만원 등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국비 2억원과 군비 2,000만원 등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에 3억 3,15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시설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60동에 국비 1억 80만원과 도비 2,016만원, 군비 8,064만원 등 2억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내 신규간판 설치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 보면, 밑에부분 여권발급 야간 민원실운영 보조 있잖아요?

예.

지금 야간에 여권을 하시러 오신 분이 몇 명이 있으십니까?

11월, 12월달은 성수기라서 월요일, 목요일 일하거든요. 하루에 2～3명정도 옵니다. 밤에 합니다. 근무시간이후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금년도가 11월말까지 114명했습니다. 야간에만.

인건비를 따지고 보면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너무 적게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70쪽 보면은 옥외광고물 사업 있잖아요? 이게 현수막 게시대 보면은 활용을 읍내권외에는 다른지역은 그 앞에다가 보면은 광고물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프랑카드를 설치해야하는데. 그 앞에다가 조사료 해놓은거 있지요? 짚 같은거를 해놔가지고 그게 활용가치가. 읍면 같은데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읍면에 나가보면은 거의 쟁여져 있던데요?

저희들이 그런경우에는 봐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70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예. 지금 신규로 된건가요?

아니요. 한전사거리에서 영광한의원까지 개인들 간판을 달 때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도 신규로 지정이 되가지고 간판설치할 때 신고를 하게되면은 저희군에서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단속을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앞선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은영 위원입니다. 169쪽 빈집정비요. 전년도에도 5,000만원 세워져서 했는데, 50동하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50동하고 추경에 30동해서 80동했구요. 내년도에도 100동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50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동 정도 더 해가지고 100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신경을 쓰시고,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밖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됐던가요?

금년도에 80동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접수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한 20동이상 못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수요조사해가지고 2월달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책정된 예산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00집이 접수를 했다던지, 150집이 접수를 했다든지 그런 수요조사가 근본이 되어야 예산이. 지금 예산 집행된 것 가지고 분배해서 80동 끝나면 끝나버리지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50동 처음에 했습니다만은 30동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아니, 근게 그것은 예산안에 정해진 돈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계속 접수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도라도.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못하신분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어마어마 하네요.

이거 보면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175쪽에 보면은 제일하단부분 시설비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계획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하는건가요?

지금 2015년도 6억 2,300만원 가지고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행중에 있는데.

뒷장 176쪽까지 보면은 다 처음으로 하는게 맞네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비가 빠졌어요. 환경영향평가가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어마어마하네요.

문화재지표조사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500만원 추가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쪽 보면 인건비 중간부분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한겁니까? 왜 증액된거죠?

4,200만원에서요. 조경수 관계라던지, 사계절 꽃 식재하는데 금액이라던지, 상사화 축제할 때 풀베기라던지, 이런거를 넣어서 최소 경비를 뽑아보니깐 그렇게 나오고요. 한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인건비까지 합쳐서 연간 소요액이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잡부를 사용하는 기술인부를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네요. 지금 제가 할게 너무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것 같아서요 이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사실 공부하다보니깐 하루내내 질문을 해도 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년부터는 2개과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팸투어 추진이 금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도권 여행사 사장들이라던지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영광군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30～40명씩 1회에 초청을 해서 1박을 시키고 관내 음식이라던지, 관광지를 보여드리고 우리 앞으로 관광코스에 영광을 넣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산은 왜 감했는가요?

지금 예산 형편상 추경때 또, 상반기에 한 5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 176페이지요.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176페이지 상단.

예.

지금 최초도래지 거기다 설치한다는 그말이지요?

예. 최초도래지에 560평 부지에 210평 체험관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국비가 확정된 사업으로 2개년 계획으로 19억 5,000만원이 확정되서 국비 60%, 군비 40%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다는 지하층까지 만들어서 명상시설이라던지 체험객들이 와서 좀 오래 머물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보면 중간부분에 종교 성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4대종교에 5단체는 어디어디를 말해요?

지금 기독교부분인데요. 염산교회하고 야월교회 2개를 각각 세워지기 때문에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교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소 위원입니다. 우선 단오제 주차장이요.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요?

진내리 16번지 정도로해가지고 특품사업단 왼쪽에 하우스쳐저가지고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쪽에서부터 특품사업단.

홍농 넘어가는데 말입니까?

우리 매립지가 법성 매립지가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팔리고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계속 해 왔었어요. 몇 년동안 부담없이 해왔는데 그것이 팔리고 있으니깐 법성 주민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거기를 한 10필지를 남겨놓아라. 그말이에요. 앞으로 단오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팔지 말고 놔두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일부 대표자들이 오셔가지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오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 400～500억원 들여가지고 공사했던 것을 그걸 남겨놓을 수가 없고, 올래 취지가 숲쟁이가 단오제 이어왔던 400년동안 이어왔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매립지가 다 팔릴때는 숲쟁이로 옮겨서 올래데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지금 현재 지가가 싼편이거든요.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단오제 행사 자체를 전통있는 숲쟁이 공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토지 매입비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음. 아～ 그쪽에다가?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억원이라 했는데 600억원이에요. 뉴타운부지조성비가. 그런데, 아까 잘 팔리고 있다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다 사업을 추진 안해야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산과에서도 그러고, 스포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뉴타운부지에다 조성을 지금 계획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 목적데로 외부사람들 유입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당초에 안팔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쓴다든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6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해놓고 결국은 안팔리니까 야금야금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과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부지 매입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이거는 부지가 어디에요?

부지가 백제불교도래지 내에다가 힐링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19억 5,000만원 문광부에서 책정이 되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하는데, 금년에 국비 6억원이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군비 4억원해서 10억원으로 하고, 내년에 9억 5,000만원.

이 지방자치가 갈수록 열악한데, 공모사업에 이렇게 매칭 부담이 40%나 된다는 것은 최소한 20%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도비가 포함이 아니 확보가 안되니깐.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해야지요?

우리가 요구할 때 국비, 지방비 이런식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 좀 여유가 있다면은 한 20%해주면은 군비에서 20%만 가지고도 공모사업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재정형편이 그래서 우리 시군에 충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갈수록 지방예산을 열외시킬려고 계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때에 지금 우리 국비 신청을 한다던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만 해도 한번 보실랍니까? 불갑사 뿐만아니라 백제불교도래지에 따른 우리 국비, 도비, 군비 부담부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된가?

예. 특히 문화재 보수부분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얼른봐도 불갑사 관광화자원화 시설용역 해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세우고, 또 사업하는데 1억 5,000만원, 2억원 계속 또하고. 또 발굴해서 또 용역비 써서 또 돈쓰려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니까 또 시설비 사업비도 들어가야되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신규사업은 지양하라. 있는 것도 충족을 못하면서 계속 개발만 하고 60만 70만이 오면 뭣합니까? 100만이 오면 뭣하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이고 남는 것이 뭐냐는 이말이죠? 그걸 한번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거기다 계속 투자만 해가지고. 우리 투자해서 어느정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거둔다라면은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투자만하면은 오늘만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문화재라던지 하는 것은 후손에 전승해 주기 위해서 원형보존.

과장님 후손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700년후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했다니깐요.

안없어지게 해야지요.

그런데, 후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후손이 없어진다는데, 휘황찬란하고 어떤 첨단시설을 갖춰놓으면 뭣합니까? 후손들이 없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관리하려면은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에 할 것은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지금에 현재, 보존, 유지 이정도만 하고 더 이상 손대서는 안되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위치에서는 또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최대한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 재정이라던지 이런 여건은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던지 예산부서라던지 여기서 완급이라던지 불요불급한 것은 또 삭제를 하고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다 결정하고 추진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완급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개발하는 것도 좋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어느 실과별로 사업목적 취지 말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안빠지잖아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데로 추진했다면은 우리 영광군은 광주 못지 않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렇게 되야 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놓고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도 결국은 인구가 벌써 이 자리에 있는지가 10년, 9년째인데 그 때부터 인구에 대해서 울고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8만이 5만 6,000 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또 감소될 것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들 30년 이상을 다 하셨기 때문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변화 추이가 엄청나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더 허리띠 졸라메고 인구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다면은 지금 이정도. 지금 최근에 인구시상 대상 받은데가 어딘줄 압니까? 함평이 1위고, 해남이 2위고, 영암이 3위에요. 인구늘리기에서. 아무튼 그것은 다른 우리 총무과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고. 백제불교도래지에다가 좌우두관광명소사업 한다는 그거 한다 이 말이지요?

예. 힐링센터를 건립해서 도시에서 찌든사람들 명상도 하고 지하시설에서 체험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수에 있는 국제마음센터는 그것은 뭡니까? 거기는 마음센터고 여기는 좌우두는 힐링센타고 그럽니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영광군이.

영광군 자체가 이미지가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 영광가면은 힐링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좌선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아 그니깐 그것은 그래서 국제마음센터를 건립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2박이고 일주일이고 참선하고 좌선깔고 참선하고 일주일이나 해야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지만은 당일 아침에 와서 물론 점심은 먹고 가겠지요.

관광객들을 최대한 거리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 사전절차 다 이행했나요?

이 앞 전 간담회때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서에 이미 올려놓고 앞 전 보고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맞나요?

이것이 승인이 나야지만 감정평가라던지.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먼저 선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맞다라면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고 이제와서 승인 절차도 안거치고 한다는 것은.

지금 같이 가고 있지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조금.

말씀하세요. 여기 협의하고 있으니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해요.

지금 국유재산 취득단계 보고해가지고 자치행정위원에서 어제, 그제도 설명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자우간 잘 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되지요? 그다음에 좌우두관광명소사업 부근에 승강기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그것이 금년 예산에 미 반영됐습니다.

그니깐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 세부사업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어요.

예.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이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접근로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는데 데크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자연경관을 헤치고 차라리 승강기로 해서 다른 관광지라던지 이런데를 밴치마킹한 결과 승강기로 해서 전통. 지붕을 전통기와식으로 해서 목조형태의 승강기로 해서 한번 해보면은 더 특색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생각데로 장애인부분이라던가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허나 그 필요하다라면은 지금 제가 봤을때는 15억원 정도드는 예산을 갔다가 전체다 군비로 하지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예. 계획이.

그러니깐, 국비 받아서 국비 70%, 80% 받아서 하시려면 하시라 이말이지요. 15억원씩이나 갖다가 또 설치해가지고. 이 15억원만 들어가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에 따른 보십시오. 지금 아까 몇페이지냐?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1억 5,600만원.

연간. 월평균 1,300만원 정도.

상하수도 20, 소방 30,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점검 수수료 400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500만원.

이런 시설은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던지 욕구충족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것 하나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마이너스되는 사업들이 어디가 있답니까?

수영장이라던지, 스포티움이라던지, 관광시설이라던지, 문화예술회관이라던지, 도서관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장기소 위원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아니 지금 197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하면은 축조심의때 삭감하게요.

아니 그니까. 아까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군비로 하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군비보다는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 문광부하고 잘 아는 국장하고 잘 아는 장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15억원 짜리를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자 해서 여러 채널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저기 위원님들 문화관광과는 사업량이 워낙 많고, 우리 심의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때 다시 불러서 그때 하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때하나, 지금하나?

지금은 저기하니깐, 예산 축조심의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더 연구개발해서.

여기서도 심도있는데요.

그럼 계속하십시오. 위원님들이 하신다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총무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 끝나고. 문화관광과 하고 어차피 점심시간이 어중간하니깐 더 하십시오.

예. 이상 할랍니다. 축조심의 때 할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깐.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은 업무가 또 분장되지 않겠습니까? 과가 나눠지면서.

예. 그러면 업무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심의를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집중되다 보니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촉조심의때 다시 불러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202쪽 총무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비가 있고요.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6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퇴직 행사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1,475만원, 그리고, 중간에 401-01로 공공서비스 저해 방지 CCTV 신설에 따른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안전관리과 사무실에서 방화를 하려는 민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라던가 청사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 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4,500만원, 그리고 전문인력양성교육에 따른 경비 등을 전년도 동일하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4쪽 보시면 중간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인구늘리기 조례에 근거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 4,500만원 편성했고요. 하단에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7-04에 2억원을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205쪽입니다. 교류협력에 따른 경비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자문회의 통일연수비용이 금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민주평통운영지원비로 인건비 성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 이반장 관리에 따른 경비입니다. 중간에 301-05 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따른 경비가 10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단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산업시찰견학, 여성이장 산업시찰 견학으로 2,400만원, 중간에 이장단체보험 가입비 5,840만원, 이장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는 내년도에 공직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수용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조직 활성화에 따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제조라던가, 태극기 구입, 비서실 운영, 발간실 운영 등에 따른 경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요금이라던가, 우편요금대 등등 발간실 장비유지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9쪽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후생복지로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있습니다. 9억 9,0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고요. 중간에 202-04 국제화여비로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6,0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7,700만원. 다음은 2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문화에 따른 선진노사문화 정책 연수 3,000만원 편성했고요.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2,4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 경비가 금년에는 307-02하고 307-03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목이 있었는데, 아니 307-03이라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307-02, 307-03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해줬던 30개 정도되는 단체들이 전부 각 실과소에서 지원을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례라던가 이런 것이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법정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하고 각 실과에서 분리가 안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전혀 이렇게 갑자기 없애버릴수가. 지원을 없애버릴수가 없어서 211쪽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 7대 관광자원정화활동이라던가, 도로변 환경활동, 그리고 자연보호활동이라던가, 법성포단오제 등 축제시에 그 도우미 사업지원이라던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3으로 새마을회에 3,3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400만원, 자유총연맹 1,50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복소통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던가, 여비 편성을 했고요. 다음장 21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지역정보화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던가, 일반보상금, 그리고 정보지식인대회 수상자 포상금이라던가 편성을 했습니다. 212쪽 하단에 보면 307-02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2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정보화마을이 영광군에 2개가 있습니다. 법성포 굴비마을하고 용암마을이 있는데, 한 10여년 정도 됐는데 한번도 자제를 정비 교체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한번 교체를 한번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요. 거기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거는 전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라던가, 조직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이런 전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장비 유지비가 1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207-02 연구개발비로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부기가 있는데, 이 부부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용역을 맡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에서 계속 감점요인이 나오는 관계로 내년도에 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8-10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6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된것처럼 보이시지만은 올래 407-02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401-01로 정보통신실 이전 구축에 따른 시설비 2억원 편성했고요. 마찬가지로 405-01로 자산취득비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온항습기라던가, 정보화 교육장 구축에 따른 경비로 2억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라던가 금년하고 똑같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16쪽 자산취득비로 부기에 보시면 읍면 통신망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원이 나갔을 때 대신 예비 밧데리 개념으로 무정전장치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군민 평생교육에 따른 기간제보수 1,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사라는 직원을 채용해야하는데 그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원어민강사 지원에 따라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5,000만원 도비와 군비 50:50으로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에 김준생가 복원 기본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우리 총무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는 큰 사항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원 편성했고요. 또 하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내년도에 퇴직예정자들이 몇 명 있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303-02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따른 12억 3,900만원 편성했고요.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경비가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2억 4,700만원. 다음은 60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특별회계에 저희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으로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선발에 따른 경비 1,000만원, 국제학교우호교류 추진에 따른 행정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추진 경비 위탁금 2억 6,000만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영어몰입캠프 5,000만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방과후학교지원 및 돌봄교실운영에 따른 1억 5,000만원, 특성화고 육성 지원에 따른 3,500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3차년도 지원금 2억원, 체력단련 수영수업 운영에 따른 경비 2,0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신규시책으로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광캠프 운영에 따라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603쪽으로 보시면 중간 하단부에 방송수신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영광읍을 중심으로 FM라디오와 DMB방송 수신 개선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615쪽 하단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굴비골 영어아카데미가 2억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따른 경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4쪽 위에 보면 인구늘리기시책 있잖아요? 감액했어요? 204쪽입니다.

예. 인구늘리기.

예. 시책관련 회의참석보상비. 인구늘리기. 과장님 내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저희들이 기관사회단체 실무과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각 기관사회단체에 임직원들이라던가 이런분들을 실지로 광주서 출퇴근하고, 여기서 돈은 벌고 하신분들을 우리 영광 관내로 전입을 시키기로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오르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안하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예산심의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매년 이뤄지는 경비들은 저희들이 예산 기술상 추경에 편성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거는 인구늘리기에 전부다 신경이 권두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미숙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데로 인구늘리기에 따른 그런 사항들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 못 했네. 내가 우리 총무과장하고 32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데, 일단 32가지중에서 일단은 총무과장 말씀을 듣고 내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에 관한 기금 조성 일단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년 관련된 기금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 부서별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군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제안해주신 32가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하나하나 이 기금 조성에 청년지원에 관한 기금 조성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냐고요?

청년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투자경제과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는데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방향을 설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궂이 이 기금 조성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주여건을 살려내서 지역에서 살면서 애 낳을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포괄적으로 조성한 이야기이고. 그건 그렇고 인구늘리기 기금 조성은요?

인구늘리기 기금 조성은 저희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인구늘리기는 예산 전체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이지 기금에다가 편성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1안, 2안, 이런것들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 성격이 아니니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았어야되는거 아니냐? 또 그리고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된 청년희망발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직 정확하게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취합을 못해서.

예. 32가지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라던가 사업적인 부분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요? 어떤 것이 반영이 됐는가요?

이번 2016년도 예산에 32가지 제안된 사항이 어느정도가를 예산을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이 부분갖고 하면은 몇 시간가도 32가지 하나하나 내가 설명까지 다 해드려야되니깐 1번은 어떤어떤 부분들이 있고, 2번은 어떤어떤 부분들이 있고, 다 설명해드려야되니깐 시간이 안되니깐 놔두고 교육예산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맞네요? 지난번 우리 의회 연수차 교육과정에서 교육예산, 정부예산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부예산에 교육예산이 몇 %인지 압니까? 30%가 넘어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지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육예산이 우리 군예산 저리 가라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산이 학생수는 줄어드는에 예산은 올라간다.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 지자체는 그마만큼 지난번에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이런 것을 갖고 아까 말씀드릴라다 안드렸는데, 지자체가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교부세 비율 같은것도 보면은 현행 20%에서 23%, 3%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런 경우같은 경우도 이렇게 3%가 적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요.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권 같은데는 유리할 수는 있죠.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장기소 위원님?

예.

시간이 12시 되었구요. 저기 하시면은 축조심의 때 다시 총무과장을 올라오시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301에서 307로 바뀌었다고 했죠?

예. 307-03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는데요. 그 항목은 없어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라던가, 바르게살기가 지금 307로 올라온거고요.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268만 2천원 증액됐구만요. 거기에서 7,800에서 4,500 빼니깐 3,300가지고 인구늘리기 하는데, 거기에 전입학생 10만원씩 주고, 군장병 주고, 제가 꼭 비단 오늘뿐만아니라 작년 이맘때도 그렇고, 그작년 이맘때도 그렇고,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인구늘리기를 좀 시도를 해봐라 그랬는데 1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유지하면 뭣합니까? 차라리 인구 다 정리해버리고 4만부터 시작을 해서 5만, 6만, 7만, 10만 이렇게 올라가는게 낫지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구 유지하면 뭣하냐 이말이에요. 내 이런 것을 누차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답습하고 의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의회가 대안 제시를 하면은 그 대안제시에 따른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야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은 전 자치단체가. 시골 군단위 자치단체는 다 시행을 하는데요. 이 제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예산도 우리 전입금 조례에 의해서 전입 일부 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영암, 무안 전부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인구감소율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데보다 오히려 감소율 자체는 물론 더 안되게되고 늘어나게 하면은 좋지만 감소가 그렇게 큰 시군은 아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감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론 그러지요.

축조심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는간에 지금 금년 통계로 봤을 때 해남, 함평, 영암이 인구늘리기 오히려 증됐거든요. 그리고, 순창군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500억원 인구늘리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그 보면은 업무일지 제조도 1,200만원, 전화번호부 수첩 320만원, 임용장 제조도 600만원이네요. 600만원이 그러게 많이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요 203페이지 보면 윗부분 공무원퇴직행사에서 공로패 제조가 500만원인데 다른데를 다 패를 보니깐 10만원씩인데 여기만 20만원씩이네요? 다 패가 10만원씩인데 여기만 20만원 된 것 같고요.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비 고양시 등 4개 시군이에요?

예.

이렇게 들어간가 해져요. 그 위에 보면 다 보면 다 10만원씩 기념패 제조가 되어 있어요?

예. 위원님 그 앞에 공무원 퇴직행사 등 그 20만원은 재직기념패하고 공로패하고 두 개를 주는 것을 20만원입니다.

두 개인가요?

예.

그렇게 표시를 해 놔야되고, 2개를 줘야되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데는 다 10만원인데. 207페이지 군정유공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150명. 표창패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 150명 준다는 말인가요? 군정유공자를 요?

저희들이 매월 정례조회를 하는데, 15명 정도씩.

그렇게 많이 줍니까?

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군정에 협조한 사람이 15명씩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각종 무슨 행사라던지.

너무 남발해버릴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축제같은거 하고나면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상 좀 주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몇십년 이렇게 보아왔는데, 그렇게들 많이 줘야 되는가? 209페이지 보면은요. 나 물어보려구요. 복지제도 포인트가 825명이라는 것은 인구수가 어째서 이렇게? 누구까지? 직원들까지 전체해서 그렇게 많이 되는가?

일반공무원 +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까지?

예.

그러면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도 120만원인가요? 나 물어보는거에요?

위원님들은 100만원.

아니 100만원인가? 90만원인가? 얼마인가? 80만원인가? 그래서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100만원입니다.

여하튼 100만원 안된 것 같아서. 그래도 여기는 120만원이 나와있어서.

120만원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 분들은 가족포인트가 또 있어서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아 거기는 우리는 가족포인트 해당이 안되는가요? 과장님. 일반.

금년도 지침에 의하면 위원님들은 기본 900포인트에다가 가족 보호자 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여기는 그렇게 써 있길래. 120만원씩 825명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한번 개선안을.

아니 개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이라니깐요. 212페이지 보면은 용암마을 하고 제일 하단부분에 아까 설명 굴비마을하고 여기도 1,720만원 인건비 주면서 이런 컴퓨터들이 가서 보면은 쓰지도 않던데 이렇게 많이 세우네요.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실을 세로 짓는데로 지금 옮긴다 그 말인가요? 구축이? 새로지은 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됩니까?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옮겨갈.

언제되요?

한 2월경으로.

아이고 2월달 같은 소리하요. 언제되겠어요? 추울 때 닥쳤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들은 빼 놓고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인데 어디다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각 마을에 50가구 이하인 마을들이 통신망이 잘 안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지역들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다.

그 마을에다 준다는 말이에요?

마을 통신망을

마을 마다 12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매년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마을에다가. 217페이지 보면은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상하반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500만원이나?

저희들이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봐 볼랍니다. 218페이지에 영광 아카데미 운영도 이것하고는 150만원씩 들여서 8번한다는 이야기네요?

여기에는 강사료하고 그에 따른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219페이지 보면은 평일, 휴일날 일숙직비를 지급들을 하네요?

예.

그 위에 보면은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은 우리 총액.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

예. 이거는 직원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했을 때에 그 가족중의 한명이 교육청의 공무원이 있던, 다른 청에 있던,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을.

얼마나줘요?

직접 집행하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에서 7급 10호봉 직원이라고 하면은 한 200만원정도 나갑니다.

많이 주네요. 재해부조금. 그래서 이것이 1억원 정도 되네요. 같은 맥락인가요? 부조금이랑?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비단 우리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총무과에 얼른 공로패라던가, 20만원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듣게 쉽게, 알아보기 쉽게 공로패하고 일반패하고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기제를 해줬으면 우리가 쉽게 알 것이고, 아까 정보화마을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장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10년이 지나서 노후됐으니깐 교체를 해줘야된다. 물론 실무자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10년동안 운영했던 실적이라던가, 프로그램 지금까지 모든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런 부분, 컴퓨터가 이렇게 낙후됐으니깐 이렇게 해야된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시간 이후부터 각 항목마다 세부적으로 지금 아까처럼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100원이 세워졌으면 이 100원이 어디다 얼마사용하고, 5원은 어디 사용하고고, 3원은 어디 사용하고, 2원은 어디 사용하고, 이런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제출해주실랍니까?

저희 예산 편성된 사항.

전체.

별도로.

그러면 힘들겠죠? 엄청 힘들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방법 어쩝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집행 돈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냥 몇억원이였으면 모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위원장님 이야기데로 따로 간담회때 교육장한테 듣는다는게 아니라 실무자한테 이런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돈이 이게 몇십억원 아닙니까? 이게 몇십억원을 주면서 간담회에서 어떤 사항, 우리가 물어볼 사항,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지난번 무지개학교 갔다왔거든요. 계약 체결해서 협약해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여비 등 해서 220만원, 그리고 이주민재해보상금으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ㆍ경보시설 구축 관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1,000만원과 재해자동 음성 동보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보험금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폭염 및 물놀이 사고예방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안전문화 확산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방범용 차량번호 CCTV 설치,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등 설치 및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운수업개 보조금으로 2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영버스구입 지원 사업으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 2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한 군민 행복택시 지원에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버스 개선사업에 6,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절 교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 등해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1,700만원, 하단에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등 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중간에 교통질서 확립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원전안전관리로 여비 보상금 등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으로 총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1쪽 하단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59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급여 등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여비로 14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로 25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 훈련장 시설 등으로 해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 민방위대 육성 교육비로 225만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9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에 150만원, 자율방범 추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에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7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용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1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천시설사업으로 소규모 하천이 여러건이 있습니다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1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 및 보수공사 등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궁상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월암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묘량 삼학에 있는 궁적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9쪽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602쪽 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으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억 5,000만원이 이미 사용이 됐고, 2016년도에 15억만 계상을 하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에 6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 안전축제지원에 7,000만원,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에 5,000만원,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동부 육성에 9,000만원, 그리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백수읍 상하사 복지회관 신축에 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홍농 상하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과는 전임 전문위원이라고 너무 그냥 정관예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요. 우리 김제상 과장님이 그러면 서운해 하시는데 좀 하시죠? 않하십니까? 제가 먼저 하고 준비 좀 해주십시오. 602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에서 15억 세웠잖아요?

예.

금년도 마무리.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기획예산실장 보고에는 계속사업이 없다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누락이 되다보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이렇게 되니깐 이해하기가 상당이 좀 그렇잖아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예산확보는. 위원들한테 일일이 이해시키기 전에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목을 잡아서 잘 했어야되는데, 계속비는 기획예산실은 계속비가 없다는데 각 실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해를 돕기위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223페이지 제일 상단에 5,000만원 재난지원금 있지요? 작년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223페이지. 재해보상금. 작년에 얼마나. 아니 올해? 2015년도에 약? 놔두고요 225페이지 CCTV 방범용이 경찰서에서 이야기한데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통 이정도씩은 합니까?

예. 작년보다 조금 감됐습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226페이지요. 과장님이 그냥 다 읽고 가버리니깐. 유가보조금이 21억 5,000만원인데, 이게 버스겁니까? 다 전체 합쳐서입니까?

다 합쳐서입니다.

다 합쳤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그러면 트럭, 버스 전체적으로 화물 전부해서요?

예.

전체, 이게 참 이렇게. 올해 그런데 6억 5,000만원이 올랐어요? 어째 이렇게? 작년에 추경에다 해줬습니까?

예. 추경에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추경치 보니까 추경에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버스도 5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그 부분이. 본예산이 올해는 적었었던가요?

예.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안되고 내년 것은 올라온거.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이거 공영터미널에 한 7,000만원 되네요.

예.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 할 건데 다른 것 막 이렇게 돈이 헌거에다 들여봐야 소용없지않느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구요. 231페이지 보면은 하단부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을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KINS에다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어디요?

방사능 KINS요.

대전 KINS요?

예.

대전까지 갑니까?

예.

아 그래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예비군은 언제나 이렇게 해 줘야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해줄수 없는가요? 예비군들?

예.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말 이지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은영 위원입니다. 225쪽 강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연장선상인데요. 방범용 CCTV가 영광군에 대략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225페이지 중간.

전체적으로 33대 정도 있습니다.

아 영광군에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가 33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좀 확대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진 것 같아서. 왜그냐면 어르신들이 도난 방지 같은거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전화하거든요. 끝날때까지. 민원이 해결되던지, 그 전화한 위원하고 사이가 멀어지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정도로 전화를 계속 해버리는데 좀 소형으로라도 여러군데 안전망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보다는 5억 5,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을 것이고, 금년에 본 예산에 좀 더 증액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른 저기도 많이, 추경에 좀 하고 다른 사업에다 좀 하지 일시에 5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꼭 지금 본예산에 안하면 안될 상황이였습니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예.

적자노선 21개 노선 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12억 5,000만원인데, 적자노선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영광교통에서 제출해주는 자료를 근거로 한게 아니고 우리 영광군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예.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떤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예.

공식이?

예. 우리 전체적으로 전시군이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 구입지원 사업이 이것을 3대를 금년에 사 줘야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장에 가서 꼭 필요에 의한 구입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또 3대가 폐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서민 노인들하고 직결된 어떻게 보면 서민들 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트럭이라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괜찮을 것이고 그러는데. 좀 이런 부분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나 벽지손실 보상금이 너무나 그냥 우리 영광에 지금 100원 택시할 수 있는 구역이 아까 예산은 좀 잡혀있습니다만은 좀 있습니까? 전부 우리 영광군처럼 벽지노선이 없는, 벽지노선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100원 택시를 또 지원한다 그러면은 좀 이중적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원 택시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을 100원 택시로 하고.

그러면, 우리 영광군 소형버스로 해서 거의 다 지금 마크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또 못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100원 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이 장기 병가중인 관계로 투자유치과장 겸임 중인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투자경제과는 54억 3,000만원을 총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으로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억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운영활성화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하고 시설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아래쪽에 영광읍 구도심 빛의거리 조성 1,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행사 참석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장 박람회와 사회적기업 박람회 등 참석 실비가 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협약으로 2억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3,79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근속장려 사업비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6,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회적기업의 브랜드, 로고, 홈페이지 구축 등 그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터미널시장 CCTV 신규설치 및 보수로 3,000만원, 고추특화시장 용역비로 2,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래시장 육성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매일시장 진입로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총 10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을 한전이 지원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또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경비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248쪽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발전소 정비보수공사입니다. 이부분도 전부 전액 한전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예방정비나 고압선로 변압기 교체 등 시설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1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180가구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목표는 17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시설인 해뜨는집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보급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97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부분에서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ICT기반 복지형 모빌리티입니다. 기술허브 구축사업으로 7,9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e-모빌리티지원센터에 연구시설동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1쪽 하단분에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입니다만은 공급 목표대수는 40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관용 완속충전기 비가림 설치하고 LCD터치패널 교체 사업비로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총 3억 6,37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여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년간 계약된 사항으로써 총 비용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대마산단 비점오염시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투자경제과 인건비, 청경보수, 과내 사무관리 등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다음쪽까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604쪽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04쪽에 e-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6년도에 군비 부담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국비 280억원인데, 현재 국비가 14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2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경제과 소관입니다. 6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6,2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55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대금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송림군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63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에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개보수 사업 등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 7억원을 전출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농공지구부지조성 매각대금에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250쪽 상단에 해뜨는집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태양광 허가를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 이부분은 군에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은 농경지라던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발에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고, 주택이라던가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부분은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 같은데 위에 설치를 할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예.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고 내가 참 너무나 놀랬는데, 투자경제과 예산서를 보고 2016년도에 대마산단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군수님 이하 모든 직원들, 저희 군의원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깐 진짜 암담하네요. 2016년도 사업이 될지, 안하실려고 이렇게 예산서를 했는가? 정말 답답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재래시장 있잖아요? 몇페이지죠? 246페이지인가? 지금 거기에 보면 추억을 담아내는 전통시장해가지고 만화책, 교복 등 소품을 준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를 쉬는 공간에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여기를?

예. 공간에다가 합니다.

공간에다가 한다는거에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 부근에서 장사를 합니다만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든지 상인들하고, 옆에 매일상인회하고 상가들이 힘을 합해서 그날 행사를 한달에 한번 한다던가, 콘서트를 한다던가 이런 행사를 하면 뭐 1천원을 싸게 해준다던가, 2천원을 싸게 해준다던가,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를 되게 해야지 매년마다 돈을 갖다 거기다 하면은 손님들이 안가요. 색다른 이벤트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예산을 거기다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으로는 휴식공간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인들이 같은 70년대에 교복을 입고 장사를 한다던가? 요새 TV보면 그런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이벤트식으로. 매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사를 주관한다던가, 한달에 한번정도 한다던가, 좀 그런거를 한번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가 이뤄져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면 기분도 좋지만은 이뤄지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들어가면 짜증만 나거든요.

예. 전에 본회의때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인회장하고 그 후회 또 두 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12월 초에 주말에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기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하는거를 한번 봐보고.

일단은 상인회에서도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군청에다가도 예산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제시를 해야지 움직이지도 않고. 보여주는 것은 안하면서 이렇게 자꾸 해달라고 예산만 세워달라하면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한번 그때 봐보고요. 이렇게 이밴트를 자기 자체적으로 조금 투입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봐보고 또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6쪽 하단에 보면 진입로개설 5억원 인가요?

예.

그 자그만치 여기에다 국도비해서 약 50억, 40억, 한 60억 정도 드는 것 같던데. 어떤 변화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유가 뭐답니까? 진입로 개설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장사가 안된답니까?

상인들의 장사를 하는 경영마인드도 또 중요하겠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접근성을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접근성을 좀 편안하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이여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3억원 확보해가지고 군비를 좀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액 그것을 지역발전특별세로 해서 전액을 받아서 해 주던가, 아니면은 교부세 받은 것만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게 변화가 안되는데, 거기 상가 주민들부터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자기들 거기다 차 대고 주차장에다 대놓고 자기들은 걸어와야지. 그건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하실렵니까? 질의 안해요? 예. 241쪽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단 이야기이지요?

예.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사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아 추경에 좀 있었습니까?

예. 파프리카.

그런데, 전년도에 성과가 좋았다고 계장님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성과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요. 제가 왜. 물론 경제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다 언급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정과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사업이 효용성면에서 극대화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

이런 부분인 투자유치과에서 신선농산물이 어떻게 수출되고 어떻게 경로조차도 파악되지 못하고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이 농정과에 투입되가지고 농정과에서 집행된다면 훨씬더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이 도에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연관되는 투자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 농정과를 통해서 수출물류비가 지원되는 것 보다는 수출 협상이라던가, 그럴 때 도 쪽에 도청에 협력이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된다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여기 우리 앉아계시는 실과소장님들, 부군수님 이하 전체 읍면장님까지 지금 이 업무보고때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지금 동석해서 예산심의까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이렇게 병가를 내시니깐 업무대행을 예전에 이런자리를 수차례 업무연찬이나 이런거를 같이 공유를 안했더라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전체 읍면장님들 좀 지루하실지라도 우리 영광군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전방에서 홍보하고 집행한다는 공동체 의식속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2쪽에 영광읍 구도심 빛의거리 조성에서 1,124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이거 참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빛의거리 조성해가지고 사거리의 경제활성화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 처음에는 상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고, 또 요청을 했던 사항으로써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그대로 관리를 하다보니깐 기분이 퇴색되고 분위기도 식상하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효력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참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나 한번 이렇게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활용해서 상가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전기세나, 통신료 그런것들을 지원해주는 경비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매일 꺼졌어요. 사거리 하나 켜지고는 다 꺼져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전기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왕 시설해 놨으면은 훤하게 밝혀줘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기요금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꺼 놓으면 완전히 애물단지 되어가지고 교통 장애만 유발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 개보수로 해서 지금 전구가 옛날에 구형전구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기요금 별로 안들어가는 전략되는 LED 전기로나 이렇게 해서 환하게 밝혀주면은 훨씬 좀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전구가 대부분 LED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중간에 수은등이라던가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LED가 많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중간중간에 꺼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로 전기세를 절략하기 위해서 꺼 놓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상가에서.

아니 전기세 무서우면 애초에 전기를 설치를 않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전기요금 얼마정도 나올거라고 계산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한다던가, 상가가 좀 이용하는 그런 집중적인 시간에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겸해서 하냐면은 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때 빛의 산업이다 뭔가 해가지고 사업계획 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인식이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역시 처음에 반짝 설치했을 때에 조금 저기 하고, 2～3년지나버리면 끝나버릴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되겠느냐? 물론 그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전기요금을 증액 시켜서라도 상가, 요즘같이 안좋은데 매일 환하게 켜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해줘야지. 매일 꺼놔버리니깐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244쪽에 그때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저기 했습니다만은 주무 계장님하고 철저히 보고 받으셔가지고 저기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좀 남았어요. 2개과인데, 오후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간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저 아까 해뜨는집에 태양광설치사업이 시설이 해뜨는집에서 신청이 된것입니까?

예. 희망을 해서.

그러면, 자부담금이 있어요?

예.

몇 %입니까?

자부담까지는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국비 3,400하고 군비 2,300인데요. 약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에.

10%로랍니다.

우리 영광군에 시설들이 많은데, 앞으로 신청하면은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예. 우리 해뜨는집 누굽니까? 대표가? 남궁경문씨가 국회까지 방문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뜨는 집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될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 의외로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연찬을 해야된다니깐요. 그래야 뒤에서 자기 업무아니라고 졸아버리지 마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