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하철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건의안과 조용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강일역사출입구 변경촉구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써 다섯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명예감사행정관 원명순님을 비롯한 여섯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30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지하철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은 1995년 왕십리에서 상일동 구간 개통과 1996년 강동역에서 마천동 구간 개통이후 불합리한 역 명칭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 건의문 강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은 노선의 중심지역인 성내동을 중심으로 운행하면서 다른 역의 경우 대부분이 천호역 길동역 둔촌역 등 경유지의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독 1만 7,942가구의 7만 533명이 거주하는 성내동의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강동역으로 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내동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이 강동역으로 역명을 한 것은 1980년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송파구의 역사 인근에 흐르는 성내천의 이름을 따서 “성내역”으로 명명하였으며, 그 이후 건설된 지하철 5호선이 1995년 왕십리에서 상일동 구간과 1996년 강동역에서 마천동 구간을 개통하면서 부득이 하게 “강동역”으로 역명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0년에 지하철 2호선에서 사용하던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역명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동안 이용 시민들이 우리구의 대표명칭 사용으로 인해 강동역과 강동구청역을 혼동하여 위치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합리한 역 명칭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강동역은 역 이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특색이 없고 또한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역명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조선시대인 1914년부터 “성내리”라고 했던 성내동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살리면서 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구 명칭과 동일한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1일 건의안 김영철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영철 전 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강일역사 출입구 변경 촉구 결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강일역사 출입구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가 현 위치에 건설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강일역사 공사는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무시한 것으로 강일동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고 우리 강동구의회 18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본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강일역사 출입구 변경 촉구 결의문.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으로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총 7.725km의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강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풍산지구 등을 경유하여 총 공사비도 강동구 구간 1,063억원을 포함하여 1조 55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강동구와 하남시 주민의 광역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사업은 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무시한 채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건립은 강일동 주민들에게 850억원의 지하철 역사 건립 분담금을 강일지구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전대미문의 행정을 서울특별시는 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우리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면서 현 위치에 건설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즉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강일역사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서울특별시는 민의를 역행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강일역사 출입구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용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강일역사 출입구 공사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바로 잡고자 강동구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강일역사 출입구 변경 촉구 결의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을미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에서 23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잠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시간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동분서주 뛰었던 한해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강동구의회에 입성하면서 스스로 다짐하였던 본의원의 각오는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구민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그마한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현장에 뛰어가 듣고 고민하면서 고군분투 했던 순간순간들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데 미력하나마 지혜를 모아 더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례처럼 되어온 예산심의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모두가 과감하게 혁신하게 하는 중심적 역할로 인해 최초로 의회에서 심의하게 된 성과는 보다 더 성숙한 지방의회가 되게 하였으며 사회적 선입견,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 일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7대 의회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자기중심적 논쟁을 피하고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구민을 위한 지역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강동구 역대 구청장들은 구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며, 구청장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이후, 행정자치부 임금총액에 직원급여가 모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한다는 구실로 6대 의회에서 전 구청장께서 적립한 주차장특별회계 즉, 주차장건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출되는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하는 조례개정을 하여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제고되고, 불요불급한 상황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실있는 지방예산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아직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구청창정책자문관 특별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10월 1일자 강동구청 개청이래 례 없는 구청장정책자문관을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채용에 대한 과정의 자료에 의하면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 연봉 4,598만 6,500원과 수당은 별도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업무담당은 주요시책정책개발, 현안과제 및 연구 분석, 정책관련 및 보조업무라고 그럴사 했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명 공무원 그 자체가 구청장의 정책과 구정업무를 보좌하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장은 정책자문관 특별채용으로 인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강동구청 1,200여명 직원들은 주요 정책개발 및 현안과 연구 분석 등 업무능력이 없는 것처럼 과소평가와 무언의 무시하는 행태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이 상황을 구청장은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강동구민은 구청장 직권을 남용하여 예산낭비를 하라고 당선시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강동구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이고, 특정인을 채용하는 선심성 인사행정이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은 외형적 포플리즘에 치중하다 보니 행정의 내실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내실있는 행정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곳간을 채우는 정신으로 한 톨의 낱알이라도 주워 담는 주인의식을 갖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청장이 채용한 정책자문관은 구청장과 함께 한때 모 국회의원을 보좌했던 정치적인 동지이며, 아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구민들은 “지들끼리 다 해 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임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요? 구청장은 정책자문관이 정치적 의리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자문관이 필요해서인지, 필요했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책자문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31일자 시간선택제 계약이 종료되면 이후에도 구민의 정서에 반하는 특별채용을 계속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 말씀한대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자족도시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이고,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는 민생복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청장은 거창한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애민정신으로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안거낙업(安居樂業)을 지향점으로 삼아 생활정치가 신뢰받고, 예산의 낭비가 없는 행정의 효율성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실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호상 [질문] 두 번째, 직원 횡령비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청 직원의 횡령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이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숨기고 싶은 사항들이 많은지, 도무지 자료를 주지 않고 구두로 해명하려고만 하여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언론에서는 ‘청렴’ 강조하더니... ‘이해식 구청장은 직원 횡령은 쉬쉬’라는 제목으로 혐의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P모 팀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유니목 차량의 유지비용과 주유비용 등을 조작해 허위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 다산목민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해 구청장의 청렴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를 묵인 중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렴한 이미지 관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방감사가 부족했는지 수많은 의혹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서둘러 횡령직원에 대해 감봉과 징계부과금으로 마무리했다는 궁색한 변명과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했다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2014년 4월에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제정, 공포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염불에 불과한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강동구는 겉으로는 청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청렴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번에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반납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 구청장은 이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안전국장 유호상 [질문] 세 번째는, 지출원천 데이터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과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목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정확한 목록 지출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 결산감사에도 지적되었었고 자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절에 직원격려를 위한 과일구매비용, 식대, 간담회 등 부정하게 집행돼온 사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였음에도 지금까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무능한 행정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모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2008년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이호조시스템으로 지출증빙의 입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적 행정과 투명성을 외쳐대지만 결국 집행부의 행정은 불투명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각 과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 했었습니다. 강동구청 전체 과에서 한 건도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이 대충 유야무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각 과에서 지출정보란에 지출 목적과 관련된 내역을 정확히 입력만 되어 있었다면, 다양한 지출 분석과 의원들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으며, 결산자료를 통해서도 지출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첨단의 정보화시대에 강동구청 행정이 아직도 구시대의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구청장은 본 의원이 229회 임시회 때 발언으로 고언을 드린 말씀을 상기시켜 과감한 행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철저한 교육을 통해 목적 사용에 대한 증빙구분이 뚜렷하게 하여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행정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6년부터는 그 목적 사용에 대해 분명한 기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집행부의 행정이 투명한 집행부가 되기를 거듭 강조하며 성실하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형숙 [질문] 네 번째는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기금현황은 법정의무기금과 법정재량기금으로 자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을 포함하여 무려 15개의 기금으로 타구와 비교해도 방만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마디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예산회계가 아니라 예산총계주의기 때문입니다. 즉,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 상태와 1년간의 운영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기금심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처음에는 강동구 기금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었기에, 지난해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니, 수백억원이 넘는 기금을 심의도 한번 열지 않았었고, 정확한 자료도 없이 간단한 서면동의로 서면동의가 전부였다는 사실에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기금 제안설명 금액, 현재 기금운용금액, 집행부에서 2016년 기금운용제안서 등 각각의 기금의 수치가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2016년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고, 투명성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도” 시행 에 따라 기금의 ‘일몰제’도 이행을 위해 여기에 부합하는 5년 단위의 효율적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기금운용에 관한 강동구 조례가 우선 개정되었어야 하나, 지난 229회 임시회 때 조례가 일제히 정비되는 과정에서도 조례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금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는지요? 이 또한 기금의 투명성에 의혹을 갖게 하는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 폐쇄가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고 개정한 것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과 2016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본 의원의 금년 은행잔액증명서 제출을 확인해 본 결과, 기금운용이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 정책사업의 일정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이용할 여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의뢰를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위의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와, 강동구민의 복리증진,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외형적 표플리즘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를 줄이는 정책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톨의 낟알이라도 주워담는 정신에 입각하여 강동구민을 위한 정치,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본 의원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등 조례의 개·제정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고생이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 출신 안병덕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여년간의 의정생활 속에 5분발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잘못된 행정과 민원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공공현수막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에 30일내에 게첩할 수 있고, 주요정책 홍보용으로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말하며 위 표시방법 외 모든 공공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무부서에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강동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불법현수막을 단속한 실적이 총 2만 1,232건으로 과태료액은 2억 9,424만원이고, 징수액은 약 1억여원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기보다는 단속이 우선되는 현실에 영세사업자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단속이 두렵고 과태료 부과액이 부담스러워 현수막 게첩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강동구청은 공공현수막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10개월간 총 17개과에서 게첩한 현수막 수가 총 1,321개의 현수막을 전철역 등 거리 곳곳에 게첩을 하였고 지금도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그럼 1,300개가 넘는 현수막 중 선사축제를 알리는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한 모든 불법현수막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 부서별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경쟁하듯이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삶에 지친 우리 강동구민들의 출·퇴근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청사의 직능단체명으로 ‘우리구 무슨상 수상’ 이런 현수막 꼭 걸어야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신인들의 이름 알리기도 중요하겠지만 무슨당 민원상담, 무슨당 국비 얼마 확보 등 정당 현수막의 숲속에서 우리 구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법과 국회법 또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처리에 대해 각각의 이견이 있어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구청이 현수막 게첩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지난 11월20일 네 분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청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는 정당현수막을 각 동에 1개씩만 게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현수막게첩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은 공공현수막 게첩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다시피 우리구 18개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지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면 각 동에 1개씩 더 설치하여 구정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정게시대의 이용률도 60~70% 밖에 되지 않으니 그 나머지 부분을 우선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부터 법에 맞게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되며 청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학교에 513면의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3억 6,000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구청장님! 현재 사용 중인 주차면수가 총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고작 73면으로 14.2%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명원초교, 명일초교, 성내초교, 성내중학교, 명일중학교 등 5개 학교는 이용하는 주민 이용률이 0%입니다.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하여 설치하고 주민은 한 명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사업이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고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도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측에서도 이용률 저조와 신규 개방시 주차장 관리 발생 예상으로 야간 개방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를 하거나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신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도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여년전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업으로써 수차례 통·반장님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미명 아래 일간지, 광역지, 지역지를 구청에서 매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만 해도 4억 7,2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비록 타 자치구보다 예산 배정이 적다고 하겠지만 만약 구민들께서 이렇게 4억 7,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계도지로 집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2010년말 “강동구민을 위한 계도지 관련 열린토론회“도 본 의원이 서울시 최초로 주관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도 받아보았고, 또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도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에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정홍보와 통·반장님의 격려차원에서 필요하고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예산이 적다는 틀에 박힌 답변 원치 않겠습니다. 이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도지와 관련해서는 타 자치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진솔하고 혁신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형숙 [질문] 마지막으로 “낙뢰방지 시설의 예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낙뢰방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위례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낙뢰로 인하여 냉·난방시설, 방송시설, CCTV 등 중요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관계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낙뢰공포로 인해 임시휴교를 요청하고 등교거부 및 낙뢰예방시설 설치여부 문의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낙뢰방지시설 설치를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본 의원과 교육지원과장님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급하게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구청 각 부서에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결과 다수의 학교와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그리고 구 동관과 각동 동사무소 10여곳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도 예산편성시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낙뢰방지시설 설치예산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먼저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참으로 많은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더군요. 우선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행사성 예산만 몇 가지를 보면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6,000만원, 경제도시 강동비젼 선포식 행사비 5,500만원, 원예박람회 행사비 4,000여만원 그 외에도 시급하지 않은 각종 시설물 건립 등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 좋습니다. 검토하고 필요했으니까 편성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행사비로는 수천만원씩 편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낙뢰방지시설 설치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고 하다가 교육지원과의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포괄비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교육지원 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중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5억원을 삭감한 9억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삭감하고도 낙뢰방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행정은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우선해야 되는 사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낙뢰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별도로 세부 사업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재난기금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낙뢰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호상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오후 개인 사정으로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답변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덕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임제 의장, 김용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방금 성임제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제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정옥희 암사2동 부녀회장님도 오셨네요. 여군자 동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신무연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명예감사행정관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후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자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새해 시무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만, 특히 강동구는 발빠른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휴일도 없이 노력하신 이해식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퇴치를 위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환자 치료에 헌신하신 의료인과 그리고 함께 동참해주신 구민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상일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진취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먼저, 상일·고덕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현재 상일동과 고덕동의 저층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공 4단지 조합은 지금의 12개동 410세대에서 향후 13개동 687세대를 계획으로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공 2단지 조합은 이주를 99% 완료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주공 3단지 조합도 지난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내년 5월 15일까지는 전 세대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공 7단지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인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주공 5단지 조합도 사업시행 변경인가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주공 6단지 조합은 현재 서울시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일·고덕 재건축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2020년에는 현재의 8,052세대에서 6,926세대가 더 늘어난 1만 4,978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친환경 명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이곳 주민들은 주로 고덕로 80길을 이용하여 천호대로로 진입하거나, 고덕로 79길과 아리수길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일·고덕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로 폭이 20ｍ는 30ｍ로, 그리고 25ｍ는 35ｍ로 넓어지게 됩니다. 즉, 2차선은 왕복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은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일동 동아아파트부터 천호대로까지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상 상영) 바로 이 구간입니다. 천호대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인 이 길이 확장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의 6차선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9년까지는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려면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확장사업에 따른 용지 보상비, 공사비 등 총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용지보상비와 도로 공사비는 모두 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제2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내년의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내년도 우리 구의 업무 계획에 빠진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확장 공사를 하려면 서울시, 하남시, 경찰서 등 각 부처와의 협의와 지하철 상일역 출입구 변경 등 여러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법적·행정적 절차도 많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등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 강동구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으로, 상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설계 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구립어린이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최근 동 주민센터는 이제 예전의 단순 민원처리 창구가 아닌 복지, 건강, 문화, 교육, 독서, 레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센터의 팀도 기존의 2개 팀에서 하나 더 늘어 3개 팀으로 구성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등 구의 주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동 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상일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만 사업을 맡겨놓고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택재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시 둔촌아파트 재건축조합 내에 있는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예술성 등 건축물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재건축과와 건축과, 동 주민센터가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상일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건립되는지 해당 동장도 모르거니와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단 한 번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구민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국과 도시관리국의 2개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업무를 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자치안전과와 주택재건축과만의 단순한 협의로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서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동 주민센터만 해도 수십 개 이상 지어본 경험이 풍부한 간부도 있습니다. 그런 간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친환경 자재를 써야 하고,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등 공공청사 가이드 라인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에 가설계를 의뢰하고 그 가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등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재건축조합과 협의하고,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강동구민의 소중한 자산인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을 재건축 조합에만 모두 맡기고, 단순히 조합이 지어주는 대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안이한 사고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건물다운 동 주민센터가 절대 건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완공된 두 개의 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된 고덕1동 주민센터와 인근 하남시 미사2동 주민센터입니다. (영상 상영)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어 본 의원은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왜 지방도시 만큼 동 주민센터를 짓지 못하는가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월 고덕1동 주민센터 준공 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고덕1동 주민센터에 들어서면서 1층이 주차장으로 된 일반 연립주택에 들어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남 미사2동주민센터는 달랐습니다. 1층이 민원실로 배치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어린이 독서실 등 공간 설계를 하고, 사용한 자재는 로이 복층 유리, 화강석, 고밀도 목재 패널, 아연판 등 품격이 느껴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덕1동 주민센터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 집이었으면 이렇게 지었을까요? 내가 직접 근무할 장소라면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구청장께서는 꼭 관계 직원들을 하남 미사2동주민센터에 비교시찰을 보내시어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집을 짓는다.’, ‘내가 근무할 곳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일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구가 주관이 되어 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제대로 건물다운 주민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신다면, 주민을 위한 주민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 산출된 예산이 재건축조합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초과된다면, 협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은 구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공 5단지 조합에 무리하게 많은 것을 부담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은 대지도 300㎡를 강동구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리하여 상일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현재 500㎡에서 800㎡로 넓혀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로 18억 이상을 기부 채납한 것입니다. 고덕1동 주민센터에 비하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건축조합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갑의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굳게 믿겠습니다. 또한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처리 중에 있는데 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들은 예산이 없어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구청장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본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의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에게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재정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서울시장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는 강동구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울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호화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제대로 된 건물다운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길을 찾고, 없으면 길을 만들라고 하셨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분명 길은 있을 것입니다. 상일동은 구청장께서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 곳은 구청장님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일동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상일동 주민센터를 제대로 건립함으로써 그 사랑에 보답해 주시기를 상일동 주민들은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을 가진 멋진 종합청사가 될 상일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안전국장 유호상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8일 정례회가 개회되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높은 식견 그리고 구정과 관련된 고견을 경청하게 돼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병덕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신윤재 의원님 모두 다 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정책자문관 임명, 횡령 공무원 징계, 지출 원천 데이터 관리, 기금 관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선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원의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보다 더 청렴한 자세를 확립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든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총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의회의 통제 아래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것인데 그 예외의 대표적인 것은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운용 계획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기금의 50%를 초과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일일이 의회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의회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문제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광역기금 광역자치단체의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지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기금이 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증진 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렸죠. 그래서 건강증진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에 한 갑에 약 350여원이었던 것이 840원 넘게 841원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부담금이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약 3조 2,0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 2,000억 중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거는 28%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나 담배를 통해서 얻는 건데 금연 사업으로서 쓰이는 것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내지 6%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금은 이렇게 운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저는 이것이 온당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불과 10억이하로 아주 소액을 다루는 기금이고 그나마 15개 중에 6개는 법정기금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관리도 우리 의회에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종류도 의회에서 통제를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이 너무 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작 중요한 것은 기금이 제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소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15개 이상을 운영하는 구는 25개구 중에 6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를 떠나 가지고 중요한 것은 기금 집행목적에 충실하게 기금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하에서 충분히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금에 앞으로 기금양에 20%만 넘어도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통제는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잔액증명서를 요구를 하셔서 일일이 대조를 해 보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10월 31일 기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결국 연도말에 기금운용에 결산 총액을 말하자면 추정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불투명하게 운용한다 투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명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엄격하게 심사를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집행결과도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관련 어떤 법규가 개정이 돼서 내년까지 이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걸리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 규정이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사실은 권장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실천이 안 되던 거였는데 이제는 법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아예 시한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일몰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특히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당 조례를 해당기금을 그 조례 통합기금 조례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완전히 의회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기금운용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존속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안병덕 의원님께서 공공현수막 게첨 그리고 학교개방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특정신문 구독, 낙뢰방지 시설 예산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선 학교개방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야간 개방사업은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야간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우리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개교가 참여하여 51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다세대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부설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교 야간개방주차장 특성상 이용시간의 제한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으로 대다수 주민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야간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우려와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차차량 증가 등으로 야간개방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이용자가 없거나 이용이 미미한 학교는 야간개방 사업을 종료 또는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개방사업이 필요한 천호, 암사, 길동 등 지역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까지 걷기운동을 함으로써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Healthy Parking 걸어서 주차장까지라는 그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주차장에 주차차단기 설치와 주차보안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과 관리를 통해서 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개방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거지 주차 우선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동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상 야간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강동초, 천호중, 천일중의 학교지원사업시행시에 추진부서와 협업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공공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하남 등의 인근도시 공동주택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내 불법분양 현수막 게첨이 범람하고 있고 분양회사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감안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단속부서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주요 지점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현수막이 연중 게첨되고 있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공공현수막 또한 많이 게첨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불법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수막 정비인력을 보강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전담인력 3명을 신규채용해서 정비인력을 현 14명에서 17명으로 보강하고 특히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게첨되는 야간 및 휴일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직원 숫자로서는 25개 구 중에 제일 많은 단속직원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현수막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현수막 심의 TF팀을 구성하고 공공현수막 게첨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꼭 필요한 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없이 무단 게첨한 부서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하고 단계별 제제조치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종료이후에도 현수막이 계속 걸려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제작업체과 계약시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현수막을 관내 18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강력한 의지를 구청 각 부서 및 공공기관 정당 등에 알리고 오늘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전 부서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고덕산 공원 조성 암사초록길 재추진 8호선 연장으로 인한 암사정수장의 안전성 문제 암사역사생태공원 명칭변경 새장터 공원과 동명근린 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고덕산 공원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산은 고덕동 82번지 일대 130필지에 총 면적 51만 3,033제곱미터로써 국공유지 2만 1,252제곱미터 사유지 49만 2,781제곱미터이며 이중 고덕근린공원이 21.8%인 11만 2,398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덕근린공원은 1971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어 2004년 12월 30일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원이 미조성된 상태에 산지형 공원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0년이후 공원을 포함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1항에 따르면 10만제곱미터이상의 공원을 시공원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은 약 40.8제곱킬로미터이며 토지 보상비만 약 11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장기 미집행공원인 고덕근린공원의 조성 비용은 대략 6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고덕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2012년 5월 25일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명일근린공원과 암사역사생태공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투융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반려가 되어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20년 6월 30일까지 고덕근린공원에 토지를 보상하지 않으면 현재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한 공원결정이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고덕근린공원에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접한 고덕산에 공원지정은 재정뒷받침없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9월에 고덕산 서울둘레길에 포함된 암사동 산 10번지 일대 1만 7,018제곱미터 이면은 토지소유주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협의 매수대상자로 선정되어 토지를 보상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과 등산로를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고덕산 중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는 토지매수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암사초록길 조기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사초록길은 기원전 3천년에서 4천년 무렵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움집터인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을 연결해서 역사성을 회복하고 한강 선사유적지 암사역사생태공원과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 선사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구의 역점 사업입니다. 암사초록길은 한강 둔치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 및 고덕동 생태공원과 우리구에서 사업중인 암사역사생태공원 그리고 조성을 마친 고덕천 생태하천과 서울둘레길을 연결시켜 생태 역사 여가가 공존하는 서울시 명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보행생태축이기도 합니다. 암사초록길 조성 공사는 조성을 위해서 2011년 3월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4년 10월 공사가 완료된 망원초록길 사업의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망원초록길 평가를 위해서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연간 이용수요가 66만 867명으로 추정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483억 3,400만원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암사초록길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지난 7월에는 한강사업본부장 부구청장의 실무협의를 거쳤고 8월에는 제가 직접 시장님을 찾아 뵙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올해 서울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예산 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6년 예산 한도액이 480억원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 한도액 외에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시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남은 길은 우리구의 시의원님들로하여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날 시의원님들과 시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암사1동 새장터공원 동명근린공원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1동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동 468번지 2호에 위치한 새장터공원은 면적이 1,592제곱미터로 1976년 4월 22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고 1980년 5월 20일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지침인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조건에 공원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3,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원도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면 암사동 도시재생시범 사업과 병해해서 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장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암사전통시장 및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229번지에 위치한 동명근린공원은 면적이 9만 5,510㎡이며, 1982년 4월 29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103.8%로 양호하여 서울시 투융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 건립 추진을 일단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접하여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아리수로 개통에 따른 인근지역의 건축물이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 등 여건변화와 축구장 이용자의 지속적인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명근린공원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한 이후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17년부터 공유재산심의 및 서울시 투융자심사 등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암사역사생태공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역사생태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이 아닌데 생태공원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사역사생태공원도 생태공원이 아니라 문화공원으로 서울 암사동유적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암사역사생태공원을 선사역사생태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암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암사동유적으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고고학자들의 세계학술회의라든가 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그리고 또 우리 역사교과서에 명기된 이 암사동의 명칭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천호지역 특별계획구역, 강동문화원 건립기금, 역사명 변경, 천호대로앞 지하차도 및 로데오거리와의 연결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천호대로변을 주축으로 천호동·길동·성내동·둔촌동 일대를 포함하는 약 65만㎡의 면적에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역중심지 역할 수행과 대규모 개발관리 및 주변여건 개선을 통해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고자 2001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은 천호 지역중심 기능강화와 전략적 개발거점 활용 및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2001년 6월 C2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D2구역, 2009년 6월 A1구역 및 C3구역 등 총 4개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천호동 460번지 일대 A1 특별계획구역은 천호대교 남단의 강동구 진입 관문으로서 한강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2009년 6월 분할가능선을 지정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고, 이 중 ‘A1 특별계획구역 천호동 461-56번지 일대 획지2’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주 동의서 징구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제안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1 특별계획구역 천호동 465-24번지 일대 획지1’은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동역과 인접한 천호동 448번지 일대의 C2 특별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을 통한 천호지역 중심성 확보 및 업무중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2001년 6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1월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이 신청되어 2010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3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골조공사의 공정이 약 40% 진행중이며, 2017년 7월경 사용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천호동 447-17번지 일대 D2 특별계획구역은 구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 해제로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간선변 중심기능을 부여하고자 2007년 4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9년 8월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주민제안이 신청되어 2011년 3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 7월 사용승인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동 19번지 일대 C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사유, 추진현황, 개별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C3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19번지 일대의 C3 특별계획구역은 천호·길동 지역중심의 강동역 역세권으로서 부정형·과소필지가 다수 분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계획적·통합적 개발 유도를 통해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실현하고자 2009년 6월 분할가능선을 지정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C3 특별계획구역 성내동 179번지 일대 획지2’는 2012년 8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이 신청되어 서울시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2015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결과 조건부 동의되어 세부개발계획 수립 관련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C3 특별계획구역 성내동 19번지 일대 획지1’은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내 개별건축 시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의 기본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지별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대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 대상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 6월 변경 결정 이후에 인근 천호 및 천호 성내재정비촉진사업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특별계획구역 중 A1구역 획지1, C3구역 획지1과 같이 장기간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지역 여건과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2014년 10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상정 결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의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는 폭 24m, 연장 355m로 1997년 10월 31일 완공되어 1시간에 4,500대 차량이 우리구와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천호역사거리에 지하차도 설치로 인해서 종전의 성내교차로가 폐쇄되어 천호동 로데오거리 상업지역과 성내동 상업지역 간의 생활권이 분리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문화적인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지하차도로 인해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에서 강동역까지 BRT단절로 인한 교통체증, 하남미사 및 고덕·강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천호역 주변의 백화점 마트 등 상업시설의 입점 및 증축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지역 및 교통여건의 변화로 천호대로 교통체증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에 대한 건의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서울시에서는 2009년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천호대로 원상복구 시 지체도 증가, 사회적 손실 등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장래 교통체계변화 시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를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박호근 시의원께서 시장님께 천호지하차도 문제를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행정2부시장님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해서 행정2부시장님과 도시계획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변화된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님들로 하여금 용역비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구리암사대교 개통과 하남·미사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어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가 예상되고, 광진구에서 강동역까지 버스중앙차로의 연결 등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으로 최근 변화된 교통흐름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조속히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윤재 의원님께서 상일·고덕재건축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정비, 상일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상일동 고덕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동아아파트 교차로에서 천호대로까지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 교차로에서 천호대로간 도로는 1996년에 도로개설되어 현재 폭 25m, 연장 126m 왕복6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아파트 교차로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는 좌회전 3차로 및 우회전 1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는 폭 20m, 4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폭원 30m, 6개 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선형 일치를 위해서 5m 확폭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2009년 천호대로 확장 시에 천호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하남시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상일초등학교 교차로에서 강일지구로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은 상일초등학교 교차로에서 감일~초이 방면으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아서 현재 본 도로는 강일지구 및 감일~초이 방면으로 진입을 위한 P턴 형태로 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은 향후 천호대로 확장 시에 상일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에 따라 강일지구와 감일~초이 방면으로 좌 우회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동아아파트 교차로~천호대로 구간의 도로확장 없이 차로 운영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일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에 따른 교통운영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구비 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상일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일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상일동주민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호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행정안전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구청장정책보좌관 임명에 대하여 그리고 횡령공무원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안병덕 의원님께서는 낙뢰방지시설의 예산에 대하여 그리고 김영철 의원께서는 강동문화원 발전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신윤재 의원님께서 상일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국 소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정책자문관의 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우리 구정에 주요현황 과제를 연구 분석하고 구정 주요시책,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임용 절차를 밟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정책의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이 가능하며, 근무기간의 연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책자문관은 기획경영과에 소속되어 서울 암사동유적의 박물관 건립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2030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최근 발표된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건설 관련 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공과 정책자문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구정의 주요 시책 개발 및 주요 현안 과제 연구 분석이 있어 수시로 자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공무원 횡령 비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건의 조사에서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징계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강동구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징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위촉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번 징계 결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징계 양정 규칙에 명시된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하였습니다. 이 규칙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징계 수준을 조정할 수 없고 참석위원들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므로 솜방망이 처분 등에 대한 논란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특별 승급 등을 실시하고 공이 있더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은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하시면서 구청이 사실 관계를 숨기려 한 것처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비위 사건은 외부 감사기관에서 적발되어 통보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체 조사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숨기려 했다면 조사에서부터 징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명백하게 밝히고 처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언론보도가 되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담당관에서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였고 인사위원회는 언론 보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일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조사 과정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 사항을 비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를 쉬쉬 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보도입니다. 수천여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역시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언론사에서도 정정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산목민대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산목민대상은 구청장 개인이 수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협치와 적극적으로 앞장서신 구민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 전 직원의 헌신적으로 노력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수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납 용의 질문은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동구민과 우리 전 직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누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청렴 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직원들의 청렴 활동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마련된 청렴도 상시 확인 시스템 클린 청렴 온도계 및 청백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청렴해우소를 확대 운영하고 공직 비리 신고를 적극 홍보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인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안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뢰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청사는 총 23개중 낙뢰 피해 방지시설 미설치 10개소에 대해 동청사 시설비 2억 6,000만원에 포함 편성하여 2016년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학교 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낙뢰방지 시설 예산은 교육경비 9억원 속에 포함돼 있으며 유치원 21개소 학교 10개소중 2016년 교육경비 신청 유치원과 학교중 낙뢰방지 시설 신청 학교 등에 우선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총 32개소중 26개소가 미설치되어 어린이집 자체 세출예산 편성시 낙뢰방지 시설 설치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을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의 피뢰침 조치를 위해 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뢰 우려 위험도를 점검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건립하는 공공 건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뢰침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하여도 낙뢰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낙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예산 부족시 재난기금 사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문화원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1999년 설립된 이래 중동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인문학 강좌 인 강동문화대학 운영 종합문예계간지 좋은 동네 발간 둔촌백일장 개최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등재 기원 문학공모전 추진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강동의 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제5대 양재곤 문화원장님 취임 이후 신규 이사님이 여러 분 위촉되시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6년 2억원 2009년과 2010년 각 5,000만원 총 3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복지 예산의 증가로 우리구 기금 출연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동문화원이 강동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하며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행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윤재 의원님께서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은 계획을 수립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4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노후 청사로써 고덕주공 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현 동청사에 부지 면적 500.1㎡를 조합에서 활용하는 대신 재건축 단지내 별도 부지 800㎡에 동청사를 신축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사업시행 인가 협의시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 및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기준에 적합한 동청사 건립을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22일 접수된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신청시 공공 청사 사업비로 건축비 23억 6,700만원 설계비 1억 2,100만원 이주비 10억 3,000만원을 조합 자체 추산액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적은 건축비 책정으로 인한 향후 상일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향후 연면적 확대 지하주차장 건설 등 설계 규모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행정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 기존 동청사 건립 사례를 재검토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 미사2동주민센터 등 타지역 우수 사례를 답사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님 재건축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이견을 조정하면서 주민이 만족할만한 청사를 건립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조합측과 협의하여 청사 건립 시기를 앞당겨 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필요시 구예산 투입 등도 함께 검토하는 등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 추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축되는 상일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중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지출원인 데이터에 관하여, 안병덕 의원님께서는 통반장 신문구독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출원인 데이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6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5일까지 일반에게 공개하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개 내용은 사용일시 집행내역 집행액 결제 방식 사용인원 등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유관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일괄적인 지방재정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시스템에 의해서 즉 그 통칭해서 이호조라고 합니다. 이호조를 통해서 지출되며 그중 일상경비는 그 부서별로 자금 교부한 후에 각 부서에서 지출과 증빙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호조 시스템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공통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은 공통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제목 집행내용 품의금액 거래처 정보,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개선 요구를 하시는 사항은 텍스트 자율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율 항목을 지금 입력을 해달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력은 자율 항목이기 때문에 그 입력 여부 및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차원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지난 결산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015년 7월 각 부서에다 회의를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교부 상세 항목을 필수 항목 단계로 전환을 해서 자세한 건별 명세 및 금액을 시스템적으로 필수 입력하는 그런 부분을 이호조사업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이호조사업단에서는 전국 자치단체가 연결이 돼있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해서 2016년도 지방재정시스템 실무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보다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지출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정확히 입력되도록 하는 한편 이호조사업단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스템 차원의 원천 데이터가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안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은 예산 낭비이므로 바꿔야 한다 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도 다른 구 보다 예산 배정이 적기는 하지만 통반장들에게 종합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강동구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소통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강동구를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지역신문의 경우는 풍부한 지역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목적이 있고 특히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통장이 560명, 반장이 4,636명이고 통장 전원에게는 일간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반장은 4,636명중 66%인 3,06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 1,334명에게는 중앙일간지를 260명에게는 광역신문을 1,470명에게는 지역신문을 지원을 했습니다. 언론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뉴스 매체가 범람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봄에 따라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종이신문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 아까 신문의 어느 면에 어떤 크기로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비중을 보고 기사의 중요도를 알 수 있으며 또 빠른 시간에 헤드라인을 훑어보면서 다방면의 지식과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문조사를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신문과 TV와 라디오 인터넷 뉴스 등을 분석한 네 가지를 매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2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연령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TV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이 인터넷 뉴스인데 인터넷 뉴스는 청년들 20대, 30대가 76.9%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40대 이상에 해당되는 40대 이상 60대까지 66%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문을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현재 통장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해 종이신문을 통해서 구정 정보 전달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12월에는 우리 통·반장 구독신문 유형의 분석을 위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통장 453명 반장 2,144명 총 2,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신문구독 지원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의견이 63.9%, 안 된다가 9.6%였고 신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3%, 불필요하다 의견이 7.2%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통·반장님들께서도 신문구독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구독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비교 형량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때 순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질문하신 내용중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노선 변경과 암사동 일대 교량, 공원, 지하철, 학교 등의 명칭을 통일된 명칭으로 변경 그리고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역 역사 변경에 대한 강동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노선을 안전상 암사정수장 하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좌측으로 약 100미터 이동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은 별내선 건설 사업으로 우리구 암사동 중앙선 구리역 진건지구 경춘선 별내역 남양주시 별내지구를 연결하는 총 12.9㎞의 지하철과 정거장 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806억원입니다. 서울시 사업구간은 암사역에서 공사가 가장 어려운 한강 하부를 지하로 통과해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8㎞의 지하철 본선과 암사동 아리수로 현대홈타운 삼거리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며 사업비는 2,772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별내지구 광역교통 개선 사업이 2006년 7월 확정됨에 따라 1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7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철도사업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 12월 기본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공사발주의 방식을 턴키가 아닌 기타 공사로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수성엔지니어링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9월 15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선결정을 위해 수회에 걸쳐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한 다수의 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노선과 정거장의 위치가 기본계획안으로 확정고시되어 현재 기본계획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상태여서 노선과 정거장의 위치 변경은 또 다른 민원유발과 함께 사업 추진지연으로 노선변경이 곤란하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중 암사정수장 하부통과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에서 40미터이상 깊이 지하터널로 계획하고 철저한 지반 조사를 시행하여 정수시설 안전성이 확보되는 실드공법을 설계계획에 적용하여 공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암사동 일대에 설치된 교량 공원 지하철 학교 등의 명칭을 선사가 포함된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암사대교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리암사대교 명칭에 대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암사대교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2008년 8월 26일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구리암사대교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강동구의회에서도 2008년 10월 30일 암사대교로 명칭 변경을 위해 암사대교로의 교량명칭제정촉구결의안이 채택되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제출과 함께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명칭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천IC와 톨케이트를 포함하여 교량의 3분의 2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2006년 4월 5일 공사착공후 원활한 토지 보상금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 서울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교량의 시종점 지역을 고려하여 부득이 구리암사대교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량명칭의 변경을 위해서 구리시와 협의가 필요하여 우리구에서는 2014년 2월 21일 구리시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작년 3월 7일에는 교량명칭변경을 위한 대안으로서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 또는 선사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변경하는 대안으로 구리시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구리시에서는 완강히 거부하는 의견을 2003년 2월 28일 우리구에 통보한이후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의 완강한 협의 거부로 인해 서울시지명위원회를 통한 구리암사대교명칭변경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구리암사대교로 개정을 위해 구리시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하철 8호선 연장노선 신설 역사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선사라는 명칭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어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신설되는 지역은 서울암사동 유적은 물론 향후 암사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오랜기간 형성된 여러 특색있는 마을도 있어 역명칭선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구 브랜드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되는 역사의 명칭은 지하철 준공 약 1년전부터 제정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지금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설문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충분한 기간에 걸쳐 지역특성등이 반영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명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사역을 포함한 다수 역명을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역사생태공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따라 분리하면 주제공원이 역사공원에 해당됩니다. 당초 공원을 생태조성 요소를 포함하여 조성코자 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조성 부지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로 생태공원에 필요한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원 내 설치예정인 시설물이 구암서원 캠핑장 목공체험장 등 생태적인 측면과 어울리지 않아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 금년 10월 14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공원이라 하기에는 생태적 기반이 열악하여 공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암사역사문화공원 암사선사마을공원, 암사역사생태공원 등 3개 명칭으로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암사동과 고덕동 주민을 대상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410명 중 63%인 258명이 암사역사문화공원을 선호하여 암사역사화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우리구 지명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절차가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일중학교 교명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중학교 교명변경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소관 사항으로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명 변경은 학교와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일중학교 교명변경은 주변 학교와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의 교명 변경은 해당 학교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사유적지 근처 시설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통일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 시설물들의 명칭은 지명 상징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제정하여 사용중인 상태에서 특정 낱말을 포함하여 통일된 명칭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변경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운행중인 지하철 5, 8호선 2개노선 10개역의 이용객은 하루 10만명 이상으로 지하철은 대중 교통의 핵심으로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주요 상업시설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명은 해당 지역의 브랜드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개정 매뉴얼에 의하면 역명칭은 가장 많이 불리우거나 지역에 부합하는 옛 지명이나 법정동명 또는 가로명 등을 원칙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중이용시설 명칭 등을 제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명의 제·개정 절차는 역 주변 지역의 주민과 해당 지하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에 의견을 수렴한후 구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지명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개정합니다. 특히 역명의 개정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있는 상업이나 업무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명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12회 정례회에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칭 변경과 제221회 임시회에서 김종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굽은다리역을 강동구민회관역으로 역명변경을 제안하셔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역명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역명개정에 대해 우리구민 전체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시설 명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온라인 조사에서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설문지에 의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 강동역은 8% 굽은다리역은 16%가 역명개정에 찬성이었습니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보완하여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2주간 지하철역사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명개정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강동역은 31% 굽은다리역은 39% 찬성으로 역명개정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설문조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주민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다시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역사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성내2,3동 천호1,3동 길동 명일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구에서는 역명개정에 대한 절차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님께서 개정에 대한 당위성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변경에 대하여 총 응답자 4,386명 중 60.7%인 2,66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를 동벌로 분석해 보면 아까 김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성내동은 응답자 1,618명중 92.3%인 1,494명이 찬성한 반면 천호동은 응답자 1,649명중 69.5%인 1,144명이 반대하고 있어 동별로 역명개정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굽은다리역을 강동구민회관역으로 역명개정에 대하여 총 응답자 1,685명중 76%인 1,28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를 동별로 분석해 보면 천호동은 응답자 744명중 69.1%인 535명이 찬성하고 길동과 명일동은 응답자 911명중 81.8%인 745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역명개정시 필요한 찬성 80%에 미치지 못하고 동별역명개정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명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장단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 판단에 따라 추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내년 1월에서 2월에 개최 예정인 구지명위원회 강동역과 굽은다리역의 역명개정 심의안건을 상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역명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역명개정을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은 찬성률이 80%이상 되지 않고 동별로 찬반이 극심하여 향후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논란은 예상되나 우리구에서는 역명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졸릴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준비한 귀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신중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해당 국장을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한 부분도 만족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답변할 것 같으면 왜 답변합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정책보좌관 특별채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비서가 몇 명입니까? 그 비서관 중에서 한 명을 특별채용해도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특별채용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낭비를 할 수 있는 특별채용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통합기금에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각각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총계주의원칙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정산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날자가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통합기금이 없다고 했다가 있는 그 자체를 갖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조시스템에 분명히 기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지난 해에도 자료를 요청 한 번 해 봤었고 올해도 자료를 요청해서 한 건도 못 했다 하면 하나는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서 수기라도 해서라도 어떤 지출내역 증명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얼렁뚱당 두리뭉실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어떤 자체를 다시 한 번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겠다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측 행정자치부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2016년에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결과에서 개인적으로 용도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는 다음부터 개선을 해서 어떤 행정이 투명성있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행정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자체들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6대 의원들이 그런 관례처럼 되어 있는 일들도 우리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줄인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 책상위에 책 하나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갖고 낭비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청장 권한으로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 사람을 써야 될 것인가 내 비서관 한 사람을 줄여서라도 다시 정책보좌관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 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무연 행정복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라기 보다는 그낭 우리 청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국과장님들의 좀 반성이라고 할까요, 좀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청장님께서 고덕산 61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어렵다 저도 공감합니다. 두 번째 암사초록길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새장터 동명근린은 이렇게 암사1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관련시켜 극대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시리라 믿고 정말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5대 6대 7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5대부터 줄기차게 거기에 관련된 의원 저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관심있게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성공을 못했지만 이번 7대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물론 국정교과서 책에도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동 선사유적지만큼은 어렵다고 하면 그 나머지외 명칭은 조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암사역사문화공원 등등해서 어렵다고 하고 나머지 명칭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지난 7월 14일날 명칭변경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암사역사생태에서 암사역사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10월 28일날 설문조사를 암사동 주민을 상대로 했다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혀 들어 본 사실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난 번 우리 동명칭 설문조사할 때도 물론 54% 나왔지만 그때 역시도 자치안전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전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의원과 상의를 좀 했으면 그 문구도 약간 수정만 하면 3분의 2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문지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조금 문구 자체가 좀 안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54%라도 받았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번 경우도 또 보니까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할 때 각 지역구의원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했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반성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일중학교를 저는 오래전 구정질문 했습니다. 선사중학교로 가운데가 빠졌잖아요. 선사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가 있는데 선사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선사초등학교, 선사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딱 이렇게 명칭이 통일돼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몇 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더니 다행히 그 학교는 아직 동창회가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명칭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강동교육청에 제가 질의를 해서 질의를 받아본 내용도 있는데 그 후로 우리 구청 담당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강일중학교에서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의 뭐라할까 대표성을 띄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가능한 일인데도 아직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통일 명칭이 어렵다 그냥 이렇게 답변하세요. 해본다는 소리도 않고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김길남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 개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학교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강동교육청도 문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구청장, 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등등 과장님들 모두모두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소 귀에 경읽기로 듣지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됐으면 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시면 더욱 더 발전하는 강동구가 되고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보다는 종합적으로 질문하신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김길남 국장님 깨지는 날이네요. 어제 꿈을 잘못 꾸셨나 잘 꾸셨나, 답변을 하실 때 막 엎드려서 이렇게 읽으시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솔있게 이렇게 답변도 하고 의원 얼굴도 좀 쳐다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책읽듯이 하셔서 참! 실력은 좋으신 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천호지하차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시장 나오셨을 때 저도 참석했고 황인구 의원도 참석했고 박호근 시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원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비가 오는 날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 저곳 좀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으신지 여기서 자꾸 듣겠다고 해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느냐 하면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이곳을 그때는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지하차도를 강동웨딩홀까지 지하를 파서 가는 걸로 해서 용역을 5,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은 거기에 지하에 주차장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용역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랬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거리 핵심 부분이 모든 통신이고 뭐고 메인이 거기에 깔려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그 후차에 우리 이해식 청장님께서 그 당위성을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용역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차량이 10만대가 지나가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그건 추상으로 지금 그것이 지하차도를 폐쇄하면 차량이 많이 교통마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한번 해봤나요? 폐쇄를, 폐쇄를 안해 보고 지금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도 너 해봤니, 이거 한번 해봤냐고 지시한 적 있잖아요. 간척지 그 막는 거 모든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다고요. 너 한번 해봤어 그래가지고 폐선 갖다가 막아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하남에 지하차도가 딱 거기 있었잖아요. 그거 반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과감하게 의견을 듣고 폐쇄해서 지금 사거리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했나, 정말 멋져요. 우리 강동의 관문인 정말 천호사거리가 지하차도로 들어오지 말고 광장이 된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다소 교통이 좀 막히더라도 그것은 꼭 폐쇄를 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청장님에게 임기는 앞으로 넉넉히 남으셨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내가 천석현 부구청장님에 대한 정말 그 양반 고등고시 합격해서 교통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거 다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명 변경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2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심도있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에 무슨 인터넷 뭘로 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몇% 나왔다, 몇% 나왔다 그러시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저까지 또 우리 김종범 의원까지 참석해서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왔는데 뭐가 의문점이냐 하면 이 설문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줬단말이예요. 그래서 통장님들 예를 들어 40개통이면 40명, 35개통이면 35개 통장님들이 오셔서 그 설문조사를 일인당 열장씩 가지고 갔어요. 나는 발의의원이고 내가 해당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온동네를 다니면서 몇몇은 내가 실지 받았어요. 통장들 열장씩 줬는데 아까 보니까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아니, 열흘이면 열흘 줬는데 통장님들 열장씩 줬는데 40명이면 400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호동이 천 몇 백장이 나와, 나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데리고 직접 비 맞아가면서 받았는데도 천 몇 백장 밖에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저 반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개월씩 늘린 거 아니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설문조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였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 4개월 동안 무슨 설문조사 쉬쉬 하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자! 열흘 줬으면 열흘 안에 설문조사가 백장이 오든 이백장이 오든 난 딱 그 날짜 지켰습니다. 갖다 줬어요. 동사무소 갖다 주고 구청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장수가 나왔는데 아니, 천호동이 언제 누가 받으러 다녀서 그렇게 천 몇 백장씩 받았다는 겁니까? 그럼 찬성이 1,900장이고 반대가 1,600장이 나왔다는 겁니까? 천호3동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꾸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해야지, 아니 강동역이 성내역으로 바뀐다고 내가 무슨 팔자를 고칠 겁니까? 그러나 왜 성내동만 없냐 이겁니다 역명이, 이걸 다시 고치자는데 성내역이 송파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 만들자는데 아! 자꾸 그냥 그걸 가지고 무슨 몇%가 나와서 안 된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남 국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정말로 어떻게든지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역명 바꿉시다. 그리고 문화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은 내가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강동의 큰 발전에 기여를 앞장 서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지 계승해서 살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 문화원입니다. 구청에서 하면 안되요. 그래서 문화원을 발전시켜서 하려면 번듯한 문화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문화원이라고 지금 솔직히 구민회관 한 귀퉁이에서 몇명 데리고 하는 게 그게 어디 문화원이라고 그럽니까? 저기 시골에 가도 말입니다. 향교같은 거 지어서 도포 입고 손님들 오면 안내하면서 다 그쪽 지역을 홍보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문화원 있으면 청장님하고 문화원장하고 같이 외국손님들 오면 선전하고 외국에도 알리고 얼마나 그게 많이 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떤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러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먹고 우리 문화원장님부터 이사들이 잘 구성됐으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거금을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끔 이렇게 좀 만들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업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조해줘서 몇 년에 예를 들어 기금을 모아서 문화원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우리 구청도 나서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거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윤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추가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유호상 국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으셨는데 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적으로 사업부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재직시에 성내1동 주민센터를 설계공모를 통해서 3층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내가 총 재산이 얼마, 이 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기본계획이 여기는 수립이 안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본계획이 수립 안돼 있습니다. 우선 청사를 지을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설계를 뽑잖아요. 조그만한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요. 건축비가 총 얼마가 드는데 건축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인데 아까 유호상 국장님 답변에 감리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집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조합에다 얘기하면 조합에서는 또 총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면 부족한 것은 우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일동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5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게 됐다면 조합장님들하고 얼마든지 상의하면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줬으면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구청 간부 중에는 공공청사만 100채 이상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공공청사는 건축비가 딱 나와 있어요. 평당 750만원입니다. 그럼 딱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부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전번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있었지요. 집을 잘못 사서 계약금을 10% 해야 되는데 10% 안 해서 해약돼서 그대로 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청에 근무할 때는 이랬습니다. 꼭 총무, 감사, 기획경영에서 근무한 분을 사업부서로 보내서 순환보직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안 돌아가니까 제가 교통기획계장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청사 다시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용역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해서 조합하고 다시 협의해서 부족한 재원은 구에서 어떻게든지 충당해서 진짜 멋있는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그런 계획 한번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다음은 상일동 재건축사업 관련 도로확장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상일동 동아아파트부터 천호대로까지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일동주민센터 앞이 옛날에는 게내길이라고 했지요. 지금은 고덕로 81길입니다. 그 다음에 고덕길이 있어요. 그게 지금 20미터는 30미터, 또 25미터는 35미터로 바뀝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한 차선은 다 시공까지 해서 도로까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일근린공원쪽은 안 되지요. 그럼 그건 보상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상해야 되요. 그러면 용지보상비가 들어 가야 되고 설계비가 들어 갈려면 공사비가 들어 갈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구간만 얘기하셨어요. 제가 말한 것은 전체 구간입니다. 저 아리수길 옛날 고덕동 뒷길 있지요? 그게 4차선이 되잖아요.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이 됩니다. 거기로 나가서 88로 빠지는 길 있고 또 동아아파트로 해서 천호대로로 빠져 나가는 그 길이 6차선이 됩니다. 6차선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동아아파트부터 천호대로까지 6차선이예요. 그건 우회전 차선 왜냐하면 구천면길에 나와서 하남으로 가는 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우회전 차선이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6차선이예요. 원래는 4차선인데 그 구간은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라, 설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 문제는 아까 청장님한테 누가 보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설계해서 내년에 보상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사비 현재 얼마 나와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안 할려고 했는데 이건 답변을 안 들으면 안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청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바로 추가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의원님과 박재윤 의원님 그리고 김영철 의원님, 신윤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 혹시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무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정책자문관 임용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과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용을 한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 됐는지 근본적으로 구청장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자문관으로 임용돼 있는 박덕수 자문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도시관리공단에 본부장도 하고 이사장도 거친 분으로 검증된 분이죠. 그리고 또 지난 시기에 15년 가까이 국회에서 4급 수석보좌관으로 국회 각종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 사무를 봐온 인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강동 지역에서 3선을 역임했던 이부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동 지역에서 지역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구청장을 민선 이후로 저만 한 게 아니고요, 저 앞에 구청장들도 하셨고 그리고 저 앞에 구청장들도 법에 허용된 내에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다 이렇게 인력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하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셔야지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 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을 만나뵙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드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상에서 또 만족스런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챙겨서 답변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관리도 이게 이호조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겠다 라는 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수기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수기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를 이런 이호조시스템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답변을 요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의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님께서 역시 2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던 천호권 성내권 상권 연결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역명 개정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이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역명 개정 절차를 밝아가도 서울시에 올라가서 부결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성내동쪽 주민들 문제가 있는데 천호동쪽, 길동쪽 이 주민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 설득을 시키는 거, 그리고 이 성내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매우 아주 전통적인 우리 강동이라고 하는 지명 보다도 오래 된 그런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꾸준히 해 나가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문제지 지금 당장 개명위원회에 올린다고 해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성내라고 하는 그 명칭, 그리고 또 안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성내동이 아닌 주민들이 이 성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단순히 동명이 아니다. 동명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괄호에다가 넣어서 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차선책이라도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윤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계획 도로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역시 이 주변 도로에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도로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이 천호대로에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교통체계도 변화가 있는만큼 이것을 조금 본 연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재건축이 진행중이고 또 재건축의 조합에서 이걸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금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조합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 예산 반영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까지 포함해서 상일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추가 질문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서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그럼 신무연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구정질문과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