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동의 합니다.

자료에는 안나와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으며 실적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착호 건수가 978건인데 착오건수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015년도는 그런데 건수가 불어서 89,640건입니다. 체납액도 586,482천원 이렇게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자녀앞으로나 처쪽으로 다 옮겨놓고 법인이 아니어도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방안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법의 맹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 고질체무자 김철수 위원님이 명단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명단보면 이사람은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인데 인지가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내용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전체를 보니까 모를란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계신분들은 누구면 숟가락하나 젓가락 하는 몇개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삼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넘겨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효면 과장님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유출 안하고 여기에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배부 가능 하겠습니까?

그 반면에 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봤거든요 백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 결손 처분을 보니까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보십시요 나주시민들이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왕곡면에 사신분 박모씨도 중복되었고 또 보십시요 문평면에 계신분도 중복되었고 이것은 중복되신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중복된 분들이 이것을 철저히 징수하는데 착수를 대책반을 마련해서 이분들 찾아가서 특히 체납의 결손을 저기해서 이런부분을 어떤 가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미리서 사전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분들이 지금 2015년 기준에서 본위원은 뺐기 때문에 그안에도 되어 있더라 이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그안에 저기를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 뺐거든요

위원님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공산 화훼단지 말씀하십니까?

3천만원 이상짜리는 실명을 도에서 한꺼번에 공개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어떻게 과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압류의 재산의 공매를 실시함으로서 체납자들의 우리 나주시에서 강한 체납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될 입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체납액도 있겠지만 이 결손의 어떤 대상이 되면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경각심을 주셔야 된다니가요

그러면 이전기관중에서 내는 세금중에 감면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단한 많은 혜택을 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너지과나 기획예산실과 공동보조를 취하셔서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주시길 주문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손 처분 현황자료를 보니까요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체납자 먼저 이야기할께요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아시는 분이 한분 있어요 봉황분인데 우리 과끼리 업무연찬이 안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부서하고 우리 각과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다 아까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 김영덕 위원님이 이야기 했구나 주민소통실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다는 소통위원회 참여를 못하게 했다는 답변을 해주셨지요 그런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5백만원 이상 체납자중 제가 아신 이름은 안나왔는데 가운데를 빼먹었어도 봉황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른 아요 그 사람이 봉황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914만 얼마 정도를 안내고 있구만요 이런부분은 지금 이번에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장에다가 기반시설해주는 아스콘시설해주는 그런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징수대책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징수한것만 봤을 때 도세와 합해가지고 도표에 나온것이 1,474억을 징수

실무자들 그때그때 자료 봐서 제출 해주십시요

그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160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위쪽에 보면 나주탐방 5회 400여명 이런 부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또 180번도 돌지요 180-1번도 돌아오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조금 그쪽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절차상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빠뜨린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10쪽에 보면 호혜원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악취문제 혁신도시발전에 장애물 호혜원 처리는 잘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6대 의회때도 시정질문선상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론 인계인수 여러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가로등만큼은 본위원이 가로등주 가로등은 본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 아무 무슨 대답도 없고 이번 정례회때도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관련은 없으시지만 총괄 부서장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12일자 뉴스원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조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뉴원에서 기획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정부 지침 비웃는 가로등 설치 애꿎은 시민들만 피멍 이런 기사로 해서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가로등 설치운영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멍이 들게 생겼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제 조명위원회 기준인 피토 방식을 새 도로 점용 관리 지침 KSA3701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조도방식의 가로등 설치를 엄격히 금하고 히도 기준에 맞춰 가로등을 설치하라는 것이 주요골자로 국내 관련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다 휘도로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약 2배 이상의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 전기 소비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개정사유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달하는 용어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다도록 규정했다 조도의 경우 등주 설치 간격이 18내지 22미터인데 반해 휘도로 설계된 가로등주 간격 35내서 48미터로 1.5 내지 2배 이상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 전체 노면에 빛을 골고루 분산해 주는 조사보다는 휘도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휘도는 노면의 일정부분을 밝게 하는 조도와 달리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시켜 심야시간 운영자의 시야를 좋게 해주는 장점도 있어 OECD 상당수 회원 국가에서는 일치감치 이법을 도입해 정착해 왔다 잘못된 가로등 설치로 서민들만 피멍 그러나 문제는 LH와 상당수 지자체들이 해당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조도와 휘도의 차이점도 모르는 기관이 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 80%이상의 가로등 설치시장을 보유한 LH는 여전히 정부가 엄격히 금지한 조도로 가로등 공사에 나서기 일수다 실 예로 전남 나주시혁신도시에는 총 2,890개의 가로등 가운데 6내지 8차선도로 전체 가로등주의 간격을 18내지 22미터로 설계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1,600개만 설치해도 될 가로등을 조도로 설계한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로등 한주당 평균수명이 50년인것을 감안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나주시는 앞으로 50년간 약 208억 5천여만원의 전기세를 내야한다 이에 반해 정부의 지침을 따를 경우에는 48억 2천여만원만 전기료로 내면된다 이것 계산방법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나주시는 LH로부터 신도시를 입안 받는 동시에 내지 않아도 될 160억원 상당에 전기 사용료와 이와 비례해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등을 시민을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LH가 추진중인 충북진천군 경북김천시 전북전주 완주군 대구 경남 진주시 제주 강원 원주시 울산시등 나머지 8개 혁신도시와 상당수 신도시 경우 사정은 마찬가지다 격등 자랑삼아 떠드는 지자체도 더욱 큰 문제는 LH 촘촘한 가로등 설치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격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을 줄인다는 핑계로 홍보자료까지 뿌려가며 격등을 자랑삼아 떠들고 있다 오래전부터 격등은 심야시간 운전자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낙인찍혀왔다 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영국 이스라엘 독일 미국 일본등 대부분은 OECD 회원 국가에서는 일치감치 격등을 금지해왔다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는 격등방식은 노면의 ...불 일치해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동시에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명위원회가 조사한 197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격등을 금지하면서 전체사고는 40%사망 및 중상사고는 52% 감소되었고 영국은 각각 53% 전체 61%의 사망 및 중상 스위스 36% 소지의 경우에는 심야시간 사고를 57%나 줄였다 모든 국제 조명위원회의 기준인 히도 방식의 가로등 설치 기준을 따르는 국가들로 1975년부터 격등을 엄격히 금지 해왔다 잘못된 가로등 설치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업계는 LH의 위법행위가 지속될수록 서민들이 피해는 더 커저만 갈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LH와 지자체들의 위법 사실을 낮낮히 파헤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뉴스원 코리아에서 2013년 3월 12일에 보도한 기획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본위원이 두차례 걸쳐 우리 나주시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주는데 최근에 저한테 한국 광 기술원에서 우리나주시의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으로 근거를 해서 가로등주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지요

여기를 보면 절대 안된다는 광 기술원의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시장님하고 집행부 회의했던 내용 앞으로 인수인계 받을 내용 이런부분 한번 정도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본위원이라도 한번 불러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찌되었건 간에 가로 등주 만큼은 본위원이 모르지만 나름대로 공부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 수집을 해가면서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달이면 인계인수를 받지요 금년말이나 내년 1월달이면

그 밑에 부분은 항상 물이 있으니까 민물 생태습지 공원 만들고 바로 그 위쪽에 야구장 4면 해놓았는데 전국 야구대회 얼마나 멋지게 지금 행사했습니까? 직접적인 우리시의 이익은 없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식사나 모든 상품 부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얼마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위에 오토캠핑장 청소년수련장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뽕나무단지를 만들어라고 한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뽕나무 단지를 만들때

아무튼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런것은 시민의 지금 영산포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설치한다고 그런 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자리에 과 연차 있을 때 그런 조언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