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석에서 ? 아니,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오늘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면 돼요.) 회의 운영을 이상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각종 외부평가와 공모사업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였고, 비로소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먼저 외부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4년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4개 공단 중 스물세번째로 늦게 설립되어 타 공단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약한 데다가 경영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도록 경영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특별대책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에서 그간 부진사유 및 개선대책을 분석하여 매월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평가 결과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공단에 신규직원 채용 등 공사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공단 직원의 임면권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정하고 있고 직원 채용 절차 등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과 공단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 7명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2명이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된 바 있으며 채용 과정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경쟁과 인사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를 걸쳐 최고 득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존직원이 상위 직급에 채용됨으로서 조직 내 내부 직원들의 다소 부정적인 점도 있겠지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기존 직원들도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상위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용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추호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승진 채용뿐만 아니라 직원 내부 만족도 및 사기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신규채용 내용과 공단 경영혁신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동 명칭 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 변경은 2013년도 7월 시행 완료되었고 신당5동만 아직까지 변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에 대하여 주민 합의 하에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였으나 협의안에 대한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의견 설문조사 2차 시행과 변경재심의 조례안 의원발의 주민자치위원회 동 명칭 재의요구 등으로 2013년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당5동 동명칭만 종전대로 남아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고문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층별 모서리나 기둥을 사각으로 설계하여 시공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사실 확인해 본 결과, 설계 당시 주차 경사로 등을 곡선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곡선으로 할 경우 주차 면수가 감소하고 원형기둥으로 시공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적은 비용으로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현재 구조로 시공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는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장의 민간재위탁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총 25개소, 67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 재위탁 주차장은 21개소에 446면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재위탁하더라도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재위탁 시 수탁관리자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의 받고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지도감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수탁관리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민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으며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위탁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다수의 민원 발생사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이나 수탁사업자 선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기획하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통합구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통합구축에 따른 CCTV 추가 설치는 주차장 사각지대 해소와 화재 및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실시간 대응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며 주차관리원의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CCTV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1항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성과를 자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08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에 매년 세수가 연간 600억 원씩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평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주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뿐만 아니라 대외기관평가 공모사업 등 우리 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결과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예전에 비하여 신규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전년 대비 인센티브 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주관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이 글로벌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각각 선정되어 3년간 국·시비 5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공모에도 인현시장이 전국 20개소 내에 선정돼서 국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최대 금액 13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한 2015년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대상과제 공모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구까지 대상을 넓혀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서 12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다소 불리한 상대평가지표들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연초부터,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지표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서 전 부서에 예산 절감을 생활화하고 시 참여예산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관련 부서 시의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께 감사드리며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코자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맞춤형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2015년 11월말 현재 민간일자리 2618명과 공공일자리 5099명, 총 71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실적은 민간일자리 580명, 공공일자리 2169명, 총 2149명으로서 전체 일자리 35.6%를 차지하고 25개구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의 주요 취업부분은 경비, 청소, 택배 직렬로 대부분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연계로 121명, 사회복지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으로 45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매주 2회씩 찾아가는 현장통합상담실을 운영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의 취업상담을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에서도 홍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구인업체 모집 및 취업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노인 일자리 인력관리업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취업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지회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버택배 등 정규직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관련업체와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회관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민회관, 보건소, 구의회 등의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 선정 및 건립 규모, 비용, 절차,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에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민회관 이전 건립 등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타당성 용역은 내년 2, 3월에 시행되고 6월경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공무원 동원 자제 및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은 단속 후 사후관리 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모조품 단속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자만이 단속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직원 동원이 꼭 필요합니다. 중구 여건상 노점상과 모조품 단속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향후에게 꼭 지속돼야 할 사업이라고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과도한 부과 업무가 최소가 되도록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 수의 인력만 동원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용역, 기간제 활용 등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 대구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인정시간은 직원 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상, 최대 67시간까지 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평균이 58시간입니다. 우리 구가 평균 57시간임을 감안해서 적정시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들의 철저한 관리 방안 강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5378명입니다. 이 중 실제 독거노인은 2643명으로서 약수복지관에서 22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보살피는 노인돌봄 기본 687명, 노인돌봄 종합 77명 또한 재가관리사, 장기요양보험, 노노케어 등 방문서비스 수혜노인이 252명 또 가족밀착 독거노인 682명을 제외한 돌봄 사각지대 독거노인은 985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돌봄 수행기관인 약수복지관에서 제반사항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치매지원센터, 보건소 방문간호사, 통반장 등 지역 주민 및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 모니터단을 2013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각동별 행복다온을 적극 추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된 사항을 기초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과 연계 보호를 할 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8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김기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서울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별 건강음료 지원 및 후원연계사업과 경로 식당 및 도시락 밑반찬 배달 지원사업과 보건소 방문 간호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쿠르트 배달을 통한 안부와 빠른 사고 대응이 가능한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현재 11개동 총 394명 어르신들에게 지원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중구 효행장려위원회 사업과 연계해서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근 도로 안전구역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66개소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13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법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그밖에 어린이집 53개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행사의 내실화 촉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지역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지원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가 경쟁력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중구 지역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행사계획을 심의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마을 축제 및 행사의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함께 축제 추진 주체도 적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도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 임기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총선과 저의 출마 문제가 지역내에서 여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4월 민선 5기를 시작으로 4년 7개월간 중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개인의 거취문제가 근거 없이 공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구민과의 약속인 7개 분야, 106개 사업에 민선6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방거리 점포 앞 고정시설물 설치 및 적치물 등으로 통행에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돼서 지난 4월부터 황학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시작으로 마장로 및 중앙시장 포목부, 보리밥 골목까지 대대적인 가로 정비 및 도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인협의체를 통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가로환경살피미 고정배치, 가로 정비 기동반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방거리의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거리 주변 싱크대 제작업체 밀집지역에서 절단, 가공작업으로 소음, 분진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규제기준 초과 여부 확인과 관련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강제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현장 지도를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10월 말까지 현장 확인지도 아홉 번, 민간 환경감시원의 환경순찰 열세 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환경순찰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방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주방거리는 기존 거리의 특성을 더 특화시키고 안전한 보행과 쇼핑환경을 개선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으로 매출도 늘어나는 관광명소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창고형 매장으로 운영되는 주방거리 점포를 명동의 쇼윈도처럼 꾸미고, 상품 규모에 따라서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면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명소로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개선을 희망하는 점포에 대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상담을 제공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범 점포를 운영하고 주방제품 빅세일, 식당 창업 운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방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동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변창윤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동화동은 다가구, 다세대의 자가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주차 수급률이 89.1%로 나타나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거지 내 폭이 협소한 도로에 주정차로 인해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화동과 인근지역 주민 1만 883명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서명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된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옥상 부분은 잔디만 식재되어 있어 녹지공간 및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상과 단절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 쉼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 토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 부족한 주차면수도 현재 129면보다 2배가 넘는 271면으로 대폭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서 동화동 및 신당5동 주변지역에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하화 함으로써 보상비 약 100억 원 상당이 추가소요 없이 3000㎡가 넘는 녹지공간이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옥이 인접한 공원 지하를 일부러 활용하여 2대에 걸친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한 바 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매우 중대한 사건인 5.16 군사정변이 계획되고 결의된 곳으로서 공원 지하공간 일부를 전시장으로 확보하여 시민 모금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시한다면 훌륭한 지역관광 명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지하전시관 조성과 관련하여 한 점의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보다 상세히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역 일대는 공항철도 개통과 경부선 고속철도 운행으로 도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의 대체도로를 확보한 후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철도 상부를 인공 대지로 조성하면서 그간 단절되었던 도심지역과 중림동지역을 통합시키면서 대규모 국제회의장, 호텔, 업무, 문화 등 서울역북부 역세권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코레일에서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를 전제로 대체도로를 포함한 본 역세권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바 있으나 서울시와의 도시계획변경 비용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우선 협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최연회 코레일 사장과 면담한 결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역 고가도로를 존치하고 공원화할 경우에는 본 역세권 개발 사업부지 전면에 경관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고, 사업부지의 접근도를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업성이 극심하게 떨어지게 되어서 사실상 역세권 개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코레일, 경찰, 문화재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도심과 중림동 등 서부지역간의 단절로 인해서 남대문시장 회현동 등의 상권 위축과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특히 중림동 지역과 도심지역의 격리현상이 심해지게 되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도 요원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관할 구청장으로서 관련부서와 그동안 긴밀한 협의 하에 공원화사업을 저지한 바는 있으나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향후에 관련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서울시, 코레일 등과 협의하여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손기정 정보도서관, 구정자료실, 10개 동에 작은 도서관 등 12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희동 작은 도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신규 조성해서 올해 2월에 개관하였으며, 황학동과 동화동 작은 도서관도 올해 각각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동 작은 도서관은 신당동경로당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9시까지 개방을 통해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풍성한 독서문화 활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개방으로 인해 건물관리 부분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경로당과 작은 도서관을 별도 건물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당동경로당을 소규모 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과 기존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모델링과 시설운영 소요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요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6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회현체육시설과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양찬현, 이화묵 의원님께서 함께 현장을 재조사하여 누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누수 원인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안전 및 누수진단 비용으로 구민회관과 회현체육센터에 대한 용역비를 2016년도 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은 구민회관 이전계획을 감안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면세점 선정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면세점 선정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과 관광객 주차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목표 하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코자 관내 기업체와 적극 연계해서 2015년 11월말 현재 관내 호텔 22개소, 쇼핑센터 5개소 등 총 48개 기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경 동대문관광특구 지역 두산타워 내 입점 예정인 두산면세점은 현재 내부수리 중이고, 내년 초 고용계획 등 세부사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0여 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10%는 소외 취약계층, 46%는 청년층의 고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주식회사 두산과 상생 협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미래 창조재단 출범식에도 참석해서 일자리창출 협력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12월 중 주식회사 두산과의 실무접촉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5월 개점에 맞춰서 중구민 중심의 인력 모집 및 취업연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주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면세점 부지 내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여 반경 2.5㎞ 내에 있는 자유총연맹주차장에 63면의 부지를 확보하고, 성동구 소재 동남주차장 대형버스 40면의 부지를 확보한 것에 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및 DDP 일대 등 서울시 대형관광버스 노상주차장 87면이 2시간 이내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버스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두산 실무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산 예장자락 지하에 대형 관광버스주차장 52면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현장에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여 얻어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민선6기 3차 년도로서 계획한 주요역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주요시책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악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오로지 중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저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하세요.) (

의석에서 - 하세요.) 한 10분만 더할 수 있도록, 청장님도 이사장님한테 답변을 주라고 그러시는데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나와서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안전을 문제로 해서 질문을 했더니 답변내용이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안전 문제는 많이 강조하고 많이 투자를 해도 안전이 미비한데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하겠다, 그 말씀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청장님께서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 지하를 내려가 보시면 철근이 나와서 철근이 부식이 돼서 언제 그게 무너질는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도리어 공사비를 최소화시킨다? 그래요. 이것 매각 언제 될는지 모르죠. 돈이 아깝죠. 그렇지만 이 안전 문제는 지금 청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사 비용 같은 것, 그 돈 아끼면 안전 이것, 새로 건물도 다 지을 수 있어요. 안전 문제를 제일 우선시해야 될 청장님께서 그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민의 우롱하시는 거죠.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현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세요. 지하에 변전소 위에 누수가 돼서, 그게 스파크가 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전기가 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안전은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고 그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지금 한번 청장님이 직접 내려가 보세요. 바쁘시더라고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눈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용역비로 5900만 원 요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용 규모도 이만큼 필요한지, 이것을, 회현체육센터는 뭐 5300만 원 요청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과도한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청장님! 그러다가 주차장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행사 많잖아요. 행사비를 좀 줄여서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철저하게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께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중구체육진흥기금 조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체육진행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약 68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67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그동안 구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체육시설개선, 학교체육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경륜?경정 스포츠에 의한 지원금과 그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건전한 경륜사업을 위하여 기존 무기명으로 이용하던 경륜시스템이 기명으로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돼서 최고 약 12억 원이 들어오던 경륜지원금이 2014년부터는 연간 7000만 원 정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륜사업지원금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경륜 경정장이 위치한 7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경륜 경정장 수입배분 관련 매출액 배분율 3%를 10%로 상향하도록 지방세법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금지원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주민생활체육 기반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 심의는 단체별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1차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2차로 공정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서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관리는 행자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관리 시스템 사용, 회계 교육, 단기별 수행사항 점검 등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체육동호인의 지원금은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부서에서 편성하여 동호인 지원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담당자 교육 및 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부서에서 편성하여 중식 재료비로 보조금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경로당 48개소를 현장 방문해서 중식 운영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도 관리를 강화해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하여 모든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다온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빈곤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통합모델 행복다온을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49명의 직원이 3600세대 1만 2690회를 방문하고 2만 8990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원 1명당 월 평균 9.4회, 1개동 월 평균 108건의 방문복지 서비스를 수행하여 정량적인 실적은 좀 양호하나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 및 방문복지 수행 시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이해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될 시 서운해 하거나 화풀이성 민원을 야기하는 등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다온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총괄반, 매뉴얼 운영반, 운영반, 사회 기반의 행복다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 총괄반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행정직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직무매뉴얼을 작성 교육시켜서 직원 피로도를 경감시킬 계획이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행복다온 우수동 표창,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야행 운영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야행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그리고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5월은 주한미국대사관 최초 개방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약 9만여 명이 정동을 찾았습니다. 지난 10월은 주한 영국대사관 및 캐나다대사관, 성공회, 성가수녀원 최초 개방과 정동투어 및 고궁음악회 확대 편성에 따른 매니아 층의 사전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서 상반기 정동야행의 확보된 팬 층의 재방문 등으로 3일간 약 10만 명 정도가 정동야행을 즐겼습니다. 첫날 행사는 우천 등으로 관람객이 다소 저조했으나 10월 30일 금요일과 10월 31일 토요일은 지난 5월과 같이 많은 인파가 정동의 문화시설과 덕수궁 돌담길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동야행은 지난 9월 전 세계 축제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15 피너클 어워드에서 프로그램 및 브로셔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언론 및 전문위원 평가를 통해 도심과 어울리는 야간문화축제 개발로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동야행 개최 회수 및 기간 등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정동야행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정동지역의 역사?문화 시설 40여 곳과 중구문화해설사, 축제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언제 구성된 TF팀이죠?

올해 11월 달에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럼 지난달에 TF팀을 구성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에요?

예, 안 그래도 1년이 지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 동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나온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하고, 특히나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워 역할을 못해서 행정국장인 제가 TF 팀장을 보건소장, 또 각 동 동장들, 자치행정과, 이렇게 참여하는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은 지난해에 보건복지 통합하면서 약수동, 황학동 하면서 시설을 하기 위한 TF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11월에 구성했다고요?

예.

저번에 조직개편 보고할 때 보고된 그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조직개편이랑 별개고요.

그럼 TF팀 총괄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돼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부연설명 드리면 총괄팀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요. 총괄반, 매뉴얼 운영반, 운영반,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 실질적으로 과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자치행정과고 여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다음번 인사이동 때 사회복지직을 한 명 더 추가로 자치행정과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직 위주로 상당히 전문성이 높게 만들어져서 동 주민센터에 있는 행정직 직원들이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그것을 좀 수월하게 하는 자료를 만드는 매뉴얼 운영반을 하나 만들고, 또 운영반은 13개 동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TF팀 구성이 된 걸 저도 11월 달에 된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행복다온사업이 사실은 보면 보건과 복지를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보면 복지와 보건인데 그걸 처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적인 면은 동하고 보건소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을 해서 시설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운영은 보건과 복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라면 동과 복지라면 우리 복지 쪽에서 총괄 관리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은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금년 2월부터 지금 10여 개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매월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복지 업무를 하는 업무가 아닌데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누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했죠?

이것을 제가 오기 전에, 초창기에 보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서로 논쟁이 있다가 결국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모양인데요. 제 생각도 궁극적으로는 초창기 빠른 시일 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치행정과가 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 파트에서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을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까지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의원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운영은 동과 복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걸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그만한 인력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지금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개선 계획에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금 체제로 이 TF팀 체제로 끌고 가더라도, 행정관리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내년까지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복지 쪽에 전문성이 있는,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러면 올해 다산동 현재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요?

네.

그거 하고 나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이제 다산동까지 하고 나면 내년도에 동 주민센터 사무실을 개선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하드웨어적인 쪽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까지 해서 하드웨어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자치행정과에 맡는다는 자체는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은 보건과 복지기 때문에 복지국의 주무과에서 하든지 담당직원 한 두명 두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따로 뭐. TF팀장이 그러면 지금 총괄 책임이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하고 그리고 또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괄팀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돼 있구요, 보건소장은 이제.

예. 그 밑의 실무 직원은요?

실무 직원은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팀에서 총괄을 하고,

아이.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류상만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구요.

아니. 제가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그거 운영은요, 지금 서류상 조직 구성만 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그 업무적인 것은 지금 못 챙기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안 챙기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본 의원은 이게 동 주민센터 하드가 다 되면은 복지 쪽에서 이거 업무는 책임이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구성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구요, 운영은 이건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본 의원은 복지 쪽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 복지업무가 주 아닙니까? 그죠? 이제 보건소하고 어우러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집행부에 있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동안 1년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시정,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속기를 보시면 복지지원과장이 와서 답변한 거 하고 다 보시면은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운영은. 내년에 더 정착,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할 것은 시스템 하드적인 거 하고 나면 더 할 것이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보건소하고 복지 쪽에서 해가지고 주관을 복지 쪽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번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변 들을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하시길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찬성하구요, 앞으로 이제 업무를 저희도 이제 당장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깊이 있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건 (청취불능) TF팀만 구성했는데 저희도 뭐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업무 성격상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애,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이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하고요, 따로 한번 좀 심도있게 논합시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하고 정동야행인데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1 월 1일부터 이제 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내게 되지요?

아, 사용료요.

사용료. 그러면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빠듯한데 그 사용료 내는 부분도 본 의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을 얼마씩 내야 되냐는 둥 그럼 우린 어떻게 하냐는 등 그런 질문들이 많이,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다가 만든다고 그래도 그 단체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우리 사회단체 직능단체 구민회관에 통폐합해서 사무실 만드는 문제하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모르세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너무 기습적으로 물었나, 내가. 그래요. 그럼 정동야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정동야행은 우리가 5월달에 했고 10월달에 지금 또 했는데 5월달은 처음 하는 행사고 그래서 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았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근데 10월달에 한 행사는 뭐 날씨 탓도 있겠지만 사람도 없었어요. 없었고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10월달에 한 게.

10월달 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사에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하면서 꼭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진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는 등한시하고, 그런 행사에 돈을 쓴다는 게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 정동야행도 1년에 지금 며칠씩 했었죠? 5월에 며칠 했었죠? 이틀 했었나요?

이틀 했습니다.

이틀. 10월달에는요?

3일.

3일. 그거를 제가 전에도 누구한테 말씀드린 거 같은데 1년에 한 번을 해도 알차게, 기간을 좀 늘려서 한 주를 하든지 그러면 또 투자비용이 두 번 하면 또 뭐 무대 만들고 그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그 행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럼 예산문제도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고 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이거 제가 가보니까 오후 좀 늦게 갔는데 사람 없는데, 직원들만 다니더라구, 직원들만. 그게 뭡니까? 직원들 동원해서 하는 행사가 행사입니까? 그런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니깐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연장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하시고 두 번씩 한다라는 거는, 쓸데없는 데 돈 뿌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피곤하고, 또 얘기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10월달 첫날은 사실 날씨 때문에 사람이 많이 돌아간 게 사실이구요, 시민들이. 둘째날은 사실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왔구요, 사실 이렇습니다. 이 기간이라든가 회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구요. 외국의 사례는 뭐 축제마다 하루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이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시설장이든지 관련회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좀 회수 또 타임은 언제 할 것인가 날짜 또 기간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3억이라는 돈을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런 돈을 첫 번째도 3억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2억 정도 했었나요? 자료 없으세요.

3억인가?

2억 5000. 10월달에 3억. 벌써 5, 6억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진짜 우리 주차장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좀 많습니까? 안전문제. 그런 돈을 써야지요. 피곤하잖아요. 뭐 행사 자꾸 하면. 한 행사 또 하고 그러면 직원들도 피곤하고. 돈도 아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임대료 문제, 그 문제하고 그걸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금방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한다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단체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얘기가 별로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장난 아닙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셔서 무난하게 좀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지역상권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시장 보리밥 식당가와 포목부에 대한 추가 아케이드 교체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보리밥 식당가 등에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상지역이 전통시장 구역에 해당되어야 하며 건물·토지주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시장 내 전통시장 미등록 구역인 보리밥 골목 등을 전통시장으로의 등록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0월부터 민간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토지주 및 건축주 반대로 시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이끌어내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2017년도 중기청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 내 화장실과 상인교육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서울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기능을 갖춘 고객쉼터센터인 쉼터를 2014년 11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확보와 민간 개방형 화장실 확충을 통해 고객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시장 내 취약시설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검 결과, 전기취약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전기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520개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화재경보기도 340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시행된 중기청 문화관광 시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중앙시장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개혁 적극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의 적극 추진을 위해 2014년 4월에 규제개혁추진팀을 신설하여 경제활력 저해 및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령 등 58건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등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개선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해당 자치법규 개정을 100% 이행 완료하였고 이 외에도 1361개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서 상위법령 위반사례라든가 완화 가능한 규제 등 정비 과제 22건을 발굴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44건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등록규제사항도 2014년부터 2015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9건 23%를 감축하여 2017년까지 정부 목표 2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시행하는 자체 법규 자율 정비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범위 이탈이나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법령 사이의 불합리한 상호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정 건의하고 우리 구 등록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폐지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용역사업 지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역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사전 검증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행정부의 직원인데다가 순환보직 체계 하에서 분야별로 용역을 수행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용역은 통상적으로 고도의 전문성, 특수성을 요구하는 사업과 관련지침에 의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생략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을 경우 시행착오로 불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진행되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입 예산 등의 제반사항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엄격하게 심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중복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향후 중복되거나 무분별한 용역 사업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양찬현 의원 손 들었어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양찬현 의원입니다. 중앙시장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중앙시장에 뭐 저도 시장을 중앙시장으로 올 때, 걸어갈 때도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던데 그 중앙시장 중앙통에 보면은 그 지하에 화장실이 잘 돼있어요, 지하에. 근데 그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 11신가 되면 문을 잠근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그게 구 건지 시 건지 하여간 우리 거 라는 거 같아요, 화장실이.

네.

그러면 그거를 개방을 해놓으셔야지 왜 개방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잘 모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구 소유라고 그러면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과장님. (

? 시소유입니다.) 시 소유면. 시 소유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화장실 급한 사람들은 진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거를 활용하면은 따로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도 어디 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짓지 않아도 충분히 그 화장실이 뭐 카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좀 거기를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교체로 장내소란)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경일 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저는 이제 35년간 중구에서 공무원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을 갖게 돼서 무척 저 자신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창윤, 정희창 의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 의원님께서 중림동 차고지 이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 저출산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였고 정희창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생활형 종량제봉투 지원 적정 여부, 경로의 달 행사 내실화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중림동 차고지 이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변창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청소차고지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수차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해왔으나 마땅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대체 부지를 찾고자 노력한바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소재 일부분 토지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304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임시 이전부지에 필요한 바닥포장 등 청소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중림동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변창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체부지 매입비용의 50%인 39억 원을 요구한 상태로 서울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청소차고지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 우리 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및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구립 어린이집 시설 규모 확충에 투입하지 말고 영유아 복지와 출산 장려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2014년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며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 8만 4000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80개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 2014년 우리 구 출생아 수는 1041명으로 전년 대비 19명이 증가하였고 출산율은 서울시에서 현재 13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구 주요 사업으로는 만혼으로 인한 난임 가정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성 고혈압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등록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셋째아 이상 결혼 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1, 2등급 산모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 후에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이상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 발의로 첫째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지원금을 증액하는 조례안이 심사 예정 중에 있으며 관내 기업 CJ라이언과 협력하여 출생 신고 시 출산 축하 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제4회 인구의 날 유공자 표창에서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중구 드림멘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저소득 초·중·고 학생의 학원 수강권을 후원하고 광희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관내 기업 및 구민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여 육아휴직제도 강화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으로 인한 구립어린이집 영유아수 감소와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 수는 2013년 5644명, 2014년 5349명, 2015년 10월 현재 5776명으로 완만한 감소추세이지만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자는 매년 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 구 전체 영유아의 50%인 2600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도 47%, 2014년도 49% 비율로 매년 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신청자는 1만 124명으로 입소대기 신청 수에 제한이 없어 중복 신청자를 감안하더라도 보육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학동 지역의 경우 입소대기자 수는 1114명으로 보육 수급률은 76%로 중구 전체 평균 보육 수급률 103%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황학 어린이집은 건물 준공일로부터 24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난방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전체적인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며, 내부계단 폭이 협소하여 지하식당에서 음식과 무거운 그릇을 들고 좁은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큰 불편함 뿐 아니라 등?하원시간에 혼잡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법상 취약 보육을 위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입소하려는 장애아동을 멀리 있는 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증?개축 시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향후 20년에서 30년간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서울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규 확충보다는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를 통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제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유아 복지향상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매달 1인 가구는 60ℓ, 다인가구는 120ℓ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양이 분리수거 등 재활용을 통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양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참으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봉투 적정 지급량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예산안은 920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및 다인가구의 봉투 지원량을 각각 10ℓ씩 줄일 경우에도 2016년 예산안은 8100만 원으로 약 1100만 원이 절약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전년 대비 350가구로 늘어나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희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행사 내실화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했던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일 2개동씩 경로잔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거주지 외의 인근 동에서 실시하는 경로잔치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한 음식, 식사, 기념품 등의 부족이 발생하여 방문 어르신들이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인접 동의 잔치를 같은 날짜로 시행하는 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별 행사시간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배정하고, 국민의례 등 기타행사를 최소로 간소화해서 행사 식순을 아주 간결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행사의 취지에 따라 직능단체장들의 일괄소개 등 내빈소개를 최소한 간소화하고, 인사말씀과 축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모시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어르신들에게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도록 사전 안내장을 잘 드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초청행사는 이러한 모든 개선사항을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르신들이 그날만큼은 그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잔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창, 변창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렬 복지환경국장님 35년 동안 우리 중구에서만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구에서 이렇게 공직 35년을 마무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한 구청에서만 퇴임을 맞으신다는 게 정말로 아주 경의에 마지않고,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복지환경국 소관 제가 2건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특히 종량제봉투 지원량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신다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대상자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한번 데이터를 샘플가구를 뽑아서 데이터를 내보시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오래 됐으니까 과연 그게 적정한지를 한번쯤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나가셨으면 제가 추가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앉아계시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또 실무담당 부서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인사조직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구의회의 기능은 우리 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감독의 차원에서 잘못 운영되는 것 같은 것을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다온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시설 개선 문제 때문에 그것을 동 주민센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업무가 들어오니까 보건소 때문에 사업 예산을 거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복지국에서 하느냐, 보건소에서 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복지와 보건이 관련되기 때문에 다만, 필드가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설개선 할 때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내년에는 시설개선 대상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 하고 있는 것이 올해 끝나면 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만 남았는데 운영은 복지와 보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11월 달에 TF팀을 구성하셨다는데 그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들한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 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전혀, 지금 동에서 각기 알아서 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이것을 정착을 시켜서 내년에 복지 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개선이 다 끝나면 이 업무는 보건과 복지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와 보건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맡는 게 맞는 거예요? 조직직제상, 사무분장상?

원칙은 이제까지 시설 쪽은 그랬지만 사실은 보건, 복지가 같이 합쳐서 운영사항은 복지 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한 50명 되니까 복지사와 또 우리 일반 행정직들이 복지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또 이 복지업무를 근무하면 신분상 가점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 쪽에 우수인력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운영상에서는 앞으로 복지 쪽에서 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사무분장 상 복지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행정국장이 답변 때문에, 해서 내년에 넘기겠다고 말씀은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이것은 복지업무입니다.

맞지요.

사무 분장상 이것은 복지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에서 누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님, 내년 1월부터 복지 쪽으로 넘기세요. (

좌석에서 ? 예.) 안 맞습니다, 행정국에서 하는 것. 왜 조직이 있고 사무분장이 왜 있습니까? 사무분장 직제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업무는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요. 거기에서 구청 복지환경국에서 주관하고, 보건은 같이 해서 조인해서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동은 시설개선 안 하고 운영만, 나머지 동은 복지와 보건을 연계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일단 이것은 현재 시설부분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면 행복다온 앞에 창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존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시설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운영 상태는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 이거 복지로 넘기세요. 넘기는 게 맞아요. 제가 감히 구청장 인사조직의 권한을 주제넘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냐고 집행부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운영은 복지, 보건해서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넘겨주는 게 아까우세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은 동대로 지금 각자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쪽에서 지금 계획도 해서 통일성 있게 방문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라든지, 목표량도 좀 주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총괄하는 기능이 구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동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다니까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계속 추진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해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저만 건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 부분은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보여드렸던 봉투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묻고 싶고요. 하나는 경로의 달, 우리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모 동네를 가니까 경로의 달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안 잡수시고 계셔. 구청장이 안 왔다는 거예요. 구청장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다른 동에 경로의 달 그것을 마치면서 오는 거지요. 그게 무슨 경로의 달 행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배 쫄쫄 굶고 구청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식사 하셔야지요, 어르신들이.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구청장 올 때까지 그러면 행사 미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어르신들한테 밥한 끼 그냥 주면서 괜히 먹는 것 앞에서 긴 말도,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 내빈들 소개 다하고, 인사말 다 하고 그것도 한 20～30분이에요. 그런 것도 줄이세요, 웬만하면. 식사대접하면 진짜 정성껏 끓인 음식, 장만한 음식 잡수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되지, 뭘 그걸 생색을 내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그날만큼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꼭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런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런 행사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아까 제가 근무하는 제 가게가 서초동 쪽에 있는데 낙엽수거용 봉투라고 거기는 따로 있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찍은 것을 문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하얀 봉투에 비치게끔 해서 낙엽만 담아서 딱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밑에 딱 놔두었는데 아주 보기 좋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으니까 문 과장님은 파란봉지 공공용 봉지 우리는 그것을 쓴다는 거지요? (

좌석에서 - 공공용 봉투에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투기가 되어도 모르고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비치는 봉투 같은 데는 낙엽만 부어놓으니까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비치니까 더 좋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하고 제가 아까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벤치마킹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민원인이 오셔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답변의 요지는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행정의 달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20년, 30년 넘게 봉직하시면서 직제에 따라서 연구도 하시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압니다. 물론 청장님도 선출직으로서 어떤 공약사항 내지는 철학과 이념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경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전원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으로서 어떤 철학과 이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어떤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은 행정직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서 같이 활동하시고, 또한 다른 동료 의원님은 어린이집 운영을 직접 하셨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서로가 어떤 상호 협조적으로 가야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집행부의 원안이 올라오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굉장히 물론 원하겠지만, 전혀 의회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저 개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 하면 일예로 지금 황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비를 9억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도 같이 매칭으로 하자라는 얘기, 그 돈이 어디에 소요되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또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리는 있어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항상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 모든 공립이 다 100% 어린이들을 다 보호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구립과 사립이 어떤 식으로든 공존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립만 우리가 너무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물론 거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학부모들이 구립에다 줄을 서고 있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또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저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9억에 대한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황학동을 운영하셨던 의장님이 거기서 거의 못 자국 하나까지도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한 30년 가까이 운영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의원들 얘기도 참고해 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거의 번갈아가면서 민원인들을 의장님 만나고 의원들 만나게 해서 그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집요한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의회를 배려하는 게 없으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왜 안 될까라고 해서 지금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어떤 당이 있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물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의회의 의사는 안중에 없이 끌고 가려고 또 하나의 어떤 대결양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정희창 의원님이 행복다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참고하시고, 또한 어린이집 증?개축 문제도 어린이집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의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동료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아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원안대로 해야만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보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신 경력이 있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그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시면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아는 의원님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 대안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론 청장님의 어떤 철학과 이념도 중요하고 물론 당연하겠지요. 또 의회도 존중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너무 계속 지리멸렬하게 가다보니까 민원인들 계속 찾아오시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보면 짜증스럽다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절충안을 찾아서 우리가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최적 분모가 어딘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들은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희문에서 청구역 구간 은행나무 가로수 높이와 간격이 불규칙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약수역 사거리일대 가로수가 통일되지 않아 가로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정비대책에 대한 사항과, 골목 안 소공원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청소년 비행 우려와 안전사고 위험, 경관 저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래 의원님께서 가로수 및 공원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광희문에서 청구역 구간 가로수는 6m 간격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으며 우측 구간은 한전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지치기로 좌우 수형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가로수로 인한 보행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일시에 정비하기보다는 수세 불량목이 발생할 경우 적정 크기 가로수로 교체하는 등 순차적으로 교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는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을 원칙으로 식재하여 소나무 가로수인 다산로와 은행나무 가로수인 동호로가 교차하는 약수역사거리 일대에 가로수 수종이 통일되지 않은 이유이며, 약수역사거리에서 장충체육관까지 수목 크기는 고사목 교체 등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화동 주차장 옥상 공원 등 골목 안 소공원은 74개소로 금년까지 10명이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18명으로 증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약수시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및 도로확장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약수시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및 도로확장 건의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약수시장은 96년 6월 약수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안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2000년 1월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약수지구단위계획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2월 건물 일부 붕괴 등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약수시장의 안전을 우선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약수시장의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합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2014년 10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수시장 주변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약수시장의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고 구 재정상 도로개설을 확신할 수 없어, 당초 12m 계획도로를 6m 도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계획을 다시 8m로 변경하는 것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전면 공지 및 건축한계선에 의해서 도로 폭원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재건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건축 이전이라도 약수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림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가로수 구간에 수목이 대형목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고압선 등에 저촉되어 안전사고나 화재위험이 있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맞은편 노선과 같은 소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희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림로 버즘나무 가로수 대형목으로 보행 불편 사항 초래 등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같은 노선 도로 양측의 다른 수종이 식재되어 수종을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하는 바 2016년도에 서울시의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창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공원이 74개라고 그랬나요?

예.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옥상정원이 있잖아요?

예.

그게 관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슬럼화가 돼 있고, 그 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공원이 있으나마나고 누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나부터도 저녁에 한 번씩 가보면 정말 으쓱으쓱하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은 이건 공원이 너무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하주차장 확충내지는 공원화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그 빌미를 부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인력이 손이 안 닿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2002년도에 동화동 주차장이 건설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금 관리를 언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시점에서부터인가 공원관리를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슬럼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그 책임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투입돼서 조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인력을 떠나서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면피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을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최고책임자인 청장님의 책임인지, 한번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동화동 옥상공원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저하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지. 지금 인원이 적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지하주차장 확충 내지는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손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뭐 책임소재라고 해서 물론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소재라고 그래서, 하여튼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어떤 관리도 잘 돼야 만이 중요한 거지, 예산만 투입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정말 필요 불급하게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담당 국?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청장님의 저기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의회 동의를 받으시든지 해서 빨리 좀 대처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모든 구 공원이 됐든지 어떤 재산이 됐든지 그런 관리가 좀 시스템화가 돼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동 상가 주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B등급 판정이 나서 다 이주를 했고요. 옥상에만 한 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면 이사를 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철거가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지, 왜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전에 헝겊 같은 걸로 막아놨었어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철재로 해서 휀스로 쳐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범지역이 돼버린 거죠. 아무나 얘들이 막 들어가고 쓰레기 갖다버리고 악취가 나고, 지금 왜 방치를 하는 겁니까? 빨리 올해 안으로 철거가 되든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세입자들 이주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주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그 건물에는 다 이주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그 뒤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붙어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 건물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이 모두 이주를 해야만 전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인정을 했는데 세입자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민들은 빨리 세입자를 이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주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일부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초원다방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몇 개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나요?

예.

그런가요? 그러면 붙어 있더라도 그 앞에 것 먼저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헝겊으로 가림막을 해놨다는 그 말씀이, 저희가 웬만하면 부분 철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붙어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전부 이주를 한 이후에 철거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부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관계되는 분은 저한테 “올해 안에 철거를 해야지.” 저한테 또 그러던데?

저희도 빨리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거가 되면 당장 건물은 못 짓더라도 그 공간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차도 좀 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주시키고 철거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뭐 약수시장이 오래 됐지만 그래도 입구에서 들여다보면 정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금호터널 위 둘레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제인가요? 지금 거기가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공사하시던 분들은 다 퇴근하고 없고, 그것을 비닐 같은 줄로 휀스만 쳐놓으니 누구든지 들어가죠. 그 계단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관리감독이 안 된다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발주만 해놓고 공사시켜 놓고 왜 관리감독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야간이 더 위험하죠. 그러면 거기 휀스를 잘 쳐서 사람들이 못 다니게끔 해야죠.

예, 야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그 둘레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길을 하나 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담당 팀장님한테. 그분한테 얘기해서 지금 길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둘레길 가보면 새끼줄 같은 것으로 해서 바닥 깔아놓는 것 있죠. 그걸 지금 잔뜩 쌓아놨더라고. 공사비가 1억이에요. 자그만치 1억이라는 돈을 해놓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하려는 건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카펫같이 둘둘 말아서 돗자리 같은 것, 그걸 깔려고 잔뜩 갖다놨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공사비가 1억인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약수시장 말씀드린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 게요. 거기가 6m 도로라고는 돼 있지만 입구 들어가는 쪽은 거의 6m도 안 되죠? 그렇죠?

예.

6m도 안 되고, 거기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조금 나오다 보니까 거기 부분이 굉장히 초입 부분, 그러니까 약수교회 있는 쪽에서 진입하는 초입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아까도 제가 다른 분한테 말했지만 본 의원도 사실은 경미한 인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노력만 하겠다는 것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앞에 지구단위로 인해서 공사는 우리가 먼저 이쪽 도로를 확보를 해놔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도로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뒤에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져도 무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건물을 새로 지어서 6m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그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가 환경정비나 도로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도로폭,

도로정비만이 아니라, 저는 거기를 정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서 인도도 확보하고 차도로 확보하고 그렇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저는 듣고 싶지, 정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

예, 우리 국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기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창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중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 확보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창윤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개최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거 국민안전처의 지역축제장 안전 메뉴얼 지침을 준용하여 행사장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최종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예상되거나 불이나 폭죽 등 사용 재료의 위험에 있는 축제나 행사 등을 우리 구 관내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축제안전 관리계획을 우리 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심의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미흡한 사항이나 행사안전요원의 적정 배치 및 사전 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축제 2일 전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들과 행사장 시설물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행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남산봉화식, 정동야행 및 서울문화의 밤 등 총 7개의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심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무런 사고 없이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변창윤 의원님께서 축제안전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수역사거리와 인접지점에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 부재로 인한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 추가 설치는 교통정체 및 인근 약수역사거리 횡단 보도로 인하여 중부경찰서에서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중부경찰서의 기존 약수역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다산동 방향 횡단보도 폭 8m를 광폭16m로 설치 검토를 지난 10월 8일에 중부경찰에 요청하였고, 현재 중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수역사거리 횡단보도 정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성아파트 앞 도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도로 안전사고 및 인도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와 성동구 구계 간에 도로확장공사는 협소한 도로폭을 확장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공정률은 97%이며 금년도 11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유발할 수 있는 삼성아파트 앞 맞은편 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 및 중부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금호여중 앞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동 금성교회 앞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에 삼성아파트 주민대표와 금성교회 그리고 성동구청과 중구청 및 시공업체가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금성교회 앞 경사진 보도 구간에 대해서 1.5m의 평탄한 보도 조성을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제 지역구 약수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영업장의 영업 그 보조의자, 테이블을 싹 걷어가고 몇 번을 걷어가고, 제가 집행부에다가도 그 “단속 좀 그만 하십시오.”라고 얘기까지 제가 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서민들이 진짜 먹고 살려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을지로 노가리골목 제가 “단속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번 단속을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왜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을지로 노가리골목 쪽은 현재 그쪽 주민, 상인들하고 협의체 구성으로 해갖고 시장경제과하고 협의가 된 거, 활성화협의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단으로 영업장 외의 지역에다가 의자를 놓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환경과에서 계고장을 전부 다 보냈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과태료 부과 예고장까지 다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예.

진짜 단속을 안 할 지역은 단속을 하고 내가 맨처음에 서두에 얘기하다시피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진짜 서민들 그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거는 단속해갖고. 그거 한번 살려면 돈이 얼만지 아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것도 사다놓으면 그걸 또 집어가고 말이야, 민원 들어왔다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서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거기 노가리골목은요, 기업이에요, 기업. 노가리 장사해서 건물 샀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가리 장사해서 건물 샀답니다. 건물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우습게 볼 가게가 아니에요. 그게 다 영업장 외 영업을 하면서 그러한 수입을, 배를 불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단속을 좀 해달라는데 그걸 좀 쎄게 해 주셔야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하고 무슨 진짜. 경찰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무슨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구청하고.

가로환경과 전 직원을 동원해갖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 건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횡단보도. 얼마 전에 양봉농협 앞에 횡단보도 그은 거 아시지요?

예.

그거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따갖고 왔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민이 원하면 해 줘야지. 더 연구를 해야지요. 법이 그래서 그런다? 법 그렇게 잘 지키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민이 원하고 구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그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왜 못 그어요?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무단횡단 하다 사람이 쳐서 죽어야만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겁니까? 그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위치 횡단보도 사거리 위치에서 양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곳이 40m 정도 떨어져있는데요, 그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걸 작은 도로가 또 사거리 외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40m 지마는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중부경찰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안으로 광폭으로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다산로 쪽으로 그어놓고 우리가 일단은 그것도 저거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교통행정과 전 직원 동원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불을 태우겠습니다.

뼈를 깎지 마시구요.

여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약수고가가 헐리면서 참 이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솔직히. 길이 안 막힌다는데 길이 왜 안 막힙니까? 다 막히지요. 그니까 그 부분도 기존에 있던 길을 없애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진짜 지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서울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한 그 과정을 거쳐갖고 설득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입니다. 앞서 양찬현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일단 그 횡단보도 양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수역 그 양봉농협, 얼마 전에 거기 설치돼있습니다. 거기도 민원도 받고 양찬현 의원님 그것도 최판술 시의원님까지 동원하시고 해서 안 됐던 규정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답이 어떤 답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답은 제가 생각대로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필동 매일경제 앞의 횡단보도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거기 거리 규정 봤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한옥마을 입구에 보면 횡단보도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매일경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는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지요?

여기 지금 중부경찰서에 저희가 요구를,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게 그동안에 요청을 해 왔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또 우리가 보도환경과 그쪽에 또 전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지만 중부서, 서울시 설득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이런 조금 뭐 거리 관계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40m 거리지마는 당장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제가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직접 가셨나요? 거기 국장님이 직접 참여했어요?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쪽에 고가 철거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거기 필동 매일경제 개통식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최판술 시의원님이 교통 그쪽의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통식에 보니까 다 오셨어요. 다 중지히 횡단보도 다 설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러 다 왔더라구. 나는 정말 그거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나 몰라라 해요. 국장님이 그 약수사거리 횡단보도를 설치 할지 제가 발로 뛰어갖고 할지 내기해서 내년에는 꼭 이룹시다.

예.

약속 지키세요.

예. 그렇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안전건설 소속 직원들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나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방역망 구축과 병·의원 지도점검 등 우리 구 종합보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 방역망 구축과 병·의원 지도 점검 관련 우리 구 종합보건 대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현재 메르스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중구 역학조사반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연계한 감염병 신고체계를 운영하는 등 비상방역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보건소 방역 기동반 2개 반을 5개 반으로 증편 운영하여 관내 전 지역을 주2회 순회하며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강화하고 5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주민자율방역단도 각 동 한 개 반으로 추가 운영, 동별 주1회 내지 2회 자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약자 이용시설과 노숙지역 공중화장실 등 취약시설 149개소에 대해서는 월 2회에서 4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복지시설은 감염병 발생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해당 시설별 신고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해마다 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불성실 의료 기관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사기 재사용 여부는 직접 점검 시에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율점검 항목에 추가하여 점검케 하고 직접 점검 시에도 중점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기래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노약자 이용시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SNS 문자 발송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감염병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방역망 구축과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지로 호프타운 영업장 외 영업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로호프 타운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양찬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1명소사업 일환으로 을지로 도심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업종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테마로 하는 을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호프골목은 조명, 타일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말과 야간에는 차량, 시민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공동화 현상이 심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상주인구가 없는 지역에 주변 직장인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을지로 호프골목 주민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및 금연 위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흡연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의거, 실내외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거리내 간접흡연피해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흡연 관련 주요 민원은 대형 건물 내 입주자들이 내부 흡연시설 미비로 주변 길거리에 모여 집단흡연지를 형성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건물 내 입주자의 흡연은 건물 자체에서 해소하여 길거리 흡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흡연시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내에 흡연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토대로 하는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중이 밀집되어 흡연 집중이 예측되는 쇼핑 장소 등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도로법, 건축법 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흡연부스 등 흡연시설물을 설치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흡연과태료 부과는 현 과태료 부과 시스템상 대상자 입력이 불가하여 과태료 현장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관련 부처에 과태료 납부시스템 개선을 건의, 향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도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를 통해 외국인 대상 금연구역 교육 및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명동, 을지로입구 등 금연 구역에 흡연단속 인력과 금연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 계도와 흡연단속을 병행,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한 후속 대처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하여 우리 구 및 구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전 후, 을지로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과 정례식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인 서초구 원지동이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아 보존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서울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이전사업 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되어 진행될 걸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을지로 부지 신규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최적의 공공의료기능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 및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서울시등과 협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도심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했던 영업장 외 영업 근절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영업장 외 영업 위생과에서 단속 하셔야지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다 안 했다 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여러 과가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론을 아까 제가 했는데 영업장 외 영업 단속 무지하게 이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을지로특화거리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 저 사람이 안 다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협의체가 이루어는졌더라구요. 이루어졌는데 자기들끼리 다 뭐 협의체를 구성돼서 하는데 협의체가 이번에 깨졌지요? 서로 신고를 해서.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를 하고 미성년자 보내갖고 미성년자 단속을 시키고 그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에요. 그 협의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깨진 거지요.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설령 거기서 좀 새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약속한 게 깨진 거지요, 신고를 하고. TV도 나올 정도로 보도가 크게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몇 십 년을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해갖고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을 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찰들도 좌지우지해요, 이 사람들이. 뭔 내용이냐? 경찰에 조서를 꾸미러 갔는데 피해자한테 질문을 하고 가해자들한테는 질문을 안 하더라는 얘기지. 반대 저기로 피해자한테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그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해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은 식으로, 피해자한테도 가해자식으로 질문을 하더란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졸도를 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119가 와서 싣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영업장 외 영업을 법대로 하셔서 이거는 뭐, 지금은 날이 추우니까 밖에서들 안 먹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제 내년 봄 되면, 이 사람들 ‘아, 뜨거워!’ 소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매상에 문제가 많구나.’ 근데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이건 불법 아닙니까, 영업장 외 영업은? 이건 단속해야지요, 소장님?

네.

단속하실 거죠?

네.

네. 단속하실 거라고 믿고 너무 시간이,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흡연부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흡연부스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이니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 신분으로 어디서 담배 피다가 쫓겨도 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부스 문제는. 지금 제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담배도 피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관광객들보다도 내국인들이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단속을 뭐 외국인들 담배 피는 거 단속한 건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답니다.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담배 피는데 내 땅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과태료 물고 외국에서 놀러온 사람들은 과태료 안 물고.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왜 안 만듭니까? 네? 흡연권도 있고 혐연권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혐연권이라는 게. 그럴려면 그런 부스들이. 좀 많습니까? 우리 의회 나가면 바로 동대문입니다. 그 동대문 넓은, 그 길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보도도 넓고. 그런 데다 설치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걸리는 게 많지요. 도로시설과에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지요. 내가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래요. 상위법 뭐 어쩌구 그래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내년쯤에 흡연부스의 문제를 거론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흡연부스의 문제를 거론을 해서 이번에 상정, 올라왔구요,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흡연부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에 대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명동이나 아니면 신당동이나 또 평화시장 근처에 워낙 집단으로 많이 피우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설치할 데가 있나, 했었는데 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을지로입구역은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울에 대한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문제가 된다 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설치해 놓고 보니 문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은 밖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유가 저희가 조사를 3일 동안 했는데 10분 동안 100명이 피우고, 번갈아가면서 피웁니다. 그러니 1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커다란 큰 건물은 내부의 흡연실에서 그런 직원들은 다 내부에서 소화하고 필요한 행인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흡연부스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가로환경 문제, 도로시설문제,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 못할 이유가 없지요.

아, 그렇지요.

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자꾸 거론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저는 제가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