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옥 기획팀장입니다. 고미경 정책팀장입니다. 윤혜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문용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도영찬 예산팀장입니다. 김현준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53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401억 3,600만원보다 71억 9,700만원이 증액된 47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56억 3,5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이관으로 인한 시흥의제21운영을 위하여 2억 4,600만원,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운영에 2억 5,000만원,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따른 비용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473억 3,3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4,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62억 6,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59억 3,6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0억 8,600만원입니다.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업무계획 및 주요 시책설명자료 등의 제작비용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 기획조정분야에 1억 5,700만원, 정책기획단 운영 및 주요정책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분야에 8억 900만원,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운영 등 성과관리분야에 2억 3,900만원, 법무행정수행 및 의회사무와 소송사무수행 경비 등 의회법무분야에 3억 5,600만원, 예산편성 기관공통경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 등 예산관리분야에 246억 9,700만원,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분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쭉 지금 보다 보니까 시흥의제21사업이 어떻게 올해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 넘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의제21이 이미 한 15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테고요. 어쨌든 그동안 이런 저런 평가가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들이 있어서 그 이전에도 이미 시흥의제21의 활동분야가 너무 한곳에만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당초에 시작됐던 그때보다는 좀 더 활동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옮겨서 본래 취지대로 시의 전반적인 의제들을 다루는 그렇게 탈바꿈 시키고자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꽤 역사가 깊은, 시흥의제21도 꽤 역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있었을 때는 제대로 역할이나 어떤 역량이나 일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다소 지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그런 지적사항들도 있었고요. 또 시흥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태동 목적이 사회 전반의 어떤 안건들을 좀 문제의식들을 다루는 부분이…….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시흥의제21의 태동의 목적은 당초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당시만 해도 사실은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안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 시흥의제21 안에서도 상당히, 본 위원도 초창기 발족할 때부터 사실은 저도 의제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라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면 해당 과에서 보완을 하고 그 일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온다고, 그렇다고 기획평가담당관이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닌 것이고,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어디서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정책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으로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담보하고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실 것인데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흥의제21이 환경분야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시흥의제21이 환경으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시대 변화에 맞게 전반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다면 여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는 민간의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공동체 활동이 굳이,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이 시흥의제21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어쨌든 이 부분이 의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무가 지금은 좀, 최근에 관련 법령도 제정돼서 개정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시흥의제21이라기 보다는 지속가능발전 그쪽에 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간인들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당연하지요. 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희 행정에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행정의 지원이 어떤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또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기획평가담당관이 하든 환경정책과에서 하든 시흥의제21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간다라면 전체적인 재진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담당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염려됐던 부분들이 사라지도록 새롭게 좀 탄생토록 해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만약에 어디서 하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서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에 계신 분들 좀 모시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요, 각 동에 회의하실 때 몇 분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5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옥순
손옥순위원
각 동에서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전체가?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역위원이라고 해서 열일곱 분이 계시고요. 또 동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사업도 있으시고 그러면 동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주민자치예산 때문에, 이것이 월별로 회의를 하시죠, 월별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동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수당이 2만원이 나간다는 것 같아?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회의참석수당으로 좀 나가는…….
옥순
손옥순위원
좀 더 시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좀 수당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전체 추진된 과정을 평가보고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때 논의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주세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 부분은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옥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이것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도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담당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좀 논의를 해왔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아마 담당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로다 업무 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관 명령을 했다고 얘기하시고 이것은 주민자치과로다 이관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체육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추가 선정한 것 있죠, 추가 선정?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존 동에서 선정한 것 말고 그날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것들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왕권에서 가는 투표인단이 사실상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했어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은행·대야·신천 거기에는 참여 투표인단이 전원이 다 나온 것이죠,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선정을 하는데 정왕권이 1건 됐어요. 그렇죠? 전부 다 신천·대야·은행 그쪽에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것 갖고 있습니까, 자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추가 선정하는 그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으로 끝나야 된다. 체육관에 모여서 추가로 선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아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완을 해서 전체 주민이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동에서 선정되는 방식을 택하든지 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넬 딱 해놓고 스티커 붙이라고 하니까 쏠림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차후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과로 가면 주민자치과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들과 해서 과부하가 걸리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도 좀 감액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동에서 1건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맥시멈(Maximum)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맥시멈(Maximum)에 그냥 맞추기 위해서 사업 같지 않은 사업들이 발굴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 쭉 보니까 이것을 과연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은 다시 또 공무원들이 전부 손을 대야 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한 것까지도 전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희도 그것은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발굴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올해도 많이 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 위주로 좀 발굴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고민 좀 하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과 함께 그 사업을 기획에서부터 완성까지 해서 결산까지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이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선정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좀 해서 좀 더 진정성을 갖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같이 해도 되죠?
김태경위원장
좀 이따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후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각종 협의회 분담금 1,77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2016년도 자치행정분야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2본부 1부 1관 14개팀 2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등 15개 청사 청소 및 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등 19개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2016년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58억 9,900만원보다 4억 5,400만원이 늘어난 263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행사업 경비는 249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 대행사업 경비는 13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사업팀 미화타운 운영비 중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상단가 하락으로 인한 시민보상금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 미화타운 고도화사업에 따른 수선 유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청소년목적사업 이관으로 전년 대비 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보안관리 분야의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자 보안시스템 고도화, 전자결재시스템 및 인사·급여시스템 성능 개선 등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량 소각화에 따른 약품비 및 소각재처리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BC행복학습타운 관리시설 확대, 유료주차장 확대 및 무료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갯골생태공원 및 섬산캠핑장 운영 등을 위한 신예 인력 47명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체육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강좌 증설 및 수영강사료 현실화에 따른 강사료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평가팀은 2억 5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에는 20억 8,000만원, 예산집행 및 회계, 물품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에는 9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객만족, 감사, 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만족팀에 5,700만원, 공공청사 청소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기술팀에는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3억 800만원, 문화체육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4억 7,1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6,400만원, 장곡복합문화센터 관리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BC행복타운팀 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및 한마음관 운영에 8억 1,200만원, 시흥시체육관 운영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목적사업 이관으로 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분야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다음은 천석만 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석만입니다.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문화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윤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이해수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서민재 재무관리팀장입니다. 전종학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만중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이상변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동수 공원레저팀장입니다. 안수관 ABC행복타운팀장입니다. 이덕희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2016년에도 변함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 중심으로 관리·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공단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천석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에서 기획평가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고객만족팀, 안전기술팀,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ABC행복타운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어쨌든 우리 시의 공공기관이기는 한데 작업환경을 보면 환경센터나 그린센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환경, 작업환경을 보면 정말 너무 열악해서 이것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가, 좀 나아시지셨나요, 경영관리부장님? 시설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나 어떻게 좀 작업환경이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공단이 시설 개선 그다음에 인적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개선들이 타 공단에 비해서 훨씬 나아져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3위를 해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재철
장재철위원
경영평가는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타운을 가봐도 정말 식당에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들 개선하셨나, 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훨씬, 그전에는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뭐 이복희 위원님도 많이 와보시기는 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그린에너지팀들도 시설들이 청소 그다음에 폐기물 적치 이런 것들도 다 정리했더니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뭐 개선하셨다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뭐 얼마나 많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말을 못할 것이야. 아마 그린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냄새들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좀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보면 뭐 이런 작업장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들어요. 민간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작업장이, 일자리가 이런 열악한 일자리를 시민들한테 주면서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서 45페이지예요, 총무인사팀. 대학연계 위탁교육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 이것 처음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그럼 사업을 시행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만 저희가 공단의 직원 중에 백이십 분 정도 이렇게 해당되시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한 120여 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시청 직원들의 그런 과정이 있죠? 똑같은 그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계약학과라고 해서 한 10여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직원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 사업을 잘 창안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백이십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5명씩 하면 지금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학기는 연초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분씩 하면 몇 년 걸릴까요, 이것이 지금?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학력 차별을 표현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단이 지금 고등학교하고 전문대 출신이 한 1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점점 시대가 변화하고 또 모든 시설물들이랑 운영들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산·학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 직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에 교육경비가 자기도 좀 일부 부담하고 우리 공단에서도 좀 부담해서 육성하고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넣었고요. 보통 1개 학과를 만들려면 한 15명이 있어야 1개 학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한 15명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한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 운영의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연차적으로 일단 5명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요새 학력 차별 이런 것은 없어요. 단지 이런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일할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부담 50퍼센트(%) 얘기하셨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0퍼센트(%)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연간 지금 뭐 입학금하고 등록금 다 따져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시범사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5명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일단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백이십 분 중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분이 몇 분으로 이렇게 파악되셨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지금 저희가 하는 산업진흥원 아니, 산업진흥공단에서 학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모집하는데 한 열댓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 수요조사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아직은 파악을 안 했는데 기존에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10여 명이 하셨다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너무 조금 그렇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아니,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백이십 분 정도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대상자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생 중에서 2학년, 2년. 그러니까 근무기간 2년 이내 사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2년 이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120명을 조사하면 훨씬 많겠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백이십 분 중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2년 이상도 상관없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2년 이상 대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년 이상 대상?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재철
장재철위원
2년 이하는 안 되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2년 이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있으니까 2년 후에?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래서 그것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욕구는 많은데 지원 혜택이 2명밖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백이십 분은 지금 2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에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은 수요조사 안 해 보신 것이고, 아직?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훨씬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따지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그 수요조사를 확실히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어도, 만약에 백이십 분이 다 전수 교육을 희망하셨다고 그러면 이것 1년에 다섯 분씩 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더, 20년 걸리겠는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이러한 예산 편성은 안 되겠고, 적어도 수요조사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 지금 이렇게 편성돼야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봐도 그렇고 이것이 뭐 이렇게 좀 생색내기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 사업 정말 잘, 직원들을 위해서는 좋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사업 잘 좀 이행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시고 내년에, 다음에 추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좀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부분이 우리 공단의 전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다음에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드려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좀 앙양시켜 주시고 그래서 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이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금 늦게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보지를 못 했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정년퇴직자 부분 공로연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자격은 임원급,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재직하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평직원서부터 해서 임원들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분야가 따로 있고 임원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을 제가 잘 못 봤고요. 그러면 보면 직원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원을 보면 보통 임원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시흥시 본청에서 최소한 사무관으로 퇴직하고 가신 분들이 임원급으로 가시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본청에서 퇴직금에 해외연수에, 이것이 본인의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하셨던 이런 부분들 보장을 받고 일단 공단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가서 근무기간이 길어봤자 3년이거든요, 임원분들은. 그런데 그 근속기간을 놓고 1년 미만짜리는 물론 없지만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받으셨어요, 보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그러니까 임원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되게 좀 의아해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공단에 임원급으로 오는 분들은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청의 출신들도 오시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외부인도 얼마든지 응시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임원들이 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년퇴직을 해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명예퇴직해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든 어쨌든 간에…….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공단에서의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는 임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평직원도 정년이 돼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은 경영관리부장님,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직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임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짚은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이미,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얼마나 유능한 자원을 스카우트를 해서 공단에서 임원급으로 채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대부분의 지금 임원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퇴직해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미 3년 정도, 길면 3년에서 4년 정도인데 그 길면 3년에서 4년을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에 또 "정년퇴직자 부분 공로연수" 해서 연수비를 받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임원 분들이 그렇게 썩 그다지 존경받는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거기에는 같은 말씀을 중복드리기는 하지만 정년퇴직자에 대한 임원이나 평직원이나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맥락 속에서의 연수비이고요. 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임원 부장급 이상?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러니까 보상의 차이 연수비 차이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분명히 부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기술력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준다, 좋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인 교육을 한다고 실제 현장에서 실무교육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설들이나 운영 프로그램들이 고도화되면 거기에 적정한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직종에 맞는 고도화된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러한 교육을 받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직원 채용할 때 지금 제가 별도로 이것은 학력에 대한 고졸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한 인원수만 체크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력에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 신청을 내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학력은 다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장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백번 천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등학교 학사졸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면 정말 그 직종에 맞는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에 적합하게 이런 직업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이론교육은 결국은 학력 취득의 기회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 교육과 이런 학교에서 학력 취득은 조금 다르거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맺어서 할 계획인데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단순한 이론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기술교육 학교이고요. 또한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거기에 적정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부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선별원들이 있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장에서 지금 우리 선별원들이 이 과정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120명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20명 중에 기회를 우선순위로 혹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기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학비 대상을 5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5명 중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우선순위, 우선순위.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우선순위가 현직에 그 기술을 하고 있는데 기술 자격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판단으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봤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사장님 계시면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과정을 지켜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거나 민간위탁단체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와 제72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직원 9명을 부당해고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속함은 외형적으로 보면 좀 이질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비록 공단 내에 속해 있었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인도 따로 갖고 있었고 또 대외명칭도 청소년수련관장으로 해서 대외명칭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수탁하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신 청소년지도사 외 직원들 아홉 분을 다 승계하기로, 고용승계하기로 다 합의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도 지금 현재에서 받고 있는 것에 못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당해고다." 이런 것은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지도사는 말씀 그대로 청소년들을 육성·지도·관리하는 특수직입니다. 그래서 그와 합당한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청소년을 육성·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업무가 시에서부터 위탁이 해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해당 본인들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가 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 부분은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합당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합당치 않다고 본인들 각자의 의견을 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의 핵심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존치시키고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일부만 민간 위탁함으로 인해서 변칙적이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 9명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어떤 승계의 대책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사후보장 없이 해고했을 때가 부당이라는 표현이지…….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32조를 위반한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지금은 천주교구에서 그 사람들을 다 고용승계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혹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기준법」 32조를 위반해서 직원 한 분이 부당해고된 사실이 혹시 있었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고용근로에 대한, 노무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감독을 받고 있고요. 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직원이 부당해고로 소송에서 패소해서 복직시킨 사례가 우리 시에서, 복직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모르시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아주 이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 그 당시 그 상황이었으면 부당해서 다시 원대복귀가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근로기준법」 32조를 위반한 위법사항이 있었고 이번 일도 혹시 그런 사례, 기준이 되는 것이 혹시라도 없는가라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체육 프로그램은 과천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은 과천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하려다가 고용문제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또 의정부시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왔는데요. 청소년진흥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시에서 설립해서 직원들을 재단으로 고용승계하려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노사협의나 재단 설립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것은 구상해 보지 않으십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말씀을 중복되는 답변이기는 하지만 가장 취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나 그 외의 직원들이 정말 목적사업이 인천교구, 천주교 인천교구로 위탁하면서 같이 목적사업대로 합당하게 고용승계가 됐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자꾸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청소년지도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 한 50여 개의, 청소년을 위한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한 10여 만명, 그러니까 누계인수가 10여 만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독립성 보장을 받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머무르겠다. 일부 그런, 이전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단이 청소년 목적사업이 없는데 청소년지도사가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해서…….
김태경위원장
자, 이성복 관리부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 해당 본인들이 다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소송의 문제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 이렇다 저렇다 얘기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제가…….) 질의하시게요? 이복희 위원님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요. 이사장님이 계시면 제가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사장님 해외여행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사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뒤로 뭐 이사장님이 입장발표나 입장표명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직의 이사장님은 퇴임할 당시에 퇴임하는 그날까지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는 그동안 우리 시흥시청에서 근무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적 성격의 여비를 가지고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재직 시에 가라. 또 재직 후에 가라. 그런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다만 퇴임과 동시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공감대였는데 그분도 퇴임과 동시에 아마 해외에 가려고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부장님 가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 그당시에 기사가 조금 복잡하게 나서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 후에 이사장님의 무슨 입장이 있었는지…….
김태경위원장
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가능하면 예산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예산 이외의 문제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다 반납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비로다 갔다오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한 가지만…….)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님도 회의하실 때 좀 이런 것들은 제지해 주셔야지. 지금 신문 기사에 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야, 지금? 아까 부장님 답변에 뭐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학위 취득을 위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학위취득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답변 주실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기사, 기술사, 기능사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기능사 정도는 고졸도 가능하고 석사도 가능한데 이런 기술사나 기능장 이쪽으로 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돼.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그 학위를 취득해야 그 자격증 시험 볼 수가 있다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을 하시다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위 취득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들이 자격증을, 우리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도 기계들이 자꾸 고급화 되고 높아지니까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를 위한 이런 부분도 솔직히 가미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지적해드립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이것 공동주택 수거보상계약이요, 이것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재활용 수거보상도 되지요, 그것이? 비닐이나 마대 같은 것 보상되는데 단독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업팀의 주차관리 요원이 12월이 있고 6월이 있어요. 136만 3,200원씩 해서 22명 곱하기 6월, 6월과 12월의 차이는 뭐예요? 왜 이렇게 6월과 12월로 나눠놨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년 근무하는 사람, 또 1년 근무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반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1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이것 반년과 1년을 고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것은 해당 팀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홍 위원님! 그 부분도 인건비이기는 한데 도시 소관에서의 답변 내용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우리 자치 소관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김태경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셔도 돼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문화체육팀요, 문화체육팀에 그 수영장이요, 평생교육수영장. 지금 여기에 연간 이용하는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수영장 수입이 얼마예요, 수강료 수입이? 팀장님들 안 계세요? 팀장님들 자료 가져다 빨랑빨랑 갖다드리라고.
지금 11억원이요?
지금 여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죠,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수영 강습을 받죠?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15명에서 20명?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용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더 없느냐 이것이죠?
없어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수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BC행복학습타운팀이요, 여기에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ABC행복학습타운에 승강기가 없잖아요?
네, ABC행복학습타운에 승강기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흥시시설관
ABC행복타운팀장 안수관 ABC행복학습타운에 4대 있고, 체육관에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리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 리프트라고 해야지, 승강기라고 해놓으면, 부기를 갖다가 장애인 리프트면 장애인 리프트로 해놓아야지. 이것을 갖다가 승강기로 해놓으면…….
제가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ABC행복학습타운이나 체육관에 승강기가 없는데 승강기로다가 여기 표기를 해놓으면,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흥시시설관
ABC행복타운팀장 안수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기가 승강기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 리프트로다 이것은 부기를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흥시시설관
ABC행복타운팀장 안수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지영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고용승계를 전부 했습니까, 전원을?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지금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용승계,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9명이죠, 정리 인원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위탁업체에서 9명의 고용승계를 전원 다 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명이고요. 그중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 것은 9명 중에서 수련관장 제외한 8명을 고용승계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명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고용승계를 하면서 임금이 저하되거나 복지가 저하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부방침을 갖기로는 임금의 저하가 오게 되면 나중에 부당행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정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받고 있는 그 임금의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이 갖고 있는 성격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하고 조정해서 삭감할 것은 저희가 삭감하고 그다음에 신설해 줄 것은 기말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 줘서 현재 기준보다는 상향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전을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고용승계는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는 기본이고 임금이나 복지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고용승계 8명에 대해서 9명을 정리는 했지만 8명 고용승계를 했다고 하면 8명에 대해서는 임금 저하라든가 복지 저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탁업체하고, 위탁받은 업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긴밀히 협조해서 근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고용승계를 하고 난 후에 부당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의 식구들을 갖다가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승계 받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볶고 저렇게 볶고 해서 견디지 못하게끔 해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시고 만약에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위탁계약서에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해서 아주 철저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잘 판단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에 지금 9명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임금 저하 되지 않고, 하여간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희 감사팀장입니다. 최중욱 조사팀장입니다. 전종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희재 호민관실 책임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149쪽에서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1억 9,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 감사행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감사 업무추진비 800만원,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30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 8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업무 운영 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조사에서는 청렴역량강화를 위해 청렴운영경비 1,600만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비 990만원,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 청렴 공모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해서 시흥시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올리고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민관실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1,200만원, 국제 옴부즈만 가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 4,200만원으로 인건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1,460만원, 시책추진여비 2,3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호민관 보수로 6,774만 1,000원을 편성, 시민들의 고충 민원에 적극 개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청렴한 시흥만들기, 일 잘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비전으로 2016년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언론에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아, 그렇다더라.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도 직원을 불러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위축이 될 것이고요. 직원이 위축이 돼서 일을 안 하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 그렇다더라 하면 적어도 확인을 해서 확인 절차를 밟고 어느 뭐, 물증이나 뭐가 있을 때 그런 조치를 해서 감사하고 심사를 하고 조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도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뒤에서 물밑작업을 해서 상당히 자료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때 그때 불러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요즘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 같아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단체장이 또 언론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럴 때는 또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지금 현 단체장, 김윤식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민감하게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겠고, 하여튼 감사든 뭐든 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 범죄자로 일단 놓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눈초리가 아, 저놈 뭐 잘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부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좀 이런 것인데 그냥 뭐 범인을 색출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지적이 있다 치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잘못하는 것을 내가 묵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사전컨설팅이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어느 때 하는 것인가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이제 그 실무부서에서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면피죠?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전컨설팅을 하면 도감사에서 빠진다는 이러한 논리가 있더라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이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또 혹여나 감사 부분에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도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컨설팅을 거치면 도의 정기감사에 일단 제외는 되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제외 안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외되죠, 어떻게 도에서…….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얘네가 하라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해, 도에서 하라는데?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컨설팅이 내려오면 내려온 것에 대한 또 결과보고를 합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미진하면 또 이제 도에서 내려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에서 만약에 사전컨설팅 해서 도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어느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수가 없지. 자기네가 하라고 하고 자기네가 감사하나?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행을 하면 무마가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또 내려옵니다, 확인작업 하러.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해요? 사전컨설팅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사전컨설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의심쩍어. 업무적으로 의심쩍으면 모르는데, 저도 그래요. 사전컨설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지는 않는데 업무에 지금 의심쩍으면 당연히 사전컨설팅 할 수 있겠죠, 도에다가 물어보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이용이 되면 면피용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모든 업무를 갖다가 도에가다 허락을 맡고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서. 31개 시·군 절반의 축구단에서 이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사전컨설팅을 심의 요구를 했어. 이것이 부서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 면피용이지. 다음에 도감사 때 나는 빠져나가려고.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야, 이런 것은. 그렇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어떻든 실무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도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지. 이것이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고, 그러면 그런 판단도 안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냥 올리나요? 로보트예요, 담당관실이? 아니잖아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냥 올리면 되지 뭐 하러 감사담당관실을 거쳐요?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없네. 그런 판단 능력도 없으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냐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아니기는, 아니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냥 올리신다며. 그러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 업무에 도감사를 피하고 싶어, 내가. 그냥 도에다가 올려, 사전컨설팅을. 그러면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은 검토해서 올리신다면서. 그러면 부서가 다 면피용으로 다 올리시면 그냥 다 올리실 것이야, 도에다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 정도는 판단하셔야지.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사전 조율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실무부서와 사전에 의견조율은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의견조율이 아니고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견조율이 아니라. 당연히 부서에서는 올리고 싶죠. 그 해에 도감사 피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서에서 도감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사전컨설팅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 정도는 판단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올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뭐가 필요해? 필요 없지. 부서에서 그냥 올리면 되지.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제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모든 시의 전체, 모든 행정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복이 가장 우선시되는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질책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은 응원해 줘야 돼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놈 일하고 있는데 저것 언제 잘못하지?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가다가 만약에 모르고 그 법을 위반하고 갈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가서 지적해 주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라." 이것이 감사담당관이야. 그런 것이 감사 부서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잘못되는 것만 때려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 일을 하고자 하게 만들어주셔야지, 일을 하게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그렇게 좀 관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업무에 좀 직원들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담당관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감사 의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셨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셨으면 그 감사 결과보고를 주셨으면 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 좀 기다렸어요.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아니, 의회에 문서로도 보내고요, 위원님께도 전화를 저희 감사팀장님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문서는 의회에 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한참 만에, 한참 만에 이제 잠시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감사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 의뢰를 요청 드렸으면 그러한 사항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발견됐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도 하고 같이 좀 상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직도 지금 제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기록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 지적한 부분과 감사하셨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봤는데 문제점이라고 또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감사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 문제점으로 보고 대화를 좀 해서 정말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정말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까지도 논의가 됐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은 그냥 감사만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신가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에도 반드시 또 보고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위원님하고는 조금 저희가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지금 그런 보고서 보신 위원님 계신가요? 보고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신 분 계세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 후에 아마 가족여성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 그 자리에 배석을 해서 그 센터장이 상의만 하고 나간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거론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가장 잘 아시는 부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까 가족여성과라고 하셨는데 왜 그 가족여성과에서 감사를 했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아니,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가장 잘 아시니까 아시는 분이 와서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내지는 어떠한 논의를 좀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그러한 질의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서지는 않았고요. 뒤에 배석은…….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자리에 배석을 하셨다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할 때 여기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안 나와서 그냥 되돌아간 적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지금도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미비점은 아직도 지금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그러면 그것은 의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재감사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감사를 해야 되겠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진하다라고 의견을 드리면 도 감사까지도 가능한가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도 감사요?
지영
홍지영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먼저 보고 또 내년에 도 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부족하다면 도에 또 의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 좀 해 주시고 이 질의 시간에 관계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우선 시흥시 발전과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힘쓰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정메시지 확산, 소통격차 해소, 일류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도전과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최근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초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메르스(MERS), 상수도 파열 등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시민과 시 정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올 한해를 거울삼아 잘한 점은 더욱 강화하고 다소 부족했던 점은 냉철히 분석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은 이 같은 목표의지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기 미디어기획팀장입니다. 조명화 시민의소리팀장입니다. 박명일 도시브랜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41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2억 9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증액된 4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실험단계에 머물던 잔디사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 천연잔디 조성 및 육성사업, 테스트베드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시흥잔디 브랜딩을 위해 10억 2,500만원, 시흥시 미래100년 지원사업 운영조례에 근거한 시흥100년 관련 사업 2억 800만원,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통매체 시민의 삶에 젖어드는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부서사무 중 소통매체 확산과 급속히 변모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자 일부사업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총 41억 2,2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40억 8,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시민소통담당관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시민소통담당관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도 다른 부서들의 예산안을 다 보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부서들이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서들이 없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의 예산은 근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들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부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그동안 실험실 단계에 머물고 있던 이 잔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해서 잔디 관련 사업이 1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100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삼십 몇 억원 유지하다가 작년에 25억원으로 떨어졌었는데 올해 또 100년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 가 있던 100년 사업이 다시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 부서가 고유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홍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사업 중에서 증액이 한 7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제가 부서장 하면서 지난 한 5년 정도 예산 심의도 철저히 받고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념으로 운영해왔었는데 다른 인근 시하고 좀 보조도 맞추고 하자고 홍보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맨땅에 그린 잔디사업이 그동안 시범포 조성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죠? 완성됐죠, 이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가 됐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팀장님들이 전문가가 됐습니까? 누가 전문가가 됐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저희랑 같이 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6억 6,000만원 5,500만원 한 7~8억원이 지금…….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7억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로 들어가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구장에 잔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잔디구장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이식해가지고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식재 완료 다 했어요? 이식을 했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쪽에 것 다 옮긴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쪽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맨당에 그린에 있는 B면, 거기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무서 말고 보건소 쪽에 있는 한 면하고 하상동 논에서 키우던 잔디를 다 이식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이식을 시켰으면 그 장소에다가 다시 좀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맞지.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좋다 이거야. 지금 전문가들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씨앗을 뿌려서라도 충분히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전부 습득하고 했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희망구장으로 옮겼으면 그 장소에다 다시 씨앗을 뿌려서 거기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정도로 그냥 가세요. 이것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정을 홍보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금년도의 예산 정도 갖고 다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몇 천 만원씩 인상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온라인매체로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뷰티풀시흥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지 말든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전부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답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기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증액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예산안 받아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하고 예산계에다가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제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노래요, 노래 전부, 제가 칠해놓은 것이. 질의 더 안 하고요. 하여간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들 간에 서로 논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건은 그 하상동 논은 농민이 논을 매각해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건은 전에 홍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아직 전달을 못해드렸는데 대체로 한 6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3년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20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성비만 지금 6억원에다가 거기에 전기료, 뭐 물세, 그다음에 매년 관리비용…….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것이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년? 들어가다 보면 얼마가 이익이 발생될지는 잔디를 매각해봐야지만 아는 것이잖아요? 잔디를 거기다 식재해서 학교에다 천연잔디를 깔아주겠다는 이러한 포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식했으면 그 빈 공간에다가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전문가들이 다 되어 있는데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현장에다가 했다가 사실상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백년정원 거기에다가 건물 그렇게 지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백년정원 전부 다 지금 이전해버렸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산업기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료를 쭉 보면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광고는 어디어디 나갑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집행기준을 늘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홍보사항이 필요한 것은 전국 일간지에, 그다음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야 될 홍보는 경기도 일간지에, 그다음에 지역에 알려야 될 사항은 지역신문에 공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어찌되었든 간에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전자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상이 됐든 방송홍보가 됐든,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외부에 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상이 됐든 온라인상으로 많은 시행정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중앙지에다가 또 인쇄매체를 통해서 별도의 신문, 우리가 행정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인터넷신문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등록이 돼서 시행정홍보가 나가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다른 데, 그러면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관외는 없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관외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관외는 없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두 군데 신문사에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통신, 뭐 뉴시스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사무실을 둔 곳 외에 혹시 외부에 지금 말씀하신 연합뉴스랄지 뭐 기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런 데 말고는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총 해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다른 때보다는 많이 나가나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물론 담당관님의 입장과 또 저희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언론사가 그래도 기사 한 줄을 써도 더 쓰고 관심을 가져도 더 갖고 일이 생겨도 직접 달려오는 것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의 언론사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도 저는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자면 지방언론 육성이라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나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문광고비로 예를 들면 신문광고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꼴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홍보 예산도 바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절대 평균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콘텐츠는 충분히 있는데 매체를 좀 충분히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말씀 주시는 부분은 지역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방언론 육성에 대한 5,000만원은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홍보집행기준이 종래에 기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새롭게 진입해온 언론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주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지방언론을 육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방언론을 육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육성하는 표현이 관치언론이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언론 활동하는 분들이 신규, 저희 지금 광고비라는 것은 오로지 행정광고 중심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것과…….
복희
이복희위원
다르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다르게 새롭게 언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핑룸 시정홍보 보조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5,700만원 정도가 됐는데 2016년도에 1억 9,7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껑충 뛰었는지 이것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브리핑룸 보조인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부기목을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좀 합쳐달라고 해서 합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저희가 맨당에 그린이라든지 앞으로 축구장이라든지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사업명에는 브리핑룸 보조인력, 물론 등 안에는 다 포함이 되겠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보면, 사업설명을 보면 브리핑룸은 거의 형식적인 것이고,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포장인,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인력은 잔디사업이랄지 뭐 시민의 소리 경청 이런 데에다가 다 파견을 하기 위한 이것 지금 사업설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기목을 하나로 가져가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을, 지금 이번 예산에서 위원들하고 행정하고 가장 잘 안 맞았던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에서는 "다 통합을 해라." 그런데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것이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인력이 제가 당초에 한번 알아보니 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늘어날 계획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6명 늘어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6명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6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총 10명을 운영하려고 하는…….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8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 어떤 것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총 8명인가요? 아니면 8명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총 10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껑충껑충…….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이도에 홍보관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필요인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전 부서는 인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어느 팀에는 팀장 하나에 직원 1명 있고, 팀장 하나에 계약직 1명 있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조직을 놓고 본다라면 도대체 인사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지, 일단 그 부분은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부기명이 바뀌었던 어찌됐든 간에 브리핑룸의 보조인력은 2016년도 1명은 배정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기자들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기자들이 없는 그 방에,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쁜 짓을 하든 뭘 훔쳐가든 사실은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1명 정도는 그래도 그 브리핑룸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쉬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손옥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시민소통담당관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의 주된 책무는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를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빠르게 이렇게 개방해서 시민들께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조직 안에, 물론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만 가감 없이 전달돼서 행정이 나침반을 삼을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는 책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한 부서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이 공무원들의 소통 담당관의 역할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도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한 바로 알리기 하는 것 있죠?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소년에게 정주의식, 애향심 이것 하시는 것 있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하고 또 100년, 물론 100년의 사업으로 하지만 이것 글짓기 대회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로 넘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 호조벌 행사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에서 정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연극 말씀입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호조벌 지역 콘텐츠 이것…….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호조벌 스캔들이라는 연극이…….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이것이요. 그것도 그래요. 이것이 사실 지역에서 자부담 들여가지고 정말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역사회에서 매화동에서 호조벌 행사가 12년을 했어요. 지원 받은 것도 없고 아마 다른 동 같은 경우를 보면 한 2~3년 하면 예산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매화동 같은 경우는 12년을 그냥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행사를 하신다면 매화동으로 이양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모두에 주신 교육청소년과,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과하고. 그다음에 호조벌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화동이 호조벌 축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조벌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이야기를 연극이나 이런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100년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호조벌 스캔들이라는 연극을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창작으로.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소통담당관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부족한 동이나 부족한 부서를 이렇게 해서 소통의 담당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뭐든지 하시려고 하지 말고 거기를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커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연극을 만들어서 호조벌 스캔들도 호조벌 축제할 때 공연도 했는데 그것이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적절치 않고 하는 것이면 수용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앞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잔디를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잔디사업으로 2억원 예산을 편성해드렸었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진행상황은 우리 호조벌에서 농사짓는 규모 정도의 농장을 조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무난히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조성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직은 못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 조성이 안 되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관련 농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두 번 세 번 공고를 냈는데 사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서 와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말씀이 안 되시는 것이 그 농업인들의 쌀농사보다 3배 4배 뭐 6배까지 소득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참가하시는 농민들이 없으셨나요? 참가하시는 농민도 없으신 상태에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봄에 파종하면 되고요. 또 저희가 농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으러 오십니다. "팔아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판로가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주로 판로를 어디에다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호조벌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지난번 의회에서 "팔아봐라." 하면서 굉장히 팔 것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의원님들한테 신신당부도 하고 또 제 고집도 피우고 해가지고 맨땅에 그린을 조성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아직 판매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겠다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팔 물건이 없으니까 못 파는 것이지 사겠다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부천시도 왔다 갔고요, 안양시도 사람이 왔다 가서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건이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로가 쉽고, 열려 있는 것이었다면 진작에 왜 그러면 팔 수 있는 수익성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잔디사업이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쓰고 한 것 같지만 결국에 시비 투입된 것은 한 5억원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번 정말 그동안 실험도 하고 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다 열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판로도 열고, 또 인식도 바꾸고, 지금 사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거기 부지가 2만 7,000평입니다. 2만 7천평에 예를 들어서 잔디를 조성해놓으면 얼마나 굉장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올린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보여주신 것이 아직 없으세요. 맨땅에 그린 그것 해서 거기서 축구 몇 번 하시고, 1박 2일 캠프하시고, 보여준 것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단 얼마간에 뭐 판매실적이 있다든가 그동안에 그런 것도 없으시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진짜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잔디가 있어야지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호조벌에서 농사 두 번 지은 것은 지금 다 우리 자체 소화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 희망공원 체육운동장 조성하는 것 그것 저희 부서가 만들자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신 것이고 거기 7억원 예산 세웠었는데 설계를 뽑아 보니까 그 설계업체에서 1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의 완료됐는데 5억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을 절약하고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믿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해가지고 판로도 열고 농민조합도 만들고 해보고 싶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올라오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기술이전이라도 시키셨습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잔디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흥시에서 농민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잔디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사장되지 않도록, 또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지영
홍지영위원
2억원 예산 편성 세우실 때 농가소득 향상과 잔디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민 양성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 하고는 전혀 어떠한 얘기도 없으시고 그냥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담당관님은 "나는 전문가다. 시흥시에서 나처럼 전문가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큰소리 치시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명농업기술센터와 어떠한 의논 한 마디 없이 농민들을 섭외하고 농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소득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끌어 가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옛날에 공보정책담당관 할 때 끌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못 넘겨서 그렇고, 저희가 매뉴얼 만들고 제가 언제까지…….
지영
홍지영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위원님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지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면 언제든지…….
지영
홍지영위원
똑같은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잔디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산림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사실은 공원관리과가 더 맞지요. 어쨌든 농민들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아니, 잔디사업의 본래 취지 목적이 뭐예요? 이익창출입니까? 아니면 도심녹화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잔디사업의 본래 목표는 생명도시 시흥을 인조잔디가 아닌…….
지영
홍지영위원
이익창출 아니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익창출 아니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농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사업의 3분의 1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익창출이면 당연히 농업인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고 생명농업기술센터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농업기술센터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시민소통담당관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은 6대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책은 다 발간하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직 다 못 썼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도 못 쓰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벌써 그것도 몇 년 전에 책 쓰신다고 잔디재배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자료 정리 중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도 자료 정리 중이요?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을 하실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잔디사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사업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고요, 정말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잔디사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스토리 개발을 통한 브랜드 강화해서 2015년에 용역비로 7,000만원을 세웠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기술용역이세요? 아니면 학술용역입니까? 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학술용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주시죠. 설명도 주시고 자료로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이 시흥스토리 개발을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는 결국에는 우리 도시 우리 시흥의 이야기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호조벌, 군자 소래염전, 시흥스마트허브 이것 해서 콘텐츠 발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진행 중이시라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도 진행 중이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세요, 지금 12월인데?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12월 말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2월 말에 끝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끝나면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똑같은 것으로 해서 또 7,0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스토리, 역사정리하고 스토리를 개발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 예산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똑같은 용역비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똑같은 용역비지만 공간이 달라지…….
지영
홍지영위원
네, 결과물 좀 보고, 결과물을 하셨잖아요, 7,000만원 올려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결과물 나오기도 전에 똑같은 것을 똑같은 금액을 또 올리시냐고요? 이것 말씀 되세요? 뭐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이것이 미완의 이야기들이 월곶포구, 물왕저수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님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판단을 하고,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단계에…….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재수립을 하든가 할 것이지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 7,000만원을 또 올려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것이 1단계, 2단계…….
지영
홍지영위원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용역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올리시냐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것은 1단계, 2단계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 이야기 정리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시냐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언제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 한 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이것 어떤 사람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똑같은 용역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내용이 똑같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제목이 같을 뿐입니다, 부기명이.
지영
홍지영위원
내용도 똑같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부기명이 같을 뿐입니다. 장소 공간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비교치를 설명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공간이 다른데…….
지영
홍지영위원
비교치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올해 호조벌하고 소래 군자염전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구상하고 콘텐츠 발굴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안을 올린 부분은 월곶포구, 물왕저수지, 연꽃테마파크 등을 현장 심층조사해서 이야기로 정리하기 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나, 하나 완성하시고 하세요. 하나, 하나 해 놓으시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완성하시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결과물을 보시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마저. 홍지영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잔디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잔디를 내년에 성토를 하면 언제쯤 결과물을 얻으신다고 그러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쯤 결과물이 나오신다고 그러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어떤 부분 말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잔디사업 말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잔디사업 어떤 부분?
지영
홍지영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시면 성토를 하시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성토요?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쯤 결과물이 나오시냐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말씀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 파종을 하면 1년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잔디는 이모작도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모작 얘기는 뭡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사용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이모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스포츠잔디 축구장에 쓰는 것은 1년 반을 키워야 되고요. 또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조밀하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2만 7,000평을 전부 다 용도를 한 용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도를 다양하게 하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그 2만 7,000평의 80퍼센트(%) 정도를 잔디포로 재배 하려고 그러고 30퍼센트(%)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포츠잔디, 그다음에 한 70퍼센트(%) 정도는 난지형잔디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난지형잔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장성에는 잔디 농가가 수천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흥도 보다 스포츠잔디는 좀 더 고급스럽고 판매처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스포츠잔디가 까다롭다고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스포츠잔디는 축구장에 까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월드컵경기장에서도, 상암경기장에서도 의향서가 왔었다." 구매 의향이 왔었다고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 까는 돈은 뭐 11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일반적으로 축구장 1개 조성하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이 듭니다, 10억원에서 한 15억원 이 사이로.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상암 경기장에서도 깔고 각종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의향이 온다면 판로가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키워가지고 이제 팔겠다 하는 것이니까 키워놓고 "이것 사세요." 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이미 검증되셨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검증은 됐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검증돼서 기다릴 것 아닙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줄서서 기다릴 것 같은데 말씀이 좀 다르십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분들도 잔디는 생산물이, 이것이 농산물이니까 항상 똑같은 품질로 생산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돼서 나오면…….
지영
홍지영위원
말씀이 다르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스포츠잔디는 지금 재배를 축소화시키셨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축소화가 아니죠.
지영
홍지영위원
운동장에도 그렇게 상암경기장에까지도 의향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은 규모로 축소해서 재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규모 있게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축소시키냐는 말씀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매년, 초종은 매년 바꿀 수 있고요. 30퍼센트(%)만 해도 축구장 5개입니다. 축구장 5개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퍼센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것이 축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역량에 한꺼번에 축구장 5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는 팔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그럴싸하게 잘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22만 7,000평?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만 7,000평이요.
지영
홍지영위원
2만 7,000평에 다 잔디를 조성하실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언제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무상사용하는 것인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야기로는 최소한 3년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3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최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잔디사업을 다 쇼부내실 수 있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3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데이터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만들어놨는데 3년에 10억원 들어가면 23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뽑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3년 뒤면 여기 시에 없지 않으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안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좀 살펴주십시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채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잔디사업이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잔디사업이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염두에 두시고 올해까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것이 판매, 판매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검증된 것은 우리 자체에서 검증된 것이고 외부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는 하지만 생산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재배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빨리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에서 이 제품을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되시거든요, 지금.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생명농업기술센터를 거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영농조합, 농민영농조합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쪽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농업, 농민영농조합으로 넘기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신데 이번에 지금까지 검증이 된 잔디재배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아카데미 정도를 여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야.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우리 시흥시가 생명도시니까 잔디도시로 확실히 한번 가 보자 해서 잔디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열려고 생각합니다, 잔디아카데미를.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안에 저는 끝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한국산업기술대에다가 이 정도는 지금 뭐냐 하면 일정 농가, 지금 사회적기업 몇 분만 모시고 지금 시범포하고 계신데 이분들 가지고는 이 영역을 다 커버 못 한다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안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아카데미를 열어서 농민에 홍보 하시고 거기에 참여할 분들, 사회적기업을 더 키워야 되거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영농, 그분들 대부분이 농민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범포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재배를 배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배우고 하면서 이런 항간에 검증되고 어디서 이렇게 수요처에서 연락오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농가에 가서 지금 벼농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 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 하면 그나마 호조벌은 괜찮아요. 물왕리 저수지의 물을 공급 받으니까 괜찮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댐 방제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는 물 거의 천수답 차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을 시에서 대주기 위해서 관정을 많이 파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제기천에 생활하수 퍼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부병에 걸리네, 뭐네, 이러한 지경에 와 있다고. 그런 데서 생산되는 벼가 쌀맛이 쌀이 미질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농민들한테 잔디 재배에 대한, 그리고 나름대로 수익성도 좋다고 하니까 저는 빨리 보급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군자 이쪽으로는, 저희 동 쪽에. 그래서 이런 것이 농가에 보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더디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카데미 하나 없이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2만 평을 짓겠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하게 되면 당연히 아카데미는 따라가게 되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잔디를 재배할 줄 아는, 이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키울 수 있는, 그다음에 키워놓은 작물이 안정적으로 운동시설에 제공하고 있는 단계만 확인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좀 믿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온 사업이니까 거의 사실은 잔디사업이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고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판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님은 "판매할 수 있다.", "왜 못 팔았느냐." 여기 이렇게 질의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는 농가에 보급되고 난 다음에 판매가 시작돼야 되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서 생산량이, 수량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잖아? 시에서 이것 시범포 축구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뭘 팔려고 그래, 지금? 맨땅에 그린이라든가 지금 희망구장에 깔아놓은 이것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서 잔디, 스포츠잔디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홍보의 장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외부에서 오시면 "이 잔디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지금. 이것 생산해서 팔 단계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시민소통담당관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 정도의 넓은 면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여기는 분명히 농민영농조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기업 몇 명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쪽에, 시범포에다가 같이 생산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아카데미를 열어서 관심 있는 농민들한테 이번, 지금 농번기 끝났으니까 겨울철에라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피력을 분명히 했어야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한시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시는 또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빨리 잔디에 대한 확신이 서고 이것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면 시는 한시적으로 빨리 농가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나름대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가정치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다가 농민들을 불러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서 성공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농가에 보급이 되고 아, 이것이 확신이 있어서 우리 시흥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벼농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농가소득을 위한 그런 대체 영농으로 지금 발굴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절차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인지 하여튼 시민소통담당관이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잔디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중간중간 사업하는 과정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민소통담당관 내에서 혼자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의원들하고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잔디가 어디까지 가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같이 가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셔서 "아, 대체영농으로 안 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성공하면 가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동료 위원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행사운영비에 시흥 골든벨 사업이 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보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골든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쪽에는 완전히 그냥 전천후 못하는 것이 없어요, 보면? 교육사업에 잔디사업에 홍보사업에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 소통담당관 쪽에서 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셨는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시흥의 자라나는 시흥 청소년들이 시흥의 역사를 좀 알게 하자 해가지고 100년 사업에서 시흥 골든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회도 하고 3회도 하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전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다시 저희 부서로 진행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못하는 사업은 그냥 다 시민소통담당관 쪽으로 이렇게 던지거나 이관을 다 받는 이런 조직의 구조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00년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년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복희
이복희위원
네, 뭐 민간단체에서도 골든벨 사업을 했고요. 또 저 역시도 골든벨 사업을 했던,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다양한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사실은 그것을 이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저 역시 늘 과연 이 잔디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저는 그 잔디사업이 잘 돼서 다른 데 그것을 이식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연 이 잔디사업을 이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양성은 했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시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면 이것이 시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양성을 해 놨는가, 지금 장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혼자서만 이런 기술력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자원을 좀 발굴해서 함께 갔으면 훨씬 이 사업이 좀 더 순조롭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라면 아까 아카데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아카데미, 좋습니다. 영농조합 만들어야 되고요, 이 잔디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면 굳이 아카데미 안에다가 이 잔디에 또 이 잔디 아카데미를 거기다가 넣는다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냥 아카데미라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쪽에서 운영하셨던 아카데미가 몇 개 강좌였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도 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과목 개설이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됐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015년 올해에는 11개 학교가 문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카데미가 개설이 되고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시작돼서부터 과정별로 그 강좌별로 전부 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거기다 참여 인원, 과정별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연간 총 예산, 그다음에 이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최소한 자원봉사 실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실비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한 푼도.
복희
이복희위원
식대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모든 비용을 자료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예산 상임위원회 전에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시흥이 학습도시로 상당히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한다라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본다라면 평생학습과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은 아마도 저희가 드릴 것인데 매년 한 7,000만원 정도 강사비 정도의 수준이 나가고 그 외에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저는 일단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질의하다 중단된 것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아카데미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시흥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 평생학습원 말씀드릴 때도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이 ABC행복학습타운에만 있고 이쪽 여성비전센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듯이 "시흥시 학습도시로 많이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시흥의 특성상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흥이 학습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ABC행복학습타운이 있는 그쪽 대야·신천권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야. 지금 이것까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이 아카데미 운영까지 또 평생학습과로 가서 저쪽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강좌 개설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겠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나마 참여홀에서 하고 있는 이 아카데미 운영은 그나마 인근 연성이나 정왕·군자 이쪽에서 오기가 좀 용이해요. 지금 고르게, 우리 시민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돼 줘야지 어느 한쪽에 몰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 운영비 6억원을 갖다가 여성비전센터로 옮겨줄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라면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적어도 별도 예산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군자·정왕·연성에 있는 시민들이 ABC행복학습타운까지 가는 것은 용이치 않다. 이것을 그런 과정에서 본다라면 이것은 적어도 시청 내의 참여홀 내에서 운영을 해서 인근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까지 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아, 제가 먼저…….)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민의 소리 경청 투어 그 예산이 경청투어 운영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소리 경청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시민의 소리 경청단 등 운영의 예산이 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로 지금 이것이 시민의 소리 경청과 관련한 예산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그것은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사용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통계목이 달라가지고 통계목에 맞춰서 부기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의 소리를…….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직내부에 확산하여 소통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시민의 소리를 경청을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행정에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민의 소리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로 저희가 영상, 시민들의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물을 우리 시청 식구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든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얼마나 돼요? 몇 편이나 돼요? 시민의 소리를 들은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야?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편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얼마 쓴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내년에는 좀 잘해 보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반드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잘 안 되는 부분을, 이것이 지금 2014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왔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014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있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마 2014년, 2015년 올라오면서 10편 정도에 예산을 몇 천만원 영상물 시민의 소리를 갖다가 몇 천만원씩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시장님께서 신년 되면 새해가 되면 시민과의 대화 하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시민들의 소리 다 듣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들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것 다 듣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사랑방 운영하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무슨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고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뷰티풀 시흥에 대해서 작년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삭감이 돼갖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때 심의하면서 삭감됐던 그 예산이 그대로 다시 또 끌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 답변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뷰티풀 시흥이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나요? 어떤 시민들의 뷰티풀 시흥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 청취나 이러한 것들을 해봤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의견 청취는 매호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뷰티풀 시흥의 예산을 전년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내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을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비용을 떨어지는 비용으로 맞출 수가 있었고, 올해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는 유가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광고 유료조례, 그 의회에서 유료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 면을 반영하려고 하면 페이지 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4면, 한 번 늘리는 데는 책은 기본적으로 4면씩 늘기 때문에 4면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이 4면 증액 부분만큼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상
홍원상위원
자, 시민소통담당관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거기에 광고를 삽입하게 되면 무료광고예요, 유료광고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전액 무료 광고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앞으로 면을 늘려서 광고하게 되면 유료광고로 갈 것인지, 무료광고로 가느냐 이거야?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고는 유료로 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료로 하라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게 되면 유료로 받아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안 되기 때문에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료 광고를 시에서 뷰티풀 시흥에,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만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우리 언론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기반 구축에서 여기 보면 각 동 상징물을 발굴하고 재정비 하겠다고 이랬어요? 이것이 뭔 뜻이에요? 각 동에 상징물을 어떻게 발굴해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각 동이 아니고 각종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복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저분한 광고판들은 제거하고 또 도장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버스 쉘터나…….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재정비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인천시계 상징물 명진마을에 있는 빨간등대 조형물을 보수했고요, 그다음에 부천경계에 소래대교경계 안산경계의 빌보드판들을 전부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스 쉘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의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20여 명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2명이요? 시민소통담당관의 인원을 좀 축소 하십시오. 인원 축소하고 사업부서로다 인원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도시브랜드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 인력이 많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 사업들을 갖다가 전부 껴놓고 이러한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러한 부분은 도시브랜드 기반구축 비용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인력을 좀 축소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부분을 이관시키고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인력부터 재정비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이관하십시오.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지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포럼 예산 아니에요? 시흥 포럼인가, 그 양요환 원장님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생명도시만들기 사업하고 골든벨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편성근거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지방보조금 어디다 위탁 줄 것이죠,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신청단체는 새오름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새오름포럼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새오름포럼에다가 이러한 사업들을 줘갖고 되겠어요? 새오름포럼이, 지금 우리 시에 포럼이 새오름포럼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포럼에서 전부 다 사업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포럼은 말 그대로 포럼이에요. 본인들이 그냥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본인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서 시에다가 권장하고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포럼이에요. 이런 데에다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다 위탁 줘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녹색포럼이라고 있어요, 녹색포럼. 거기 좋은 일들 많이 해요, 거기도.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사업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 예산 계수조정 때 전부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부서의 인력 감축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가 아닌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로다 전부 이관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민의 소리 관련해서는 영상제작이 52건, 경청 건수가 800건 이상이라고 메모가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짧게 좀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까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업무를 이관하라고 한 것이지 공간을 다른 데를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참여홀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십시오. 단지 그 공간, 장재철 위원님께서 조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이 공간 자체를 다 그리 옮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들이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개방은 당연히 여기서 해 주시고요. 단지 그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 관리 부서를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잔디 맨땅에 그린이 유지관리비가 2억원이 넘으세요? 2억 2,000만원이에요. 어떤 유지관리이기에 2억 2,000만원씩 드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천연잔디는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도 해보고 자문도 해봤는데 축구장 1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재료값, 뭐 기계 감가상각 이렇게 주되게 구성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연잔디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리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핵심 문제인데 그런데 관리비용을 낮추는 것이 인조잔디구장도 1년에 2,000~3,000만원 유지비가 듭니다,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체로 축구장이, 체육시설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천연시설이 한 10개 정도 되면 거의 인조잔디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좀 주시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브리핑룸 시정홍보 보조인력 해가지고 1억 9,700만원에 뭉뚱그려져서 맨땅에 그린 천연잔디 보급 육성 시설물관리가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맨땅에 그린, 여기도 맨땅에 그린.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 보조인력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한꺼번에 모아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맨땅에 그린도 축구장인데 저희가 잔디를 키우는 것이랑은 다르게 운동을 하러 오는 분들한테 문도 열어주고 물도 떠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뭉뚱그려진 예산에 세워진 맨땅에 그린 천연잔디 보급육성 시설물 관리 여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한 사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사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1인?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월 백 몇 십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00만원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2,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 운동장 관리비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하든 체육진흥과가 하든 운동장 관리인이 필요하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 "농민들의 문의는 많았다. 그러나 어떠한 농민들의 지원이 없어서 농가사업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부서는 앞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빨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전수를 해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전수를 해 주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잔디사업을 대체로 끌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단계로 보기 때문에 거의 뭐 올해 예산이 성립되면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시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만 7,000평 조성하자는 것은 판매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고객이 생기면 농민이 생산하도록 하자는 것이니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시민소통담당관님만이 가지고 특허적으로 갖고 계시는 기술 전수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언제쯤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안으로 책을 써가지고 시흥시민이 다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전수를, 그 특허적인 것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알려드려야지, 전 국민이 시민이 알게끔 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그것은 말씀이 지나치신 말씀이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책을 쓰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기술인데요, 뭐.
지영
홍지영위원
그 뜻은 뭐냐 하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전수를 하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만의, 우정욱 담당관님 개인적인 특허기술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한테 전수해 주시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만의 또 특허가 되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차원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예산을 주시면 올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무책임하게 지나치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올해 안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야 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방송통신 수수료 및 홍보영상 송출료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포털사이트 송출료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브리핑룸 시정홍보 보조인력 등 1억 9,733만 6,000원 중 7,000만원 삭감, 지방언론육성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다양한 행사 활용 시정홍보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시흥스토리 개발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시흥100년 생명도시 만들기 사업 1,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시흥100년 지역 역사콘텐츠 공연지원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민의 소리 경청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민의 소리경청단 등 운영 1,7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시흥아카테미 운영(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흥아카데미 운영(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흥아카데미 운영(기타보상금)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