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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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전병주위원장

우선 심의하기 전에 제3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지난 11월 2일 출범한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앞서서 소개해 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장 김용기입니다. 미리미리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잘 올리지 못한 불찰을 저질렀고요. 오늘 전병주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계실 때 한꺼번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11월 2일날 광진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저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와 같이 일하시는 팀장 두 분을 이번 기회에 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사업팀의 임숙자 팀장이십니다. (인 사) 경영기획팀의 김창기 팀장입니다. (인 사)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단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용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네. 감사합니다.

10시09분개의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정책홍보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건제순에 따라 과별로 세입과 세출 예산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정책홍보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광진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9%, 166억 4,500만원 증가한 2,039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내역을 보고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 안정으로 3억 900만원 증가한 79억 7,000만원, 재산세는 주택가격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로 32억 5,200만원 증가한 594억 7,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3,00만원 증가한 8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63억 5,900만원, 증지수입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이 감소한 3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억 7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3억 7,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1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으로 4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6억 1,400만원 증가한 997억 1,5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소한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70억 5,400만원 증가한 18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188억 8,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정책홍보담당관은 전년 대비 9,400만원 증가한 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차산메아리 제작비 8,800만원, 구정홍보 영상매체 운영에 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 구정을 통한 행정강화 3,000만원,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 1억 1,800만원, 아차산메아리 발간 2억 3,000만원, 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3억 8,300만원, 뉴미디어 홍보 8,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 감소한 11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의 부서별 편성으로 4억 4,400만원 감소하였고, 공단 대행사업비가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 2억 7,5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1억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3억 2,700만원, 공통업무 추진지원 4억 2,0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 2억 4,500만원, 예비비는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4억 400만원 감소한 2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2억 1,6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억 7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1억 2,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억 5,80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1억 7,3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6,9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7,200만원 증가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해 부서별 복사용지를 일괄 구매함에 따라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억 3,5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9,8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5,600만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 감소한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민정보화 교육사업 1억 5,400만원, PC 등 사무기기 구매 유지 4억 3,000만원, 서버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 3억 2,200만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억 3,200만원, 자가 통신망 및 구내 정보통신 유지관리 3억 8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한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1억 7,3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3,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6,700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800만원 증가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현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1억 4,0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2억 3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구정 홍보관리, 기획예산운영, 재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정책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 어제처럼 세입․세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광진구 소식지 광고료 있죠, 수입에서?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보면 11만 5,500원 해서 72회 있는데, 그 11만 5,500원에 광고 면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광고 면은 7.7cm × 6.6cm하고 2단짜리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단짜리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보통 일반인들 광고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일반인 광고하고는 우리 보통 게재하는 그런 광고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아차산메아리에다가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광고료보다는 많이 저렴하고요. 또 우리 아차산메아리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는 저희가 정확하게 명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일반 광고료하고는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차산메아리 광고가 월간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월간으로 할 때 광고가 몇 개 정도가 나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광고 지금 나가는 것이 다섯 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섯 개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 광고를 좀 확충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사항인데, 그러니까 일반광고를 내면 사실 요즘 같이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광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작년만 해도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홍보가 덜 됐으니까 홍보를 좀 해서 광고를 받아라 그랬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한 800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좀더 잡아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고 게재한 추세를 보면 점점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저희가 누락 없이 전부 게재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소식지에 대한 종이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하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냐 그게 좀 초점이 맞춰져서 전에 보니까 종이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던데, 사실 종이질은 어차피 그 소식지가 들어가고 보고나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아니니까 질보다는 내용의 양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으로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그 800만원, 831만 6,000원 잡혀 있는데 좀 적게 잡혀있지 않나 싶네요, 수입이.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 추세에 맞춰서 한 건데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광고 같은 걸 좀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입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 주민이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광진구 전지역에 이게 알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율성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과장님의 과만 있는 건 아니고,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직원 포상금 제도?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 포상금 제도에서 이번에 제가 정책홍보담당관에 그거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저는 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글쎄 이 제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가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상시에 본인들이 성과, 그러니까 그 과에서 일하는 주된 일, 일하면서 충분히 이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개발해서 낼도 있는 반면에 그거를 빼고 나면 그 분들이 업무를 어떤 거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본인 업무잖아요? 본인 업무가 어떤 거를 딱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서 하다가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안을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 그 개선안을 올리는데 포상금을 준다 저는 이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갖다가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안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제도 하고 있고, 또 창의행정우수사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물론 우리 구민이나 또 직원들이 이런 걸 내가지고 우수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채택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 분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노고에 대한 그런 어떤 취하하는 입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자체를 갖다가,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거를 제가 리스트를 지금 여기에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사무실에서 받아서 쭉 봤어요. 홈페이지에 태극기를 왼쪽에다 게시하지 말고 오른쪽에 게시하자, 이것도 5만원 나갔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채택을 해서 그거 포상금 준다면 아니 본인의 업무는 뭐예요, 그럼 본인의 업무? 그 직원의 본인의 업무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내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그게 채택이 되면 포상금을 줘요. 그런데 포상금을 줘야 일을 하나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포상금을 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수제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 맞춰서,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요 과장님한테만 여쭐 것은 아니고 여기 길 국장님 계신데 전체적인 이거 구청에 대한, 과에 대한 포상금 이거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가요. 주니어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주니어보드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안건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자료 받아보니까 채택된 거를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인데 이거를 빼고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업무를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느 뭐를 맡아서 하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담당자예요. 하다가 보니,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아 이건 좀 미흡한데 이렇게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제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일환인 거지. 그게 포상금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포상금 이렇게 제도가 있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이렇게 신경써서 더 해서 내는 게 제안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포상금을 준다 이거는 정말 적적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각 의원님들 계세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계시는데 의원님들이야 조례에 제정돼서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좋은 안을 제의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저희한테 포상금 주실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각 과마다 포상금은요, 포상금 제도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져 왔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직원들 본인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나 바꿔서 내면 포상금을 타는데 당연히 포상금 타려고 하겠죠, 본인의 성과도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 이래가지고 돈을 걸지 말고 차라리 우수직원 표창, 아이디어 표창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잖아요, 포상금 제도를?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제는 정착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면서 나는 포상금 탔어. 얼마 탔어. 이것보다는 그래도 본인들이 공무원이고 공무원 신분에 청장님 표창이라든지 그거 타기 정말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그 차등을 둬서 이거 상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정말 창의적이다, 이거는 정말 아, 생각 못한 거를 했다는 건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홈페이지에 태극기를 게양 하는데, 태극기를 띄워놨는데 그 태극기를 오른쪽에 넣을 것, 왼쪽에 넣을 것 이것도 5만원 줬더라니까, 5만원 그것도. 국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전 과가 마찬가지예요. 여기 과장님 과만, 지금 내가 과장님 과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짜실 때 이거는 협의를 잘 하셔서 차라리 표창 상신제도 아마 진급에 관련된 것도 이거 몇만원 타고가 문제가 아니고, 표창 타기를 더 원할 것 같아요, 직원들은. 건수를 모아가지고 해서 창의적인 제안 많이 한 직원은 표창을 준다든지 구청장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표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룰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싶어요. 이건 포상금 제도만이 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안 내면 이제 안 되죠.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는데 월별로든지 과에서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월별로 아이디어 받는다, 그런데 이거는 표창에 상신된다, 그 룰을 달면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지 안 내지는 않아요.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아이디어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디어는 머릿속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 모두가. 그런데 그거 일환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 이거는 이제는 좀 앞으로 바꿔가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서울시든 25개 자치구 똑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똑같은데, 똑같은,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창의행정우수사례 발표도 이번 주에 하죠. 하면 전부서에서 좋은 제안을 가지고 또 대강당에서 직원들 한 4, 500명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제안제도 구민이든 직원이 하는데 최소한의 격려, 노고 치하랄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우리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광진구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포상금 제도로 안 하고 표창의 제도로 한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수제안사례 발표 할 수 있죠. 이거는 좀 매번 생각한 거예요. 작년에도 생각하고, 올해도 생각하고 그런데 똑같은 제도가 계속 몇 년째 올라오고 이런 제도, 그게 솔직히 5만원 탄다고 그래서, 5만원, 10만원, 과는 100만원 이렇더라고요. 과가 선정이 되면 100만원 이런데 물론, 차라리 저는 개인보다도 과별로 해보세요. 과별로 100만원. 개인포상금은 없애고. 그러면 ‘우리과가 이겼어’ 그런 건 되잖아요. 과가 상장을 타기는 어려우니까. 개인한테는 표창으로 하시고. 좀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아니 창의적인 그런 제도에 25개 구가 다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구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으며 더군다나 선두주자로 ‘광진은 이렇게 합니다’그러고 획기적으로 발표를 해도 이건 박수를 보낼 일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창의행정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은, 부서에 어떤 그런 걸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개인포상금은 그렇게 해서 좀 바꿔서 가는 게 맞지 이거,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업무와 일관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안 드려요. 그 분이 하는 업무가 그거더라니까요. 저도 제가 공무원이면 말 하나 바꿔서 그냥 포상금 타겠어요? 맨날.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 재고하셔서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포상금에 관해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포상금이라 하면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성과급이에요. 성과는 자기 일 이외에 어떤 역량이나 창조적인, 창의적인 일을 제안을 하고 했을 때 주는 성과급인데 그 성과급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시행할 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어떤 성과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끼워맞추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식의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포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내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면 어떤 앵커리지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기 식의,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인 그런 식의 지급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33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여기 포상금을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5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이 잡혔고 2016년도에 그대로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400만원 포상하려고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쓴다, 이런 건 좀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우수사례 발표대회 이런 것들도 잘 발표를 해서 그 사례들이 잘 적용이 돼서 잘 전파가 됐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 가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하신 거, 어떻게 어떤 우수사례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이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이 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말만 살짝 바꿔 가지고. 여기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이거하고 행정우수 사례하고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그 제안한 내용이나 반영된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이거 관련하고 그다음에 창의제도에서 오는 그런 사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창의행정으로 하는 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제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건 제안제도 조례에 의해서 이건 우리 구민 신문고나 상상뱅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맞춰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례 발굴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지금 추진해 가면서 하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반영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37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및 홍보행정추진 이건 뭐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이건 저희가 홍보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언론보도나 그다음에 또 홍보,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같은 걸 하면서 저희가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늘었잖아요? 그게 늘어난 게 음성변환 출력 소프트웨어 구입 이건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아차산메아리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국배판으로 바꾸면서 면수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규격도 축소시켜서 우리 휴대나 보관, 배부, 구독 등이 용이하도록 그것도 이번에 개선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맞춰서 지금 장애인 등, 시각장애인들 및 정보소외계층에게 구 소식지 및 각종 인쇄물 등의 정보제공을 해가지고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점자음성변환 코드, 그 바코드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 아차산메아리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예산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음성변환 코드가 구소식지에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홍보책자에도 쓰이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구소식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바코드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구소식지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의 홍보물 등에 전부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업체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 고유 상표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다른 홍보책자에도 쓰이면 별도로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그걸 우리가 해가지고 확보를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구정홍보 자료를 만들 때 여기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바코드를 삽입하겠다 하면,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하면 업체에서 가서 그걸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음성청취 이렇게 써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음성변환코드 인쇄, 음성청취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게 뭔지 도대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설명서를, 이따가 기획예산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음성청취라는 건 시각장애인들이 리더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라는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다 해놓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바코드에다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리더기 같은 걸 넣어서 소리로,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타 구는 보면요 이 핸드폰에 제가 그걸 직접 보여드렸으면 옛날에 한번 직접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 핸드폰에서 광진구청을 클릭을 하면 각 과가 다 떠가지고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구는 그거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때 제가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과장님이 나중에 할 거라고.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핸드폰에다가 그거는 제가 이따가 디지털정보과장 오면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죠? 아시죠,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하면 타구 지자체 보면 구청 인근에 가면 자동적으로 떠요, 자동적으로 떠. 그런 스마트폰 SNS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광진구청을 쳐서 들어가면,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 말고,

창현

김창현위원

스마트폰 홈페이지는 있기는 하지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떠요. 그러면 구정홍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걸 검토해 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디지털정보과장 오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할 때.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및 웹표준화 작업 해서 1,2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웹표준화 작업은 우리구 인터넷방송국이 2006년 3월에 개국해서 현재까지 전면적인 기술개편 없이 약 10년 간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그 웹표준, 비표준 그 확정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자체유지보수를 권고하고 있고요. 금년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미디어 2003 서버에 대한 보안진단이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버전 구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웹표준화를 이 작업을 실시해서 컴퓨터에 다양한 브라우저 최신 버전 동영상이 원활히 플레이될 수 있도록 전부 권장사항을 준수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개편작업을 실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은 홈페이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조금 이따가 타 구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작업이 오히려 홍보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타 구에 뒤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우선 예산안 책자 174페이지 보면요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0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500만원이 지금 삭감됐나요, 전년도 비해서?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배너광고가 삭감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문광고료는 전년도하고 같은 건지, 삭감내역이 어떻게 되죠? 174쪽 하단.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17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책 하단.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174쪽 하단에?

창현

김창현위원

하단 사무관리비.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네.

창현

김창현위원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김창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신문스크랩 마스터나 그다음에 카메라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기존대로 되고요. 사진인화료를 갖다가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사진을,

창현

김창현위원

종전에 얼마에서 얼마 줄였어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작년에는 1,044만원이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1,000?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1,044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904만 8,000원으로 한 295원 꼴로 해서 한 2,600매 정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진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인화를 전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보업무용 인쇄물 제작하는 거를 당초 400에서 200으로 해서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우리 광진닷컴이나 광진의소리 그다음에 우리 광진투데이 같은데 인터넷 배너를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2,160만원에서 금년도 1,080만원으로 해서 늘 이렇게 우리 신문광고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것도 좀 줄이고 해서 총 한 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배너광고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약 600만원 정도 5, 60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48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80만원?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48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광진닷컴하고 광진의소리, 광진투데이 인터넷 배너 설치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비, 홍보비에서 일단 금액을 좀 다운시킨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다운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운 사유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다운된 거는 결과적인 거고, 숫자적으로 나온 거고, 사유가 뭐냐 이거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사에다가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다섯 개가 어디어디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광진닷컴, 광진의소리, 광진투데이, 그런데 그 광진투데이하고,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온세?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온서울. 온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광진닷컴에 둘, 광진의소리, 광진투데이, 온서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온서울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온서울은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타구 강남구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안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집행 안 했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안 하고,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온서울까지 해서 그렇게 다섯 개 사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온서울이 빠져 나가면서 하나가 줄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문제는 인터넷신문 배너광고가 삭감된 사유는 알겠고요. 문제는 지금 법이 통과됐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을 지금현재 지역 소규모의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업체에다 재갈을 물리고 있는 건데, 종이신문 쪽 내지는 메이저신문에서 이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데 지금 일정 요건이 돼야만 사람도 몇 명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게 지금 법제화가 됐나요? 지침이 이런 거 내려왔습니까, 혹시? 지금현재 입법예고 중인가요, 국회에?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저도 몰라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정부에서 며칠 전에도 신문에 봤는데 그거를 한번 한다 그랬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직 결과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한 열흘 전에 계속 신문에 나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어찌됐든 건전하게 종이신문에 비해서 인터넷신문이 그나마도 독자들이 물론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이 많이 보는 매체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법제화 되면 전혀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또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말을 한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중구난방 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건전한 지역신문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매체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보업무 해년마다 그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는 얘기고, 삭감내역에 줄다리기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문구독료인데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이게 또 최근에도 해당 부서에 얘기했지만 2016년도 신문구독 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액이 연간 구독료가 3억 6,900만원이에요.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반장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해서 약 2억 3,868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뭐냐하면 지역신문이에요. 지역신문이 8,275만 2,000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역신문이 과연 현재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9종으로 돼 있는데 경동신문, 광진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산경일보, 시대일보, 시사일보, 광진투데이 포함해서 9종의 구독부수는 약 1,071부수, 월구독료는 689만 6,000원, 연구독료는 8,275만 2,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지역신문은 어디를 지역신문이라 하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저희가 광역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우리구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역신문사가 우리 광역으로 지금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 부지역으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지역신문 언론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 순수한 지역에 있는 거는 우리 경동하고, 광진하고 인터넷방송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전체로 봐서는 한 13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9종 아닌 지금 내년도 신문구독 계획에 보면 9종인데 경동, 광진 지역신문이고,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신문이에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경동하고 광진이 구 지역 신문입니다. 구 지역,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투데이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 광진투데이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매년 현재로써는 8종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게 내년이 9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내년에 광진투데이를 좀더 추가시켜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투데이.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 그러면 시정신문은 무슨 신문이에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이거는 광역 신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매일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전국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민일보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시민일보, 산경일보, 시대일보, 시사일보 다 광역 신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역 신문에 지원근거가 뭐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광역 신문의 지원근거는 저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그거에 의해서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그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구 지역,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 또 거기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요건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권장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과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9종 신문이 지원근거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다 부합되고 확인하셨는지?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나온 건데요. 그 지역신문구독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되 지금 저희가 경쟁적으로 25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신문구독,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야무야 해년마다 넘어가는데, 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한 우리 광진구 지역신문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역신문에 준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춘 신문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요.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 얘기하십시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있다 없다 얘기하시라니까! 그거 모르면 말이 됩니까?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주임도 있는데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부 신문, 언론사는 지역신문언론기관은 구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에 규정이 월 2회 발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있는 업체가 어디냐 이거죠, 신문이? 신문사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 지역신문에 우리 신문 등에 진행하는 법률을 보게 되면 신문이란 월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하면 기사를 작성할 때 몇%를 자기들이 직접 기사를 해야 된다, 30% 이상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30% 이상을 자기가 생산한 기사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9종이라는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보도자료를 준 거를 그대로 그냥 편집해 가지고 뿌리는 신문 아니에요, 종이신문이 현재. 그런데 그런 요건들에 해당되는 신문이 있냐 이거죠. 구청에서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원해 주고 있다 하면 거기에 부합하냐 이거죠? 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은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산경일보, 시사일보고 신문 자기가 생산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구청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이니까 정말 구청에서 한 보도자료 외에 직접 생산한 기사 있었어요? 다 보도자료 베껴서 쓴 거 아니에요? 없었죠?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있냐 없냐? 우리 홍보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얼마 안 돼서.

혜란

이혜란홍보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자체 생산한 기사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나 돼요?

혜란

이혜란홍보팀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보지도 않으니까.

혜란

이혜란홍보팀장

그리고 또 경동이나 이게 꼭 우리구 기사만 내는 게 아니라 성동이나 이쪽 지역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자료 외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는지 어쨌는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한 신문사가 구정 중에 어디인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뿌려주십시오. 그래야 본예산 예결위 때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다 이번에 삭감을 할 거예요.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역신문특별법」에 의해서 기준해서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신문들 9종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8,200만원, 75만원인데 적든 크든.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근거하지 않는 신문사는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은 특정 신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은 한 달 후에 기사를 보도자료 쓴 것도 지원해주는 형국인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미 기사라는 게 요즘에 얼마나 속도가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본 기사는 벌써 옛날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본 기사는. 그런데 한 달 전에 일을 한 달 후에 보도를 하게 되면 그게 기사입니까? 기사를 우리 왜 봅니까? 정보를 왜 우리가 탐색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왜 예산을 지원해주냐 이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근절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홍보팀 보니까 짱짱하시고 훌륭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 개선하고, 또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을 좀 바람직하게 구정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거기에 홍보팀장님을 비롯한 주임님들 또 과장님들 포함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데 승진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승진해야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을 제대로 하라고, 일을 제대로, 좀 역할을 하라고 한 건데,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저도 마무리 할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자료를 주시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사회신문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도 틀 속에서 건전하게 지역사회에 어떤 담론들을 담아내고 해야 되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라고 보고 다만 아까 인터넷신문이 보니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향후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 5명으로 상시 고용해야 되고 입증자료도 제출해야 된답니다. 그게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미. 이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광고료, 아차산메아리 광고료가 있는데 광고료를 해서 그거 달성할 수 있어요? 올해 세입 목표를 잡았는데? 달성할 수 있습니까? 무리가 따를 거 같은데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지금 광고료는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도 그 수준 정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차산메아리가 개편되면서 광고도 더 증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신문광고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도 되고 광고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자체가 빚이 많은 지자체가 있고 빚이 없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빚이 없는 지자체를 더 훌륭한 지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옳다 그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자체가 비록 현재 기준점으로 빚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어떤 미래철학을 가지고 1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준점이 확실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게 훌륭한 지자체거든요. 빚이 없고 그냥 무색무취한 그런 지자체보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10년 후 미래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그런 지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 같으면 특히 브랜드마크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함평나비축제 같은 부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확실한 브랜드마크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하고 오현정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포상금 제도, 그런 취지하에서는 포상금 제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과별로 있는 포상제도는 아까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지역신문하고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지역신문은 굳이 필요악이라면 한 특정신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 의회를 자주,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지역신문을 한번 훑어봅니다. 훑어보는데 이거 역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시정일보라는 부분, 역시 문제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 광진구의원이나 서울시나 광역이나 지방자치 전국 의원이라면 ‘아, 대한민국에 지금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초선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 여기 유윤석 국장님도 계시지만 광진소리나 광진닷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괜찮, 괜찮다라기 보다는 조금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는 지역신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다른 부분은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4시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매체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문구독료는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 다 하신 거고, 저는 홍보자료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 홍보자료를 어떤 걸 구입하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 구입 해가지고 18만원 16종 해가지고 288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구정소식 게재된 언론매체에서 월간지하고 주간지를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위에 보면 주․월간지 구독료 이래 가지고 따로 또 있어요. 345만 6,000원이 따로 또 있는데 홍보자료 구입 그래가지고 288만원이 있단 말이죠. 이건 이해가 갔어. 월간지 구독료는 이해가 갔는데 홍보자료 구입비는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이게 지금 주․월간지 구독료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자료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자료라고 해가지고 일반 게재된 내용같은 것이 아니고 홍보하게 되면 사진첩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진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 관련해서 사진첩이라든지 사진자료라든지 그런 걸 구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사진인화비는 삭감을 일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진 뽑는 건 또 따로 돈이 들어가고 이거 홍보자료 구입하는데 사진인화하고 예를 들어서 앨범 같은 걸 말씀하시나 본데 기록물로 남길. 그거하고 또 달라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사진인화료라는 건 사진 찍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화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건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자료를 비치하거나 사진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내역서, 작년, 올해 내역서 좀 주시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빠르게 제 메일로 주세요.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있어서 작년보다 8,700만원 정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아차산메아리 제작은 11월로 되어 있고 원고료는 12월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제작년에 보게 되면 11월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아차산메아리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익년도 1월까지로 계약을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제작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음성변환 출력도 집어넣고 또다시 아차산메아리 규격이나 면수도 증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계약돼 있는 것이 내년도 1월까지이고 그러다보면 그걸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2월부터 그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부터 해가지고 11개월로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음성변환출력 그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 음성변환 출력은 컴퓨터로 똑같이 보내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 음성변환출력 그거는 우리가 점자음성변환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허를 낸 업체에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상품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차산메아리라든지 구정홍보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금천구 저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저기 점자음성변환코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 위로해서 각 장마다 이 변환코드가 다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변환코드가 입력이 돼서 이 입력된 바코드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리더기를 갖다 대고 그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음성으로 전부다 나옵니다. 그러면 음성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원고료 3명이 무슨 원고를 쓰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 원고료는 이거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차산메아리 게재할 때마다 그 지역주민들이 좋은 의견이나 구정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좀 개선될 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아차산메아리 게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1인당 3만원씩 구민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그 원고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월 3명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3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요. 2명도 있을 수 있고, 4명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고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좋은 제안 내용 같은 것 있으면 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례금으로 저희가 원고료를 드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특정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예결산 자리에서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양석

고양석위원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요한 거 하나,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고양석 위원님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될 것, 궁금한 사항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그 광고판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는 군자동하고 구리 쪽에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유지보수 할 데는 세 군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강변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 그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냥 전기료 이런 거 관리비, 전기료가 안 들어갑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전광판,

양석

고양석위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광고에 가장 주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구정에 대한 어떤 신속한 홍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가 설치해 놓은 세 군데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광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장소를 표시한다거나 건물을 표기한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커힐 한강호텔 그러면 어디 있다는 그 위치나 또 건물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 군데 설치해 놓은 광고는 우리 광진구에 어떤 득이 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군자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기료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아마 시설 설치비도 가장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군자교 사거리에 있는 광고판인데요. 여기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기가 교통 또 요충지 아닙니까?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래서 시내에서 나오다보면 강동구사람 그다음에 구리사람 일부, 하남사람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거기 통행을 합니다. 더욱이 또 거기가 좋은 자리인 거는 거기가 동일로로 가는 차량과 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뭡니까? 그 뭐죠 중랑천에 있는 도로?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동부간선도로.

양석

고양석위원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지체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 신호등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관리를 누가 합니까? 내용관리?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기획을 누가 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기획을?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우리 방송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얼마만큼씩 교체합니까, 그 내용을?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 자료하는 게 매월, 매월 저희가 하고 또 수시로 그런 사항이 나와있을 때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 그 내용 기획하시는 분 안 나오셨어요, 혹시? 맞아요? 그 광고의 효과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광진구에 있는 이 광고는 광진구를 홍보해서 뭔가 우리 광진구에 재정적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 아닙니까? 광진구 홍보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도 되고 이래서 광고 효과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우리 세 군데 광고판들은. 그렇죠? 그런데 대략 보니까 수리비, 전기비 해서 한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군자동에 있는 것 보면 전에 2007년도 그 무렵에는 주로 내용이 기억되는 것이 그레이트 광진이었어요. 그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요즘 뭐냐 그러면 광진구 7대 명소 그것뿐이에요, 딱 기억된 거가. 7대 명소 아차산 보루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그다음에 먹자골목 이런 기타 그것이 주종이에요. 과연 그걸로 해서 광진구가 널리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획일적인 광고내용으로 가지고 광진구가 홍보가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도로를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제 생각만 아니에요. 광진구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냐? 제가 얘기 들은 바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2,000만원 투자를 해서 그레이트 광진에서 7대 관광명소만 기억되는 그 광고판이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직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변역하고 군자역하고 그다음에 구리시 경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사설로 해서 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상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군자역이 아니라 군자교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군자교 있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군자교요? 네. 군자역에 있는 거는 그 사설판이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 군자교, 군자교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구 선전하는 거?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양석

고양석위원

시내에서 들어오는 군자교 그런데 군자역에 있는 거는 사설 광고판이더라고요. 이거 어떤 그 뭡니까, 선전광고판.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군자교 거는 우리 광진구 것만 지정해서 광진구 것만 하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병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대로 광진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트레이드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위원들 간에 얘기 했는데 그레이트 광진 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레이트 광진 밖에. 그러니까 지금의 광진구는 홍보 지금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다 똑같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데다가 포상금을 걸으시라니까요, 그런 데다가. 그러면 김영옥 위원의 그런 질의 안 나오는 거죠, 포상금. 맞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이재선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퇴청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지금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이전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구정질문 하잖아요? 구정질문한 내용들이 청장님이 답변하신 답변내용이 잘 실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글쎄 도시계획 분야든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그런대로 우리가 확실한 비전은 못 보이더라도 다 알아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고,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것을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고, 그것까지는 확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 6월에 구정질문 했을 때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구의 재정현황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세입 분야도 다시 분석하고, 세출 분야도 분석을 해서 우리구의 재정개혁과 재정확보 방안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진단과 재정자문을 받아서 세외수입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용역을 좀 맡겨서 우리구에 재정 운영을 좀더 효율화 하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재정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답변도 하셨지만 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장님! 이거 재정진단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이 그때 바로 실행을 하셔서 재정진단 제대로 받으셔서 아까처럼 그 신문 이런 거 정말 쓸데없이 필요 없는 예산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진단 받는데 용역비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2,000만원 들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 좀더 줄이고 해서 우리구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지금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11억으로 10%가 넘어요. 25개 구 전체 평균이 약 8% 정도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넘는다는 거는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당선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채널로 공부한 결과.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구에 이 재정들이 세출이나 세입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구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답변하시면 뭐합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거를 2월 달에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 제대로 반영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정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시 자치단체 재정진단 받은 이런 보고서도 많이 봤어요. 가까운 서초, 서초가 재정이 별로 안 좋습니까? 서초, 은평, 부천시 이런 데 다 재정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서울시에서 몇 군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서울시 자체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다 검토보고 해가지고 다 받았고.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돈이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돈 많이 들어가고,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고, 그냥 생각 없이 예전에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하신 예산편성이 너무 많던데 그런 것도 좀 줄여서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실 텐데 그거를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진짜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할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조정교부금. 이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66억이나 상당히 증액이 된 반면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에서는 약 3,200 줄었어요.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재원조정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면허세 보존 부분이요. 면허세. 이 부분이 면허세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어떤 보존차원에서 그 면허세 보존분을 교부를 해주는 건데 이것은 전체 자동차 등록수, 광진구에 등록된 자동차수에다가 옛날에 면허세 그것을 곱한 금액을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 지금 그 자동차면허세 1만 8,000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없어지면서 세수가 줄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존금을 해준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1년 지나고 거둔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살면서 그거를 크게 살림을 신경을 안 썼더니 진짜 몰랐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부금이 많이 늘었는데, 늘게 된 그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 쪽이에요, 아니면 일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구청장 협의회 때 서울시장님이 지방 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거의 한 97% 정도를 보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 보존을 안 해주다가 그 부분을 100% 보존해 주자. 그러다보니까 보통세에 그전에는 21%, 그러니까 서울시 세입의 21%를 24개 구청 그러니까 강남구를 뺀 24개 구청에다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97% 맞춰주던 것을 이번에는 103%로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21%에서 22.76%로 늘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그래도 지방재정이 다 어렵지만 광역도 어렵고 기초도 어렵지만 기초가 더 어렵다, 기초가 자꾸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늘어나니까 거기다 생활임금제 적용되고 하면서 일반운영비도 더 늘어나니까 그거를 보존을 해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에 말씀하시던 그 부분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이 선언을 한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청장님 자랑할 게 많아졌네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청장님들이 주도하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작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청장님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21%에서 22.76%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2016년도에 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73억쯤 되는데 내년도 보니까 지금현재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기획예산과에 보면 전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어요. 최근 평균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 기준으로 결산해 봤을 때는 1,700 정도. 1,772만 3,000원 정확하게. 1,772만 3,000원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줬을 때 그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세입조치가?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결산해 보니까 예산에는 세입이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창현

김창현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한 결산에서는 세입이 대행사업비를 줬을 때 이자수입이 약 1,700여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구금고 전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금고 전체가 아니고 별도로 돼있어요. 결산에 보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된,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조치가 안 되어 있다 그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연평균, 평균이 있을 거예요. 보면 최근 5년도만 파악해 봐도 1,500 남짓 이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세입조치를 안 하셨는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출할 때 저희 예산서를 보고 조정교부금을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를 안 했고 결산서에는, 어차피 결산서에는 나와있지만 예산서에는 표기 안된 그런 수입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조정교부금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기법 차원에서 그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늘고 줄은 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25개 구를 할 때 다 형평성 있게 맞게끔 해주는 건데,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줄 것이고 예산이 적으면 더 줄 것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예산 운영할 때 포인트는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입이 항상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또 세출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이 빠져있으면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게 되면 우리가 쓸 곳이, 돈 쓸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하는 거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한다 이거죠.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을 건전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나는 이 부분은 해년마다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니까 세입조치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1,500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1,500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은 100만원도 필요하고 500만원도 필요한 그런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을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입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교부금은, 우리가 거기에 신경쓸 게 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득 되겠어요? 우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기년도부터는 그것도 감안해서 세입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144페이지 볼게요. 협업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3,000만원 돼있어요. 그런데 협업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 한 줄로 예산, 어떤 건지 알고 예산을 심의하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 보고 느낀 게 사업설명서라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협업 업무관리시스템 하면 3,000만원 이렇게 딱 한 줄로 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고 3,000만원이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서에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줄 딱 해가지고, 이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이 설명서 자체가 제가 타구 거 봤는데 우리 게 제일 부실해요, 과장님! 제가 서초구도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심지어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보조금 32억 이렇게 해놓고서 그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물론 예산서에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서를 하면 이 설명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거든요. 그거 협업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우선 설명드릴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협업업무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올해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정부에서 융합업무라고 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은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면서 각 부처의 칸막이를 다 제거하자 이런 말도 있었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전봇대 하나 가지고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이 대립돼서 해결 안 되는 그런 걸 보고서 이런 협업업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청에 여러 조직들이 있고 조직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업무 외에는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업무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2개 이상 과, 최소한 2～3개 심지어는 전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다 집어넣어서 각 과에서 기획단계부터 또 추진단계, 또 피드백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책을 여러 부서에서 할 때 다양한 상하 간에 의사교환도 업무시스템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기타 민간과의 협업 관련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각종 NGO단체라든지 우리 마을공동체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의 협업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돼서 그런 업무들을 망라해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재해 가지고 사실은, 어제도 그랬지만 이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줄씩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자료를 계속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업무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일하는 게 되니까 다음에 사업설명서 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요구서에 어떻게 예산 요구를 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낸 예산요구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요구서도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설명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서를 낼 때 사업설명서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에 내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대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과 직원하고 그쪽 주무관하고 직접 맨투맨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수십 장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없고 특히 전산개발비 같은 것들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백업장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나열해야 사실 잘 알지 못하니까. 또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략 다른 구에서 이번 협업업무시스템 구축 하는데 얼마 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예정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뭣 때문에 어떤 종류의 돈이 여기 이렇게이렇게 사용처가 다 있을 거고, 돈을 요구할 때는,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근데 그 예산 요구 자체도 이 설명서하고 같다고 보면 그거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예산에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 뭣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자료가 첨부가 됐을 때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받을 때는 이게 사업설명하고 예산서 그 각 과에서 말한 지금 이 예산 편성안 이거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거는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방침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첨부해 달라 이렇게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예산요구서는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각 부처별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현정

오현정위원

제출해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런 방침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143페이지에 보면 구정성과 사례집 발간 해서 3,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정성과 사례집하고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구정업무보고 DVD, 구정업무보고용 책자, 구정 주요업무계획 발간, 업무보고 및 계획서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정성과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DVD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용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전 사실 이 DVD 자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디지털시대에 DVD가 굳이 필요한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DVD제작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 각 한 부씩 저한테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DVD.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사례집은 저희가 민선6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동안 어떤 성과들을 사례집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차기 후반기 구정운영이라든지 참고자료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정업무보고 DVD라든지 책자는 매년 업무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 통과가 되면 그 예산계획서에 의해서 업무계획들이 수정돼서 그렇게 돼서 연초 신년인사회라든지 동 신년인사회 때 아마 위원님도 동 신년인사회 때 이런 DVD를 다 시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DVD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게재를 해서 어느 주민이든지 이렇게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책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해서 운영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나왔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그 파일로 저한테 상세하게 나와 있는 파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감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하나만 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15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그냥 여쭙는 건데 고문변호사 12명 이거 아직 임기가 안 돼서 그냥 유지되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하실 분 몇 분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두 분. 또? 세 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게 5분, 10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안 끝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

30분 걸리겠다, 최소한.

영옥

김영옥위원

내 거는 끝나는데.

병주

전병주위원장

일단은 12시 15분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12시 반까지 했잖아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충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운영 성과집 발간 이게 500부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배부처가 어딘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성과집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부서,

영옥

김영옥위원

각 부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간부들은 다 주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당연히 드리고 그다음에 항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다 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거, 2년 거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이 또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보니까 부서별로 있는 거는 그렇고, 인센티브 포상이 2,000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일단 성과관리 포상은 저희가 정부 성과관리 평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평가를 하니까 평가에서는 반드시 어떤 상벌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우수부서한테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상금을 주는 거고요. 인센티브는 뭐냐하면 서울시 인센티브가 있고 또 국가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한 부서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그 부서에 어떤 포상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구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 상당 돼서 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포상금을 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국장단 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를 많이 타오는 데는 몇억도 타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게 타는 데는 또 몇천만원 내지 1억도 넘게 타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금액은 잡아놓고 조정은 하신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많이 타는 곳과?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성과에, 성과에 따라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타는 경우도 있고 1개 부서가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업무비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회의를 거쳐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것 인센티브 탄 데 그 내역 좀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포상금 준 거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인센티브 탄 거, 인센티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인센티브 받은 거?

영옥

김영옥위원

인센티브 탄, 받은 거를 제 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거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여쭐게요. 144페이지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200만원. 좀 아이러니해서 여쭙는 거예요. 구의회의장협의회는 500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청장님은 200이에요. 이것도 법령 속에 조율이 되어 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위에,

영옥

김영옥위원

200만원만 내라?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법으로 이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건 정액이니까 그렇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지방자치법」으로 돼 있고, 서울시의 어떤 구청장 협의회는 그 협의회끼리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200만원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분담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의장단은 500이고, 저기 구청장님은 200이라서,

문환

안문환위원

의장단은 협의회가 저기 법으로 안 돼 있지? 법으로 안 돼 있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의장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법으로는 안 돼 있고 아마 그 단체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법령이 있다 그랬어요, 답변이 국장님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단체 규정에 의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500만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또 나와요. 예산성과급 포상금 1,000만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147페이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사업설명서. 이건 어떤 거예요? 예산을 잘 운영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 절감을 잘한 그런 부서,

영옥

김영옥위원

잘했을 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그런 재정진단 용역을 왜 안 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매년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재정운영분석 자료를 다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분석을 하라고 권고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에 한 2,500만원 우수구로 선정돼서 저희도 꼭 필요하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다른 데도 필요해서, 권고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현정

오현정위원

은평구, 부천시, 서초구 이런 데도 권고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월등히 낫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서 그 세출 분야 다 점검해서 절감해 가지고 몇 십억씩 그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그,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포상금 제도가 큰 틀에, 예를 들어 각 과마다 국별로 가는 거는 인정을 해주되 개인 포상금 가는 거는 표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제 의견이거든요. 포상으로 가야 그 분들이 개인이 그 5만원 받아서 뭐하시겠어요? 그거에 더 10만원, 20만원 더 있는데 받아서 그냥 과에 회식비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느니 이 분들의 노고를 계속 축적했다가 표창으로 하면 본인들 진급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제도로 해서 포상금은 적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어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포상은 되도록 자제해서 어떤 개인 신상에 필요한 표창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기관표창으로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공적이 현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거 공감하고요. 굳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아직 질의하실 분이 몇 번 더 계시는데, 꼭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하셔야 된다면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해도 크게 문제없겠다는 부분을 또 이해하시면 위원님들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이것 꼭 어떻게 기획예산과 편에 고민하는 건 아니고, 오전, 오후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향이 또 중요하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제 생각은 여기서 짓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면 이거 복잡해지고, 예결위에 과장님이 1시간에서 두 시간 이상 서있을 수 있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그 정도 되면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1시간 이상 질의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아니,

창현

김창현위원

반까지 합시다, 반까지.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웬만하면 저희가 또,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빨리빨리 끝냅니다. 하나. 총체적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성과계획서. 올해부터 제출하게 돼있는데 보면 참 성과계획서인지 그냥 그전에 사업했던 거 숫자를 쭉 나열한 건지? 예산설명서나 성과계획서나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뭘 보고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봐야 될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표준,

창현

김창현위원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성과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표준서식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한마디로 다 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성과계획서인가? 좀더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성과계획서 중에서 보면 소송 승소율이라고 있어요. 우리 예산서 249쪽 보면 소송수액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소송 성과계획서 103쪽 보니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니까 2014년도가 소송 승소율이 73.7%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57.9%로 돼있네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목표는 75%로 했지만 실제 현재 보니까 57.9%, 약 목표액의 75% 목표했는데 60% 가까이 되는데 지금 패소가 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패소가 늘어날까, 왜 승소율이 적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전체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뭐가 원인인지 저도 판단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지금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근본적인 게 뭔지, 기강해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행정적인 실수에 의해서 한 거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한 여러 사례가 있지만 10억이라는 부분들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화양동에 그 분양 관련된 거 가지고 10억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있었는데 그 10억 부분은 졌어요. 소송에서 졌는데 결국에는 10억 우리가 돈을 배상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져. 어느 공무원도 책임 안 져. 그럼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그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하고 구청은 나름대로 그냥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속된말로 혈세라 그러는데 세금을 그냥 10억이든 20억, 30억이든 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건지? 심각한 문제예요. 그 구청 운영상. 이게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강이 해이됐거나 법과 제도를 몰랐거나 아니면 뭔가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과거처럼 권위적으로, 아직도 권위적으로 구민을 대하거나, 진단이 뭐냐 이거죠. 진단이. 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에 관련된 것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패소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소송에 어떤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국가에서 우리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다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유형이 비슷하고 그게 또 변호사들이, 거의 상대방 원고 변호사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거의 우리 소송의 한 6,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유사한 소송에서 예를 들면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소송을 했던 사람들이 다 취하를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취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자기들이 이길 거는 끝까지 하고 질 거는 미리 취하를 하는, 유형이 비슷한 그런 소송 사건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승소율이 갑자기 급감한 거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문변호사들한테 복수로 저희들이 의견도 받고 또 상급기관에 질의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엄격히 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현재 예산 중기지방재정을 쭉 훑어보니까 질문할 건 뭐냐하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의무지출, 의무지출 관련된 의무지출 보조가 2,000억쯤 되고 나머지가 일반지출인데 일반지출 중에서도 공공행정 분야랄지 교육 분야랄지 문화관광 분야랄지 치수, 그다음에 도로, 국토 지역개발 관련한 분야랄지 교통 분야랄지 이런 부분들 빼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총 어느 정도 총량적으로 계산돼 나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금액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대략 저희들이 재량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7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선으로 그어서 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래도 재량지출을 할 수 있는 건 170억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최근 한 5년도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근 5년의 흐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점점 재량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2010년도는 어느 정도 돼있고, 2010년도는 거의 없었죠? 마이너스 됐으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 한 300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추세는 150억 정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150억, 170억 정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0～160억 정도. 그러면 그것이 주로 어디 분야에 많이 쓰여집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주로 생활민원 처리에 들어갑니다. CCTV 설치를 한다든지 도로개설, 군자동이라든지 능동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 공공시설물 건립비 이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화축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행사성 경비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구민체육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내년도 5월 2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구민체육대회를 부활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예산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나중에 새롭게 예산이 신규로 편성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150억, 170억 부분도 사실 의원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디 먼저 예산을 우리가 투여할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향후에 재정 운영하면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6쪽, 141쪽, 145쪽, 14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45쪽에 마을기업육성 예산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감소돼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마을기업은 두 개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는 50%, 시비 2,500만원, 우리 구비 2,500만원 이렇게 1억을 예산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예산은 줄었고 이건 똑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마을기업 육성 늘 어차피 뜨거운 감자처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과장님! 이걸 잘 되는 마을기업, 또 그렇지 않지만 잘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는 곳, 이런 건 사전에 말씀 안 드려도 리스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한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마을기업은 3개가 있는데 3군데는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난해 운영됐던 구삼마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단 끝났죠.

영옥

김영옥위원

끝났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서 운영도 안 하고 있어요. 구삼마을 가끔 할 일이 있으면 잠깐 본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김치 정도 만들어서 김장김치를 팔면서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기업 원래 취지가 계승 아니에요? 계승발전? 아니에요? 예산만 2년 지급되는 거, 5,000만원 예산 줬다가 다 사업이 잘 된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3,000만원 주고, 이러고나면 전부다 어떻게 해서 문을 닫는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법령으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발굴되는 데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 많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에, 선정하시느라고 힘도 드실 거고 또 없으면 없는 업체 찾아다니느라고 메꾸기도 힘드실 테고 그러기도 하는데 계승발전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예산을 꼭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를, 엄청난 돈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을기업에 대한 건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5개 기업이 발굴했다가 새마을지회하고 구삼마을이 마을기업에서는 제외되어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중곡동 중곡시장 안에 아리청정하고 능동에 있는 희망나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봄서비스 아이누리회 3군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 1억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까지 와서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으로 해서 육성하는 쪽이다 보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원 책정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두 개를 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두 개를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군데를 발굴을 했어요. 꿈결이라 그래서 뭐랄까 웨딩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영옥

김영옥위원

웨딩, 웨딩사업?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 자체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또 한 번 더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이냐 위원님들 전체들 다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곳곳에 중곡동은 몰라도 그 소 화분하시는 데 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그래도 이리저리 좀 많이들 이렇게 요청도 하고 아마 그거는 들기가 간단하고, 옮기기가 간단해서 그런지 할 때마다 좀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요새 따라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장터, 소상공인장터 어디어디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아요. 많아 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할 때는 옛날 얘기지만 부녀회의 트레이드 마크였다면 그게 많이 확산이 됐어요. 마을공동체 어디어디 할 것 없이 전부다 지금 장터를 열잖아요? 그런데 계속 돼서 이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거가 나가요, 제품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연계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엊그제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때도 우리 사회협동조합 네트워크도 같이 공동으로 주체하다 보니까 강당에서 또 협찬을 같이 했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화분하시는 그 분은 얼마어치 일정 얼마 그러면 배달도 가능한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말이죠. 아는 분들만 알아요. 저부터도 관심은 있는데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예산을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정말 맞게끔 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받을 때만 하는 사업이 아닌 계속 되는 사업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자리매김 하게끔 하는 것도 이 부서의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마따나 예산이 투입될 때만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만 투입하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터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리플릿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영옥

김영옥위원

이번에 청소과에서 운영한 광장 저기 어디죠? 도깨비터 있던 데가 광장 뭐라 그러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광진광장.

영옥

김영옥위원

광진광장. 거기서 할 때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그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상하반기 하고 매년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가보니까 그 마을기업 상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하고 컨셉이 좀 다른 부분이 거기는 녹색장터 형태라 해서 재활용품,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신제품이 주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영옥

김영옥위원

주로 신제품입디다. 재활용품은 있어요, 구두 신던 거, 옷 입던 거 좀 일부 있고, 거의 신제품이 많아요. 옷도 어디다가 위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데도 빠짐없이 연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제일 이 과에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연계를 활성화를 완전히 시켜주시든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재활용 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장터를 한 번 더 추가로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알아보시고 그래야 그 분들도 자꾸 알려지고 소득 창출도 될 테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 마을기업이 사실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리청정 같은 경우 시장에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상인들이 일부품목 전체 다 아니에요. 아시죠? 일부품목. 그러니까 기름만 그 시장 상인들이고 멸치나 이거는 다 사오는 거예요. 다 판매형식이야.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어본 데는 거의 개인주도 같아요, 마을공동체 부분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느낌이 그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상인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아니 김영옥 위원이 몇 군 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 화분, 화분.

문환

안문환위원

화분 같은 거는 마을공동체를 해서 그냥 사람 명단만 넣어놓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을공동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실 이 마을기업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사실 그게 공동으로 묶여가야 되는데 여기는 일자리창출이니까 하고 그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창출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이요 올해는 그렇게 큰 예산 아니지만 불과 한 3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하면 지금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기업들이 살아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아리청정 두 개뿐이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우리 김형만 주무관한테서 받은 자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지만 이 개념 자체의 홍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선 이 개념부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민이. 이 마을기업은 어떤 개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 쪽으로 가지만 이거는 마을에서 그래도 그냥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이제 마을기업을 심사하고 그러실 적에 그 분들한테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말따나,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새마을지회도 개념 자체도 틀렸어요. 그거 아세요? 새마을지회가 해가지고 결국에 개인적 손해도 있었고, 우리 예산도 낭비 됐어요. 결국에 그 새마을지회에서 할 적에 뭐였냐면 내가, 내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걸로 해서 내가 그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몇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고물을 줍다 보니까 고물이 안 주워지는 거야, 자기 생각한 만큼. 그러다가 얼마만큼 하니까 자기 수입도 안 되고 자기는 시간만 낭비하니까 아, 나 못해 하고 패대기친 게 새마을에서 시작한 마을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파악을 해두셨다가 마을기업의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심사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새마을지회 먼저 회장님은 회장님 나름대로 몇천 손해가 났고 그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 했던 사람들은. 내가 국가 예산을 얼마 낭비를 했고, 상대한테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게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 그거 하려고 그랬다 손해만 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 광진구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살아나려면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부터 주지를 시켜줘서 끌고 나가야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처음에는 관 주도에서 좀 끌어줘야만 이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말따나 원래는 저희들이 인큐베이터도 추가로 들어왔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를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 홈페이지나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마을기업 선정할 때 공모하시는 분들한테 마을기업에 대한 그런 목적성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서 향후 새마을지회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굳이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 처음 만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로 넘어가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새마을지회 예를 들었는데 그 새마을지회 실은요 마을기업 제안은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만 하기로, 우리 부녀회만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왜 중간에 그렇게 지회로 바뀐 건지 난 지금도 그게 의심이에요.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내가 안을 다 가지고 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요 그 다문화 일거리 창출시켜 주려고 뜨개질 뜬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을기업 육성을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게를 내주고 그 분들이 운영해서 체제를 두고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처음에 발단은. 아니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 나도 모르는 새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회로 넘어가버려서 3개 단체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3개 단체가 어떻게 같이 합니까? 단체장이 3명이면 일하는 사람이 1,000원만 쓰더라도 3명한테 다 사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이 안 돼서 포기해버린 건데, 지금 결국 나중에도 안문환 위원님 말따나 손해 본 사람들이 생기면서 결국 포기가 됐고 이러는 과정이 저는 그때 단체장이었지만 마음 아팠던 게 많아요. 아니 내가 제안을 했고 내가 힘써서 다 브리핑도 하고 다 했었다고요.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지금쯤 다문화가정 어디에 이렇게 쉼터 겸 다문화가정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왜 지회로 넘어갔는지 난 지금도 그게 아이러니하고. 또 하나 구삼마을도 그래요. 구삼마을은요 보니까 그거 예산 하려고 하시는 분 그 회장님 명의 내신 분 정말 지역에서 돈도 많이 냈어요, 각출도 하고 잘 키워보려고. 그런데 그게 안문환 위원님 말따나 그 동이 그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문을 접게 된 거는 재정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려웠던 게 뭐냐하면 홍보, 첫째 판로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어렵고 판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과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그게 구삼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전에 된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전에 됐을 때 과장님들 해서 직원분들한테 음식 그 반찬 사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줬어야 돼, 거기 거는. 그렇게 해서 홍보가 좀 이루어졌더라면 구삼마을은 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제가 지금 새마을 건 말이 나와서 그런데 당사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나름 우리구 직원들 아니면 구청을 찾아오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3별관에 매주 2회씩 그 장터를 엽니다. 한두 개 업체씩.

영옥

김영옥위원

아, 열더라고. 네, 열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라도 우리 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홍보는 나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하는 그런 장터행사 할 때는 반드시 동참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2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특화사업 다시 올라왔네요? 특화거리?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때 고민 많이 하셨다 그랬고, 들었고, 적극 검토해 보신다 그랬어요. 중곡동 특화마을 없애는 거, 가구거리 그래서 그때 제 느낌으로는 한두 번 하고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회장님은 밖에서 열의는 있으나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거 일부 거기 상인들이 인정을 했다 그러셨고, 그런데 올해도 변함없이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근래에 얼마 전에 중곡동 거리를 기름 넣으러 가봤더니 축제 하더라고요. 축제의 거리 그러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서서 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고 각 가게마다 얼마나 손님이 있나. 정말 그게 축제의 거리가 맞나 싶습니다. 이거는 고민 하신다 그래놓고 왜 또 올라왔는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재 회장님으로 바뀌면서 나름 기존에 있는 54개 업체에 대한 자기네들 판로라든가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말따나 요즘은 상점에 와서 물건 구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인터넷으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나름 가구거리가 인터넷카페하고 블로그를 활성화를 했어요, 원래 사업을 내본 부분에 의하면.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셨다는 거는 가구거리 할인행사 그 부분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달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축제 붙여놓고 축제 그렇게 할인행사 하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가까운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에 홍보를 우리,

영옥

김영옥위원

집 쪽으로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1,500만원은 그 케이블TV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경동이나 광진, 동대문 방송으로 해서 전체 나갔는데, 그 회장님이 오셔서 그래요 다른 데는 다 투자하면서 우리 왜 가구거리만 자꾸 지원 중단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나름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그때는 2,600만원 해서 지금 계속 줄여서 2011년도부터는 1,500만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구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가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렵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부담을 한 걸 보면 한 5,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나름 자기네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나마 그런 특화거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회장님이 바뀌셔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다 했는데 실은 특화거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설립 이유? 만들었을 때의 이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의 부응에 기여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가구거리를 특화를 했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데 중곡동 그러면 많은 근처에 계시고 사시는 분들도 아, 거기 가구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중점이기도 할 거고. 또 하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돼버렸기는 하나 방문을 하면서 그래도 지역에 뭔가 좀 활성화되는 것도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거. 하남에 물론 해서 개인 이익은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막말로 따지면 이건 개인 업체들을 위한 그 홍보를 해주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특화거리에 명목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저부터도 뭐를 살게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이 근교에 있는 가구거리가 생각이 나요, 중곡동보다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은 홍보를 잘하시고 회장님이 바뀌어서 열정도 많으시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광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시켜주는 건지, 광진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 분들이 매상이 많이 오르면 세금을 우리구에다 더 많이 내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구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 중곡동? 그러면 가구거리 그래 이게 랜드마크가 붙어가지고 중곡동 가구거리는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마따나 하남시에다가 다 공고하고 있다, 그러면 하남시에 가서 그거 할 때 그분들이 하남시에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고 인터넷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득인 거예요? 개인의 이득이에요. 그 사장님들 개인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취지하고는 걸맞지 않아요. 특화거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취지하고 전적으로 지금 동떨어져 있다 특화거리 자체가, 특화거리 자체가. 우리의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거를 지금 십 수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거의 2000몇년도부터니까 오래됐는데 그러면 벌써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진구에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아니면 장안평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거기 옆에 동네 사시는 분들도 중곡동? 그러면 아! 가구거리.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가구를 찾으려면 오남리 이런 데 생각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중곡동 가구거리가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대응되는 부분이 오남리라든가 그쪽이 많이 발생은 했죠. 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선전 지금도 라디오에서는 가끔 해요, 오남리 가구거리 이런 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단 가구거리가 기존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있는 산업을 갖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구거리가 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개인의 이득도 있죠. 있지만 그 이득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또 환원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바꿔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회장님이 오셔서 좀 바뀌고 있는 거를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회장님이 지금 오시면서 매출이 좀 늘었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매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파악을 못하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말씀도 제대로 안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본인이.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그런 가시적인 것도 수집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가시적인 것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산 책정할 때 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은 자리매김 해가고 있나 보다 우리가 평가할 게 없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이번에,

영옥

김영옥위원

사람도 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개인의 영리밖에 안 되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그 분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한테는 늘 퀘스천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번에 그 정산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신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옥

김영옥위원

알아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요. 봉제 이번에 이거 신설 사업이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봉제 소상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3,000만원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봉제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도 올해 2월 달에 김기만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2014년도의 서울시에서 소공인지원센터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중곡동 지역에 봉제공을 하시는 분의 집적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파악을 하셨대요. 그래서 2월 달에 오셔서 서울시는 아니지만 중기청에 그런 특화지원센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한번 해보자 요청이 와서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 중기청의 조건이 5억에 대한 사업비예요. 거기에 30%가 자부담을 하면 집적지가 50인 그러니까 중곡동 지역에 소공인이 50인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30% 하면 또 주관기관인 민간기업이 그런 사무실이 한 33㎡ 전용사무실하고 또 그런 센터장이나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3명 이상이면 요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이 왔기에 저희들이 나름 지역에 우리 그런 공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그런 유휴시설이 없었어요. 없다보니까 민간기업, 민간비영리단체까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서울다문화협의회라고 중곡동 지역에 다문화협의회에서 그럼 교육장을 좀 내주겠다, 개인사무실도 내주고 해서 그럼 한번 중기청에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중기청에. 그리고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신청 나오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중곡1동부터 4동까지 소공인 관련한 업체를 보니까 92개가 나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그 조사했을 때는 우리지역이 1,4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로는 충분히 중기청에 신청을 해도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실사 나왔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다음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자부담 부분이 우리 비영리기관이 우리 관내에 없다보니까 그때 패션봉제아카데미라는 동대문에 있는 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사업은 따왔지만 거기도 자부담 부분이 좀 약했고, 또 우리구에서 원년은 자부담 우리 예산지원 없이 주관기관에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금액이 안 맞았어요. 우리는 당초에 1억 5,000을 대응을 했을 때 전세자금으로 봐서 충분히 1억 5,000이 되리라고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에 대한 월세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1억 5,000에 대한 갭이 워낙 커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은 됐지만 주관기관의 자부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한번 더, 내년도에는 더 신청해 보자, 그 대신 타 자치구에서 그런 소공인지원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인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중구나 이런 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도전을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넣었고요. 패션봉제아카데미가 나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문화협의회하고 했는데 본인들도 조금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다문화협의회의 다문화 여성들한테 봉제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중곡1동 노인정 위에 미니독서실에 봉제셋트를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셋팅이 9개예요. 미싱 대수가 9개인데 2교대로 계속 돌리다보니까 인원이 거의 20명씩 배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력단절 여성들 또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정부지원금 70% 대응 투자금 30%, 그 30%를 저희가 지금 3,000만원 해놓으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중의 일부죠. 주관기관에서는 그런 기기와 기술인력을 주고요. 저희들은 운영자금을 한 3,000만원 정도는 주겠다는 얘기죠. 1억 5,000 중에서 우리구에서는 3,000만원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이 사업이 그렇게 따지면 다문화이주민들 어쨌든 봉제, 저도 관심이 많은 쪽이기는 한데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 기업체의 오더를 받아다가 미싱을 다 배웠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곳은 많은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술을 배우면 저희들 지금 생각은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다보면 종일근무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있는 시간이 4～5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럼 그 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좀 가르치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기술을 가르쳐줬어. 1기가 1년을 배웠든 8개월을 배웠든 해서 20명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웠어요. 이수를 하고 어디가서 취직을 할 만한 자격을 갖췄어요. 갈 곳이 있느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파악한 게 92개 업체인데 그 사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봉제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페이가 높다라면 사람들이 빨리,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술을 좀 배우고 우리 소공인지원센터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연계를 해주면 이직률도 낮고 또 다문화 여성들은 취직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윈윈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뜻은 정말로 좋은 뜻이고 지금 시대에 걸맞는 뜻이에요. 지금 다문화 형편을 보면. 오롯이 다문화만 본다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봉제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중곡동에 집적지가 봉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 길을, 만약에 이걸 해서 채워준다면 여러 가지, 이게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걸맞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 분들 취칙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은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되고, 아까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페이가 조금만 틀려도 다 이직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여성들은 특히나. 그러면 92개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고 나면 그 분들이 과연 취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다문화여성분들 중에. 대화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 그냥 우리나라니까 1개월에 배울 거 그 분들은 3개월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걸 참고 기술 이수를 했는데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걸 받아들여줄지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뜻은 좋은데 아무튼 중곡1,2,3,4에 편중돼 있다는 것도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특화사업이기는 하나 조금은 그렇다. 우선 운영을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시고 그게 장단점이 다 나타날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김영옥 위원님하고 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쭉 들어보면 원 취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원 취지가. 이게 중랑구에서, 중랑구는 지금 돼있을 겁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서울시.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그래서 원 취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그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가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걸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92개가 넘는데 왜 92개만 하느냐? 그때 조사할 때 혹시 자기네들이 세금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회피하는 업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직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일거리가 없습니다. 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곡동, 면목동지역의 이 봉제 업이 거의 지금 한 사람이 미싱 30대 놓고 사장을 하면서, 물건을 받아 하면서 그 사람이 일감이 많을 때 사람을 모집을 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길면 두 달, 짧으면 20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그것은 시간당 계산을 해요. 기술자는 얼마. 이렇게 시간당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릴 적에 그게 우리 기모옷 같은 걸 미싱을 할 때 보면 그 분들 나와서 한번 가래침 탁 뱉어놓은 거 보면 먼지가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우리구가 되자는 취지였었는데, 아마 김기만 의원도 원 취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일종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소공인 지역센터를 오픈을 해놓고 지역에 있는 그런 소공인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몇군데 있어요, 중곡동에. 우선 대표적인, 그래도 우리가 연말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 혜택도 받고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도 내는 신창기업 같은 데는요, 신창기업은 상당히 슈페리어보다는 훨씬 작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있고 이 중곡동에 찾아보면 사실은 충분한 재력이 있고 충분한 거기를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발굴이 안 되는 거지, 제대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첫 스타트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가 어떻든 소공인지원센터를 건립을 해놓으면 지역에 그렇게 발굴되지 않는 봉제인들이 모여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구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개선, 작업장,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5억 가지고 그거부터 하기가 더군다나 공간이 우리 공공기관에 건물이 없다 보니까 민간기관에, 민간기업에 아니면 민간비영리단체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건물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립경로당, 구립경로당이 거의 2층 남성 경로 부분은 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 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쪽을 저희들도 협의를 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만 있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그 분들이 이상하게 욕심을 내서 다른 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어쨌든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한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다문화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다문화여성을 봉제 기술을 가르쳐서, 그건 지금 시대상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대상은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나름 적응해 나가는 방법은 그런 허드렛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집안에까지 가서 영어강사를 할 수 있게 육성해 주고 그 분들 영어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것 표준영어를 쓰지 못하는 분들은 차라리 그런 교육을 시켜서 1대1로 엄마들은 저기 다 원해요, 엄마들.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1대1 선생님 원하잖아요. 그룹이든지 그룹과외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해야지. 봉제 이거는 정말 좀 그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공인지원센터를 비영리기관에 공간을 다문화협의회에서 내다보니까 올해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패션봉제아카데미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봉제교육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에 그렇게 봉제교육을 받고 내년도에,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사업은 지금 특화지원센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4가지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사업 중에 경영인문학 봉제소공인 경영인문학 교실하고요. 디자인 융합교실 그다음에 집적지 봉제 협업과 협동화를 위한 실태조사하고, 그 소공인 경영혁신을 위한 마케터 멘토링 사업 이것을 지금 4가지 사업을 중기청에다가 냈다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공간을 다문화협의회에서 내다보니까 그쪽 애로사항이 다문화 여성들의 일자리 쪽이 좀 있고 그다음에 패션봉제아카데미가 교육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올해는 미싱에 대해서 봉제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건대에서 패션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민간인들 이런 패션업계 쪽의 사람들이 교육하는 거 아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모르시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사실 인터넷쇼핑몰 특히 패션 쪽에, 의류 쪽에 하는 분들이 상당히 폭넓게 해서 전국단위로 건대에서 주간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도 그 사람들의 교육수준에 맞춰서 이쪽으로 보낼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저기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 좀더 투입해서 해서 우리구에 특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도 돼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원년이다 보니까 3,000을 들여서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온다면 우리지역을 위해서도 좀 낫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첫걸음은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봉제인들의 어떤 그런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장기적은.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성공하시면 국장 가겠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좀 봉제라는 말에 향수를 약간 느끼는 것이 이 봉제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기수로써 6, 70년대 시골에서 아가씨들이 올라오면 전부 봉제공장 갔었거든요, 한 4, 50년 전에. 그런데 봉제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향수를 느끼는데, 이 봉제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요즘은 동남아 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뭡니까, 다문화 얘기하니까 그 동남아 쪽에도 봉제산업이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가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봉제 부분에. 중국에서도 그쪽 사업이 어렵습니다, 봉제 부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멀어진 그런 사업이고,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봉제 저도 몇 명 있는데 이 분들은 임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여기서도 중국이나 일본 보따리 장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 말따나 이 봉제산업은 우리나라에서 향수적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감이 생소한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중곡동에 이렇게 사업장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까지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임가공을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을 두고 있다가 요즘에는 본인이 할 것도 없다 그래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잘못 맞춰졌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봉제 부분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는 일단 소공인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이 봉제 쪽이 그나마 좀 있다 보니까 특화지원센터를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맞는데 우리구에서도 우리 지역주민, 우리 예산이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구민의 세금을 갖고 만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 사는 분들의 환경,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의료 쪽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질환을 지금 병원 안 가게 되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가구거리 이것도 90년도에 가구거리 제가 군자동에 살기 때문에 가구거리 하면 정영섭 청장 시절에 가구거리 만들어 놨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혼례를 앞둔 아가씨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거기서 가구를 고르는 풍경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구거리가 돼서 거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구가 붙박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구가 혼수 조건의 1번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규격화된 붙박이장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가구는 소파나 침대나 이런 쪽을 가구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장이 가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첨언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군자역 주변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아시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상업지역인데 가장 상업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가구거리입니다. 그 군자교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상업지역이거든요. 가구거리가 자리는 많이 차지하는데 밤 되면 일찍 문 닫아버립니다. 그럼 상업지역에 중요거리가 문이 닫아버리기 때문에 발전 저해요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 지방으로 대부분 다 많이 나갔어요. 가구 사려고 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근간에 모녀지간에 가구를 사러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하시는 분들 저도 여러 분을 알고 있고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요. 특화거리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전에 했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 가구거리, 특화거리 예를 들면 맛의 거리 특화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운집해서 투자를 해도, 그런데 가구거리를 특화거리한 건 1960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얘기지 지금은 전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 지역 상업지역의 발전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거리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저한테 화낼 일이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저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다말고 부의장님이,

병주

전병주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TNR, TNR사업이요, 163쪽.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올해도 더 늘어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신고를 하면 제가 주택에 산다 했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옆집에 고양이 다섯 마리 키워요. 죽겠습니다. 날마다 올라와요. 현관 앞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숨어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나타나면 그런데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여쭸어요. 이 고양이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 고양이가 아닙니다.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셨어요. 신고를 언제 해야 되냐고, 새벽에 그러는데. 낮에 그러는 경우는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고, 새벽에 보통 1시나 2시 사이에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영옥

김영옥위원

네. 언제 신고해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그때 여쭈었을 때 이것 민간이전해서 민간한테 넘겼는데 이게 멀다면서요, 업체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주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새벽 2시, 1시에 연락하면 언제 오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길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어느 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덫을 미리 놔요. 그러면 그 덫에 들어왔을 때 데리고 가서 TNR사업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우리구에는 이렇게 사업을 맡을 분이 안 계신가요? 좀 가까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TNR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포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도 해야 되고 다시 방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회가 어떤 법인격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안 돼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 네 군데하고 그렇게 포획하시는 동물구조협회하고 이렇게 다섯 개 공동수급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그렇게 TNR사업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그 주변에다가 덫을 놓고 데려가서 충분히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TNR사업이 문제가 하나 뭐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집 옆에 그래 놔서 한 일곱, 여덟 마리 굉장히 많아요. 한 일곱 마리나 여덟 마리 잡아갖다가 이렇게 해서 TNR사업을 했어요. 그곳에 도로 방사를 한다면서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사를 해요. 왜냐하면 고양이,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소용이 있냐고요? 물론 개체 수 줄이는 것만 되겠지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를 하면 그 고양이 자체가 이렇게 발정 같은 때 소리 내는 그런 부분은 좀 줄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소리도 소리지만 다 담타고 다녀요. 집에 들어올 때 골목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눈빛 아시죠? 조그맣지도 않아요. 다 이만 해가지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에요. 그 옆에 다 그래요, 주택가는. 다 담타고 다녀요. 막 지붕에서 뛰어 내려, 우리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담에서 불쑥 뛰어내려. 그래서 없기를 원하지 개체 수 줄이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도로 그 자리에 놔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신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데. 정말 많아요. 우리 자양1동에 그냥 아무 데나 오세요. 아무 데나 덫 쳐놓으세요, 그냥. 아무 집 앞에 쳐놓으셔도 되고, 아무 골목에나 쳐놓으셔도 돼요. 제가 장담해요, 100%예요, 200%.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또 요즘은 반려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사람과 공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민원,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죠, 길고양이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민원전화를 많이 받지만 또 동물 애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위원님 말씀 마따나,

영옥

김영옥위원

알아요, 알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없애달라 그러면 없앨 수 있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민원해결하는 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요청하는 게 우리지역에 그나마라도 이것 사업을 하실 분이 관내에 계시면 아니면 성동에라도 계시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좀 손쉽게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경기도 광주까지는 낮에 덫을 놔야 될지, 덫을 어디다 놔야 될지 남의 집 담에다 칠 겁니까? 가정집은 어디 마당에다 칠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마당에다 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 동물구조협회에 협의를 하면 우리 일단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협의를 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다니는 길목에 대해서 덫을 놔주시니까 그렇게라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신고 어디로 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유통팀장님한테 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일반인들은 어디다 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들은 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전화를 다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면 동사무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동에다 하면 동에서는 받지 않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해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집 있는 데가 229-61호 근방이에요. 거기하고 808-8번지 있는 데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자양1동은 아무 때나 나오셔도 된다니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경기도 광주도 좋지만 거기가 아마 지정돼서 자격요건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25개 구가 TNR사업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다하는데, 근처에 있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서울시에 그렇게 포획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없어요, 서울시 자체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없다보니까 지금 동물구조협회가 거의 절반 이상은 자치구 다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기도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업비도 많고 이러는데, 이 사업비 속에 교통비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단가에는 다 들어가 있죠, 인건비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불합리하게 경기도 광주예요, 거리도 멀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우리지역 그렇게 포획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저희지역에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에다도 요청을 좀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 서울시 전체가 다 경기도의 일원으로 하면 거기 그 TNR사업 그 시술하는 값보다 일반경비가 더 나가게 생겼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수의사회가 어떤 법인격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수의사님들 자체도 그렇게 포획할 단체 없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건대병원이 수의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건대가 안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예 자체 이런 사업은 안 한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못하죠, 건대는.

영옥

김영옥위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거 관심 있게 이거 예산이 정확하게 TNR 한 마리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빼고 나면 다 제반경비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그러네요. 과장님! 이거 얼마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리당 지금 우리 2015년도에는 13만 3,000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만 3,000원? 그리고 나머지 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는 한 15만원 정도로.

영옥

김영옥위원

나머지 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포획해서 방사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포획해서 방사까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수술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수술하고 방사까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방사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전부다 저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봉제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중곡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사실 지금 21세기에 보면 봉제공 하는 시대정신에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안 맞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제가 중곡동을 다니고 실질적으로 봉제공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휴대폰 같은 경우 너무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중곡동 거기로 올라가면 붕어빵 팔잖아요? 사실은 시대정신 따지면 붕어빵도 컴퓨터로 지금 구워내야 되는 시대인데 직접 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문화 포인트를 잡으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우리 중곡동 기준점으로, 제 기준점이죠. 사실은 아직도 봉제공이라는 그 일자리도 필요하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곡동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살짝 한번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259쪽 보면 생활임금제 있죠? 이 부분에 사업목적 보면 광진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돼있는데, 이것 광진구청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광진구청이고. 그리고 생활임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0만원 4명 되고 이것은 심의가 1년에 1회인 겁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1회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1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생활임금제 홍보 제작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생활임금 홍보물 제작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책자 134쪽, 136쪽, 139쪽, 140쪽, 142쪽 143쪽, 15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종구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세입입니다, 세입.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142쪽 보면 불용품 차량 및 사무용품 매각 이렇게 돼있잖아요? 사무용품은 어떤 걸 매각을 했다는 건지 그 세부내역이 있지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이걸 거꾸로 보면 사무용품, 불용품 차량 이걸 매각을 했다는 건, 매각을 했으니까 필요하면 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매각한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매각을 했으니까 또 없으니까 새로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입한 자료하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매각을 하면 또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 생기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건 각 부서별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잡은 게 매년 저희가 차량을, 이건 주로 차량을 잡아놨는데 차량이 내년도 한, 우리가 불용, 지금 기간이 지난 게 한 79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한 5대 정도를 불용처분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신규 매입은 올해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한 1억 정도 늘었어요. 재무과 143쪽에 구금고 협력 출연금이라고 해서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가 구금고가 작년도 11월 3일날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4년간. 4년간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구 협력 출연금으로 해서 4년간 15억 1,000만원을 우리구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는 3억 8.000이 들어왔고, 내년도부터는 3억 7,500씩 3년간 이렇게 출연금이 저희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액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입니다. 소위 말하면 10%를 저희가 미리 공제를 해놨다가 그걸 국세청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용자 보조사업 이런 단체들에 또는 우리구 법인카드를 씁니다. 그럼 법인카드를 쓰면 거기에 따른 0.1% 또는 0.4% 이렇게 해서 저희도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하고 이렇게 합쳐서 한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걸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건 이거와 상관없는, 여기 세입 부분하고는 별개이기는 한데요. 서울시는 보통예금 평잔액 있잖아요? 그걸 보통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금처럼 한 4%씩 받고 있다고 해요. 자금 관리를.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4%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4%면 엄청 이자가, 만약 4%면,

현정

오현정위원

엄청나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서울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구금고 약정을 하면서,

현정

오현정위원

자금관리하면서 보통예금인데 정기예금처럼 4%씩 받고 있대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균잔액이, 저희가 이용하는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갖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씩 평균잔액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작년에 구금고 약정체결하면서 1.85%로 금리가 계속 내려가도 그 사항은, 1.85% 4년간 약정이율로 해서 1.85%를 그 정도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년 정기예금을 하면 1.87%입니다. 그래서 거의 0.02% 정도 차이 나는데요, 내년에 가면 그나마도 1년에 정기예금 예치하는 거나 그냥 보통예금으로 남겨놓는 이자나 거의 같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서울시 시금고는 어디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시는 우리은행 똑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거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그냥 근거없이 얘기해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시 4%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주냐고 우리도 4%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세입 책자 134쪽 보면 재산임대 수입 부분인데 구의재산 중곡동 291에 9번지 외 11필지예요. 1,500하고 그다음에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해요? 골목이나 자투리땅을 얘기하나?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 재무과가 총괄관리관인데요, 저희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반재산은 옛날로 얘기하면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형상이 부정확해서 별로 쓸모가 없고 자투리땅이거나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거나 이런 재산인데요. 저희가 일반재산은 총 106필지 7,38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필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유재산은 8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 즉 이거 임대는 점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1년마다 갱신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12필지가 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가격을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다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시유재산은 2필지, 저희가 2필지가 점유가 되어 있어서 대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시유지 필지는 50% 돼 있으면 50%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는 50%는 구가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지금 그 매각수입은 임대수입하고 또 매각수입이 틀린데요. 시유재산은 저희가 26%를 귀속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영옥

김영옥위원

20%?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거는 30%로 차츰 내려가는, 시에서 그 비율을 따져서 해마다 매년 틀립니다. 매각을 많이 하면 비율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밑에 시유재산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50%라고 되어 있는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이건 임대수입은 50대50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임대수입은 50대50이고? 매각했을 때 26%?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어디입니까? 한 필지가 이렇게, 한 필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능동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어디인데 이렇게 임대수입이 많은 곳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여기가 능동에 250-16인데요. 16은 거기가 공시지가가 좀 비싼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146에 구동 증지수입이 있어요. 이 증지수입에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거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올해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증지수입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은 15억 6,000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증지수입은 재무과에서 또 총괄을 하는데요 동사무소 15개 동에 증지수입이 있고 또 민원여권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구의 4개과 총 합쳐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면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사업수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어떤?

문환

안문환위원

구의동 139쪽 보면 4,700하고, 4억 5,900이 있는데 시유재산은 구의동 613-42,

영옥

김영옥위원

매각수입금, 매각수입금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매각수입금.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아놓은 건데요 이거는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고, 또 그런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수입을 잡는 게 저희가 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구의동 어디쯤이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구의동 613-42호가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면,

문환

안문환위원

네. 위치를 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게 옛날 방지거병원 쪽이에요? 재개발 되는 쪽인가?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재개발 되는 쪽은 아닙니다. 이거는 능동 그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붙어있는 시유재산인데요. 이게 김성만 씨라고 저희가 올해 계약을 했다가 계약해지를 시킨 그 땅인데요. 이 땅은 지금현재 김성만 씨 분의 맹지입니다. 맹지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각을 해야지 저희도 김성만 씨하고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맹지의 형태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팔아야 되는 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그러면 저 구의문 있는 데? 구의동 성당 있는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구의문이, 구의성당 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 초등학교 어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경복초등학교 휀스 밖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도로 새로 낸 이렇게 땅,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경복유치원 쪽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선화예고 있는데?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안쪽에. 그러면 그다음에 549번지도 그쪽이에요? 549번지는 상당히 금액이 큰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이게 총 세 필지인데요. 하나를 보면 화양동에 132-45라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구의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거는 총 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구의2동에 보면 그 기원,

문환

안문환위원

기원정사 가는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기원정사 있는 데 그 옆에, 옆에 이렇게 저희가 화단 식으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또 화양동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총 세 필지를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데 대표필지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문환

안문환위원

대표필지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동 어디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화양동에 옛날 파출소 옆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양석

고양석위원

지번까지 어떻게 과장님이 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땅인지 알고 싶은 거죠, 앞으로 매각할 땅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자료 요청으로 합시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매각이 돼서 분납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되는데 어느 땅인지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능동에 369-2호하고, 구의동에 549-7호인데 이것 사항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도 해주세요, 과장님!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에 139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인데요. 2012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한 7억 1,800만원, 2013년도에는 8억 5,100만원, 2014년도에는 12억 8,600만원이고요.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지금 이자수입이 예상됩니까? 2015년도 현재까지?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2015년 현재 확실히 한 7, 8억 정도 아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현재 7억 3,700을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 기준이 10월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이게 10월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월 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7억 8,000?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7억 3,700.

창현

김창현위원

7억 3,700?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7,000만원 잡고 한 8억 4,500 되겠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산 때도 얘기했다시피 2014년도에는 12억 8,0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원래 예산액보다 많이, 원래 예산액은 3억 1,6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12억 8,600만원을 실질적으로는 결산해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건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4억 8,000 잡았는데 지금 3개년, 4개년 평균 잡아도 최소한 7억 이상은 아무리 못 잡아도 평균보다는 2012년도 기준에는 한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과년도 평균으로도 그렇고 최하로 잡아도 7억 이상은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지, 검토를 어떻게까지 했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지금 그,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과년도 4억 8,000이니까 생각 없이 4억 8,000 그냥 잡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분석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예금이자가 사실 계속 변동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예치를 하면 1.88%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금예금이자면 4년간 해놓은 게 1.85%입니다. 내년에 가면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봐서는 2, 3억 정도 늘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만 잡아도 7억쯤 되니까. 한 2억 2,000에서 7억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정기예금 이자가 정기예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을 거 같은데. 아무튼 예결위 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42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물어봤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물어봤어요? 포인트가 틀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물어봤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현정 위원이 물어봤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물어봤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한번 들어봅시다.

현정

오현정위원

자료 김창현 위원님한테도 갖다 주세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년도보다 약 한 2,500만원 증액은 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결산해서 쭉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각 부서에 불용품 매각할 게 생길 거예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각 과별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사전에 각 부서에 공지하고 그럼 각 부서에서 매각하려는 어떤 불용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걸 갖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물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물론 금액을 더 받으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전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액수로 우리가 돈을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액보다 높이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운 좋게. 운이 좋았는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전에 과연 충분하게 각 부서로부터 불용품 매각물품에 대해서 받았는지, 받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하고 보면 주가 차량입니다. 불용 차량인데 지금 전기용품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 각 부서에서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그 연 해봐야 컴퓨터라든지 그거는 고철 값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것은 1년 치 해봐야 지금 한 40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불용품이라는 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많죠.

창현

김창현위원

2012년도에만 해도 1억 6,2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었고, 13년도에는 적었어요, 3,100만원. 14년도에는 한 1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과에서 압툴박스랄지 파쇄기랄지 이런 게 있고, 대체적으로 디지털정보과에 폐토너 이런 것도 있고, 토너 파는 거 있잖아요, 재생용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총무과 트럭이나 봉고프런티어 이런 건 매각하겠죠, 중고차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중고차 엄비도에다가 매각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불용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추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불용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 다 나오잖아요, 연식이 있으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에 예산을 잡았는지 좀 묻고 싶은 거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수물품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각 부서에서 불용품 매각 물품 현황파악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2016년도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불용대상?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다 준비됐다 하니까, 파악하고 있다 하니까 그럼 내년에 매각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용품에 대해서? 그럼 그 리스트업을 하고 대충 감정평가는 아직,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거는 아직,

창현

김창현위원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대충 추계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액이 약 5,500인데 5,500 이하인지, 이상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소하게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품 매각이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편성 과정에서. 그 편성이 어떤 근거로 어떤 사전적인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또 어떤 예측에 의해서 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를 좀 만들어보시라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 주라고 한 거 그거는 각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감정평가액도 있고, 실제 수납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거는 매각할 때 그때 하는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때, 그래도 매각하기 전에도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한 대로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된 거는 얼마,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면 또 조금 틀려지겠죠, 그거는.

현정

오현정위원

수의매각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의매각?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수의매각이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가 온비드에 공개매각을 하는데 유찰이 될 때는 2회인가 해서, 3회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전에 엄비도에 공개경쟁매각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유찰이 됐을 때 수의매각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의매각을 하는데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 사실 두 개 업체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공개경쟁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나 또는 이게 아예 그냥 저게 없거나 이랬을 때는 수의계약에 그렇게 하면 그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개인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아. 일단 그것 자료 주세요, 세부내역 자료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세부내역 자료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 차량 불용대상?

현정

오현정위원

이것도 제가 불용품 차량 및 사무용품 매각 그거에 관한 자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0쪽부터 262쪽까지 참고하셔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무과는 사업예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별로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니까 뭐,

양석

고양석위원

업무추진비나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니까요 세출예산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하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것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우리구가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 2014년도에 270만원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53만 7,000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한 게 일단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좀 만들어서 타 구처럼 공사용역 1,000만 원이상 그러니까 심사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정질문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떻게 되시고 계세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50억 이상, 용역물품 제조는 10억 이상 해서 올해 구의배수분구 공사에 딱 한 건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계약원가심사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지금 없는 제도라서 저희가 그게 관련된 계약심사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사는 5,000만원 이상, 5억 이하에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는 2,000만원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사는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하향조치 해서 2,000만원 이상은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또 용역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서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받아서 다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물품제조 구매도 위원님이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300만원은 저희 한 사람이 계약심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300만원 이상 하려고 하면 저희가 3명 이상 돼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1명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건 2,000만원 그대로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거 계약심사,

현정

오현정위원

물품인쇄물이 300만원이 아니고 그냥 2,000만원,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2,000만원 이상이요. 계약심사. 수의계약은 하는데 거의 계약에 대해서 원가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저희가 그걸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원가를 계악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절감을 하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1억 8,000 정도를 절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3월 이후로 절약하셨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아니 올해 전체. 전체가 한 1억 8,000 정도,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이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달에 했으니까, 구정질문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때 위원님이 얼마를, 그때 원가절약이, 올해 전체를 따지면 그런데,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받아적기는 했는데 대충 적었거든요. 그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의 금액을 정확하게 물품 얼마, 공사 얼마, 용역 얼마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해서 그렇게 줄여놨습니다. 놨는데 다시 한 번 최대한으로 저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나가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 의견이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반영해서 시정해서 수정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원가심사나 계약심사나 같은 겁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 단가 자체를 낮춰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많이 낮췄지요.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원하는 만큼은 낮추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300만원 거기에서 2,000만원 그대로 했는데 그것도 봐가면서 내용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계약 관련해서 발주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계약금액은 발주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계약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는 별도로 금액조정을 한 다음에 계약만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에 대한 지출을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포구는 사전계약심사 백서가 있대요. 백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혹시나 마포구에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원가절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재무과장

저희도 계약 관련해서 책자는 거의 자료는 나왔는데요, 지금 발간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계약심사 마포구에서 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백서라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4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136쪽에 정보화 관련된 문의인데요, 정보화 관련된 구민정보화 수강료가 올해보다 약 469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민정보화교육장이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서 그런가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화양동 교육장이 2016년도 2층, 3층이 CCTV관제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에 28석 정도 있습니다. 그 28석이 있는데 그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광나루역 근방에 보훈회관 2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옮길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교육이 조금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나루교육센터는 1, 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원래 정기교육이 3월부터 있으니까 구민에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지만 화양동교육장은 1층도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CCTV관제센터를 할 거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안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보훈회관이 2층입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2층입니다. 2층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30석 정도 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사기간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공사기간은 지금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 떨어지면 바로 하려고 견적하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공사기간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3월 안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예산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 3,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야 정확히 업체가 얘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정기교육이 시작하기 전까지 구민에게 지장이 안 가도록 빨리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다라면 충분하게 올해처럼 한 1,700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세입예산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세입은 지금 1,300 정도 잡아놨는데 왜냐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1,700이었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올해도 1,700이 안 됩니다. 메르스 해서 한 달 쉬었고 해서 올해도 예산이 한 1,300에서 1,700까지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많이 세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올해 평균해서 1,300 정도 뿐이 지금, 너무 많이 잡아도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무료수강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령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수강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어르신들이 수강자고요. 한 25%만 돈을 냅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세입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야 세입 줄어드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64쪽에 보면 의자교체 있어요. 정보과교육장 30개. 원래 의자가 이렇게 비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의자는 조달구매할 건대요. 올해도 우리가 10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건 조달구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물품은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이 사실 조달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비싸게 등록된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조달구매 할 수,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많이 비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건 나라장터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조달구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게 되면 깎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똑같은 의자를 개인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서 보면 6, 7만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정도면 좋은 거 구입해요. 6, 7만원이면.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그런데 왜 나라에서는 조달청 것만 쓰랍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책상도 그렇고 여기 부서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다 똑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강당을 관리하는 부서도 이번에 보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지적은 안 했지만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비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대강당에 있는 의자 그것 지금 쓰는 의자요 솔직한 얘기로 사무용품으로 사면 한 2, 3만원 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조달청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포상금 제도는 제가 개인으로 물어서 안 묻겠고요. 그 265페이지가 지금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부분이에요. 전산장비 구매이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자료에 쓰셔서 저희가 여쭈어 봤을 때 어떻게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목으로 보면 디지털정보과가 많아요, 타 과에 비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설명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은 적어도 우리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약속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었군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삭감 요청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늘 얘기드렸듯이 정보화 저게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하드웨어는 도입 금액에 10% 이하 이렇게 잡게 돼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늘 내역을 내지만 또 내역을 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면 와서 설명도 해주셔야 되지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특히나 여기 위원님들 저 포함 많은 위원님들이 디지털정보과는 솔직히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진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도입가에 10%, 15% 사이에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쫙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드렸는데요. 드리고 설명을 또,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산출내역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산출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옥

김영옥위원

산출내역을 주셔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급하게 막 올라오고 급하게 오셔가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약속은 커녕,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얘기였군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전부다 제가 아까 점심식사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디지털정보과는 아무래도 이것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거 유지관리 비용 없으면 우리 구청 1,300명 직원이 일을 전혀 못합니다. 전자결재부터 시작해서 여기 의회도 일 못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전산장비 구매 이 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액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당연히 타 과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과에는 200만원, 300만원 지금은 없지만, 그런 추경 때도 그런 금액가지고도요 과장님이 전부다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돈의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디지털정보과가 금액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오셔서 이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때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사양하는 거는 이건 이렇게 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돼서 좀더 많은 거를 이렇게 필요로 해서 합니다는 설명을 좀 해주셔도 이해가 갈까 말까인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 불찰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장비가 서버인데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이 올해 2016년도에 거의 노후화가 돼서 장비가 부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 과장님! 말이 난 김에 내가 그때도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저기해서 현황판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육안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설명을 해줘도 국장님! 설명해 줘도 우리가 인식이 될까 말까 하다고요. 내구연한 언제, 몇 월 달에 어디서 구입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고, 이거는 언제까지고 이런 도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것 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할 때마다 드렸습니다, 자료는.

영옥

김영옥위원

도표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다 드렸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도표 자료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서버는 몇 년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몇 년까지 있는 그런 자료가 엑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협소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디지털정보과 안에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청에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실이 아주 작게 있어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흐르는가 흐름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그걸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부서에 방문해 주시면 안내를 충분히 좀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서방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 부서는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아, 저기는. 저기는 우리가 진짜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저희 부서는,

영옥

김영옥위원

현장방문?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우리구청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장소가 작아서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한 번 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전산장비를 한 번씩 보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한번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니까 구매는 하시겠지만 당연히 어떻게 돼서 한 거는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아, 이게 그거구나? 내구연한이 오래됐대 아니면 이거 부품이 없어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다. 무슨 이해가 돼야지 예산하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조건 예산 올라왔다 해서 과장님 믿고 통과시키는 그렇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 이번에 서버가 노후화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즘은 전산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 장비가 노후화 하게 되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부품도 없어지고, 부품도 없어지고 그런데 저희 시스템에 보면 거의다가 2004년, 2008년, 2007년, 2006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보완이 강화돼 가지고요 정부에서 보안 인증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리 좀, 미리 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 행정정보화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9,000여만 원 늘어났고, 공공운영비가 약 2,000정도 늘어났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사무관리비가 얼마 6?

창현

김창현위원

9,210만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9,200 늘어났죠?

창현

김창현위원

10만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거는 뭐냐하면요 이번에 그 자산관리소프트웨어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구매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게 뭐냐하면 각 부서에 그 pc나 프린터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장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이 서울시나 또 타 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저희가 전체 직원한테 이렇게 깔게 되면 이 pc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사양의 pc가 관리가 되고, 또 이 pc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가 되고요. 계수도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pc와 전산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 pc가 아무리 엑셀작업을 해도 숫자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숫자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나머지 전산소프트웨어 소모품인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소프트웨어 구매인데요. 이것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너무 빨라.

토너나 드럼이 과거에는 각 해당 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차후에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일괄구매하고 일괄 보급하는 형태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000만원, 네. 그것도 늘어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품 구매해서 오토캐드나 그다음에 여기 포토샵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이미 다 기 설치돼 있었던데 추가로 구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추가구매도 있고요. 이것도 버전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 들어온 거 구매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놓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려서 깔고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올랐네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공공운영비,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pc 유지관리비용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비해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오르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랐는데? 자산취득비는 줄었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는 이 행정pc 유지관리비가 10개월 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pc계약 기간이 이번에는 11월로 됐지만 지난번에는 2월까지였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2월까지 하다보니까 이 업체 선정이 업무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2년 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하고 12개월, 22개월 치를 계산을 했었어요, 용역업체랑 협상한 계약을. 그래서 작년에는 10개월 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고요. 올해는 12개월 치라 조금 많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조금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pc유지관리,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이거 이 밑에 행정사무기, 복사기, 팩스 유지보수는 이것도 몇 가지로 각 부서에서 팩스하고, 복사기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일괄로 유지관리 하라고 지금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프린터는 렌탈로 안 쓰나요? 렌탈이 더 싸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렌탈은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렌탈하는 업체에서 안 해주는 가요, 너무 많아서? 일반기업체에서는 렌탈을 해서 많이 쓰잖아, 요즘에 기업에서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렌탈 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업에서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를 들면 인구주택 총조사나 큰 그런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단기는 렌탈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자산으로 쓰는 렌탈 우리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렌탈 구매하고 일반 우리가 구매했을 때하고 그 부분을 좀 검토해보셨나요? 어떤 게 우리한테 더 효율적인가? 요즘에 사무기기 업체에다가 렌탈을 많이 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 단기적인 거는 렌탈을,

창현

김창현위원

자기들이 유지보수 다 해주고 소모품도 일정량까지는 자기들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고 물론 그 이상 많이 쓰게 되면 별도로 비용은 받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자산취득 면에서도 보면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검토해 보면 보통 요즘에 렌탈을 많이 선호를 해요. 용량을 어느 정도 쓰는 데는. 물론 적게 쓰는 데는 오히려 구매해서 쓰는 게 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렌탈해서 많이 쓰거든요. 렌탈해도 그리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렌탈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쓰는 총량하고 같은 기능 대비해서 과연 예산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한번 그거를 이번 예산심의 전에 가능하겠나요? 무리가 따른가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예산심의 전에 힘들 것 같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내일 모레라 그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월 달 업무보고 때까지 가능할 수 있나요? 내년에 집행상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서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토해 보시고 업무보고 때 한번 그거를 제가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비교해 봤더니 이렇더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원 페이퍼 만들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결과 보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다음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프린트만입니까? 아니면 pc하고 같이?

창현

김창현위원

pc는 렌탈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프린터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고요. 소모품이 들어가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복사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프린터,

창현

김창현위원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팩스.

창현

김창현위원

토너나 많잖아요. 프린터 관련된 거는. 컴퓨터는 렌탈은 좀 그럴 것 같고 오히려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장비 확충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약 3,000 정도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 2,000만원, 그렇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잠깐만요. 정보통신망,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 및 부대비, 268쪽. 찾으셨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인데 자가통신망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수십억 들여서.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공중선 정비가 거기 3,000만원 들어있고, 한전주 광케이블 긴급 이설 이건 또 뭡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이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광장동 교육장 자가통신망, 아까 정보통신교육장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광케이블 공중선 정비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광케이블 정비가 있습니다, 위에 거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거 관련해서 통신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도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3,000만원이 잡힌 거고요. 건설관리과 공문에 의해서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도. 그다음에 한전주 광케이블 긴급 이설은 한전주 설비를 지금 하려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전주 설비가 되면 또 저희 자가망도 같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현

김창현위원

구의2동 먹자골목, 건대역 화양동 거기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이설해야 되니까 비용을 계상 됐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아니아니 어디야? 무슨, 무슨 동이야, 그게? 응. 그 밑에 거는? (「그래서 그 부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전주 광케이블 긴급 이설은 저희가 한전주를 이용해서 자가통신망을 연결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그 공중선 정비가 중곡4동하고 그다음에 광장동이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수시로 그 한전주를 옮깁니다. 민원에 의해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의해서 옮긴다든지 그러면 저희 광케이블도 따라서 옮겨야 됩니다. 물론 기관, 사업자 다 같이 옮겨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의동 먹자골목 미가로 그 거리 지중화사업, 화양동 지중화사업, 자양3동 성당 쪽에 지중화사업, 그게 발생이 되면 우리 기존에 한전주에 물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케이블이. 그 구간이.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설비용이 따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된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거기 한전주 지중화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따로 그것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총액에? 이거 이설 문제는? 케이블 이설문제는 따로 돼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한전주 처음에 이용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광케이블 건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간사업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다 비용해서 일단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장동 교육장은 장은, 거기가 거리가 머나요? 기존의 자가통신망하고 광장동 보훈회관하고. 원래 안 깔려있나요?

「아니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공사할 때 안 깔았어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그쪽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공공기관이 없는 곳에는 일단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공기관이 없어가지고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렌탈?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광진구청에 오면 광진구청 홍보가 뜨는 거 한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뭐 질문하신 거 있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구청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구를 가면 스마트폰에 금천구,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홍보?

창현

김창현위원

자동적으로 금천구 홈페이지가 떠요. 그거는 무슨 방법인지? 무슨 방법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 홈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내년에 그거를 하고자 하는데요. 와이파이가 저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인터넷을 클릭을 하면 우리 구청의 홍보, 우리 구청에서 알리고자 하는 홍보를 띄우려고 지금 내년에 예정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팝업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팝업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 앱은 없어요, 저희는 앱은 없고 인터넷을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나 이런 데가 뜨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구청 홍보내용이 뜰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휴대전화에 자동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구 옆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금천구 홈페이지가 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접속을 안 해도?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접속 안 해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럼 와이파이에다가 시스템에다 아마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홈페이지 사이트를 심어놓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구청에 내방하는 고객,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있거나 각종 행사도 있고 구청 앞에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승용차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 홍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에 광진구청 홈페이지가 뜨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는 홍보를 그렇게 하려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동적으로 뜨는 거,

창현

김창현위원

기업에서 많이 해요. 롯데백화점 지나간다고 그러면 롯데백화점 지나가는 모든 고객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신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뜬다는 말이에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동대문 두타를 지나간다면 두타에 예를 들면 이벤트성으로 해서 딱 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들어가면 접속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가지고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한두 마디로 정의가 안 된다,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던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저는 265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데서 350이 삭감돼 60만원 남았는데 사랑의 PC나눔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PC를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눠준 것 같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올해는 한 80여 대,

영옥

김영옥위원

80여 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작년에는 한 70,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로 나가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구청에서 아니, 동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애인이나 아니면 무슨 단체에, 경로당 하여튼 그런 데서 저희는 어차피 불용PC예요. 불용PC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정비를 해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80대 정도 정비하는데 이거 6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그 정비는 사회복지,

영옥

김영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또 그거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니아니 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라고 저희가 2015년 3월 9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PC을 거기다 넘겨주면 저희 불용PC가 다 그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대든, 70대든 넘겨주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는 만큼 거기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다 정비를 해서 실어다 주고 관리까지 해줘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운영업무 추진하는데 60만원이 들어간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 비용이 수비리가 잡혔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잡혔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데 3월 9일에 협약을 하고부터는 그 수비리가 없고 업무추진비 하면서 그 협회하고 얘기하고 이런, 조금 업무추진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걸 6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1년 동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곳에 수요가 거의 충당은 돼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청하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이나 부서에서 들어오는 걸 저희 부서로 주면 다 나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좋은 사업하시네요, 제가 이거 필리핀에 좀 보내려고, 필리핀 학교에 좀 보내려고 PC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직접 못 준다고 매달매달,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필리핀 국외로는,

영옥

김영옥위원

아, 그냥 받으려고. 그건 상관없이 거기서 조정해서 쓸 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받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아닌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국외에는, 저희가 국외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우리 관내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 지금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내에,

영옥

김영옥위원

먼저는 그게 PC가 많이 남을 텐데 해서 좀 얻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어렵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제도를 하시네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국외는 안 되고 관내만 됩니다, 우리 광진구만 되고.

영옥

김영옥위원

매년 그만큼씩은 수용이, 알겠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 139쪽, 14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재산세 얘기인데요. 증액은 325만 1,000원 아니에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아니오, 32억 5,100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네, 32억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워낙에 많이 짓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당연히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것보다 과표상승하는 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과표, 개별주택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동주택이라든가 개별주택 그다음에 토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개별주택 가격이 한 5.36% 올랐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에 좀 조금 떨어졌는데 올해는 2.6%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한 5% 올랐고요, 또 과표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또 내년도는 과표상승분이 있고 저희들 재산세를 추계할 때 우리가 올해 걸 봐서 부과할 거고 내년도 과표상승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자치구에 선정을 합니다, 각 구별로. 그게 부과액이 50%가 저희 거고요, 50% 서울시로 갑니다. 특별시 공동세죠, 특별시 공동세, 공동재산세. 가서 그거는 또 수합해서 주 산정분을 가지고 시에서 25로 나누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25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거를 저희들 내려 보내줘서 그걸로 이제 근거해서 저희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구 재산세가 225억 7,50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공동세 재산세가 25분의1, N분의1했을 때 373억 8,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거 합산해 보니까 올해, 예산은 원래 재산세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책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계한 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근사치로 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그때 민원사항 때문에 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때 건축을 지으려고 할 때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그때 건물을 헐었어요, 부셨어요. 그런데 그게 6월 전에 부순 게 되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용도를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본인이 짓는데도 나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재산세는 어떤 기간 개념이 아니고요, 기준이에요, 과세기준율이 있거든요. 6월 1일 현재 현황입니다, 일단.

영옥

김영옥위원

6월 1일 현재 현황? 무조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때 저희들이 나가봐서 조사하고 해서 안에 사람이 없으면 건물이 멸실됐거나 그러면 그건 나대지로 보는 거고 건축 중이거나,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걸 건물, 건물 자체가 멸실됐으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건축 중이거나,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아마 많았어요, 민원인들 많으셨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많아갖고 그다음에,

영옥

김영옥위원

곤란을 많이 겪으셨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많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줄을 서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거 많이, 저희 이해를 시켜드려 가지고 많이 회수가 됐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좀 안타까운 게 있기는 있어요, 과장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업주들이 들어가든가 집주인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허가받으러. 그러면 그것 정도는 설명을 해줬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이 분들이 광진구민이거든, 결국.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재산세 내역서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거기에 나열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 글씨 찾으려면 일일이 그거 찾아보지 않, 거의 않잖아요, 얼마 낼까? 재산세 얼마야? 아이고, 올랐네? 이렇게만 계산하는데 이번에 재산세 그래서 내신 분들이 3배 이상 내신 분들도 있어요, 평균 내는 재산세의.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 과세표준이 틀리기 때문에, 토지하고 주택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 말이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적용률도 틀리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6월 1일 기준인데 그거 조금 전에 했다고 해서 나대지로 평가가 되고 건물 멸실로 보기 때문에 그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는 거는 광진구민의 그거, 저기 보호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가까운 때나 이렇게 되면 막 1월이나 2월, 3월에 짓는 건 빼고라도 5월, 6월에 아니, 4월, 5월에 지으려고 들어간 분들한테는 이거 정도는 담당업무자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습니다’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저희들에게 질의하면 해드리지만 그런 거는 그런데,

영옥

김영옥위원

질의를 하면 해주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저희도 문의하거나 그러면,

영옥

김영옥위원

이래서 이번에, 이번에 민원이 줄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항의했어요. 특히나 자양1, 2동에 이번에 건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한 번만 그냥 여쭤봤어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라고 이해는 시켰지만 그래도 이거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구민에 대한 뭐랄까요, 편의를 해준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구민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애정이 좀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다면 이걸 미리 좀, 그 정도는 미리 좀 사안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민의 편에서 서면, 서서 보면. 재산수입이 늘어나고 이러는 거 수입이 늘어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거 정도는, 그 정도는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고지서부과하실 때 그 크기를 좀 늘려주세요? 두 배 정도 크기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거 한번 고지 내역에 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수를,

영옥

김영옥위원

필요합니다, 대다수가 모르세요. 그랬다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의하러 가신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표기 방법의 문제도 있으니 표기를, 재산세 금액 표기만 하게 해주셔야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3배씩이나 재산세 냈다는 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6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걸 주택, 주택분 재산세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멸실 해서, 주택을 멸실해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새로 짓기 위해서 멸실하잖아요? 멸실신고하고 멸실하면 6월을 기준일자로 그걸 이제,

양석

고양석위원

6월 1일자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나대지로 보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나대지로 보는 겁니다. 나대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전에, 전에 건축을 했다고 치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아니 건축이 아니라, 착공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건축물이 없으면, 멸실됐으면,

양석

고양석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멸실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애매해요, 기점에 따라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멸실이 돼 있다, 나대지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창현

김창현위원

세금 부과된다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세금 부과된다니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세금 부과가 최고 300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300 낸 분들도 있어요, 지가에 따라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건 지가가 큰 데가, 지가가 센 데가 있죠. 그런 데는 강남 같은 데는 10배 이상 가는 데도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보다 그냥 나대지로 있으면 3배가 더,

영옥

김영옥위원

2배나 3배 정도 돼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원래 토지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6월 말 기준이죠? 6월 말 기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6월 1일 기준.

영옥

김영옥위원

2.5배나 3배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6월 1일 기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이게 주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주택은 적용과세표준 주택가격으로 하잖아요? 주택가격의 60% 적용을 해요. 그리고 토지는 70% 적용하고. 그다음에 지가가 또 세고, 토지 가격이.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물관리보다 토지 가격이 세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축을 하면 보통 6월이나 3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적용대상자가 되나요, 그 분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죠,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인 건 괜찮고,

양석

고양석위원

아, 시공이면 괜찮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럼요.

창현

김창현위원

시공 안 한 상태,

양석

고양석위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거?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든가 6일 1일자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단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나대지 상태로 표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얘기거릿가 안 되는 거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문제인 걸 아는 거지.

영옥

김영옥위원

필요가 없지 그 이후에 지어야지, 그러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멸실 상태에 있는 거죠? 건축허가를 못 받고? 헐기만 한 거죠? 그때는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엄청 억울하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런,

영옥

김영옥위원

그 집을 지어서 팔 건데 참 억울하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거를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제도개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법을 개정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민원인들이 집단민원 들어가고 막 해서,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양석

고양석위원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구먼.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어서 멸실을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뭐,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짓고 있어도, 신축하고 있어도,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문제, 신축하려고 뭣도 모르고 했다가 6월 말 현재 나대지 상태야,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나대지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 들어가니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나대지도 그렇고 신축 중인데도 그렇고,

창현

김창현위원

참 황당하게 세금 문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법에서 허점이 있는 거네, 그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몇십년을 그 자리에 살다가 내가 새로 집을 짓고 싶어서 짓는데 진짜 우리동네하고 자양2동에 이 민원이 정말 나한테 무지하게 많았어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양석

고양석위원

은행대출은, 은행대출은 나대지 상태여야만 해주는 거예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대출을?

양석

고양석위원

네.

나대지 상태여야만 대출을 해줘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나대지로 평가해서 해주는 모양,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건물이 있어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을 때는 거의 미미하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건물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나대지 상태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60%.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많게는 80%까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원래 평가할 때,

창현

김창현위원

6월말에 멸실하면 안 돼요. 6월 21일 이후에 멸실해야 돼.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동네 업자들이 어쩐지 자꾸 하반기에, 땅을 샀다는 소리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하반기에 건축을 해.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영옥

김영옥위원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창현

김창현위원

잘못하다가는 인허가나 대출이 안 되면,

영옥

김영옥위원

결국 이 민원을 받고 보니까 이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몰랐던 분들이 문제인 거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

창현

김창현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의 수입에 대해서 139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이게, 세무1과 징수교부금을 시세를 징수하는 건데요. 전에는 교부할 때 보면 징수금액의 3%를 2010년도 이전에 했다가 2011년도 이후에는 징수금액의 1.5%, 징수 건수의 1.5% 해가지고 각각 50% 반영한 교부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징수교부금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가 금액이 한 1억 3,000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세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인상요인이 있어서 1억 3,000이 예산이 증액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2011년도부터 그전에 금액으로만 했었는데 3%, 그런데 1.5%씩 하니까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한 1% 가까이 좀더 받게 됐죠. 징수교부금을. 그리고 이 징수교부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금리가 인하되고 또 실수요자들 이게 전세난, 월세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한 30% 이상 증가하였고 금액이 7, 80%가 동기 대비하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목표량을 상회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지금 10월 말 현재 109.9%예요. 그러니까 9.9%가 늘어났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8억 5,000 되겠네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렇죠. 그런데 말까지 따지면 한 70 지금 저희들 목표 예산이 61억인데 한 80억, 75억 정도 가지 않겠나, 70억 이상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변동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그런데 미국금리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출도 제한하고, 원금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 증가율은 일단은 올해는 특수한 해라고 판단하고요. 평균 증가율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2억 4,500 잡은 거예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이렇게 일단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정말 지방소비세도 벌써 100%가 넘었고요, 105%가 넘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니까 또 여기는 1억 5,000 정도 세무1과에 1억 4,900만원이네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억 4,900만원이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자꾸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부과액을 보면 2012년도는 230억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177억이고, 2014년도는 198억 7,100만원인데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목표액은 꽤 적잖아요? 꽤 적은데 21억밖에 안 되잖아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21억 2,000만원인데,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2,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약 10% 내지는 12, 3% 많아야 15%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체납이 계속 늘고 있고 약 200억을 그걸 걷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 정도밖에 걷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세입에서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5년 지나면 다 결손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그 압류된 거는 안 하죠.

창현

김창현위원

압류된 거 빼고는, 압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근본대책을 해년마다 얘기하지만 대책 수립이 지금 어렵나요? 이 세입결손이 지금 한 180억 이렇게 해년마다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난년도 이월체납액이 너무 없고 기준 체납액을 받다 못 받고 누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월체납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균 잡아보니까 이월체납액 신발생 체납액에서 가장 그게 중요하고요. 1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31%를 저희도 징수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빨리 체크 납부를 하고 독려하고 현장방문해서 그걸 제일 크게 징수율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년도 2년차 되는 거죠. 그러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의해도 15% 그 정도 되고요. 3,000 이상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줄은 거는 올해에 저희들이 고액징수분 이월체납액 작년에 신발생 이월체납액 중에서 고액징수분을 현장방문 징수위주로 해서 엄청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목표 대비해서 한 40%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실적 제고를 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2차 년도는 줄어들겠죠, 좀 내년도에 가면.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한 35억 정도, 33억 정도 목표는 22억 6,900인데, 그 정도 초과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부동산 채권확보라든가 일일이 현장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납부 독려도 하고 그 사람들 의사도 들어주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께서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결과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전에 세무2과장님 박 모 과장님께서는 전 세무과장님은 현장을 열심히 누볐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저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징수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약 25억 1,300 정도였고, 2013년도가 20억 5,300만원, 2014년 19억 9,900만원 줄고 있다는 말이죠. 줄고 있다는 얘기는 열심히 한 거하고 반비례로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무1, 2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채권액이 거의 아까 200억 정도, 대충 2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 정도만 세입 잡았는데 나머지 실질적으로 8, 90%는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결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아니,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아니 그러겠네요. 또 나중에 2차년도도 있고, 3차년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결손이 많이 나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반비례로 지금 징수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무1과나 2과에서 과연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과연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고 말뿐일 수 있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보다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말만 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세무1과, 2과가?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세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부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어제도 세외수입이고 모든 징수 대책보고 수시로 합니다. 전 해당부서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좀더 근본대책을 만들어서 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무1, 2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아까 건축 관련된 거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 14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일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지난연도 수입 133쪽 세무2과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세무2과에 지금 2014년도 결산에서는 목표액 대비 약 7,800만원이 수납액이 적게 걷혔어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얼마요?

창현

김창현위원

7,800만원 2014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에는 지난연도 수입이 어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대충 세입 잡혀있는 게. 올해 얼마 정도 걷혔어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올해 지난연도,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목표가 4억 2,000인데?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현재 저희가 목표를 41억을 잡았었습니다, 42억을.

창현

김창현위원

42억?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까지 실적은 47억을 지금 걷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체납관계에서 서울시 장려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또 수상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도 수입이 42억이 아니라 4억인데?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올해 목표가 이제 4억 2,000.

창현

김창현위원

4억 2,000?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갑자기 42억이라 해서?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억 2,000 중에 얼마를 했다고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지금현재 4억 7,000을 지금 걷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억 7,000?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목표 대비 지금 상환 했는데요 이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체납관련해서 서울시 최우수구 목표로 지금 직원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사업소세가 이게 다 과년도 체납부분인데 이 부분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실적을 올해 목표보다 한 5,000만원 더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초과달성을 하셨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관한 저희 과의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현

김창현위원

실적이 아니라 어떤 방법.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내년에는 또 특히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부동산까지는 우리가 압류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지금 직원들 하는 거 보니까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계속적인 현장 출장을 통해서 그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만남을 통해서 목표를 지금 열심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아까 세무1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뿐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고액체납 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실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 대비액, 우리가 원래는 징수 세무2과에 지난년도 수입이 원래는 총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징수결정액이? 목표는 4억 2,000이라 치고?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지금현재 아까 말씀대로 4억 7,000을 걷었는데요.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징수결정액?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여기서 한 10억이 더 추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이 안난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징수결정액.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결정액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저희가 지금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총 얼마 중에서 얼마나 걷어야 되겠다는 게 이게 목표잖아요? 예산 목표고.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이거죠. 과년도 지금 지난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거 400억을 하겠다, 300억을 하겠다. 300억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에 4억 3,000만원 내년도에 세웠는데 노력을 해서 4억 3,000이 초과될 수 있고 못 걷을 수도 있잖아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지난연도 수입이 얼마 정도?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저희는 지금 41%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1%?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재산세 아니고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평균적으로 41%?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저희가 지금 평균을 보니까 그,

창현

김창현위원

약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100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대략?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100억, 그렇죠. 네.

창현

김창현위원

100억쯤 된다는 얘기네요?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 면허세, 등록면허세와 관련돼서 13억에서 약 1억 5,400이 증액이 되는데 이미 면허분은 기존에 면허세가 다 올라서 50%가 증액이 돼서 작년도에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1억 5,400을 추가적으로 더 세입을 증대시키겠다 하는데 그 원인은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더 늘어난 겁니까?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거기에 그 2014년도에 무선국 개설 관련 면허세 부과기준이 허가사항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면허세?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면허세 부과기준 무선국 개설 관련 면허세,

창현

김창현위원

무선국?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무선국 개설 관련,

창현

김창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