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용길중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장상희 하천팀장입니다. 윤대용 책임관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9억 9,100만원이며 2015년 당초 예산 55억 6,300만원보다 25억 7,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4억 300만원, 재해방지사업 4억 5,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3억원, 양지천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83억 4,300만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 1,056억 7,600만원보다 273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방산처리장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228억 500만원, 영업외수익 15억 4,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7억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방산 처리장 민자건설사업 138억 3,4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32억 2,4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비 46억 6,300만원, 신규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50억 3,000만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21억 8,800만원, 예비비 179억 3,700만원 등 총 633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상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올 2월 검침부터 9퍼센트(%) 인상됐고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8퍼센트(%)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고지서부터 8퍼센트(%)?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용료 수익이 지금 전년도에는 228억 239만 2,000원이 잡혀있고요. 예산액 보면 216억 4,600만원 되어 있어서 감소가 됐어요, 수익이. 11억 5,639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원래 이것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익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분석 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요?

체납액이 상·하수도 포함해서 7억원 정도…….

7억원 정도요?

네.

그러면 체납액 징수로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수도나 상수도 징수는 상수도과에서 일괄처리 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체납 독려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최고로다가 체납된 그런 금액은 얼마 정도 있어요, 그 개인으로 따지면, 아니면 회사라든지 해서 최고 체납액수?

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체납이…….

상·하수도 포함해서 7억원 정도 되고요, 하수도만 보면 한 2억원 내외 이렇게 됩니다.

2억원 내외?

네, 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못 받는 사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대부분이 그것이죠, 업체 부도 관계.

업체 부도?

네, 가정용은 거의 없고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그러면 이것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가 132억 2,400만원이 서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관리대행비로 능곡수질복원센터, 또 펌프장 건조시설 관리대행비를 위한 운영비로다가 2015년도에 여기 22억원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2회 추경 때 22억원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1월, 12월인데 그럼 한 달에 11억원씩 잡혀서 된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초 우리가 11월부터 관리대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관리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최근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검사 결과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예산 11월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수의계약이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은 삭감해야 될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133억원인가 세웠는데 이 부분도 경쟁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치를 반영했는데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냐 부분은 또 검토할 부분들이 많고 환경부와 협의관계도 있고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도, 내년에 세운 예산도 불확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 증액된 것도 맑은물관리센터의 대행관리 할 때까지 운영비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 선 것이?

그래서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도 올해 같이 똑같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도 관리대행을 예상해서 우리 하수관리과의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고 2중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고육지책으로 했기는 했는데 그래서 관리대행이 어떤 추진 절차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22억원도 삭감할 것이라고요?

네.

아무쪼록 그 관리대행업체 선정이 지연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공공하수도시설 가동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예산 집행사항을 수립하셔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찬심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공공하수도시설 관련해서, 복합관리대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이 원래는 정왕동 지역에 맑은물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그린센터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글로벌에코타운 세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어떤 집단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중에 핵심이 아마 이 맑은물관리센터 개량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드맵 예산 150억원, 그다음 선투자비 350억원 그래 가지고 총 500억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정왕동 주민들의 어떤 최대 민원인 악취문제를 잡고 막여과 공법을 도입해 갖고 줄어든 면적을 갖다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주겠다는 이런 문제였고,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일들을 갖다 복합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문제도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다는 이런 취지에서 찬동을 하고 의회에서 순조롭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것 방향들이 완전히 틀어져버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에코타운이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복병을 하나 맞은 것이죠. 맞아서 실제 지금 예산에도 보면 3자 제안공고 광고료까지 들어가 있는데 경쟁입찰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기본적인 틀이 틀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본 밑그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고 누가 하느냐 이 차이겠죠. 다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경쟁입찰로 간다. 어떤 업체가 오든 간에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그림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그 절차상에 어떤 지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된 그런 미스(miss)는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고용문제 부분도 실제적으로 현지 직원들 조사해보면 어떤 직원들은 또 민간업체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딱 옳다고 이렇게 정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민간으로 입찰 갔을 때도 고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조건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드문 경우죠, 실제? 경기도 관내에서도 이 정도 사업들 입찰제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위탁관리는 많이 있는데요.

아니, 이 정도 규모…….

우리 같이 복합관리대행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좀 갈팡질팡 하고 있고 지침도 좀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도 지금 복합관리대행이라는 지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손보겠다. 그 이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민간업체가 이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저가입찰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꼭 저가입찰이 아니라요. 물론 그 가격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가격 플러스 기술, 경영평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가격만 가지고 저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평가하는데 정성적인 기준과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잘 드러나요?

그렇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력 그 평가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부실공사 같은 것이 많이 우려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들이에요, 실제.

감리도 둬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에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공공하수도관리대행지침이 이미 올 4월에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8월에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당시까지도 이것을 갖다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혼란 사항과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것이라는 가정도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사실?

아니, 지금 외부 입찰로 하게 되면 참여업체들의 의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가입찰이 되게 되고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해 갖고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이 잡아지지가 않는다, 실제. 말이야 제안서에 얼마든지 "악취 잡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 하면 맨처음 글로벌에코타운의 조성취지나 의회에서 동의해 줬던 이런 문제들과는 의도 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나 민간이 하나 그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복합관리대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사해서 관리를 20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것이 계속 올라갈 소지는 없어요, 복합관리대행 비용 같은 것이?

네, 그 부분은 오히려 민간으로 가게 되면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과정 속에서 보면 관리대행지침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 해 갖고 혼란을 겪고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향후에라도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타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집행내역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은행천 관련된 예산도 한 8억 6,000만원인데 한 6,000만원만 집행하고 8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이것은 신천천에 관련된 예산 10억원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10억원 그대로 있고. 또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 사업비 34억원 세운 것도 이것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행정절차죠. 설계하고 인·허가 받고 중앙행정기관에 재원 협의 과정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은행천은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거모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엊그저께 계약했고요, 또 신천천 정비사업은 내년 1월 초에 아마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기간이 그렇습니다. 설계기간이 보통 1년 걸리고…….

과장님, 이 예산 받은 것이, 연초에 다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그 설계가 뭐 1년씩 걸려요?

보통 짧아도 1년씩 걸립니다, 대부분이.

왜 이렇게 설계가 오래 걸립니까? 설계가 한 3개월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그만 일이억원짜리 공사는 그렇지만 대규모 공사는 최소 1년 이상 걸리고요. 인·허가 과정, 재원 협의 과정 거치고 설계 심사 과정, 계약 심사 과정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면 하청업체도요, 최대한 여러 군데 줄 수 있으면 여러 군데 줘서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네?

네.

너무 이것 계속 질질 끌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끔요.

내년 예산은 조기에 집행 가능합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연됐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확보한 예산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간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 김영철 사회교대)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고영승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남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홍 배수관리팀장입니다. 유현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안은 5억 6,300만원으로 2015년 20억 9,300만원 대비 15억 3,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감액된 부분은 전액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또한 주요세입내역은 건조시설 슬러지 처리비용 일반회계 보전금 5억원, 분뇨처리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150억 7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163억 4,800만원보다 13억 4,1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오수중계펌프장 12개소의 시설보수 및 운영비로 10억 5,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능곡수질복원센터·위생처리장의 시설보수비 9억 8,700만원, 수처리 및 탈취 약품비 6억 7,2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슬러지 처리비 21억 3,700만원, 건조시설 대행사업비 13억 9,000만원입니다. 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악취저감 및 법적 방류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147억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81억원 정도 보상 완료했고요. 토지면적 전체에 한 70퍼센트(%)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차후년도 2017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407쪽에 보시면 공동체 정원 조성에 관한 건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국비랑 시비랑 들어갔는데 지금 1억원이 서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공동체 정원 재료비가 6,666만 7,000원이 서 있어요. 어쨌든 이것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응모해 가지고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저희들하고 가평군이 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행정자치부에서 30퍼센트(%) 지원되고요, 5,000만원. 나머지는 시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신천동에 보면 창조역사박물관인가? 자연사박물관 그 옆에 보면 전에 공동묘지로 사용하다가 지금 다 철거되어서 노는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2~3년 동안은 거기 크게 사용할 저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또 시민정원사들이 같이 해서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정원이 생산성 있는 시설도 아니고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 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유지관리비 한 1,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 쪽으로 예산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6,666만 7,000원 그 예산 잡힌 것에 보면 재료비가 여기 3,666만 7,000원이고, 초화 및 종자 구입비가 3,000만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 심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런 거기에 심고 그렇게 하시는 분, 참여자들은 돈이 전혀 안 들고 종자 구입비도 시에서 다 사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일단은 주가 아마 시민정원사들이 저희 3개 학교에서 한 100명 정도 배출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주가 될 것이고요. 지역 신천동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비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봉사비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처음 하는 분들은 돈이 전혀 안 들고 그럼 다 이렇게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또 예산이 많이 들면…….

시민들과 같이 해서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꾸며주시고요. 그리고 425쪽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나눔목공소 조성이 되어 있어요. 1억 6,000만원 섰어요. 그리고 재료비가 또 2,5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000만원이 잡혔고 잡힌 것을 쭉 합쳐보면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희망공원이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이 전반적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건축물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죠?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넥스트 경기창조 오디션 사업에 도 산림과가 아마 지원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 경기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응모를 했는데 5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곳으로 저희들이 됐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면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폐기, 폐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소는 사실 지금 그것이 기계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변에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공원 주변에 보면 목재 파쇄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물론 의자나 이런 것도 생산하지만 애들 또 가족들 같이 와서 목재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장소로도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보면 130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이것이 4개월 열흘인데 연중으로 계획을 못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할 것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만 본다면 이 나눔목공소 사업이 2억 9,000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신규사업 15개 해서 한 7개가 공모사업이에요. 경기도 일자리 나눔목공소는 5개 시에서 우리 시가 차지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사업은 또 어디죠?

행정자치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해서 2016년도에 힘 있게 공원관리과가 추진하는 것은 참 역동적이고 칭찬할 부분이에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항상 안일하게 공원만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있는 공원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했더니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참 수고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신규 공원만 자꾸 확충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공원 관리를 야무지게 하셔서 주민들이 공원에 가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잖아요? 배곧의 생명공원도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데 국장님 공원관리과에 인원 배정 예상되어 있습니까?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제서야 건의해 보시겠어요? 아니, 배곧에 생명공원 거기 가서 보세요. 한두 명 가지고 할 인원도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공원관리과에서 수용을 다 못해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해도 여기에서 민원 나고 저기에서 민원 나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힘이 부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원도 적절하게 배정하고 기간근로자를 써서라도 공원관리과가 빛이 날 수 있게끔 국장님, 같이 갈 수 있는, 2016년도에는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 있게 2016년도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요새 시민사회 쪽에서 여러 가지 말도 있었던 뒷방울 수변공원 조성 예산이 올라왔네요? 공원조성용역이 3억원, 그 다음 기타 시설 설치 이런 것으로 1억원 정도,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1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정왕본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처음에 발의가 된 사업이고요. 그중에 주민들이 또 한 8,000명이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인데 뒷방울저수지 자체가 자연 자체는 훼손되지 않고 수려한데 일단 주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 수목 식재라든가 조그마한 편의시설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원 조성은 공원 구역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해서 좀 당부 드리면 어쨌든 이해당사자들하고 시민들하고 갈등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이죠, 지금?

네.

최근에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주민들의 요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도심 안의 빈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공원하고 학교거든요. 그런데 공원에다가 이러 저러한 것 시설을 해 주세요라고 공원관리과에 얘기해 보면 지금 현재 소공원 형태로는 녹지율 대 시설률 이런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가 회신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장 공간이라는 것은 공원이라는 정도만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소공원에서 문화공원이나 예를 들면 체육공원 같은 것으로 변경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여지들이 늘어나죠?

네.

실제 저는 그런 규정들을 완고하게 계속 고수하느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시설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이런 것 몇 개는 반영했죠?

네, 지금 신천동 일원에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그런 요구들은 계속 다 받고 있나요?

네?

그런 요구들 주민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공원의 형태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로 어떤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상생,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도록…….

실제 보면 소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실 거의 사람들이 안 가는 공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서해안로 완충녹지 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공원관리과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공원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좀 이번 도시관리계획 하는데 의견들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