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입 예산규모는 총 17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159억 3,400만원 대비 8.7%인 1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억원으로 전년도 33억 6,000만원 대비 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0억원으로 전년도 125억 7,000만원 대비 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 12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7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시비보조금 2억 5,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3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7억 2,100만원, 주정차위반 체납징수금 11억 6,700만원 2015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0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234억 6,600만원 대비 11.2%인 2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0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9,500만원 대비 19.9%인 2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125억 7,000만원 대비 3.5%인 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1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7,4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비용 3,9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 비용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61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 3,000만원 대비 1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운영관리 및 부당이득금 지급에 6,3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0억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9억원 및 신자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5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44억원 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9,6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준설 사업 10억 9,2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3억 9,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5억 8,900만원, 재해재난 예방 사업비 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5,200만원 대비 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운영 5,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 5,400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6,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4,100만원 특히,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3,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30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1,000만원, 주차관리 기본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61쪽 특별회계는 구의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가비용 1억 5,5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2억 100만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17억 5,500만원, 재건축정비구역 공원지하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 1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으로 4억 6,4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지원 2억 8,300만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1억 2,1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25억 1,100만원, 견인대행 및 견인 보관소 위탁운영 2억 4,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7,1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구민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6쪽, 139쪽부터 14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청소과 이렇게 다섯 개 과가 합동으로 지금 도로에 방치돼 있는 구조물들, 내년에는 전부 다 치워서 살기 좋은 광진, 삶이 더 나은 광진, 환경이 깨끗한 광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들이 많이 지금 놓여있잖아요? 화분 같은, 큰 화분 같은 거, 자기들 집 앞에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내놔서 못하게 방치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치워서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데 건설안전교통국에서도 한번,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중점적으로 새롭게 하는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해당되는 주무과가 내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되게끔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양쪽 국장님이 합의해서 한번 내년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페이지 372쪽 보면 가로정비 사업이 나와요. 거기 보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대략 7,100만원 감소하는데 주된 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렇죠?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건대역 주변 노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13년부터 예산만 편성을 하고 실제로는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고요. 금년에도 예산은 편성돼 있었지만 5,000만원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가 잠정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위탁업체가, 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가 고엽제,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이전에 고엽제에 위탁을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금년도 2015년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그 단체랑 계약을 했던 건가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안 했고 그냥 편성만 해 놓고 가지고 있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다가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발이 돼가지고 집행이 상당히 시일을 좀 다투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 노점은 사실은 없고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동노점이라든지 이런 노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2008년 이전부터 발생된 노점을 쭉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 대상 노점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규격, 거리가게 구매에 대한 설치비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저기잖아요. 갑판?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합법적으로?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개였다가 내년도는 두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가 있나요? 굳이 꼭 작년과 같이 해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대상은 규격노점으로 거리가게로 바꾸는 대상은 기존노점이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이 교체,
관훈
정관훈위원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거에 무슨,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거리의 환경 때문에 포장마차 형태라든지 이런 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내년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개당 한 1,000만원 내외 이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통상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좀 드물 텐데 이건 좀 내려가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 지금 낮췄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규격 거리가게를 의지를 가지고 자연소멸,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시설이 뭐하다든가 아니면 운영자가 이를 테면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총량적으로 봤을 때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자연감소, 자연감소는 대부분 노약자라든지 그러니까 거동할 수 없게 된다든지 또 운영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때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노점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건대역, 강변역 같은 데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구의 보호를, 보호라는 거보다 지원도 받고 관리감독도 좀 받고 그러면서 하는데 사망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리는 뺍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빼야죠. 그 자리를.
관훈
정관훈위원
쭉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쭉 있는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집단화 된,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 못할 입장이면 그 가게를 드러냅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서 운영자의 변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혹시 기억나신다면 금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군데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를 테면 사망을 하시거나,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구의역 앞에 무슨 빌딩이지, 그게? 1번 출구 앞에 있는 경우인데 노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도 있어서 그 앞에 두 개를 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경우는 좀 다행인 것 같이 보여지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암암리에 해가지고 단체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런 우려는 전노련 그런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관훈
정관훈위원
이익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민을 좀 하는데 그것이 저항이 사실은 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를, 물론 실태조사를 하면 현재 운영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명확하게 어느 노점이 전대됐다든지 무단으로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 그런가 하니 그게 전례가 되어지고 어떻게 본다면 상용화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안 하면 다른 분 친척이나 누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 가게 세받고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련에,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저희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맞다고 봐지고요. 이 두 개 교체 예정지역은 어딘가요, 내년도?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화양동하고 군자동 경계 두산위브, 옛날 화양시장에 있던 거기 두산위브인데 그 맞은편 화양동이죠? 그쪽 두 군데가 현재 포장마차 형태로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포장마차?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저도 할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정관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화양사거리에서 보면 지금 두산 위브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 두 군데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군자동 쪽으로는 갑판이 새롭게 단장해서 세 개가 돼 있더라고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개 설치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제가 어저께 지나다 보니까 세 개로 제가 기억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 따로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걸 없앤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세종대에 있던 게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노점 형태로 그게 낮에는 주저앉혀놓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거기를 해서 밖에 나와 있던 테이블들을 그냥 창고식으로 다 넣어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요. 그 길 건너 하나 사이로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지금 교체하려고 두 개를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고요. 지금 갑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새로.
기란
김기란위원
네. 새롭게. 그래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일반인들은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노점을 신규 진입하는 경우는 규격 거리가게는 사실은 없고요. 지금 두산 위브 앞에 있는 것은 기존 노점, 포장마차 형태로 돼 있던,
기란
김기란위원
네. 포장마차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가로 환경을 해치니까 규격 노점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그 시설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기란
김기란위원
시설 사용료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기란
김기란위원
규격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설치비, 제작비가 한 800만원 정도라면 그걸 내구연수로 나눠가지고 일련의 지침이 있어서 지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따로 보증금 쪽으로 받는 건 없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 건 없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하고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기란
김기란위원
전기하고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점용료.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전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협조요청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너무 범위가 커서 그 갑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굉장히 그 갑판 하는 데 한 두 세 개 정도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규격으로 따지면.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확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 앞에.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앞에?
기란
김기란위원
두산 위브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갑판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규격화 됐으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 형태로 돼 있을 때, 그것은 그분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거나 늘어난 부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하고 충분히,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두 곳은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지금 포장마차 두 곳이?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교체하는 거죠.
기란
김기란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가로정비 예산이 5,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지금 정비 그러니까 5,000만원 줄은 게 저번에 단속요원들 관리한 그 돈입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엽제에다가 능동로 이쪽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를 차지 했었고요. 그래서 13년도부터 14년, 15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13년도까지는 제가 준 걸로 위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분들이 실제로 노령이고 자꾸 노령화 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그분들은 사실상 위탁비용만, 비용만 받아가는 형태가 돼서 12년도에 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 13년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그 이후에는 편성만 하고 혹시 모르니까 편성만 해두었는데 집행은 실제 안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들이 단속을 한 하더라도 급격히 갑자기 필요한 정비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 어디서 갖다 씁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5,000만원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실제로 한 2년 불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아까 정관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만일에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예산편성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건설안전교통국 전 부서가 해당될 것 같은데 능동로 시장 있잖아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능동로 시장 쪽에, 능동로에서 들어가면 첫째 사거리가 지금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튀김집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그쪽에서 저쪽 노룬산시장까지, 경기장까지 소방도로를 좀 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황색실선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은 실선을 긋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정도고 그게 전통시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게 최소한 소방도로하고 청소차가 왕래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를 해주어야 그쪽이 아마도 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행정력이 미쳐서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사거리가 빨리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시 안 들어오게끔 확보를 해줘야 앞으로 더 힘들지 않게끔 될 거예요. 지금 엊저녁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오토바이도 대놓고 앞집에 과일 가게도 내놓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접촉을 해서 그 쪽 전체를 확보를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4m 실선을 그어서 저쪽 노룬산시장까지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5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세입 134쪽 산출 일시도로사용료는 주로 어떤 데 해당이 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굴착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에 대해서 ㎡당 400원씩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주 싸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설명할 때 신자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그게 과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녹화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굳이 도시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지역은 지금 학교하고 도로하고 너무 근접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하고 학교 교실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차가 정차되어 있을 적에 소음이 발생되고 또한 버스 승객들이 학교 학생들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줬으면 해서 현재 여건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학교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한때는 녹화사업을 하고 전부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그 학교를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히려 오픈 시켰는데 그걸 도시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가, 제가 사실 현장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잘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특히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측에서 개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운동장 쪽이 가까운 쪽은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학교하고 건물하고 붙었기 때문에 어떤 개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쪽 운동하기 쉬운 접근로라고 하면 그게 꼭 필요 없다고 보는데 현재 그 지역은 학생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소음을 차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영목
공영목위원
과에서도 부탁을 하지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부탁을 했는데도 제가 이 현장을 보고 싶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같이 한번 나가셔서,
영목
공영목위원
이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산서 375쪽에 노후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530만원 어떤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도로과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 자료는 제가 파악은,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것들까지 굳이 주민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도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관에서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이런 사업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동대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총액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2016년도말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 구비 8억 5,000만 확보하면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번화가인 맛의 거리를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광진구의 이미지를 쇄신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전체 사업비가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9억하고 2017년도에 9억 2,000 정도 나머지 시비도 매칭으로 같이 하고 나머지 한전 통신사들 같이 합동으로 해서 60억 정도해서 2017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화양동 지역에 지구정비 용역이 1억인가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변경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화양동 지구정비 용역 시에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지중화 사업이 어떤,
영목
공영목위원
변경이 되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올 지는 모르지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용역 과정을 우리가 스케치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신자 초등학교 방음벽 있잖아요. 보면 방음벽은 구비 편성이 아니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구비로 넘어왔단 말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도로가 구도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구도든 어떻든 학교사업이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방음벽은 관리청 도로에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원인자가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교육청이 해야 맞다고 보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교육청에서 방음벽 예산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게 시 참여예산으로 들어갔다가 누락된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이유로 안 되어 가지고 부탁한 거예요, 사유가.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도의 방음벽 같은 것은 전부 시비로 포괄비로 해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해주고 구도로는 구 자체에서 편성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가보시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374쪽 하단에 보면 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에서 진행 중 사건이 사업설명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참고로 구청 도로과에서 소송을 전체 했던 게 한 31건 정도 했습니다. 10건 정도 패소를 했고 현재 승소는 14건 했고 진행 중인 게 7건인데요. 진행 중인 게 1심이 5건, 2심이 1건, 3심이 1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7건이 곧 판결이 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서 부당이득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7건에 관련된 것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7건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기란
김기란위원
설명서에는 내용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설명서를 봐도 알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게 참고로 현재 대부분 토지계획정비사업지구 내에 부당이득금을 신청한 사항이어서 우리가 승소는 많이 할 수 있는데 혹시 패소할 사항도 미집행 도시시설도 같이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패소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일부 좀 책정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74쪽에 김기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부당이득금 지급과 관련돼서 7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10건이 패소를 하게 되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패소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패소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로 패소한 사례를 보면 어떤 도시계획,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하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인데 다시 토지주인이 집을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제척해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그 현황도로는 그냥 원래 소유주, 그 소유주로 돼 있는 그런 땅들을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고 도로가 생긴 사항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는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게 한 10건 정도,
관훈
정관훈위원
이길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다 100% 진다 이긴다는 아닌데 현황상 봐서 꼭 그 도로가 토지주의 어떤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로를 냈느냐, 아니면 도시계획,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로 후퇴해서 집을 지었느냐 법원에서 판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을 우리가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작년 대비해서 줄게 돼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이?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해봤을 때는 지금 주민들의 SOC, 다시 말해서 그 눈높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이를 테면 가로수가 어디 있고 가로등이 어디 있고 도로가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간판이 어떻게 되고 정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는데 글쎄요. 특히 골목길 같은 데 이렇게 안전치수방재과도 계시지만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거 안전시설물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예산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준 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본다면 도로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일 건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과의 어떤 목적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이 우리 과 입장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하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많이 증대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9억을 받고 추경을 6억을 받았습니다. 추경을 6억을 받아서 추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가 몰리게 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시간적으로 공기의 문제가 따르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공기에 몰려서 어떤 예산이 허락된다면 본예산을, 본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관훈
정관훈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보수 또는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체 또는 새로 고치고 하는 그런 작업이 1년에 새롭게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가 되거나. 그럴 때 추경을 통해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그건 좀 이후에 보시도록 하고 375페이지에 보면 이게 공법인지 재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스콘 그다음에 고압블록 측구, 이게 아스콘은 재료같이 보여지거든요, 맞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건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압블록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375쪽 보시는 건가요, 예산서?
관훈
정관훈위원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에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업설명서요?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업설명서 388쪽. 이 물량은 어떤 연간단가라는 사업이 어떤 추정한 사업입니다, 추정. 어떤 목표물이 있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일단 가상의 물량을 계약한 다음에 급작스러운 어떤 공사라든지 현재 돌발되는 사고,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사업을 마련하는 게 세부내역인데요. 이거는 예산을 뽑기 위한 추정내역입니다, 추정.
관훈
정관훈위원
추정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우리가 9억 500으로 올렸는데 이거 15억이다 그러면 추정치 물량이 세부내역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76에서 377페이지에 걸쳐서 관내 보도정비 유지보수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설명서에는 5만원 곱하기 1,000으로 돼 있어요. 이거 5,000만원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5만원 곱하기 600m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경계석 말입니다. 번영로 최근에 공사를 마감 중에 있죠, 실질적으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서서히 마무리중에 있는데 날씨가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기에 끝냈어야 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좋으시고, 거기에 주민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경계석 있잖아요? 기 쓰였던, 뜯어낸 쉽게 말해서, 뜯어낸 경계석을 재활용해도 충분히 될 듯 보이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반을 쪼개가지고 폐기처분한다는 말이죠. 그거 주민들이 보고서 저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재활용할 수도 있고 납품, 일반 공사하는 분들한테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돈을 경우에 따라 조금 싸게 주고라도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걸 주민들이 본다 말이죠. 구에서 돈이 남아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활용의 여지 같은 것들은 없는 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그 현장 위치가 우리 도로과 입장은 어떤 이 도로, 그 도로를 한 20년 이상은 손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지금 손대지 않으면 조금씩 모서리가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존치해놓고 그냥 그거를 20년 동안 계속 손 안 대고 있기는 좀 어렵고 이번 기회에, 좀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개량을 해야 나중에 한 2, 30년 지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폐기처분 했는데 앞으로는 그 현장에 상태를 좀 보고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충분히 재활용토록 그렇게 현장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게 이를 테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라 했는데 가져갈 수 있게 홈페이지나 또는 그 지역의 공사장 입구에 무슨 현수막을 걸어둔다든가 이 지역에 보도블록을 폐기하려고 하니 재활용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활용 자재에 대해서도 재활용토록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어떤 자재가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재활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어떤 재활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거는 해야 돼요. 주민들이 볼 때 차라리 그대로 두면 되는데 반 딱 쪼개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남아돈다고 그렇게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것들, 현수막 정도 하나 이렇게 해서 경계석이면 경계석 아니면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필요하다면 무슨 나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재활용 가져가실 분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라도 적어놓는다면 지나가는 분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좀 성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동국사대부고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 시작하려고 하는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이게 광역 의원, 그냥 묻는 겁니다, 제가. 광역의원이 ‘제가 예산 따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게 위원님의,
관훈
정관훈위원
광역의원이나 중앙정부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제가 따와서 시행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표현방식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는데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따오기는 좀 힘들고 여러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여러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이게,
관훈
정관훈위원
적절치 않은 표현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글쎄요, 이거 제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다기 보다는 무리인,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적절치 않은 표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어떤 개인에 대한 역량보다는 여러 합동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훈
정관훈위원
신자초등학교 방음벽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모처에 교육청도 좀 물어보고 광역의원한테도 물어보고 좀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지금 허무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픈시키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조금 아는데 워낙 도로랑 붙어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붙어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관훈
정관훈위원
교실이 점해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바로 붙어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 도로에 접해있으면 이건 도로를 주차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 말이에요, 따지면. 단지, 이거는 학교 교내, 정확히 학교 교내의 필지로 들어간다면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통한다든가 광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는 그렇더라도 한 번쯤은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상보조금 방식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광역 쪽으로 한번 좀 토스를 해보는 방식, 이런 것도 한 번 좀 연구해볼만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은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가 우리시에서 예산책정만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시도하고 구도하고 다 명확히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시도 주변에 있는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고 구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가 구도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거 올려도 그네들은 아예 그냥 예산 확보하고 전혀 신경 안 쓰죠.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있잖아요, 일 잘하시는 광역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보실 만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다가 학교 바깥 부지에 대한 방음벽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하지만 학교 내부에, 창문이나 유리창이나 이중창이나 그 방음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좀 자기네들도 할 수 있게끔,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378페이지 보면 주택가 좋은 빛환경개선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 같이 보여지는데 맞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효율성, 절감액 이런 것들 통계치에 지금 그려지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전기료가 등 당 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4만 7,000원인데 이게 100W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LED등으로 했을 때는 60W로 하면 60W, 그러면 한 40%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절감금액이 한 등 당 1만 9,000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적지 않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전에 LED사업을 하고 나면 한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우리 LED 등 수가 몇 개가 들어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우리가 감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등 당 1만 9,000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교체 우선순위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주로 교체했던 지역이 중곡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중곡동 위주로 특히 어떤 우범지역이 많다고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중곡동, 중곡1, 2, 3, 4동을 주로 많이 했는데 4동은 내년에 좀 예산 받아가지고 주로 하려고 그거였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게 또 화양동 쪽 일부를 했었고요. 그다음 자양동도 좀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LED가 현재 우리가 금년도까지 전체 보급률이 보안등이 한 8,676등 정도 됩니다, 8,676등. 그런데 현재,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광진구 전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보안등 수가.
관훈
정관훈위원
보안등 수가 8,676?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163등을 개량을 했습니다.그래서 13% 정도.
관훈
정관훈위원
13%?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13% 정도 개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LED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하고 어떤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단숨에 다 완료는 어렵고 장기전으로 한 수년 안에는 LED로 다 교체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본 예결 때 여쭤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예술문화회관 드나드는데 이렇게 좁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차장?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주차게이트 옆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주차게이트 옆보도 만든 거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통행로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고마운데 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밤에. 그러니까 스타시티 더클래식500, 이 중간길 있잖아요? 중간길 주차게이트에서 좀 휘고 늘어진 데, 큰길로 빠지는 데 거기가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 스타시티 정도면 강북에서 최고 공동주택이라도 봐지는데 더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이 중간도로가 컴컴합니다, 컴컴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인지 공도인지 그걸,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도가 맞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사도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도면 우리가 좀,
관훈
정관훈위원
맞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사무소에다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등을 한 두어 개 더 다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그건 좀 생각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경계석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낮은 데도 있고,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신양초등학교 사거리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유모차 또는 휠체어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선으로 그려놨잖아요. 통행로라고 해서 도로에 이렇게 흰 선 이렇게 그려놓는 거에 이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데 턱, 경계. 거길 보면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게 해야 되는 데가 아주 하나뿐이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1 내지 1.5m.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그걸 넓히는 방법 없나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는 건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어떤 턱 낮춤, 횡단보도 턱 낮춤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턱을 횡단보도에 전체 턱을 높인 게 아니고 낮춘 게 아니고 일부 1 내지 1.5m, 그게 한 개소나 두 개소를 낮춰서 시공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시공을 했냐면 횡단보도에 차가 올라탈 수가 있어서 그 경계석을 한 개만 다운 시켜서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그게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준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전부 턱을 낮추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턱을 낮출 거고 기존에 시공했던 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주민보행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전체를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그 용도가 그런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근접,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차가 올라오는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따지면. 그걸 계산할 수가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계산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시공한 지가 또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턱을 낮추면 주민들한테,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앞으로는 전부 낮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까 LED 교체사업 하나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을 등 당 설치비까지 해서 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등 당?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한 등 당 구매 가격은 한 5, 60만원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그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3억 해봤자 몇 등 못 다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300등.
경원
지경원위원장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으시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쪽부터 38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서 책자 380쪽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걸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은요. 저희가 전체 실시설계를 해서 관내에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해결하는데 485개소 정도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화조 부분에 악취저감을 해야 되는 대상이 저희가 총 2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53개소 정도를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정화조 악취저감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정화조 자체 내에 공기를 주입을 시키고요. 거기에다가 황화수소를 잡아먹는 미생물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냄새를 정화조 자체 내에서 차단을 시켜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도 지금 건대역 미가로 주변 쪽 30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작년에는 광장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23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1억 3,00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양이 아직 50%도 안 했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한 190개소 남아있는데요. 일단은 정화조 내에 설치하는 거 내년에 한 30개소 정도 설치하면 160개소 정도, 이건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더 할 수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더 할 수 있습니다. 2배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악취저감시설 혹시 모형이나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설치 사례들도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얼마나 되요, 덩치가 큰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화조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설로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예결위 하는 동안 모형 좀 가져와 가지고 구경 좀 합시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후황 비슷하게 생겼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41쪽까지, 147쪽, 15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마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은 잘 되어갑니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지난주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본인들 안전을 위해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학교 부지 내 개폐기 설치하는 것은 점용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보행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지중화 사업비는 전액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동자초등학교 체육관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요. 개폐기가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요. 한전 측하고도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득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한전 쪽 답변이, 주무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한전 쪽에서 본인들이 50%는 부담하겠다는데 여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전 쪽에서는. 그러면 한 대당 연 80만원인데 40만원이 해결 됐으니까 40만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학교 측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우성3차잖아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우성3차 방법을 찾으셔서 어제 내가 팀장님한테 통장님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랬어요.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내년 1월달 쯤에 한번 시구의원들하고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우리 관내 업소가 어디 어디 정도 됩니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부분의 면적 이상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관내 올해 10월 중순에 최종 부과된 것이 1,334건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많네요? 이게 총액이,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22억 정도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 6억인데?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시세를 받는 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징수액의 한 30% 정도, 30% 내입니다. 30% 내에서 6억 정도 내년도에, 올해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실적이 5억 8,000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단가 상승돼 가지고 6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료로,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서 390쪽 교통특구 내 특수 색 신호등 시범 설치에 특수 색을 한다는데 어떤 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4색 신호등이나 3색 신호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청주라든지 공주 쪽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노란 색으로 해가지고 시인성이 아, 이 구역에 들어서면 신호등 색깔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노란 색으로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 설치를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수 색으로, 특수 색이 노란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대표하는 색인 노란색으로 할, 신호등두만 저희들이 노란 색으로 교체를 시범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지역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일단 수요 관리를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각 지역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선정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 중곡동 지역에 교통특구 하면서 용곡초등학교, 대원 학교 쪽은 잘 되어 있는데 용마초등학교 주변에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 선이 있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선한지가 벌써 꽤 오래 됐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선주차를 댔을 때는 주차선에만 주차를 하면서 우리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단주차를 하면서 무질서하고 거기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부 입구에 보행로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펜스까지 이번에 또 설치를 거기에 또 주차를 하니까 펜스를 해달라 그래서 펜스까지 했는데 기왕 삭선된 거, 교통특구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지금 삭선 됐으니까 결정을 하셔서 보행선에 걸려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걸 좀 다 같이 연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그런 의지가,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용마초등학교 서쪽 담벼락 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무단주차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방문, 8월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단주차 하시는 분들이 그 인근에 하여튼 간에 그 바로 담벼락 옆에 있는 빌라라든지 상급주택지역 분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삭선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에 보도 신설이라든지 해서 어린이통학로 보행권도 확보를 하고 싶고 일단 주민 반발이 하여튼 간에 일단 엄청나게 심합니다. 본인들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든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하고.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주차관련 부서 교통지도과하고 저희 협업을 해가지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다시 정말 주차선을 그을 용의는 또 없는지 한번,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390페이지 보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2억 5,000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제4교통특구 지정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면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들이 공모 현장평가, 일단 서류평가하고 현장평가 지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단 서울시, 10개의 시도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구 중에, 서울시 자치구 중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유일하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광장동 지역, 광장초중학교 일대를 제4교통특구로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특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해서 제4교통특구로 지정을 할 예정인데 마침 보행공모사업이 사업시행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차제에 구비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종 선정된 10억 가지고 국비 5억하고 시비 2억 5,000 그다음에 구비 2억 5,000해서 매칭해가지고 내년도에 광장동 초중학교 주변일대로 해서 광장동 광나루역부터 해가지고 면 단위로 한 0.2㎢로 해가지고 면 단위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계속사업은 아닌가 보죠?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사업인데 일단 사업의 지정고시는 광장동 그 주변지역이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제4교통특구로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번영로 차선복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차선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차선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도로니까요, 도로과 소관에서 차선을 저희한테 거기에 체계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떤 의뢰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좀 체계개선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차선의 부분은 저희한테 일단 협의해온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만약에 와 가지고 변경이나 유지가 되거나 하면 하여튼 정해지면 저한테 좀,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단답으로 여쭤보자고요. 방치자전거가 도처에, 특히 역세권 주변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데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관내에 한 8,000대 분량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요. 주로 역사주변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주변으로 있는데 방치자전거가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방지자전거를 교통시설팀을 위주로 해가지고 단속이라든지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세 명을 12월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역사주변으로 해서 방치자전거는 공공근로 세 분 하고 저희들 시설팀하고 합동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간에 방치자전거는 저희들이 가서, 방치자전거라도 바로 저희들이 어떤 수거라든지 그거는 스티커 부착하고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방식이 어떨까 싶은, 대안 또는 생각인 거거든요. 1분 이내로 정리를 한다면 공공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주로 일단 주 타킷을 역세권 중심으로 합니다. 함에 있어서 타이어 공기가 빠져가지고 타지 않은 것, 오래된 것 같이 보여지는 육안으로 판단해봤을 때 이거는 좀 오래됐다,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현행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고 있어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거기에 표시를 해놔야지요, 표시를 해가지고 이 스티커 부착된 자전거,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후에 보관해 주는 기간을 줘가지고 그냥 주인이 없는 거 마냥 우리가 유치하겠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1조항에,
관훈
정관훈위원
해가지고 저쪽 어디야, 광장동 거기 어디라고 하던데,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종합소.
관훈
정관훈위원
중간에 갖다놔가지고 거기서도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에서 그걸 자전거 수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자리, 그런 기술 있는 분 일자리 그거에 적절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분들이 고쳐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저소득층 같은 데 꼭 필요한 데로 준다든가 이중적 그런 걸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적극적이지가 못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좀 확대해가지고요. 저희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를 방치자전거도 있지만 방치이륜차도 많이 좀 발견이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좀더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일단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수리를 조금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방치자전거를 재생산해서 저소득층에 100개 정도를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정책대안으로 했는데 내일 구정질의 관련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좀 급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더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를 더 투입해가지고 이거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 어떤 의미니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수거하고 매각하는 절차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절차이니까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교통봉사단체지원 금액이 신규로 약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98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라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진구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지금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한 268명 정도 되고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지금 저희들이 한 18개 초등학교에 한 8,200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일단 1,985만원은 저희들 예산과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던 예산을 저희 각 부서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 이관 이유가 뭐예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어떤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해서 심사보류된 상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런데 일단 지원 조례안이 일단 심사보류된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걸 각 부서로 내려보냈다, 이거죠?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1,985만원이었나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원래는 이게 사실은 구예산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누차 이야기했던 바인데 지금 광진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경찰들도 그 구를 위해서 일하는 경찰봉급도 우리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합법화시킨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저번에 보류되기는 됐지만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심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41쪽까지 142쪽까지, 144쪽이며 특별회계는 159쪽부터 16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저 간단한 거 한번, 저기 효율적주차 선진문화 정착 여기 보면 주차기간제 근로자를 없애고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자료정리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써가지고는 무기계약직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받지 않거든요, 전국에서도 비정규직 일은 정규화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봉급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정식으로 뽑아서 2명, 정예요원을 쓰자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요원이라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주차요원은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사람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란
김기란위원
주차요원은 관계가 없는 거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주차요원은 그대로 있고, 주차요원은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이 좀 느슨하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자꾸만 들려서 지금 시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하는 얘기지만 보도나 횡단보도, 긴급하게 될 사항들, 정말로 법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에도 고속터미널 주위 쪽에도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밤샘주차 같은 것도 가감없이 그런 거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그런 어떤 애매한 면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우리가 어떤 계도를 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면도로가 약간 넓어져 건축후퇴선까지 해서 한 6m 정도 확보되면 양쪽에 주차를 해버려요, 그렇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물론 우선주차선도 안 그어있는 데 대부분 그런 데는 굉장히 불편해요. 가운데로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범위 내에서 잘,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그 주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전부 다 입수를 합니다, 차량을 관찰해서. 그다음에 일일이 저희들이 와서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단속할 테니까 불이익 받도록 하지 마라, 그 문제는 이렇게 계도를 하고 본인들이 여기다 대면 불법이다라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속을 하려고 하고 그런 도로가 있으면 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소방도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도로를 한번 지나가면서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밤이나 아니면 지금 소방훈련을 보통 언제쯤 하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매월 셋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간대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시간대는 보통 오후 2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후 2시에, 밤 주차도 많고 시간대를 한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양쪽으로 주차해놓으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양쪽에서 집에서 나와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해놓으면 문 열고 나오다, 문 열다가 또 받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상가 주변에요, 상가 주변에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그게 유효한가요?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지금 특히나 군자동 같은 경우요. 민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새벽 1시, 2시에도 스티커 발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20에서 민원접수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광진에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차를 이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골목길에 댔는데도 스티커 발부가 되니까 굉장히 항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민원인이 있고, 악성민원 그래서 또 악성민원이라고 그랬다고 그것도 또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시간 대에 밤 11시 이후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가 주변들은 저녁 때 보면 7, 8시 되면 거의 다 주차장을 방불케하잖아요, 식당가 주변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딱지를 아닌 게 아니라 스티커 발부가 될 때에 어느 차는 하고 어느 차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스티커를 발부를 받은 사람이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정도를 조금 어떻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시간도 왜냐하면 상인을 위해서, 상인들이 주차를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밥 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싼 밥을 먹게 돼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제라도 좀 얘기해줄 수 없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의 어떠한 지역특성상 좀 설명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떼야 될 자리는 시간에 관계없이도 그렇다 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사실은 여기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에 신고를 했을지라도 우리구가 한번 그것은 상황설명이 좀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시행까지 하려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안은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악성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원래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법적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주차장법」에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변호사하고도 다 협의를 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안은 가지고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은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를 하자, 그래서 감사실에서 모종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사람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그 주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란
김기란위원
120에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120하고 어떤 우리구하고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 가지고 120으로 우리가 저기까지, 공문도 보내고 제가 주차기획과장 만나가지고 120센터장하고 면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특수한 사항에서 어떻게 3시간 만에 처리를 하라고 하느냐, 그런 것까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거의 이해를 해줍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오전에 마치고 시간이 남았는데 이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입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67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63억 5,600만원 대비 6.86%인 4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민원 분야 증지수입으로 4,500만원, 건강진단 실시 등 의료사업 수입 3억 6,900만원,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과 152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 국고보조금 27억 3,200만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시비보조금 35억 8,300만원으로 총 6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 세출예산은 총 194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182억 8,400만원 대비 6.38%인 1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총예산의 5.07%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순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서 395쪽입니다. 총 9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 7,900만원 대비 5.75%인 5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소 직원 100여명의 인건비가 82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증대사업으로 2억 7,600만원, 건강생활실천 2억 1,9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6,000만원, 건강생활사업 1억 5,70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82억 1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 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1,600만원 대비 1.1%,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8,300만원, 공중위생수준 향상 1,900만원, 식품안전기반 확충 1,4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 12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4,900만원 대비 0.93%인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의약무 관리사업에 1,300만원, 진료업무에 1억 9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에 4억 300만원, 감염병관리 사업에 4억 5,400만원,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9,1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8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500만원 대비 8.58%인 6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모자보건관리로 56억 5,200만원, 방문보건관리 3,700만원, 정신건강관리 13억 1,000만원, 암사업으로 8억 7,2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7,7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 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3,400만원 대비 1.16%인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보건지소 운영에 1억 1,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8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 7,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함께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 비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2쪽, 147쪽, 15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예산서 396페이지 보시면 역시 자양 공공힐링센터가 나오죠? 예산서 396페이지 자양 공공힐링센터 운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게 이사하는 거죠, 이사?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이사,
관훈
정관훈위원
임시 이사해가지고 업무를 볼 데가 좀 많은데 붙박이장, 수납장 설치가 얼마로 돼 있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2,000만원 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붙박이장하고 수납장 설치가 물론 용도가 다 각각 있을 텐데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자양건강센터에 있는 그 규모보다 이게 내년에 옮기게 되는 거는 50평 이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쿠킹교육실까지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쿠킹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 그 안쪽에다가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사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견적을 좀 받아보셨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한 군데서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몇 군데 받아보셨나요? 견적서 의뢰를 한 군데에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를 해보신 건가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은 건 아니고요. 물품조사서에 의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산 거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좀 보세요. 시시콜콜 따지는 거는 좀 뭐하지만 의자가 8만원짜리라는 말이에요, 교육실 의자가?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정도 통상 보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조금 좋은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싼 걸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많이 민원도 제기도 되고 해서 이왕 하는 거 좋은 걸로,
관훈
정관훈위원
교육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종일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상담실 의자는 15만원씩 가요, 한 개당? 어떻게 보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상담실 의자는 대부분이 좀 요즘에는 체형을 고려한 그러한 고가의 의자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의자가 편안해야 상담도 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감안해가지고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철거 및 복구비용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복구비용은 현재 자양건강센터가 30평짜리 두 개의 연립주택을 터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원상회복 조건에 의해가지고 다시 다 붙이고 빼고 하는 데 한 3,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원상복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튼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두 세대, 양쪽 세대를 터 가지고 한 거니까 막아가지고 원상태복구 그런데 3,000만원씩 들어간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401쪽 보면 메모 좀 한번 하세요. 자료요청인데 페이지 401쪽 관련해서 2015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에서 10월까지 했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기관명 1번, 2번 대표자명,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의 건강,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달라고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기관명, 대표자명 그다음에 조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집행내역서, 이것 좀 주세요. 바로 주셔야 됩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402쪽 자양건강센터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요. 이게 아마도 화장실 청소 요원을 다시 별도로 두나 봐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게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예산에 없어서 본청 기획예산과에 공용예산을 우리가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끌어다 쓴 거네? 끌어다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임시로, 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일은 하고 있는 거죠. 집행이 되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직원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우리 일부 예산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화장실까지 청소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자면 상관이 없는데 또 대부분 여직원인데 남자화장실까지 청소하기가 상당히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남자직원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인데요. 건강리더발굴교육비 집행내역도 좀 주시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챙겨주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제가 덧붙인다면 자양동, 지금 자양 공공복지센터 있잖아요? 지금 임대차 들어가 있죠? 임대계약기간이 아직 안 됐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안 됐습니다. 그게 5년 계약으로 있는 거고요, 작년 2014년 4월부터 5년이니까 2019년 3월까지 약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옮기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복비 돌려주고 원상복구 하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 정도만 하면?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 대신 조건은 새로 거기 임대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임대를 해야 되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로.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때 전세였죠, 그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완전히 원상복구해주고 방이 다 나갈 때까지 보증금은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네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요. 보건소 게 거의 전반적으로 이런 건지,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보건위생과도 그러고 하는 것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들어갔던 게 전부 다 보건의료서비스 증대 일반운영비로 다 들어갔네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상욱
이상욱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공공운영비까지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보건의료서비스 품질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으로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시책운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예산들이? 전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래도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사항에서 지장이 크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구급차량 의료장비구입 10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395쪽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구급차량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체검진장비에서 체온계, 청진기, 휴대용혈압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측정기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이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내구연한으로 교체하는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새롭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것들이 몇 종 정도 사실 구매를 하셔야 되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12개 정도,
상욱
이상욱위원
가격이 참 저렴하네요, 10개 정도 든다는데.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작은 거는 가격이 10만원 이렇게 정도 되는 경우가,
상욱
이상욱위원
어떤 걸 구입하시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없었던 것 중에 또 하나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의료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통으로 들어갔던 건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새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거는 메르스도 하고 해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도 새로 그렇게 한 겁니다. 목을 명확하게.
상욱
이상욱위원
그 임기제 채용 면접수당이 7만원씩 4회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떤 분들이, 7만원씩 총 8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임기제를 채용하게 되면 외부면접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산에 합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분들, 그럼 면접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외부의 소장님들, 다른 구청에 소장님들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구청의 소장님들께서 오세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구청의 보건소 소장님.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저희가 조례로 돼 있거나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임기제 위촉 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임기제 어떤 거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임기제 선발규정과 외부위원 위촉 그 기준이 있어서 몇 명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임기제 채용은 얼마나 하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회 정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4회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정확한 거는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건 순번대기표하고 혈압기 등 유지관리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세분화시켰잖아요? 순번대기표, 혈압기 그리고 이거 따로 하는 거 해서 통으로 이번에는 통으로 돼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된 것도 같고 230이었다가 200이 된 건지, 170이었다가 200이 된 건지,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지 업체하고 관리 부분이 우리가 이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순번대기표하고 혈압기는 서로 다른 업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이 업체는 틀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유지관리비용 성격상 하나의 예산으로 잡는 게 낫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 보건위생과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올해는 참 보건소 일 많이 하셨죠? 봄에는 메르스 때문에 또 며칠 전에는 건대축산과 감염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 제가 임기제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임기제 채용은 계약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계약직인데요. 거기에 심사위원의 한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임기제 이 계약직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또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 계약직에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계속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기에 오느냐, 위원으로 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의사 하면 의사와 관련된 치과의사회 회장이 오신다든지 영양사면 영양과 관련된 전문위원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각 보건소의 과장이나 소장, 그 업무의 영양사와 관련된 뒤에 있는 과장이나 소장님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모시기 때문에 수당은 다른 구는 한 10만원씩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건상 7만원씩 해서 15명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외부위원 3명을 해서 한 네 번 정도, 매년 한 네 번 이상은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또 계약직이 그만둬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채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한의 7만원으로 책정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원인불명, 건국대학교 원인불명의 폐렴은 결론은 원인불명입니다, 아직까지도.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직까지도?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실험실 내에서만 발생을 했었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분에게, 사람 대 사람 간에 전염은 전혀 없는 걸로 밝혀졌고 그러면 실험을 같이 했던 그 같은 실험실에 있는 분들 중에 교수님들도 실험을 같이 했을 건데요. 그 연구동에 12호라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 내 4층과 5층, 7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다 걸렸습니다. 3층에도 한 명 걸렸고 6층에도 한 명 걸렸는데 그분들은 결국 7층에서 같이 실험을 했던 분들이고 거기 에어컨 시스템이 4층, 5층, 7층에 한꺼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교수님들도 같은 건물에 있기는 하지만 교수님들이 쓰시는 방들은 또 다른 공조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1, 2, 3층이나 6층은 따로 또 분리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4층, 5층, 7층만이 같은 공조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실험실에 있던 어떤 뭔가 균이 이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았을까 봤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 분들을 격리해서 치료를 했는데 항생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모든 질병의 코스가 경과되는 것이 한 3일이나 5일 정도부터는 확 좋아지는 양상을 보여서 그리고 X-레이나 CT상에도 환자들은 겉으로 보기는 약간 심하지 않는 데 열만 있을 뿐이고 기침도 심하지 않고 가래도 심하지 않는데 X-레이나 CT상은 아주 심한 예를 들면 곰팡이 균에 의한 폐렴증상의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진균제를 쓰면 좋아지더라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후에 좋아져야 되는데 임상적으로는 이 분들이 항균제를 쓰든 안 쓰든 5일 정도 후면, 일주일 정도면 다 확 좋아지니까 이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어떤 진균에 의한 곰팡이 균에 의한 경우도 아니지 않느냐, 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원인은 과민성 폐장염, 과민성 폐렴으로 생각을 해서 진단은 내렸는데 문제는 방사선 전문의들이 X-레이나 CT를 리뷰를 했을 때 과민성에 의한 CT나 X-레이는 양상이 또 다르답니다,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X-레이, CT상은 과민성은 아니다. 뭔가 바이러스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떤, 한 가지 균에 의해서 이 분들이 어떤 전염됐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다 음성 나왔고 환경검체를 해서 다 검사를 했는데 진균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균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곰팡이균 많이 발견되는 그런 곰팡이 종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곰팡이 균이 과연 정말 폐렴을 일으켰을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 일반적인 곰팡이 균은 폐렴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문가들도 그러면 과연 이게 뭔가라고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어떤 진균에 의한 직접적인 전염도 아니고 뭔가 다른 균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진균에 의한 DNA sequencing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그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가축이죠? 실험한 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이 분이 가축의 소나 돼지의 분비물 그리고 사료, 사료에 곰팡이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부패를 시키면 적당한 무슨 사료를, 어떤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라든지 동식물의 분비물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바이러스를 넣기도 하고 진균을 넣기도 하고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축사나 그런 데 방문해서 걸려온, 전염되어온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C형 감염 병원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 의약무팀에서 열심히 점검에, 이번에 다나의원의 사건도 있고 그래서 자율점검할뿐만 아니라 기획점검하고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그 의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원장 부인이,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힘을 합해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40쪽, 142쪽, 147쪽, 15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도 같이 하세요. 세출 예산안 책자 408쪽부터 412쪽까지 참고하셔서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닙니다. 이건 평소에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저희 맛집 선정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선정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심사를 하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재심사를 해서 그간에 어떤 위생수준이 미달돼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업소는 제외를 하고 또 신규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신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혹시 제한수가 맥시멈이 제한되어 있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제한수는 없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우리 식품위생단체 간담회가 있고 시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집멋집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실 때 위생뿐만 아니라 맛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서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재선정 할 때는 위생만 하신다는 설명으로 들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 맛집멋집은 모범음식점 중에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음식점 중에서 랜드마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맛집멋집으로 선정하자라고 해서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맛집멋집 평가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맛집멋집 심의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기영 교수하고 디지털대학교에 김희자 교수 외부전문가는,
상욱
이상욱위원
과는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외식경향 쪽에.
상욱
이상욱위원
외식경향 쪽입니까, 다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주로 외부 외식전문 교수들하고 저희 외식업지회 지회장님을 포함해서 조리사회 그다음에 영양사회 그래서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가 관내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맛집멋집이나 모범음식점으로 돼있는 곳에 가면 조금 생각보다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서비스가 아니가 실제로 맛으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처음에 당시에는 맛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사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그것만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럴 때 좀 심사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밖에다 거는 뭐라고 그러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표지판,
상욱
이상욱위원
표지판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빛이 바래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맛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맛있는 데가 생각보다는 아니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표지판이 빛에 의해서 바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래있으니까 기대도 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여기 너무 오래 돼서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선입견이 들어가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검증을 할 때 그때도 맛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맛집멋집에 대한 평가를 1년마다 하는 게 너무 저기하시다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세대별 맛집맛집을 나누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내수를 많이 소비하는 층이 20대하고 3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고 다니는 계층이 20대하고 30대인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은 실제로 40대, 50대, 60대는 돈의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아끼고 사용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0대하고 30대가 그런 것들 좀 잘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세대별 맞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다면 20대하고 30대를 위한 음식점들이 5%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맛집멋집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올해는 맛집멋집을 하면서 신규업소는 지정을 안 하고 주로 재심사 위주로 갔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맛집멋집 저희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네이버에 광진구 맛집멋집이 분기별로 노출된 건이 400만 건이 넘습니다. 400만 건 이상이 광진구 맛집멋집을 네이버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는 좀더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신규지정을 안 하고 기존에 오래된 지정된 순으로 해서 맛집멋집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그거 보고 찾아다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재심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저희가 집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중에 하고 있어서 집계 중에 있어서 아직 재심사는 공포를 안 했는데요. 조만간에 아마 공포를 하고 일부나마 떨어지는 업소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안 되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다시 끌어올려야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기 전에 올해 강변역에 있는 데 수도꼭지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네 군데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터미널하고 강변역 부분 또 구의역 부근,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역 부근에도 인근에 세명아파트 주민들을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본인들도 아, 참 좋은 취지다, 저희가 이러한 좋은 취지를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했고요. 논란이 됐던 우성아파트, 대림아크로빌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것은 대림아크로빌 주민들께서는 지난 8월에 옮겨라, 장소를 옮겨라. 왜냐하면 저희가 위치선정에서도 다소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아크로리버 출입구 앞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깝게 끌어가려고 보니까 그 판석을 깨야 되고 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길어집니다마는 공사비가 많아지면 이건 길거리에다가 수돗물 대는 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잡은 것이 아크로빌 그 앞인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또 포장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마차를 위한 수돗물이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인근 길거리, 노점과의 주민들과의 오래된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표출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우성아파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성아파트 입주자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성아파트 입주자 주민들도 저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성아파트가 안고 있는 어떤 서울시와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수도는 설치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통은, 수돗물은 개통은 안 했네요, 어떻게 보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한 군데는 안 했습니다. 세 군데는 하고 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크로리버 앞에는 안 하고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아크로리버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설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문화공동체조성 사업에 조형물이 아마도 심사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줘보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양꼬치 골목이 2007년부터 중국 동포들이 몰려오면서 자생적으로 골목이 형성됐었죠. 됐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봐왔는데 외식업 경기가 대체로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그 골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활성화 되는 이런 시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앞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골목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영업이 이뤄져야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로 그 지역에 지금 그 조형물이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이미 그게 2011년도에 아마 설치된 것 같은데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조형물이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돈만 없애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깡통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이라기보다는 흉물에 가까워서 사실 작년부터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상인들하고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구 참여예산으로 4,500만원이 확보된 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위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가지고는 1식밖에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또 서울시 참여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참여예산 4,500만원을 추가확보를 해서 동일로 양쪽에 조형물 2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설치와 맞물려서 맛의 거리 공동체 조성사업은 그들이 조금 아직도 우리 문화와 이질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건대 주변에 있는 커먼그라운드 건대 맛의 거리,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데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한번 조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4,500만원, 시참여예산 4,5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양쪽에 조형물이 새롭게 설치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조형물이 어떤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데 그때 2011년도에 지금 세워져있는 조형물도 예산이 그때 3,000만원 아마도.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설치해놓고 반응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이 최대한 그래도 70점은 나와야지, 지금 이거는 40점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안다면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제 바람도 지금 사실 능마루 맛의 거리는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두 개를 설치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저희 말로 좀 약간 빈약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을 3,000만원씩 두 개 하자 했더니 그 주민참여위원들께서도 이왕에 하면, 하려면 돈을 좀더 들여서 그야말로 볼품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돈이 조금 올라간 게 4,500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설치 장소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미리 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장소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조형물 만들어놓고 설치장소 못 정해서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설치장소가 선정되면 그 장소에, 또 장소에 따라서 조형물 형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럴 수 있으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그럴 계획,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서 이 일을 못해요. 미리 조형물 하기 전에 미리 장소 설정을 해서 좀더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가게 앞에는 절대 안하려고 하니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딱 정해놓고 표시해놓고 그 조형물 업자하고 여기에 설치하는데 여기에 맞는 조형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디자인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도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정관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실은 거기에 동네 주민들은 양꼬치거리가 활성화되는 거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말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이건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데 시설물 자꾸 한다 하니까, 아무튼 제 질문은 그만하고 정관훈 위원님도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꼐서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이 조형물 말하는데 말이죠? 미가로 있잖아요, 미가로, 우리 구청 앞에. 그게 뭡니까? 길만 막아놓고 말이죠, 길만 막아놓고 도깨비시장 같은 거예요, 도깨비시장 같이 길만 막아놓고. 그 큰 면적의, 초입의 면적만 차지하고 나름대로 그 상징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걸 봐가지고 어떠한 거다 유추적인 것 이렇게 좀 떠오르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면. 초입만 막아놓고 말이죠. 여기 로데오거리 안 그렇습니까? 건대 맛의 거리 안 그래요? 이것을 또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또 하려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그게 어떻게 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게 여러 가지 좀 부각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양꼬치 골목이,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그 설명,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나름대로 설명해 주신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를 테면 여기 양꼬치 거리만 해도 그래요. 아까 양면적인, 양면만 되더라도 어떻게 본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끌고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거기에 양꼬치 거리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나름대로 거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물론 다 아니겠지만 내용적인 걸 들여다본다면 건물주인, 정확히 말한다면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우범지역인데. 한여름에 나시 티 입고 말이야, 문신 그리고 차 지나가고 대낮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말이죠, 주말 같은 데 대낮부터 술 마시는 거예요. 유흥이 강해, 돈 쓰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싸우고 이런 들이대고 시비걸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서는 젊은 새댁들 있잖아요, 결혼한 갓 하거나 그런 어떤 딸이나 그런 며느리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냐, 냉정히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또한 그것도 방치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적절하게 지금 경찰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자율방범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 솔직히 이웃주민들 경계심리가 있습니다. 경계심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상태로 올바르게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등을,
관훈
정관훈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앞장서 가지고 일을 벌이고 또 같이 걱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왜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 귀결점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따지면. 우리도 냉정히 그냥 예산 올라와 가지고 박수만 쳐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상책이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순기능적인 건가, 그렇지 못한 건가. 나중에 혹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에 과연 저런 공간들이 들어서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설명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노룬산시장이나 영동시장 한번 가보면 주말에 중국동포들이 한 70%, 한 70% 정도 그분들이 사용을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은 돼요. 그런데 자양4동에 문제점들이 많은 게 그분들이 많이 옴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틀리는 데서 오는 충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치유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없으면 노룬산시장, 영동시장이 죽어요, 없어요, 사람이, 손님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두 분들이 얘기했지만 양꼬치 활성화는 좀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맛의 거리도 6억 들여가지고 흉물이잖아요, 흉물.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활성화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저희가 관광수요도 좀 있고 또 양꼬치 골목이 최근에 활성화해지는 이유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걸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범
김수범위원
폭력배들이 많고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해가지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된다는 사람이 더 많던데, 내 개인적으로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방금 그런 사회적인 불안요소들을 지금 경찰에서도 예측을 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듯이 저희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냥 놔두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림동이나 타 지역의 그런,
수범
김수범위원
가리봉동,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런 지역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고 구의 쪽에 미가로에 조형물 있잖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거는 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새로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요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도움 안 돼, 그것이 맛의 거리라는 상징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 말이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미가로.
수범
김수범위원
미가로. 누가 새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앞전에 최 모 의원이 할 때도 없애고 다시 또 하고 미가로 조형물로 예산만 지금 엄청나게 없앤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도 미가로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 조형물이 크게 도움을 주냐 이 말이에요. 도움 안 준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갈 때 오히려 그냥 불안함만 주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 새로 누가 만들자라든가 개선하는 요구는 없었냐는 이 말이에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직은 없어요? 이건 문제는 있더라고요. 여기에 음식문화거리 명소화 예산 해가지고 2,457만 3,000인가 잡혀 있는데 이게 조형물 7개, 비용이 뭐예요? 조형물 7개 만드는 비용이니까 뭘 지원하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조형물이 저희가 7군데가 있는데요. 7군데가 매년 혹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닌데? 민간에서 2,000만원이 그 특화거리 활성화, 그거 아니잖아?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축제 등 지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형물 7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조형물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 2,000만원? 음식문화특화명소화 예산 중에 민간예산보조 2,000만원이 들어있어요, 특화거리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조형물 7개하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행사보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조형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은 축제 등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4개니까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업소 수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주로 상인들이 주관하는 축제 행사에 일부 쓰여지고 있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미가로 보면 구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의원한테는 고맙다 하지 구의원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는데 이거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아마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지원 했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맨 시의원님만 고맙다고 말이지,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어쩌다 시의원께서 두 번 지원을 해주시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구의원한테 고맙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하두만. 홍보 좀 잘해요, 그러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덧붙인다면 음식문화의 거리 행사가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장사하시는 사람들, 상인회에 안 들어간 분들, 그 분들이 오히려 행사 기간 동안 장사 안 되니까 더 불만스러워하고 또 마이크 소리에 소음 같은 것도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해소하려면 상인회장들한테 양해를 미리미리 좀 구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행사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행사하려면 사전 작업을 좀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수범
김수범위원
지경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종사자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집행부들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신나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은 욕하고 집행부만 좋아하는 행사가 되고 돈 쓰기 위한 행사지 지역 음식문화 활성화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과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40쪽, 142쪽, 147쪽, 15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 책자 413쪽부터 42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임옥용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세입 먼저 하시고 세입 없으면 바로 세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세출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관리가 상당히 중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게 빠져요. 인건비 같이 보여지는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시간제 임기제로 여섯 명 전환되면서 사실 낮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제 임기제로 9,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그걸 합치면 2억 한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쪽부터 1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안 책자 427쪽부터 436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영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서 429쪽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예방접종사업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년에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지금까지는 14종의 예방접종이 지원 됐었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플러스 2015년도에 A형 간염이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는 5월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영이 포함돼서 올해 향상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르신 분들 독감예방을 접종함에 있어서 보면 성동 같은 경우 65세 이상 해요. 우리는 60세로 봤는데 맞나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65세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다 접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접종 중에 일부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일부 접종 자에 대해서는 연령이 65세가 되지 않아도 저희 구비 예산으로 2,000명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성동구에 가서 현수막을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어르신 분들 독감접종 해가지고 홍보용 현수막을 봤는데 우리 광진구에 65세였나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65세는 전국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봤는데 제가 잘못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그때 물어보려고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뭔지는 몰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쭤본 건데, 제가 잘못본 건지 그게 다를 리가 없을 텐데 자치단체별로 이게 국가사업일 텐데 다를 릴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기저귀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겼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 올해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는지?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워낙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유아나 모성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저출산 가정 아이들이 기저귀나 사실 분유 가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약 사항에 대통령 공약 사항에 아이 낳기 좋은 그런 부분에 공약을 반영해서 기저귀와 분유가 2015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내년 예산부터 잡았잖아요? 그렇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올해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좋은 캠페인이잖아요. 어제도 가정복지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아이 낳는 좋은 환경을 우리 구청부터 만들어나가면 어떻겠어요, 획기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총각, 처녀들이 많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 빨리 결혼시켜 가지고 아이를 빨리 낳게끔 획기적인 사업을 등잔 밑이 어렵다고 우리 가까이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되지 말로만 계속 하면 사업의 실천효과가 없다는 거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물론 미혼남녀를 그렇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미혼남녀 어떤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쨌든 대상은 1차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랄지 이런 미혼남녀로 해서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건강관리나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은 직원끼리라도 만나서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청이 선도적으로 아이낳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추진할 생각은 있으시나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봅시다. 기저귀 조제비 지원은 저소득에게만 주는 거죠? 다른 데 주는 건 아니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만 일단 해당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만.
수범
김수범위원
이런 거는 홍보가 어떻게 다 돼 있나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그런 정보가 빠릅니다. 저희도 물론 홈페이지나 아차산메아리에 이미 수차례 홍보를 했지만 자기들끼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페나 이런 데 다 가입이 있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금방 소문이 나겠구먼. 그리고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이 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은 뭐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뭔지?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수범
김수범위원
산후?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산후조리를 위해서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2주간 지원하는 그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사전,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실제적으로 가장 이 부분에서 어떤 질환이나 미숙아로 태어난다든가 어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서 그런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태어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떤 대사물질의 이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기가 막 태어나면 검사를 하는 게 있나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부모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의심이 나야 하겠구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출생한 모든 아이한테 해주는 국가사업으로 아이를 출산을 요즘은 거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니까요. 의무사항, 거의 100%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안 책자 137쪽부터 1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중곡 보건소 운영이 지금 한 4년차인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3년 8개월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3년, 만 4년 됐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12년 3월에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어떻습니까? 지난 3, 4년 이렇게 해보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교육도 많이 활성화됐고요. 처음에 진료 문제가 좀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하신 분이 전혀 없으시고 그다음에 환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도 오신 분이 자꾸 오시다 보니까 누적돼서 많아졌고 3층, 4층 치매나 정신과센터도 많이 홍보가 돼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여기 본소하고 지소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본소에서는 진료하고 그다음에 산모 보는 거하고 진찰하는 걸, 영유아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산모 진료와 접종은 빼고 거의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만약에 그걸 다 그쪽으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면 지금 면적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오. 면적도 그렇고 저희 지소 설립법에 의해서도 그 진료는 안 하는 걸로 저희 지소 설립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제일 그쪽에 불만사항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첫해에는 그랬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부터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그런 거 불만하시는 분을 일단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거의 없어졌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이제는 그거 다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시고 민족해하고 계십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첫해에는 좀,
경원
지경원위원장
많이 불만이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지금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듣기에는 없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소장님! 지금 보건지소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동부권에 4선거구 자양동 쪽에.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자양지소 말고 또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원래 한 구에 지소를 몇 개 이상 두게 돼 있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지소가 몇 개 있죠? 건강생활,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건강센터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지소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소라고, 지소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거기서 지금 중곡 지소, 보건지소 업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 구는 일단 중곡동이 보건소하고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중곡지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양동 쪽은 자양4동이나 화양동 쪽은 건강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적인 광진구의 틀에 봤을 때는 그쪽도 하나 필요한데 자양지소를 저희들이 자양건강센터라고 한 이유는 지금 중곡지소처럼 그런 표준형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시키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만들기 위해서 참여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지소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나씩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관훈 위원님께서 자양동이 여기 양꼬치거리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선입견들이,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했을 때 자양4동 주민들은 이 양꼬치거리 이주민에 의해서 아주 안전이 좀 불안한,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 같은 것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 문제가 항상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양4동에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원도 부족했고 해서 저희들이 활동도 별로 크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강리더를 발굴하면서 제일 큰 지역의 자양4동에 가장 큰 문제인 자양골목의 더러운 것과 안전문제를 어떻게 개선시켜 보자 해서 올해는 그거에 약간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리더들이 매주 한 번씩 계속적으로 거기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도 하고 또 거기 양꼬치 거리에 있는 상인들을 초청을 해서 쓰레기 성상체험도 시키고 또 상인회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다른 데처럼 우범지역으로 되면 계속 그런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저녁에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함께.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그거 알고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래서 거기를 아까도 보건위생과님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오히려 더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양지소, 보건위생과랑 함께 주민과 또 양꼬치 상인들과 함께 해서 그쪽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자하는 취지를 가지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양동 쪽에는 꼭 지소가 하나 필요하고 아니면 건강생활센터식으로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공공힐링센터로 지어지면 화양동 쪽이나 군자동 쪽도 같이 커버를 좀 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의 지소는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자양힐링센터를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지소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저희들이 힘이 있어 도와드리게, 힘이 없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441쪽. 그런데 이게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지소 사업이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원래 보건소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대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치매정신건강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시게 돼서 젊은 분이나 아이들이나 엄마를 대상으로 사업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지소에서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서 사업을 갖고 와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갖고 와서 저희 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건 사항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임산부나,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소에서 하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장점이 교육실이 아주 잘 돼 있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잘 됐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행정편의상?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시설 편의도 좋고 저희가 거기에 또 사업을 집중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소장님 말이죠? 지금 보건지소가 중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위층이 치매지원센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3층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위치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뒤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4층.
관훈
정관훈위원
그 대표자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센터장들이랑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되는 편인가요? 같은 공간 내에서 일을 하시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또 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정도 운영위원회 할 때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 이런 업무를, 매일 업무를 대하시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소장님이시고 그분들 센터장이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아래층이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적인 유대관계가 꼭 이렇게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들을 3층이나 4층으로 보내고 3층, 4층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당뇨나 고혈압, 그런 교육에 오시고 그걸 서로 윈윈하는 그러니까 서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것들 원활하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원활하게,
관훈
정관훈위원
잘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서로 이제 뭐랄까 내영역, 니 영역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 전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 둘 다가 어쨌거나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민간위탁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