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먼저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감사기간도 그렇고 평소에 구정 전반에 관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제가 대답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신 발언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항 중 종합사회복지관 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호계에 노인복지관과 함께 있고, 실질적으로 농소에 편중되다 보니까 염포, 양정, 효문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권역별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오토밸리복지센터 옆에 총 사업비 264억6,800만 원정도로 지하 3층과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복합시설의 복지시설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이미 구청을 중심으로 보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또 청소년 문화의집,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타운들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우리 구 재정규모는 누구보다도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는 약 300억 원 가까운 돈을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세분화시켜서 개별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검토결과 우선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국·시비 지원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고, 그다음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인해서 노인복지관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수요 등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할 때 시설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개별복지시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몇 백억 원이라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약보다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속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 순회 방문이나 주민간담회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구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직 구청장님들께서 정말 훌륭한 청사와 이렇게 넓은 면적의 행정타운을 확보해 줌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고, 각 동별로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들이 있고 동 청사도 새로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20년 멀리보고 타운을 형성해서 모아주면 유지비,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이 부지도 아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20만, 30만, 2030년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행정수요도 엄청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 청사로 활용해야 되고, 의회도 활성화되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단독 건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건축물도 군데군데 초가집처럼 지을게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시설도 균형 있게 염포, 양정, 효문이나 강동 분들도 같이 복지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균형적인 개발도 했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려고 염포운동장이라든지, 양정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타운도 값싸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몇 천 평 확보해서 복지타운을, 위치도 중간쯤에 하나 해놓으면 미래를 봐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는 가급적이면 구청사나 의회 청사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GB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이번에 15억 원 정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왔는데 올해 참 예산이 많이 왔고, 특히 시장님께서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부서에서도 안 되는 예산을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는 선뜻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이번에 원활하게 많이 지원을 받았고, 특히 일반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약 2% 정도 증액되면서 우리 구에 80억 원 가까이 되는 큰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와서 40억 원 정도 교부금이 더 늘었고, 이런 부분이 역대 구청장님이 해오시던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중앙이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장애인복지관 하나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연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발전이 되려면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저는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양 수레바퀴가 같이 잘 굴러야 되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부의장께서도 또 의원님께서도 힘을 모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주고 좋은 쪽으로 해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위탁해서 맡기는 곳도 있고, 직영 체제도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아까 얘기했지만 제3대학 같은 경우도 해서 전국에서 최고 성공한 사례로 돼 있습니다. 인문학 서재 몽돌은 2013년부터 2015년 올 연말까지 3년간 민예총 울산지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31일자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문화의 불모지였던 강동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4,000명 인구가 1만 명을 초과하고 많은 인구가 있고 문화에 대한 수요, 욕구가 늘어남으로써 인문학 서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강동에는 문화센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그동안 이기철 관장님이,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문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준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면서 강동을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강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활동도 하고 또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하고 문화장르의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7,7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기철 관장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폭넓은 연령과 다양한 이용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또 일부 작가들도 다양하게 하지 못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단점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단점을 지적을 할 수 있고, 인문학 서재 몽돌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강동 프로젝트사업, 이런 문화시설도 개선하고 또한 산하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민밀착형 시설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인문학 서재 몽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기철 관장님도 여기에 응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이어가고, 전임구청장님이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평가한 적도 없고, 또 구청장님이 해오던 사업들도 좋으면 합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노동당 총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정당이 채택한 것도 말 된다고 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색채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어갈 건 이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예산을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요즘 예산이 많이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 청사에서도 전부 아이디어를 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기세든 무슨 세든 아껴서 올해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몇 천만 원 아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어떻든 우리도 아껴야되지 않습니까.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비용에 적게 쓰면서 효율은 높여야 한다, 고효율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다양한 문화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처음은 작지만 차츰 차츰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특히 부의장님이 걱정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따지고 해서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조금 더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폭넓게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CB사업이죠? Community Business.

알겠습니다.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에 있어서 활성화가 제가 구청장으로 와보니까 참 전국적으로, 전에 행정자치부 차관님께서 오셨는데 마을기업 엄마의 다락방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두 군데 갔었는데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소문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착화 돼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배우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남구나 다른 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로 예산을 주민들의 손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이 정말 필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된 데는 아마 Community Business, CB센터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인정합니다. 전직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탄생된 데는, 행자부에서도 마을기업으로 내려오면 바로 우리 북구에 옵니다. 전에 차관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특히 이것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노사민정 활성화는 작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최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측에, 노동조합에서 벽화사업이라든지 염포, 양정 부분에 해 줌으로써, 노측이 참여해서 구정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데는 다른 데도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도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전국에서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의회와 구청 공무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의장님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구에서 2014년3월1일부터 CB센터를 사단법인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사회적경제 구축과 지원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공모사업과 센터 운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5년도 공모사업의 경우에 타 부서와, 아시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첩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그리고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회성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심의회 결과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센터운영도 회계처리라든지 업무 전반에 투명성 확보가 좀 미흡하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면 회사에서 말하면 아웃소싱이나 인소싱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 돼야 되는데 거꾸로 행정에서 위탁한 사람들에게 뭘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워요.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싹싹 빌어서 해오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향후 2016년2월29일자로 CB센터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여기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탄력적으로, 이 사람 능력을 보고 안 된다싶으면 보내고 잘하면 연속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고용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직영으로 함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 있는 3대학이라든지 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부의장님도 함께 하시지만 얼마나 잘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영으로 하는 사업들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경영을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이 공동체 사업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와 위탁됐던 기관 간에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디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운영이 되고, 정말 북구에 가면 지역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여야 가 없이 정말 한 목소리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모아주는 것이, 감사에서 바로 지적도 하지만 정말 좋은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이 진정한 감사라고 보고 오늘 이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직이 1명 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에 선정 요청을 합니다.

예. 요청을 받고 검토해서 우리가 적격심사해서 여러 직원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힘듭니다. 실제로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대상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

그런데「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주거급여라든지 생활급여를 같이 다 받던 사람들은 주거급여가 안 나오면 당연히 문의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린 것까지는 …….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사회복지직이 1명밖에 없어도 동에 복지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아직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홍보를 더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건 있지만 얼마 받은 사람이 몇 명 이라고 통계 낸 건 없습니다.

금액이 1만 원 미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주거급여니까요. 방세를 내는데 1만 원 미만짜리 방이 없으니까 …….

일단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거급여가 바뀐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전세계약, 허위로 계약해서 많이 받아내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LH공사에서 직접 확인해 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상가구가 평균적으로 17가구가 늘었고 지원금이 2만1,000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만 원짜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많이 늘었죠.

예산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국비가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요. 국비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하는데 국비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라든지 구비도 따라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수리 관계는 전에는 장판과 도배 정도만 하다가 950만 원까지 들여서 수리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무턱대고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처음에 올 초에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걸 국토교통부에서 하면서 연 초부터 예산을 잡아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1년 것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뭘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 7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분이 남으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적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할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할 건지 하다가 예산을 1년 치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행은 7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치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그건 목적대로 다 했습니다.

예. 그것도 가구도 많이 늘었고 지원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1년치를 잡아놓은 걸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많으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

그것은 검토해 보고 강사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하더라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제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것처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돈 다 모아서 회의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관에 조합인가를 받으러 오니까 일 터질 것은 다 터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중간에 관여하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약수마을 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있는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