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1

회의 전체 보기 109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환경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에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주택과장입니다.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5년 예산 대비 18% 증가된 2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87.5% 증가한 8억 8,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학교용지부담 1,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8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등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징수교부금으로 도시개발 징수교부금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1억 2,200만 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700만 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대비 0.1% 감소한 11억 700만 원이며 건축물 이행강제금 7,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등 3억 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시공원 유지관리 등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4억 1,1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억 9,900만 원, 환경관련법규 위반과태료 1,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전년대비 139% 증가한 3억 6,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수수료 3,900만 원, 개발부담금 3억 1,800만 원, 과태료수입 500만 원, 지적측량복구비 등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5억 8,9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70억 9,000만 원 대비 7%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6년 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1억 3,800만 원, 맑은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5,500만 원,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 1,100만 원,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1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3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위반 및 관리에 2,200만 원,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3억 원, 중화?상봉 재정비 촉진사업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계획 위반사업비 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5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세출 예산안 규모는 2억 8,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축행정의 건실 운영사업비 1억 300만 원, 건축안전 확보사업에 2,300만 원, 예술문화디자인 사업에 3,100만 원, 아름다운거리 이미지창출 사업비 2,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으로 57억 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권 녹지공간확충 및 정비사업에 10억 1,9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에 20억 1,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4억 1,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어린이공원정비 1억 원,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 사업비 3억 4,000만 원, 쾌적한 공원 시설유지관리 2억 2,000만 원 등 총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안으로 총 2억 2,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맑은환경보존사업비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300만 원, 수질환경보전에 900만 원, 대기환경보전에 9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사업비 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수질환경보전 4,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사업 1,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3,200만 원 개발이익환수제 9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명주소 홍보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주택분야 업무추진 과정 중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에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 25, 42쪽, 세출부분 395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택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전년대비 2014년도까지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해서요, 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4,900만 원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집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2016년도에는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보조금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3억 원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직원 감소에 따라서 여비가 한 900만 원 감소한 정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도 별로 없고 사실 빛도 안 나고 고생만 참 많이 하는 부서가 우리 주택과입니다. 우리 송영민 과장님, 굉장히 업무능력도 뛰어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내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야 뭐 예산 보니까 조금 증액돼서 6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주택과야 뭐 현장에 나가서 특히,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정비사업에 한 5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사업장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특히, 지금 보니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관리처분까지 끝난 데가 한 서너 군 데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 큰 미래를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세입자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공부분 재개발마냥 공공부분 하게 되면 약 한 10평 정도의 세입자 주거아파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주대책비도 아마 그 부분은 원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보다 더 어떤 재건축하는데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물론 사업 회사 시공자나 시행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융비용이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을 참작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하는데 좀 도와야겠다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서울시의 방침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절기에는 어떤 이주대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야겠네요. 앞으로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재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단독주택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제 세입자보호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도 없고 임대주택, 그 입주권도 주지 아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면목 3구역인 경우에 지금 현재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나 그 상가부분에 대한 권리금조차도 인정이 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 9월 28일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세입자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현재 세입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은 조합 측에서 뭔가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이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세입자들이 아직 이주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대개 매도청구 대상자들에 대한 세입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사전협의체에 참석을 해서 세입자분들의 애로를 이제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조합에서는 아직 세입자들에게 어떤 지원 대책은 나오지 않고 해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전협의체라는 것이 법적인 기구는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세입자들이 이주 시기를 좀 조정하는 정도의 협의, 그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특히 면목 3구역 같은 경우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여러 가지 행정력을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한 겨울에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로 이렇게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우리 최초에 중랑구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면목동에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마 사실 이제 간단한 약속, 어떤 사업인가로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도정법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중랑구가 이제 큰 사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지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소규모로 이 부분은 아마 한 입주민들이, 원주민들이 20세대 이상이면 20세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정말 활성화돼야겠다. 이제 골목 안에 있는 정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 이사하는데도 불편이 많은 막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이 주택과가 잘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특히, 중랑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물론 강제법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어떤 20인 이상이 하겠다면 솔선수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구역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만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면목동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돼서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잘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중화동 쪽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대 단지 개발은 또 어려워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빌라가 많이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도 ……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한국에는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랑구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2015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 부조리실태 이런 조사를 했을 텐데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부조리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몇 건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떠한 문제, 2015년 기준입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밝혀졌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가 의무관리단지가 77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임대주택단지가 4개가 있고 올해 7월에 준공이 된 면목동 코오롱아파트를 제외하면 7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72개 단지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아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

최경보위원

조사를 요청한 단지가 올해 몇 건이 되죠, 조사 요청한 단지, 민원 제기한 단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민원 제기해서 우리가 조사 한 단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요청한 단지를 해서 그것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에 의해서 72개 단지 전체를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사항이 약 59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예산회계 부분이 284건, 또 공사 용역 부분이 243건, 또 입대위 관련이 53건, 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이 약 19건 이렇게 적출이 된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전수조사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론 전수조사 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실제로 각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게 몇 건이나 있냐는 것이죠, 2015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현재 단지에서 조사를 요청한 데는 세방아파트하고 신한 1차 아파트 두 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 분야라든가 입대위 관련 분야라든가 장기수선 충당금 분야라든가 공사용역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다 두루두루 걸쳐있고요, 어느 단지에 특별한 어떤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적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2개 아파트를 민원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적발돼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뭐 경고를 했는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실태조사가 이제 작년부터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회계처리나 이런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하다 보면 과태료 폭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실태조사 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상항을 파악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동일한 이런 잘못된 사안이 적출될 시에는 과태료부과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 이런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재발 방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강력하게 우리 행정부로서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고만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다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내년 3월 달에 실태조사 끝나시면 어떤 사례집 발간을, 제작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실 건가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실태조사 사례집을 다시 발간을 해서 단지에 배부토록 하고 온라인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해서 많은 입주민들이 사실은 이것이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입주민들의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이고 입주자 대표위원들도, 입대위 그런 사람들도 책임감이 결여되고,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부, 의사결정권을 가진 일부 대표들에 의해서 전횡이 이루어지고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히 각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례집을 유형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중랑구 소식지를 아파트 보면 앞에 갖다 놔두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책을 좀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을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동 대표들한테 그 책을 갖다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양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런 사례별로 많이 주민들이 알고 있게끔 이렇게 고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리가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147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죠,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먼저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올해 3억 원 잡아놨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전에는 그렇게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공동주택에 필요하고 먼저 사전조치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조치해야 될 게 어디인가를 먼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아파트 ‘정말 이건 심각하다. 빨리 해 줘야겠다.’ 이런 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중에서 나가야, 이런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이 정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어떤 예산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이 3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직원들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소규모 단지들이 이런 공동주택지원금 받는 부분에 애로를 겪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대개 50%에서 40%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요, 각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비율을 맞추지 못해서도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특히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오면, 특히 이것은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 직접 1대1로 면담을 가서 그런 단지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점검을 먼저 해 주고 거기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단지, 소규모단지, 대형단지는 뭐 축적이나 아파트에서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그렇지만 이것을 나눠 먹기식으로 서로 이렇게 심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실제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점검을 해서 우선적으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지, 여기 얼마 나눠 먹고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서 계시니까 제가 처음 의회 딱 들어와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세입ㆍ세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금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 세미나 때. 그때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초선들은 상당히 생소하고 당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좀 똑떨어지게 강의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상당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한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하고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가셔서 아마 충분히 주택과에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택과 업무라는 것이 좀 민원이 거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랑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된다 안된다, 불법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가름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욕도 많이 먹는 그런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보여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충분히 아마 주택과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주택과를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이고요, 다 우리 주택과 22명이 너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동주택 분야가 민원이 요새 폭등하고 있습니다. 입대위 구성 문제라든가 특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공동주택 단지 내에 게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대위 위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물론 관행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던 부분, 사실은 어떤 회계 과목 처리나 이것을, 기타잡수입을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에 넣어야 하는데 그냥 기타 잡수입에 넣었다가 빼서 쓰는 모든 게 다 지적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횡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관행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게시함에 따라서 입주민들은 ‘우리 입대위나 관리사무소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입대위 위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또 공동주택 재건축분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 부분이라든가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팀하고 공공관리팀이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단지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특히 묵1 구역은 현재 공정률이 15% 정도 됐고요, 대림 묵 1동에 거기도 세방아파트와 여러 가지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이 있었지만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도 많이 중재를 하셔서 어떻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해서 원만하게 또 합의가 엊그제 도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도 잘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 정상으로 이주 및 철거 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 주택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성화로 한 950세대 이상이 양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파트,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신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거의 또 신축 단독주택 이런 데에 거의 모두 불법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민원을 많이 떠안으면서 일일이 다 출장을 가서 면적을 재야되거든요. 갈등도 많고 한데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이지만 우리 직원들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팀장님들 가끔 민원 때문에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7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월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5개월 되셨으면 아직까지 파악이 100%는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이 6개 과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6개 과인데 어쨌든 중랑 전체 모든 건물은 다 이 국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이 과가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그런 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언론에서 잠깐 보니까 타구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걸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타구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민원해결기동대를 만들어서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늘 상시 계속 지역을 돌면서 전화를 가지고 민원을 과에서 바로 받으면 바로 기동대에 연락을 해서 기동대가 즉시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일 걸릴 게 4시간 만에 해결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도 지금 각 과에서 민원을 사실 하나 해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민원성격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타구 사례이기도 하니까 한번 상당히 좋은 반응, 지역의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5개월 이후에 내년에 서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각 구청마다 여러 가지 현안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동대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구도 민원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에 각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처리해 줄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랑에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또 구청장님이 의욕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있는 지식을 다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민원도 많겠고,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감사해 하고 있고요, 세입 쪽으로 25쪽을 봐주시겠어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8,2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거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획기적인데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예산을 8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2015년 예산액이,

이현배위원

4억 2,000만 원이니까 거의,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3억 8,2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건 보수적이 아니라 진보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런데 이걸 편성한 것이 2013년, 2014년 계속 결산징수액이 다 8억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건축허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양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기분 부과 액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물론 이것이 모순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세수가 정해져 있어서 부과하는 주택이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를 많이 시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방면에서 보기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3년치 평균징수액이 이걸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적게 잡은 거네요. 평년의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맞죠, 과장님?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세입예산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걸 보수적으로 해야 또 잉여금이 나오거든요. 잉여금이 없으면 익년도 1월, 2월은 또 살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예산의 편성은 또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수입하고 지출, 세출에서 보면 주택은 살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주택예산이 6억 원이잖아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오로지 세입에만 전념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세입이 발생하는 부서가,

이현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타 부서보다 자금이 그래도 아주 양호한, 워낙에 세입이 적게 편성이 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분은 그런 식으로 수요층을 아주 취약한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것을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전처럼 공모로 또 일부는 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지 그거 더 자세히 부탁합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가 이걸 참여예산으로 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부분이 우리가 2015년도에 참여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것을 올해 원래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삼았다가 우리 주택과에서 추경으로 해서 10월에나 이걸 집행해야 되는 사업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첫째 노출이 되었고요, 둘째는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공평한 선정이냐. 결국은 단지별로 짬짬이가 돼서 더욱더 나눠먹기가 되는, 본질을 도리어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병폐가 또 발견이 되었고요,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가지 않고 주택과 본예산으로 편입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하는 그런 걸 다시 되돌리는 것과 동시에 주택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이 정말 문제가 되는 이런 단지를 우선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 연도별로 이걸 안분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사업을 챙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정말 취약한 부분에 지원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망우동에 영광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그게 진작 됐어야 할 아파트가 영광이거든요, 중랑구 전체에서.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특별하게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끼리의 대립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종전에 조합 임원분들하고 현재의 조합 임원분들과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종전에 있던 분들은 소위 비대위라 칭한다면 그분들이 현재의 조합장이 조합장 선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법 1심에서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소 중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그걸 치유하고자 현 조합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자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원만하게 지난주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 임원들이 법적으로 하자를 취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조합장이 선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총회를 최근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합장 선출과정에 법적인 하자, 그 부분을 치유한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 현재 계시던 조합장이 계속 조합장으로 법적으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비대위 위원장 이전에 조합장이 다시 복귀한 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합장이 다시 법적으로 하자를 치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법적으로 치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다시 조합원들의 투표과정을 통해서 하자가 있던 부분을 치유를 했으니까,

이현배위원

없앴다는 얘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조합장이 된 것이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대위 위원장 이전에 했던 조합장이 다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이현배 위원님이나 최경보 위원님, 여튼 위원들 다 질의하는 과정인데 지난해 2015년도에, 올해죠. 공동주택 지원사업 한 자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올해 실시한 거.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마다 다르다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나는 못 받았어요. 어떠한 사업을, 각 아파트 지원된 금액하고. 자료 주시고, 자료가 이렇고,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과정에 나눠먹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눠먹기라는 것은 돈이 남아서, 모양새가, 듣기가. 꼭 필요한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하면서 나눠먹기라는 얘기는 남아도니까 그냥 이쪽저쪽 쪼개서 너 가지고 가고 나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는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과 예산 중에 제일 큰 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3억 원인데 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주택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전무하다, 그렇죠? 2016년도 예산에, 간단히 그냥,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이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유지입니다. 그래서 노인정 시설개?보수라든가 또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 문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묵동 세원아파트 안에 공용화장실이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내 9단지 노인정 안에 리모델링이죠, 그렇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공시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 일반 주민은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문 잠가요. 경로당 보수, 이것도 경남아파트 내에.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단지 내에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단지 내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걸 공공이라고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공공이에요. 일반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와서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게 공공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이라든지 화장실은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화장실 부분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성욱

홍성욱위원

두들겨 닫아요, 청소하기 힘드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걸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성욱

홍성욱위원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해 놓고 안 한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개방은 말로만 개방이지 안 되고 있더라, 보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아파트 안에 뛰어 들어가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만 있고 일반 주택에 지원, 일반 주택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냐 하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니까, 크게 나누면 아파트죠. 지금 전체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는 그래도 생활권이 지역 주민의 생활의 삶의 질이 그래도 일반주택에 있는, 일반주택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낫다. 어떻게 국장님, 조금 낫겠죠? 그런데 일반주택이 일반주택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텐데.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이 30년, 40년 이상 된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 집을,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뜨겁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돈이 없어서 이러한 시설 수리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지원도 없고. 그리고 또 건축법이라는 것이 건폐율 3종, 보통 2종 지역인데 주택 같으면 일반 주민이 2종인데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인데, 어떤 집들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차를 한 대도 할 수가 없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조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집을 지어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반 주민들한테 집에 보온을 한다든지 수도관이 노후돼서 녹물이 나오는 걸 그냥 쓰고 있다든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돈이 많다고 하면 하겠지만 어려운 과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공동주택 공동주택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 많은 사람만 입 틀어막기다. 공동주택은 주택, 아파트에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부녀회라든지 공동주택관리, 동대표라든지. 말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압력세력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지원을 해 주고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고 혼자 떠들어봐야 어떤 사람이 들어주지도 않고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거 매번 제가 회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때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대성빌라 담장 신설, 철거지원. 내 집이 그러면 일반 주택의 담이 넘어가려고 하면 구청에서 쌓아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구가 어떻게 관리를 해 줍니까? 반론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해 보시죠, 수없이 지난해에도 얘기했고. 지금 전관예우라든지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과장님이 일 잘 했다고 칭찬만 하는데 전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해 얘기했던 부분은 손톱만큼도 여기에 적응이 안 돼 있다, 과장님 설명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현실 지역주민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금 조례의 제정취지를 굳이 살펴보면,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주택의 지원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전무하지 않느냐. 왜 자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막말로 얘기해서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옛날 스틸파이프, 일반 주택에는 수질검사를 하면 물을 먹지를 못해요. 이게 하루 종일 아침에 물을 틀어놓고 있다가 녹물이 빠진 다음에는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밤에 수도를 사용 안 하다 그 이튿날 아침에 수도를 틀면 녹물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게 일반주택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겨울이 되면 비닐, 도배가게 가서 비닐로 뽁뽁이라고 하나, 유리에 붙이는 이런 걸 사다 붙이는 게 일반 주택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지난해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왜 정말 수고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이 없느냐, 그러한 계획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아까 참 제가 듣기가, 본 위원이 듣기가 모호했던 게 나눠먹기식으로 얘기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아파트에는 자기네 자체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어떤 아파트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주택에도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면 50%를 부담한다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는 자꾸 나한테 하시지 말고 일반주택은 왜 안 해 주는지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계획 좀 잡아주세요, 1년 됐는데 올해에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우리 중랑구는 열악해요. 지금 30년, 40년 된 집들이 골목골목에 산재해 있어요. 차량이 진입 못하는 주거, 아주 열악해요.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큰 틀에서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초가집을 갖다가 슬레이트로 바꾸고 함석으로 바꾸고 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어떤 획기적인 중랑구에는 진짜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또 다음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본 위원이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다음에는 홍성욱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할 경우에 반드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김맹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세출부분 403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403쪽에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이게 아마 저뿐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 전부 다 관심거리일 겁니다. 이게 작년에 4억 원이 왔다가 추경에 아마 1억 원이 돼서 지금 3억 원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4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 원이 11월 25일 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추경 때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아니었나요? 2억 원 중에서 1억 원 줬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2억 원 중에 1억 원이,

박승진위원장

4억 원이라고 하셔서, 정정하시고 하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2억 중에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공고를 마치고 현재 입찰계약자를 계약단계에,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용역이 어떻게 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 용역이 타당하다는 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에 추경해 주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1995년 이후에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중랑구 전체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평가를 마치고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반영돼서 계약이 돼야만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중랑구 전체 밑그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사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추경 때 본예산 수립 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간략히 지금 자료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겁니까, 우리한테 준 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문서로 보내라고 해서 그때 문서로 보내드렸고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그때 문서로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조금 빨리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아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다들 수시로 아마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적정한 시기에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한번 설명회도 필요하겠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착수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위원님들께 PPT를 하든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게 나진구호가 들어서면서 정말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중랑 전체에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고 또 과장님 예전에 다른 과에 계실 때에도 상당히 일을 추진 있게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 계실 때. 역시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그 다음에 또 바뀌고 바뀌지 않도록 잘 해서 계획만 세워서 그냥 만날 용역비만 없애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밑그림이 나와서 우리 중랑구 전체 그림을 그리고 중랑구 전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앞으로 중랑구 도시계획발전에서 모형을 다소나마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목표가 2025년인데 지금이 201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인데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발전은 20년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법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부적으로 파생되는 도시구조를 만드는 게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의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할 건가가 기본입니다. 그게 도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도시에 하나의 중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 외의 여타 분석을 해서 도시의 발전하는 데 다 접목을 시켜서 목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구상을 하고 부문별 관리계획을 해서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사업목적을 해서 사업목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자금이 투여가 돼야만 도시공간구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용역회사에 계약체결을 하셨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재무과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약단계인데 실제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죠, 이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직접 만드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체결하려면 본 위원이 종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런 부분이 체계화돼서 도시공간구조를 관리하는 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작성되면서 도시의 형태가 중랑구가 발전하는데 파생돼서 내놓은 게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이면에서 실제 상황에 아까, 행정을 도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 예를 들어서 파생되면서 아까 도시 중심을 어디로 할 건가.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상봉역 일대라든가 사가정역 아니면 목골역 일대를 도시형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행정타운을 만들어 갈 건가에 목적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부문별 관리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 원을 가지고 일부에 어떤 용역체결 계약을 하는데 일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급히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했듯이 중랑구는 아마 25개 구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도시발전의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이 면목동 일대 110만 평 그 부분을 공간구조를 만들면서 용역비가 아마 그때 당시에 1억 8,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했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죠, 그림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비용을 4억 원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기도라든가 앞으로 개발하는 데 이건 사실 여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해서 아까 용역회사가 체결이 되면 설명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항상 우리 복지건설 위원장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서로 설명을 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야만 중랑구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발전하는 데 효율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상봉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실현 가능한 데에만 업무보고 6쪽하고 7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은 현재 가고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두 부분은 지금 사업이 가시화되고 사업 인가가 나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외에 예를 들어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타 3구역, 6구역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떤 그 촉진지구 내에서 관리방안이 아니면 부분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나요, 7구역 외 나머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외 나머지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처분계획 심의가 완료되어야만 개별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개별건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봉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 3구역은 지금 허가 나가고 있습니까? 부분별 허가되는 지역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나머지 구간은 건축허가가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도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을 부분별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3쪽에 보면 면목생활중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면목생활권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우리가 2008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재정비 할 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재정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오래되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사실은 거기가 면목역 7호선 전철이 들어와 경전철권이 같이 겹쳐지는 우리 중랑구의 주요 교통결절점이 앞으로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비를 편성하기 어려워가지고 시 협조를 받아 협의를 해가지고 시비로 받아가지고 그 후에 재정비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부분별로 면목생활권뿐만 아니고 사가정 지구단위계획도 있을 것이고 먹골역 일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부시장 내 상봉생활권도 있는데 왜 유독 이 지역만 하는, 사실은 아까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5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 도래하고 예산 사정상 어디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현재는 면목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냐면 중랑구에 아까 18㎞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중랑구의 어떤 아까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발전 안에서 넣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질상으로 중랑구를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분별 도시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면목역뿐만 아니고 중화동 중화역 일대에서 그 부분은 2003년도에 뉴타운이라는 그런 애매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해제가 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동일로변에 있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아실 것이에요, 그 한 부분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 20m 도로에 있는데도 못 받는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바로 정립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m 도로 이상은 원래는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m 도로 있으면서 일조권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법률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국장님께서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토목직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면서 그간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중으로 그런 규제를 당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타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제돼서 큰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약 13년 이상 묶여서 그 부분을 개발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묵동에서 시작해서 중화동에 경찰서 있는 데까지만,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 있는 데까지는 그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일조권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약적으로 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해제, 20m 도로에서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면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됐을 때만 건축행위 했을 때 일조권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일조권이 해당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정비 수립해야지 지금 중랑구가 중심을 서울시청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동북권에 있는, 생활권은 사실 청량리입니다, 우리 기점을 보면. 그러나 이런 부분을 중랑구는 부분별로 해서 어떤 생활권을 중랑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을 중랑구 자체에서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종전에 있던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다소 불합리한 지역들은 같이 맞춰서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2종이라든가 3종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해야만 건축행위를 했을 때 건축과 그 다음에 주택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중랑구가 아주 생활권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이 제안을 처음에 언제, 몇 월 달에 한 것이지요,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도로과에서 이리 오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기 전부터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추경 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추경하면서, 예결위도 하면서 분명히 2억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할 때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수립이 되면 충분히 상의를 한 연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면 본예산 때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분명히 추경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전에 미리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리 설명도 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제가 조금 사전에 직접 와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문서를 보내드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왜 설명 못 하셨는지 무엇으로 양해를 하라는 얘기시지요? 왜 설명 못 하셨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문서로 보내드리면 그것이 개별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배부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삭감까지 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렇게 문서 딱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업지시서 있지요?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용역업체 지금 선발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계약상대자를 선발해가지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가지고 오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과업지시서요?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업지시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 하나도 사전에 미리 설명하지 않고 하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조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중랑구 도시발전 계획은 중요하다고 몇 번을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글쎄요,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지금 중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아까 10년 단위 기본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청장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어차피 선출직이라서 4년 단위잖아요? 다음에 어떤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10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11쪽에 사업추진 방안에서 보면 단계적 추진방안에서 1단계 ‘15년에서 20년 조기시행이 유리한 사업위주 추진, 파급효과가 큰 사업 우선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2단계에서 ‘도시기능구조 재정비 및 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문화관광 특화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이니까 앞으로 15년 후를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이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기본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의 정체성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계획수립 체계, 중랑구 위상 및 역할 정립, 지역 현안 및 역할 검토, 비전 및 목표 설정, 마스터플랜 및 관리지침 작성. 사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목표별 과제 계획하고 교육과 비즈니스, 문화 및 사업, 건강한 안전, 조화로운 도시, 네트워크체계, 강화된 개방적인 도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 이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건강 구조편,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랑구가 임대주택이 정신없이 들어오고 다세대주택 난개발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도대체가 우리 중랑구 자체의 도시, 정말 이것이 계획 구조 자체가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짜로 도시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지금 1단계처럼 조기 시행이 유리한 사업추진, 건물 짓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도시기능구조 재정비 및 주거관리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은 연후에 그런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건물 하나 지어서 이것 해 놨다고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1단계, 2단계 이 방향부터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단계 추진방안에서 보면 완전히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이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일을 하다보면 조기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 되면 그 단계에 맞춰서 실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에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용역을 추진하면서는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목표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상업지구가 정말 2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종 변경이나 그런 지구 부분이나 그 다음에 도시기능재정비 이런 부분들, 주거지 관리계획, 이것이 진짜 우선이 되어서 바닥을 깔아줘야지 그 위에다가 하나씩, 둘씩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위에가 제대로 가는 것인데 밑그림이 지금까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도대체 우리 중랑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계획에 정말 이것이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의 소산,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제대로 된 뜻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수렴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신내IC 주변에 타당성 용역을 시비 2억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신내IC 주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23만 1,100평 정도의 과연 그 엄청난 땅이 어디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현재 개발이 한참 추진되고 있는 안새우개나 바깥새우개를 거기까지 넣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인데 여기 목적에 보면 산업단지를 구상하는 등이라고 했는데 신내IC 주변에 과장님, 23만 1,100평의 어떤 공영버스 차고지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땅이 있습니까, 23만 1,100평 정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하고 현재 신내 6호선 차량기지 면적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내 차량기지는 구리시하고 경기도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그 지역도 중랑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용지이기 때문에 한번 선제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2억 원을 가지고는 신내역 주변에 복합역사 6호선, 경춘선, 그 다음에 무슨 선이지요? 이렇게 복합역사를 중점으로 그 예산 용역에서 그려야 되는 그 예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십 몇 만 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예산이 맞나요, 이것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업집행 단계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기본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단계 다음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이렇게 계획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거점적으로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 및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호선 신내기지창이 이사 가는 것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6호선이 연장된 것도 결정된 것 아직, 구리시하고 연장이 되느냐, 구리 쪽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앞날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이사 갈 것을 예상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영버스 주차장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기본구상을 그려보자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구상하는 구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 어떤 구상하고 용역을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 계획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비 2억 원이지만 이것이 그림만 그려놓고 또다시 용역비 2억 원만, 이것 내가 봤을 때 실현가능한 것이 아직 아주 미래적인 것인데 이것이 또 용역비 2억 원만 날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사실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지구로 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 나가게 된 배경 그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구상이 지금은 당장은 실현이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라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자료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목적성은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혹시라도 현재는 그 지역이 전부 GB지역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GB지역인데 어떤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규제가 된다든가 이런 조치는 아직 취해진 것은 없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가장 선결과제가 그린벨트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제일 선결과제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하면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랑구의 도시발전계획이라면 중장기계획인데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시간에는 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이것 보니까 빨리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는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제가 이렇게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들으면서 판단을, 또 적절하게 필요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추경 1억 원을 우리가 배정을 했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집행했습니까, 1억 원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집행은 안 됐고요,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계약되고 나면 그것 집행할 수 있을,

이현배위원

그 계약이 얼마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발주는 3억 9,600만 원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지금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은 용역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문용역 업체에서 저희 구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공간구조라든지 교통문제를 전체 들여다보면서 부분별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18개월의 용역을 거쳐서 2017년도 상반기 말에 이것이 보고가 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것 맞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사실은 저희 건설부냐, 문화부냐, 교육부냐, 복지부냐 다 이렇게 진단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별로는 각 기능 부서별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정비 방향을 정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내가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왜 안 되어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어 있는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중기,

이현배위원

중장기 다 된다면서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 계속공사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에요, 위원들이요. 이것이 단기로 끝날까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가야지 됩니다, 이것은. 용역 발주하고 끝나면 이것 예전에 면목지구에 계획 세우고 끝난 것과 똑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굉장히 고뇌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계속사업에도 없습니다. 예산총칙에 보세요. 우리는 용역 발주하다가 2017년도에 끝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답변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중기재정사업에는 들어가는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것이 기본수립 지침이 국토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적인 중랑구 도시공간 구조가 마련되면 그 틀 내에서 그 지역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요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으로는 좀 설득이 안 되는데, 국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이 계획이 중장기 우리 중랑구의 도시발전계획인데 중기지방계획에도 없고 계속비 사업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전계획 자체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10년 후 장기적인 발전계획 총망라해서 이제 초기단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체적인 구상안을 내년 말까지 구상을 같이 하고 후년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이 확정된 사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다 현재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추경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1억 원이. 밑그림 그리고 오늘 내일 계약할 것이라면서요, 안 합니까? 그런 입장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계약을 오늘내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하도록 지금 간접적으로 강요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밑그림은 다 그려놓으신 것이잖아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밑그림이 다 그려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현배위원

아까 용역발주하고 지금 계약의 단계잖아요. 그럼 계약했다가 예산심의 통과 안 하면 그것 계약 파기되면 계약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금은 얼마로 이런 것은 하나요? 10%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에서 계약단계에 있고요, 계약금액은 지금 현재 총 3억 9,6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액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라고는 계약이 돼야만 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일상감사 한 것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일상감사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자료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자료 제출,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단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박승진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단계라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용역계약은 3억 5,420만 원으로 계약되었기에 금액에 반드시 반영 요청함’이라고 왔어요. 계약한 것 아닌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계약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액으로, 일상감사 받은 것이 4억 원에서 3억 9,600만 원으로 400만 원 깎이고 받았거든요.

박승진위원장

저한테 온 것은 계약을 3억 5,420만 원으로 했다고 왔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업체에서요, 견적이 들어와가지고,

박승진위원장

업체에는 그러면 3억 5,4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3억 9,40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는.

박승진위원장

저한테 준 자료가 업체 자료 준 것인가요? 업체에 요구한 자료 저는 아닌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설계금액으로 계약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업체에서 들어온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설계금액이 3억 구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600만 원,

박승진위원장

600만 원이란 말이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쪽 업체에서는 3억 5,420만 원으로 계약됐다고 이미 왔다니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계약단계인데 왜 계약되었다고 왔지요, 저한테 온 자료가? 이 자료 주실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약단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4쪽에는 11월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왔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그런데 올해가 지금 12월 1일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인데요, 그것이 지금 금액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 자체가 자꾸 틀리다는 얘기이지요. 여기 또 요구한 자료에는 12월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왔고 이미 체결한 것으로, 또 그 뒷장에는 체결한 것으로 왔고 이 자체가 많이 틀리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신빙성의 문제가 많이 얘기됩니다. 일단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아까 말한 면목지구가 118만 평 정도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를 지금 선정 단계라고 하니까 용역 업체가 어떤 업체로 선정할 것인지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바라고요, 여기 계약 방법을, 그러니까 입찰방식은 일반경쟁 입찰인데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서 제안서 평가방식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어떤 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제대로 진짜 우리 중랑구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오늘 과업지시서가 따로 왔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따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으니 충실한 자료가 와야지만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김춘배 영선팀장입니다. 천윤화 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시에 회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긴급하게 의장단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왜 의장단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냐면 이 예산서가 너무나 오류가 많고 틀린 부분이 많다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이 무슨 예산서가 오류가 나면 국장님, 혹시 행정국장님이랑 따로 의장님께서 이야기했겠지만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오류가 많이 났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해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서를 좀 작성을 할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추후에 어떤 조치사항은 의장님과 행정국장이 따로 이야기할 것 같지만 과연 이대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까지 의문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해하셔가지고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상임위 시간은 지나가야 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오류가 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이 지적하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면 해당 과에서 이 예산서를 의원한테 넘기고 나서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도시환경국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다른 과, 이대로 마찬가지고 좀 예산서를 보고 오류가 난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까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몰라요, 해당 과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가 혹시나 오류가 있다든가 뭐 하면 와서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예산서 하고 나서 이대로 끝나고 나면, 예산은 확정되고 나면 다시 책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지 못하면 그 책자가 그대로 나가면 다른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중랑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고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국도 그렇고 예산서를 정확히 작성도 하시고, 보고 검토하시고, 올라오고 나서도 보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좀 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5, 27쪽 세출부분 409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보시겠습니다. 25쪽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3억 8,800만 원 정도 징수 결정하게 돼서 1억 5,200만 원을 징수했어요, 39%. 2014년도에는 3억 4,700만 원 하고 2억 4,300만 원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1%였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건데 2015년도에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계로 해가지고선 저희들이 바로 바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나서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았고요, 예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0%대 정도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어떤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7월까지 부과를 한 금액 중에서 현재 약 73%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금액은 1억 3,521만 7,6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 1,760만 원에 대한 추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70% 정도 잡으신 거예요, 몇 프로 정도 잡으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과해서 징수했던 그 상황을 5년 치를 평균 내가지고 이번에 부과라든가 징수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5년치 평균의 몇 퍼센트를 잡으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징수율은 약 35% 정도로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평균 징수율이 35%였나요, 계속? 작년에만 특별히 좋았던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죠, 금년하고 작년인데,

영실

이영실위원

2014년 결산은 61%였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대로 부과를 하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준공을 해 주니까 바로 바로 거기서 징수가 되니까 실적이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항상 30%대를 계속 그냥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이게 늦게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가산료가 붙는다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년을 있어도 항상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누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또 있어요. 2014년 7억 3,200만 원 정도 됐었고 2015년도에 올해는 어땠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잠깐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디자인과 예산도 사실 그리 많지 않고 2억 8,743만 원, 많지 않고 세입도 단출하고 한데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올해 실적은 당연히 위원들이 물어볼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세출 410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은 89쪽에 안전총괄팀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거든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게. 안전총괄담당관 쪽에 안전총괄팀하고 우리, 사실은 위험 건축물, 취약 건축물 이런 건 사실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을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떼서 조합해서 만들다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 취약시설물에는 조적조 건축물 20년이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 위험 시설물로 해서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 담장, 옹벽, 축대 이런 것을 사설 위험시설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당담관은 여기서 쭉 제외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구별이 어떻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업무분장은,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30년 이상 이런 거. 그 부분을 좀 자료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은 어떻게 자료 나왔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4년도 과태료가 약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고요, 2015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잡힌 게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 몇 년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특별법에서 이행강제금성 과태료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에서 이제 과태료 목으로 들어가도록, 그것이 금년 1월 달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끝났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착공신고를 안 하고 건물을 철거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게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건수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1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2016년도에는 10만 원짜리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또 인상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철거 미신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마,

영실

이영실위원

한 20여 건 정도로 받으신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 심사니까 준비를 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411쪽에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하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처음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건 처음이라는 이야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까 보니까 시 예산 7억 가지고 4동, 7동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맞는 업무 추진비라는 이야기죠, 처음이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업명세서 685에서 636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명시이월이 뭐죠, 3건이나 있는데? 명시이월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실행을 못했을 때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한번 똑같은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서 13번, 14번, 15번이 있는데 일단 먼저 1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686쪽에 14번 보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8억을 6월 달에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을 해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그러한 이유가 될 때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박승진위원장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하면 411쪽에 왜 시책추친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만 원 했는데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동일한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50만 원이 책정 됐었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처럼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우리 의장단에 갔다 와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이월시킨다고 해놓고 411쪽을 보면, 국장님도 보시겠습니까, 411쪽? 똑같은 맞춤형 범죄예방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예산서에 0이죠, 이유가 뭐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박승진위원장

확인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비 예산에서 편성이 됐고요, 2016년은 구비 예산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시비 예산이라는 게 뭐죠? 시비도 저희가 따와가지고 매칭하든 뭘 하면 저희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이때는 8억 원 따왔다고 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8억 원에서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까?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쓰면 안 되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낼 때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 가지고만, 지금 어떻든 간에 절차 자료요구를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확실하게? 명시이월 보시겠습니까, 286쪽에? 그렇죠 국장님,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1쪽 보면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5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서만 가지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만 물어보려 하는 거거든요. 예산서가 이렇게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가지고 예산심의 하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이것 때문에 물어 본 거였거든요.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명시이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승진위원장

이중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분명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2015년도 있는 걸로 명시이월이라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 예산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1쪽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8억 원을 따왔다고 치면 명시이월에 그것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서에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국장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4년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5년 6월 달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8억 원이 내려오게 되죠.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686쪽에 있는 명시이월과 411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서를 만들 때 동일한 건이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비로 해서 이런 그 업무추진비를 따로 간주해서 만든다고 치고 지금 구비로 또 준비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쪽에다가 동일하지 않다는 부분을 표시해 줘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서가 항시 이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 8억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만약 구비라고 쓰면 안 될 거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구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시 좀, 꼭 비고란이든 뭐든 써놓으세요. 우리가 결산 때도 그랬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박승진위원장

왜 자꾸 모르게 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하고 늦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시간도 늦어지고 우리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 위원들도 힘들고. 국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훨씬 질의도 안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자료는 좀 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제대로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잠깐 급한 전화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이거 질의했나 모르겠네요. 명시이월에서, 두 개 다했어요? 따로 하고, 그러면 411쪽에도 했고? 펜스, 벽화 등 설치비? 그럼 거기 장소 내역만 따로 자료 주세요. 3개소가 어디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같이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3개소 자료하고 그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없어요. 그런 것 좀 추가해서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고정곤 조경팀장입니다. 하종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변광수 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업무계획은 하지 말고 또 연초에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나 업무계획 속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시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 25, 26, 27, 30, 35, 42쪽, 세출 부분 417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 20쪽 보시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우리가 지난해까지 신내ㆍ묵동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서 사용료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용료가 올해까지는 신내ㆍ묵동 다목적체육관 세입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관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소관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억 7,400만 원 정도 세입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과장님, 보셨죠? ’13년도 2억 8,000만 원 가량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2,600만 원이고 ’14년엔 3억 2,000만 원가량인데 또 2,400만 원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을 전에 부과를 했는데 받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도 못하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재조정될 사항이고요, 올해에도 1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런 위법시설이 정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입은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쪽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어요. 지금 변상금이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있었어요. 보면 2014년에는 징수 결정액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5년의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변상금을 6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징수 실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3,40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왜 많으냐 하면 면목동 재개발 아파트 하면서 어린이공원 점유를 했었어요. 이걸 몇 년 지난 걸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변상금 징수가 조금 올라가서 어차피 내년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6만 원을 이렇게 변상금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점유된 면적만 우리가 뽑아서,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고요, 30쪽에 그외 수입이 있거든요. 그외 수입이 있고, 지금 그외 수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타 수입인데요, 가로수를 훼손했다든지 형질변경을 할 때 임야에 훼손하면 대체산림 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보니까 1,400만 원, 1,100만 원,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2015년에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대체 산림의 형질변경 이런 것은 별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가 얼마였냐고요? 올해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가 얼마인지 모르고 500만 원을 추계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했었어요, 포천고속도로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1,9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올해에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에 포천고속도로에서 받다 보니까 많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로 말씀을 하셔야죠, 답변을 하셔야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2012년도 1,475만 원 정도 됐고 2013년에도 1,445만 원 정도였고, 2014년도에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2,900만 원, 2015년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묘지공원 산책로에 가로등이 없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밤에 굉장히 무서워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가로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실시용역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올 6월까지 들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게 빠졌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동안에 진행 사항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 사색의길에 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작년에 시청에서 망우리공원 인문학길 조성 용역 보고도 있었어요. 용역 보고에 가서도 ‘필요하다, 산책로 등 문제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와서 한 번 더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이 ‘등이 필요하다’ 제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인문학길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밖에 작년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등 시설을 열 수가 없다.’ 등만 해도 칠팔 억 정도 들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안 돼서 인문학길 조성으로 발주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지고 나서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발주하고 나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앞에 항일애국공원 조성,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등 관계도 같이 타당성을 용역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인문학길 예산 편성이 작년 말에 됐을 때 이미 가로등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부분이. 그런데 그걸 놓쳤는데 실시설계용역 중에서도 그게 빠졌다면 빨리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등에 대한 예산이.

이현배위원

그건 따로 김동율 시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압니다. 그건 확인된 거고, 지금 내가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담당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있는 여직원하고 통화했더니 그 직원은 경기도에서 온 여직원으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변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거 빨리 실시설계 내용 확보해서 서울시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거기 장사문화팀장도 공석이에요. 장사문화팀장이 어르신복지과로 팀장으로 가시면서 공석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문화팀장의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계속 이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복지건설위 상임위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제가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할 테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예산심의도 이따 질의는 따로 하겠지만 그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바로,

이현배위원

이거 안 되면 과장님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에서 빠졌으면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바로 저희들도 다시 또 부탁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도 서울시 담당자가 ‘이건 계속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연구하고 있다가 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두 번이나 사람이 바뀌면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다 하니까 변 팀장이 빨리 액션을 취해서 이거 차질 없어야 됩니다. 이게 수년 동안에 고질 민원입니다. 망우산이 어두워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활동 못하는 거 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같이 협력을 해서 바로 오늘내일 결정을 빨리 봐야 되니까 그거부터 질의를 제가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따 다시 다른 거 질의할게요. 다른 분 하시죠.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418쪽에 있는 위험수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해서 17만 5,000원, 200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위험수목이라고 그러면 어떤 나무들을 얘기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험수목은 공원이라든지 임야, 주택 사이의 절개지에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위험수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태풍이 오기 전에 위험수목은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예 이게 나무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비스듬하게 넘어간 거라 캘 수도 없고요, 사면에 서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겁니다.

조성연위원

이건 예상이죠, 1년에 한 200주 정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거하는 겁니다.

조성연위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444쪽을 보시면, 444쪽에 피해목 긴급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목 긴급정비사업은 병충해로 인해서 죽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재선충병이 있으면 그걸 베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또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해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해마다 재선충 이래서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은 행정구역에서 뭐 할 때 꼭 신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병충해 때문에 이러는 거란 말이죠. 참나무시들음병도 이게 해마다 있는 거죠, 거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자꾸 회도, 서울에 확산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작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조성연위원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게 되면 나무를 베서 이게 병충해가 옮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잖아요,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훈증을 하는 겁니다.

조성연위원

비닐로,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어디로 처분을 하죠. 그렇게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1년에 시기를 택해서 용역을 주나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참나무 같은 걸 베어서 산에다가 쌓아놓게 되는데, 그렇게 하죠? 지금 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 인부들이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물량이 많으면 저희도 인력이 달립니다. 그래서 도급으로 해서 전문 나무병원이라든지 전문업체에 일부는 또 의뢰해서 하기도 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할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듯이 도급으로 줘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성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서 가지치기를 잘 해서 비닐을 잘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손봐야 되는 이런 현상들도 제가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거 가끔 확인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물론 담당자들이 점검을 해서 작업자들한테 보완을 하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봉화산이 됐든 용마산이 됐든 관심 있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하고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으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해서,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잘 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418쪽에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 해서 여기 보면 아차산 연계 청소년 모험의 숲 정비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 3억 4,000여 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받아봤더니 여기 다양한 녹색치유프로그램 운영 해서 숲태교, 그 다음에 숲노치원, 명상 및 체조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는 우리 구하고 광진구하고 구리시가 아예 공모사업을 같이 해서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분담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마공원, 용마산에 용마랜드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사색의길 사이에.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투입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어린이들이 하는 숲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숲체험장, 그 다음에 역사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그 지역을 힐링숲으로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숲태교라든가 숲노치원 정도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현재에 있는 그 나무만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러면 거기에 대충 숲태교나 숲노치원을 하려면 어떤 나무들이 거기 들어서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로 참나무숲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숲태교라든지 정신적인 힐링을 하려면 조금 숲이 가려지는 데서 조용히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확 트인 곳보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목을 심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사철나무라든지 중간에 조금 수백으로 지금, 나무가 전부 다 큰 것만 있습니다. 큰 것만 있어서 꽃나무라든지 키가 아주 크지도 않고 앉으면 머리 정도는 보이면서 밑은 안 보이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걸 체험이라든지 사색을 앉아서 조용히 쉴 수 있는 태교라든지 그런 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런 걸 하면 그런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주로 지금 현재 숲태교라든가 숲노치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또 다른 ……. 저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를 거기에 많이 심는 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가 대표적인 게 과장님 뭐가 있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침엽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편백에서 원래 많이 나오는데 편백나무는 서울에 안 맞습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엽수 위주로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나무라든지 침엽수 위주로 저희들이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이게 프로그램이 참 좋게 짜여져 있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지금 숲유치원이 간간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한 군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숲유치원이 상당히 대세적으로 많이, 돈도 적게 들고 아이들에게는 뛰어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억압되고 딱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고 탁 트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숲유치원에, 지금 여기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할 겁니다. 기왕 시작을 하는 거,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에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겠지만 이런 사업은 공모를 많이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도 한 6,400만 원 정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많이 따서 이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녹지가 많다는 게 큰 자랑입니다.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 충분히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19쪽 보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해서 있습니다. 이게 수경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은 공원 내에 있는 바닥분수, 분수를 이야기합니다. 분수라든지 폭포에 이게 전문적으로 유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업체에 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도록 모터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위탁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매년 위탁체에 주는 예산이 2,000만 원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최소로 잡은 겁니다.

김진영위원

최소로 잡은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앞으로 점점 공원녹지과의 일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숲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하니까. 저부터도 하루 시간 있으면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우리 봉화산도 상당히 많이, 군데군데 보면 꽃도, 낮은 꽃도 심어져 있는 걸 보면 녹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곳곳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기왕 앞으로 숲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숲유치원이라든가 숲노치원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기왕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만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나무들로 해서 여기에서 정말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9쪽 보시겠습니다. 용마산, 망우산 등산로 정비 해서 3억 4,200만 원 올해 신청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아까 김진영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는 3억 5,600만 원을 냈는데 이게 다 전액 추경으로 시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억 5,6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3,500만 원이 확보가 안 돼서 시에서 올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같이 전부 다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비, 올해 확보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3억 4,200만 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하고 올해 2차 연도를 거의 같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기금 명시이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봤는데 결국 그러면 작년 사업이 3억 5,600만 원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3억 5,6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억 5,600만 원, 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장

총 3억 5,600만 원에 대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만 이월하고.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국?시비, 구비 구별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3억 5,600만 원에 대한 걸 쭉 나눠가지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국비가 2억 7,400만 원이고요,

박승진위원장

국비가 2억 7,400만 원이고, 시비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총계를……. 구비가 8,2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7,400만 원이고 시비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요구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추경에 확보를,

박승진위원장

추경한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번 9월 달 추경 때 한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올해 국?시비가 이렇게 되고, 올해는 3억 4,200만 원 가지고 하고 명시이월금과 나머지 같이 해서 사업한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내 10단지 뒤에 공원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자료를 주실 때 페이지를 표시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못 찾으시겠죠? 저도 워낙 많아서, 440쪽입니다. 10단지 뒤 공원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시비로 구입한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구입비는 제가 잘 기억을,

박승진위원장

한 17억 원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배밭.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공사비용까지 합하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금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유지관리비를 신청했는데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얼마 정도의, 솔직히 말하면 수익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배밭 관리 때문에 인부 2명을 쓰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두는 게 아니고 배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두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도 같이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원도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박승진위원장

충분히 인부를 쓰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뽑아왔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8만 원씩 주고 250주를 분양하는 걸로 해서 했을 때 거의 2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도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손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8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은, 시비라든지 전지라든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주면서 분양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부 다 맡기면 수확이 안 되거든요, 배가요.

박승진위원장

큰 틀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공원으로 해서 나온다고, 10단지 뒤 공원유지관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배밭을 관리하려고 인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부,

박승진위원장

일부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2명의 인부라도 가지치기든 뭐든 해서 배밭을 관리하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까지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구비를 가지고 인부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이라는 것을 보시면 245일간 쓴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통 관리하면서 그렇게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여기 말고도 그 주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배밭으로 안 하고 공원관리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밭도 하면서 봉수대공원이라든지 인접 공원도 같이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봉화산하고 할 겁니다. 하고 배에 대해서, 배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시면 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한번 짚습니다. 작년에 저걸 과연 그 돈을 주고 구입을, 어차피 시비지만 저희 세금이다 보니까 그 돈을 주고 구입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까지도 많은 의문점을 가졌는데 결국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이것은 매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부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인근 주변까지, 배밭이 아닌 인근 주변 공원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꼭 하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말이 아니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꼭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8쪽에 목재파쇄기가 있어요.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문제는 작년 추경에도 위원님하고, 문제가 많아서 사실 임야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번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버리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아예 공원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파쇄한 목재는 그냥 임야 내에 뿌리면 되거든요, 거름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당장은 돈이 좀 들지만 이걸 해놓으면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걸 해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목재를 파쇄하는 거죠. 얼마나 잘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그런 걸 점검을 해서 산에,

박승진위원장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센터에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실제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클린중랑에서 구매해서 망우동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큰 걸로 해서,

박승진위원장

그쪽도 큰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가로수도 굵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구청에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에 다 있어요. 우리 구가 사실 늦었습니다만 어차피 구청에 이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놓으면 어디, 설치를 이렇게 면목동 …… 상단부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물론 설치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단 상단부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로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되도록이면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활용선별센터에 있는 목재파쇄기도 분진이 많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인데, 같이 있는데도 어떻든 간에 밖으로 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시기 바라고, 한번 계수조정까지 이 부분을 같이 청소행정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고려를 하시고 나서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하셔가지고, 실제 목재 파쇄를 하고 있는데 전 과장님께서 목재를 파쇄하지 않아도 큰 차이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분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중랑구 사람을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사람을 썼는데 못 견디고 나가니까 외부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진이 많이, 내부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도 꼭 고민하셔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마력이나 그런 사용가능성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마력짜리인지,

박승진위원장

그것을 계수조정일이 내일모레니까요, 그거 한번 그전까지 같이 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417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 1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위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방죽공원에 종합놀이대라든지 탄성포장 이런 게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죽공원 한 곳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정비해가지고 매년,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해되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방죽공원이라면 망우본동 얘기하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망우본동 344번지.

이현배위원

금란교회 뒤쪽에 있는 공원 얘기하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억 원이죠, 1억 원.

이현배위원

1억 원은 안전위해 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다 포함된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해 어린이공원 보수정비는 42개소의 놀이터에 대해서 소규모 파손될 때 2,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체에서 의자라든지 조금씩 망가졌을 때 하는 거고 밑에는 지정된 공원 1개소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수목 전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수목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전정?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냥 지붕을 닿거나 집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를 쳐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1억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주시고, 위해 2,000만 원, 4,000만 원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7,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도로에는 시에서 예산을, 전지예산을 줍니다, 배정을 해서. 그래서 구도로는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8개의 노선만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머지 구간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안 해 주냐, 다른 데도 무성한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도로 36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전지를 하려고 구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을 증액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도로, 시도로 어떻게 구분해요? 일반인도 다 알 수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m 하든, 도로과에서 그걸 지정을 해 놔서,

이현배위원

어디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폭으로 아마 20m인가 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폭이 넓으면 서울시 도로고 좁으면 구도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구도로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36개 구도로가 지금 수요조사 해서 나온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주소가 다 나와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노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36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도 주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48쪽에 보면 숲체험프로그램이 과장님, 없어질 것처럼 하더니 계속 있고 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2,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숲해설가 강사료 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숲해설가,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숲교실 운영해서 고정적으로 2명을 채용해서 했는데 여름철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휴일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고정 인부가 아니고 그때그때 있는 실비보상금으로 나와서 주는 걸로 해서, 하루 부르면 원래 6만 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고정 2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바쁠 때는요. 그래서 실비보상금으로 뒤에 1,600만 원을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인원이 1명이 증원된 거 아니에요? 원래 숲체험장에 작년까지는 1명이 근무를 했었고, 근무한 걸로 봐야 되나요? 여기 245일은 뭐죠, 인부임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명을 계속 써서 하는 거고 시기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채용을 안 하고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숲해설가를, 시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프로그램을 채용을 안 하고 바쁠 때 실비보상으로 해서 주면서 보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실비보상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뒤쪽에. 449페이지,

이현배위원

이 페이지 말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449페이지,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이 2명이 있는 거죠? 작년에 1명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2명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

1명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명칭이 달라졌지 2명으로 돼 있던 겁니다, 작년에도.

이현배위원

작년에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차질 없도록, 숲체험은 계속 가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갑니다.

이현배위원

책상 잘 고쳤잖아요. 새로 사기를 잘 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앨 것처럼 나중에 어쩌고 하시더니, 그렇죠? 이제 괜찮죠, 책상하고 걸상. 알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 또 봉화산에 숲유치원을 하나 더 만들려고 예산을 2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현배위원

봉화산에다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봉화산 묵동체육관 옆에 새로 만들 겁니다.

이현배위원

묵동체육관 옆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새로 자꾸 늘어납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하게 숲과 함께 힐링도 하면 좋으니까.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 내년에는 산책로에 가로등이든지 청사초롱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건 동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오늘내일 빨리 깊이 생각하십시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산들이 구리시, 광진구 이렇게 연접되어 있죠, 거의 산이 용마산, 망우산이. 여기에 재선충병이나 산림, 소나무 이런 병들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우리하고 연접지역에 있는 광진구가 발생했거나 구리시가 발생했다든지 서로 지자체끼리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방제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방제작업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ㆍ군ㆍ구가 다르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문이라든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하는 건 없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일단은 서로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떤 강제 그런 건,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라든지 아까 용마도시자연공원 그런, 구리시, 광진구 3개 구가 합쳐서 연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거론을 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일부 우리하고 근접해 있는 곳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쪽까지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만 국한돼서 딱 거기에만 걸리고, 전혀 이동 그런 것이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해충 관계는 특히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구분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바로 직속으로 재선충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협의는 잘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병충해는 우리가 방제를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걸 병해충을 식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방법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의뢰를 합니다.

최경보위원

육안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표본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면 시험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도 내년에 국?시비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제한 그런 실적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방제실적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방제실적, 보통 어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이 주로 많이 발생,

최경보위원

참나무시들음병?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환경단체에서 하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는, 망우산이나 용마산에 그런 행사를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식물을 아는데 저도 그게 처음 외래종인 것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걸 환경단체에서 했던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외래종 식물에 대해서 제거한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우리 망우산이나 용마산에 널리 퍼져 있는 외래종 식물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사로 하는 건 없고요, 사업을 하면서 숲가꾸기라든지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최경보위원

외래종 식물을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망우산이나 용마산에, 아니면 봉화산에 이러이러한 우리한테 불필요한 외래종 식물이 번식력도 높고 이런 식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종류별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외래종 식물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환삼덩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하면서 바로 제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정식으로 종류라든지 품종별로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걸 이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같이 해 봤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을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파악해서 제거한다, 이걸 보고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 제가 당연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는 그러면 전혀 근교 산에 있는 외래종 식물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식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번식률이 높은 식물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시민단체를 이용하든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이용하든지 해서 그런 걸 제거하는 그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421쪽 보시겠습니까? 중랑천 장미거리 정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꽃도 식재하고 포토존도 구매 설치하고 장미공원 음수대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확실하게 포토존 설치했었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하트라든지 꽃단지라든지 그게 포토존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따로 계속 설치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올해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색이 벌써 바래서, 하트도 바래고 해서 포토존은,

박승진위원장

그거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 축제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포토존은 철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차피 포토존이 구조물이 아니고 주로 꽃입니다. 왜냐하면 장미공원에 개비온이라고 망으로 된 데가 있어요. 거기도 다 새로 심어야 되거든요.

박승진위원장

이 정도를 들여서 매년 포토존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작년에 묵2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할 때, 업체에서 오억 얼마짜리 할 때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포토존이 설치됐어요,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좀 더 다른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설명회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 다른 거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예산을 주고 나서 당연히 하면 좋죠. 누구나 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합니다만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지속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매년 2,0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 아닌가 하는, 며칠 하고 바래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이런 돈 저는 제 지역구지만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반영구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가져서 그런 건데 올해는 자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꽃식재도 여기 포토존에 준하는 꽃식재입니까 아니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화분거리, 고수부지 화분거리라든지 화분에 이런 꽃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건 거의 1년 초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포토존 관계는 올해 영구적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장미공원 음수대는 어디다 설치할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무대 옆에 음수대가 없다, 화장실에 가서 기분상, 화장실에서 물 먹고 이게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화장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수도를 따서 무대 옆에 수도를 하나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망우동 가로변 걸이화분 설치가 있는데 5,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제 아름답습니다, 거기 걸어놓으면.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낭비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망우로에다가 이렇게까지 설치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새롭게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망우로가 우리 구의 중심 노선이고 엠코도 있고 우리가 코엑스도 건설하는데 사실 다른 구는 꽃을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우리가 거의 구리만 봐도 넘어가시면 알지만 망우리고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망우로의 일부 구간, 이것도 전체를 심으면 많이 듭니다.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돼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도심지에 그런 화분거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한 3억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가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지만 굳이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로 예산이 적다 적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우리 구가 꽃을 제일 안 심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가.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시내도 가보면 전부 다 꽃인데 그래서 우리 구가 너무 이것이 뒤졌다, 변두리 구이면서도 꽃도 안 심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에 그래서 최소로 한번 내년에 심어보고자 그렇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했는데 안전위해 어린이시설 재정비라고 1억 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종합놀이대가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저한테 준 자료가. 보통 상상어린이공원이라도 종합놀이대가 5,000만 원씩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종합놀이대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원도 있고요, 1억 5,000만 원짜리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5,0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짜리였지요,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로 한 사오천,

박승진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금 여기가 방죽공원이라고 했으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칠팔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 몇 년 썼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 6년 정도밖에 못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것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던 종합놀이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냥 버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폐기하고요, 그 시설이 주로 목재이기 때문에 부식이 돼가지고, 부식된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조금 어려운 시설입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이것 보통 수명이 5년 정도 밖에, 한 오륙 년 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오래가는 것도 있고 주로 오륙 년 되면 이제,

박승진위원장

‘오래 가는 것도 있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야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만 하자 있으면 위해가 되거든요, 안전위해.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으면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봉화산 진달래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2,000만 원 했는데 진달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벚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굳이, 제가 진달래축제나 아니면 철쭉제를 가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수목을 심을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아예 진달래라고 했으면 진달래로 심든가 철쭉을 심든가 해서 딱 그렇게 한 수종을 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할 때 의견수렴 해서 전부 다 진달래동산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진달래 하면 진달래를 하고요, 왕벚꽃을 심어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등산로변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내는 것이지요? 의견수렴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이 이렇게 왔으니까 제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보통 용마산 쪽에 가면 진달래가 있듯이 이쪽도 어떤 봉화산에 꽃동산을 심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심으면 꽃동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런 수종만 이 부위에 심는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제가 자리를 비워갖고, 또 질의드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겸재로 주변에 띠녹지, 지금 공사하시고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설명 좀, 띠녹지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이고,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녹도개념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둘레길 이용객들을 동원시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녹지도 하면서 바닥에 동원시장 방향표시라든지 간판을 해서 둘레길이라든지 시내 다니면서 동원시장으로 유도하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겨울에는 시에서 월동기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시 중지가 됐고 내년 봄에 이월해서 그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원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띠녹지를 하고 있다,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녹도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역의 상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역의 상인들이 반발이 많고 지금 어떠한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어요, 식재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몇 군데 하다가 만 것이 있는데 하다가 다시 뽑아내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오니까 뽑아내고, 계획성 없이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에는 없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울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시비로 하면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용역과정에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라든지 주관 과에 그런 설계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시공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 지역주민의 여론은 검토 안 하시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봐도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것 같다, 과장님 해명해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면서 현장에 직접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단도 낮췄습니다. 4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단으로 낮췄고 또 일부 구간은 폭이 좁은데, 예를 들어서 녹지 폭이 좁은 데는 그것을 안 하도록 이렇게 제외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심었다 뽑은 수쿠렁이라든지 이게 겨울에 잎이 지다보니까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꽃나무로 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요, 재래시장이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동네상권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이지요. 하다못해 일반상점 도로에서 상품을 하나 내리고 올리지도 못하게 띠를 막아놓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거리라든지 무단횡단을 위해서 펜스 치는 것까지, 펜스를 하는 것까지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띠녹지까지 계획서 없이 무차별하게 어떠한 홍보도 없고 여론수렴도 없고, 과장님이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공사비용 총 얼마나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7억 6,000만 원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7억 6,000만 원 적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일부 상가 앞에는 그것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일을 시작해 놓고 뒤에 수습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랑구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본 위원도 이것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봤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여태껏 사전에, 예전에 했던 일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계획목표가 섰을 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고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전에 검토해 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먹구구식으로 위에 서울시에서 7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니까 갖다 퍼 없애야 되겠다, 과장님이 그러시면 밑에 직원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지금 문화가 카피입니다, 카피. 창작도 카피해서 나오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러한 행정을 하셨을 때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잘못됐으면 하지 말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작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을 해서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할 것은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에 나가면 조그만 소규모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로변에 가게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짐을 내리고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그러려면 골목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지 바깥에 왜 나와서 장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현재 띠녹지 지금 해 놓은 부분이 여기 아시지만 쓰레기통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것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생각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구두로 말씀하셔야,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직원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이것 지금 와서 정리하겠다고 그러지만 구두로, 말로 해갖고 뭐 어떠한 결과 소산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서류를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갖고 원점으로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변경내역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변경내용은 지금 일방적으로 또 정할 것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의견수렴을 해서 어차피 얼마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지금 의견수렴 한다는데 여론조사요, 어떠한 방향설정이야 면목2동 녹지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는데 면목본동 아파트에 가서 여론 수렴하는 사람 아닙니까, 과장님?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의도한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론수렴 하셔갖고 일을 하시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동원시장 하나를 위해서 지역을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했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동원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상권을 망가뜨리는 중랑구청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역의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부터 대안을 내놓으시고 이 작업을 계속 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됐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저도 계속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저도 몇 번 민원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많아서, 또 우리 과장님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많이 배려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망우로에 거리화분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이 좋습니다. 아름답게 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수종으로, 어떤 꽃으로 어떻게 몇 개월간 효과가 있는지, 몇 개를 설치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저희가 해 놓고 나서 결과물도 ‘아, 이것 겨울에 흉물스럽고 잠깐 한두 달 꽃이 피다 말아가지고 거기다 사람들 담배꽁초 넣고’ 이런 여론이 나오거나 또 그렇게 되면 주민의 혈세 5,000만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서가 있으시면 어떤 꽃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몇 개월간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 몇 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계획서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433쪽에 보시면 공원개발추진 및 유지관리에서 용마공원개발, 항일애국공원 등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이 있는데 여기서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용마공원 개발이라 함은 용마랜드를 뜻하는 것인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용마랜드를 뜻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제 용마랜드는 우리 손을 떠난 것 아닌가요, 민자로 다 하기로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허가절차가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권 관계라든지 권한,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법률가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해서 자문을 거쳐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려고 지금 자문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하는데 아직 허가를 안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주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동안 그 사업 자체가 워낙에 꼬여있던 것이라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손해를 보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 구청 쪽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꼬이지 않게, 거기와 일하는데 꼬이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경험으로 인해서 거기다 또 우리가 시비로 보상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허가나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상의해 보시고 정보를 같이 교환한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앞서서 위원분들이 지적하신 망우로 거리화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이며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도 있지만 용마도시자연공원, 과장님, 중랑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6년 됐지요? 용마공원에 대해서 원천적인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랜드 말이십니까?

강대호위원

용마도시공원이 용마랜드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공원은 원래 용마산 전체를 용마공원으로,

강대호위원

용마테마공원은 뭐예요,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테마공원으로 이제 용마랜드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6년 되셨는데 어느 정도 이 성격을 알고 계실 것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실 뭐 지금이야 무혐의 됐지만 한 14년 전에 전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장기적인 20년 가까이 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또 손대려고 하는지, 지금 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 시 예산이 없지요.

강대호위원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자부담으로,

강대호위원

민간자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23억 원인데, 그 행정,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30억 원 정도.

강대호위원

네, 행정은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행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행정을 도와주는데 나중에 어떻든 간에 중랑구청에서 이 부분을 면피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 허가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할 때 못 챙기면 또 끝나거든요. 전번 같이 그런 실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방 허가내줄 생각은 없습니다. 자세히 따져서 1년이 가더라도, 허가기간이, 이것을 법률자문이라든지 의견수렴하든지 또 관련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수시로 민원인도 오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래요.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전부 부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나같이 전부 부각을 해서 일일이 법률자문해서 타당하게 하고 시행관계도 또 이렇게 전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종중에 확실히, 어차피 조직구성이라든지 법인체 구성이라든지 확실히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허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자꾸 행정 쪽에 도와줘라, 뭘 도와줘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을 비용을 아마 처리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있을 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에서는, 서울시가 하든 말든 중랑구에서 이 부분의 행정을 그렇게, 물론 도와 달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새롭게 접근해야겠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어차피 종중에서 절차가 많습니다. 결정고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해야 돼요. 아직 종중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허가문제가 협의가 되는데 하여튼 그럴 때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그런 전번 같이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종중에서도 땅을 매각하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하다가 못해서 지금 시에 손을 뻗쳐서 지금 현재 용마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8쪽을 보면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 해가지고 아차산하고 연계, 이 부분이 지금 연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고요,

강대호위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가깝게 인접되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뒤쪽 산이니까 조금 그렇죠.

강대호위원

어쨌든 간에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연계는 아니고 독단적인 그런 독립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종중 사례는 관계가 없고 연계를 하는데 그 부분에 가깝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가깝긴 가까운데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 실제상으로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근처는 저희들이 접근 안 합니다. 안에는 공원 내 공원사업구역 안에 한 5만 평 되는데 저희들 일절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지금 속된말로 뜨거운 용마테마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이 업무보고까지 한 자체부터도, 사실 물론 민간자본이지만 왜 여기에 자꾸 함정에 빠져들고 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련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중랑구의 역점사업으로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법에 토지주가 민자사업을 신청하면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는 규정이 아니고요. 맞으면 어떤 절차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주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 오라. 우리가 보고 해 주겠다.’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를 아주 진행이 일단 본청에서 도시공원에 1차 심의를 통과한 뿐이고 아직 결정고시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허가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중에서 일단 본인이 하겠다니까 서류를 한번 그러면, 전부 다 가져오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요. 가져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이 3년 전부터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을 지금 행정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중에서 용역을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일단 종중에서.

강대호위원

여기에 지금 다 실시계획 수립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 모든 것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결정고시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지적고시도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물론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당연히 행정을 도와줄 의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마테마공원 구청에서 책임지고 말끔히 정리해야 될 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책임지고요?

최경보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 못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구청에 여러 가지 지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의 어떤 착오로, 잘못으로 인해서 처리 못했던 것 지상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말끔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지요.

최경보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6개 시설이 보상이 됐고 무허가에 대한 시설이 9개 시설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 양반이 또 그 나머지도 보상해 달라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것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직 깨끗이 깔끔하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그때 당시에 깔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서류도 봤는데. 그런데 어떤 지상물을 설치한 업자의 얘기 말을 듣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미스함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 진짜 말대로 하겠지’ 서류상이 아닌, 이렇게 듣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 철거를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지금은 법정 소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물론 흉물로, 저하고 김진영 위원님은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흉물로 남아있는 용마랜드가 하루빨리 테마공원으로 되어서 정말 멋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고 서울 시민이 활용해서 우리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꾸 우리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될 일부분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소송이 결정이 나야 이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686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3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3억 4,200만 원과 연계해서 이번에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올해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맑은환경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어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환경관리담당팀장입니다. 정명숙 수질관리담당팀장입니다. 이성연 대기관리담당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봉희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 27, 42쪽, 세출부분 459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열아홉 분인가요, 과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 직원이 몇 분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현원이 19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현원 19명이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19명 갖고는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렵지요?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수오염 배출업소다 그러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 하는 업소의 명단이 있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명단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명단은 전부 다 등록된 업소입니까, 구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등록된 업소도 있고 무허가 업소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몇 개소나 돼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무허가 업소는 수질이 1개소이고 대기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허가 업소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무허가 업소,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에는 그러면 무허가 업소는 4개소밖에 없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허가 업소 외에 무허가로 하는 업소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다, 지금 4개 업소니까 허가업소는 몇 군데예요? 허가업소 개수 안 나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허가 업소는 폐수가 87개소이고 대기가 22개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랑구에 무허가 업소가 4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배출업소를 지도점검 하면 등록된 업소는 기준에 적합하게 등록을 한 업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를 지도단속 해야 되는데, 지금 무허가 업소 대장 준비 좀 해 달라고 간곡히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지. 과에서 안 되면 동사무소에 협조를 바란다든지 그런 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하는 것도 의견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그 기준을 그 업소 기준에 대해서 이 업소가 무허가인지, 무허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허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 직원들이 파악을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말씀 알겠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직원들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어떠한 업소가 무허가 업소다 하고 서류로 해갖고 공고 내려 보내면 거기 직원들 다 알아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됩니까, 중랑구청 직원들이? 환경전문가들만 안다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오염이다’ 본 위원도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다’ 파악해요. 허가업소가 중랑 면목본동에는 여기 여기가 허가업소인데 이외에 잘못된 이런 이런 업소 파악을 좀 해 달라, 도저히 우리 직원 숫자 갖고 안 되면 그러면 위해업소 대장이라도 준비를 해야 일을 하는데 지금 업무 예산편성 얼마 안 돼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이것. 안 되는데 이 적은 돈을 갖고 효율성 있게 일을 하시려면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신고가 있을 때만 가서 일을 하고 있다, 맞지요 과장님? 손이 모자라서, 19명 갖고 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빼고 팀장님 빼고 그러다 보면 일할 직원이 없지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허가업소 대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관리대장이 있어야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정확히 세금 내고 제대로 등록하고 하는 업소는 계속 괴롭힐 것이 아니라 무허가로 정말 배출이 심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하고 내가 허가 내갖고 세금 내고 하는 업소만 계속 못살게 구느냐는 말이에요. 중랑구에는 그 등록업소들을 못살게 하는 맑은환경과 아닙니까? 결과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려요? 무허가업소는 단속 할 일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면서 업소를 괴롭힌다는 말씀은 좀 그렇네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괴롭힌다는 것은 지도단속이나, 지금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단속하는 사람하고 단속을 받는 사람 입장하고는 단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시에서 감사를 나오면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 표현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입장은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줘라, 중랑구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연 배출업소라든지 오염 배출업소는 전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중랑구에서 일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중랑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제가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좀 이유가 있는 말씀 같고요, 저희도 기이 등록 업체라든가 유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뭐 상시 통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무허가업소 등에 대해서 그간 뭐 철저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상황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일단 무허가 업소가 몇 개인지 현황파악을 좀 하고 철저히 그런 일들이 없도록 단속을 좀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꼭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허가를 하는 업소는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시설을 해놓지 않고 하는 게 무허가업소예요. 그 사람들이 시설기준에 못 미치고 배출을 심하게 하니까 단속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신고를 했을 때나 나가서 하는 것이지 모르면 안 해요. 등록업소는 ‘나는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니 구에서 이렇게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합니다.’ 하고 등록을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이런 면허세도 내고 중랑구에 세금 내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행정이라는 논리가 법을 위반한 사람 입장에서 선 꼴이 된다, 결과는. 그러니까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든, 뭐 이 직원 숫자는 몇 분 안 돼서 힘든 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니까 공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니고 시간이 많습니다. 준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할 수 있는 것 같다, 뭐 ‘예산이 문제다’ 예산은 돈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야 일하지요. 돈 안 주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도 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음 담당자가 오셔도 어느 다음 담당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3년 있다 전보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그 다음 담당은 전혀 몰라요. 하다못해 관리대장이라도 있으면 ‘우리 관내에 이런 이런 업소가 있다.’ 지금 동 행정도 문제가 많아요. 이 관여된 게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지역에 관내 업소가 명부가 다 되어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약국에서부터 해갖고 없는 게 없었어요, 그 서류를 보면. 그 자체도 없다니까요, 지금. 네, 이상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그 대장을 꼭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업소가 허가업소 보다 더 많을 것이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조사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지 않도록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3쪽인데요, 세외수입 23쪽에 보면 환경개선분담금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23쪽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요, 그 오염 원인자부담으로 시설물도 부과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설물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업무인데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징수를 하는 100%를 갖다가 9%를 이 지방자치제에 우리 구에다 주고 1%는 시에서 가지고 이제 90%는 국가에서 갖는 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자동차라고 되어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지금 부담금을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 것을 갖다가 상반기에 부과를 했고 이제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미납에 대한 관리입니다.

조성연위원

아, 미납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한번 봐주시면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도 시설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에 대한 과태료는 뭐냐면 공사장이라든가 소음 위반이라든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과태료 부분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좀 나름으로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고 무허가업소들이 정말 우리가 무허가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무허가들이 더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좀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65쪽을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관련 교육자료 제작이 있어요. 12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찾으셨나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7일자로 발령이 나서 맑은환경과로 왔거든요. 보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이 없더라고요. 어린이나 뭐,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이 필요해서 이것을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교육을 해서 환경에 대한 초록환경교실을 운영해 보고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을 운영해 보고자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해달라고요.

조성연위원

그래서 부임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결과물이 좀 나와서 그 다음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첫 사업이니까 잘 좀 계획이 아마 잘 짜여져 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성과를 꼭 좀 내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59쪽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간담회 개최비용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는 뭐냐 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유공자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면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이러라고 하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경단체 위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몇 분에게 드렸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15년도에도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명으로,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다 환경단체 분들이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460쪽을 보시면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증액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현재 30만 원 이상 건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작년보다 더 예산책정을 한 것은 이게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더 올려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건수는 몇 건이 될까요, 우리가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등기우편은 2,0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에 2,000건.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과장님. 올해 몇 건이냐고요, 올해 몇 건 실적, 올해 발송건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전체 발송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년에 5년치 평균을 하시든가 아니면 작년에 80%를 한다든가 뭐 110%를 한다든가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과장님. 이 정도는 예산 때 항상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준비를 안 한 것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우편은 10만 건을 발송했고요, 등기는 1,000건을 발송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좀 초과로 발송이 됐네요. 등기는 제대로 됐고,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461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올해는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실적이 있는 게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비로 지금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주로 환경오염신고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로 이제 공장에서 폐수를 버린다든가 무허가 신고한다든가 이러면 최저가 3만 원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거든요, 최저가 3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파파라치처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최저 3만 원을 보상한다 그거죠? 462쪽에 보시면 지금 SNS통보죠? 지금 SMS통보는 뭔가요, SMS통보가 있나봐요, 그렇죠? 문자로 한다고 해서 SMS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문자로 이제,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SMS로 해서 문자로만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음성통보,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구청 SNS가 있죠, 아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기오염 발령이나 해제 통보 이런 데 있어서 구청의 SNS를 활용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기오염 발령이나 이런 것, 저도 문자로 받아보는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뭐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외출을 자세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도 있고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통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검토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음성통보는 어떤 분들한테 가는 것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음성통보는 어린이집에 해주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음성통보는 어떻게 해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자동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서 문자메시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음성통보를 보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혹시 보내나?’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딱 나가서 ‘어, 대기가 뿌옇네’ 그러면 그런 걸 인식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걸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성통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한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애인들과 좀 더불어서 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음성통보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걸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은 꼭 시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도 높고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원전 하나 줄이기가 있어요. 원전 하나 줄이기, 우리가 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위원회 실적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홍보 및 인센티브사업인데 시에서 인센티브, 우리가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면 불끄기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따왔으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따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준비도 하고 이제 구민들이 원전을 줄일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무슨 홍보비는 없는데요? 업무추진비로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이걸로 해서 우리가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에서 1,060만 원을 따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060만 원을 따와서 홍보를 한다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원전 줄이기에 대해서 불끄기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1,06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게요, 교부금으로 간주 처리돼서 우리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원전 줄이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100% 시에서 내려왔다고요, 지금?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00% 내려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제대로 보고를 받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구비예요, 지금 있는 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매칭도 없고 보조금도 지금 여기에 내시 된 것도 없는데 뭘로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쓸게 아니잖아요, 1,060만 원에 대해서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1,060만 원 인데 여기는 왜 106만 원이냐고요. (「아니 이것은 구비고, 이것은 시비를 따오는 구비, 구비로 책정된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작년에 따온 것이고 이것을 해놓으면 저희가 사업을 쭉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나온 1,060만 원은 추후에 따온 것이고,」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네, 그리고 내시 내려온 것 있죠? 그거 자료주시고요, 지금 맑은환경과 예산 2억 2,4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내년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편성해서 하시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네, 이영실위원입니다. 일단은 거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예산에 다소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추가로 내려오는, 시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하는 공무원 있음

「1,06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박승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뒤에서 팀장님들이 보좌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구비를 왜 시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대로 발언하셔야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잘 좀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우리 중랑구청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4년 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4년 좀 더 됐습니다. 맑은환경과 온 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5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5개월이면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하게 하기는 조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자신감 가지고 하십시오. 오셔서 지금 보니까 여기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까지 하고 계신데 힘내셔서 자신감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기환경보전, 462쪽입니다. 세입?세출 실내공기질 포집기는 뭡니까,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부직포는요,

김진영위원

아니요, 실내공기질 포집기, 17만 원씩 두 대를 구입, 하셨네요. 뭡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정도검사,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이 실내공기질 포집기가 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계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사비용이요.

김진영위원

아, 포집기 검사 비용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포집기를 검사한 비용이 지금 33만 원 두 대를 검사한 비용이란 말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이 포집기라는 게 그럼 이게 어디에 씁니까, 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제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하는 기계를 정도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실내공기질 포집기를 기계가 측정을 하는데, 포름알데히드 그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도검사 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기계를 갖다가 잘 측정하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점검을 나가서 이 기계를 사용 했을 때 적발을 해서 이게 치수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정도검사를 해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464쪽에 에너지절약 홍보 쪽에 여기 보면 시책추진비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아이디어도 내고 이러면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할 때 비용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몇 명이 식사를 하면 60만 원이 나옵니까, 한 번에 하는 것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게 한 네 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분기별로.

김진영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조금 옆에다가 그런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60만 원인지 열 번에 60만 원인지 뭐에 쓰는 60만 원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래놓으면.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밑에 원전하나 줄이기 거기 보면 예산도 사실 여기 맑은환경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7만 원씩 해가지고 8명이 1회를 했네요. 이 위원회들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8명이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제 원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며 중랑구에서 불끄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하는데 수당을 1명당 7만 원씩 지급하는,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원전하나 줄이기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이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분, 위원회에 자격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딱히 자격이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있다든가 시민단체에서 일을 오래 하셨다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교수 뭐 이런 분들.

김진영위원

지금 구성된 여덟 분이, 혹시 그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경력사항 특별한 것 하나 기록하고, 경력사항 하나하고 명단하고 주실 수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여성분 여기 보면 맑은환경과가 과장님 뵙기에 상당히 맑아보이셔서 저희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과장님 뵈면. 그런데 과장님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많이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과장님 보필을 잘 해서 서포트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맑은환경과가 예산은 적습니다, 적지만 또 예산 2억 원이라는 돈은 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새로운 것 신규가 찾아가는 신규가 찾아가는 초록환경처럼 과장님, 또 전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정말 원전하나 줄이기,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하기, 그런 여성의 힘으로 정말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내고 용기내서 자신 있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수입부분 23쪽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있는데, 수입이, 자동차는 몇 CC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 경유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은 어느 부분에서 언제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법률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명쾌하게 어떤 답이 나오죠,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건축물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면제가 되었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올해 5월로 해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없어졌다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그러면 상위법이 언제 삭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저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홍보를 중랑소식지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 2015년 1월 20일부로,

강대호위원

전체적인 시설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강대호위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왜 그러냐면 이중과세로 인해서 그걸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해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이웃 동대문구도 있고 노원도 있고 광진도 있는데 예산은 적지만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환경, 기타 등등을 잘 하면서 말은 말 그대로 자체가 맑은환경과입니다. 어떻게 중랑구를 맑게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의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숙지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추후라도 이런 부분을, 아까 중랑구에 근무하신 지 4년이고 지금 이 맑은환경과 5개월 6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앞으로 좀 숙지를 많이 하셔서, 예산은 적지만 또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맑은환경과답게 수질, 대기오염 기타 등등을 숙지를 하셔서 중랑구가 맑게 돌아가는 중랑구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27쪽에 보면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그 용도가 어디어디에 대해서 과태료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로 우리 과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에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홍성욱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하루 이틀 한 사람은, 시끄러운 소음을 하는 그런 분들은 왜 제재를 안 하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장기적인 사후개발 공사를 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서로 간에 갈등과 어떤 그런 원인도 있겠고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지 않은 관계로서 어떤 고발을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산콜센터라든가 120번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자에만 편중을 해서 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사를 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한정된 시간 내에 하려고 보니까 소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중재적인 중재역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중랑구가 정말 맑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맑은환경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그분들이야말로 좀 시끄러움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참고 서로 견디고 해서 고난과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다 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아주 악질 고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아까 소음을 하는데 데시벨 얼마 정도에 따라서 소음을 하게 됩니까, 건수는 몇 건이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낮에 65㏈ 넘으면,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꼭 어떻게 고지서 과태료를 매겨서 어떤 단속에만 능사는 아니다, 어떤 중재자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따라서 때로는 ‘서로 고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강대호위원

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좀 참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또 아까 맑은환경과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제재를 해야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끝나고 나면 주택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어떻든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겠지 않느냐, 그런 면을 동료 위원 두 분께서 그런 내용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환경에 어떤 소음을 준다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명예롭게 탈퇴하고 그분을 설득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입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러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면 소음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음도 저희도 보니까 교통소음이라든가 생활소음 또 공사장소음, 또 철도소음 이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한 가지 법령으로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 척도가 과거에 해놓고 현재 실정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도 해당 과에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 부분은 한 4, 5개월 되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인근 주민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또 소음기준도 지금 주간은 65㏈로 되어 있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든가 단기 방안이라든가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가 또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지켜야 될 기준이 뭐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어떤 대책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소음도 아까 65㏈을 넘게 되면 문제성이 있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 고발을 하면 1차 고발, 2차 고발, 3차 고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매기게 되면 더블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부분을 금전을 요구하는 분이 많이 있다. 차라리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보면 중랑구에 우리가 16개 동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걸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내용을 안 하려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 그래서 맑은환경과가 앞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 자주 접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명예롭고 앞으로 또 국장까지도 진급하셔야 하고, 또 앞으로 정년까지 보장하면서 열심히 가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대화가 없다 보면 아까 서로 의견이 안 맞다, 자꾸 이런 겁니다. 그게 예산은 적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 중랑구의 대기오염이라든가 기타 환경오염, 수질오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천에 나가셔서 심지어는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수질오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대화로 서로 풀어서 어떻든 간에 명예롭게 가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이런 부분을 서로 대화와 타협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분들에 대한 관계를 서로 풀어서 갔을 때 인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만들어서 가는 게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서로 한번 해 볼 노력이 있으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로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해야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해서 옆으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실 예산도 얼마 없는데 예산, 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요,

강대호위원

하십시오, 이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무조건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적발을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서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대기오염 측정의 관계에, 아까 소음측정,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맑은환경과는 피부로, 몸으로 움직여서 활동하는 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현장 공사장의 측정은 소음 데시벨 측정 말고 다른 거는 안 합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가요, 기준이? 소음측정 말고 분진을 한다든가 미세먼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 보죠, 기준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음측정 그걸로 하는 거고 미세먼지 이런 것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단속기준이 소음측정만 하게 되어 있는지, 비산먼지나 먼지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먼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소음만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소음만, 그리고 아까 실내공기 포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실내공간에 어떤 위해성분이 있는가를 기계를 갖다놓고 우리가 포집을 하잖아요.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얘기가 혹시 틀렸나요? 그걸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실내에는 어떤 위해성분이 있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이든 어디든 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 하면 신축주택 100세대 이상인 주택만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포집기라는 개념을 과장님이 얼른 빨리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63쪽 우리가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예산이야 많은 건 아니지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급여대상자, 구제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떤 거죠? 뭐 병원에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병원에서 진단을 석면으로 피해를 봐서 폐암이나 이런 병명이 확실히 진단이 나온 사람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진단서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심의기관 환경관리공단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보통 여기 보니까 장례비도 지급하고 병원에 있으면 요양급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나 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홍보는 어떻게 하죠, 홍보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폐암으로 확정되면 석면으로 됐다는 게 진단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 업체에서 스스로 합니다.

최경보위원

업체에서 스스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경보위원

주요업무계획서 4쪽인데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하잖아요. 구청에서 안 해요, 그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 시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구청에서 하는 업무예요, 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최경보위원

그러면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은 몇 군데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430㎡ 이상 어린이집은 49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미만은 몇 군데 정도 되죠? 뒤에 팀장님, 모르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게 2015년도 우리가 대상이 217개소였고요, 앞으로 2016년도는 174개소, 그리고 2018년도에 대상은 173개소입니다. 그래서 564개소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올해만 보자고요, 올해만 과장님. 혹시 지도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용품이라든가 환경호르몬, 중금속 이런 것이 검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선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시비로 50%를 주는 거죠, 개선비용?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150만 원 한도까지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올해 혹시 2015년도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환경 기준의 어린이집들이 맞지 않는 곳이 혹시 그런 실적이 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커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위해성이 검출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혹시 했던 데가, 그러면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까, 그런 어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해성이 우리가 간이측정을 한 게 12개소인데 12개소는 시설개선토록 협조를 했고요, 협조를 했는데 내년에 점검할 것에 추가로 그 업소들을 점검할 겁니다.

최경보위원

다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올해 제대로 우리가 시설개선토록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못한 데 대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선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불이익은 없지만 계도 위주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봐서 기준초과가 되면 정밀검사를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최경보위원

절차가 조금 복잡하네요. 그리고 과장님, 오백 몇 군데의 대상, 위해물질 검출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 맑은환경과 인원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 하면 217개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217개소입니다, 2015년도에 할 것은.

최경보위원

2015년에 계획된 게 217개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2년차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217개소고 대상이, 2016년에는 174개소, 그리고 2018년까지는 또 173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564개소를 해야 됩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위해성분이 검출되는데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해성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너무 심하게 검출이 됐다거나 아이들한테 이건 너무 심하고, 이런 기준치를 너무 초과했을 때는 이런 조치하는 그런 조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해도 계속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법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최경보위원

사법기관에, 과장님, 그리고 제 얘기는 1년에 이 많은 업소를 다 못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차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나가는데 3년차에 할 사람들은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위해성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 인원이나 한계 때문에 못하는데 그때 가서 이런 위해성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할 대상이 모르겠지만 현재 위해성분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가서 바로 단속한다든가 이런 건 없으시죠?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없죠, 위해성분 검출해 달라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까지 이거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린이 활동을 하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업무에 격무가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자료요청 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해서 6,0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올 말에 용역 준공일이라고 하니까 하고 나면 계획책자를 한 권만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맑은환경과 뭐 때문에 하나 안 한 거 있죠? 연말 되면 그것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태섭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경숙 건축정보화 담당주사입니다. 김란희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지적세조사TF팀 주사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2쪽, 25쪽, 27쪽, 30쪽, 세출부분 469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많이 기다린 건 아니죠,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2016년 예산이 2억 8,100만 원으로 한 2,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도로명주소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특별히 또 신내1동이 지금 집을 새로 신축하는 게 아마 다세대주택 같은 데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해서 여러 분들 살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과장님이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라는 게 2016년,

김진영위원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 안 됐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사철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갖고 작년에 비해서는 118건이 현재까지 들어와 있고요, 연말까지 130건 이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저희가 계속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원지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양원지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구청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낮에 또 만났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보고 472쪽에 새주소 정착을 위한 구민홍보에 대한 거,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떤 면이 어떻게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이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부분들이 약간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노인들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한테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홍보관이라고 다중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이동홍보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지나 그런 데에 구주소를 쓰면 오고가고 하기는 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저는 혹시 ‘구의원이 새주소 모르나’ 해서 외우느라 저도 애 좀 먹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 부동산과가 지금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상하게 부동산붐이 우리 구에 이는 것 같이 그렇게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데도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약간 불법적인 데도 있고, 사실 저도 지금 지역을 돌다 보면 더러더러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봤는데도 그냥 가능하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도 설득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저도 부동산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치는 못합니다. 우리 부동산과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일이 거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저소득층들 중개수수료, 그런 점은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16년도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집을 얻거나 그 다음에 그런 수수료 관계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2,200만 원 징수수수료를 갖다가 잡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그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박○

건이

있습니다. 양원지구에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내동 승마장 부지가 또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동에 주택건설사업 부지하고 상봉동에 토지환경변경수반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 다 합치면 6억 3,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 지방분만 계산했을 때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이 개선이 되고요, 3억 원 중에서 7%를 계산합니다. 국가보훈징수수수료 7%를 계산해서 2,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강대호위원

2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50%를 내야 된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강대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내년에 수입을 잡은 게 저희가 6억 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원지구에 박○

건이

있고요, 신내동에 박○

강대호위원

27쪽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태료 수입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수입은,

강대호위원

건수가 한 건인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개과태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 과태료가 2015년에는 저희가 휴?폐업 미신고 해서 2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휴?폐업,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2016년에는,

강대호위원

위반했다는 얘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휴?폐업 한 건 해서 매년 20만 원씩 잡았는데 2016년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위반 한 건을 더 포함해서 70만 원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2015년도에는 없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2015년에는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70만 원 가까이 돼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2016년에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아까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를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중랑구 중개업자가 약 한 700명 되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689명,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중개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50%,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없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잘 되고 있겠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도로명주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외우고 싶어도 못 외우는 게, 아마 10년이 가도 정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발상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블록별이라든가 단지별로, 동별로 했으면 명확하게 금방 해결이 됐을 텐데 이게 정말 직선주의로 해서, 동일로면 쭉 동일로로 돼버리고 봉화산로는 봉화산로가 되다 보니까 아주 참, 우리가 구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종전에 있는 상봉동이면 상봉동 몇 번지이면 저희가 그 지역에 가면 더 찾기가 쉬운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아주 난감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병기를 해서 쓰고 있는데도 실제 상황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올 때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전화도 오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물론 아까도 장소, 대중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 중랑구민한테 홍보대사가 돼서 앞으로 정말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주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주소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이 먼저 습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나머지 좀 더 정착해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홍보물, 지적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거 예산 보니까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어느 정도 지도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적게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저도 472쪽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홍보비를 몇 천 만 원씩 쓰고 있고 내년에 1,000만 원 줄이신 건데, 이런 방법 어떨까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봅니다, 자기 주소쓰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제로 자기 주소쓰기를 시험을 봐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는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도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책자만 많이 만들지 실제로 모르잖아요. 어른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도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각종 단체라든가 전부 시험지를 하나 줘서 자기 주소 써내기, 모임할 때 이런 흥미로운 방법으로, 예산도 전혀 안 들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해서 정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줘서 각 동에 점수가 잘 나오는 대로 한다든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뭐 획기적인 방법이 과장님, 없을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생각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골든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일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 집 주소 쓰거나 하면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경보위원

유치원부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유치원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로명 관련해서 473쪽에 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분들 도로명에 관련된 위원회 아닙니까, 도로명?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도로명주소위원회,

최경보위원

이분들 6명이 이해하는데 뭐 연구를 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연구하는 게. 이 위원회에서 연구하는, 도로명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것인가 그런 거 연구하는 기관 아닌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폐지하거나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야죠, 도로명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위원수당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인원이 10명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횟수가 많습니다, 위원회 열리는 횟수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하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치에 대한 결정과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 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고시에 대한 지가 그리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가, 그래서 1년에 한 5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중개업소 469쪽 교육책자 제작비 700권이 있는데, 물론 중개업소마다 드리겠지만 주로 상당히 비싼데 이게, 한 권당 4,500원인 모양인데. 이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주로 포인트가. 내용이, 책자에 수록되는 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를 하는데 이번에 10월 말에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책자를 갖다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주로 사례에 대한, 사고사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최근 정보에 대한 부분을 게재해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 중개업법이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재를 물론 하겠지만 4,500원이면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싼 가격의 책자는 아닌 것 같은데, 책자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도 공부할 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7쪽에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게 과태료 수입이 올해 550만 원을 추계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결산서를 2013년에도 예산 110만 원을 잡으셨고요, 이게 징수결정액이 2억 1,616만 3,400원이 나왔고 징수액이 1,476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에도 또 11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3,213만 9,810원이 징수결정이 나왔고 징수액은 2,709만 7,560원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2013년, 2014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왔다면 이게 지금 2015년에는 우리가 실적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은 50만 원이고요, 등기해태과태료는 210만 원, 부동산관리신고 위반과태료는 36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2015년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2015년 실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현재?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2015년 실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얼마 나왔고 얼마를 징수하셨냐는 걸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목표액을 20만 원 잡았는데 52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해태과태료 같은 경우는,

영실

이영실위원

총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총액은 61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하는데 61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이것 지금 현재 징수된 것이 61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에는 지금 3,200만 원 징수결정액의 2,700만 원이 징수됐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데, 그렇지요? 부과된 것은 얼마였는데 얼마가 지금 걷었냐,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자료가 약간 미흡해서 그것은 별도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제 세입예산을 잡아놓으실 때 기준을 두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과거 3년간 평균 부과 건수를 추계로 해가지고 70만 원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총 과태료 수입이 2014년 결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가 지금 3,213만 9,810원이 징수결정액의 2,700만 원이 징수 됐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누가 했습니까, 이것? 예산 편성 누가 했지요, 예산서? 누가 하셨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렇게 추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550만 원 추계를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2,3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징수가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예산 결산이 71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잡을 때는 조금,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에는 적극적으로 위반에 대한 활동을 하셨고 2015년에는 소극적으로 활동하실 계획이라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계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2014년에 건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 과태료 부분이 1,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 신고 되면, 본인들이 지연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 여기서 과태료 세입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관심이 없지 않았나,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550만 원 잡았으니까 그나마 그 전에보다는 낫기는 한데 일단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앞서 도시환경국의 다른 타부서가 세입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좀 세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것 하나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472쪽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있지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위ㆍ수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4년 7월 1일부터 들어와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서면질의 할 때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문제예요. 언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자치단체장 이전한다고 해놓고 나서 이런 자료들은 주지 않았다는 얘기, 결국 이것도 민간에 위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위ㆍ수탁 계약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줘요, 의원들한테. 위ㆍ수탁이 도대체 얼마가 됐는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과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자료 위ㆍ수탁 계약서하고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계약해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출이 안 되면 내일모레 하루 정도는 제가 계수조정을 잡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 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분명하게 얘기 다시 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과들 끝났으니까, 부동산정보과로 끝나니까 과들 꼭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