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는 중랑구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자료 아니고 다른 걸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지역특별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보조금 중에 특별예산을 거의 국ㆍ시비 보조금 외에는 저희가 받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특별예산을 지특예산이라 그러고 과거에는 광특예산이라고 했다는데 지금 지역특별예산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 내려온 게 없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포괄비로 해서 별도로 시에서 받는 예산은 조정교부금하고요,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 외에는 특별하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 세입 예산을 정해서 지금까지 거의 12월 달 들어 왔으니까 세입 예산도 거의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징수 결정을 해서 수납율은 몇 프로나 되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예측료를 세입 해당 부서에 잡을 때 한 5년치 평균 부분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체납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체납분을 저희가 세입징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안에 집어넣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재산세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징수는 90% 정도, 5년 기준해서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지출 집행률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 집행률도 저희 기준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 한 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고요, 거기다 시비보조금 다 합치게 되면 한 90%에서 한 95% 정도 저희 실 집행률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예산 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문제가 조금 큽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측면이 저희가 너무 빈약하고 특히 세입 자체, 세원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세원발굴을 해서라도 세입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자체세원 발굴할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윤수위원
세입 예산이 90%로 보면 더 노력하면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요, 170쪽에서 171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아마 여기 공동주택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모예산, 서울시 공모예산을 따오는 예산 있잖아요.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실적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총 저희가 약 21억 좀 넘었고 22억이 좀 모자라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제 기억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게 한 십 몇 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에는 크게 많이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동주택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부분이 저희가 종전에 올해 편성한 5억 부분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공동주택 부분은 별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서를 올릴 때는 주민참여예산 3억을 올리고 공동주택 부분으로 3억을 해 총 그 부분으로 해서 참여형 성격의 예산으로는 6억을 올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김윤수위원
공동주택 중랑구 임원되는 분이 3억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좀 잘해 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 확보하는 것은 잘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참여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지금 375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 온 것이 5억은 각 구에 배당되는 것이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5억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받아서 쓰는 예산인데 그 375억에서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봤습니다. 작년에는 5억을 가지고 공동주택 예산하고 그리고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었는데 올해는 1억이 늘었습니다. 그 1억이 늘어서 6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그 1억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토털 총 재정여건이 좀 좋았을 때는 5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5억을 잡아서 시행을 쭉 해 오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시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다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털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동주택까지 묶어서 총 5억을 예산편성을 해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공동주택 관련으로 해서 1억이 좀 넘게 참여형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해서 3억 좀 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수준의 5억까지는 편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3억 정도는 어차피 공동주택 부분에 편성을 하고자 1억 부분을 좀 더 해서 3억, 3억 나눠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3억은 공동주택예산으로 하고 또 나머지 3억에 그런 편성목은 뭔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주민참여형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마을공동체 쪽 하고 연계해서 3억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쓰여질 예정이라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꼭 마을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그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 3,000만 원인가요, 별도 구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비롯하고 공동탁아, 탁노 모든 개념에서 지금 마을공동체 형태로 가는 사업들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접근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 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억의 용도를 질의하는 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도 그 5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2억, 3억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3억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으로 예산을 쓸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데 그 나머지 3억에 대한 게 좀 애매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 주면 좋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은 좀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 때 이 시설비 3억 부분을 삭감을 하고서 해당 사업에 주민참여 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부분이니까 선정이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올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올해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1차 추경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3억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야별로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3억에 대한 용도는 우선적으로 시와 매칭사업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모르니,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초 좀 지나고 나서 주민, 이 3억 부분에 대한 참여사업 예산공모를 할 겁니다. 홍보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받기 위해서 교육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참여예산사업을 해서 동 지역회의까지 포함해서 약 320명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들 교육도 시키면서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나 이 부분들을 사업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투표를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당 주민들이 대표자가 되든 단체가 되든 간에 어떤 사업공모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각 해당 부서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선정이 될지는 사실은 저희도 알지는 못합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3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 3억 부분을 추경 때 저희가 잡은 3억 부분은 감액 처리를 하고, 감추경을 하고 그리고 3억 부분 토털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에 대한 것은 어쨌든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그런 참여예산으로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100%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렇게 쓰여질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있고 그 밑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재정경제심의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 2015년도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서면심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고 2014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위원수당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는 두 번, 연 2회로 해서 잡아 놨는데요, 그 부분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간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서면 심의를 좀 받아서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서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서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토의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이 부분은 구비사업 같은 경우에 20억 이상과 40억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시ㆍ구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해당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로 잡아 놨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금 한 건이 발생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내년도 망우경로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28억짜리 공사입니다. 이 투심 부분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 부분은 발생을 할 것이고 1차적으로 한 번 더 혹시라도 국ㆍ시비 받아서 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 2회 분 한 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정확히 하느냐 안 하느냐,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과 또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약 한 75% 정도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하위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뭔가 추스려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게 되면 도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갈 곳은 많고 세출 여건에 대한 것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이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것이지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분에 우리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건전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나아지겠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들거든요. 사실 극적으로 타결된 FTA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도 기업에 대한 부분을 숨통을 쪼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만 기업도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CSR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이 비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 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일부 구만을 제외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크게 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부터가 사실은 8대 2로 돼 있는 지방세의 비율부터도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만 될 부분이고 작게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분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바뀌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구가 거의 대다수인 구에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세무과 쪽에서 좀 전에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지서 송달부분을 100% 송달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90% 돼 있는 부분을 거의 현년도 세입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과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체 세원발굴 부분은 좀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외부재원확보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재원을 들여와서라도 어떻게든 저희 중랑구 사업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일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분에 간 그 부분이 선결적으로 좀 이익이 되면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세원에 대한 부분이 지방의 어떤 분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법을 정해 주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과 지방세 그리고 외부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또 기업의 어떤 걸 통해서 외부자원을 유입시켜서 하는 그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이제 4대 때 2002년 〜 2006년도를 하면서 그때 예측된 내용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복지비가 틀림없이 확충될 수 있는데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확충됐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여러 가지 재정의 곤란이 올 것이다라는 그 예측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제가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얘기를 해서 뭔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뭔가 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각도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효과적인 부분으로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앞으로는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자원확보팀들을 구성을 하고 그 팀들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 몇 억이라는 돈을 외부자원을 유치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들에게 뭔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교육자치제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재원을 내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관련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서 그들에게 뭔가 교육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했을 때 이 동네의 세계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면 중랑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확보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지역경제라든가 발굴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위한 우리가 CSR 사업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또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혹시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함과 같이 기업체에서도 CSR, CSV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쪽에서 저희도 한번 제가 접촉을 해 보니까 기업체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보 부재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인데 연 매출 한 500억 정도 되는 기업체의 홍보부장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홍보부장을 만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느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넘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겨울 되면 매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 노력봉사나 이런 부분, 물품봉사, 물품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아이템이나 그러니까 기업과 저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 발굴이 제1차적으로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기업체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땐 기업체도 자기네들이 기업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업체도 선뜻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업한테 모티브를 주고 적당한 그 부분과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외부재원확보팀이라는 그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이번에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과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우리 옛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나올 수 없다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되고요 또 유치해야 되고 또 유치한 사람들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자기네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중계동에 학원가를 모 구청장께서 유치하실 때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총연합회 회장을 해서 그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진짜 잘했어요.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러다가 각 임원들을 불러다가 진짜 식사대접을 하면서 우리 중계동 여기 학원가가 반드시 발전하게 해 주기 위한 조언을 해 달래서 제가 몇 가지 조원을 해 드렸는데, 뭐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 위치적으로 좋은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 것을 조건이 좋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미지를 부각시키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사실은 학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재벌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치시켜서 외부자원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전체 동네가 새롭게 되듯이 우리 구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부분, 물론 기업의 윤리를 위해서 사회공헌을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구청 로비에 명예의 벽을 설치해서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미지를 줘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구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사실 어렵다 어렵다고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셔야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외계층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가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함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가 아마 자립도가 또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도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 편성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2억 그다음에 주민참여분야별로 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도로, 하수구, 주민생활에 밀접한 곳에 3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대상은 중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둔 주민이면 다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방법은 구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및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5억에서 3억으로 된 부분이 왜 줄었나 보니까 3억을 공동주택사업은 주택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정 과정에서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을 할 때 많은 제안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위원들이 서로 공유를 해서 내가 우리 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 표를 찍어주시오, 나도 그 동에 한 표를 찍어줄 테니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아마 이번에 각 구별로 5억씩 해서 125억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정말 형평성에 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진짜 시도 그렇고 저희가 참여예산을 시 것도 마찬가지로 따오기 위해서 성북구 주민자치위원들과 저희가 연합도 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제가 기획예산과장 오기 직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동별로 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합을 해서 그렇게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사실은 그게 구민들의 어느 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인 부분도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참여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가져온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진짜 건전하고 좋은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이 열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확하게 걸러서 어떤 사업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검토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못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일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구성이 총 25명 구성을 해서 2015년도에는 위원회를 전면 확대 구성해서 50인 이내 및 지역 또 동별 10명 이내로 신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2015년도 예산편성은 3만 원씩 43명에 3회를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1만 원씩 68명 해서 5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 명수라든가 수당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 3만 원이었던 부분을 1만 원으로 단가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원 부분은 저희 구 지역, 구 참여예산위원들은 68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68명분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횟수를 사실은 좀 늘렸습니다. 3회에서 5회로 늘린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이 우리 구 참여예산도 하는 부분이지만 시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인 참여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과 같이 토의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3회에서 5회로 늘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실제로는 예산편성 금액에서는 감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당이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을 하시고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도 저도 교육을 받아 보고 다 했는데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고 공모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한 만큼에 대가성은 받지 못한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하루 종일 고생을 해도 교통비만 시에서 8,000원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들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68명 위원회가 시예산 위원이든 구 예산위원이든 동 예산위원이든 68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 부분이 우리 부족한 재원 확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 참여예산을 참석을 해서 구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열정도 사실은 제가 눈으로 봤던 것도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 부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일 하시는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부터도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예산을 편성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할 수 있는 주민참여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이 제안사업을 올렸을 때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만족감도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에 행정 및 창의아이디어발굴 및 창의행정추진에 있어서요, 작년에는 1,172만 4,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10월 말일자로 집행률은 2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87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서 3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는 구민 창의아이디어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 이 부분을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들하고 문화상품권 한두 장으로 만족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시상금을 받는 부분은 좀 그렇다 해서 저희가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우수사례발표대회 참가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PT를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응모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제작을 하고 외부용역을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보면서 격려품 1만 원,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깝다 그럴까, 그런 마음까지도 좀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타 부서보다 세입계상, 세출계상에 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물론 타 부서도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특히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년치 통계나 이자율이나 사업수익이나 다 통계를 내셔서 계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쪽에 있는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이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경영기획부에서 오는 세입을 갖다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계하시는 것 맞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도에 비해서 즉,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세입이 1,500여 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한 부분은 시니어인턴보조금, 그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전년도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이번에 세입부분을 그 부분을 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 이자수입이나 지금 편성목은 좀 달라졌지만 육아휴직장려금, 외부기관장려금은 동일한 세목이고 2016년도에 시니어인턴보조금 당연히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예상되는 것 계상하신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2,430만 원이기 때문에 1,500여 만 원의 증액에 있어서는 금년에 비해서는 금년 세입 부분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시니어 부분이 없던 부분이 새로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가한 부분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산정했던 세입에서는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줄 게 됐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자꾸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자수입 그 부분을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세입부분을 약 한 850만 원 적게 편성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이 갭이 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편성 받으시면 공단에 전출 언제 어떻게 하세요? 전출금 주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 금액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발생하시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전출하세요? 1년 열두 달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달,
은승희위원
매달 금액을 송금하시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요청이 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자의 발생 부분은 12월분으로 계상하는 게 맞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기초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산출자료를. 공단에서는 이자 세입계상을 12분의 8로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산출근거를 12분의 8개월로 계상을 하셨어요. 혹시 산출기초 보셨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못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 거기서 편성해 오신 대로 올리셨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구민의 세금을? 그리고 이자율을 금년 2015년까지는 3%로 계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이자율을 2%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금리변동은 제가 아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예금 금액도 2014년도에 8억 5,000에서 9억으로 늘었고요, 보통예금은 2014년도에 10억에서 15억으로 늘었습니다. 즉, 넣어놓는 목돈은 줄어드는데 이제 이율은 좀 낮아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율이 금년에도 3%로 잡았지만 현재 금리가 3%가 되지를 않아요. 즉,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자수입도 이미 2.12%대의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자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계상을 해서 내년도 세입을 추정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9월 말일 즉, 9월 30일까지 이자수입으로 혹시 얼마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모릅니다.
은승희위원
모르는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 그것은 참 모르겠네요, 저도. 과장님, 여기 예산 심사받으려고 답변하러 오신 것 맞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자수입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다가 계상하셨고 모르고 계상하셨어도 심의받기 위해서 확인 안 하고 오셨다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6월 달까지 들어온 부분은 현재 4,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4,300만 원이에요. 금년도도 이미 이자율이 낮아져 있습니다. 현재 4,300만 원. 그런데 내년도 세입계상 어떻게 됐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전년도 세입 부분을 잡으면서 1월 달에 들어온 수입이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년도 이자분에 대한 수입이 1월 달에 저희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됐는데 12월 말에 사실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3,200만 원을 전년도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전년도 수입이 올해 이월이 돼서 1월 달에 3,2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금액이 4,300만 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달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3,200만 원을 빼게 되면 1,200여 만 원, 1,1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6월 달까지 이자수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월 말일자로 기획예산과의 세입징수액을 봤어요. 세입징수액이 얼마냐 하면 4,340만 9,000원입니다, 9월 말일까지예요. 지금 2015년도 예상액이 얼마였냐 하면 4,900만 원이었습니다. 9월 말일까지 이미 4,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4분기 남았죠? 10, 11, 12. 그러면 충분히 이 목표치에 준하는 세입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금년도 역시 이자율은 내년도하고 마찬가지로 2%대예요. 그런데 공단에서 이자수입을 너무 이것은 누가 봐도 적게 계상을 한 겁니다, 3,300만 원이라면. 따라서 세입에 있어서 세입계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타 과에다 설명한 것에 제가 투자하는 에너지를 기획예산과에다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까지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 연도 이자수입 빼고요, 금년도 이자 다시 다 계산하세요. 제가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참 자료를 보라고 주는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쭉 보는데 누계는 없어요. 저더러 다 더하라는 거죠, 이거 예산 심사 때. 이거 서류 보지 말고 누계 한번 쫙 더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엑셀로 뽑으면 누계 쫙 나올 텐데요. 이거 도대체 예산심사를 하라고 주는 서류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때까지 금년도 이자수입 발생분 조사하셔서 제시하실 수 있으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세입을 계상함에 있어서 원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입계상의 각 과에 전달하는 원칙은 어디다 두고 세입을 계상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세원발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라는 것을 기본 대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 기획예산과 좀 전 추계도 좀 느껴보시고요, 더군다나 빠뜨리면 안 되겠죠? 예산규정에도 세입은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업무가 많은지라 다 꼼꼼히 못하면 더러 지난 연도 수입처럼 챙기지 못하면 빠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직원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측이 되고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세입이 만약에 빠진다면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세출만 잡았다면 이것은 아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장 위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세입 얼마 계상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탁관리하면 세입처리도 돼야죠? 그런데 왜 그 부분의 세입은 빠져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때 세입계상을 추경 때 한다고 결정을 하였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수입계상도 안 하고 세출사업 먼저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50% 이상은 세입을 잡으셨어야죠, 세입계상예정액에. 위탁을 주려면 어느 정도 수입을 할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받고 위탁을 줘야 된다, 아무 계획도 없이 세출만 잡고 세입은 제로? 이게 정확한 지금 세입계상입니까?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견해라기보다도 원칙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탁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세입으로 얼마 들어올지 몰라서 전혀 세입을 잡지 않았다, 이거 말이 되는 세입계상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계상을 할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아니면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수입계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관리한다고 맡으셨어요? 저희가 지난 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관리 수입보다 관리비 더 들 수 있으니까 주최측인 서울시에 관리 맡기라고. 그런데 자신 있다고 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세입도 늘려보고 그런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 구에서 맡으신 거예요, 이것.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있었어야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세출은 엄연히 편성을 해 놓고 위탁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세입은 제로이고. 우리 구 살림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물론 들어오는 수입이 기타수입이나 무엇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다 들어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세입이 어떻게 계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늘 말씀하시는 어려운 재정에 세출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연히 세출사업은 세워놓고 세입은 전혀 잡지 않는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위탁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세입계상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과하고 얘기하셔서 저는 분명히 세입에 계상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논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 세입부분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세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위원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가능하면 최대한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지난 연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립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구정현황에 대한 소책자를 신규로 발간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목표에 의해서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현황 소책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포켓북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현황들과 그리고 주요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한 1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배부를 해 드리고 혹시 구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단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켓북 형태로 휴대용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책자 100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배부처 계획하신 것 있으시죠, 100부? 계획 없이 사업계획 올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더라도 분명히 사업계획서 설정하시고 올렸을 것이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문장 감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만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9쪽 보시겠습니다. 169쪽에 지금 본 심의위원들이 보고 있는 이 예산서 편성에 대한 사무관리비 편성해 놓으셨네요. 우리 과장님, 늘 소신 있고 원칙에 맞춰서 하신다, 물론 전혀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소신껏 사시겠다라고 늘 외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기준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예산편성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보고 기준하고 좀 다른 점은 혹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중에서 추경예산안을 2회로 편성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1회 부분이 맞는데 종전과 같이 2회 부분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안 2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추경예산서도 2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 부분과 맞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니, 추경을 의회에는 ‘한 차례만 하십시오.’ 라고 혹시 모를 대비예산은 알아서 삭감해서 올려놓고 해당 과에서는 추경예산서를 2회 작성하겠다. 어느 원칙에 의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죄송 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사를 거쳐야 할 기관에 예산이 내려갔을 때 혹시 모를 집행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례회 두 번에 즉, 결산과 본 예산심사,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 1차, 이외에 집행부가 혹시 외부자원 유치에 신경을 쓴다니까 급하게 추경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향후 이전 5개년도를 봤을 때 5년 중에 두 번은 추경이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기간을 포함해서 추경 2차, 즉, 예결위 4회를 잡아서 집행부에 내려보냈는데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3회로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참석하게 배석하셔서 ‘추경 1차 부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 기억 안 나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예산심사해서 가능한 한 추경은 없고 추경에서는 보조금 반환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라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본인 과의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기준을 제시하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기준은 1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본인 과의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예외에 해당되는 과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늘 말씀하시는 기준도 원칙도 저희한테서 신뢰를 받을 수 없으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그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죄송한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 계시면.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잠깐 좀 쉬고 싶어서요.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정회,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7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은 제가 어제 지적했던 부분, 통계목의 변화로 인해서 타 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공단은 통계목이 변경이 됐는데도 전출금에 경상전출금은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하셨네요. 여기는 어떻게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적용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상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스템상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액 부분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 부기사항 변동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따라서 e-호조사업단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세입ㆍ세출 예산, 이것 사업명세서 말고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사업별로 그 사업이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에 어떻게 조정되었나 조정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예산액 대비 금년도 본예산 예산액이 얼마가 증가하였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율로 얼마 증가하였나를 보고 집행부에 내년도 사업 방향의 중점 부분이 무엇인지를 갈음할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의 금액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대로 나온 게 지금 제가 검토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대로 나온 대비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끝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수정할 수, 수정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대로 아셨다고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표기법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위에 외부재원유치추진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외부재원을 유치하신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116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애쓰셨어요. 대략 좀 큰 사업에서, 어느 곳에서 유치를 했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주그룹에서 들어온 부분이 약 78억입니다. 이것은 기부체납 받은 공공기업 현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CSR이라 해서 세이브더칠드런 해서 노후 어린이놀이터 개선으로 6억 그리고 듀오트리스 망우로 전ㆍ통신주 지중화사업으로 5억 원 그리고 푸르미보육지원재단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건축으로 해서 6억 2,0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들,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인데 그것에 대한 타개책으로 아마 저희 구청장께서 특별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 직원분들이 동분서주해서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목표치는 혹시 얼마로 잡으셨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목표치 설정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구 재정에 아직 얼마만큼의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추계도 못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지금 벌써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겠다, 사업비를 설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유치를 하시고 정말로 이 정도 해 드릴 만큼의 값진 그러한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심의를 다시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주그룹에서 기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조금 받은 것에 비하면 돈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러한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그분에 대한 어떤 것을 해 드리자, 많은 여러 사업으로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시를 한 것은 뭐냐 하면 흉상 건립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가는 추세고 저부터도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지만 여기서 서로 나눔을 해서 얻는 기쁨을 얻자 해서 기부문화는 확산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외부재원이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개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마 해당 과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다 떼는 것은 사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향 쪽으로의 계획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기업이 한 자치구의 한 벽면에 명예의 전당을 차지해서 나 여기에 5억 원 투자했다, 나 여기에 몇 천만 원 투자했다를 과연 원하실지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또 정말 유치를, 금액을 떠나서 정말 값진 것이다 하면 저희부터라도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의 시기상 외부자원 유치를 좀 더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해당 과장님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윤수 위원님과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저는 이것의 부분을 기업과 저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저희가 외부재원확보팀에서 외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외부재원을 확보를 하러 갔을 때 기업측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저희한테 물었을 때 저희가 고작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토의도 많이 했지만 반상회보 그리고 다각도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MOU체결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을 유치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로비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까지 집어넣어서 만약에 기업체한테 안내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 부분을 먼저 조성을 해 놓고 그 해당 기업체가 생길 때마다 칸칸이 끼워넣는 형태의 명예의 전당 벽을 만들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정말 그 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실적을 얻고자 그런 것까지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것 방법 한 가지를 더 연구를 해서 제시할 것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자세는 저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해도, 아직 시기적으로 금년에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것을 명예의 전당을 딱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모아지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게 제 견해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자칫 제가 놓칠 뻔했는데 외부재원을 유치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주민들께서 구민소식지나 이런 것에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나가고 또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과장님. 해당 과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주민께 직접 얘기 중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이만큼을 기부했어,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은 거기에다가 어떤 특혜를 줬을까라고 보는 주민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후에 감사 때나 아니면 이게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지는 않는데 따라서 어떠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것에서 하나를 더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사업의 아이디어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시기상으로 이것은 다소 좀 이른 면이 있고 사업의 성격적인 면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과장님의 의견은 들었으니까요, 더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73쪽에 있는 창의혁신행정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해당 과의 답변도 이미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1,100만 원이었던 예산을 870만 원 삭감을 해서 이제 300만 원으로 맞추셨어요.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해당 과에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추진이 즉, 10월 말 23.4%의 추진율을 보이고 하고자 했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떤 과는 폐지하기도 했고 이것은 완전 폐지는 안 하고 그래도 이 명목을 좀 이어가보고자 해서 300만 원을 해 놨는데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에요. 다소 과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이것도 해당 과장님한테 이게 금액이 적정합니까, 묻는 것은 저희로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도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해당 과에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세입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마무리할 때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운영,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목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수립기준책자 어디에 있는지 보셨습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지침 56쪽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책자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 적용대상에 제일 첫 번째 항목만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경비 성격,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적용대상의 첫 번째 항목.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각급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사무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사무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기구로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품목인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 136쪽을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36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편성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은 804명으로 해서 그것에 맞게 편성하셨고요, 보건소는 102명으로 해서 정원을 놓고 편성을 했고요, 동사무소는 269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구의회는 2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분명히 총무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해당 인건비 편성하는 데에 무슨 보너스 주듯이 주지 말고 지침에 편성하라고 한 즉,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각자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알맞게 지급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아니면 금년이라도 맞게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27명인데도 보건소 100명, 동사무소 269명인데 소속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최고 금액이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의회는 분명하게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27명인데도 명당 8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게끔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바로잡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예산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 4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44쪽을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정의해 놨습니다. 저희가 잘 토론 질의 응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산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하고 순수하게 남은 것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 자가 붙게 되면 국ㆍ시비 반납분 부분들이 그것은 외상이니까 일종의 부채니까 부채 부분인 국ㆍ시비보조금이나 이 반납분을 빼고 남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도에 71억이 지금 더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 얘기는 몇 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전년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5년도 지금 현재 금년 사용하고 있는 사업 예산 중에, 사업하고 남은 비용 중에 보조금반납금 빼고 또 부채 빼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지금 71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적재적소에만 집행을 해서 남긴 금액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돈인지 모릅니다, 실은.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불용되는 금액이 그만큼 많았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5년도 불용금액 얼마로 추계 하셨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세입 계상했던 것과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100억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 지금 4,300억의 본예산 중에 100억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2016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예산과에서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억에서 11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보고는 있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부분은 면목3구역을 중복 계상한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재정결손이 날까 우려가 돼서 사실은 전년도에 적게 편성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손이 났을 경우는 좀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사실은 적게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그 부분이 추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절약한 부분도 있고 아껴서 안 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좀 더 많이 남아서 올해 추경재원으로 칠십 몇 억을 더 확보를 해서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2년, 3년에 걸쳐서 재산매각 수입이 저희가 결손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메워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 재원에 좋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은요, 사업예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립에. 또 아니면 세입 예상에 있어서 잘못 편성을 해서 계상은 못했지만 세입이 많이 들어와 버렸다거나. 왜, 전 과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를 최소 금액, 이 정도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불용예상 전망액이 얼마냐면요, 2억 7,000만 원도 아니고요 27억도 아니고요 270억이 불용 전망이에요, 사업에 있어서.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저는 이것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정도 갖고 가는 게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좋아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분명히 세입 대비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남은 금액, 그러면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을 안 해 버렸거나 아니면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 예산심사에는 저희가 심사할 때 잘 참고를 하겠지만 통계를 내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런 얘기를 듣고 느끼시는 바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예산액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절감, 절감 그리고 집행률을 생각을 해서 삭감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당초 연초에 돼서 1년 치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불용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더군다나 국ㆍ시비 보조금을 매칭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불용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축재정, 긴축재정 운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최대한도로 하면서도 결국에 5년 동안 추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약 100억 정도가 남는 게 또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100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10억을 남겨놓고 예산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저희가 독려를 하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라는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절감액이 없어집니다.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 통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절감액이 발생하도록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과다하게 집행을 하지 마라, 불용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을 내지 않으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해라 쪽으로도 사실은 유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1년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도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저도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요, 지금 2016년도 예산심사를 한 국의 반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앞에서 한 과에 과다편성이나 잘못 편성이 된 부분이 만약에 예산삭감이 가지 않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그대로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2016년도에 불용되는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목표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초과하고 달성하시고도 남을 거예요. 일례로 자치행정과 인건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이 264명인데요, 인건비만 28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예산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했으면 당연히 예산절감을 했고요, 불용이 되니까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바로 잡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심사 때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 검토를 하겠지만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 확보를 어렵게 해서 했는데도 수혜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필요, 어떤 특수한 요건으로 다 못 해서 보조금 반환을 한다거나 그 결산하실 때 얼마나 해당 과 힘드십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통계를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거기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지 말고 구의 형편을 상황을 잘 봐서 ‘우리 구는 이만큼의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즉, 다시 우리 전체 사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좀 삼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은승희위원
네,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또 이해하셨으리라고, 공감하셨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헌 홍보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이기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성식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 23, 32쪽과 세출부분 179쪽부터 189쪽까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좀 많이 느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아마 예년에 맡은 과, 청소행정과 더 큰 것도 하시긴 하셨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비교적 타 과에 비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과장님이 직원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가 바로 그렇게 즉시즉시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심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는 일단 세입은 사업수입 세입이 한 가지에요, 23쪽. 중랑구소식지 광고료가 혹시 한 3년 동안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소식지의 지면을 활용한 광고수입인데요, 2013년도에는 59건에 1,684만 8,000원, 2014년도에는 48건에 1,451만 5,200원이 유료광고로 수입을 올렸는데요, 해마다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요 우선 광고 신청이 감소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반상회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많아지니까 광고면을 부득이 줄이는 그런 거에도 조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각 과마다 소식지에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경쟁이 좀 있다 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면을 좀 늘려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구에 대비한 반상회소식지의 지면이나 이런 것은 크게 타 구에 대비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현재까지로는 면을 증면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 소식지에 시 소식란이 가끔 실립니다, 면을 할애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럴 때는 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뭔가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인가가 시의 인센티브사업으로 각 구의 소식지에 시의 홍보사항을 올려주면 인센티브 점수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우리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우리 구 소식 알리기도 바쁘니까 시에서 시 홍보사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11월초에 과장 회의를 시에서 했는데 시의 소식을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같은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기관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구가 좀 넉넉해서 지면도 늘리고 또 할애하는 면도 많아서 그냥 해 주면 좋겠지만, 예전에 주던 것은 안 주면서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면 가서 좀 막내아드님처럼 어리광도 좀 부려보세요. 그럼 혹시 또 예전에 주던 인센티브 또 계속 주실지 알겠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과장 회의 때 일부 구에서는 지면이 우리 구보다 많지도 않으면서도 한 면을 시 홍보를 해 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저희가 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시의원님들을 뵈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한, 좀 전에 답변 과정에 있어서 광고면도 좀 줄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좀 더 줄어든다는 추세라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아마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입추계는 동일금액을 하셨더라고요. 세입이 얼마나 잘 추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의 목표액이 1,440만 원인데 11월 말까지 반상회보가 앞으로 12월 한 회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1,355만 원이 광고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94.1% 정도가 지금 달성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광고를 내실 분 찾아다닐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혹시 앞으로도 세입 예상을 세울 때 정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절대수치를 좀 낮추세요. 너무 이것 때문에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원래는 제가 세입을 하고 세출은 좀 후에 하는데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에 있어서 180쪽 사업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홍보사업에서 방금 세입하고 관련된 소식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식지 편집을 용역, 편집하는 전문기관에 부탁을 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었는데요, 소식지 편집 심의위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보고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소식지 편집 심의위원 수당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2016년도에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어떤 성격을 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 심의위원회 운영은 사실 여태까지는 하지를 않았다가 청장님 지시로 주먹구구식으로 소식지를 만들다 보니까 공무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외부의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한번 소식지를 잘 만들어 봐라, 그런 지시를 받아서 두 번에 걸쳐서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반상회소식지 두 달 치는 심의한 결과로 점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편집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외부 위원을 두 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해당 국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규정 조례가 있다는 얘기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되다가 2015년도 현재까지 2회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 매달 거의 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 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회의록 다 있으시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편적인 시간에 위원회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수당은 과다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물론 이렇게 돼도 보편적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저도 여러 심의위에 들어갑니다만 1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심의도 있는가 하면 약간 1시간이 좀 경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1시간만 넘으면 플러스 3만 원의 수당을 주는 과도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식사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1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맞춰서 7만 원을 드리고 많은 심의를 해야 될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전에 두 번 하실 때는 얼마 지급하셨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기회에 되면 전 부서에 전달이 되게 저희도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생각이 자꾸 깊어지긴 합니다만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마다 부서마다 이렇게 다르면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중복해서 들어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기준이 없으면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기준을 부서장 회의 때 만드셔서 보편적인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법적 수당,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을 하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추가수당을 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전 부서에 이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우리 구의 브랜드 또 전산에 대해 총 망라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물론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조금 선두적인 부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봤다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안심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을 하나 또 다시 해서 여기 보면 신형 CCTV 비상벨시스템도 교체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묻기 전에, 우리가 CCTV가 총 몇 대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를 목적별로 설명드리면요, 방범용도로 619대, 주차단속 20대, 무단쓰레기 단속과 관련한 9대, 시설관리, 재난재해 해서 총 763대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763대에 사실은 종합적인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온다든가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신 지가 몇 년 됐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넘은 거예요? 아닌데, 그전에도 안 했습니까? 전 구청장 있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제 3년차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년차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홍보전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화 시키지 않고 매뉴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킬 시점이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관리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이미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놓으면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용의하게 할 수가 있고요, 한눈에 전체의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제로 매년 보면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63대라는 부분에 그 동안에는 영상만 봤는데 영상하고 비상벨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60대를? 그러면 약 한 10%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763대에 한 80대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순위를 노후순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이 돼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에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IP비상벨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현재 붙어있는데, 그 비상벨의 용도가 이제 최신 기종이 나오면서 구형 비상벨은 항상 전원을 켜놓아야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고 음질이 저하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연차적으로 신형 비상벨로 지금 교체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대를 먼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창기 때에 한 CCTV는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있어서 식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초창기 때만, 이거 초창기 때 한 것까지 다 교체가 돼서 지금 이건 다 식별 가능합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초기에는 해상도가 40만 화소짜리가 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바꿔서 200만 화소로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0만 화소 가지고는 얼굴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교체가 돼서 한 17대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200만 화소로 잘 보이는 걸로 지금 교체된 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나머지 부분의 교체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그럼? 교체계획 갖고 계세요?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예산이 허락될 때마다 계속 교체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 초쯤이면 나머지 17대에 대한 40만 화소짜리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올 예산서에 들어가 있냐고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설치비용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요,
보현
왕보현위원
외부자원 유치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국비를 유치했을 때만 계속 설치를 해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9억 4,6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올해 계상을 했어요. 올렸는데 이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거기에 관련된 정보통신료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소품, 그 외에 비상벨을 약간 부족한 부분에 채우는 그런 신설비,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칠백 몇 대 중에 우리가 전용회선 257대, 인터넷 회선 367, 뭐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대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이 예산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몇 대가 고장 날 것이고 어떻게 교체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뭔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게 인수인계 할 때마다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할 때마다. 그런 매뉴얼화 돼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누가 이걸 맡더라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끼리,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도 인수인계를 받는 사람도 시스템화 해서 움직이니까 상당히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CCTV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A/S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도 매월 고장 등에 대한 집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내고 있지만요, 더욱 더 과학적으로 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점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전년도에 예측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따져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받지 않았었지만, 자료 받을까 생각을 하다 너무 이게 복잡할 것 같아서 안 받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만드셔서 원활하게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액보다 2016년도 예산액이 약 7억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과에 비해 홍보전산과가 집행률이 2015년도 예산액 집행률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영상정보 운영을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62.4% 집행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영상정보 운영에서도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서 증감이 된 부분을 보면 주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CCTV가 더 많이 증설이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시면 한 7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PC, 모니터 이런 전산장비 구입에 2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전산실의 노후장비인 원격지 백업시스템과 통합 스토리지 구축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4,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국가위임 행정업무를 탑재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용이 6,6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이런 데에 3,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형 CCTV 비상벨시스템 구축하고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회선요금 이런 데에 한 1억 2,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산실의 노후장비와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대부분의 증액으로 들어가고 1억 2,300만 원이 이제 CCTV 비상벨이나 추가설치에 따른 회선요금 이런 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영상정보 운영에서 보면요, CCTV 제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은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 알고 있는 것이고요, 조달청 제안평가 위원 수당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신자위원
187쪽.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는 보통 CCTV 신규 설치 때나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럴 때 2, 3회 정도가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장신자위원
원래는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었,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때는 조달청에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이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5만 원으로…….
장신자위원
25만 원에 8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사업예산액이 50억 이상은 평가위원수당이 25만 원이고요, 조달청에서. 그다음에 50억에서 100억 미만이 1인당 35만 원 그다음 100억 이상의 사업에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를 열 때는 1인당 40만 원의 평가위원 수당을 줍니다. 이것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5만 원씩 나간다,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25만 원?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50억 미만일 때.
장신자위원
미만일 경우에는 25만 원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수당 단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대부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과 또한 다른 과에 비해 정말로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홍보전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부분이 추가돼서 지금 업무가 많은 편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이 전산정보과 하나에서 홍보가 같이 붙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홍보업무는 예년에 주로 지역신문에서 많이 보도를 해 주셨는데 올해 서울장미축제라든가 이런 바운더리가 큰 사업행사를 추진하면서 서울시나 중앙일간지 이런 데에도 상당히 홍보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업무가 늘어난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업무조정이 된 후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일, 업무가 과거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전산이나 홍보하는데 그 역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획홍보과에서 팀장일 때는 기획계장도 해 봤고 기획예산홍보부서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 기획과 예산과 홍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조직을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와 우리 전산 내용 이런 것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좀 전문적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의 질이.
김윤수위원
네, 업무조정을 잘한 결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2015년에 주어진 예산을 집행률도 높더라고요. 지금 2015년을 보면 과연 언론매체에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좀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구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부서가 새로 생긴 이후로 어떤 보도매체에 우리 구에 홍보사항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도 자료를 저희가 제공한 게 594건인데 2,350건 정도가 나왔고요, 2014년도에는 한 3,500건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에는 9월 말 현재로 2,960건이나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의 질도 많이 향상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라든가 거기에 특집사항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지난 5월에 끝났던 서울장미축제에는 지면 외에도 라디오방송이라든가 일반 지상파방송 이런 데 해서 총 70회에 걸쳐서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하시는 일에 홍보가 잘 되고 있고 홍보의 질도 예년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니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있어서 운영경비 등 해서 전년도보다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으로 따져서 한 4,9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우선 각 PC를 하나를 사면 기본적으로 PC를 구동하는 OS시스템은 기본적으로 PC 가격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그 나머지 PC를 운용하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글이라든가 엑셀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백신 같은 것을 PC마다 구매를 하고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서 라이센스 같은 것도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소프트웨어 운용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이러 저러한 것을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일단 백신소프트웨어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16만 4,000원 정도. 아래한글 2014는 단가가 상승하고 또 전년도보다 수량을 좀 더 많이 사다 보니까 1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MS-GA 재계약을 하는데, 이 MS-GA하고 행정업무 소프트웨어는,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2억 1,900여만 원에 대한 증액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가니까 거기 증액된 부분만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태블릿, 스캐너 해서 대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중랑구 전체에 각 과에서 쓰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노후장비를 아마 교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가요, 컴퓨터는 1,92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8년도에 구매를 해서 현시점에서 8년이 넘어간 PC가 24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년이 경과한 PC가 464대, 그래서 원래는 7년 이상 경과된 PC의 예산을 올렸는데 8년 차 이상만 사라고 244대를 PC 구매로 올렸고요, 프린터는 이보다 실정이 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8년 이상 경과된 게 272대, 7년이 넘은 프린터가 80대 그래서 총 429대나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더 이상 올리지 못해서 한 50대 정도로 올려서 진짜 부품을 못 쓰거나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는 그런 프린터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50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태블릿PC라는 것은 여기 노트북처럼 갖고 다니는 건데요, 외부에 회의를 간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처럼 카메라도 찍고 그 안에 회의자료도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태블릿PC를 한 5대 정도 회의용으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스캐너는요,
김윤수위원
네,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7년 기준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8년부터 적용하라 해서 지금 1년 더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주로 5년입니다.
김윤수위원
5년인데, 7년까지 쓰고 또 1년을 더 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7년, 8년 쓰는 것을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8년 차까지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할 줄로 알고요, 행정운영비가 지금 한 1,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행정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아는데 감액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운영경비는요, 각 부서에 직원 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잡히는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는 33명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2014년부터 통합전산망을 운영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중랑구 통합전산망 구축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 전산망이 운영됨으로써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범죄예방 등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가 CCTV 쪽 입니까 아니면 전산,
김윤수위원
CCTV 등 기타 뭐 다 통합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쪽에서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각 담당직원이 특허로 개발한 레이더추적시스템이나 이지스영상시스템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와 함께해서 외부지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던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울에서도 6개 구청과 하남, 칠곡, 경주, 청주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벤치마킹하러 온 바도 있고요, 2013년도에는 민원행정개선 우수과제 선정으로 사례발표를 해서 경기도 화성에서 안행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25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워크숍에서 우리 서울시 대표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첨단기술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구정여건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타구의 모범사례가 됐다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구정홍보, 정보화 교육 및 지원, 정보화 운영, 정보화 통신운영 외 영상정보 운영해서 지금 시작부터 시기를 정해놨어요, 2016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것은 지금 5년 계획을 아마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제가 완전하게 숙지를 잘못해서요, 자료나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성과계획서를 만든 것은 2020년까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구정홍보, 정보화 교육 및 지원 등 기타 이런 모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80쪽 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편성하시면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예산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하면 신문구독료. 산출 통계목의 명을 좀 바꾸셨어요, 16년도에는? 그래서 늘 기존에 편성해 오시던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16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통ㆍ반장 신문구독과 부서 신문구독 이렇게 나누셨어요. 자체적으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것은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해당 과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저희한테 보고할만한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홍보파트에서의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면 항상 화두에 오르는 게 신문구독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전산과로 새로 부서를 하면서 예년도처럼 부서일간지나 지역신문, 지방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통ㆍ반장에게 가는 신문과 그다음에 우리 일반부서에서 구독하는 부서로 우리 업무에도 편하고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때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바꿨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이, 우선 예산을 짤 때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심의를 받을 때도 특히 신문구독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간지를 더 올려줄 것이냐, 어느 일간지를 구독을 뺄 것이냐 이런 게 각 신문사에서도 굉장히 관심거리거든요. 예산도 또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395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건 이 395만 원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총 539개 통에 통장, 반장 1인 그렇게 해서 1,078명에 대해서 지금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개 반이 넘는 통이 실질적으로 반장이 있는 통만 확인을 해 보니까 22개 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개의 반장 댁에 추가로 구독할 수 있도록 395만 원을 올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부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하시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신문이 잘 배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조치를 좀 이번에 만드셔서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구독확인결과 지금 매달하고 계시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구독료를 납부하기 전에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 자료를 수합을 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 보고 과정에서 허술하게 보고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있는데요, 특히 또 그것도 통ㆍ반장 댁에 문제도 있고 특히 우리 구ㆍ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신문구독도 내년도에는 우선 주소지를 확인도 하고는 있지만 보급수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반기나 분기에 한 번 정도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 통화로 여쭤봐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신문배달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독확인결과 제출이라는 서식도 기왕에 만드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저희가 감사 때 이렇게 정말 확인했나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용을 안 하시면 이것은 기획 안 하신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 만든 의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취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이 보고 내용에 보면 일부 통ㆍ반장 이외에 다른 곳에 보급하던 것을 일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변경이 있으신가요, 변경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유관기관에,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는 유관기관에도 중랑문화원이나 구민체육센터 이런 유관기관에도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것들을 22부를 지원을 해서 구독을 했었는데요, 각 유관기관에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신문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관기관에 신문구독은 중단을 하고요, 반대로 올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우리 부서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원이 25명 이상인 부서에는 22개 신문을 부서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저희가 건의드린 것을 잘 하고 행정을 달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과에서 자랑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요, 해당 과도 그런 문제를 그냥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잘 받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지금 그런 과장님 유관기간에는 저희가 신문 구독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올 1월 1일부터는 구독을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복지관이나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하여간 통ㆍ반장, 부서 이외에는 구독을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부서 신문구독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선택한 신문 이외에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신문을 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또 열어놓으셨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각 부서에 허락을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부서에 구독을 하고 싶은 신문을 종류를 신청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그 신문으로 구독을 해서 1년간 계속 끌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부서일간지로 1,685만 원은 따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집행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요? 지금 2015년도에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리고 지방신문과 지역신문 여기에 따로 부서일간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요, 부서별로 기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아무리 홍보전산을 다루는 과이지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 상황인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면 확인해 보고 부서의 의견을 차후에 말씀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부서 일간지하고 올해 예산에서의 상이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여기는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통ㆍ반장 신문구독, 부서 신문구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2016년도 것은.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신문구독료 만약 이대로 편성을 받으신다면 3억 7,39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실은 안에는 서울신문 금년 기준에서 반장님 빠진 열 분 추가된 분까지 포함을 하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구독 그대로 하실 것이고요, 지방신문, 지역신문에 이 비례되는 금액 배분하실 것이고요 또 부서일간지로 이만큼의 배분을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별도로. 이 얘기는 이 부서일간지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동구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보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이외에 다른 일간지를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집행을 하실 것이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신문과 기타 신문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금액을 계산하는 그러한 신문 이외에 부서에서 특수성상 무슨 경제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시사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신문은 홍보전산과에서 금액을 지출하면 안 되고요, 부서의 경비에서 그 과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과 경비로 지출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자료가 금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16년도 운영을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부서일간지 부분으로 약 1,700여만 원을 따로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은 옳은 예산집행이 아니다라는 의견만 제시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참고를 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이대로 예산을 받으실지 좀 조정을 받으실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특위도 가야 되고 하는데, 많은 부분 저희 위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유독 지금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특성상 석간을 정기구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지금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또한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조상 현장 퇴근자도 있고요 또 인터넷매체 정보도 아주 물결이 그냥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석간을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대비 효과 효용성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앙일간지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지역소식지 지역의 소식을 주로 알리는 곳에 더 비중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한 늘 같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에게 2015년도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2016년도 계획서도 완결이 되시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펼치실지 저희에게 좀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건의드린 부분이 해당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계수조정 전에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중앙지에 보면 조간인 서울신문하고요, 석간인 문화일보가 있습니다. 이 문화일보를 많이 보는, 석간인데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유에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자치구의 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타 일간지에 대비해서. 그래서 자치구의 소식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있는 관계로 해서 문화일보를 많이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비록 자치 면이 있는 신문이다 하더라도 이거 구독자가 놓고 보는 활용도면에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희 주민시각으로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 면을 할애하는 면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신문을 우리가 이 예산대비를 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도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인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저희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신기하긴 한데요, 저희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사진인화요, 인화율은 거의 요즘 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출력해서 뽑아서 쓴다거나 거의 PC에 저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예전에 사진 인화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도 거의 인화를 하지 않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진 바로는 안 봤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인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때 당시만 기억을 하고 저장이 된 게 날아가버린다거나 이러면 되새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장ㆍ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 중랑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사진 현상인화료 다 집행되셨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쭉 원래 들어있었던 것이니까 늘 해 오던 대로 그 수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성 또 한번 따져 보셔야 되고 바로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앨범제작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47명에게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에 47명에게 앨범 제작해서 드렸어요, 혹시,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과 앨범제작은 퇴직자의 퇴직기념으로 사진을 인화를 해서 압축앨범과 함께 사진앨범을 제작을 하는데 2015년도 퇴직자를 47명으로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성격인 것이 짐작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양한 매체별 홍보입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앨범제작이 홍보전산과에서 하시는 다양한 매체별 홍보의 사무관리비에 적절한 통계목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통계목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총무과에 퇴임예정자,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동의하실 줄로 믿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본 위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 18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 하면 다양한 매체별 홍보예요. 그래서 각종 언론사나 기타 등등의 우리 구의회 행정과 또 복지와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데 드는 업무추진비인데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통계목에 있는 홍보업무추진비 해서 1,080만 원 있습니다. 인정해요. 이 홍보업무추진비로 주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신문기자라든가 이런 데 보도, 우리 구 홍보자료를 많이 내달라는 차원에서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언론사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는 어떤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나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금액은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많이 이것은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놓은 겁니다. 내용은요, 올해 처음으로 장미축제가 서울장미축제로 바뀌면서 예년에는 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또 우리 서울장미축제를 많이 홍보해 달라고 사전에 간담회 하기 전에 또 기자실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각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장미축제 부분이었으면 장미축제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넣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그것도 홍보예요. 이렇게 구분하실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일 자체도 홍보인 거예요. 자칫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따로 편성하셔서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라는 질의를 받으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하신 건 저로서는 참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는 홍보업무추진에 1,080만 원으로 충분하신데 언론사 기자설명회를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도 해당 과에서 글쎄, 어떤 견해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또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업무이관이 돼서 금방 찾지 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홍보로 단일 통계목으로 해서 1,656만 원이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물론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이렇게 나누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015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하나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두 가지로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부러 그것 때문에 나누어놓으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 6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해서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구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건지 답변 듣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회선위원
네, 6쪽.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주요업무계획 6쪽에,
조회선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요, 구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인지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구민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모집 신청 같은 것을 인터넷 신청으로 접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회선위원
주민들의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구민 정보화교육을 신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각종 모집 신청 같은 것을 할 때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조회선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조회선위원
전체적인 예산이고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을 참여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포괄적으로 할 때에 그 사업 내용이 그런 것인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홈페이지를,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어떤 구민한테 어떤 그런 내용을 주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온라인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면요, 예산서요, 예산안 182쪽에 보시면 거기 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및 운영경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강사료가 신내동교육장 강사료 해서 3만 원 곱하기 2시간, 그리고 10일 곱하기 또 4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일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시오. 182쪽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산식의 10일은 이 구민 정보화 교육이 2주 단위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 일 빼고 그래서 5일씩 해서 2주 해서 10일이 된 겁니다.
조회선위원
10일이고 곱하기 40회는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1년 동안 40번을 합니다, 그 교육을.
조회선위원
맞는 건가, 1주일에 5일.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주에 한 강좌가 끝납니다.
조회선위원
2주에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달에 두 번, 열 달이면 20번.
조회선위원
2주짜리, 그러면 1년 내내,
은승희위원
24번, 40회면 많네.
조회선위원
맞아요?
은승희위원
너무 많네, 아니, 너무 많다고.
조회선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이 그러면 1년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계속 연휴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것을 40회로 이렇게 완전히 꽉 짜놓으셨네요? 아니,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포괄적으로 한번 해 놨나 보죠.
보현
왕보현위원
너무 인기가 폭발적이야.
김영숙위원장
182쪽 하단에요.
보현
왕보현위원
인기가 폭발적이야, 늘 대기인원이.
조회선위원
늘 대기인원이 많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빡빡하게 40일을…….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루에 오전에 한 타임 또 오후에 한 타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서너 강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40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인기 폭발인가 보네요,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냥 토요일, 일요일 막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조회선위원
평일에는 이렇게 두세 타임으로 돌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목5동도 그렇고 나머지들도 전부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10일에다가 곱하기 44회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또 그 밑에 183쪽에 보면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정보시지식인대회 평가위탁 해서 4만 원씩 70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밑에 강사료하고 수당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보지식인대회가 무엇인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스마트전자정부를 이끌어갈 핵심정보지식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보지식인대회를 열어서 상급기관으로 대표들이 올라가서 전국대회를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중랑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지식인을 뽑아서 서울시대회로 보냅니다, 4명을요. 서울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행자부에서 하는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좀 높은 편이라 2011년부터 해마다 전국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타거나 아니면 지역선발대회에서 우수나 장려상을 탄 이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5급 대상으로, 5급은 필히 시험을 대회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나머지 3명과 저도 행자부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70명.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렇게 할 때 구 대회를 뽑을 때 경진대회를 합니다. 이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시험문제를 만들거나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가 시험을 보면 그 시험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대회를 관리를 해 줍니다. 거기에 한 70명 정도를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여기에서 우리 구 대표가 선발이 되면 그 대표들을 상급대회에 대비해서 한 20시간 정도를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구 대표로 시 대회에 나가게. 그럴 때 필요한 게 대비반 강사료고요, 이렇게 해서 정보지식인대회는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회선위원
수당은요, 평가위원수당이 또 7명,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보화사업에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정보시스템, 이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또 구민 정보화교육을 맡은 업체,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구민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민 정보화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구민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정보화교육을.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들어가는 심의수당입니다, 이게.
조회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정보지식대회에 대비반 강사가 평가위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 위에 두 가지는 정보지식인대회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그 아래 것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의 업체를 선정할 때에 선정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별개입니다, 위에 두 내용하고는.
조회선위원
두 내용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리고 187쪽에 보면요, 거기 시스템운영경비 중에서 운영수당에서 보면 조달청 제안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위에는 심의위원회가 10만 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의 수당이 25만 원으로 8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보고드릴 때 장신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건데요,
조회선위원
했었어요? 없었나 보네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일반 심의위원들의 심의는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인데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그 위원들은 사업예산액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50억 원 미만의 사업을 심의할 때는 그 평가위원의 수당은 25만 원 이내로 줘라, 50억에서 100억 원 미만은 35만 원, 100억 이상의 사업에서의 제안평가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위원들에게 40만 원의 평가수당을 줘라, 이런 내용이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전산과에서 위원회가 참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 명단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CCTV 운영에 대해서 잠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CCTV 달아달라고 일주일이면 한 두세 건 정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고요, 덕분에 좀 범죄가 저희 면목본동이나 이쪽에 굉장히 좀 범죄율이 높았는데 CCTV가 많이 보급되고 설치됨으로써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내가 아침부터 들었는데.
김명찬위원
하나도 못 했어.
보현
왕보현위원
아침부터.
김영숙위원장
한 가지만 하고.
은승희위원
다른 분 계셨어요.
김영숙위원장
안 계신 줄 알고.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회선 위원님 들 때도 계속 들고 있었구먼, 이렇게 들고 있었구먼.
장신자위원
‘부’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봐.
조희종위원
그렇구나. 나는 안 해도 돼.
은승희위원
해도 돼요?
김영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85쪽 우리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인프라 기반강화사업에 6,6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전체가 지금 다 구비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에도 국비가 719만 2,000원. 당초 예산에 구비가 얼마였었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였었죠? 당초 예산에 구비가 4,569만 9,000원이었었죠? 2015년도에 편성 받으실 때 국비 719만 2000원.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구비 3,694만 9,000원에서 사천,
은승희위원
3,600,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토털 금액이 당초 금액이 얼마였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4,414만 1,000원인데 올해 6,689만 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편성목의 표기를 달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어도 사업을 시행한 게 있었으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표기를 해 주시는 게 원칙이죠, 과장님?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전산과가 2015년도에 했던 사업보다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서버나 기타 등등 교체나 해서 순증이 제법 돼요,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그래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지 또 그 대행사업비를 이전을 하고 나면 그게 잘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의 역할 또한 저희한테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쭉 다 자료를 보면 받으셨는데 제가 꼭 짚어서 그것까지 요구를 안 해서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금 산정이 되고 이것만큼 내라 하는 그러한 서류는 다 있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이나 그 예산을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얻는 어떤 평가나 이러한 것에 대한 보고서는 한 장도 제가 받아보질 못했어요. 혹시 해당 과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만 못 본 것이지 저희가 쭉 공기관의 어떠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이전을 하고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스 비용을 매년 20회차나 18회차에 맞춰서 주면 정산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아서 반환되는 반환금도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있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저희한테 증거, 증빙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준비해서 그것은 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되는 것 먼저 거론을 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꼼꼼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직원들 또한 세심하게 보조금 매칭사업이니까 보시고 또 하시는데, 그 위에 184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목이 좀 달라졌죠, 지난해하고 달리?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해에는 403번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지금 지침에 의해서 308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실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전년도 예산액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예산서상으로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이거 2015년도에는 안 하고 2016년도에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편성목을 달리하라는 지침이 왔어도 그 사업에 기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가 있다면 좀 수기로라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해당 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는 바른 표기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좀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0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님께도 사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혹시 심의 다 끝나면 한번 보세요. 앞에 기획예산과도 이렇게 목이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다 편성목이 달라져서 표기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런 곳들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것을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또 논의 끝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첨부를 좀 해 주시는 게 예산 심사받을 때 과에도 좋고 저희도 좀 이해도 더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제로로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이 계속사업이라는 내용을 발췌해서요,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자산취득에서 3억 4,4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하셨고 뭘 하실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금년도 2,600만원 혹시 집행하셨습니까? 이거 금년도에 2,600만 원 편성 받으실 때 뭘 하시고자 편성 받으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교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집행하셨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교체를 해서 검수를 11월 중순에 끝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10월 말일자 집행내역을 갖고 있는데 0%거든요. 이게 기계가 없어서 집행을 이때까지 안 하셨다가 그 이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일례로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2,600만 원도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상반기도 모자라서 이렇게 다 지날 때까지 집행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라도 집행을 하셨다니 다행이기는 하는데 이러한 집행률을 보이면 저희가 홍보전산과의 자산취득이나 이러한 부분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홍보전산과에서 구매하시는 이러한 물품들, 교체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어떤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직의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단위도 아마 억 단위의 이런 것들이 보통 산재하고 있는데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받으시고도 집행을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큰 금액을 드릴 때 이것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불요불급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홍보전산과에서 각종 지금 하시겠다고 한 자산취득, 무슨 교체 이런 것 계상 정말 필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 신청하신 것 맞으신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예산서에 책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거를 때 대부분 이 자산취득비나 이런 장비들은 1년 더 쓰면 1년 정도 더 참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럽니다. 이 사업은 재수한 사업입니다, 3수한 사업입니다, 4수한 사업입니다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3수에서 4수한 사업입니다, 이게.
은승희위원
5수 한번 하실까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생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업무보다도 주민등록이나 이런 국가 단위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 항온항습기처럼 이렇게 나태하게 일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과장님, 그것 믿어도 되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실히 안 하시면 내년에 지금 3수에서 묶여서 내년에 올리시는 것 한 6수, 7수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도 3수에 힘들게 통과한 것인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고요, 비교적 꼼꼼하신 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짚은 거니까요, 염두에 늘 두시고 저희가 주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견제감시하고 있다,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늘 조금 생각하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것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저희 이제 두 분 위원님이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위에 쭉 편성하신 금액을 예산을 받으시면 거의 아마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유독 187쪽에 있는 이 사업에 관해서만 조달청 제안평가위원수당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억 단위에 이게 지금 다 있으시거든요. 이것 수의계약하실 것도 아니실 거고요, 당연히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사업만 조달청 제안평가위원수당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에 있어서만 이 제안 조달청의 이 위원회한테 평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저는 그 대답만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대부분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자체평가나 아니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한번 그 조달청을 통한 제안평가로 더 심도 있게 구매를 하고자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의수당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앞에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다 들었고요, 지금 이 정책사업 영상정보운영의 이 사업에서 그 앞에 더 많은 금액에서도 필요했으면 이 수당이 들어갔었을 텐데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즉, 영상정보운영에서만 유독 조달청 제안평가 위원수당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사업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만 여기에 받아야 되는 것도 저도 아직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이 사업에 이 위원회 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요,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을 편성을 해 드리지 그렇지 않고 앞에 과장님, 쭉 보셨잖아요. 막 몇 억대 교체 이거 사업들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자체심의 이렇고 이런데 이 사업만 지금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우리 업무를 추진할 때 나름대로요, 이 예산이 금액이 좀 더 공정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87쪽에 있는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시설부담금과 공공운영비에 있는 것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뒤쪽에 시설비, CCTV 이설 및 통신망 공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신규 및 이전설치 시설부담금과 뒤에 CCTV 이설의 차이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에는 같은 항목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든지 저희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동으로 돌아오네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35억 1,800만 원에서 4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셔서 7억 9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편성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아마 우리 자산취득비로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컴퓨터 244대, 모니터, 프린터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게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총 몇 대나 되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에 운영하는 PC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한 1,920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직원이 업무용으로 쓰는 게 한 1,294대 정도 되고요,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PC가 한 250대, 교육장에 146대, 그다음에 민원인용으로 사용하는 게 40대, 기타 각 부서 장비실 같은 데 있는 게 한 190대 정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마 지금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244대 이게 취득인데 이것은 아마 교체죠? 내구연한 돼서 아마 이게 취득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면 고장이 나서 아마 교체하는 건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모니터가 5년, 프린터가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44대에 대한 내용은 200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8년이 넘은 PC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PC 중에서 244명은 어딘가에서 8년이 넘은 PC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할지언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장이 없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2016년도에 간다면 그럼 한 8년 정도 사용한 거네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8년이 넘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8년 정도, 그러면 그동안에 소모품이라든지 고장이 잦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아마 자산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쓸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8년이 아니라 9년을 쓸 수 있는 것도 간혹 있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을 5년을 해서 8년이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거 갈아야 된다 아니면 사용자가 또 불편함을 느껴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5년인데 8년을 썼는데 더 이상 쓸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를 하기에는 일단은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노후된 PC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된 PC를 새 PC를 우리가 구매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노후된 PC를 다 수합을 우리가 해서 다시 손을 봅니다. 손을 봐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장매체 같은 데 아니면 간단한 소모품을 새로 바꾼다거나 해서 이제 이 PC는 사랑의 PC로 관내에 다시 PC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다시 또 아니면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185쪽에 정보시스템기반 구축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비가 있어요. 여기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원격지 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이건 업그레이드인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스템이 거의 업그레이드 수준을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격 백업시스템을 언제 설치했는데 교체하게 되는 건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종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격지 시스템이 하는 용도가 무언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실에 재해로 인한 자료손상에 대비해서 백업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재해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시 복구를 해서 업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그게 2008년 12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마다 우리의 자료가 우리만 갖고 있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 반대편 쪽의 구에 그 장비를 같이 놓습니다. 우리 구는 마포에도 똑같은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하루 동안 했던 업무를 백업을 받아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걸 납품한 업체가 계속 OS, 구동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되면 해 주고 아니면 부속을 갈아준다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 돼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장비의 부품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 백업도 100%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에러가 나서 한 80% 정도로 백업 속도가 계속 저하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고장이 잦아서 우리 구가 고장이 나면 타 구하고도 공유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아니, 우리의 자료를 우리만 갖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저장을 해 놓고 또 마포구에 있는 우리 시스템에도 저장을 해 놓고 양쪽에 두 군데로 따로 따로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마포구에서는 우리 전산실에다 마포구의 자료를 저장하는 백업시스템을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내구연한도 됐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교체시설이네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표기를 업그레이드라고 표기하면 안 되겠네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186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지보수제안평가 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소모품비가 있고 IPT기판 및 부품구매, 정보보호교육 강사료 여기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질의도 드린 부분인데 위원회를 보면 우리 홍보전산과에 보면 유지보수평가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정보화사업평가위원회,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거기다가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우리 홍보전산과에는 많이 구성이 돼 있고, 반면에 타 부서라든지 타 과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거의 아마 7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홍보전산과에만 아마 심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건지 왜 10만 원을 책정했는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는 각종 평가위원 수당은요, 주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강사, 주민전산교육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래서 각종 유지보수업체나 이런 각종 업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선정하는 업체를 보다 더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 쓰는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유지보수 제안이나 이런 제안평가를 하면 각 업체에서 우리 업체는 이러 이러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우리 업체를 뽑아주세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한 업체당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많이 오면 4 〜 5개 업체도 오고 또 한 2 〜 5개 업체가 와서 업체설명을 받고 또 심의위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날카롭게 질의 응답을 합니다,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보통 많이 좀 걸립니다.
조희종위원
많으면 몇 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기본 한 2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타 과에서도 심의하면 보통 거의 아마 그 정도는 해요. 1시간 정도는 간담회하고 심의하면, 질의 응답하면 1시간 정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도 거의 심의위원들은 아마 7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보면 우리 구성 자체로 보면 아마 두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위원으로 되신 분들도 타 과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중복되신 분들도,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우리 업무에는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인데 유지보수 제안평가나 예를 들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이나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정보통신인데 필히 또 나누어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통합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으로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심의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자체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정보보호교육 강사료가 이게 1회, 3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정보보호교육 강사료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로 하며 강사는 어느 분이 여기에 선정이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정보보호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른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전산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가 아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 전 직원을 여기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편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저도 한 말씀, 우리 전산홍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액과 또 내년도 예산액으로 해서 잘 편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간 미흡한 점은 또 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선안이나 과장님 편하게 앞으로의 전산홍보과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가 763대라고 그러셨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아까 우리 구 관내에 763대의 CCTV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여러 각도로 불법주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법사항 이런 사항을 체크하셔서 했는데, 187쪽을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CTV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2억 9,117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게 연간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CCTV에 대한 유지비로 사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대당 평균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CCTV에?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월평균 한 6만 7,0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게 1년으로 치면 1개소당 한 80만 4,000원 정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 과장님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말씀하시거나. 홍보전산과장님도 여러 가지 정보나 여러 사항을 들었겠지만 서울시나 중앙부처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쯤에 국비를 각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김명찬위원
국비나 시비로 CCTV가 10억, 20억이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 개인적인 개선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10억이 예를 들어서 내려왔을 때는 CCTV를 한 100개소를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0만 원 정도가 들면 100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데는 중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반은 설치비용과 또 이전비용, 그리고 또 나머지는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비로 CCTV설치를 위한 비용 예산이 들어오면 이건 운영비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설치비용으로만 다 써야 됩니다.
김명찬위원
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설치비용으로만 다 써야 됩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노후 된 CCTV가 지금 다 교체가 됐습니까, 최신형으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되고 이제 한 17개 정도 남았습니다. 화소수가 너무 열악해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게 한 17개 정도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 갈 것 같습니다, 200만 화소로요.
김명찬위원
200만 화소로 다 조정이 돼야 되겠고 지금 정보화시대에 따라서 CCTV 기계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화소도 그렇고 여러 각도로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데다 더 많은 곳을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한 4년이고 5년이고 설치가 돼서 보안등이 설치되고 또 도로가 바뀌고 해서 불필요한 곳은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최신 CCTV를 설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 CCTV를 과연 우리 관내에 몇 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CCTV를 국비를 받는다고 마냥 설치를 하다 보면 유지보수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 합리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걸 25개 구청을 인구수가 비슷한 타 구나 아니면 우리랑 예산이 비슷한, 예산 상황이 비슷한 구 한 2 〜 3개, 면적이 비슷한 구청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요, 절대로 우리 CCTV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에도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답변이 이 지역별로 기둥으로 인한 CCTV의 숫자는 이 정도면 적정한데, 단지 CCTV 카메라가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도는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사각 시간이 생깁니다, 앞면을 비추고 있을 때 뒷면이 안 보이듯이요. 그래서 은평 같은 신도시에는 CCTV 기둥 하나에 동서남북으로 보조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카메라는 360도로 돌고 한 지역을 향해있는 보조카메라가 동서남북으로 있으니까 사방을 다 커버를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조카메라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또 특히 자가망을 사용을 해서 운영비에서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박정석 과장님이 홍보전산과가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한 열 다섯 분 근무하시죠, 경찰 두 분하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 〜 5년 전에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 2명하고 15명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최신 기계로 해서 물론 경찰관은 있어야 되겠죠, 관제센터에. 또 경찰에서 대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15명 내외 근무 직원이 전부 다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새로운 장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든가 그러면 소리가 난다든가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인력을 절반 이상으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은 총 19명인데요, 행정직원이 5명, 그 안에는 5명하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8명, 경찰이 4명, 주차단속원이 2명 이렇게 이 인원이 행정직원을 제외하고 임기제공무원과 경찰, 주차단속 요원이 4개 조로 4교대를 합니다, 24시간. 이러다 보니까 주간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많은 모니터를 한꺼번에 다 확인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숫자가 많은 직원이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4 〜 5년 전에 통합관제시스템 처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교대근무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는 저장은 자동 되지만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전산과에서 한번 새로운 장비나 이런 걸 한번 보면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그 인력에 대한 물론 대체인력이나 행정직이라든가 주차단속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자동으로 자동시스템으로 변해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시대에 맞게 바꿔 보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 운영비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요, 예산을 쓰는 데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김영숙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홍두인입니다. 도서관팀장 김경완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희성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추영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19쪽, 29쪽, 38쪽, 세출부분 193쪽부터 210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 굉장히 일도 많으시고 또한 행사도 워낙 많으신데도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데에 굉장히 또 애 많이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요문화공감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5,522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비로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시비로. 그래서 지금 현재 40.6%의 집행률이 됐는데요, 앞으로 현재 그러면 약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행사할 수 있는, 금요문화행사에 또 행사가 남아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2월 18일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12월 18일 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문화체육과는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중랑문화원 지원육성에서요, 2015년도 예산액은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아니 1억 4,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1억 5,200만 원 정도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6,4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4,4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서 실제로는 집행예산액에 1,000만 원이 들어왔고 시비보조금에서는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도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 예산 시비가 4,400만 원 정도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연초에 내려왔을 때 저희가 사실상 장미축제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요됐던 비용이 최소 1억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 4,000만 원을 전부 다 장미축제예산에 일단은 투입을 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중랑문화원 지원육성금에 대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중랑문화원의 예산대로 4,000만 원을 그때 장미축제에다가, 그런데 사실상 4,000만 원 중에서 봉화산 도당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장미축제에다가 그 사업비를 다 투입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금요공감에 1억을 얘기하신 것은 그 1억은 사실상 원래 금요공감은 당초 예산은 그대로고요, 집행률도 지금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억은 최근에 하반기에 메르스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 1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일부를 우리가 금요공감이라든가 또 우리 가을음악회라든가 그런 데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또 작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1,17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을 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중랑구는 아직도 관광안내지도를 중구나 종로처럼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을 다 잡아도 그래도 공백도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상 전국노래자랑이 갑자기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KBS 측하고 원래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 무대설치라든가 각종 이벤트에 소요되는 장비는 저희가 한 1,4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안내지도를 예산을 전용해서 전국노래자랑에 1,400만 원 그리고 장미축제에 600만 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용해서 쓰느라고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된 거군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지원에서 시비로 5,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도 집행률이 13.4%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시비로 메르스 관련해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같이 우리가 현재 안내를 해서 무료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학생들은 무료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각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 입장료 또 관광버스대여비, 보험료 등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정상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쪽에서는 20개 학교, 유치원 6개 그리고 어린이집 다섯 군데 해서 5,000만 원 중에서 4,9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의 7만 원 빼놓고는 다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거의 다 지급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현황률, 물론 10월 31일자로 제가 받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0%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올해 보면 세출이 14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103억 정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잘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문화관광분야에 서울장미축제가 한 1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책 읽는 중랑 해서 북페스티벌하고 신규사업으로 폐버스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해서 한 2,300만 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에서 인공암벽장이 한 7,2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신설 및 유지관리가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이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기금과 또 일반예산과 이원화 돼 있는 부분에서 한번 또 일반예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1억이 늘어나서 총 한 14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이용권이라든가 이런 메르스 관련해서 박물관사업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세입부분에서요, 기타 잡수입 부분인데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약 1,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죠?
공유재산임대 부분에 대해서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공유재산임대료요, 요즘 식당이 원래는 작년에, 올해 발생돼야 되는데 올해 임대가 안 나가고 이번에 식당 임대료하고 또 도서관 내에 자판기가 놓여집니다. 그래서 자판기하고 구립도서관 해서 재산임대수입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면적축소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애들 모니터링하는 공부방을 만들면서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부분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업무보고 때 주요업무보고만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업무보고 후에 세입부분, 세출부분 이렇게 설명한 유일한 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에 문화체육과는 공휴일에 행사가 많아서 어느 직원들보다도 수고가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세출부분 195쪽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 각종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지금 4,950만 원에서 조금 감액이 됐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6만 원 감액을 했는지 좀 그러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리 중랑구 여성합창단 지원하는 예산은 25개 구에서 중 이상 되더라고요, 예산 면에서. 그래서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금년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해입니다.
김윤수위원
전국대회에서 또 1등을 하고 그런 것은 좀 칭찬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모 임원이, 그 얘기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지역 구의원한테 아주 볼썽사나운 언사를 행하면서 구의원의 존재 가치를 따지고 아주 듣기 거북한 언동을 한 그런 임원이 있었어요. 그 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 좀 해서 퇴출시키세요. 직접 대고 그렇게 구의원한테 욕보이는 그런 언동을 하는 그런 합창단원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9개월 동안 합창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좋은 소리보다는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취미생활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 대 주느냐, 상전이다,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구민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느낄 것이냐 봤을 때 그렇게 감흥은 안 오드라고요.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이번에 정기연주회를 마쳤습니다. 사실 거제도대회 때 모든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전체 다 하고 37대 1로 한번 붙었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한 19년이 지났는데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조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옷이 없다고 노래를 못하느냐, 예산이 없다고 노래를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 생각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재능기부 한다는 봉사정신이 없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10%도 효과를 못 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중랑구를 대표하는 구립 여성합창단이면서 자기 취미생활, 문화생활 또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도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이에요.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원도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중상 거의 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한다면요,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주무과장께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요, 퇴출시키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 대해서 폭포공원 가을음악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비가 전년도에 5,150만 원 해서 금년에 2,250만 원 증액됐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27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공연비가 작년에 7,200만 원이 집행됐습니까? 그 밑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공연비가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틀간 하면서 총 9,2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년도 예산은 안 그랬지만 서울시에서 1억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을음악회에다가 한 4,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7,600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 시비 이런 것은 여기 표기를 안 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1억을 줬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우리가 가을음악회하고 금요공감이라든가 또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행사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 7,600만 원에는 서울 시비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금년에는 있었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내년에 예산이 7,400만 원인데 실제 2,25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가을음악회가 원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였는데 저희가 서울장미축제를 치르면서 면목동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 대표축제로 우리 용마산의 가을음악회를 만들고자 해서 원래는 세팅하게 되면 무대세팅비용만 한 3,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대세팅을 하루만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예산만 보태면 이틀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음악회를 조금 2,270만 원 더 증액해서 이틀간 가을음악회를 좀 해서 면목동 대표축제로 해서 면목동 주민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7,400만 원 가지고 7,600만 원이네요. 이거 가지고 하루 예산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틀입니다,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그 공연비가 일부 개인 가수에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기가 있고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한 사람에 치중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고, 제가 중랑문화원 프로그램 수강생들 작품발표회를 가 봤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그랬는데 작품 수준은 내가 볼 때는 해마다 보는 발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가봤는데 아주 진지하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주 즐겁게 봤어요, 한 두 시간여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분들을 좀 이런 데다 실비를 제공해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아마추어지만 이런 큰 무대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보람이고 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랑문화원에도 상당히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발표를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어느 한 2만 원 이상 한 3만 원짜리 공연보다 더 좋았다고 자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연을 하면 관중이 있어야 하는데 발표자 가족 몇 분하고 그 밑에 강단에 절반도 안 찼어요. 물론 여기 관계 공무원들은 그날 왔다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유익한 그런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분들의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의 우려하는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마추어지만 실비 제공하면서 맛깔나게 할 수 있는 팀들을 많이 이렇게,
김윤수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중랑구청의 좀 다른 예산을 쪼개서 뭔가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열 명만 와도 자리가 찰 텐데 일반인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품발표회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장미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또 1억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장미축제가 우리 하나의 서울장미축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15년도 장미축제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구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한 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목동 쪽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한쪽 지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형평성, 앞으로 꾸준한 예산을 투입해서 면목동 쪽에도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철길하고 망우로가 가로막혀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면목동 쪽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장미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꾸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중랑구민의 관심과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세입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세입부분을 보니까 지금 53억 3,000여만 원을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고 금년에 또 늘어나는 것은 4억 1,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아까 설명에 묵동 다목적체육관에 수입이 계상됐다고 했죠,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묵동 다목적체육관하고 신내 다목적체육관이 저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두 군데서 늘어난 부분이 4억 1,000만 원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두 군데 수입 예상 금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은 각종, 예를 들어서 중랑구민체육센터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수입으로 해서 올린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 수입을 우리 문화체육과 수입으로 편성한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우리가 징수 의뢰 해서 저희 쪽에 세입으로 잡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능부서별로 교통지도과, 총무과 저희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전출금이 잡혀 있는데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의 전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책 읽는 중랑 부분에서 2016년도는 자본,
김윤수위원
그냥 토털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토털로 한 25억 정도 되고요, 도서관 분야 25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체육 분야에 61억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86억이 전출금으로 나가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전출금 86억이 문화체육과에서만 나가는데 실제 수입은 53억이네요. 많은 수입과 그 세출과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도서관 분야는 거의 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4억 1,000 늘어나는 것은 묵동 다목적체육관하고 신내 다목적체육관 외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세외분이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김윤수위원
세입의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출금도 많지만 또 수입금도 차이는 많이 났지만 세외수입도 많네요. 하여간 문화체육과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과장께서 하는 일이 업무가 많고 예산도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도 잘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질문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폐버스를 활용한 작은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폐버스가 채택이 되어서 예산이 1억이 내려,
조회선위원
1억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비 1억에 구비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1,100만 원으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지금 대안으로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198쪽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운영비가 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도서관도 운영하고 폐버스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운영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나 대안으로 혹시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한 10년 전에 저희 중랑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장애인분들,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애들을 보느라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도 아니죠. 엄마를 대신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잠깐의 짬을 내서 책을 볼 수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이 잘 못 다니는 이런 곳에 그런 취약한 동네에 작은 이동도서관 해서 버스들이 다니는 걸 타 구에서 제가 사례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부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폐차를 이용해서 하겠다면 혹시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이용을 했으면 더 많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랑구에도 도서관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해서 25인승 콤비 버스에 책을 싣고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책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쭉 다녔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없어진 걸로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원인이 뭔지 그때 우리의 어떤 정서와 그때 안 맞은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정서와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많이 아쉬워들 하더라고요. 가게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예전에는 가게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볼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런 책들이 오고 그러면 정말로 좋았었는데 책을 사 보기는 좀 아깝고 좋은 책들이 보고도 싶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서요,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199쪽에요, 거기에 보면 도서관 확충 연구용역비에 지식문화활동지원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독서문화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2,200만 원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용역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올해 1월 1일 자로 도서관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저희 문화체육관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책 읽는 시설을 개방하고 열고 닫고 폐쇄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 〜 30년을 내다보고 도서관에 대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냐, 면목동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어떤 도서관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자꾸 인기가 없어지는데 청소년공부방과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설 개선할 건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문고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적정한 장소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신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설계용역의 필요성을 이번에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도서관에 대한 큰 그림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금액적으로도 2,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계획을 좀 넓게 잡아서 크게 잡아서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플러스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듯이 많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도 하고 그네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물론 그러면서 폐버스에 대한 이런 도서관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오기도 하셨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뭐든지 위탁을 해서 용역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민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과업지시 내역에다가 설계 내역에다가 주민의견수렴안 절차 그리고 관련 문고 위원들이라든가 또 도서관 관계자들 또 일반주민들, 학교에 계시는 관계자들 그런 분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 어떤 도서관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공휴일에도 행사 때문에 노력하시는 걸 보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총체적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1,8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요약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도 세출예산 증액분 14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 가을음악회, 서울장미축제에 한 1억 원 그리고 가을음악회 중랑아티스트 등 해서 한 3,900만 원 정도 됐고요, 지금 책 읽는 중랑사업에 한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문화체육 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체육시설신설 및 인공암벽장이 1억 7,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생활,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이건 제가 사업명세서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업명세서 194쪽에 보면 여기는 증액된 부분이에요.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장르별 음악회인데 예년에 비해서 5,300만 원에서 아마 7,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2,270만 원을 편성을 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데 증액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5,300만 원이면 과거에 가을음악회 하루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하루 전에 해서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목동에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서 그 시스템비용이 한 3,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설치 이런 게 그래서 아예 이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을 계산해서 7,6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중랑문화지원 육성사업 해서 여기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어느 부분이 감액됐습니까, 이것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비 2,0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내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 원 깎이고 구비는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도당제 1,000만 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때에 시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셨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됐을 때에 봉화산 도당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사업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럼?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 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 쪽에서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한 2억 정도 해 주고 또 문화원에 이사님들이 또 자체적으로 2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으로 아마 내년도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종교단체 기념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종교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종교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기도회, 대법회 등 행사지원 이런 것 있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게 각종 조찬기도회라든가 장학금 전달식 할 때 그분들 양식, 안내문이 있습니다. 행사안내문을 만드는데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런 행사 때 그런 지원금 포함되는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행사지원으로,
조희종위원
그건 별개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현재 164만 5,000원 가지고 다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해서 초청 문화공연 해서 전년도에 1,776만 원 해서 딱 100%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왜 이렇게 증액시켰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중랑아티스트 우리가 공모한 결과 93개 팀이 이번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3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공연자들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 시비 지원이 좀 있어서 아티스트공연을 좀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장미축제를 할 때 한 15일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3일은 장미축제를 하되 그 전후 한 12일 정도를 중랑아티스트를 중랑천 군데군데에다가 이분들을 넣어서 우리가 장미축제를 12일 동안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특히 저희가 망우역에서 지금 현재 아티스트를 많이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망우역에 지금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오며 가며 하는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 왔다가 그냥 환승만 하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망우역 앞에서 일단 10월 달, 11월 달 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아티스트 공연을 좀 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 광장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중랑아티스트들을 투입하고 장미축제에다가 사전적으로 투입할 아티스트를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에 공연이 지금 18회던데 공연이 횟수가 늘어난 건 아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공연횟수가 자동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몇 회에서 지금 18회가 된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5개소에 18회이기 때문에 총 한 90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99쪽 구립도서관 운영, 구민의 지식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구립도서관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예산 잡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오기로 한 그 가내시 금액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내시 금액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는 안 내려오고 아마 그게 나중에 보조금 식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부터 하려면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뜻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은 우리 보조금 내려올 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내년 1월쯤에는 보조금 지급사항이 도서관 분야에는 국ㆍ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을 잡을 때 보통 우리 세외수입이나 그외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전년도 후년도 해서 쭉 잡게 되죠. 잡게 되는데 서울시나 국에서는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그냥 잡다가 그렇게 미스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지침이나 방침은 가내시 없이도 그냥 막 잡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잡아요, 추정치로? 그런데 어차피 내려와도 펑크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가내시 금액이 사전에 통보가 오는 게 가내시인데, 사전통보가 와야 되는데 사실 안 내려올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가내시 금액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 시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가내시 내역이 나와야지 구비 부분도 어느 정도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 참고해서 아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잡았어요? 감액 편성했잖아요. 다시 한 번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세입을 잡았을 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묵동 다목적체육관이나 신내 다목적체육관을 추가로 해도 4억 1,000만 원 정도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세외수입 잡았을 때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억 3,700만 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해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잘 될 것이다, 추정치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미 중랑구 구민체육관 사용료나 중랑문화체육관 사용료나 그 외의 어떤 사용료는 이미 다 계상이 돼 있어요, 몇 년치가 다. 그렇죠? 거의 어느 정도 금액이 싹 돼 있어요.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용료는, 사용료 수입은. 맞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맞죠, 이건? 그런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세입과 관련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입 할 때 전년도에 한 4,000여 만 원이 더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잡았던 것보다? 전년도 잡았던 것보다 더 들어온 뭐가 있어요? 편성을 하셨을 때 이걸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자료가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신내3택지 주민들 입주에 따라서 사실상 수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수익이 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반면에 감면자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면자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지금 신내 다목적과 묵동에 한 3,700만 원하고 한 4,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좀 더 수입이 발생되지 않겠나.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구민체육센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구가 증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넓혔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아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늘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구립정보도서관이나 중화도서관이나 중랑구 면목정보도서관이나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형성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수입에서 한 700여 만 원을 갖다가 감액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한 사천 몇 만 원 올려놓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이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여기를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지난번에 시설공단리공단 세입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하고 각 사업체하고의 의견이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의견을 우리 예산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잘못된 예산 시설관리공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적사항을 만들어서 통보하자는 의견을 지금 조율하는 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기타수입에서 작년도에 그 부분을 아직까지 다 받아볼 수는 없지만 2014년도는 충분히 그 계상이 된 것 아니에요. 계상이 돼서 1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을 전년도에 계상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올해에는 이제 2014년도에서는 이렇게 계상이 돼서 2015년 것을 정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사실 안 받는 이유가 받으면 자꾸만 복잡해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내용만 보고 할 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가끔 이렇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지만 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됐다고 본인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과장님도. 인식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책회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구립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것을 다 못 채웠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못 채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 작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한 건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의심스럽다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이건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거의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유독이 지금 문화체육과만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기타수입으로 넣지 마시고 그냥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해 주세요, 그냥 다. 정해 줘서 목표치 해서 너희들, 이거 목표치에 대한 부분 이건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반드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예산이 전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사실상 예산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수입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수익을 전년도보다 높게 잡아야만이 이것이 원활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저도 이런 부분이,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1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 아닙니까, 이것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상을 100%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인지시켜주시면 현실하고 틈새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그들이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시 보조금도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를 감편성 했어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감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게 가내시 금액입니다. 시에서 가내시 금액으로 해서 원래 주기로 했던 부분이 안 내려온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내시 다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작은도서관서부터 시작해서 중랑문화지원육성까지 금액 가내시 다 내려왔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이 가내시 금액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된 도서구입비,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넣은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비에만 넣어놓고 이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은 세입예산으로 아마,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시비 아니에요, 시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시비라니까. 시비 가내시 받아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가내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보조금이요, 3,00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네, 3,000만 원 시비보조금이에요. 하나도 안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시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가내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추정이 돼요, 그렇죠?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내시를 미리 줘서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살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각대로 다 뜻대로 되면 무슨 걱정을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내시가 안 내려왔냐고 위원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원리원칙대로 할 부분이고 그것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지만 2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안 했다면 다른 부서가 2억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쪼아야 된다니까. 아까 좋은 표현으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른 수건 짜야지, 마른 수건. 마른 수건 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어떤 고통 속에서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한 것 있죠? 신규 사업한 것 있죠?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폐차도서관…….
보현
왕보현위원
폐차도서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세입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짓는다면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명확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피부로 와 닿는 목표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들쑥날쑥 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를 해왔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내시도 받았는데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가내시를 왜 안 받고 예산편성 했냐고, 그 얘기는 위원들은 원래 법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에서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서관 확립을 위해서 돈이 나올 것을 예상, 추정되면 추정치를 넣어야죠, 거기에 당연히.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계상을 정확히 하라는 위원님의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 번 더 대책회의를 해서 정확한 숫자가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 구입비하고 어린이축구, 청소년, 여성축구교실, 스포츠 강좌하고 중랑구문화원, 이것은 이미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 그 외 확실시 예상되는 것이 도서관 연장사업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연장 또 면목도서관, 구립정보도서관의 운영비가 지금 현재 그것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아직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3,000만 원밖에 계상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문화의 함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변화가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많은 어떤 그런 시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