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동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18일 신창욱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 이연구, 경기문, 이영철, 황동현, 곽판구, 박상구, 고재익, 김병진, 장상기, 탁수명, 공병선, 심근수, 김용원, 김동협, 이의걸, 정정희, 강미영, 김성진, 조기만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본 인상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237만 9780원에서 월 242만 499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 신창욱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16년도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6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범위 내인 기존 월 237만 9780원에서 월 242만 4990원으로 월 4만 5210원 인상하여 2016년도의 경우 2015년 대비 연간 54만 2520원 인상되어 총 의정비를 연 4229만 988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연4175만 7360원 대비 약 1.3% 인상되는 효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한민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송삼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경일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최광호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세출예산안 책자 3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062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8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857만 9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에 16억 4663만 9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에 1억 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79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3676만 4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2억 8592만 9000원, 기본경비로 3억 5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 등 의정공통 지원 사업비로 11억 6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8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월정수당 인상 및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7510만원이 증액된 2억 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세미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도농교류, 선진의정 해외연수, 모의의회 운영, 7대 후반기 의회 개원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회청사 및 의원연구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한 의회청사관리비에 2억 1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32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3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관리시스템 영상회의록 개선비 12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원사유는 위생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정년퇴직하고 그 빈자리를 외부용역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기관실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로 노후된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롤스크린을 대형스크린 TV로 교체코자 TV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로 7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7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홍보동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다국어 안내책자, 의회보, 만화책자 등 매년 혹은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쇄홍보물과 함께 내년에는 의회의 역할, 또 강서구의회의 비전, 의정활동의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교육자료, 대외홍보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전년 대비 1280만원이 증액된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보면 의회업무용 수첩제작부수를 1000부에서 1300부로 조정함에 따라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격년제로 제작하는 다국어 안내책자와 의원수첩제작비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16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요인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 3%를 반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퇴직하는 위생직 직원의 인건비는 공로연수 기간인 6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5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규모지만 증감내역을 보면 7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명패제작 및 기구표제작 등에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CD로 제작 배포했던 회의록은 활용도가 적어 중단키로 하고 제작비 5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급식비, 여비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44억 5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06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은 17억 685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4%증가하였으며, 먼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는 16억 46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2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184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6255만 7000원이며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대비 7510만원이 증가한 2억 6557만원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932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1841만 2000원이며 의정활동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3656만원이 증가한 1억 219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직원 호봉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5779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3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대외활동지원과 청사관리, 의정활동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잠깐,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안은 총 44억 53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44억 534만 3000원 중 1422만원을 삭감하고 43억 9112만 3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심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근수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심근수 부위원장님이 낭독한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