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위원회ㆍ동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감사 후 실ㆍ국ㆍ관ㆍ위원회ㆍ동주민센터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화장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수선을 한 바가 있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기, 창문, 세면대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등에 대해서...,

그 당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분은 다 완료를 했고요. 다만 환기 창문을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서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세세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비상대피로 2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한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사무실을 축소하고 어린이집 방을 하나 늘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음시설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하단에 모서리보호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요. 다만 화단을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충이 가능한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작성하신 분들은 세부자료가 있기 때문에 적요란이 공간이 적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구에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보면 연번으로 보면 812명의 단체대표자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치국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적어도 제가 봐서는 8년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 인쇄되어서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전임 구청장도 아니고 전전임 구청장 시절에 단체의 대표자 명부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서구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치상 의원도 되어 있고 윤황식 의원도 서구 아동위원회라고 해서 그 단체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현황을 단체 현황으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자료써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 현황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1365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한 것 같은데요. 보완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사항이 아니고요. 아주 잘못된 자료제출입니다. 그 당시에는 옳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대표자 명부라고 할 수 있어요. 월평3동을 보더라도 그렇고 월평2동. 또 아마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이 내용은 2008년, 2007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인데요. 개별단체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인데 확인해서 단체에 다시 한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각 동마다 자생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대표자 정도는 다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현황은 모든 의원님들이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자료에 살펴 보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의가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식전행사를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식전행사라는 것이 행사 당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날 전야제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동을 통해서 구민의 날 전야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전달은 됐겠지만 당일 주민참여는 저조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 전야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분들이 실망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구청이 둔산동에 소재하고 또 가까이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일부 나왔었는데 물론 예산 절감의 차원도 있었겠지만 지난 8월에 있었던 한여름 밤의 콘서트와 똑같은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식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구민들에게 예의이기도 하고 또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위로와 위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민의 날 행사 때 식전공연은 이것이 메르스로 인한 지역 상권에 대한 보상, 지역문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의 사업비 중 일부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이 행사를 주관해서 신청했던 단체인 코리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한 파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공연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또 한 여름밤의 음악회와 같은 코리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아마 그 종목도 그날 연주했던 모든 것들이 같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은 다 틀린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한 단체는 같습니다. 단체가 같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은 달랐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2주 전에 선정이 되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금년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8월에 있었던 한여름 밤의 콘서트와 사실은 그날 있었던 식전행사 전야제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은 아주 대동소이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전야제 행사를 그렇게 운영한 코리안 필하모니 팝스오케스트라인가요? 거기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저희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일절 지원 된 것이 없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문화예술회관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여튼 예산이 지원되는 측면이 최소화되는 범위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했지만 행사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한테 신선한 기운을 주는 공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에 동별 특색 있는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퍼레이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동 주민과 자생단체의 협조로 그나마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행사를 준비하는데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동 특색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또 사전에 동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내용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구민의 날 퍼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기획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당초 50만원정도 지원을 할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동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려면 좀 더 많은 소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30만원을 더 추가해서 80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각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같다든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조정토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추가 지원이 되어서 퍼레이드가 준비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성의 있게 준비한 동도 있지만 무성의하게 준비한 동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에도 꼭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동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동의 특색을 살리는 주민들의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동별 퍼레이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어울마당 풍물세상 이런 것에는 사람의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많은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오기를 희망했지만 사실은 아주 미미한 행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벼룩시장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필요에 의해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 주도의 행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이것이 친주민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서는 행사의 성공을 가늠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참고해서 성공적인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축제라는 것은 그날의 일기와 참여한 관객이 얼마나 되는가가 그 축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참여도가 극히 저조 했다고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험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봉사단체 현황에 지금 통ㆍ반별 인구수 현황처럼 괄호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해서 기준을 반드시 정해주세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 서구민의 날 행사 때 동별 퍼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때 본 위원이 말을 해서 30만원 증액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금액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또 차량의상 등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박수를 받는다든가 보상을 받으면 그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가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많은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준비한 것에 비해서 한번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시내에서 하다보니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구민의 행사 이런 것도 때로는 서구 갑쪽에 관저동, 기성동에 넓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박탈감, 허무감을 느끼지 않게 최소한의 보상내지는 아니면 많은 관중들의 박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별 퍼레이드는 지금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각 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줄까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한 곳, 못한 곳. 못한 곳은 장려상으로 하고 잘한 곳은 잘한 대로..., 왜냐하면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의를 갖고 열심히 준비한 동이 있는가 하면 마지 못해서 참여한 동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열을 가린다기 보다는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저희들이 시상 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이런 것이 준비과정에서 각 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도 동별 경쟁심을 촉발시킨다,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인센티브 주려는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토록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구민의 날 행사를 대부분 을지역 쪽에서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갑지역 쪽에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동거리라든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얼마만큼 모일 수 있는 근접거리냐, 지역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퍼레이드 같은 경우 다음부터는 이렇게 신경써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어떤 자비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해봤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서 할 때 인원 동원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인원동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의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인원 동원이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행감자료 14페이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해서 영수증 원본을 다 달라고 말씀을 해서 제 책상에 전부 갖다놓았는데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수증 지출결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도편달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지출결의서에 대한 위임이나 영수증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단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원분들 따로 불러서 말씀드렸고 몇 개 단체는 심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지출결의서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나 서구청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지출한 것에 대한 뒤의 결과까지.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몇 가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본인들 자부담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출결의서를 내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굳이 저희가 관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보조금 사용한 것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간이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것은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간이영수증뿐만 아니라 간이명세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 단체에 대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왜 증액을 했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독도 가는 것에 대한 안보견학을 위해서 증액했다고 말씀신 것 기억나시죠?

예.

갔다 온 프로그램을 봤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원본입니다. 집결, 강릉 도착, 울릉도 도착, 호텔 중식, 독도 관광, 식당, 휴식, 조식, 관광, 중식, 관광, 석식, 휴식, 휴식, 관광, 그 다음에 해산. 안보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독도사랑를 한다는 의미에서 독도수호차원에서 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거기 주둔해 있는 전의경도 위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감으로써 독도 사랑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영수증을 처리하고 결과 보고할 때 용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해 놓은 것에 대한 금액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00만 원짜리는 기본이고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정적 재정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자비를 통해서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원본을 일부러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본을 갖고 왔는데 자체적으로 복사본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원본을 보관하는 의미가 영수증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표기를 직접 하세요? 날짜, 금액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전혀 영수증 처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단체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협의회, 새마을 같은 단체들은 계획부터 결과까지 첨부를 해서 돈 영수증 첨부까지 잘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매년 초에 의원님들께서 전체예산을 보조금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각 단체 회장과 총무라고 하지요. 저희들이 불러서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 요령, 서류 정리 요령들을 다 교육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한번더 하도록 하고 특히 2014년도 교육을 한 바 2015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도 것은 제가 아직 영수증을 못 받아봐서 그럴 것 같고 2014년도 것을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말에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예의 관찰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별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결과를 보니까 칭찬해드릴 사항이 있어요. 행복드림릴레이 통합 우수사례 선정이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 대상 받은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78페이지 보면 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돈을 아직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거지요?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비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자원봉사자 식대 그 다음에 가족봉사 프로그램, 재능봉사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활동 실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발족이 금년도 5월 달에 되었고요. 실비라든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금년도 활동했던 모든 사항을 총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에 따라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업데이트가 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더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단체 회원을 보면 1명, 2명, 4명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굳이 명시할게 아니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1365 포털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직접 입력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센터장님과 국장님 빼고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충원하실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기반을 많이 잡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인력의 충원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지만 우선 당장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9페이지 보면 통ㆍ반장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현재 통장, 반장 예산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통장, 반장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

2015년도에는 반장 1,524명에 대해서 7,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1억 1,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통장의 숫자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설날, 추석 때 보상금으로 2만 5,000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데 실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장의 역할이 일부 농촌이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굉장히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각 동별로 통장님께 여쭤보고 하면 반장을 왜 뽑냐는 말씀도 있어요. 요즘에 반상회 하지 않잖아요?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기성동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반장이 굳이 필요하겠냐!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지만 7,900만원이라는 이 예산도 솔직히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기성동에 대한 것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동은 반장을 없애고 그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반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각 통장의 역할을 보조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지역에 있어서 반장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장이 직접 함으로 반장의 역할이 많이 감소화된 건 사실입니다. 반상회 또한 전에는 각 반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 반상회를 개최합니다. 따라서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통ㆍ반장의 조직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일시에 없앤다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장이 필요하지 않는 도심지역에 있어서 통장에 대한 역할을 강조를 한다면 반장이 스스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감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인데 그것을 저희가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감소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도 그렇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대표적으로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마다 가면 통장님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하세요. 반장 왜 뽑냐, 도대체 반장 추천하라는 것도 스트레스다, 농촌지역인 기성동을 제외하고는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명절 때 선물만 받는 거의 그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구가 앞서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필요가 없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반장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례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 되어있는 통ㆍ반장의 제도를 저희가 없애야 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의 깊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로 도심지역에서 반장을 새롭게 모집을 한다든가 추천을 해서 명절 때 수당지급을 위한 이런 것으로 절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과 최규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167페이지부터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라고 하면 회원수가 1명, 3명까지인 단체가 총 단체수 중에 47개나 되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몇 년전에 경제복지위원장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법이나 설립 필요성 제기 이후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 3월에 준비되어서 5월에 출범이 되었죠?

예.

5월에 출범 이후에 사실은 칭찬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조연길 센터장님이나 거기에 민간인으로 김원태 이사장님 또 서규현 사무국장님. 제가 조연길 센터장님이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계속 열심히 올리는데 일정 때문에 참여는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보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서구에서 설립 이후에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에 기업은행에서 사회공헌의 척도로 사랑의 밥차를 기증 받아서 운영하는 소식을 듣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9월부터는 한 달에 세 번씩 관내에 소외계층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300여명에게 식사제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것은 IBK기업은행과 MOU를 체결을 해서 IBK에서 차량유지비 수선비를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하고 밥차 운영비에 필요한 기본재원 쌀 구입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IBK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력을 지원해서 밥을 조리를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을 한다든가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마 5월에 출범을 하고 앞에 5개월 동안과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집행한 것들이 10월 31일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안 올라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역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을 물어봐도 될까요? 본 예산은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밥차지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대해서 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올해는 2억 8,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면서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3억 1,100만원 정도했네요. 금년보다 따지면 한 2,500만원정도.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예산보다 배로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해본 결과 적절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남은 집행잔액 인 소식지 같은 것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증액도 무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사랑의 밥차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액 기업은행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되어있나요?

아마 2018년도까지 연간 4,5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1365 포털사이트에 그 건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분명히 1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가족봉사단도 1명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만 해도 1명이 넘을 텐데 여기에 보면 가족봉사단이라고 명명되어있는 단체도 1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47개 정도 되니까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이분들이 포털사이트까지 들어와서 본인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없애기보다 그분들 하고 접촉을 해서 활성화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있지요.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생단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이나 정산이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 현황이 나와있는데 총 회원수가 몇 명인지 명확히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조월환 국장님을 비롯한 조경구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총무과는 서구의 중추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인데요. 새마을협의회 회원 자녀는 지도자, 부녀회, 문고회원들인데 2014년도에는 4분기인데 35명이에요. 2015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인원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학교의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적정여부라든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대상자 지급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원수가 2015년도에 계속 39명씩 똑같이 됐으니까 늘어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2014년도는 35명인데 2015년도는 왜 39명이냐는 것이지요?

예.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선정을 하는데 연초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직전년도 대상자 지급수와 현년도 대상자 지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충청투데이에서 23일자 지난주 월요일에 났던 기사인데요. 이 새마을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조성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 내년에 시예산을 10억을 받고 구예산 3억을 해서 처음으로 5개구 중에서 새마을회관이 조성이 되나봐요. 혹시 우리 서구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회관 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를 투자를 할 것이냐인데 현재 저희 구 재정 여건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새마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가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을 시에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안 사실이긴 하지만 대덕구에서 대전시로부터 10억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32페이지 장애인 기업 물품계약 현황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아니면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여러 업체가 바뀔 수 있는데 2015년도 자료를 보면 태광기획인쇄가 거의 독점이죠? 비단 여기 총무과뿐만 아니라 저번주에 진행했던 동별 소모품 구입비를 보면 거의 한 두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기업이 우리 서구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있는 것인데도 한 두 업체에 몰아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 저희 관내에 몇 개의 기업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장애인기업에 현수막이라든지 복사지에 대해서는 타 장애인기업에서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고요. 태광기획 또한 장애인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에서 구입한 물품을 하다 보니까 태광기획이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다른 물품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것은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좀 더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중도일보에서 23일자 언론보도가 된 내용인데 우리 서구가 2015년도 분구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상 우리 서구의 50만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빠져 나간 상태였다가 도안신도시의 개발과 관저4지구, 5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2017년도에는 50만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분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역시 청장님의 공약 사항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서구에서 총무과가 중추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인구 50만의 거대 도시입니다. 2006년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지금 49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4, 5지구가 개발되어서 입주가 완료되는 2017년도 하반기가 되면 인구가 50만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 기준을 꼭 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구청사가 있다든가 관련 기관이 있다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속도로 많이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분구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그 시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50만이 되는 2017년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분구를 하는데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청사건립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국ㆍ시비 확보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인구가 50만이 되는 시점인 2017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월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어린이집 환경지침이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보니까 ..., 다른 것은 5가지 중에 충족을 하는 것 같고요. 총 정원이라든지 연령별 반 규모라든지 혼합반, 교사 대 영유아 법정 비율 이건 거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육실 면적이 해당반 영유아 1인당 2.64㎡ 보다 별도로 더 넓게 구성된 반이 한 개 이상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이런 반이 규모라든지 시스템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번 2012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 일부 전산실을 줄여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원이 48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62명이거든요. 그래서 16명을 증원시켰는데 우리 청사의 구조상으로 보면 어린이집을 같은 공간에서 하려고 보면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어린이집 사진 자료인데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끝날 무렵에 원생들이 기다리고 부모 모임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 다양한 부모 교육자료를 비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직장어린이집 입구에 화장실 혹시 이야기된 일이 없나요? 사실 화장실 문이 불편하거든요. 민원이라든지 화장실 찾는 분, 세무과 직원분들도 화장실 문이 어린이집쪽으로 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막아주고 문을 반대편으로 내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그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이라든지 커피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찾는 분들이 많아요. 뒤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문을 내주면 그쪽으로 1층 뒤로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유 공간이 나올 것 같고 화장실 문을 내 주면 세무과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뒤에는 충분히 어린이집의 다른 여유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내륙벽의 구조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화장실에 들어오는 입구를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그 또한 청사를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지만 북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찾기가 편한 시설이기도 한데 그 부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서구소식지에 지문 사전등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저희들이 서구소식지에 한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소식지를 봤는데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달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외에도 다른 민원인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좋은 건의를 한다든지 제안을 했을 때 소식지에도 한번 실어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서구소식지 나오면 잘 보거든요. 특이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은 잘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원님 그게 무슨 단체였죠?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이라든지 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봐 주실래요. 아까 장애인 물품도 마찬가지이고 69페이지 자료를 보면 소재지가 서구가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100%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성격상이라든가 기술의 노하우라든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 물품의 어떤 성격상 특허를 받은 업체라든가 구조상 꼭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그러한 업체가 서구에 다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능한 대전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대전 이외에 업체는 절대는 아니지만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시설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이분들이 시설 설치 노하우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가 아니더라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문제라든지 노하우, 특허 이런 것 외에 지금 몇 페이지가 되는데 이 중에 들여다보면 충분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서구쪽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0% 서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것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도마2동 주민센터 헬스장입니다. 왜 제가 이 사진을 드렸냐면 자치행정계장님 뒤에 계신데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신 적도 있어요. 동에서 동장님하고 동직원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도마2동주민센터 물품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언제부터 고장이라고 붙어있냐고 물으니까 담당 직원이 4월에 왔는데 오기 전부터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대가 가격이 대당 3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두 달도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구민의 날 행사가 올해 원래 계획에 없었죠? 처음에 내년에 하기로 했었지요? 내년에 크게 하고 올해는 쉬기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연초에는 그랬습니다. 기념식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획에 없던 서구민의 날 행사에 본 위원이 8,815만 원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장난 헬스기구 구입비 6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4월부터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 민원이 한 두번 들어온게 아닐 텐데요. 제가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없는 예산도 8,0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동에서 꼭 필요해서 올리는 물품구입비 600만원 이런 작은 것들도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어떤 경우에서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4월부터 지금까지 되었다는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의 관심이나 직원들의 관심 부족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동을 지도감독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요.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 기능 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럴 때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에요. 벌써 요구를 몇 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꾸 반복해서 건의하기가 뭐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동별 사업하는데 그 때 해준다고 하기 전에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은 빨리 해 주고 싶겠지요. 조치를 조속히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총무과 직원과 행정자치국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총무과 관할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살펴 보면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7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수는 총 20명이 정원인데 매 위원회마다 6명에서 7명 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인사위원은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는 관련 규칙에 의해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명, 6명은 아니고 6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수가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상 전체 운영하는 것은 20명이지만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9명이내로 되어있고 그중에 3분의 2이상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6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적정한 위원들 참석으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인사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공평한 인사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나 승진, 전보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적정한 정상참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과 사가 분명히 잘 지켜지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있으면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집단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탄원이나 진정, 건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또 기초단체에 갈등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좋은 징표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진정, 탄원은 없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다만, 총무과에서 없다는 것이고 타부서에서는 좀 있습니다. 건의도 이것이 주민 20명 이상이 연대 서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이고 한 명, 두 명에 대한 건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탄원이 없는 부분도 좋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행정이 일방으로 좀 흐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집단민원의 우선적인 해결이 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관련해서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을 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평소 요구했던 것들이 잘 처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0페이지 각 동별 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제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가 오면서 이것을 선별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개동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18개 정도 행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동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축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보면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주민들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동네를 자랑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구청을 자랑하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림동 벚꽃축제라든가 내지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복수동 느티나무 목신제, 괴정동의 목신제, 기성동의 산신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주민축제로 지원해 준다면 축제로써 성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50%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서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산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는 농촌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도라든가 임실 필봉면 내지는 제주도 정월대보름 축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들풀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성동에서 정월대보름에 하는 달짚태우기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축제를 지원해 준다면 얼마든지 큰 축제로 거듭날 수 있고 기성동 달짚태우기 같은 경우는 서구민들한테 크게 홍보를 해서 액운을 없앤다든가 소원을 빌고 또 대보름날 오곡밥이라든가 내지는 부럼깨기 등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청장님 이하 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자치국장님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월평2동에 선사마을이라든가 관저동 참좋은 마을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력관계를 유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이선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대전 대표축제인 뿌리축제도 사실 얼마 전에 만들어진 축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임실에 대보름날 하는 필봉농악과 대보름 축제는 전국에 수많은 사람이 와요. 마찬가지로 기성동에서 하는 달짚태우기 행사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축제화 시킨다면 서구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나아가서 잊혀져가는 우리 농촌문화 또 우리 풍습에 관해서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 측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에 있는 축제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아트힐링축제라는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이렇게 작은 축제가 완성도 높게 이루어질 때 큰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주민 축제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서 부위원장님과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의견들은 아마 900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유성구나 대전시 여타 구의 직장어린이집 대비해서 보면 아마 허가기준 면적만 위배되지 않도록 서구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노인복지시설도 보면 허가면적 외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생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은 한창 뛰고 노는 때라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허가기준 내에 딱 맞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장님께서도 아마 900여 공직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한참 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가족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직장에 나와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고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두장의 사진을 보시면 관저체육공원 것은 엊그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사진도 받았는데 골망하고 골대하고 도색하고 망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한 두달에 걸쳐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민원도 많았었고 해서 혹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혹시라도 이게 엊그제 보수가 됐기에 다행이지 적은 돈이지만 내고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뒤에 세 번째 장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오량실내테니스장 같습니다.

예. 저녁에 가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뒷장을 한번 봐주실래요. 그 주차증 내용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 소유의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에 본 위원이 갔을 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제가 본 것은 차량이 두대였는데 또 더 있는지 여기에 오량실내테니스 관장해서 도장까지 해서 이렇게 주차증을 발급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분하고 1년에 15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녀봉 체육공원 엑스게임장에 대해서 대전시티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의된 게 있나요? 혹시 상의하러 찾아왔거나 엑스게임장을 운영을 하면서 적자이기도 하고 적자를 떠나서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번에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엑스게임장 활용을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 된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 왔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쪽을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도 협의가 되었나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과장님께서도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저녁에 엑스게임장 근처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감사내용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공원법에 해당이 되나요?

아마 공원 내에 체육시설 전용면적에 해당이 될 텐데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시 담당과가 어디인가요?

체육시설과입니다.

그러면 그 과와 상의해 본적이 있나요?

아직 상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티즌 쪽에서 민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있나요?

시티즌 쪽에서 그쪽에 직접 넣는다고 했는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겠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결론은 예산 문제잖아요.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풋살장으로만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변경이 풋살장으로 됐다 그러면 건립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저희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상황은 아니네요?

저희로서는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집을 용도를 바꾸려면 집주인이 해야지 세입자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4개의 축제 관련 또 숙박업 관련, 평생교육 관련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 2016년도에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를 기획해야 할 관련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느낌을 받는데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개최를 했고요. 축제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났을 때 개최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축제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축제추진위원회도 한번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축제를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해야 할뿐 아니라 또 위원회를 통해서 절차가 반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태평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 이름이 뭔가요?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입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규 위원께서 2015년도 7월에 있었던 한국축제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축제박람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문화체육과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찾아서 보니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주최를 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관광공사 그리고 한국이벤트협회 이런 쪽에서 많은 후원 속에 축제 관련 박람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축제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축제 이름이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있었던 대전국제아트쇼라는 행사를 알고 있습니까?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보신적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지금 대전국제아트쇼라는 박람회장에서 세 번째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준비하는 축제 이름이 힐링아트페스티벌입니다. 그 기준이 사실은 예술과 미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에서 하는 한 작가의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빼고서는 아마 가장 자유분방하게 아트쇼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리플렛이 사실 이것입니다. 살펴보면 작가 한 명당 한 부스를 사용해서 163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해외 작가가 26명, 참여국이 15개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4개 화랑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수 많은 그림과 갤러리에서 제공한 볼거리, 다양한 이벤트 이런 부분이 무역전시관 대전국제아트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가까이에서 하는 아트쇼와 관련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코 앞에 둔 상태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름이 힐링아트페스티벌인데 가까이서 우리가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모든 기초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욕심중 하나가 단체장을 하는 동안에 서구민 모두가 어우러지고 정말로 좋은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영구 지속적으로 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많은 단체장들의 기본적인 의지일 거예요. 물론 11월에 했다고 했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전시에서 있었던 큰 아트축제에 단 한명도 가지 않고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작가로 어떤 그림으로 또 어떤 체험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내년도에 있을 서구아트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축제추진위원회를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었던 아트페스티벌에 참가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갖고 관심이 적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금년 4월부터 각 분야별로 많은 준비활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축제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박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지만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TF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위원님들께서 축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단체장 의지 앞에서 단순히 대답만 ‘예’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일입니다. 큰 축제 중에 하나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아이디어 없이, 이벤트 없이 기획사에 예산만 몰아주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욕만 바가지로 먹는 것입니다. 저는 축제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축제를 가보면 몽골텐트 50개 만들어 놓고 부침개나 붙여먹는 축제가 되어서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트축제는 음악과 그림도 있어야겠지만 거기에는 서구를 담을 수 있는 서구민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억도 부족하다고 하는 편입니다. 5억을 들여서 하는 이 축제가 끝나고 질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나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5월 초입니다. 그 때는 아직 쌀쌀함도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나뭇잎이 무성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축제에 대한 예산과 축제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지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진심어린 고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축제를 좀 더 멋진 축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고언으로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1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업체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와 우리 나름대로 벤치마킹한 사항 그리고 직원들의 고언, 의견 그리고 축제자문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11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준비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치국장님의 말씀을 완성도 높은 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자체들 묻지마 빚축제 100만원 들여서 72만원 날렸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마다 예산이 1조 700억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서구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수익이 없는 선심성 또 일회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 일소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실태조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에 민간위탁은 서구민의 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큰 것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본청에서 점검해서 구민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 조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 시점이라든가 점검자의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점검했을 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몇 가지 특수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열 가지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담당 실ㆍ국에서는 철저하게 시설관리에 대한 실제조사도 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받아서 수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유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어떤 시설을 교체해 달라, 수리해 달라 해서 바로 예산투입해서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1쪽을 살펴보면 서구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대대적인 수리내지는 땜질식으로 수리하고 교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야 한다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보수 하지 않으면 계속 땜질 처방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위탁 운영업체에 실질적인 관리점검을 꼭 계획을 잡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서구자산을 바르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현장 실사를 나가고 하지만 사실 가서 속속들이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성호 위원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본청에서 아무 소리하지 못하도록 제시한 것은 어떤 제보나 아니면 조성호 위원이 늦은 밤에 가서 사진 찍고 전화해서 물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속고 있는 거예요. 의원도 속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조치사항 뿐만 아니라 실태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체육센터가 지어진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전체적인 개보수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땜질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연중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사고가 특별히 없는 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개ㆍ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해주세요.

예, 행정감사자료 52페이지 공동주택내 체육시설 지원현황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파트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천변이나 일반주택에 있는 공한지나 유휴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함으로써 그런 지역은 아파트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근거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민의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 을지역에 둔산동 지역이나 월평동 지역에 많이 집중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심을 얻는 것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 주고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갑지역에도 공공시설외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의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벤치가 낡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구민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을 최대한 지원해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예로 아파트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울타리 펜스를 누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 시설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사실은 예산만 많다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아파트 내부적으로 보면 폐기물이라는 판매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 대표에서 일정 부분만 동의되고 발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파트 내의 시설물 보완입니다. 관련해서 구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사실은 각 동네를 다니면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라든가 시설보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아파트 휴게공간이나 탁구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장소에 시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0% 공감하고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타 아파트와의 사례를 비교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얼마전 갈마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줄넘기 대회하셨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최근에 생긴 종목입니까? 생활체육 종목에는 안 나와요. 지금 구청장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예산이 지원 됐을 텐데 언제 종목이 선정됐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생활체육회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종목으로 선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생활체육이사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등록이 된 경우거든요.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정확히 알려고 하냐면 어린이 줄넘기지 않습니까? 어린이 줄넘기라면 굳이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 쪽으로 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늘어났습니까?

세 종목입니다.

줄넘기 빼고 세 종목이지요. 그러면 다섯 종목이 늘어났는데 두 종목이 없어지고 세 종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줄넘기는 2008년도 2월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료제출한 것에 종목이 없잖아요.

자료는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66쪽, 67쪽요. 만약에 그 이전에도 있었다면 14년도에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건 연도별로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에서....,

그럼 2014년도에는 개최 안 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협회에서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개최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지고 어떤 것이 늘어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종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도 올해 했지만 내년도에 회원이 없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 종목도 많은데 3종목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사람이 건강해야 사회가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무엇이 파손됐다든가 수리해야 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하면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몇 달 때로는 해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 먼저 할애하고 그 다음에 남았을 때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체육회 쪽에서도 하나씩 늘리는 그런 예산을 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줄넘기 같은 경우도 교육청 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인 줄넘기 대회는 있습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참석은 어린이들만 하던데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고 중학교 한 두명 정도...., 그래서 그런 쪽도 연구를 해봐야 하고 예산은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체육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을 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하는 서구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에 수선을 위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제때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설은 있지만 이용자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수선 요구를 하시든 일반주민이 수선요구를 하시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수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준비해주신 조월환 국장님을 비롯한 전태식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서구국민체육센터 분기별 운영현황입니다. 11-1에 경영현황에 손익 부분을 봐주세요. 남선공원체육관이 2분기에 마이너스이고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나봐요. 2분기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혹시 메르스라던지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렇게 적자 폭이 큰데 서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 위탁업체도 문제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현황을 보면 손익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사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한 사항입니다. 남선공원과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이용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메르스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전시 전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메르스에 대한 피해는 적게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는 빙상장이나 수영장을 대전 시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좀 나아졌고 국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대청병원이 있었고 또한 우성아파트에 메르스 환자가 직접 발생하기도 해서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있기전인 1분기에도 6,000만원 가까운 적자로 나와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적자폭이 크면 그것을 위탁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쪼록 구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탁자를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 미숙이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냉ㆍ난방기 가동시간도 단축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과 점검을 통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적정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업체의 손실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1동 작은 도서관이 지지난주 21일 금요일에 개관이 됐는데 사실상 그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도 많았고 또 시설도 처음에 했던 것에서 변경이 되고 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개관일이 좀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1주일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저1동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도 많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저1동 마을문고 회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운영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가졌었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구새마을지회 명의로 수탁자를 운영하기를 원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동에 있는 시설의 운영은 그 동네 주민들이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서 관저1동 마을문고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저도 밤늦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어려운 점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또 관저1동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그 당시에 1층에 있던 마을문고의 회원 숫자보다 약 2배 정도, 1일 2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봐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용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저1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관저1동주민센터 위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74페이지 보면 서구 소리새합창단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드린 것인데요. 올해 9월 3일날 대통령배 전국 합창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사실 소리새합창단이 참가에 의의를 두고 계속해서 참가를 꾸준히 했던 것인데 동상을 수상한 것은 서구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인데 이런 경사스러운 일은 서구소식지 외에 또 다른 포상이 되었든 서구소리새합창단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도 수상한 소리새합창단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이 예전에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했네요. 부구청장님께서 단장으로 계신데 아마 식사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총무과 소관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 위원과 윤황식 의원이 축제자문위원으로 첫 회의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사실 올해 초에 배재대학교에서 개발용역을 한 것을 듣고 아시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본 위원이 축제 전문가라고 해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축제자문위원회를 보면서 11개 분야에 38개 프로그램들 많이 늘리고 준비하는 과정의 설명을 듣고는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좀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는데요. 올해 구민의 날 축제를, 소규모의 작은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을 지역적이라든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 위치를 내년도에 하려는 위치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보강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을 보시고 잘 할 수 있겠구나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보라매공원에서 한 것은 내년도에 개최할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사전 발견하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교통 통제에 있었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고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를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인접기관에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불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제를 하루 했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시 교통정책과에 가서 내년도에 3일간 통제를 할 것을 사전 협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쪽에서 가는 것은 통제 협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청 앞에 보면 환승지가 있어요. 그 환승지에 216번, 514번 해서 총 5개 회사가 거기서 환승을 합니다. 그 지역만큼은 하루 정도라면 모르지만 3일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 계획인데요. 교통통제 부분도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일간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음식물을 동에서 가지고 와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구가 없다 보니 그것을 처리하는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세 가지 정도만 보완을 하면 내년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지속적이면서 대전을 대표하는 서구뿐 아니라 중부권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월환 국장님과 전태식 과장님께서 내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훌륭한 축제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월환 국장님, 전태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 연구용역현황이 있는데 백제문화학술제 개최를 원래 11월에 예정하고 계셨죠? 지금 진행되었나요?

개최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2개를 신설하고 2016년도에 1개 신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2개 예정되었는데 1개는 이미 했고 괴정동 것이 올해 예정에 있고 내동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괴정동에 작은도서관을 준공을 하고서 운영자 모집을 두 차례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작은도서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운영자를 모집을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줄까 합니다. 적어도 공공요금,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저1동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에 있을 내동의 문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지원을, 적어도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내년에 신설 예정인 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이 일장일단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속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께서 분기별 경영현황 말씀을 드렸어요.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제가 공문을 직접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문 사본을 주셨는데 내용을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 광고물 게첨 금지, 노점상 잡상인 행위 금지, 고장난 운동기구 신속한 수리, 낡고 퇴색한 수건 교체, 내외부 청소 및 소독 철저, 수탁료 납부 그 다음에 연도별 사업계획서 미제출한 수탁자 제출 내용, 스파시설 가동 게재, 청소 상태 불량 민원 그 다음에 서구 국민체육센터내 휴게음식점 수영용품 판매점 전대 승인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이 계속 안 되어서 독촉하는 내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일정부분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인증서입니다. 계약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약 위반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계약서인데 체크 안 한 것은 비일비재하고 날짜도 틀리고...., 9월 1일부터인데 8월 15일 계약을 했으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운영을 한 거지요. 광고물 게시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니까 뗀 거지요? 피자 광고를 몇 개월 동안 게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15년도 연간계획서를 8월에 제출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연간계획서입니까? 계획서 내용도 정말 가관이에요. 체육센터 웹사이트 제작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낸 거예요. 신규 헬스 보강 사업, 얼마나 신규 기계가 들어와 있죠? 유산소 운동기구 보강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파가동은 중지해 달라고 건의했죠? 시설보강으로 본인들이 스파가동 한다고 연간계획서, 분기계획서에 적어놓았는데 이 정도면 계약 해지 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업무연찬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점검을 나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이행사항 여부까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점검을 몇 번 나가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몇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 체계를 보니까 분기 점검 내지는 상ㆍ하반기 시설점검밖에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월 4일부터는 매주 1회 지금 10개 사업소를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직원이 가서 점검리스트를 가져가서 점검을 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가 안 되어있다고 봅니다. 수건을 제공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거지요? 저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과장님? 낡은 수건 교체한다고 했죠? 지금 보셨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걸레인지 수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다 바래서..., 수탁료 연체 부분만 해도 분명한 계약해지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날짜가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지적해서 그때야 수탁료 연체료까지 같이 내라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분기가 손익이 더 크지요? 메르스 관련해서는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1분기는 교체된 시점이고 시설 인수인계 했던 부분에서 아마 업무 미숙이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관이 연간 구청에 내는 것이 7,700만원인가요? 금액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도 흑자를 내려다 보니까 직원수 줄이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상업광고물도 걸어주고..., 주차장에서 버섯 팔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다른 물건 갖다 놓고 또 팔고 있더라고요. 지도 점검 나간다고 해서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주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서 자체를 일일이 꼬집지 않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계획서라고 내고 이걸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어떤 블로그 운영을 하고 SNS를 발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계약 위반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 수준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경고는 나갔나요?

주의까지 나가 있습니다.

서비스 하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에요. 분명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목욕탕으로 인식을 하시고 경로당으로 인식을 해서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 안 나가는 문제점도 있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초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다 감안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꼼수 부리고 편법 쓰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여기는 가면 갈수록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뭐 고장나면 구청에서 돈 안 준다고 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분명히 절차 밟아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감사해 주신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이 10개 시설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서구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여타 나머지 9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니 꼭 철저하게 감시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덕일한마음아파트 있지요. 이거 날짜 오타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예.

뒷장을 보면 본 위원이 운동장 위에서 계단 내려오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크레인부터 해서 이쪽에 아파트가 거의 다 완공이 되었어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뒷장 것을 봐도 지금 주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 현장차에요. 이날 제가 관저체육관을 갔을 때는 축구하는 팀들이 없었어요. 이게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차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가 다 완공되면 앞에 예미지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체육관, 축구장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관저다목적체육관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그나마 지금 주차장 몇 면 있는데 거기에 새로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수용이 될까요?

저희들이 기존에 노면에 있는 주차면보다 50면을 더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70면인데 120면으로...,

그러면 120대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행사장 오시면 무슨 대회 한번 하면 주차장 120대 가지고 될까요? 앞으로 짓기 전에 서구청장기 축구대회만 해도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 차를 못대잖아요. 뭘 짓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목적체육관 옆에 짓는 아파트하고 또 금성에서 짓는 것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면 MOU라든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하는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관저운동장에 들어오는 입구 왼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약간 있는데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우선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설을 하고 이렇게 할 여러 가지 방안인데 그 또한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다만 관저다목적체육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당초 70면에서 120면으로 주차장 면적도 늘리고 아파트와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거의 지상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MOU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데 축구나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폭주를 할 것 같은데.

사용하겠다고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조건을 여러 가지를 붙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차량이용을 이용객의 몇 프로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그런 방법도 생각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런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서구청장기 대회하는데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날 다녀왔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줄넘기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줄넘기 말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참여를 해서 하는 대회가 있나요?

그것 이외에는 유소년축구대회 한번 했었는데 그것은 폐지가 되었고요. 합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짓수도 있죠?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죠?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처음 한 거죠?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저는 연가였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대상이 주로 어느 층이었습니까?

이래권 : 장년층이 많았습니다.

장소가 어디였죠?

이래권 :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용문동 얘기하시는 거죠. 줄넘기도 마찬가지고 주짓수도 그렇고 또 서구청에 유도종목이 있잖아요. 선수 육성도 하고요.

엘리트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왕이면 서구청장기 생활체육유도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브라질 무술을 해서 굳이 주짓수 대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아까 예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생활체육팀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하시지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신규 종목입니다만 체육의 활동이나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동호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외국종목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하고 또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다고 하면 일정수 규모 이상의 동호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에서 개념과 정의라고 해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동호인 보면 어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교육청과 서로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급조해서 만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고요.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생활체육종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새로 선정이 될 때는 심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음악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생활체육 중에 체육음악이라고 하는데 체육음악은 음악을 통한 체육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통한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 짧게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종목이 52개인가요?

54개입니다.

작년에는 몇 개인가요? 작년에 50개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46개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46개 종목에서 2015년 들어서면서 8개 종목이 늘어났어요. 사실 우리 서구는 대전의 5개구 중에서도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생활체육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 발전의 척도가 삶의 질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회 이사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서구가 생활체육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주짓수나 체육음악..., 체육음악은 제가 알기로 음악강사들 위주로 해서 모임일 거예요. 체육연합회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회원수를 확보하고 동호인들의 욕구가 있을 때 생활체육인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연합회 구성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이라면 우리 모두 100% 공감은 아니어도 체육음악, 주짓수하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4개 종목 중에 K드림스포츠 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나요? K드림스포츠연합회.

이사회 할 때 한번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만 보지를 못해서...,

뭐하는 거죠? 과장님, 뭐하는 거죠?

드론 조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생활체육인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드론도 역시 관심사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가 연합회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원회 선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제도권 안에 연합회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에요. 우리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서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배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뭐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현재는 지금 2014년도에 27개 서구청장대회를 했고 또 2015년에는 30개 대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서구청장배가 3개가 없어지고 6개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중 하나를 보면 우드볼 대회라고 2014년도 전국대회가 치러지고 나서 올해는 안 치렀다는 말이죠. 보통 생각할 때 동호인들이 서구청장배를 치른다면 유소년체육대회를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없앴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대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올해가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우드볼은 격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계속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유독 56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예산지원이 비슷한데 우드볼만 800만원 예산지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를 살펴 보니 축구로 말하면 골대처럼 우드볼이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계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체기간이 몇 년인가요?

보통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2∼3년 쓰면 낡고요. 2014년에는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게이트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문화체육과 시작 전에 국장님께서 내년에 15개 종목 서구청장배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년에 종목이 몇 개 종목 정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저희가 30개를 했는데 10월 말 현재로 하다보니까 10월 말 현재로 15개를 했고 이후에 15개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라는 뜻입니다.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사실상 3개월간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는 몇 개 종목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도 금년도 정도로 할 것입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목 연합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애쓰고 계신 것은 많이 압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연합회 구성할 때 생활체육회 이사님들께 공지를 해서 앞으로 향후 비전이 있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11월 중에 축제추진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한부씩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개최한 내용이요?

회의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와 관련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해서 제가 회의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민간위탁시설 사무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최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론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회의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말 서구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남선공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본청의 소관 실과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해야 할 듯 싶은 생각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조월환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 정말 수고많으셨고요. 저희 지역구에 평촌산업단지가 기성동 쪽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많은 질문과 민원이 있는데 현재 얼마나 추진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대충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언제쯤 기간이라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 보상이 내년 즈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는데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업무이기도 한데요. 감사자료와 또 구청에서 제공한 민선 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자치단체나 또 기초단체나 다 마찬가지 형편인데요. 그것은 뭔가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가 해마다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초단체를 운영하는 행정자치 관련 실ㆍ과가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작년에 출범한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자주도가 내려가는 부분은 물론 교부금으로 보충이 되어서 일정 부분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로운 단체장이 출범하고부터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내지는 서구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내지는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약간의 업무적인 것은 창조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떤 생산적인 요소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전에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동 지역에 공단이나 산업시설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꼭 산업 관련뿐만 아니라 수익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에 너무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서구의 살림을 총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주민의 주머니에서부터 돈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수의 지방세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10개 세목 중에 시세가 7개입니다. 그리고 구세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초단체협의회가 생긴 이래로 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반 시ㆍ군하고 광역의 기초자치구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협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초단체협의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행자부에서부터 지방 교부세를 내년도부터는 일정 비율 높여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재정자주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목에 구조상 시세와 구세의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내려가는데 어쨌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2015년도에 세무과에서 정말 세수를 확보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 하고 자산과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세수를 늘렸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구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수확보 보다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어려움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900여 공직자이신데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되신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각 동에 직원들까지 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구민들의 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친절함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에서나 구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쫓겨오고 불려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민원봉사과나 세무과나 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친절하게 대해서 우리 서구가 1등으로 가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사실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민원들의 억지 요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친절을 잃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친절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그렇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갖도록 하면서 어쨌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회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 국장, 관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관ㆍ위원회ㆍ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터 하실 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정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총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필요 한 최소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명확한 자료이해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담당업무 미숙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구가 4년 연속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을 수상한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건실한 지방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옴부즈맨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옴부즈맨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전산자료화가 되지 않은 도면자료로 인해 발급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담당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도면자료의 전량 DB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작성과 재방문을 방지하여 구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조세저항과 이의신청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구 재정자립도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제공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자료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정 어린 지적과 질책,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통한다든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공무원들 격려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구민의 불편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