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을 지명하여 감사해 주시고 해당 실ㆍ국ㆍ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사용실적 세부내역서 원본을 받아봤어요. 이 내역서를 보니까 원래 모든 결재를 할 때 사업비 카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좌이체를 현금으로 해야 됩니까? 원칙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요?

원칙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있죠.

두 개를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계좌이체를 하지만...,

물건 사는 것은 카드로 하게끔...,

그런데 여기 기자재구입 같은 것 보면 특히 다른 것에 비해서 고가로 구입하는 것은 다 계좌이체에요. 사업비 카드로 안하고.

소규모물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물품 그런 것을 안따지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당연히 카드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계좌에 이체시켜 주는 거죠.

어떤 것은 똑같은 품목이라도 카드로 한 것이 있고 계좌 이체로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도 인쇄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결여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비 사용실적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로 사용한 것 있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계좌이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보면 매달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소식을 하는데 출장비를 보면 적은 액수지만 성심당에 다과 구입하고 홈플러스 가는 것도 출장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개소식에 보면 다과구매 해서 출장장소 성심당, 홈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기재하는 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다과를 사잖아요. 거기 출장 가서 사 가지고 왔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출장비 명목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같은 어린이집 홍보나 하여튼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1만원이 있고 2만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4시간 이내는 1만원이고요, 4시간을 초과하면 출장비가 2만원인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외부로 출장은 무조건 출장비가 한사람당 4만원인가요?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요, 외부에 무슨 교육을 간다거나 세미나를 갈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이용이 외부출장이 여기 보면 KTX로 가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대개 KTX로 갑니다.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낮은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시간대별로 할인율 적용을 달리 받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거의 보니까 KTX를 주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관외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도구매를 예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너무...., 그리고 우송예술회관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 성과보고 이런 것도 관내라고 해서 2만원씩 책정이 되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중복이 됐어요. 운영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중복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사람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 받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 받고 그랬네요. 그리고 간담회 하는 데도 어떻게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죠? 어린이급식소 관계자 간담회 하는 데도.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달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센터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적절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회의를 달리 하겠죠. 같은 날 동일한 사안 갖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이성희, 최병조, 강석아 이런 분들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중복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또 회의수당을 1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보통 저희들 할 때는 회의수당이 7만원 내외죠, 외부인사는.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홍남기라는 분은 15만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강의수당도 아닌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남기씨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페이지에 있죠?

류명현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일자리에 요구자료 86쪽 농가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농기계수리부품대 지원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180가구, 2014년도에도 180가구 그런데 2015년도에는 600가구로 나왔어요. 갑자스럽게 180가구에서 600농가로 늘은 이유가 뭔가요?

금년도부터 사업을 확대를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성지역에 있는 농가들만 기성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서구에 있는 모든 농가를 다 대상으로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4개 농협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범위를 넓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갑자기 늘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뒤쪽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 녹색농촌체험축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체험축제에 대해서 이게 없어졌나요? 올해는 안했죠?

금년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구민이 50만쯤 되죠. 그런데 우리 구민이 어디 가서 체험장이나 힐링하면서 즐길만한 곳이 우리 구에 특별히 없죠. 있나요? 없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성동 같은 지역에다 우리가 특별한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힐링도 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농작물도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제가 대덕구 장동에 코스모스 축제를 한번 다녀왔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심지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던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그런 계획이 없나요?

녹색농촌체험축제는 해마다 갈수록 관람이나 이용객들이 줄어왔고 또 그동안에 농기계 같은 것을 같이 전시하고 타작체험도 했는데 그 농기구를 보유한 농가가 개인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민속박물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부득히 행사를 종료를 시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처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텃밭을 조성해서 분양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이 주신 방안대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농촌에 예전처럼 농사를 많이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전부 심었더라고요. 장동 입구 전체에요. 너무나 좋고 구민들이 한번정도 다녀오면 머리도 식힐겸 좋은 장소가 되던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대안에 적극 공감하고요. 여건이 되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1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이 1989년부터 2015년까지 26년동안 202개 경로당이 개소되었네요. 회원수도 8,540명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이 많아지지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말하자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도마2동 같은 경우 보면 어르신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경로당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계획이 앞으로 어떤 것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되는 물품을 보면 경로당별로 다 틀려요. 어느 곳은 중복돼서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지급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등록인원이 30명에서 90명까지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차등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도마동에 매화경로당이라고 있는데요. 매화경로당이 생기게 된 배경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떨어져나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적정한 단독주택이 나오면 매입해서 추진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 재정여건상 당장 언제까지 건립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모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을 사려고 알아봤더니 한 2억 가지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만 사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사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면서 원칙으로 천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을 최대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드린 물품 말고 정말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경로당별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물품을 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동일한 제품을 사 준적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줬기 때문에 중복되게 사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등록회원 기준별로 규모별로 운영비나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서구노인지회에서도 저희 구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규모에 맞게 운영비, 난방비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분간 임대료는 길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구에서 준비하는 사이에 임대료를 부담해 주실 계획은 없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경제력도 없는데 돈을 걷어서 임대료까지 내면서 경로당에 가신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경로당별로 주는 운영비에 제반 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임대료를 세워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쪼개서 알뜰하게 써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 건립되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당별로 저희가 물품 사 준 것을 엑셀작업을 해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 몇 년, 몇월 며칠 뭐 사 준 것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앞으로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6쪽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이 당초예산에 1,370만원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직원들 채용은 2014년도 초에, 1월 10일, 14일부터 채용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후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1년 이상 된 직원만 매년 적립토록 돼 있어서 2014년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급여는 1월 10일날 7명이 입사를 했고 1월 14일날 1명이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초 1월 급여일은 1월 15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일 근무하고 한달치 월급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월달 월급이라고 하면 최소한 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지급해야 맞는 건데요. 보니까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까지 월급이 좀 상이하게 나왔는데 1월달은 모르고 월초에 생기다 보니까 경리담당자도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1월달 월급을 온전하게 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1할 계산해서 줘야 되니까 2월달에 봉급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라고 보기는 그렇네요. 어떻게 14일날 입사한 사람을 15일날 월급을 100% 준다는 것은 상식이 도를 넘죠.

그래서 저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4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월급을 12달 다 지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급여를 다 지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가장 상위법인 것 아시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대로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조는요,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단이 최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의하면 법률 제10967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후 1년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1년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12월까지 다 주면서 애초에 계상도 했던 부분을 굳이 안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15일 모자라서 퇴직금 적립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급여는 2014년도 사업비로 나간 것 맞죠?

2014년도에 월급을 줬습니다. 근로한만큼의 급여는 지불했죠?

2014년도에 나간 1년분의 급여는 2014년도 사업비 3억 6,000에서 지불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1년동안의 그 사람들에 상응한 급여는 나갔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급여를 지급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2014년도 퇴직적립금이 어느 통장에 적립이 돼 있어야 맞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1년이상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업비로 환원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근로기준법상에 다 맞고요. 제가 틀리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센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당장에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면 퇴직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는 1월 중순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사항이 없으니까 퇴직금 적립을 안한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다른 용도로 필요한 곳에 썼으니까 퇴직금 적립을 안해 가지고 실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주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운영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장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2014년도에 14일이 모자라서 퇴직적립금을 안했으면 2015년도에는 7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자료 127쪽 보세요.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정산한 내역에 보면 퇴직적립금 예산액이 2,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21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잔액 2,590만원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2015년도 1월달에 1,370만원이 적립이 됐어야 되겠죠?

퇴직금적립금으로 2,80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수립돼 있는데 연초에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퇴직적립금을 활용해 가지고 9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거니까요, 퇴직금을 지급한 거죠.

이것은 퇴직자가 있든 없든 말 그대로 퇴직적립금입니다.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안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날짜가 모자라서 안했다면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구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죠.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퇴직할 사람들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있어야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 거니까 2014년도에는 1월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그런 요인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적립을 안한 것이고요.

그러면 2015년 9월달까지도 왜 210만원밖에 적립이 안됐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퇴직금이 요인이 생겨 가지고 한사람 퇴직금 지급한 것이 210만원이라고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직원들 퇴직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에 얼마 적립해 있는 지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9월 30일까지는 없습니다.

21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적립은 하나도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 통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국장님 통장사본 갖다 드렸는데 통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 서구청에서 3억 6,000이 세 번에 나누어서 2014년도에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체크카드를 썼던지 계좌이체를 했던지 이 통장안에 명백히 이 3억 6,000에 대한 내역이 남아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분은 2,845만원만 국민카드로 결재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웅진에 자동이체로 해서 9만 3,000원이 나가고 나머지 3억 3,000원에 가까운 돈은 유통출금됐습니다. 유통출금이 본인이 현찰로 돈을 꺼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달치가 통지가 오잖아요. 한달치가 통지가 오면 한달 뒤에 통지 온 것을 계산해 가지고 카드 사용한 것 카드비용으로 나가고 물품 같은 것을 사면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배재대학교 회계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등록해서 계좌입금으로 통장에서 다 빠져 나가는 거에요.

어떤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법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독자적인 법인단체를 만들었으면 통장이 있고 그 통장에서 결재할 때마다 빠져나간 게 일일이 다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계좌이체된 것하고 법인에서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통지온 것까지 같이 싸잡아가지고 같은 날짜에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되는데 그게 유통출금인데 그것은 현금으로 빼서 준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현금을 뺐다는 얘기에요?

안뺐습니다.

여기 유통출금이 인터넷에 보면 예금자 본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배재대학교 회계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시스템도 그렇지만 현금을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뺄 수가 없어요.

유통출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통출금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거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현금을 빼서 준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모아가지고 집행한 것이 통장에는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으로 되니까 그렇게 유통출금이라고 표시됐는데 내막적으로는 계좌이체 또 카드결재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회계에서 빠져 나가는 날짜가 한날에 빠져 나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를 쓸때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도..., 배재대학교 회계시스템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산학협력단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자체내 회계시스템을 준수해 가면서 자기들끼리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함부로 돈을 못빼 쓰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유통출금이 저도 현금으로 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계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장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네요.

통장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한 날짜에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찍힌다는 얘기죠. 거기에.

계좌이체도 있고 법인카드로 직불로 쓴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여기는 직불카드는 없고요, 법인카드...,

어린이급식관리자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책자 50쪽을 보면 예산집행시 신용카드(체크 내지 직불카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주니까 굳이 신용카드를 써야될 이유도 없고 직불이나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법인카드만 쓰고 있어요.

법인으로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신용카드가 아니라요.

직불카드도 쓰고 있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여기는 법인신용카드만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훨씬 더 혼동스러운 거예요.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 그 정산이 그 다음 달에 되는 것도 있고 20일만에 되는 것도 있고 사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줬는데 직불카드로 쓰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그것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가능한지 확인해 가지고 직불카드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요, 직불이나 체크카드로 해서 100% 쓰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혼선도 없고 통장이 누가 보더라도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으면 어느 계좌에 보내줬는지 보충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통장잔액만 보면 다 깜짝 놀라죠. 현금으로 2,100만원씩, 1,600만원씩 뭉텅뭉텅 돈이 나갔는데 누가 그것을 순수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직불카드로 쓰는 문제는 가능하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물품구매를 할 때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2014년도 것요. 쪽수가 안써 있으니까 제가 장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장째 보면 기자재구입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23번하고 24번에 보면 360만원씩 두건이 있죠. 이것이 인바디 구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품목을 같은 회사에 하면 360만원 곱하기 2해서 720만원을 청구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맞는데 분할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구매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몇가지 발견이 돼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밑에 28번하고 29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ATP 측정기구도 280만원씩 두 개면 560인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끊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죠. 통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맞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계좌이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카드로 썼다라면 모르겠는데 계좌이체를 하고 통장을 보면 돈을 뭉텅 뭉텅 다 썼으니 이것을 고운 눈으로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건이 있어서...,

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 거구요. 분명히 여러건 있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생겨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순회점검하는 사항도 생기도 교육도 해야 될 사항이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자재를 구입할 요인이 생겨 가지고 같은 날 10월 31일날 돈이 나간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은 따로따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같은 날짜에 구입하면서 분할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확인해 볼까요. 제가 자료를 11월, 12월 지출결의서밖에 못받아서 인바디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11월 26일 나간 ATP는 똑같이 11월 17일날입니다. 제가 지출결의서 분명히 확인했고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도 됩니다. 그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변명인지 거기서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서 의문이 있으면 해소해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 결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없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갖다가 국장님 보여드리세요. 이 결과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과 모든 예산집행이 끝난 다음이겠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인이 분홍색 띠지 붙여놓은 데 보면 거기 정산한 예산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억 6,000 맞죠?

예.

그런데 집행액은 2억 8,100입니다. 잔액이 7,89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장님.

이 자료상 봐 가지고는 우리 구에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제출된 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시점을 확인해 보고요.

제가 사업보고서 읽어드리잖아요. 2014년 결과보고서이니까 “결과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분명히 2014년이 지난 다음 2015년 언제인가 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정산서는 잔액이 7,800이 남는데 우리한테 준 정산서에는 돈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최소한 2015년도 다음해 1월달에 결과보고서가 들어온 것인지 시점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한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7,800이 분명히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시점에 예산정산이 어떻게 됐었나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2014년 10월 30일 기준이라고 돼 있네요. 이 안에 표기된 것을 보면 아까 집행현황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4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 10월 3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결과보고서는 종료후 1개월이내니까요. 확인해 봐 주세요.

1개월 후면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퇴직금 얘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요. 퇴직금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신다고 했죠. 자꾸 얘기가 끝나지가 않고 남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사업비가 과다지출 됐어요. 제가 몇가지고 지목을 해서 얘기해 볼께요. 기자재구입비가 연간 지출금액이 3,000만원이었어요. 그중에서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 10일간 나간 지출이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전체 예산의 47%가 10일만에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매체제작비가 총 금액이 2,02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에서 87만원이 연말에 나가서 43%가 집중으로 나갔고요. 홍보비는 3,340만원인데 연말에 71만 1,000원이 나가서 21%가 나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봤을 때 연말이면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도 정리하고 갈무리 하는 시점인데 왜 2014년 예산을 가지고 그 연말에 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본인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면 연초에도 돈이 있으니까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겠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자재구입비 이것도 연도말에 집행이 많이 됐는데요. 저도 일일이 훑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 10월달에 집행한 것도 같이 모아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변경하면서 불용액을 안남기려고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다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3번 기자재구입비는 12월 23일날 일괄적으로 나간 겁니다. 결재날이 12월 23일입니다. 10월에 한 것도 아니고 11월에 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 정산돼서 최종적으로 그 담당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거래가 된날, 물건을 구입한 날이 12월 23일입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알고 계셔 주시고요. 그러니까 몇 달전에 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대부분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40%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를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교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런 기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연말에 이런 지출이 많이 됐다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 돈이 왜 남았냐면 이 돈이 퇴직적립금입니다. 적립해야 될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안하고 굳이 올해 사지 않고 일주일 이나 10일 후에 2015년 예산으로 집행해도 될 것을 집행하지 않고 퇴직적립금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10명이 퇴직한다는 예상도 해야 되죠. 그것을 예상하고 퇴직적립금을 세운 것이 맞아요. 맞는데 2014년도는 동시에 다 그만두더라도 문제가 안생기니까요. 적립을 안했고요. 2015년도는 당연히 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도 주고 적립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안돼 있는 상태이니까 하는 얘기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누구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예요.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발생하든 안하든 준비해서 퇴직금은 차곡차곡 적립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생겼다고 하니까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퇴직적립금 용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해서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개념 자체가 서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조사해 주신다는 것이 있으니까 저는 그만 하고 조금 있다 자료가 나오면 다시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홍광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제출하신 자료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문제가 됐던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된 급식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보충자료가 요구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계획된 부분이 하나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고 2015년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원을 비롯해서 수고하셨는데 진행하다보니까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줘도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더 신경 쓰셔서 올해도 고생 많았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나은 행감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균형적인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사전 자료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우 미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다소 부실한 내용이 있어 자료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업무의 경우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계층별 일자리사업 확대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행복한 삶 구현, 구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5년 일자리목표공시제 우수기관, 일자리창출 유공 우수기관, 승강기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22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대전 서구 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 대상 수상, 201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우수지자체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경제, 복지, 보건행정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계시면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사회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빠짐없이 시정하고 또 제시해 주신 좋은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행정감사 기간내내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따듯한 관심과 더불어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는 지적사항이나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구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