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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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행정국 홍보전산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안전관리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관내 방범 생활형 CCTV 예산이 얼마였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올해 9억4,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민영진위원

9억4,500만원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게 설치완료가 11월 20일 정도에 다 됐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금주중에 아마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예산이 확정됐으면 이걸 하루라도 더 빨리 달아서 주민들 안전과 관련해서 또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이걸 활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개월이 걸리도록 사업완공이 안 됐어요, 완료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좀 늦은 감은, 1개월 정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게 행정예고기간도 있고 또 현장조사기간 그 다음에 설계하는 데 현장도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조달청에 요청하면 기간 이렇게 해서 조금 늦었는데, 한두 달 정도는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일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두 달 정도 늦은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설문조사도 받아야 되는 걸 그 전년도에 예정된 곳에다 미리미리 설명회 다해서 여기에 설치할 것입니다라고 장소를 정해 놓고 또 관련된 조달구매라든지 계약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빨리 하면 예산반영되고 7월달이면 다 설치돼야 되지 않나요? 어렵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7월달은 좀 어렵고요, 9월달 정도에는 진행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9월달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두 달 정도 딜레이된 거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두 달 정도 딜레이 된 원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설계하는 시간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는 데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늦어지는 게 없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는 9월까지 다 설치 가능한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어린이놀이터 관리 법령이 언제 이행되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제정된 건 2007년도에 제정돼서 2008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점검에 관련된 법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시공원에 있는 놀이터,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안전관리를 매월 한 달에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이후에 설치한 놀이터 관리가 좀 다른데요,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설치검사를 관리 주체가 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설치가 되면 시설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월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보면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중에 두 군데가 설치검사를 안 받고 있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두 군데는 어떤 이유에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인데 그건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중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기준이 안 맞으면 그 이후에 검사를 작년 2월 27일인가까지 설치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설치검사를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해서 폐쇄를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해서 어린이놀이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시설 점검에서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또 소규모 놀이터 있는 시설도 있고, 아동복지시설 내에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자율에 맡겨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정기점검 검사는 관리주체가 기간 내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안전시설 점검하는 이유가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계속 강화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시설 관련돼서 안전사고는 없겠네요?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보통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지원도 지원해 주고 두 군데 정도 해주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주로 어디에 나가서 근무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반적으로 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 관련해서 근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근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복무부서에서 근태는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복무부서에서 예를 들면 휴가도 있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휴가요?

민영진위원

예, 휴가 있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휴가 이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시설장하고 합의를 해서 1주일이나 열흘 비공식적으로 갔다 그거 관리가, 체크가 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일 매일 가서 점검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복무기관이나 부서에서 담당자도 있고 기관의 책임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0% 확신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100%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혹시 증거 하나 대면 그 복무시설장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는 형사처벌되나요, 고발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 조사를 해봐서.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100% 관리감독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몇 개 증거를 댈 수 있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개인시설이라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근태점검도 국방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차원에서 잘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민영진 위원이 얘기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제가 책자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31건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교체가 125건 돼 있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통 AS기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CCTV는 1년입니다.

임창빈위원

31건에 대한 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31건...

임창빈위원

설치를 언제 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26대고 비상벨이 5개인데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언제 하셨냐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건건에 대한 설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임창빈위원

보통 몇 년 정도 있을 때 수리를 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통 몇 년 정도,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AS는 1년입니다. 설치완료된 이후부터 1년,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임창빈위원

AS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1년밖에 안 돼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보통 1년입니다, AS가.

임창빈위원

그것도 부위가 있겠지요, 어디는 몇 년 어디는 몇 년 이게 있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카메라가

임창빈위원

어느 어느 부위는 몇 년 이게 다 있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큰 기계나 시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설 부위별로 AS 기간이 다르지만 카메라는 하나의 물품으로 보고 AS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1년 정도 할 때 AS 수리비용 줍니까, 수리비용 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AS는

임창빈위원

무상수리에요 아니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무상수리입니다, 1년까지는 무상수리고.

임창빈위원

조금 아까 자료보니까 125건 교체는 어떤 겁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21대 건에 대한 건 2015년 AS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가 31건이고,

임창빈위원

125건에 대한 것이 교체를 언제 한 걸 언제 했냐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건 좀 오래 된 겁니다. 화질이 안 좋고 해서 41만 화소 정도가 돼서 주정차단속카메라의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한 겁니다. 고장이 나서 교체한 건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CCTV가 일반인들 민원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요. 현장을 가서 확인할 때 투명하게 하셔야지. 동별로 보니까 어느 동은 예를 들면 114개예요, 인구가 3만인데 그렇죠? 그리고 어느 동은 인구가 똑같이 3만인데 70개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어느 동은 114개고 어느 동은 70개 똑같은 인구인데 지역상 지형이 얼마나 바뀐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많이 설치된 데가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81개소 - 개소로 따질 때 - 그 다음 청림동 같은 경우는 16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설치돼 있냐면 청림동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역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구역이 좀 많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 CCTV가 설치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하나의 핑계고, 내 생각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정확히 체크하고 하셔야지 계속 억압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린 거 같아요.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민원이 계속 온다고 해서 가서 바로 옆에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안해 주시고. 여기 봐요, 내가 동은 말 안 하겠는데 어느 동은 114개예요, 어느 동은 인구가 비슷한데 70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도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지도가 작성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예를 한 번 들까요? 예를 한 번 들을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부 1,600개소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장님. 어느 동 가보니까 그래요. 사거리하고 불과 얼마 안 돼요, 어느 동인지 말 안 하겠는데 그건 내가 봐도 심한 거예요. 어느 의원이나 아니면 어느 주민이 심하게 할 때 거기에 설치한 거 같아요. 하나의 낭비다 그 얘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되도록이면 100m 이내에는 설치 안 하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114개하고 70개로 40개 차이가 나는 건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가요. 과장님, 앞으로 민원 들어올 때 현장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꼭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CCTV 업체 할 때 불량이 많이 있지요? 여기 써있네, CCTV 교체 2억원. 내가 볼 때 업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CCTV 신규설치 하는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업체를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불량도 많이 나오고, 하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시설업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제가 다 아는 사실이고, 아무튼 이 CCTV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잘 좀 체크하셔서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해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안인데 CCTV망 활용하는 Wi-Fi존 구축인데요, 1억원 예산 해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정애위원

CCTV망을 활용한 Wi-Fi존 구축 사업계획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내년도 사업은 뺐습니다. 당초에는 넣었다가...

송정애위원

계획안으로는 50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사업을 전면 안 하기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공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Wi-Fi존을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걸 활용해서 재난홍보라든지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 우선은 43개소인가요, 그 정도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계획 수정을 해서 뺐습니다.

송정애위원

시에서 내년도에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미안하지만 예산은 다음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이었지요.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3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하는가 본데요, 올해 점검대상이 1,456가구가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기가 716가구이고 가스가 740가구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을 밑에 보시면 시비, 구비 해서 5억1,500만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5,1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5,100만원이에요? 5,1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전기가 5만5,000원씩 644개소를 산출근거로 잡고, 가스도 644였잖아요. 644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거예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점검대상은 1,456가구인데 그 근거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은 5,100만원인데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밑에 보시면 전기 72가구, 가스 96가구 해서 무상으로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산출된 근거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많이 차이 나는데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644를 두 개 더하고 그 다음 전기 72, 가스 96하면 그 숫자가 맞습니다, 1,456.

김정애위원

맞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1,456가구가 맞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 곳은 협약을 맺어서 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돈에 맞춘 거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무상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매년 이분들이 몇 가구씩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협약을 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메꾼다는 거네요? 협약한 곳에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1,400가구를 한 건 아니고 작년에는 1,100가구, 올해는 1,300가구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은 당초에 정해진 거니까, 예산은 5만5,000원하고 2만5,000원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5,1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이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복무중단으로 해서 복무이탈이 있고 분할복무가 있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분할복무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분할복무는 복무기간이 22개월이면 가정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근무를 못할 형편에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요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 복무분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분이 병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분할복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한 2~3개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대체인력은 해 줄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쪽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을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건데 계속적으로 일 해주는 것하고 2~3개월 빠지는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필요하니까 인력을 받았는데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수시로 저희들이 배정요청을 하면 보내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수요파악을 해서 배정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연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복무이탈은 어떤 부분인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송도호위원

여러 가지 종류나 뭐나 4명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신문지상에서 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방화로 해서 형사입건이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나 이걸로 해서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복무이탈자가 생겼습니다.

송도호위원

본인이 안 나와버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본인이 안 나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나오면 복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고발시키는 사람도 있고.

송도호위원

며칠 안 나오면 고발을 시키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8일 안이면 괜찮고요? 몇 회. 8일 안 돼서 7일만 쓰고 나왔다가 또 7일 쓰고 나왔다가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복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경고를 한 번 받으면 복무일수가 5일 연장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복무일수가 연장된 사회복무요원들이 많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나요, 이 친구들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년에 두 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거리 어디에 교육관이 있다고 하던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거기는 병무청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그쪽에서는 소양교육하고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을 며칠한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5일짜리도 있고, 소양교육이 1주일이고 직무교육 2주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주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복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며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하루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루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하루.

송도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근무를 잘 한대요. 잘하는데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 복무교육을 하다보면 자기 또래들끼리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교환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해서 대들고 반항적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쪽 이야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병무청에서 하는 소양교육을 가지 마라, 직무교육을 가지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당초에 한쪽 부서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자기하고 동료 복무요원들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정보공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오면 복무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하반기 복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하지만 또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병무청에서 시키는 교육이 몇 번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교육명령이 나면 가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적으로 1년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단체로 가서 한다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소양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청에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나가있는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시설장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무청에서 하는 교육을 안 보낼 수는 없고 갔다오면 꼭 대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는 시켜야 할 건데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그 부분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왜 그런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내년도 인원을 예측을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행정 쪽은 저희 자체 구예산으로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의 예산은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요원보다는 복지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올해도 예산이 1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칭으로 넣어야 되니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행정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복지 이쪽 말고 순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구 자체예산에서 급여가 나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데는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해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배정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말에 각 시설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도호위원

늘어나요? 그런다 하더라도 1억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대피소 관련해서요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시키나요, 각 동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교육이요?

송도호위원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점검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두 군데 동 주민센터에 나갔는데 제가 질의했다기보다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 건데 급수시설이나 대피소를 잘 몰라요. 그런다면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담당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 정도는, 대피소 같은 게 4~5군데 이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못 한다면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키든가, 한 30분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짜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전에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각 동에 급수시설이라든지 장비나 아니면 비상대피시설 그런 현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 동에 지시를 해서 현황을 비치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집합교육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 점검을 12월달에 하는데 그때 갔을 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이나 동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동에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급수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림을 그려서 지도에다 표시를 하든가 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연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성남에서 공연장 사고 났을 때가 2014년도였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올해 아닌가요?

권오식위원

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께서 지하철역의 환풍구를 한 번 돌아봤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작년이고요, 돌아보셨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는 어딜 같이 다니셨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드라이피트로 되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서 관내 청룡동 쪽으로 해서 화재점검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권오식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거 한 번 같이 다니셨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합동으로 한 건 한 번 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다닌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민선6기 유종필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요 6대 전략공약 중에 안전도시가 첫 번째에 있는 거 아시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현장점검을 한 번 가셨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략과제 19개 사항 중에서요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 8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로 계산을 한다면 구정운영 계획별로 따졌을 때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몇 회, 몇 명을 했을 때 100으로 잡았을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권오식위원

지금 구청의 매니페스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구정운영기본계획이요?

권오식위원

예,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까지의 안전관리과 사업추진실적이 2015년도에 사업 추진한 실적은 자료에 나온 것같이 충실하게 다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청 입장에서 매니페스토의 사업실적을 계산할 때는 전체적인 추진실적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동안전체험교실은 몇 회, 몇 명 했을 때 100이 될 수 있냐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100이라는 숫자에, 100이라는 비율에 근본적인 횟수나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논의 없이 여기에서 진행률을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구정운영기본계획 내용이 1년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연차별로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5년, 10년, 4년 계획할 수 있어요. 연차별로 계획했을 때 최종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목표달성 100, 그러면 아동체험교실 운영하면 200회에 2만 명 하면 100이다라고 당초 정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 숫자나 회수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한 논의가 없다면 여기에서 진행률이라든가 최초 구정운영방향이 그런 계획없이 비율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 번 점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가 있으면 아니면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목표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가 가장 심한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림천이 있으니까 도림천 범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성폭력이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 관악구청의 행정적인 요소보다는 경찰쪽에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의식이 성폭력에 가장 큰 불안요소가 있는만큼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나 대비책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단지 본위원이 어디에서 그냥 흘러다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참고해서 찾아보시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CCTV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요, 신규하고 화질이 나쁜 거하고, 전에 예산 때도 논의가 된 거 같아요. 금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금년에요?

권오식위원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화질이 안 좋은 부분 100대를 교체했고요, 신규 설치한 것은 94개소에 279대 정도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화질 안 좋은 것이 주로 공영주차장쪽이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공영주차장 거의 화질이 안 좋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공영주차장쪽에 화질이 안 좋은 거 성능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방범과 관련된 CCTV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방범과 관련된 CCTV 화질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 고화질과 저화질 비율이 저희가 설치된 것이 전체 1,600개소가 되는데 저화질이 500개소 정도 됩니다. 31%가 40만화소 미만되거든요, 나머지는 100만화소 이상이고요. 그래서 저화질 CCTV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한 거와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불가능한 거에 대한 것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민방위대피시설이 미확보된 곳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00% 확보되지 않은 동이 7개 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8개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1개 동에서 14개 동은 100% 확보를 했고 7개 동만 지금 현재 100%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전체적으로는 100%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일부 동이 대피할 만한 시설이 아파트의 지하라든지 대형건물 지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8개동으로 돼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미확보된 동에는 나름대로 설명하신 대로 큰 지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보가 100% 미달성됐다고 설명은 했어요. 했는데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 달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동에는 어차피 유사시에 인근동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미달성 동은 동장하고 유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장하고 최소 통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아셔야 돼요. 통장님들이 각 지역 민방위대장이라고 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대장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화생방이 됐든 민방위 훈련이 됐든 이분들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필히 이런 장소라든가 민방위 관련된 시설에 관련해서는 거의 100%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6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파킹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기존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관리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어떤 목적이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범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한 것으로...

송도호위원

그린파킹시설을 한다는 것은 주택가 담을 허물어서 주차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 집마다 CCTV를 설치해 줬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린파킹지역 도로부분에 방범목적도 일부 있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린파킹을 전 구를 상대로 했나요, 특정 동을 상대로 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부 동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래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특정 동 그러면 3개동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6개동에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린파킹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 지역만 유난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면서 집 주인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목적이 뭐예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린파킹사업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2009년쯤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린파킹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을 혼동해서 지금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이 담장허물기사업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잠깐만요. 담장허물기사업에 CCTV 설치한 것은 개인집에 해준 거고 이건 골목에 해준 거잖아요, 그린파킹시설 카메라는.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담장허물기사업에서 담장에 개인한테 CCTV를 설치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개인에게 설치해 준 CCTV가 따로 있고요, 이건 골목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거예요.

송도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가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와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담장허물기사업에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여기 일단 올라와 있잖아요. 관내 CCTV 설치현황 해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그린파킹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때 CCTV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줘서 설치한 건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린파킹 할 때요?

송도호위원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은 아마 구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어찌됐든 CCTV 부분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다 하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기존에 설치한 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개동에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3개동에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냐하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뭘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3개동에만 돼 있기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을 다 했는데 왜 여기만 돼 있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CCTV 설치목적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범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도 있고.

소남열위원장

무단투기 단속보다는 오히려 방범을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설치기준이 뭐지요? 설치기준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 설치는 저희들이 우범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불법주차가 일어날 수 있는...

소남열위원장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어떻게 증명을 하시지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시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00대 929개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분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민원중심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방범용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 자동차를 끌고 어느 시나 군을 지날 때보면 벙범용카메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거의 다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경계지역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경계지역에 다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거의 있어요. 왜 거기에 설치했을까요? 들어오는 목에 설치한 거예요 목. 본위원이 계속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목에 설치를 했습니다 목.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관악구에 들어오는 입구라면 1번 국도 조원동쪽, 남부순환도로, 다음 골목, 사당에서 들어오는 남부순환도로 입구 등등, 사당에서 넘어오는 거, 보라매쪽 이런 목에만 설치하더라도 들어오는 게 다 방범용카메라에 잡힐 수 있겠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역시 지역에 있는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에 진입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진입로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거리, 사거리, 삼거리 이렇게 설치기준이 서있어야 되는데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원중심으로만 하니까 교묘하게 계속 민원을 발생하는 집은 설치를 해요, 그 집 앞에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 동네도 언젠가 보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민원제기를 계속 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삼거리쪽이라 안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됐더라고요. 저는 카메라 1대 설치하는 데 약 얼마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가 맞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집 앞에 설치를 해서 되겠는가, 저는 많이 설치를 하되 꼭 필요하게 목에 설치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악구 전체를 지도에 놓고 순서를 정해서 아무리 민원이 많더라도 그 목에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나가면서 설치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올해 뿐이 아니라 연초에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현장을 다 조사를 합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가 정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계획이 없잖아요, 무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예 계획을 세워서 순번을 정해서, 아무리 민원이라 할지라도 먼저 해야 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히려 민원에 앞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좀 기다리십시오 - 민원이 오더라도 -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민원을 계속 내는 데는 설치가 되는 이런 현실은 2,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2,000만원 설치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계획 속에서 설치를 한다라는 거 참으로 다시 한 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제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계획이 업무가 많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세워보십시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의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화생방장비가 과장님 뭐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아는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살포됐을 때 감지할 수 있는 테이프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개 품목이나 우리 지역에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화생방 장비가요?

소남열위원장

예, 보시면 알겠지요.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잘 모르셨지요? 13개 종류 화생방 장비가 동에 비치가 되고 있네요. 민방위장비는 몇 개나, 가지수로만 몇 개 배치가 돼 있나요? 보시면 알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7개 정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6개네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다시 여쭙냐면, 지역 중대본부에 보면 방공호 내지는 진지표시가 현황판에 작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게 2급 비밀이에요, 진지 표시된 현황판이. 전시에 필요한 진지들은 2급 비밀로 취급하면서까지 현황판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가보면 현황판 하나 돼 있지 않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 화생방 장비의 현황, 동 대피시설의 현황, 급수시설의 현황, 현황판 작성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안전관리과가 생겨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생긴 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나가봐도 전년도와 똑같은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교육시켜라, 왜 반장교육하고 있잖아요. 반장교육 때 뭐합니까? 바로 민방위대장, 여기에 총대장이 동장입니다.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전시에는. 그 다음에 통장, 반장이에요. 반장교육 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장교육 때 커리큘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여쭈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때 커리큘럼 하나 넣어달라고 하세요. 장비현황, 구청장·동장 현황, 통반장 현황만 해 놓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정말 별도로 현황판 작성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동네 대피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표시해서 오는 분들이 바라볼 수 있고, 동장님이 숙지할 수 있고, 통장님이 숙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공간에 어떻게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내년 예산 같이 세우지요? 없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연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각 동의 장비현황이나 급수시설, 대피시설 현황을 판넬로 해서 제작은 안 했지만 크게 제작해서 동장님실이나 아니면 민원실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비치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2급비밀 아니에요. 군인들이 진지표시한 것은 2급 비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근무할 때 2급 비밀이었어요. 이건 주민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4 하나로 만들어 놓으나 차트로 만들어서 잘해놓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놓으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안전관리과가 안 생겼다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나라에요 보면. 그래서 안전관리과를 만든 줄 아는데 그러나 똑같다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현황판을 작성해서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위험건물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현재 D급으로 지정된 강남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방서, 경찰서, 가스공사 이런 데 합동으로 한 번 나간 적은 있었고,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나갔다고 안 하셨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합동점검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남열위원장

강남아파트는 지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수시로 지역을 순찰하실 때 그런 부분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강남아파트 맨 위층이 일부 무너져 내린 거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 데는 왜 합동점검을 안 하시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거기도 점검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합동점검 때 한 군데밖에 안 가셨다면서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면서 합동점검을 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소남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 살고 있는, 당장 지금 한 개 층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게 합동점검 대상지가 아닐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거긴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했는데 그럴 때도 구청장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을 봐야만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장 오시면 그런 데 좀 모시고 가세요, 여기 무너지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니 대통령 오면 그쪽을 안내하세요. 왜 우리 관악구는 다른 데만 가세요. 정말 안타까운,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구청에서 못하겠으면 서울시에라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강남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측기도 설치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통행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통로도 설치했고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합동점검 때 제가 안 갔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시설을 안 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황판 만들어지는 걸 계획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CCTV 정말 이거 계획을 세워주세요. 한번 계획 세워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CCTV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남녀 모두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되니 그냥 거기에 넣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다든지 남성, 어느 특정 성평균 격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성인지예산에 합당한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초기부터 여성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CCTV 한 대를 더 설치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성인지예산이 예산편성 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남녀가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아닙니까. 남녀비율을 보면 현재는 제가 보니까 남자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꼭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남녀를 구분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으면 영향분석평가사업에 들었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 평가에 남녀 구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분석평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부서만 따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냥 현재 있는 예산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에 그냥 성인지예산서를 세우라 하니 거기에 맞추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그대로 갖다넣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걸 집행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할 때도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 건 몇 건 하셨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13건 정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들을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악구 세수입니다. 관악구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멀리 사는 경기도 이천까지, 물론 어찌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요. 전혀 고려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관악구 업체로 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이 살아야, 삶의 질 삶의 질 하는데 예산은 다른 구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까. 업자들이 영업이 잘 돼야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치안협의회, 우리 치안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치안협의회를 제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정행정국장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요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미처...

소남열위원장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경찰서, 경찰서뿐 아니라 소방서, 교육청, 의회 등등 해서 우리 관악구의 치안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 하에 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해 놓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치안을 논할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정행정국장

실무협의회는 하고

소남열위원장

실무협의회와 또 다르지요. 실무협의회보다도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서면으로라도 회의를 하려고 하면서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치안에 관한 조례들은 지금 회의를 않고 있는 문제, 회의현황을 1월달부터 올해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정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발급기 하나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하고 민원 수수료 들어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도호위원

아니 1년간 운영비?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운영비요?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요 수수료 들어오는 거, 민원발급을 하게 되면 수수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전기요금 같은 거?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운영비는 없고요, 전기요금하고 임대료,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거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임대료는 총 12대에 대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요.

송도호위원

12대에 1,200만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1대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평습학습관은 얼마 안 되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평생학습관은 올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존에 설치하던 걸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걸 수리해서 쓰는 건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수리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고장이 안 나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유지보수비용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통 한 대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가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은 2,4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2,400만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관에 56건이 있었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56건 있었는데 1대 설치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가고 유지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평생학습관에 있는 것은 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리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사람이 있어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야만이 목적에 맞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며칠이나 한 거예요? 언제 했어요? 1년이 아니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건 1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2월에 기존에

송도호위원

2월에 했다 하더라도 너무 적어요. 2월에 했다고 해도, 10월달까지 한다 하더라도 8개월이잖아요. 8개월 했는데 한 달에 일곱 분 정도 되겠네요 56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누가 판단해서 여기에 설치를 한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기계를 올해 새로 구입하게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기존에 있던 기계를 갖다가 원래는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폐기처분하기에는 조금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걸 수리해서 설치를 하든 어떻든간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지 8개월 동안 쓰는데 한 달에 일곱 분 정도 와서 민원발급을 받을 정도의 곳에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평생학습관에서 거기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안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던 건데 의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급건수가 적어서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 1년 내 해봤자 70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데, 민원 많이 발급받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해 주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평생학습센터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좋은 목적으로 갔는데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을 다니는 사람 몇 분만 있지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 데를 찾아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기기는 내구연한, 노후된 기기이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송도호위원

폐기를 해야 하는지 맞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다 설치해 놓았는데 2~3년 썼어요. 그걸 폐기해요.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던 걸 왜 폐기하냐 계속 해 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번 설치가 되면. 그래서 얼마 안됐는데, 이 부분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고 옮겨가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나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국장님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또 하신다고 했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금년에 1회 하셨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2회 개최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회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책을 다시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이 책에 나온 뒤로 한 번 하셨습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5월달에 한 번 했고요 9월달에 한 번 해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 책자에는 아무튼 1회로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추진실적 77쪽에 1회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실무위원회 운영을 몇 번 하셨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실무위원회요?

권오식위원

예.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실무위원회는 저희가 각 과에서 비공개로 처리를 할 때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협의를 몇 회나 하셨냐구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협의 건수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실무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소화 내용이 금년에 있었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거의

권오식위원

비공개를 공개로 하자는 그런 논의같은 것이 있냐 이거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혀 없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법적근거라든가 그걸 따져서...

권오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실무위원회를 해야 된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비공개라든가 각 부서에서 부존재를 결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무부서 협조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을 하라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법적으로 어차피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실무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내용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법적인 내용 판단하기 어려워서.

권오식위원

비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법저거 테두리 안에서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개냐 비공개냐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를 확대하는 편이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공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과거에 비해서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문제로 해서, 지금 민원여권과나 각 과에는 어떤 내용이 접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건축 관련한 민원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주로 의원들은 많이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개냐 비공개냐라는 문제는 과장님이 결정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는 또 내용에 따라서 꼭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래서 비공개 건은 거의 비공개보다는 부분공개쪽으로 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비공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급적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융통성있는 해석을 통해서 공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 중에서 각 과별로 쭉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부서 건축과는 건축민원일테고, 문화체육과는 96건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소라든가 노래방업소 현황 같은 걸 주로 공개요청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행정처분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군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녹색환경과는 주로 건축민원인가요? 건축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청한 건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정화조 관련.

민영진위원

정화조. 위생과는 주로 어떤 게 많나요? 322건 제일 많은데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식품위생업소 관련입니다.

민영진위원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또 특이하게 동 주민센터에 341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로 어떤 행정정보공개 했나요? 요청 내용이.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확정일자요.

민영진위원

확정일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입신고 하게 되면 확정일자입니다.

민영진위원

확정일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미성동에 있던 민원발급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 빼버렸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미성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뺀 이유는 미성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거리 간격이 짧은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봉천역이라든지, 저희가 서울대역과 신림역 두 군데밖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거든요. 역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건수가 적은 데서...

소남열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평생학습관보다 훨씬 더 그쪽은, 왜 그러냐면 미성동은 2개 동이 합쳐진 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았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옮겨도 되겠네요, 평생학습관 거?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설치하는 걸로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수요가 없는 데 걸 오래 됐으니까 어차피 그쪽은 시설비도 안 들잖아요. 시설도 돼 있던 데다 갖다놓으면 되니까 옮겨도 되겠네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면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서울시에서 제공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수요처를 파악해서 다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하나 받아볼게요. 지난번에 저한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가져온 게 불용액 관련돼서요, 10월 12일 날짜로 정리가 된 거예요. 12월달이 됐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회계연도 12월 말까지 세입 결산 전망을 보면 재무과에서 매각대금이 약 9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생겨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저희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이 41억7,200만원이 금년 세입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봉천12-2정비구역에 매각수입이 36억6,800만원 중에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금으로 30% 납입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세입예산에다 확정을 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행히 세무2과 우한우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봉천12-2재개발구역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나요? 재무과장님?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진행은 2013년도부터.

권오식위원

2013년부터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세무2과장님 맞습니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재무과장 하셨잖아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추진은 그 이전부터 됐지요. 추진이 됐는데 땅 매각부분은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13년도 정도일 겁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서장인 재무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시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하시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하지만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2013년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르고 진행됐다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단지 우리 재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기획예산과도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예산에 세입부분이 잘못 돼 있거든요. 어찌 보면 실질적인 금액으로 돈으로 해서 세입이 되고 지출이 된 부분이 없어요 다행히. 그동안에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2015년도 결산 내년에 가서 이게 정확히 정리는 될 겁니다. 정리는 되는데 예산서상에서 약 9억원 정도가 세입에서 더 잡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에 재무과 업무를 맡아보셨던 주무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책임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세입추계를 정확히 산정해서 세입예산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 2015년도 공사물품 용역계약 현황 또 일반 수의계약 현황, 조달물품 구매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쭉 봤더니 보통 수의계약 현황 주에서 어떤 특정단체 예를 들면 **지기획이라고 해서 2014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2015년 9월달까지 무려 안전자치과, 건축과, 교육사업과, 청소행정과 이런 관련 과에서 무려 11건을 수의계약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관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2개 이상 업체 견적을 받아서 저가업체한테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는데요, 주관 과에서 시장조사 결과 또 신뢰성있는 업체를 지정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관과에서 수의계약 체결할 때 타 사 비교견적서도 같이 들어오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저희들은 타견적 2개 업체를 가지고 주관과에서 산출기초조사를 작성하거든요. 그 가격이 시장에 적정하냐 안 하냐 확인은 불가하고요 저희들은, 견적서와 산출기초조사가 정확히 작성됐냐 그 다음에 2개 업체 가격이 비교적정이 됐냐 그것만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 해서 비교견적서 들어와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업체가 수의계약 업태, 예를 들어서 교육용소프트웨어 기타 등등 업태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나요 확인 안 하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업태, 업태.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업태?

민영진위원

예.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계약할 때 업태?

민영진위원

예.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는데 일반 건설업은 5,000만원 이하, 전문건설은 2,500만원 이하가 경미한 공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경미한 공사는 요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특수한 공정이 들어있을 때는 업태를 확인하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업체가 인테리어 가구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점점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쭉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2015년 6월 23일 사회적경제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 방지 마스크 구매 700만원을 했더라고요. 이 계약은 가능한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업종·업태에 자기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자꾸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업태는 저희들이 계약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번 해볼게요. 이 회사가 업태는 서비스하고 건설업이에요. 종목은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디자인 제작이에요. 이 회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스크를 수의계약 한 업체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물품 납품 말씀이시네요? 마스크 물품.

민영진위원

물품 납품이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의료용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종목이 없잖아요. 홍보·마케팅·컨설팅·인테리어·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업체가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업태 중에서 마스크 물품도 납품이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민영진위원

아니 어떻게 마스크가 가능한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업태가 서비스라서 가능한가요?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확인 되세요 안 되세요? 잠깐 팀장님들 확인되세요 안 되세요 그거?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에서 이런 걸 걸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재무과에서 걸러줄 건 걸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업종을 최대한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제가 전체는 안 봤지만 수의계약 어떤 업체는 11건, 어떤 업체는 9건, 이것도 사회적경제과, 교육사업과, 홍보전산과, 총무과 이게 여러 과에 걸쳐서 그야말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몰아주기. 이건 재무과에서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건 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과에 아니면 각 부서별로 이건 너무 몰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건 없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건 관련 업체별 상위순으로 자료를 저희들도 자료제출하면서 금년 걸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가 10건 이상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업체가 한 부서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계약건수를 모아 보니까 많은데 향후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는 없고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여러 과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런 건

민영진위원

맞잖아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민영진위원

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이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던 업체와 그 업체가 하자도 적고 신뢰성이 있는 업체는 또다시 불러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러 과에 걸쳐서 특정업체들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급 이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강력한 의구심이 있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잠깐, 과장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과장급 이상이라서. 그런데 업체를 보면요, 업체들이 적극적이신 분들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쪽저쪽 다니면서 오더를 따기도 하고 또 제가 시에 있을 때 실무를 하다보면 업무를 많이 해 본 분들은 금액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일하기가. 견적서도 많이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업체를 나열을 해서 10건 이상 넘어가는 업체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왜 이건 자기들이 다니면서 해서 하는 건데 왜 영업행위를 제한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좀 더 나가볼까요?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어떤 특정업체는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2,400만원 지원받고 있고 또 사무실도 지원받고 있어요. 또 다른 업체는 관악구와 관련돼서 큰 운동연합회의 간부를 하고 있고, 특정정당에 당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게 배제되었으면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배경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일단 재무과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업체가 많이 오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요 어떤 업체는요 이건 또 제외돼요. 우리 관악구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시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도 옥외광고물심의법에 의거해서 1년에 한 2억 얼마씩 간판을 새로 교체작업 해주는 거예요. 이 업체의 대표가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런 게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오해 없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공정사회를 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다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관악구 구민으로서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요. 항상 공정하게 행정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재물조사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내년에 재물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전체 다 할 겁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철저히 재물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행사 - 축제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금년에는 41건이었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41건입니다.

송도호위원

90쪽에 나온 거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행사개요하고 집행 세부내역 그 부분을 뽑아주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누락세원 발굴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있거든요 97쪽. 목표액이 5억원이었고요 10월 말 현재, 부과액 3억8,300만원. 자료보셨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1월까지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12월 말까지.

권오식위원

12월 말까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달 연장하셨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니요, 실적은 10월 말로 되어 있고요 12월 말까지 나머지 해서 5억원을 저희가 목표달성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11월까지 해야 12월에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11월 말까지 조사해서 12월에 부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세무조사 강화 및 누락세원 발굴은 관내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하는데 354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76%로 해서 한 300개 정도 했고 나머지 50개 정도는 12월 말까지 5억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세무조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서면으로 서류를 받아서 서면 세무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 가는 거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는 세무1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서류감사를 하면서 세무1과 담당하고 의견을 나눈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취득세 부분에서 토지분, 건물분 취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 국세청에 내는 자료하고 구청에 내는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그 다른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에는 취득세 조사를 할 때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놓고 그 위로만 신고를 하면 크게 저촉받지를 않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법인에서 짓는 건축물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인 장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장부가가 세무서에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를 때는, 저희가 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법인 장부가를 보고 그런 부분들 혹시 누락되어 있는 게 있나 그런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과소신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내서 추징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 내지는 일부를 찾아야 되는 것하고요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 장부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서류하고 다를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권오식위원

당연하지요, 거의 다 일치하겠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세무조사하는 이유가 특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면 저희가 장부를 요구하거든요. 요구를 해서 서면조사를 받는 이유가 특히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관련된, 우리 지방세 관련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장부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돼왔던 다운계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은 회사별로 나름대로의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절세를 하기 위한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세무서나 우리 세무1과의 역할인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에 신축건물 받을 때 항목표를 만들어서 해당 항목별로 법인장부를 다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누락세원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납세자, 법무사, 대리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긴 한데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그걸 아예 제도화해서 항목별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첨부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목표액의 초과달성 그런 부분, 노력에 의한 부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놓치고 갔다기 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절세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받게 되어 있는 건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부분 있잖아요. 시세종합 분야 여기에는 5,000만원인가 받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법인세 발굴분야하고 시세수입 분야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인센티브사업의 결과는 25개 구청을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게 세원발굴, 시세외수입 징수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받는 해가 있고 덜 받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전 부서를 다 최우수를 받았는데 2015년에는 전년도 받은 거에서 상대적으로 올해 받기가 수월치가 않고 평가기준도 전년도 비교해서 성장률이라든가 그런 항목들에서 저희가 점수를 못 받아서 작년에는 시세종합을 빼놓고 나머지 법인세원 발굴하고 시세외수입은 저희가 못 받았는데요, 이 두 항목도 전년도에는 다 최우수를 받은 항목인데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수상을 못 받았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에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은 것 같아요 1억원.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시세평가 분야 시세종합에서 5,000만원 받았어요, 나머지는 0이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총 1억5,000만원 받았는데 16위에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수상했다는 재정보전금 지원한 걸 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국 쪽에는 1등입니다. 1등인데 재무평가에서는 우리가 16위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국을 평가 안 했더라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행정국에서 1등 했는데 우리가, 표가 있어요. 표가 쭉 서울시 25개 구 평가해 놓은 표를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힘은 드시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셔서 관악구가 제일 열악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체재원은 없는데 이런 거라도 잘해서 가져와야 필요한 데 쓰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님들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신 줄 알지만 좀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2015년 신설법인이 400개인데요, 이 중에 비영리법인 몇 개 정도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비영리법인의 취득세나 재산세 그랬을 때 면세율이나 감세율 그걸 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법과 규정에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100% 감면해 주는 데가 있고 형태에 따라서, 종교재단이라든가 국등 이런 건 100%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의료법에 의한 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0% 감면 받는 데가 있고 100%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비영리법인하고 면세와 감세율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437쪽에 2015년도 무허가건물 및 미준공건물에 대한 과세내역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2,112개가 되는데요, 과세현황을 보면 이게 전부 과세를 하면 다 징수가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무허가건물 2,112개 중에서 비교표에 해드린 대로 2,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하는 데 따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안 하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과세할 수 있는 건수가 773건이었습니다. 773건을 5,879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징수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과세해서 징수한 겁니다. 무허가건물 및 미준공건물 2,112건 중에서 773건은 과세하고 나머지는 2,000원 미만이라서 이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미수된 거나 그런 거 없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 업체에게 전부 수의계약을 3,300만원 어치를 했어요.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걸 일반경쟁입찰식으로 하면 좀 더 비용이 낮아지지 않나요? 어차피 이걸 1년에 다 써야 될 현황 같은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방세 고지서는 특성이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왜 그럴까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옛날에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를 다 했던 업체고, OCR 고지서를 발행할 때 시에서 어떤 규격심사를 받아왔었어요. 거기에 합격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소남열위원장

그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이걸 한꺼번에 연간단가식으로 해서 하면 절감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끼리 연간단가식으로 계약을 하면 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연간단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소남열위원장

3,300만원이잖아요, 합해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위에 거까지 다 합하면 3,700만원 되네요. 이걸 한 번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서 추진실적 자료 보고 있거든요. 비과세감면차량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비과세감면차량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몇 대 정도나 적발을 하셨나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처리절차가 비과세감면을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차량은 1차적으로는 신고할 때 비과세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계속 유지되느냐, 만약에 형태가 차량이 구조변경 했다든지 이러면 그게 우리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됩니다. 적발되면 가격이 만약에 더 인상되면, 높아졌다 하면 다시 우리가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사실 금액적으로는 엄청나게 개인별로 따져서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비양심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과세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장애인 등록차량이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고요, 사후에 이런 일이 적발되는 예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비양심적인 부분은 특별히 발굴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거기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감면규정 위반 추징현황이 2015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세하고 차량취득세 해가지고 214건에 3,3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그물망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물망을 더 많이 쳐서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체납징수 25개 구청에서 1등 한 거 아닙니까.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노고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그물망이라 할지라도 사실 미꾸라지는 다 있고 미꾸라지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미꾸라지도 잡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번호판 영치 현황에 이 내용은 그냥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예고도 영치실적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만 실적에 잡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으신 거예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연간 목표가 과장님 몇 대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4,1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연간 영치목표가?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4,000대입니다.

권오식위원

4,000대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영치는 2,394대예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그건 상반기...

권오식위원

9월 말까지입니다 9월말. 그러면 약 50% 넘는다고 봐야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10월 말 현재 2,891대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실적을 다, 목표치 이상 달성할 수 있겠어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목표치 달성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루에 영치 담당 직원들이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안해 본 해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금년에도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고, 목표달성 다 하신다고 하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는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혹여라도 예고까지 해서 하면 목표달성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는데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욱 고생을 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수의계약 8,400만원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두 군데 업체하고 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세무2과하고 1과 같이 협의해서 같은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OCR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세무1과장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군다 1과, 2과가 합하면 더 큰 거예요 이건.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예산절감이 됩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해서 2016년도에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를 끝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조원동에 견인보관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견인보관소 수입.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세입으로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견인보관료 그 사항을 부서에 알아보니까 정확한 세입이 아니라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고 정산한 금액을 세입처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매년 지적을 해 왔었어요, 그 부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총계주의 원칙 하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다음부터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간, 본위원이 5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매년 그래 옵니다. 바로 이러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그때 지적받고는 말아버리는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인수인계가 안 돼서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래선 안 되겠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꼭 시정해서 다음연도에는 꼭 잡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2016년도 세입결산 전망 자료 다 받아봤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뭐였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그걸 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 때 반영한 거 하고요.

권오식위원

그건 지난 거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세입결산은 우리가 봉천12-2재개발구역 재산매각수입 결손 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최근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이 질의를 했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보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니까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거나 아니면 어찌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행정업무의 인사이동에 의해서라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까지 질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신경 썼어야 할 부분인데, 물론 재무과에서도 잘못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던 일이라면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금으로 간 예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에서의 문제점이 금액적인 변동은 없을 수 있어요. 다행히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의 예산상의 세입에 대해서 다 내용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결손부분에 대한 12-2구역만을 봤을 때 약 10억원 조금 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약 12억원 정도 결손됩니다.

권오식위원

12억원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빠진 상태에서 하거나 아니면 세입으로 했으면 세출에서 30%를 세출로 하든가 이런 조정이 예산서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건 고려해서...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없었지만 예산서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악구의 2013년, 2014년, 2015년도 예산서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고. 이 문제는 결산과정에서 어차피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종식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성별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성별 격차가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위원회 수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엄청 많이 증가가 됐네요. 94개에서 105개가 돼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92개에서 94개 돼서 1개 위원회도 더 증가가 됐는데 2015년도는 105개라서 11개가 더 늘어난 셈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2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위원회 활동이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면 좋겠지요. 우선 만들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데 중간에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위배된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회를 폐지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가 필요해서 위원회의 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개최 횟수를 보면, 출석회의를 보면 줄었어요 많이. 그래서 개최횟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서면으로 하는 게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하다면 서면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개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위원회별 회의개최를 보면 중복...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통폐합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건이 있습니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한 게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및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 및 투자심의위원회로 통합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보건의료심의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통폐합해서 활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지요, 사업활동하는 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중복활동 위원수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보면 7개 이상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2명, 1명 해서 있지만 2015년도 2명으로, 아직까지는 7개 이상 들어간 위원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좋은 현상인데요. 6개 이상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2명이고요, 5개 이상은 4명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4개 이상은 17명이나 돼요. 3개 이상이 28명이고요, 2개 이상이 87명, 1개는 651명인데. 지금 중복활동하는 위원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인이 3개 정도 중복은 하지만 그이상은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게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위원회도 있지만 구 전체 과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지금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게 2013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7개 이상은 줄었지만 6개라든지 5개, 4개 이런 부분은 2014년도 3명에서 2015년도는 17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또 3개 이상도 2014년도 21명에서 2015년도 28명 이렇게 보다 보면 관리가 조금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협의 해서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 운영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게 하여야 하며,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하고요.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위원회의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전문인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 봐서는 협의를 완전하게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짚을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 위원회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적사항은 행감 끝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내셔서, 그런데 제출은 하셨어요. 했는데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성과목표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과 이 예산으로 실시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인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할 때 정말 성비가 같도록, 교육을 할 때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 하는 것과 또 밤에 하는 게 여성과 남성의 교육 참여율이 달라질 거라고요. 현재 지금 예산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학교 운영에 여성, 남성 비교해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김정애위원

운영학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운영학교요?

김정애위원

예.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49 대 31로 남성이 49명, 31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49 대 31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저녁, 오후에 보통 6~7시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이 저녁에 참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에서 하는 학교 그 부분은 여성분들이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구청 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 남성이 67명, 여성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가. 그래서 여성이 더 많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김정애위원

여성이 70?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70이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하는데 남녀 성비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해 보셨어요? 꼭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 중 안 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아니면 협의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으로 각 과에 보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게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비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녁 7시 이후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다보니 여성들이 가사일 때문에 그 시간에는 많이 참석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낮시간에, 여성들이 시간이 많은 시간에 교육횟수가 10번이 있다면 7번을 다 저녁에 하지 마시고 낮에 한두 번 개최를 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걸 한다고 할지라도 해준다면 여성의 참여가 많을 거고 또 여성을 대변해서 위원회 활동도 할 거라고 봅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그냥,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성별 영향을 주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그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2억이고 3억이고 잡아놓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에서는 남녀의 그런 성별이나 이런 데이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나고 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예산편성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장님,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왜 편성하는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편성하는 근거와 부합을 하려면 우리 구가 공무원들이,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담고 해야만이 확실한 예산편성에 알맞은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남녀격차가 없이 평등한 사회에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점을 두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4억2,200만원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송도호위원

내년에 할 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년에 4억2,2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우리가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해서, 올해는 8억2,4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8억2,400만원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시예산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저희들이 통합으로 한 게 있고 또 각 구에 5억원씩 미리 할당해서 구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통합단계에 우리가 6억원에서 11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책에 나오는 게 내년에 넣을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4억2,2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송도호위원

우리 구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구 주민참여예산.

송도호위원

작년 8억 얼마에서 많이 줄었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지요 사실. 그게 정답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편성과정을 봤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사업 사업자체가 10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닐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주민들이, 또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송도호위원

그렇게 중간부분부터 생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에서 열여섯 분이 - 위원 명단이- 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진짜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에 신청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회의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동에서 이름은 주민참여자를 내세우지요, 이름은 내세우는데 동 사업이나 이런 걸 전부 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참여 하시는 분이, 제안하신 분이 실제로 순수하게 주민이 생각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내년에 올린 거 20몇 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23개 사업 중에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100% 주민들이 순수하게 신청해서 했다고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개중에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은천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주민이 알아서 신청했을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역회의를 사업신청은 물론 지역회의도 하고 동에서 지역회의 할 때 인원을 뽑아서 회의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우편, 방문신청을 받지만 동사무소에서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을 부서에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5,049억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조원 넘게 신청을 했겠지요 처음에는.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이거 넣어봤자. 우선순위 빠지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심의 좀 쉽게 해가지고 통째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또 그 부분도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 다 밀리는 부분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말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구 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건가, 외부에 보여지기는 주민참여예산이다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건가 그런 회의감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을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구에 올라와서 구에서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몰라요. 심의위원님들은 구 참여예산 올라오니까 열심히 심의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제안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편성 시 관의 시설내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설같으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에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하여튼 내년 예산 이미 짜여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음에는 그 부분 연구하셔서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절반 정도라도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에 4억2,200만원인데요, 가용예산의 몇 %나 되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30%입니다.

소남열위원장

30%나 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사업 한 건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넣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들 예산에 못 넣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물론 해당이...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세울 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주민의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이 한 푼도 못 넣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 하에 아예 그 부서에서 알아서 세워버려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과거의 예를 들면 한정이 없으니까 그건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용예산의 30%씩 되는데 이건 좀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10%라도 세워서 정말 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연이어서 주민참여예산, 혹시 각 동에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순위가 매겨져서 올라왔을 때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유사라든지 중복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업이 혹시 통과된 거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조정협의회, 운영협의회 할 때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과에서는 부적정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협의 시 부서와 다시 사업제안자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일부 변경,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적정으로 바뀌어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사업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했다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참여했다가 반영 안 된 사업 중에 구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선정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다시 구 주민참여예산 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포함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됐나요 안 됐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확인되는 대로 서류를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보면 작년에는 승방돌공원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방재정 자율성 유지에 근간이 되는 자체세입이 크게 감소되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4% 감소되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민영진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내년도 전망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자체재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청소과 비용이 세입으로 잡혀서 외형상으로는 사실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비해서 필수경비 그 다음 복지비가 똑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난 세출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영진위원

판단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물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올해 미편성 복지비같이 편성을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도 더 긴축해서 내년에 우리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는 게 내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연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단으로 전출금이 2015년도에 얼마 정도 되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94억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94억원, 매년 몇 %씩 증가하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년에 94억원이니까 약 7억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크게...

민영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가 관악구 재정 관련해서 공단 전출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공단도 운영사항이 갈수록 우리가 볼 때 적자, 흑자보다는 적자경영이 될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비라든가 경상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력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물론 인력 임용권자는 다르겠지만 최대한 우리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승인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런 대책을 항상 세밀하고 조밀하게 세워야지, 없는 살림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요.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이 34.10%인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이 34.1% 증가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뭔지 찾아보셨나요?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을 보면 남현동, 중앙동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재원부족으로 해서 남현동과 중앙동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는 신축하려고 했는데 노후된 주민편의시설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 지을 때 부지매입비는 서울시에서 아예 자치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지원을 못 하게끔 지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난번에도 노력을 해봤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에서 그런 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원인이 지금 규명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한층 더 증가해서 자본시설 유지관리비를 적정하게 통제하셔야 될 거 같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라는 사업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178건의 창의제안을 받았는데 현재 채택된 게 4개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떤 게 채택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채택률이 극히 낮은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제안사항이 개념이 창의아이디어보다도 우리 구정에 단순 문제제기라든가 불만표출 차원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이게 진짜 구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타구에도 이런 창의사례가 될 만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 채택된 사례가 4가지 있잖아요, 4가지를 간략하게 어떤 게 채택됐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 같아서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관련해서 전출금 내용이 아까 있었는데요, 2014년 분기별로 수익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전에는 이 마저도 안 받았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 4/4분기 자금 집행상황이나 수입실적을 보고 2014년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결산과정에서 별도로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영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재정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간다는 그런 내용...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방향이 가기 위해서는 수입실적 및 자금 집행 상황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권오식위원

분석했을 때, 그러면 2015년도 3/4분기 걸 분석을 했다고 가정하면 2016년도를 전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수입 실적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고만 받고 끝낼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요 2014년도 4/4분기 자금 집행상황에 구민운동장에 예산액 대비 74.3%를 집행하고 나머지 26% 정도를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원인분석을 해서 2015년도에 구민운동장에 대한 예산액이 산출이 돼야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한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예산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통상적 범위 안에서의 예산편성이 있을 때는 - 특수사업 말고요 - 이런 자료가 근거가 됐을 때 비교적 우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4년도 4/4분기하고 종합실적하고 수입계를 맞춰보면요 92%, 95%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다 있겠지요. 있겠지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이런 문제점이, 왜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하고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물론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지만 분석한 후에 예산편성이라는 건 편성안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2015년도 3/4분기 보고가 끝난 뒤로 4/4분기 1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출상황이 한 50% 정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은 3개월 내에 나머지 50%를 인위적으로 일부러 다 쓰려고 하진 않겠지만, 이런 원인분석하고 또 수입에서도 분석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 금년도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보면 실적이 아주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2/4분기에서 수입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2/4분기 속에는 6월달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메르스로 인해서 휴관을 한 예가 있어요. 그러면 휴관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휴관 다음에 있었던 것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수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결산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 2주 정도 그게 늦어졌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준공이요.

권오식위원

예, 준공이 당초예상보다 2주가 늦어져서 구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건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거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행정상에 업무착오나 업무를 두고 특별하게 누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우리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런 문제에서도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제가 그당시 문화체육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과정에서 처음에 설계할 당시하고 공사를 막상 해 보니까 구조가 상당히 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당시에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다 파헤쳐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겉만 보고 설계를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수영장이 설계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더 늦어졌고, 수영장 방수공사 한 게 말라서, 나중에 하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2주가 늦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래요, 이유 없이 어떤 내용 없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일부러 늦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권오식위원

당연하죠. 그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늦어진 자체가 이유야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초적인 조사를 잘못한 것도 잘못은 잘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 적으면 왜 적은가를 연말에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처방을 하면 구민서비스나 수입 면에서 향상되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수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런 편성과정에서의 상호간의 노력은 충분히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편성 자체를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 결론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하게 논의 및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지도가 약 15%, 잘 모른다가 80%예요. 이런 예산 감안해서 내년에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인터넷신문제작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게 1월 1일자로 뉴미디어팀이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터넷신문 뉴스레터하고 유지보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로 넘어와서 그런 겁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구청 자가망케이블 이전공사는요,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구청 자가망케이블 이전 설치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청사 이전하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왜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면서 아마 예산이

소남열위원장

직접 답변해 보세요.

그러다보면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심의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시킨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아니지요? 합하면 심의받아야 될 금액이 넘는데 하나 하나 합하면. 전형적인 숨기기식 예산집행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또 밑에 시설관리공단 주차 통합상황실 이전공사비가 또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이전 관계를 하다보니까 최근에 그것을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 싱글벙글교육센터 미디어 조명 및 인테리공사를 또 했어요, 7월달에. 그게 뭐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소남열위원장

예, 싱글벙글교육센터 청사 전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시설을 다 했는데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7월 3일날 별도로 인테리어 조명공사를 또 발주를 했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그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교육사업과에서 예산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싱글벙글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건 우리가

소남열위원장

왜, 여기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싱글벙글교육센터는 교육사업과에 예산이 다 편성돼서 시설장비까지 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했느냔 얘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업무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교육센터의 실질적인 관리는 교육사업과에서 하고 모든 장비 예산을 올해까지는 교육사업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들을 위원들이 모르게 이리 쪼개놓고 저리 쪼개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솔직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20건 중에,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유난히 중구에 있는 업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지요? 왜 중구에 있는 업자들이 유난히 수의계약을 많이 했을까요? 중구에서 오셔서 그런 건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공사용역 물품이라든가 세세한 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게 공사 건은 아니고요 인쇄물인데요.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 것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중구 게 많아서, 우연의 일치지 다른 건 없으시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 관악구 업체하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되 골고루 나누어져 가면서 하세요. 정말 제가, 옆에 있는 구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청장님은 철저하게 구청장님이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를 보면 관악구에 두 건밖에, 세 건이네요. 한 건은.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과장님, 2014년, 2015년도 가구주택기초조사 통계사무실 장비 및 장소를 임대를 했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임차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장소가 어디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임차비가 들어갔지요? 상황실 전산장비와 임차비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구비는 아니고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국비로 하는 건 막 써 버리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국비로 했지만 임차...

소남열위원장

뭘 지적하느냐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지간에 지하에 보면 비상시에 쓰는 상황실 있잖아요, 상황실도 있지요? 청사 지하에요. 종합상황실도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에요. 그런 데 쓴다든지 그리고 공간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임대해 주는 공간들. 그런 데서 쓰고 다른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라서 그냥 쓰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별도로 임차비를 주는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산장비 같은 거 주잖아요. 전산장비 임차비 해서 2014년, 2015년도 해서 2,000만원이 나갔어요. 2,000만원. 그런 데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지하에 없어요?

용배

하용배법무통계팀장

통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PC나 프린터가 별도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자체 업자들한테 설치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데는 PC나 프린터 장비가 돼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법무통계팀장

구청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용배

하용배법무통계팀장

인구주택 총조사는 동별로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동별로 하니까 그렇다?

용배

하용배법무통계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직접 관리됐든 안 됐든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악문화관·도서관 있잖아요? 관악문화관·도서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원장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전체를 통째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문화원장이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장이 있고 또 거기에 문화팀이 있어서 모든 행사를 다 거기에서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하고 도서관과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 쪽으로 행사하고 뭐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돼서 하는 거고, 도서관 사업은 도서관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위탁을 줘서 이사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를 하고 도서관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서관장이 있잖아요. 사실은 도서관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화원장을 따로 떼어서 그 부분을 주고 차라리 도서관장이 모든 부분을, 그 밑에 문화과고 뭐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공연장하고 시설이, 저도 문화체육과장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도서관장 따로 문화원장 따로 해서 문화관·도서관장이 공연장 그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그 안에 문화원 사무실과 일부분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느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모두 통째로 위탁은 문화원장한테 주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관여하는 부분이 도서관이 모든 걸 다 해요. 그 부분을 단일화시키는 게 좋다, 그 부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낫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있는 사장이 아닌데 그쪽으로 위탁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정리하는 부분이 편리하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동의는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문화체육과장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국장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단일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신 거 같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행감에서도 사각지대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송도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안을 꼭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행감 현장감사에 있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갔어요. 갔더니 도서관을 향해서 갔는데 도서관 밑에 문화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공연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갔다와서 대화를 나누다보니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그 예산과 관악문화관 문화과에서 하는 예산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건 관악문화관에서 하는 부분이 계획돼서 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 구민들이 질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관악문화관에 구립합창단이 있는데 구립합창단원들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구립합창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구립합창단이 대회 나가서 좋은 상위에 올라서 상도 받아오고 정말 질좋은 공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단상이 너무나 일률적으로 고정돼 있는 무대라서 좋은 공연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과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꾸밀 수도 있고 한데, 나눠서 하다보니 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악문화관과 도서관이 분리되고 확실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원화되던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도서관과하고 문화체육과 물론 예산 관련이니까 기획예산과 어떤...

소남열위원장

이건 국장님이 나중에 준비해서 업무보고 당시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김정애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해서, 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체육교실 운영?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성축구회에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2,700만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전에는 6,000만원 했는데 서울시에서 6,000만원 갖다 했더라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이 나왔고, 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사업으로 해서 아마 2,700만원을 편성해서 5,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으로서 여성정책사업으로 여성체육교실을 하는데 사업 수혜자가 성별 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지요? 56쪽.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축구단 자체가 여성분들만 하기 때문에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선수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알아요, 아는데 소요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성별수혜분석을 하는데 21만4,505명이라는 수혜자 분석에서 명이 나왔어요,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 구의 여성들의 숫자인가요? 이건 뭐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여성 인구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 만 20세 이상 인구수로 잡았어요.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2,000명이거든요. 2012년도는 2,000명, 2013년도에 2,178명, 2013년도는 1,164명이에요. 이게 100%로 잡았는데 2,000명, 2,178명, 1,164명은 어떤 기준으로 인한 통계자료입니까? 사업 수혜자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업 수혜자는 일단은 여성축구교실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가 운동인원을 여성축구인원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그렇게 사업수혜자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 2,000명이라고 하면 될까요. 실질적인 수혜자는 누구예요, 여성 중에서도 여성축구교실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분, 선수 아니라도. 그런 분으로 수혜자가 정해져야 될 거 같고요. 그런 수혜자가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우리 자체예산이 2,700만원까지 처음 증액, 순증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성과목표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 좋은 측면에서 여성정책사업으로 편성은 했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그런 목표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람 숫자 자체를 수치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수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체인원을 가수치로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가수치로 잡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여성정책사업을 통해서 통계자료가 나오는 부분이 앞으로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 통계자료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3년간 여성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예산편성할 때부터 여성 성별격차가 심하지 않고 또 여성정책사업이면 그 부분에 확실한 목표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치로 잡아서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축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라도 한다든지 해서 수치가 나와서 정말 성인지예산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예산편성 전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운영에서 예산을 5,400만원 세웠는데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에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뭐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 고시촌 활성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고시촌 활성화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이주민들이 바뀌거나 또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업적 활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 공실이 돼 있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많이 와버린다든지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차원높은 처방을 해서 양질의 주민들이 유입돼서 거기에서 활동 내지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지역에, 고시촌에 대한 활성화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금 보니까 고시촌영화제 행사추진 해서 2,600만원이 제출됐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마을관광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사업을 발주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마을관광스토리텔링 용역발주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이번에 최초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0만원을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없었던 일이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관광쪽의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은 다른 구에 비해서 관광쪽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마을관광스토리텔링 개발용역에 착한여행이 선정돼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업체는 없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있었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받아오는 거하고 착한여행사가 선정된 앞뒤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학동에 있는 아주 훌륭하신 스토리텔링작가 열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잘 활용해서 용역비라도 절약해서 활용도도 높일 수도 있을텐데 그 생각은 못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제가 많이 활용을 할 걸 그랬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7월달에 부임하신 이후에 업무파악을 잘 안 하셨나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접근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주의깊게 살펴보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생활체육교실, 주민참여체육교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쭉 봤더니 크게 실내에서 하는 주민참여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 주민참여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그거 맞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실내, 실외 구분을 했어요. 보면 태권도, 테니스, 줄넘기, 전통 선술 이건 실내지요? 댄스스포츠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요, 줄넘기는 청림동 현대아파트 내에 체육관, 전통 선술은 경로당 그 다음에 태권도는 3개 태권도장, 테니스는 신림중, 댄스스포츠는 미댄스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주민참여체육교실 중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은 종목에 따라서 장소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체육을 배우기를 원하거나 숙련되기를 원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은 실내와 실외 경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조의 운동 특성상 그렇습니다. 주로 공원 같은 데서 아침에 하시는,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생활체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아예 야외에서만 가능한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저는 여기 보면 테니스를 제외하고는 태권도, 줄넘기, 전통 선술 이건 운영기간이 4월부터 11월 아니면 10월까지잖아요. 이런 건 야외에서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말은 이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이나 한 겨울철 이런 기후하고 보통 관계 돼서, 그것은 동호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고요, 그 장소에서 하는 걸 굉장히 편해 합니다. 또 동호인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고자 한다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할 수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종목의 특성상 야외에서도 할 수 있으면 야외도 나가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2015년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중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살펴보니까요 2015년도 교촌레드산악자전거대회 참가비가 70만원, 창원시 ○○○생활체육대회 50만원, 서울시교육감기 학생합기도대회 30만원, 저는 이렇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게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관련해서 서울시, 서울시에 관련된 서울시장기라든지 서울시연합회장배 단위종목별로 거기에 참가하는 건 이해가 가요. 참가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촌레드산악자전거대회 70만원, 서울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창원시회장배 체육대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업집행 제목을 보시면 뭔가 의문사항이 드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종목에서 특별히 우리 구를 대표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가는 종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줄 수도 없었고요. 아마 거의 참가비 수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명예를 걸고 구의 대표선수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를 대표하면 상업적인 대회도 나간다면 지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종목별 연합회에서 연합회가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그런 말들이 회자될 수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년에 예산집행 할 때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관악구의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3개 단체입니다.

민영진위원

33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중에 물론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체육단체도 있고 대중이 끼기가, 선뜻 진입하기가 어려운 운동단체들도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물론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능한 한 관악구 관내에서 연합회장배나 아니면 구청장기 대회를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해서 관악구민 한 100명이나 200명이 타 구역으로 이동해서 대회를 치른다, 물론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체육환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관악구에서 활동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악구민들하고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타 지역까지 가서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잠깐 휴식시간에 김정애 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워낙 녹지공간이 많고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도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관악구청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관악구 생활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종목이 하나 더, 두 개 더, 세 개 더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그럼 결국에는 n분의 1, 항상 같은 파이를 두고 n분의 1을 하잖아요.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몇 개 종목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면 괜찮은데 그런 형편이 또 안 되니까요. 거기에 관련해서 관악구 체육생활체육회 신설 종목과 관련해서 혹시 관악구 생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와 새로운 종목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협의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종목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냐 아니냐는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연 그것이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로서 지원 가치나 지원을 해서 일정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요 영업정지가 있고 과징금 부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업정지이고 어떻게 하면 과징금부과지요? 간단하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인허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처분을 할 때요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의 차이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어요. 과징금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 그 법률조항에 걸렸을 때 과징금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법률조항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영세업 같아요.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는데, 주로 영세하지요. 다 그분들도 아이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가능한 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의 잣대를 유연하게 하셔서 관악구민이 정말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해 주십사라고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단속을 거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나서 고발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들어가거든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안 하고요, 경찰 쪽에서 들어오는데 경찰쪽에서 처분이 들어오면 우리는 법에 있는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경찰에서 아예 이집은 영업정지 이집은 과징금 딱 정해서 오나요?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쪽은 고발한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하고 처벌경위에 따라서 저희가 법조항을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어려운 관악구민을 생각해 주셔서 넓은 아량을 가지고, 물론 악의적인 사람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해야 되겠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응호

안응호문화유통팀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법과 원칙을 잘 지켜가시면서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강감찬장군 축제를 하는데 사진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 옆에 지식문화국장님이 계십니다. 지식문화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송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의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내년 강감찬축제 때 하나의 프로그램의 부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진작가협회나 사진과 관련된, 저희들이 뭔가 소기의 행정목적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콘텐츠를 뭔가 살찌우고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공모전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공모전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작품 출품작에 대한 바운더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도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악에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작품화해서 그것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전국의 것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관악구를 좀 더 대외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런 컨셉을 처음에 잡아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 눈으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작품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감상을 하고 그것을 좀 더 키워서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시너지를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제 구정질문을 드린 요지가 이거예요. 강감찬장군 축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관악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거지, 관악 내에 있어서 관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소통하고 그걸 알자 해서 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관악이 알려지겠습니까? 강감찬장군 축제가 알려지겠냐고요. 공모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알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또 시상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펙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디 특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번에 도림천에서 했던 식으로 하자 그건 공모전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거 하지도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공모전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모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잠깐 하나만, 종로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하나 읽어드릴게요. ‘종로 대학로마로니에 3040전국사진공모전 안내, 작품내용 대학로 및 마로니에공원의 모든 내용’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접수처 종로구청 문화과’로 접수를 하네요. 그다음에 금상 1점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고. 주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관 사진사협회 이렇게 나와있어요. 주최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학로하고 마로니에공원을 특정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 게 뭐냐면, 강감찬장군을 테마로 해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어서 공모를 해서 나와서 거기에서 입상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어가면 그 부분이 바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부분이에요 관악이. 관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강감찬장군하고 관악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쭉제보다 강감찬장군 축제를 더 키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악구 내의 사진 좀 몇 개 찍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했을 때 강감찬을 테마로 해서 ‘관악구’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10월달에 구정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국장님은 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세세하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하셔서라도 다음부터는 그게 전국적인 공모전으로 가서, 돈 그리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공모전으로 가서 관악이 계속 알려진다면 ‘강감찬’하면 ‘관악구’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답은 저번에 시원시원하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강감찬장군 축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찍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모전은 아시다시피 그런 부스 해서 거기에서 뭘 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후년이라도 예산 세워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송도호 위원님 강감찬행사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요? 관악구에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전수자가 계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난번에 행사하는 걸 보니 잘 하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 분들 한 번 초청해서 하려면 수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사하려면. 그런데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와 함께 연계해서 내년에는 당장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인 대회를 열어가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그 당시에도 발표회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일일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어느 프로그램화해서 하기까지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부분은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에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감찬장군 10리길 투어코스 내에 시설물 설치 조형미술을 했어요? 뭐를 했지요? 1,700만원짜리 했네요. 어디에다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강감찬 생가 부근 쪽에, 사당 쪽에 생가터 주변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뭐 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의자라든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정확한 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미당 서정주의 집 수리공사를 했는데 뭘 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요, 보일러 공사라든지 이런 소소한

소남열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뭘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소남열위원장

보일러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소남열위원장

대대적인 수리한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년이나 돼야 된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소남열위원장

10년이나 20년 돼야 된 거 아닌가요, 요즘 수리로 봐서는.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워낙 저희들 문화자원이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누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돼야 오래 된 건가요? 대대적으로 전면개보수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3~4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6대 때 상임위원장일 때 있었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개관이 2011년 4월에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에 한 것으로 지금

소남열위원장

아닙니다. 그때 모든 거 전면 개보수했어요. 전면 개보수했습니다 거기. 한 번 수리내역을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이렇게 수리를,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너무나 관리를 안 합니다.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1년만 지난 게 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역시 미당 서정주의 집 내역서하고 2011년도 공사한 내역서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상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검도부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검도부 구매를 많이 했네요, 죽도도 구매하고 운동용품도 구매하고,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세 차례 했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굳이 경기도 남양주까지 가서 구매를 하나요? 남양주분이 여기까지 와서, 그건 근처에 업자들이 없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검도부 장비구매는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서 검도부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같은 금액이면 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습성이나 또 나름대로 경기력에 좌지우지된다 이런 것과 관계가 돼서...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물품들은 생산자가 따로 있어서 판매자는 우리 관악구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저는 참 안타가운 점이 이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자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업자들을 이용하면 어느 한 군데 몰아주기식으로 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검도부에 숙소가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숙소는 왜 필요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직장 운동경기부는 저희들 지침상 원래는 합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속 매일 쓰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매일 집에 안 가고 합숙을 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문제는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사봉체육관 50% 할인율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인해 주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소남열위원장

조례에 근거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례가 법적으로 합법한가요 아니면 잘못된 조례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누가 잘못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50% 감면 사항은 저희들이 과도한 혜택으로써...

소남열위원장

과도한 게 아니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잘못했습니다. 6대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또 집행부의 검토보고를 받았지요. 우리 집행부도 잘못이지요. 그래서 서로간에 몰랐으니까 했지요. 저는 문제있다라고 발견해서 계속 조례를 제가 개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 지난 회의 때도 개정조례안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하시는 발의는 스케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는 발의는 스케줄이 안 나온다고...

소남열위원장

왜 스케줄이 안 나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바로 하면 가능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법제팀과 전문위원님들과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쪽하고 협상을 거쳐서 해야 하는 기간 때문에 그러지, 아무리 해도 협상 안 되잖아요. 지금 소송까지 가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걸 왜 이걸 해결을 못 하냐고요.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음 1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준비 다 됐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이런 잘못 조례제정한 건 우리가 발견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할인해 주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제가 주장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아예 딜레이만 시키고 있는 부분을 한 번 해명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1월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내용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협상 많이 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한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섯 차례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만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만났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러시고 나서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계속해서 만나고 그분들과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체 내의 문제도, 갈등관계도 있어요. 원만한 단체가 아니고 자체 내의 갈등관계도 있고, 더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할인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참고해서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주민참여체육교실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교실수가 수십 개 됩니다. 그것은 예산집행방법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강사수당이 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교실인데 생활체육회가 아니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생활체육프로그램 동네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맞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주민참여체육교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오식위원

예, 주민참여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에 주민참여체육교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률적으로 강사료를 150만원씩 주는데요,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월 30만원입니다 그분들이.

권오식위원

아니, 총액.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총액이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달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인원수나 달수에 따라서 물론 3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다 150만원이에요.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보라매공원에서 하는 건 30만원 주고요, 건우봉에서 하는 건 60만원 주고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 헷갈리지요? 공히 150만원씩 주고, 월 인원수대비나 아니면 월 횟수에 따라서 6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는 150이든 30이든 주는 거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돈을 얼마 주느냐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수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 과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실제 협의를 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 업무를 저희들한테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희들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아침에 나가서 인원수 확인을 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팀에서도 보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생활체육회에서도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원들이 생활체육회로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강사료 지급하는데 실질적 어느 한 분이 가서 확인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결정하는 것이 한 분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그걸 할 때 저희들하고 다 조율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다 한 번 봤어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한 번 돌아보셨다고 하면 사실 잘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확인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강사료 지급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누가 됐든 의견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강사료를 적정수준이 얼마입니다하고 과하고 상의하는 게 맞고요. 과에서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되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전체적인 파악은 수고스럽더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누군가가 가오다시를 하려고 속된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가오다시는 아니고요. 인원수가 한 분이 나갔을 때는 15명이었어요 15명. 20명 미만이니까 이건 안 돼 하고 판단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15명이고 다음부터 20명씩 나간단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점도

권오식위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히 과하고의 협의 내지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의 의견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좀, 굉장히 힘듭니다. 새벽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 직원들을 일제히 풀어서 쭉 한 번씩 점검해보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연초 업무계획에 강감찬축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인헌제로 돼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초창기 업무계획에는 인헌제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인헌제로 돼 있는데 왜 갑자기 강감찬으로 바뀌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원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일부러 문화원장님 찾아 뵙고 그런 부분에서 소상히 같이 의견도 나누고, 좋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철쭉에 관한 것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 관악에서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기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 옛날에는 철쭉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지금은 철쭉이 많이 없어졌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지역에서 철쭉제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철쭉제 규모 자체가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인헌제에서 강감찬으로 행사명칭이 바뀐 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은, 물론 제가 와서도 철쭉제 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을 내세울 수 있고 관악을 좀 더 후대에, 우리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돈을 쓰는 쪽으로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오사카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한국을 침략했던 풍신수길이가 있던 무슨 일정한 시설물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듯이 강감찬 콘텐츠도 저희들이 잘 활용하면 미래에 오히려 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강감찬축제를 좀 더 빛내보는 게 우리 관악으로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은 생각이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관악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미래를 봤을 때 관악의 경제적인 측면 효과를 감안할 때 인헌제보다는 강감찬장군 축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인헌제가 아닌 강감찬축제로 했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헌제 전통적인 제례의식이나 그런 행사 자체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또 명칭도 인헌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인헌제가 중요하고 강감찬축제가 중요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인헌제로 나갔는데 행사할 때는 왜 강감찬축제로 해서 했냐, 이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명칭이 바뀐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 어떻든 잘 알았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강감찬장군에 대한 우리 관악구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기조가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에도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왜 그것이 도시계획과냐부터 사실 논의해야 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2개의 큰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는 2개의 축제가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는 철쭉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강감찬장군 축제만 하실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청장님께서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데다 또 행사장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국회의원 두 분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고 동의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문화관광자원을 말 그대로 자원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은 뭔가 하나 끄나풀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예산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철쭉제예산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철쭉제예산이 명칭이 바뀌어서

권오식위원

제로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명목 자체가 없고요, 강감찬축제로 해서 명목만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철쭉제 했던 기간에는 전혀 다른 행사가 없다는 거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5월달에 강감찬축제, 지금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강감찬축제 시기가 변경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감찬장군께서 사료에 의하면 돌아가신 때가 음력 8월 20일경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9월달이나 10월달이 되는데요 그때 축제를 하기는 외람스러운 얘기다, 장군에 대한 예우를 봐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물론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렇게 하신다면 동의하고. 질의가 지금 너무 많이 왔는데요, 명칭 하나 바꾸는 게 뭐 대단합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인헌제로 보고받고 행사에 참여해 보니 - 본위원은 안 갔습니다만 - 강감찬축제로 진행된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참석하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아는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행사였다는 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정주의 집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정주의 집이 관악구에서 효용가치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6명 정도가 1일방문객으로 해서 월, 연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그다지 지자체하고 동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건 재검토해서 미당 서정주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하든 서울시하고 하든 협의해서 관리주체가 바뀌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문화체육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도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 걸림돌이 되고요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대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나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 입장대로 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사업의 연관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나 유명 시인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나 그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이행자 의원이 예산확보 한 그 예산으로 잔디구장하려고 계획했던 거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성보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성보고등학교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 차원의 얘기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저희들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거 진행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서 진행하셨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누구하고 말씀이지요?

소남열위원장

서울시하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또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그 예산이 다시 편성되면 계속 진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오는 것보다는 아마 학교 쪽으로 직접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에서는 만약에 관악구에서 하라고 하면 자존심상 안 해야 되겠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돈을 주는데 왜 안 합니까? 돈을 주면 저희들이, 구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돈을 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버려야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준다고 했다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다가 또 준다고 하면 또 한다?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안 하면 안 했지,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저희 관악구의 살림을 봐서는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는데 그거 안 하면

소남열위원장

다른 예산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 저 같으면 다시 준다고 하면, 그렇게 직원들이 힘들게 해서 기획해서 진행하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못 주겠다,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주겠다, 그걸 받아서 한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서울시에 한 번 몽니를 부려보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고 떼를 써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요,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그런 건.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왜 직원들 힘들게 합니까. 안 해야지요. 그렇게 자존심 세워가면서 우리도 해야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교육사업과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