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생태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관리국장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황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입니다. 구 보훈병원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 주민의견 및 시의원 면담을 통해 우리 구 의견을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백운광장역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을 용역 확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9.21㎢로(구면적의 64.2%)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1개 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순찰 활동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압촌동 산 54-1번지 일원에 “힐링숲 조성 경관증진사업”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국토교통부에 행복한 동행 누리길 조성사업을 공모하여 지난 10월 최종 확정되어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양림ㆍ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원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며, 인문이 싹트는 송화마을 조성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완료하여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효천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LH공사에서 201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형 공동체 주택건설사업으로 월산동 289번지 일원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어 2016년부터 광주시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옥외고정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ㆍ공유지 실태조사로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 보수 및 고사목 제거, 하천시설물 점검 관리 등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풍암유통단지～포충사간 등 시가지 미개설 생활도로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마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 흐름 개선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노후 포장도로 및 육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 하였고,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노점상에 대한 상시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근교 지역의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 오수를 분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임암ㆍ행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위생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송암공단 주변 하수암거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방림동 천변좌로 노후 하수관거와, 주월동 방림파출소 주변 노후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보수보강사업은 지난 8월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봉선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항구복구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사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토지매입 전 건축가능 여부 건축검토, 건축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등 120건의 상담실적으로 민원인에게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20년이 경과된 노후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대상지 8개소를 선정 확정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되어 재난위험 및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공(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를 설계 및 공사감독 등 건설공사 원스톱 업무지원으로 비 기술부서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및 예산낭비 예방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바른 교통문화로 교통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통안전 강좌 운영, 유관기관합동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법규위반 불법자동차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 및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 추진, 버스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및 이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주차공간 나눔협약으로 도심지 내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제 운영으로 주민 참여 교통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질의하시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보시기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국장님이 해도 좋고.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물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지개량에 대해서 묻겠는데, 월산동 같은 경우에 2, 3, 4구역이 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수박겉핥기 식으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예산가지고 와서 해 놓고 앞전에는 “완공이다, 완료다.” 해 놓고 내가 지적을 해서 고치라고 하니까 수정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방 군데가 예를 들어서 6m 도로, 8m소방도로가 있으면 처음과 끝만 시작해요. 중간 중간은 다 놔둬버려. 연결이 안 돼 있어, 지금 다. 그래서 완료, 완료 해 놓고 지적을 하니까 전임 국장도, 어떤 돈을 갔다가,.... 정 누구였지? 앞전에? 도시국장이? 정 누구였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김청호 국장님이셨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김청호하고 그 앞전에 정 누구도 있었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안준원 국장님이십니다.
말고
말고남광인위원
,.... 정 누구 있었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안준원 국장님이고 김청호 국장님이셨습니다.
말고
말고남광인위원
정 누군가 있었잖아, 국장. 정윤성인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국장,....
광인
남광인위원
건설과장일 때인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발과장.
광인
남광인위원
아, 도시개발과장할 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약속을 다 했거든.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 먼저 해 주기로. 월산3, 4구역도 다 안 되었어요, 완료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완료가남광인위원
안 되었는데 편법으로 여기에는 일부 완공 이렇게 해 놓고 기반시설 일부완공 해 놨거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기에
여기에남광인위원
조금 해 놓고, 조금 조금씩 해 놓고 실적올리기 작전이지 이게 뭐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무엇인가 완공을 해 줘야지, 준공을.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연결성 있게 사업 추진……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연결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이제 다시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됐는가? 지금 공포가 됐어요? 장병완 의원이 얘기 해 가지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지금 공포가 됐냐고? 국회에서 저기는 얻었지만 공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결만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포가 돼야죠. 무엇이든지, 우리도 공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기서 모르고 있잖아, 지금 실무자들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러죠
그러죠남광인위원
, 공포는 아직 안 되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공포는 되었는데 시행령이나 법이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렇게
이렇게남광인위원
모든 것이 완공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다시남광인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다시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돈 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민 혈세 가져다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기반시설남광인위원
해 놓고 뭐 해 놓고 그러면 누가 다 그걸 보겠어요, 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취지가 안 맞아, 나는 이게. 이 현지 개량하는 것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이 6개 지구가 어느 지구가 풀어줘 가지고 이걸 다시 또 재개발한다,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지개량으로 사업한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동향을 보면 지역주택을 형성해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고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지개량으로 투입한 도로정비나 이런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쉬운 말로 주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방도로도 내주고 소위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고치고 재래식,....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부엌을 현대식으로 바꿔주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과에
건축과에남광인위원
아무 지장 없게끔 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삶의
삶의남광인위원
질 향상을 위해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이렇게남광인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다시, 그것도 완공도 안 한 상태에서,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재개발추진을 하게끔 해 준다, 그러면 이 재개발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인감
인감남광인위원
떼어달라고 하면 노인들이 사는 동네라서 안 떼어 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에도
앞전에도남광인위원
보니까 “집 팔아먹고 가네, 잡혀먹고 가네.” 해 가지고 안 해 줘요, 인감을.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염려,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지금.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개량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최선, 말만 항상 하지. 바꿔진 것이 없어요, 바꿔진 것이 없어. 지금도, 거기가 월산4구역인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에도
거기에도남광인위원
지금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있어
멈춰있어남광인위원
.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절름발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것을
그것을남광인위원
언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국토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활력 증진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지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4구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어요. 월산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구역, 2구역 있는데 1구역은 엊그제 보니까 조합 추진 해 가지고 조합장 선출하고 임원 선출하더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랬습니다.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가능성 있다고 생각 하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2구역은 원체 이게 커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게
엄청나게남광인위원
. 광주에서도 한 2번째인가 한 4,000세대 되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여기 지금 5개 시행사가 해 가지고 금호가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이제 답도 없고 벌써 한 10여년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10여년 동안 주민들도 집도 못 고치고 있고, 응?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자니
팔자니남광인위원
그렇고, 사자니 그렇고 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개축해서남광인위원
살자니 그렇고.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한
이러한남광인위원
과정에서 소위 그 업자들이, 한탕주의자들이 지금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조합?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구성해서남광인위원
한다고 쥐나 개나 막 나서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
그래남광인위원
가지고 소위 엊그저께도 내가 지금 사진 찍어놓고 확보해 놓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모델하우스를 언제 몇 월 며칠까지 하고 감정이 끝났으니까 선착순으로 로열층 분양을 해 줄 테니까 와라 가라 해 가지고 사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오죽하면 저기 어딥니까, 그 광산구에서 한 것 그것 참 잘 되었더라고요,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서가
설명서가남광인위원
. 그래서 내가 구에다가, 박용 계장 내가 줬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속지 말라고 주라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항상
항상남광인위원
타 구보다 쳐져요, 우리 구가. 좀 앞서가는 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월산동은 개판이에요. 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직 의원 출신도 맞고, 뭐도 맞고…… 아니, 물론 잘 되면 좋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나
그러나남광인위원
이해가 안 간 짓거리들이 많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뭐해 가지고 튀어나가 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결국 피해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이 피해를 보겠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광인위원
과정중이라든지, 어떠한 것도 관계 부서에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엇이
무엇이남광인위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신고를 일단 하고 하든지. 신고라도, 응?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막무가내로 그냥 사무실 얻어놓고 막 랜카드 여기저기 붙여놓고 주민에게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그 주민들이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느냐 이 말이지.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남광인위원
가지고 뭐 신고를 하라고 하든지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들하고 재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일단 그 부처에 신고라도 하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야지 여기서 현황을 알 것 아니냐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그 사람들 동향에 대해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전에
앞전에남광인위원
의회 의원님들 와가지고 큰소리 빵빵 쳤어요. 실은 대들러 왔어요, 대들러. 그래가지고 녹음하고 녹취되고 있다니까 좀 주춤하더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
그래남광인위원
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 놓고 현수막 전부 다 플랜카드 찍어 놨어요. 다 사기야, 사기. 지금으로 보면. 모델하우스 한다 해 가지고 상록회관 옆에다가 언제까지 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사기 쳐 버렸고 감정,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정, 다 끝났다고 했어요. 다 플랜카드에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와서. 어디 감정에 의뢰했냐. 최소한 감정은 2군데 의뢰하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한국감정원은 무조건 1군데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남광인위원
알아서 이제 한군데서 추천 해 주고. 2군데에 하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도
답변도남광인위원
못해. 감정의뢰를 끝냈다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많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일단 어떤 과에 신고라도 하게끔 하고 그 사업을 해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 것 아니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그다음에 박용 계장? 뭐 한번 물어 볼게요. 월산 지금 뜨거운 감자인 2지구 추진위원회 해지 직위를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요?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받고 있습니다.
말로
막말로남광인위원
박판철 씨 등등 일행들이?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것이
그것이남광인위원
3군데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각자들 가지고 있어. 자치위원장 또 그 박판철 그쪽에 있는 사람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받고 있고 또한쪽에 누구 하나 있고 3군데서 받고 있더만. 취합이 됐으면,.... 누군가 지금 주인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것을
그것을남광인위원
동장이 가지고 오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중복된 것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400 몇 명 받고 누가 300 몇 명 받고 이런 식으로 50%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50%이상, 과반수 이상을……
광인
남광인위원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도 몰라.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중복된 것은 걸러버리고……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해야
해야남광인위원
되는데 서로가 가득 쥐고 있어요. 이것이 돈 보따리인 줄 알고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광인
남광인위원
전제조건이 해지가 돼야지 나중에 주택조합 구성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돈 보따리인 줄 알고 이것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3군데에 통보를 해서 동장한테 갖다 내주라 하든지 그 다음 바로 가져오라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은 멍하니 자꾸 묻거든요, 저한테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남광인위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3군데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3군데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취합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거를 것 걸러 가지고 안 됐으면 50%를 채워가지고 빨리빨리 제출하게끔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그러면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지금 월산 2구역이 재개발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동향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올해 5월 20일, 5월 26일, 6월 23일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어서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적인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하고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공문까지도 시행사를 자칭하는 사람들한테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은 아직은 재발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끝내놨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구역 면적은 총 23만3,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지 수로는 1,635필지입니다마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1,295명입니다, 그 구역 내에. 그런 다음에 추진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추진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면 648명의 동의서를 얻으면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그때 동의자가 681명으로서 52.58%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다면 300,.... 그 동의했던 사람의 50% 이상, 341명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세 사람 정도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러 차례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직접 전화하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이 통합해서 얼른 그게 취합이 돼서 50% 이상이 되면 가능한데 서로 어떤 이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안 합해져서 지금 힘드니까 빨리 좀 그것을 합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남광인위원
, 알겠고요. 그걸 저한테 한 부 줄 수 있죠? ○
박용
박용도시정비주무관
예,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남광인위원
다음 분에게 넘길게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4쪽에 보면 양림동 공원 편입토지 손실 관련 쪽인데, 그 위치는 커뮤니티센터 이쪽에 주택들이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어린이공원……
박용화위원
예, 어린이공원의 성격을 문화공원으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문화공원으로……
칭을
명칭을박용화위원
변경하고 있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화위원
이제 동네 가다보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문화공원이 언제쯤 완공되냐고.” 그게 다 예산이 관련됐기 때문에 돈만 보상만 되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이제박용화위원
그쪽에 양림동 주민들은 올해 관광 도시로 선정 돼 가지고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하잖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늦어도 2017년 되면 모든 것들이 완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는 공원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아마 2017년도까지는 공원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화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1동 재개발은 이곳도 지금 시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꾸 부결 몇 번 됐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한 차례 됐습니다.
박용화위원
한 차례만 됐던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 이후에 고도 층수 관계로 지금 그렇게 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직공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층수를 조금 자꾸 낮추라고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화위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재심의를 언제쯤에나 합니까, 지금?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1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심의를…… 예, 12월 9일 날 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잡혀
잡혀박용화위원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박용화위원
또 예를 들어 부결될 수 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런데
그런데박용화위원
나는 이번에 통과돼야 될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서로
서로박용화위원
이렇게 사전에 긴밀하게 업무 협조 좀 조절해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박용화위원
서동 주민들이 여기서 빨리 돼야 만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
좀 이곳에 집도 짓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12월9일로 그러면……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나도
나도박용화위원
알고 있어야만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거든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화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쪽 보면 과태료 부과ㆍ징수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수납된 데에는 저희들이 말 할 필요도 없고 미수납 된 데가 지금 총12개네요? 미수납 12개고 그 중에서 또 이의신청한 데가 3군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
이의신청한 곳은, 유탑디앤씨도 수납한 부분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좀 자기들이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 같고 이의제기 할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또 이렇게 이의신청을 지금…… 유탑디앤씨에서 3군데 했네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유탑디앤씨에서……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의를 신청했던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이 또 이렇게 장기화되면 안 되잖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박용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팀장 김남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탑에서 일부는 지금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미수납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 구청만 한 게 아니고 5개 구청에 지금 미수납 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자들이 우리는 시행사에다 부과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것을 대신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탑하고 아직 해결을 못 봐서 지금 아직 수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유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유탑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광고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대행사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화위원
?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래가지고 아직 조율이 안 돼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회사하고 대행사하고 서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빨리
빨리박용화위원
조치를 해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기왕
기왕박용화위원
어차피 수납해야 될 금액들이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동향을 보면 대부분 다 납부를 하더라고요?
박용화위원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과태료 부분들은. 또, 자기 회사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금년 4월30일 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발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이제 그 해당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할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 조례에 근거한 그 역할을 한 내용이 있으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현재 있어요, 없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사한 시의 사항을, 지금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 그래서 유사한 사항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잡아주고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이창호위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조례에 근거한 행정적 뒷받침이, 실적은 아직까지 없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호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도심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런 도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란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이 조례를 발의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그런 경진대회에서 좋은 조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수상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문형진이창호위원
계장이나 박용 계장이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시 조례에 기초하고 또 우리 구 조례에 기초해서 이런 조례에 걸맞은 도시디자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제로
실제로이창호위원
지난 11월11일자 무등일보에서 기사를 그것을 좀 봤는데, 효덕지구에 도시계획 시설 하나를 물론 이 기법을 정확히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미리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남부경찰서에서 분석을 해 놨는데 예년에 비해서 범죄율이 33%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공원 시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범죄 예방이 사전에 된다는 것입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 효과가 선진국에서도 이미 검증이 많이 됐고 또 가장 가까운 우리 남부경찰서에서 이런 범죄율 감소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잠정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 그런 범죄를 관련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얘깁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창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포인트가 돼야 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무리
아무리이창호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평가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또 이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실무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부 안으로 조례개정안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이것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관련한 어떠한 행정력,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내년에 또 이와 똑같은 무 실적에 행정적 처리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이 지적받아야 마땅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겠죠
아시겠죠이창호위원
?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구에는 좀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재생추진단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호위원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고 업무에 한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창호위원
것은 협력체계ㆍ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여기다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미루고 저쪽에다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미루고. 어제 도시재생추진단과 대화를 해 보면 조금 전에 남광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소위 “권역별도시생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 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권역별도시재생추진협의회가 푸른길 주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6개 권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조금 전에 거론됐습니다. 월산지역 그 다음에 방림지역. 최근에는 봉선1동, 봉선권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 나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봉선1동에 있는 라인광장아파트라든지 모아아파트라든지 라인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 고층 아파트에요. 3층, 4층, 5층짜리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좀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12층짜리 아파트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16층 이상 건축이 어렵다고 건축과에서는 얘기하는데 불과 3개 층 더 올리는 그런 비용을 돈 안들이고 주민들한테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현혹시키고 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도 지금 공공연하게 주민들한테 재건축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어요. 무슨 짓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부동산시장에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주민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신뢰성 있는 공기관의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일부로 구청에 어느 부서에 “우리 재건축 돼요, 안 돼요?.” 건축과에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피곤한 일이라니까요. 각 지역별로 우리 공기관이 구성한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든지 요즘 또 도시 재생추진단에서 광주 명소 만들기 추진협의회라고 또 그것도 만들고 있고 또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고 뭐 그냥 고만 고만한 기구를,.... 뭐 이건 정신이 혼란스럽고, 나도 혼란스러운데 주민이 이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양산해 가지고 명칭만 만들어 가지고 있으나 마나 한 기구들을 가지고 남발하지 말고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재생추진단이 서로 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라는 얘기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문제가 되는 그 지역에 가서는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업자들,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원천이니까 부동산업자를 전부 다 모여라. 공인중개사 전부 모여라. 아니면 통장들도 모이고 지역의 유지들도 모이고 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홍보해서 실현가능한 부분들에 한해서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이, 관이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부담하지 하고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제 도시재생추진단 얘기하니까 도시재생아카데미해서 통장 몇명, 주민자치위원 몇명 앉혀놓고 했습니다. 그런 것 해 봐야 아무 의미,.... 그런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중요한 것은 실무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정확히 주민들에게 여론을 전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재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할하지만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상대로 상담에 응할 수 있고 또한 바른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기구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창호위원
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추진단과 협의를 하면 되는 일이라니까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각 과와 협의를,....
이창호위원
도시재생추진단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협의를 요청했는데 도시계획과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개발은 여러분이 담당이고 재건축은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한다고 딱 선을 그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은 월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렇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아마
아마이창호위원
방림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봉선
봉선이창호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와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례를 들은 걸 뿐이에요. 월산 지역이나 방림 지역이나 봉산 지역이나 이런 상태다. 봉선 지역이 여러분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례를
사례를이창호위원
들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만큼 유사한 부서와 협력체계를 잘 거쳐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적어도 경제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내가 볼 때 100% 사기꾼들이에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닌지 몰라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다녀요. 동의서에는 개언정보가 100%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일당 줘가면서 받고 다닌다고요. 그것 어디다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는 나는 내 나름대로 감이 와요. 내년에 선거니까 선거에 이용된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의 개인 신상 연락처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나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고 다니니까, 그 목적에만 하면 좋은데 시장경제가 아주 혼란스럽고 교란상태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게 주민들에게 동의서 받고 다니는 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창호위원
그것을 모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타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불법 사용이 맞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러한
그러한이창호위원
불법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이 “속지 마십시오.”라고 홍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홍보,....
보고
나보고이창호위원
얘기하라면 누가 동의서 받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 주민들한테 택도 없는 소리하고 다니면서 동의서 써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순박한 주민들한테 몹쓸 행동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것 여러분들이 좀,....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부담스럽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부동산업자들이라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고 이런 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행정의 믿을 만한 액션이 있어야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도시재생추진단과 협의해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간이
시간이이창호위원
없습니다.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창호위원
시행하겠다고 보고해 주시겠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창호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 및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시에서 시행하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시점이 지금 1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까지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내년까지 하는데 조사는 금년 말까지인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하고 있는 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30년 기준년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게 최종 확정하는 게 금년까지 조사해서 내년에 결정하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쯤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1년 후에 정비관리 계획이 나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바로 이제 도시재정비가 들어갑니다. 2016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2017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착수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림지역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야만 용적률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210%인가 220%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을 재정비를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시로 가서 건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구 부담 2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장실로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 계장을 불러서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야 되니까 5,000만원 예산은 우선 구가 책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정비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있나요, 없나요? ○
건축과에서 삼일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 관련 재건축,....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꼭 삼일아파트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창호위원
?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여러분과 협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정비계획도 추진할 수 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호위원
삼일아파트에 관한 것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건축과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가
건축과가이창호위원
독단적으로도 가능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삼일아파트에 대해서는 목적을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그와 유사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적률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와
그와이창호위원
비슷한 곳 사례가 있나요? 우리 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신우아파트라든지 그와 유사한 곳이 많을텐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용도 지역 상향이나 이러한 조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종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필요로 한 지역을 이렇게 일괄 조사를 해서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남구 전체 포괄적으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건축과에서 이런 상당히 오래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재건축만 얘기하면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내 말은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용적률 높이기 위한 재건축 관련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와 정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는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서.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부분적으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할 필요 없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건축과면 건축과에 연락해서 “자, 너희들의 재정비 관련한 문제들이 무엇이냐.”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여쭙는 거거든요. 내 취지는 이해가시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여러
여러이창호위원
가지로 한번에 묶어서 해버리면 부분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이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창호위원
좀 협의를 해서 그것도 내용에 포함해서 협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국장님, 도시철도 2호선 남구에서 노선변경에 관련돼서 건의한 것 있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일단 노선 변경이 아니고요. 역 위치 변경을 일단은 도시철도 본부와 협의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2호선 용역 관계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어제 27일자 언론에 보면 다음 달 건설 방안, 그러니까 공법만가지고 최종결정이지 노선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노선은 일단은 되어 있어요. 그게 맞고요. 세부적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노선의 역 위치는 어디에 몇 개소를 하되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 역사 설계를 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2호선을 하되 어떤 공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 관계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부 역사 위치가 확정을 못하고 있고 그러한 단계입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다음 달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하 관련되신 분들 남구에서 원하는대로 백운역 광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박용화 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조금 미진해서 자료집 16쪽 한번 봅시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한국건설 4건에 걸쳐서 2억7,15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켜놨거든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한국건설이 남구에 사업장이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남구에는 사업장이 없는데 남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시킨
부가시킨조기주위원
금액이 무려 2억7,100만원이나 돼.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약에
만약에조기주위원
수납 안 할 경우에 이런 데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제 압류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수납이 안 되면.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이요. 쌍촌동하고 소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쌍촌동은 대부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태동은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합주주 있죠? 그쪽과 매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납기 미도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기주위원
아직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은 부자 업체 아닙니까? 분명 징수해야 합니다.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예.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실측도 좋고 과태료 부과도 좋습니다만 돌아다니시다 보면 영세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말고 유도리 좀 주시고.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해 주십시오.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선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 한 가지는 국장이, 한 가지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백운고가도로 있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전에
전에남광인위원
TF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일전에? 그렇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존속이 됐다면 지금까지 TF팀 회의를 몇 차례나 거쳤는지 회의록 좀 가지고 오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실제적으로……
에만
구호에만남광인위원
그친, 한마디로 위원들을 기만한 TF팀 구성이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로는 TF팀 구성을 했다고 했어요. 해 놓고 내가 알기로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TF팀 추진위원 명단과 회의록 일부를 지금 누가 가지고 와 보시고 국장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회의를 몇 번 했으며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까, 폐지됐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때는
그때는남광인위원
과장이 내가 알기로는 주무과장도 아니고 뭘 모를 것인데. 앞전 부구청장들이 TF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도로계장이었었습니다.
얘기
얘기남광인위원
해 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당초 백운고가 철거가 많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관련된 TF팀을 구성 했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 과정에서 전체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까지
여태까지남광인위원
한번밖에?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하고 중복 철거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심도로로 해서 6m 저심도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거의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는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TF팀 회의는 자주 열지는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말이 안 맞는데. 연관은 되지만 발주도 만약 한다면 따로따로고 지하철하고는. 그것이 뜯어져야지 발주를 하고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상권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하를 팝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러니까요, 도시철도 2호선이 어디 고가로 갈 것이냐, 저심도로로 갈 것이냐……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13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사는
간사는남광인위원
누구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니, 지금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13명 명단 가지고 오시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좀 있다 회의 끝나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지고
가지고남광인위원
오고. 지금까지 세상에 22만 이 구민들이 진짜 열망을 해 오고 또 백운상가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권? 그런데 여태까지 TF팀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했다. 이런 행정해서는 안 돼요. 책임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생활정치지만 책임정치를 해야 되고 행정은 책임행정을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말만 그럴싸하니 부구청장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한 TF팀 구성해 놓고 한번 회의하고 안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구성해 놨어요? 구성이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됐거든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2013년도……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존속이 안 되고 있으면 없애는 것은 몇 년도에 없앴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금 도시철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광인
남광인위원
아니, 모든 것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웃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렇죠
그렇죠남광인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끝이
끝이남광인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남광인위원
그만큼, 탁상행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구민과 위원들을 농락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구정질의가 몇 월이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10월 달, 5월 달.
광인
남광인위원
5월 달에 내가, 구청장이 누가 하련지 몰라도, 구청장에게 걸어서 내가 구정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백운고가 철거하고 도시철도 2호선 주최가 시청입니다.
시청
시청남광인위원
, 알죠. 그래서?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저희 구에서……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것은 아는데 나는 오직 TF팀의 구성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확대하지 말아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TF팀 구성 자체가 저희들이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 TF팀 구성을 했는데 그 뒤로 시에서 지금 백운고가하고 도시철도 문제가 노선 관계…… 지금은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노선은 확정이 됐지만,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확정이 안 돼 가지고 2호선이 딜레이가 되니까 자연히 고가철도 자체가 연관돼 있습니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덩달아 딜레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TF팀에서 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도시철도 2호선이 확정이 되면 철거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TF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엄청난 시간이 또 소요돼요. 왜냐면 TF팀 구성이 뭡니까? 그걸 뜯는 것으로 한해서…… 예를 들면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미리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앞전에 구성만 해 놓고 낮잠 자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우리 구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주최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 안다니까. 아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지. 위치는 남구에 있으니까, 땅이.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호선이……
광인
남광인위원
국장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시에 미룰 것 같으면 TF팀 구성을 할 필요가 없지.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TF팀 구성을 할 필요가 없지.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이제 내일이라도 확정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때는 바로 저희들이 TF팀 개최를 해서 저희 의견을 바로 전달 할 겁니다.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당연하겠지. 그러나 사전에 해 놓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실과가 어느 정도 있나, 그런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단 한 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한 차례.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TF팀 개최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그 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때 2013년도에는 사실은……
광인
남광인위원
그 때는 정 국장이 있기 전이니까 답변하지 말아요, 모르는 사항이니까.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때는 일이 바로 될 줄 알고 그 TF팀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 딜레이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하는 기간 동안에 지하철 2호선이건 3호선이건 그것은 놔두고 그 이전의 과정이에요. 세상에 한번밖에 안 한 것이 말이 되냐고, 내 얘기는. 형식적인 하나의 과정 아닌가, 그 얘기에요. 그걸 추궁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 그 얘기에요.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노점상 관계돼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이게 나왔는데 쉬운 말로 노점상이란 것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활 수단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유동적이다, 움직일 동자? 당신들이 씩씩하면 리어카 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유동적이고 노상 적치물은 소위 부동적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해. 누가 손 안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지저분한 나무토막 올려놓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보행자도 불편하고 교통사고 원인도 제공하고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특히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없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여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그래요, 진짜. 또 봉선동 같은 곳은 괜찮아요. 제가 보면 월산동 주로 사직동 그런 데 가면 진짜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치를 좀 해 주라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국ㆍ시유지를 용도 폐지하는 절차를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남구청 것 말고. 국유지나 시유지 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용도 폐지를 하는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용도 폐지는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자체에서 바로 가능하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단을
판단을이창호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리고 용도 폐지해서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매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도만 폐지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필요가 없는 것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기능이 상실된 것은……
능을
기능을이창호위원
상실한 것은 용도 폐지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폐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무엇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해석하기는 매년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폐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이창호위원
있으면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용도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는 입장이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떤 것이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이제 민원이란 것은요. 용도를 폐지해서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진출입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토지라든가.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폐지해서 매각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창호위원
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각 절차를 해요, 자산관리공사가 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리는
우리는이창호위원
용도만 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통보만 해 주면 거기서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수수료나 뭐 이런 것도 좀 떨어집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담당
담당이창호위원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여쭤 본 것 좀 답변 해 주세요.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면 국세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일절
일절이창호위원
우리한테는 수수료라든가 절차 비용이 떨어지는 게 없고?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예.
리는
우리는이창호위원
단순히 용도 폐지만 해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해서 전부 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국고로 돌아가고……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ㆍ군ㆍ구로 들어가버린다 그 말인가요?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예. 그런데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용도를 폐지하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
연히
당연히이창호위원
우리 것은 그렇게 할 줄 알지.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일절 뭐가 없어요?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하려고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법령이나 법적 근거에 의하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지금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용도가, 그 정상적인 용도 사용이 안 되고 용도가 기능을 못할 때는 폐지를 그때그때 해야만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대로 안 놔두면 그게 개인들이 점유해서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영선
강영선건설행정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창호위원
부당한 이득을 다 보게끔 방치하라고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 폐지하고 점용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점용을 안 하고 점용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애매한 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용도 폐지는 그 기능을 상실해서 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그런 용도로 하고요.
세요
보세요이창호위원
. 난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하천 부지다, 아니면 옛날 소골목으로 썼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기능을 못 해, 도로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것을 다 폐지를 해…… 누가 점유하고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점유하고 있고 누가 좀 부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것을 뻔히 용도가 폐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폐지를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답변 내용대로 하면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그때그때 다 용도를 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절차를 밟아서 국비로 가든지 시비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딱딱 들어가게끔 해 줘야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바빠서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라고 답변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 수십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계기가 돼 가지고 “왜 불법 점유하냐.”라고 해서 과태료 물리고 그동안 한 것을 추징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차, 3차에 민원을 유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가. 과장님,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연간
연간이창호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용도가 폐기 된 것 같으면 일괄 싹 폐기를 시켜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교통정리가 될 텐데 그냥 계속 놔 둬. 놔 두면 누군가는 그 토지를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면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폐지는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대부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고 2차, 3차의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쓰던 사람들은 이제 억울하다고 난리예요, 또.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추징해서 물리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이창호위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겠죠
아시겠죠이창호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415쪽에 미개설 생활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 이 문제가 작년 감사 때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남부소방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소방차 출동을 해라.” 출동을 해서 거기에 진입 불가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라. 그런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했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남부소방서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까지 같이 갔고요. 갔는데 거기에는 소방 관련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정문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라인아파트 뒤쪽이고요. 후면 쪽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 라인아파트하고 진출입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더 딛고 일어난다니까. 그게 원래 예산을 확보할 때 목적이, 이면적으로는 부수적으로 어떤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당초의 목적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 소방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화재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꾸
자꾸이창호위원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교통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 의식을 갖는 것 아니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소방서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이 앞전에도, 또 거기가 자연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밑에 원룸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정식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도로 개설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호위원
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엊그저께 다른 문제와도 연관이 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안 됐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반납은 안 됐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창호위원
반납 안 됐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집행
집행이창호위원
가능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은 집행 가능합니다.
떻게
어떻게이창호위원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거기에만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하고 시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를 전체적으로 개설했을 때 공사비가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됐고 공사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밑에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같이 발주를 해서 공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명히
분명히이창호위원
할 겁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것
이것이창호위원
반납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하게
반납하게이창호위원
될 상황이 오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용화위원
예, 간단하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업무 자료에 보면 417쪽인데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청장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사람 중심 건강 남구죠? 문화교육 특구고. 그 전 청장은 예를 들어서 효사랑 브랜드로 효사랑과 관련된 남구고. 그런데 지금도 보관대에 보면 옛날 효사랑 브랜드가 현실적으로 다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혼선이 오더라고요, 혼선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제히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해하지만,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효 사랑인가 아니면 건강 남구인가 이 자체가 혼선이 좀 와요, 혼선이. 그것을 재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육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내구연한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육교가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있는 것이 백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골로 돼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노욱환 팀장님과 저희들이 저번에 백운 초등학교 가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민원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백운초 육교는 1975년대 준공 한 거예요, 그러면요. 올해 지금 40년 째 됐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용화위원
보니까 미세하게 내부에 균열이 간 것은 우리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대화아파트 옹벽 사건이 나듯이 이런 부분도 그러지 말란 법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초교나 그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따라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선 사업인가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엊그제 보니까 겨울 대비해서 준비는 다 했더라고요. 어제 전화가 와서 현장도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고 사려 깊게 한번쯤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게요, 이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백운육교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육안조사나 정밀진단, 긴급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지금 균열이나 이런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시설 설치만 올해 한 40년 됐기 때문에 오래됐다 뿐이지 그렇게 크게 기능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미끄럼방지 우레탄도 깔고요,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보고 왔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와 관련해서는 그곳을 철거를 한다면 지금 육교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서광여중 가는 쪽 사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짧고, 저기 위쪽에 우방 쪽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지금 이쪽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하고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월산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지금 힐스테이트도 짓고 그 다음에 우방 들어 왔고 벽산도 있고 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여건들이 상당히 좀 복잡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TFT팀 구성 안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백운초등학교를 우리 회의 끝나면 한번 가 볼 거예요. 교장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그쪽 학부모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민원이 뭔가. 제가 끝나면 간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쪽 의견을 제가 들어 보고 같이 의견을 개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방금
방금남광인위원
얘기한 백운동 백운육교 그것도 우리 남구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 있는 육교는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원에 관계 없이.
그게
그게남광인위원
내가 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20m 이상은 시고 20m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로를
도로를남광인위원
. 그런데 도로 위에 있는 지상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까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고가도로가 됐든 그것이 됐든. 그러면 왜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시에다 다 위임을 시켜 버려야지. 도로가 20m폭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나한테 한번 알려줘 봐요, 지금.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제가……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머리가 멍청해서 모른가 모르겠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또 도로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한테 사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아, 그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래서 20m 이상 도로는 차도입니다. 20m도 보도가 양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여도 차도만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20m 도로여도 보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20m 이상이어도?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이상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고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육교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사무 위임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사무위임만 돼 있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법적인남광인위원
것은 없잖아요? 사무위임만 돼 있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조례도……
례가
조례가남광인위원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조례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앞뒤가 다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기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이해를 못 한 것인가?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까 내가 고가도로하고 연계돼서 묻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잖아.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남광인위원
국장이 답변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물은 거야, 지금. 왜 그것은 구에서 하느냐, 시에다 맡겨 버리지. 그 얘기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보도하고 같은 그런 차원인데요. 육교는 보행자가 다니는 육교고요. 고가차도는 차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어쨌든 간에 20m 이상과 이하는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남광인위원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인데, 내가 봤을 때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위임을 해 줄 때 이것을 공평하게 다 줘야 되는데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주고 또 시에서도 구에 사무위임을 할 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에서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죠.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도. 제주도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범법자들 즉 죄 지은 놈들은 전부 다 호남 광주지검ㆍ고검, 법원에서 다 맡고 있고 또 돈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인 국세 부분은 부산 국세청에서 관할을 한 거예요, 제주도를. 이제 그것을 아마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이겠어요? 돈 맡고 있는 국세청이 칼자루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 한 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 한 것과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고가도로하고 육교하고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20m 이상의 폭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지상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관리 과정에 있어서 다르기에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하고는 상관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절기 도로 제설 측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특허 담당이 그때 있었는데…… 우리 직원 누가 특허출원 해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기인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것을 제작을 한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을 계속 세워줬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직 제대로 제작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째인가 되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작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래요? 특허 담당이 지금 교육지원과 쪽이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다음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UN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인 것 아시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424쪽요. 허가하고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100톤 이상은 허가고요, 100톤 미만은 신고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농업용수는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농업용수는 150톤요, 허가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기주위원
난개발을 통해서 지하수가 거의 고갈상태라는 보도도 많이 접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내줄 때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멍만 뚫어놓고만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아시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남구의 폐공 현황은 어떻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폐공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자진신고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폐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가축 매몰지 있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구에
남구에조기주위원
5군데 있는데 가축 매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매몰량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자료
자료조기주위원
한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대촌 그쪽에 5개 몰려있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
매몰지가조기주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대형공사장 옆에 보면 도로들, 인도들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분하고 조건같은 것은 없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일시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관리 같은 것 철저히 부탁도 해야하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것 지금 보면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동절기 오기 전에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건가요, 안 해 주실건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