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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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농업정책과는 저를 포함해서 6개담당 16명이 홍천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정업무 기획조정, 귀농·귀촌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 6차산업화 관련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담당입니다. 농어촌 휴양단지업무, 새농어촌 건설업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 1사1촌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당당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계획 수립,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 아울러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과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정부양곡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특작담당입니다. 인삼재배 및 육성지원, 특용작물 생산 및 지원, 고랭지 채소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담당입니다. 홍천명품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업무, 농산물 직거래 추진, 포장개선사업,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군수님께서 이 유통부서를 만들어서 직원채용을 해서 농산물판매나 홍천군의 모든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정확히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직원 분들이 다 자기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군수님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고 마케팅 직원을 하나채용을 해서 홍천군 농산물 홍보뿐만 아니라 공산품에 대해서 홍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빨리 조직체계가 갖추어서 홍천군 농산물이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고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통판매 전담직원을 꼭 채용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25쪽을 보면 지금 현재 사실 홍천농협만 벼 가격을 측정해 놓고 나머지는 벼 가격을 연말이 다됐는데도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쌀이 남아도는 문제 때문에 참 정미소에서 15만 원 대 쌀값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벼에만 매달려서 될게 아니라 이거를 논 대체 작물전환을 구역정비를 해서 좀 알맞은 품목을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소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병 입니다. 농업의 기본은 논 농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농업도 실속 있게 변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규모의 논 농업은 유지하되 마을별 주변경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6차 산업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늦가을에는 보리나 밀을 심고 그 수확을 한 다음에는 메밀을 심는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아울러 그 생산물 가지고 지역소득 증대는 물론 지금 우리 홍천군에 홍총떡이 개발공급이 되고 있는데 메밀이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에서 100% 이렇게 수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메밀 수급도 가능하고 아울러 관광객유치를 하면서 지역주민 소득도 증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홍천군의 기후여건이 점차 옛날하고 상당히 많이 변모하면서 항상 과수분야 쪽으로도 상당히 촉망받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대구, 경산 쪽이 사과단지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충청도,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대체작물을 개발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 제가 타 시군을 봤을 때 홍천이 조건이 좋은 게 고속도로 돼있지 또 44번국도 유치해 있지 사실 타시군보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런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홍천에서도 이 요점적인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관광객유치도 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농산물도 사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새로운 권역을 남면, 서면, 몇 개 권역을 묶어서 품목을 잘 찾아서 새로운 품목에 도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모든 집행부나 농정과나 센터나 합심해서 이게 어떻게 가야 우리 홍천의 농업이 잘살 수 있을까라는 심포지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규모화 된 농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일례로 퀴노아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퀴노아라는 작물이 화촌면에서 일부 30농가 이상 재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규모화 해가지고 지역 특화작목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목도 있지만 서도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가지고 북방이나 서면 같은 경우는 가지를 많이 생산하고 두촌 같은 경우는 옥수수, 내촌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집중개발 해 가지고 규모화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소규모영농이 좀 더 판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 작물 유도를 하려면 보조관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조를 좀 상향해서 전체적인 거를 끌고 갈게 아니라 일부 시범적으로 시범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찰옥수수 지원금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 축제 때 옥수수 1개당 100원씩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판매장을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단가도 저렴하고 이게 아주 잘 됐다는 금년도 소비자분들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옥수수를 기본적으로 100원 정도씩 보조지원을 하면서 가격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축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식하는 코너도 좀 더 예년보다는 시식크기나 옥수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즐겁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단지 옥수수 수확시기가 너무 덥고 우기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구경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날씨 때문에 고통 받고 이러는 것은 제가 이제 옥수수 축제기간 계속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기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홍천 옥수수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홍천 찰옥수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천 찰옥수수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면서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옥수수를 비롯해서 다른 작목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토리숲을 보면 축제행사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항상 가보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축제장을 옮겨야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기존에 있는 자리를 가야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축제장에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토리숲을 계속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주차장문제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옥수수축제 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가 주차장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토리숲 부분이 좀 더 넓었으면 주차하는데 수월할 텐데 또 위치상 토리숲 만큼 축제하기 좋은 위치도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차문제는 계속 행사 때마다 나오는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아산병원 뒤 공터를 좀 매입할 수 있으면 더 매입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시내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차를 가져오지 말고 시내에서 도보로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셔틀버스 운영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실효성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듭니다. 좀 더 이제 홍여중 쪽이나 아니면 강변주차장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제 행사 때 소비자들이 오시면 홍여중에 차를 댄다 그러면 물건 배달하는 문제도 있고요, 버스에 한꺼번에 가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토리숲을 축제장으로 계속 쓸 계획이라면 그 옆 부지 어디를 잘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농정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니까 부군수님이 그 안에 대해서 틀을 잡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천군하고 농협하고 연계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농업소득에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좀 군하고 농협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농업인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군과 농협과의 연계사업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읍면농협별로 특색이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 라도 실제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관련농협과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생각기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내주신 농업정책과장 이하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인이 자료 제출한 30페이지 읍면별 농산물 작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뜻은 작목반이 많이 산재되어있으니까 작목반을 지역적으로 묶어서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이 자료에 과수농과가 빠져있어요. 과수농가도 농가라고 보거든요. 또 한우농가도 빠져있어요. 한우농가도 농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져있는 홍천배, 홍천사과, 홍천포도, 또 오미자, 한우농가는 축산과에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을 테니까 빼놓고 가더라도 과수농가에 대한 자료하고 오미자 농가에 대한 자료가 빠졌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사실 농협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농협에서 육성관리하고 작목반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읍면농협을 통해가지고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포도나...

광남

엄광남위원

사과, 배, 오미자.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오미자는 들어간 거 같은데... 오미자는 여기 보니까 2개단지에 94농가가 들어간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포도나 이런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작목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농업군이니까... 홍천군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업정책과에서 작목반 현황을 우리지역에서 뭐뭐 재배되는지는 알고 있어 야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주라는데 왜 과수농가는 빠졌냐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핑계 같지만 서도 축산분야는 축산과가 있고 과수분야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럴라 그래서 빠진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서별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게 빠져있으면 그쪽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든지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했어야하는데 제가 과수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별로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면별로 보면 잘한 품목들이 있어요. 농가수가 많은... 그렇게 면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농협에다가 맡기지 말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33페이지 그 과잉 농산물 팔아주기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농산물이 과잉 돼가지고 풍년이 왔는데 배가 고픈 실정이거든요... 풍년기근이 왔는데 이럴 때 농업군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단호박, 감자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내면 같은 고랭지 무, 배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였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유통담당이 있잖아요. 유통담당보면 5대명품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업무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직거래도 추진하고 농산물 판로개척도 해야 되고 농산물 출하도 조정해야 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갖고 있고 이런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농산물 팔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요. 특히나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축제도 열고 또 대도시로 판매를 하러가잖아요. 단기간동안 가는데... 제가 어제 질의 중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면에 은행나무 숲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약 한 달간 지속되는데 일부로 우리가 축제도 열고 대도시로 팔러 가는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곳에서 특히 농업 권에서 그쪽에서 농산물을 못 판다? 가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 노점상에서 무, 배추 조금 갖다놓고 오뎅 팔고 있었어요, 더덕팔고 있고.... 저는 그 시점에서 생각난 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일 때 홍천군에서 농산물 대대적으로 팔아보자 그런 걸 제시해 보고 싶어요. 조금 정비해서 5대명품 다 갖다놓고 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우축제나 일반 무궁화축제 때도 농산물 팔잖아요. 그 짧은 기간 팔아도 몇 억을 팔았다고 하는데 한 달간 사람이 15만 명 이상이 왔다갔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내면 은행나무숲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홍천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숲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정도 한 달간 개장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신거 같고 거기가 부지가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부지만 한번 알아봐가지고 한 달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건물보다는 몽골텐트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농특산물을 한 달 기간 내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참여를 희망한다하면 이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쪽이 아마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설치를 하려면 많이 오고 또 목도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삼도 못 팔아서 적재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잣도 작년에 생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잣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홍천한우도 관광객한테 팔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내면에서는 내면 숲 알려져 가지고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봐요. 내면이 홍천군이니까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주도를 농업정책과에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렸더니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에 대한 부분이지 농산물판매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수타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10월 셋째 주에 인삼을 판매를 했습니다. 인삼튀김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8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일단 은행나무숲도 많이들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한번 참여업체나 부지나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35쪽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농가 보급 현황을 저희가 보급회사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인이 자료를 요구한 뜻은 홍천에 퇴비생산업체가 2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 2곳은 우리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업체 살리기에서 혹시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를 우리가 지역에서 와서 비료회사를 하는데 비료회사 만들 때 혹시 군비 투입되지 않았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군비, 도비 투입되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군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업체가 군비를 대줘가면서 그렇게 유치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보급회사별 매출단가를 보면 상위 10개를 주셨는데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역 자존심이잖아요. 군비를 갖다 투자해 놓고 군에서 수익을 안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지업체가 팔아먹는다? 군비가 투입 안 된 개인회사라면 이해를 하지만 군비, 국비, 도비가 투자됐다면 지역 업체가 많이 혜택을 봐야죠. 저는 상당히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쪽분야를 회사한테 강력하게 예를 들어 비료를 잘 만들어낸다든지 단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외지업체보다 가격을 싸게 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수입도 우리가 누리고 그 법인이 홍천으로 소속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익을 많이 보면 홍천의 세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부서담당이라면 이쪽에서 관심을 갖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대로 우리가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 도비가 투입이 됐으니까 지역 업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드리는데 정책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엄광남 위원님 말씀은 관내 퇴비생산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생산업체가 저희 군에서 도비, 군비 지원된 상황인 만큼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비료가 82개 업체에서 107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출한 10개회사는 상위 10개 비료회사 내역입니다. 사실 이제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입지로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된 퇴비나 이런 것 아울러 사용하는 주체가 개별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도 모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 단체에서 저희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개별농가에서 이 반장, 이장, 읍면 통해가지고 저희 군으로 수요가 접수가 되는데 그거를 군에서 개입을 해서 하는 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좋은 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금 농공단지 안에 들어온 업체는 혜택을 보는데 기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들어오면 군에서 개입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 요건은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도적으로 정확한건...?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자체는 또 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의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관련 회의를 하고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보다는 회사에서 좋은 질의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그 비료 좋더라’ 그렇게 인식이 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 비료회사에 대해서 손 놓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여기 35페이지를 보면 지원 조건에 국고 800원 내지 1400원, 지방비 600원, 그다음에 농협 지원금하고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비로 또 다시 여기로 투입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비료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 왜냐면 외지업체가 들어올 때는 벌써 운임이 많이 먹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가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회사를 불러들이세요, 사무실로 불러서 ‘좀 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질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만약에 질 좋고 값이 싸다면 왜 외지 업체 것을 씁니까? 배달도 얼마나 쉬워요, 조건이 엄청 좋죠. 그러면 이렇게 지방비까지 들어가니까 군에서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싸게 비료공급 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거죠. 싸게 질 좋은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업체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광남

엄광남위원

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물론 홍천군의 농정을 센터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공공비축 일을 대안하고 하이아미를 수매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간에는 하이아미에 대해서 좀 올해 작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아미가 실제로 작황이 안 좋았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안하고 하이아미를 정부비축미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수매장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나가보니까 하이아미가 청미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이아미가 밥맛이 좋다곤 하지만 등급에 의해서 가격은 똑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고요, 아울러 또 도열병 이런 쪽으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하이아미에 대한 여론은 좀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년 같았으면 벌써 중앙에서 정부비축미곡 매입선정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앙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부비축미를 어떤 품종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매년 2개 품종이하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개품종만 선정한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품종을 설정을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이아미에 대한 얘기는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동천

신동천위원

질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데 하이아미가 센터에서는 올해 권장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수확시기가 되다보니까 원치 않는 병해도 있고 절미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여론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추곡수매 품종을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좀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야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공비축미수매를 정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반면에는 농협 RPC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농협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아마 지난해하고 올 수매가격이 다소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적자의 폭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농협에서도 RPC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비축미를 더 이제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정부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제도권 내에서 건의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RPC의 어려움을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이거든요. 농협RPC에서 수매를 안 해주면 농가가 생산된 벼에 대한 판매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와서 벼 수매업무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고 싶고 또 수매를 하는 농협이나 개인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수매를 할 수 없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수매하는 측이나 아니면 농민들하고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는 정부 수매가보다 이 농협RPC나 개인회사에서 수매한 가격이 조금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가격 형성이 실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정부수매가격이 일반수매가보다 높게 산정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농협이나 이쪽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가격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KG 기준으로 3,000원을 보증을 해줬는데 올해도 40KG 기준으로 3,000원을 했을 때 4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나름 그렇게 보조를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농민들의 아픔은 다 담아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 문제는 사실상 농민단체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도 손해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건조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 이제 결국은 자료에 보면 건조에 따른 비용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40KG 포대당 3,000원이거든요. 4억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순수한 군비가 되지 않을까요? 군비인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수매가를 내리면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시중가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군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 줘야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 3,000원 지급하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12월 말까지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3회 추경 후 즉시지급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이는데 3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이 15일쯤 확정이 되면 저희가 농협하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열흘사이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올해 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마지막추경의 시간적 여유를 자유롭지는 않은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2회 추경정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드린 부분은 추곡소매를 농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가야될 거고 품종선택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서 농가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수매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정부수매분량이 남는 물량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저희군에 풀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7,000포대 정도였는데 올해는 4만1,000포대정도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미미하지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사업이 연 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100%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재근

김재근위원

2013년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공모에 홍천군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총 20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소송이 지금 다 끝난 상태인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기획건축분야하고 전기 분야 업체계약까지...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업체 얘기가 아니고... 지금사인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건 다 끝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11월 3일 건축허가가 들어갔고 11월 4일 입찰공고 들어갔죠? 자료주신 거에?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입찰공고 낸 사항에 대해서 1부 카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1월 3일까지... 11월 3일이 아니고, 제가 입찰공고를 봤는데 그 공고를 어디 가서 찾아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공고를 냈는지 그 내용이 아마 어디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시간 끝나기 전까지 내용을 카피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는 기존에 했던 그대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설계는... 예. 기존에 했던 대로...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 9월 3일 푸드 센터 사업계획 해 가지고 설계사하고 이거를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죠? 주된 내용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일단 면적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되는 건 없다는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작년 그 상황 건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 변경은 안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좀 보셔야되는데 사실은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 행감이 끝나면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저기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도 다 끝났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과장님도 그렇고 해당농협에서 와가지고 추진경위와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위원간담회를 한번 요청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없다보니까 다시 또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점 내에는 우리지역의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치는 영향은 혹시 농정과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지금 갈마곡리 쪽인데 지금 생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일단 위치 때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치가...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요즘에는 위치개념이 사실 홍천군에서 2~30분 거리나 멀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걸어서도 충분히 주공이나 연봉 쪽에서도 다 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에서는 그렇다 하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일단 그 부분은 실행을 해봐야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쭐게 있는데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운영자와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군에서는 로컬 푸드가 공산품을 파는 걸로 얘기가 돼 있나요? 아니면 공산품은 배제한 다는 조건인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산품 판매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공산품을 전혀 팔 수 없다 이렇게 한다 해도 문제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농산물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원안이죠? 농산물 위주로 가는 게.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농산물공급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강구를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가지고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도 사실 공산품이 없으면 농산물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하면 이 법률은 소규모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01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로컬 푸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파악으로 못 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72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6월 22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농산물 직거래 체계 등 이런 부분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도 좋은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모든 그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관한 건지 공산품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 실과에도 하나 질문을 드렸어요.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 내리는 거는 아직까지 뭐 사업을 시작 안했으니까 별 다른 것은 없지만 거기서도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같이 협의를 하겠노라 그랬는데 일은 벌어졌는데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것은 뒷북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을 앞에도 놓고서 사실은 장난하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이 아니고 아예 배제하는 쪽으로 공산품은 그리고 해당농협에서 살려면 자구책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라 우리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에서도 농산물을 팔고 모든 걸 다함에도 당신들이 하고 우리가 군비보조까지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홍천관내에 설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농산물 위주로 해서 말 그대로 가격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먹되 우리는 공산품은 판매를 안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부분은 챙기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상은 농산물만 가지고 로컬 푸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정책을 하는 실무부서과장 입장에서는 로컬 푸드를 사실상 홍천군에서 처음시작을 하는 건데 우선 저희입장에서는 로컬 푸드가 활성화된다 하면 소규모 지역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취지는 좋단 얘기에요, 취지는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는 조그만 시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춘천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농협 내에서 로컬 푸드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서석도 가봤어요. 서석도 하나로 매장에 잘 해놨더라고요. 진짜... 당초에 홍천농협에서 그거를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서석농협에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차고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시고 요즘 아주 사실 모든 부분이 다 어렵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공모로 인해서 정부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지역의 진짜 경제 소득도 올리고 지역발전도 꾀할 수 있는 그런 공모라면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앞서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읍면별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인구현황 2년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군수님 목표가 꿈에 그린 전원도시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도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같이 함께 흘러가는 항목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계신 모든 사람들이 전원도시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농귀촌을 하면서 사실 군에서나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좀 줄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작년도에 710세대에 1,124명이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597세대 881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10월말 기준인데 저희가 봤을 때 12월까지 한다면...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남면하고 내면 같은 경우는 세대는 늘었지만 반면 인구는 줄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서면 같은 경우는 여러 읍면 중에서 가장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꿈에 그린 전원도시가 형성이 되는 듯싶어요. 전원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예산지원을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이 늘어난 서면지역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1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펜션종류 그쪽이나 귀촌 쪽으로 이렇게...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도 좀 열악하진 않은... 그래도 풍족하신 쪽이죠? 그쪽이?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주민초청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해 가지고 14년도에 3개, 나머지는 15년도에 5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에 원주민도 같이 끼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이거는 마을에서 같이 집들이 개념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집들이 개념으로 하는데, 매년 실시되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매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 정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년에 그런 거를 활성화차원에서 한다면 10개 읍면 여기도 9개면이지만 차라리 일괄적으로 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어떻게 2014년도에 3개면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이렇게 나눠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동네 분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는 취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창업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2분이 매년 지원을 받았어요. 서석면에 손 모 씨하고 남면에 우 모 씨하고 2014년, 15년에 2분만. 근데 이 창업자금은 신청만하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창업자금은 일단 전입 후 5년 이내에 단독세대주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기간은 1년 이상...

재근

김재근위원

1년이에요? 6개월 아니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 단위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 뭐 이런 지자체에서 10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자격요건이 있지만 그래도 신청만하면 누구든지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 이거는....

재근

김재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초청행사 말고 2014년도 보면 홍천군에 협의체가 두 군데가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귀농귀촌 발전회하고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서로 다른 협의체인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하나는 귀농해서 귀농귀촌해서 여기 홍천군에 주소지를 옮겨가져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의 협의고...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귀농귀촌조례』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인데 발전회하고 협의체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맥은 똑같단 말이에요. 발전회나 협의회나... 협의회에서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발전위원회에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뭉쳐가는 부분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사실 이제 자생단체 형식으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한 개 협의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관이 되지만 외지에서 홍천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의 협의회고 하나는 와서 사는 사람들이 협의회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살든 안 살든 홍천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살러오든 농사를 지으러 오든 그럼 행정에서는 예산지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라인으로 해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 가야되는데 우리가 타실과에 모 협회도 두 개를 하나로 뭉쳤으면 어떻겠느냐 주문도 본위원이 드린 바 있지만 똑같은 맥인데 거기서 자꾸 자생단체가 생성이 되다보면 자꾸 문제만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발전회나 협의회도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예산도 차라리 충분히 줘가지고 한쪽에서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꾀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행정에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하시겠잖아요? 그분들도...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체험지도사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육은 매년 받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매년 일정교육 수료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시간씩 받아요? 체험지도사하고 마을해설가 그 분들은 90시간이상씩 받아요. 그런 이수한 사람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계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마을별로 체험프로그램 하는 마을이 10개 마을인데...

재근

김재근위원

체험지도사는 총 몇 명이 계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마을해설가하고 체험지도사가 현재 총 몇 명이 있는지 본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소규모수학여행단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질의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7쪽에 홍천군 체험마을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체험마을현황에 10개소가 있는데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0개 마을 중에서 와야리 정겨운 마을이 지금 운영이 좀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살둔마을 같은 경우는 캠핑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야리 복주머니마을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야리 같은 경우는 창조마을이나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쯤 시설보강을 한다면 개야리 복주머니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면 살둔마을 같은 경우는 캠핑장 운영으로 상당히 수익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내고 있는데 그걸 운영한다 치고 정겨운 마을 같은 경우에 와야2리 이건 앞으로 운영대책이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사실은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을 리더 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합니다. 이쪽은 조금 아직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이쪽에도 지역주민들이나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하고 찾아가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살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내역이 없어요. 그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살둔 같은 경우는 캠핑위주로 하다보니까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살둔 마을에는 지금 사무장도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살 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내역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정보화마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정보화마을에서? 또 한 가지 보면 그중에 사무장 지원한 데가 두촌에 바회마을이 있어요. 바회마을은 또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바회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5년차가 지나면서 6년차가 됐을 때는 군비10%, 자부담20%을 하는 지침 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서 첫해에 아마 6년째 되는 해에 10개월 정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그다음에 끊어졌는데 지금 지침에 보면 8년 초과 시 마을에서 자체채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회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 이제 사무장이 필요하다 이러면 나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그럼 대평마을을 보게 되면 2009년도 12월이고 바회마을은 2010년이거든요. 그럼 바회마을 할 때는 5년이었다가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대평마을도 안 받고 있다가 지침이 바뀌어서 외삼포1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은 지금 사무장을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 지침이 보니까 2013년도 지침하고 2014년도 지침하고 연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평마을은 2009년도에도 받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 시작한 바회마을보다는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담당자를 만나서 바회마을 책임자하고 좀 주민들하고 만나서 사무장 지원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이 지금 홍천군에 왔죠? 체험마을에 그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에 수학여행단이 당일치기가 있었고 1박 2일 코스가 있었고 2박 3일 코스가 있었습니다. 당일로 한 경우는 10번에 753명이 왔다갔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경우는 3회에 147명, 2박 3일 경우는 3회에 204명이 와서 총 1,104명 정도가 왔다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204명에게 군에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해 줬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1박 2일 같은 경우 3만 원, 2박 3일은 5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개인당?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1박 2일이나 2박 3일 농가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보통 1박 2일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한 사람당?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그중에서 3만원 내지 5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험지원비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체험비가 다르고 이러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올해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럼 얼마가 지출이 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모곡4리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지출이 됐는데 한 개 마을 같은 경우가 학생이 온다고 예약을 했다가 숙박시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00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는데 500만 원 정도는 한군데에서 예약취소로 인해가지고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몇 월이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10월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이게 테마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끝나면 오지 않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여름방학...

영덕

유영덕위원

대충 방학을 이용해서 오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봄철에 많이 오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가을철에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가을철에도 또 오고.

영덕

유영덕위원

가을철에 왔으면 500만 원을...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취소한 게 신정여자중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배바위 카누마을을 2박 3일로 오기로 했었는데 계획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오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취소를 하면서 그 예산이...

영덕

유영덕위원

그 이후에는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전히 500만 원이 남게 됐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그래서 2016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500만 원만 섰어요, 그죠? 500만 원만 세웠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예산이 ...

영덕

유영덕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지난해 1,000만 원 세웠던 거를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500만 원만 올라왔더라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올해까지는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 지정이 되어있어. 2개 마을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개 마을로 축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체험마을이 보게 되면요. 관내에 초중고는 안 오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관내에서는 안 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안 오죠, 근데 왜 안 오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체험하고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라다보니까 그런 건지 사실은 체험이나 이게 학생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거의 결정을 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체험을 간다면 외지로 도시로 가고 싶은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촌이면 홍천군이 10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홍천읍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홍천읍은 시내권이라서 농촌체험을 전혀 안 해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지금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청소년 참여지원에 보면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되어있으면 현재 농업정책과나 군수님이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어떤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저는 와서 해 보지 못했는데 한 2, 3년도 전에 추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하다가 호응이...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혹시 내년에라도 관내 지역학생이 체험을 원한다라면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비해서 수익금이 덜나고 있어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조례까지 만들어놨으면 관내에 초, 중학생들을 지금은 관외에서 오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관내는 좀 조정을 해서 1학년을 몇 개의 단위로 쪼개가지고 체험마을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이 못 받잖아요. 1학년 반을 쪼개든가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또 농촌에 있는 체험마을은 이런데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여기 교육장이나 홍천군 교육장이나 만나가지고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깎인 상태에서 교육청 예산이 아마 거기는 1월에 모든 계획을 작성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2월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2월 작성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이 이거에 대한 합의를 보셔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조례에서 얼마 지원 해 줄 테니까 학생들도 내년도에는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체험마을로 와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대화를 해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가 지원되는 체험마을은 지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는데 내년도에 군비로 순수하게 군비로 한다면 체험마을 가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결국 관내체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 밖에 될 수 없는데 당일치기 같은 경우는 체험할 수 있는 단가가 저희가 한 5,000원 정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추경에라도 좀 늘려가지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다 라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영덕

유영덕위원

당일이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모자란 돈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한 것이 군에서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교육청 담당자나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든 교육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든 어떻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시니까 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체험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힘들어해요. 2차 보전을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는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최성진위원

짧은 기간에 1년의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도 농정부서에 근무를 해 봤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옛날 처음 들어와서 9급 시절에 잠깐 한 6개월~1년 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전문직이 아니라서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홍천군의 농가가 몇 농가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홍천군의 인구는 한 7만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농가...

최성진위원

농업농가가 몇 농가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문직 계장들이 수년간 근무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도 파악을 안 한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분야에 우리 군에서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산림과 이렇게 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주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 기본 자료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세유가 지금까지 농촌에 공급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최성진위원

면세유. 28쪽에 면세유가 우리 농촌지역에 보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면세유가 지금 강원도 특별시책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수반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최성진위원

도비로만해서 지금까지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근데 이게 당초 기본취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시도와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계대상이 42조에 5종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30%, 군비70% 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종류별로 리터당 얼마씩이라는 규정이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원기준은 150원 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하한이 이제 농가당 7,000원 상한은 250만 원. 이거는 지원을 저희가 이제 면세유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농기계 마력수나 경지면적, 작물, 경운작업 등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뭐 이렇게...

최성진위원

농협을 통해서 주는 거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농가당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별로 지원하려는 총체적인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왔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시간적으로 보면 농가별 보조금이나 이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면세유 이제 농가별 보급공급한도량배정이 지역농협에서 시군으로 1월 22일까지 하고 면세유 지원계획은 군에서 1월 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조합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한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계획량이 적고 많을 수 있겠네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계획량이 내가 사놓은 양이 부족하다하면 농가에서 이제증빙서류를 징구를 합니다. 만약에 경작농지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토지 면적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농기계를 새로 바꿔가지고 했다면 증빙서류을 첨부 해 가지고...

최성진위원

그런 증빙서류는 당연하겠지만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농가라는 건 연인원이죠? 연인원?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4,900, 5,000 금년 같은 경우에는 5,734농가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신청을 해서 증빙서류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금액이 적고 많고 신청량 예산이 관련되어 있느냐?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보면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추경 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네. 그래서 그럼 어떠한 일정량은 없다 요청만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몇 년치 유류예산을 보면 거의 농협중앙회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최성진위원

중앙회에서 각 지역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추가를 한다? 10개 읍면에 지정주유소는 다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10개 읍면 지역에...

최성진위원

우리면지역에 농협이 없는 면이 2개면 있는데 분소가 있는 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군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군소? 군소라도 지정주유소가 있다? 그런 얘기시죠? 본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걸쳐서 농민에게 보급이 되겠지만 농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세유와 양이 적다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당초에 신청한 양이 적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니면 추가가 가능한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준이 대상 농업기계가 있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등록된 기준에 의해서 환산을 하다보니까 그 양밖에 나올 수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해 때 보면 양수기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면세유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원이 좀 했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최성진위원

한해대책 같은 거는 특수요인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도 배려를 하지 않았어야 했나 이런 차원인데 금년에 만약에 한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해가 만약에 2016년도 한해가 발생하면 면세유가 상당히 사실은 양수기나 이런 것은 거의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실제 물이 없는데 양수기가 굳이 필요없는 지역도 있고요, 물이 없다보니까 면세유가 아직은 물 있는데서 계속 퍼 올리다 보니까 유류가 많이 들어가고 아울러 전기료...

최성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해대책이 2016년도에 온다면 어떻게 좀 배려하겠느냐?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한해가 온다 그랬을 때 아마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것만하는 게 아니라 한해 때 한해서는 시간도 좀 조사를 해서 물량을 배정시키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면세유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농정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각종 농협에 다이루어지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특화사업 특정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농업정책과에서 각 면별로 우리가 육성, 발전시켜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뭐 1개면 당 7~8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을 각 면별로 다 했을 때는 특화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이 돼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태껏 우리가 농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년도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도 그러한 전략으로 갔다면 좀 더 특화된 농업을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보면 작목반, 생산자모임, 연구모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거 자체부터 우리가 농경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 다르고 농업정책과 다르고 기술센터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고 농업예산이 중복투자가 안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농업분야가 하나로 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 농업육성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쯤 생각해서 금년에 특성화할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읍면별로 특화가 돼야지만 경쟁력도 있고...

최성진위원

지금 이게 파악이 됐습니까? 농가는 얼마? 인구는 얼마?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 38,00정도 나옵니다.

최성진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현황 및 마을별 프로그램 해 가지고 동료위원님과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메르스 영향으로 사실상 많은 수학여행단이 못 온 거는 맞죠? 지금자료에 보면 1,104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별 체험프로그램도 10곳에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번도 운영을 못한 마을도 많이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겨운마을 같은 경우나 이런 데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요, 서면 개야리 같은 경우도 시작단계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실상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소규모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우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흡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저희 MOU형식도 체결을 해 봤습니다. 마을하고 그다음에 동키하는 업체하고 가리산 레포츠하고 MOU도 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입장은 그날도 마을별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이쪽에 없는 것은 저쪽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여러 가지 10개 마을이 있는데 사이트를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마을을 방문은 해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죠? 실무진에 계신 분들은 마을에 방문하는 게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는 전화상이나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든지 유선상으로 예약을 하겠죠? 물론 그러면서 실무진들은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에서도 이거를 유도를 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 수행단유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유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군청사이트에도 한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해가지고 마을별로 같이 공유를 시켜서 쭉 한꺼번에 들어가면 홍천군 10개 마을에 대한 자료가 쭉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홈페이지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곳을 봤지만 양호한데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열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2박 3일은 5만 원, 1박 2일은 3만 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해설지도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가장 홍천군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인솔교사가 있습니다. 인솔교사가 묶을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따로 요구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인솔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방에 같이 붙어서 생활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줄 수는 없는데?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샤워장 같은 경우 도시 애들이 오다보니까 씻고 뭐할 수 있는 게 조금부족하다고...

재근

김재근위원

가장 문제점이 숙박이에요. 숙박에 내부시설은 당연히 잘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거고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충족이 됐을 때만이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체험도 즐기고 쉬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목적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젓번에도 어제도 모 실과에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마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예산이나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대규모 시설을 좀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쉬다갈 수 있는 동서로 해서 2개씩, 2개씩 어떤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농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을 좀 연계해서 이쪽 프로그램을 원할 때는 버스타고 도는 건 다 돌 수 있으니까 돌고서 숙박은 거기 가서 하고 뭐 이렇게 연계가 서로돼야만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오늘도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유영덕 위원님이 질의한 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3년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회마을과 열목어 마을 이런 쪽은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대평이나 용오름, 무궁화마을 같은 경우는 본위원 자료나 유영덕위원님 자료나 똑같이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에 대한 차액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본위원은 138만 원, 그다음에 유영덕 위원님 자료에는 1,038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소규모수학여행단에서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87만 원, 유영덕 위원님은 1,272만 원 무궁화마을 같은 경우도 115만 원에 1,015만 원이 각기 틀리게 되어있어요. 차액이 한 9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리고 또 바회마을 같은 경우는 본위원한테는 예산지원이 됐지만 유영덕 위원님 자료에는 지원이 안 돼 있는 걸로 돼있고 똑같이 3년간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주실 때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서 올라와야됐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유영덕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한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에 있어서도 514명 정도가 계산상으로 물론 5만 원짜리도 지원 해준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3년간에 1,194명으로 3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중간에는 5만 원 지원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배바위마을 같은 경우는 620만 원이 비지출이 됐죠? 그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배바위마을하고 용오름마을하고 같이...

재근

김재근위원

배바위마을하고 용오름마을하고 2곳인가요? 근데 배바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나간 게 없잖아요. 유영덕 위원님 자료를 보면...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배바위마을이 이제 90명이 신청을 했다 취소를 했고 그거는 이제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신청했던 데서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5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는 배바위하고 용오름이...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상에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정책과도 앞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엊그제 한중 FTA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농촌은 점점 힘들어가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감사자료 5쪽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6담당으로서 저를 비롯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산림조성담당은 산림정책과 조림, 숲 가꾸기 업무를 담당하고, 산림경영담당은 산림소득 및 임산물이용 가공의 업무를, 무궁화담당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과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불, 입목벌채, 임도, 사방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녹지담당은 꽃모식재 및 경관조성과 숲길관리, 생태 숲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담당은 공원조성 및 관리와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9쪽 이후의 소관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이호열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 가로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면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가로수 은행잎이 떨어져서 지금 도시계획 우수관로를 묻었는데, 그게 그 속으로 다 들어가서 해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전 통신주가 있다 보니까 다 중간을 쳐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점, 그래서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관내의 가로수는 주로 은행나무와 벚나무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식재된 가로수가 지금 도로변과 농경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어서, 물론 경관조성과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의 이런 공익적인 기능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피해, 또 공공적으로 도로변 배수로가 막히는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4년도에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기관별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그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가로수에 의한 낙엽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에 의해서 가로수 수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가로수를 한전에서 정비를 할 때에는 산림과의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조경기술자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호열위원

2016년도부터라도 이게 수종갱신해서 연차적으로 바꿔 가실 계획은 안 계신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낙엽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지전정을 하고 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도시녹지관리원이라든지 군에서 전지전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수 관거를 묻어서 그레이팅을 쭉 깔아놨어요. 그레이팅을 깔아놨는데, 위생부 분들이 쓸어내는 것은 쓸겠지만 이게 관거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드러내서 청소를 하려니까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남면을 볼 때 시가지만이라도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도시녹지관리원은 네 명 내지 다섯 명을 배치해서 시기별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피해가 발생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큰 나무를 처리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미관상 지금 중간을 다 쳐서 하는 입장이면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갱신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차피 예산을 군비나 어느 돈을 들이나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낙엽이 들어가서 우수 관거 속에 들어가니까 막혀서 물도 제대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기별로 지역주민이라든지 시가지의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는데요. 임도개설 현황과 향후 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유임도부터 국유임도까지 자료를 자세히 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임도하고 자연부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도 성격상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생활 불편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임도가 지금 민유임도가 29개 노선이 있고, 국유임도가 61개 노선이 있으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홍천군이 지향하고 있는 레포츠와 연결을 해서 생산적인 코스로 활용되고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도가 관리를 잘 해서 배수로관리가 되면 거기서부터 비롯된 산사태 위험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방 쪽에서도 10여 년 전에도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서 잘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수에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산촌 산간마을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농산물 반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유임도와 작업임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국유임도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자연부락에 연속된 임도에 대한 포장은 저희가 임도를 개설할 당시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구간은 종단 경사도가 14% 이상인 지역을 포장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설단계에서부터 포장이 되지만, 물론 시설된 연수가 오래 경과되다 보면 노면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배수로가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임도구조개량사업과 임도보수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110Km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장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임도를 레포츠와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저희 관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홍천읍 태학리에서 부터 북방면 성동리를 넘어가는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 레포츠인 MTB를 활용해서 과거에도 아마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국유림도 며느리고개 부근 상오안리에서 소매곡리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체육부서라든지 우리 홍천군에서 그런 산림레포츠, 관광레포츠대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관리로서 배수로가 묻히고 또 노면이 파여서 임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매년 보수·관리를 저희가 구간 구간 하는데 구역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임도관리원을 매년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세 명 내지 네 명을 구간별로 배치해서 낙석제거라든지 배수로 응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물론 임도가 많이 있지만 이것도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성동1리에서 임도 시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종단구배가 14% 미만일 것 같은데 거기는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도를 보면 사용임도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하고 연접되어 있고 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수, 구조개량을 하면서 포장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한꺼번에 원하는 양을 다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이라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임도관리원은 성격이 무기계약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분들은 연중 개념으로 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몇 분이나?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세 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세 분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세 분이 구간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봄철에는 배수로정비를 하고 여름철에는 노면에 발생된 제초작업을 하면서 하절기에 장마철과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응급복구도 하고 그럽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세 분이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 부분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중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우리 임도가 산림을 보호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주민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또 가까이 하여야 하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MTB도 했었지만 성동리 부터 태학리 오는 구간도 MTB대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보면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오안리 지역은 해마다 MTB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도관리가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북방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구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동천

신동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겹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천군의 가로수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로등과 또 지역의 미관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로수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결과물이 나왔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내용은 보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최성진위원

내용을 봤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종을 이루는 가로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수용역결과를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전체 22가지 수종에 약 1만 7,000본이 생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벚나무가 44%를 차지하고 은행나무가 21%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도 가로수 주 수종이 특성화 된 게 없고 벚나무가 국내에는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벚나무가 44%이고 은행나무가 21%인데 여기에 쭉 보면 읍·면별로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가로명과 품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느끼는 게, 홍천읍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벚나무나 잣나무나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로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수를 금년부터는 어떻게 식재해야 되는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시행한 가로수가 어디어디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에는 와동리에서 구성포 신내 삼거리까지 구간에 대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야시대리에는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 남면지역의 남노일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마가목을 식재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품종이 각 로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홍천로면 홍천로, 설악로면 설악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각 읍·면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절제하게 임의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용역을 줘서 용역물이 나왔다면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앞으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는 과연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이 조성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산림과에도 무궁화담당이 있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지 무궁화를 서면이나 남면 같은 데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식재현황에 보면 서면도 북방면도 무궁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로수가 무궁화나무를 북방면 같은 데는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식재현황에 언급된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은 우리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가 대강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무궁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결국 처음에 이 가로수 용역을 줄 때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방면 도로변이나 북방면에 무궁화시설을 많이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 식재가 얼마나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식재는 저희가 관내 도로변 경관조성지에 대해서 매년 약 1만 본 내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무궁화식재를 만 본을 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금년에 마무리 식재를 했는데 고사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에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15% 내외 정도 되고 또 겨울을 지나고 나면 아마 동해피해발생으로 인해서 약 20% 내외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자기간 중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보식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목 식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가로수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는 무궁화의 도시라는 이런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부분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가로수관리용역을 시행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제안을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제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 결과에 준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유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관리용역결과보고서에는 무궁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궁화를 제외하고 일반 가로수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는 무궁화도 도로변에 식재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궁화의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식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계속 유지발전 시켜가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사항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말은 그럴 듯한데 실지 운영 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특히 서면과 북방면에는 무궁화를 도로변에도 많이 식재했어요. 그런데 이 고사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프로테이지만 대강 나오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관리를 무궁화는 우리 무궁화의 도시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도시 미관차원에서 철저히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또 하나는 제가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불용예산액이 산림과는 하나도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 8억 7,000만 원이 산림과에서 불용예상액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본예산이 8억 4,900인데 8억 2,800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은 당초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이게 타당한 것인지,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했는데, 한 가지는 소유자 공유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3회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도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에서도 임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이건 현실적이건 안 되는 부분은 건의도 하면서 하여간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공작산 생태 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생태 숲 관련 돼서 조성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조성은 완료가 됐고. 그간에 약 5년 동안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2010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금 사업을 조성하셨는데... 6년간 관리운영 쪽을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들었는데...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들을 사항이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께는 어떠한 면에서 공공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성하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공작산 생태숲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 지역의 명소가 하나 그래도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역주민은 많이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역주민이 대다수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작산 생태숲이 소재한 동면 덕치리라든지 이런 상업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공작산 생태숲 조성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장 큰 이유는 조성목적이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생태관광지로써 정립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생태숲을 만드는데 사실은 토목공사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정도 훼손도 하면서 보강도 하면서 생태숲을 만들어진 것이 지금 오늘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100대 명산 중 하나가 수타사 그쪽을 사실상 일컫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데, 차라리 사찰이 있는 쪽 말고 시내권역에 만들 수 있는... 저거는 없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때 2006년도 당시에 계획을 할 때 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는데 보상지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시 과장님은 어느 분이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김진선 과장이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분도 절에는 다니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까지 하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용한 사찰 주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시내권역에 만들어놨더라면 관광인프라구축 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원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입장료도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다 무상이잖아요. 그리고 관리비는 매년 그렇게 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게 조금... 지금에서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그러한 부분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생태숲의 토지소유주는 지금 누가 돼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수타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한불교 쪽에 수타사 소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스물 몇 필지를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필지 수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

재근

김재근위원

29필지를 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9필지에 163ha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지금 사용하는 것은 몇 필지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사용하는 것은 약 7만 7,000m²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4필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면적이 그쪽에서 승인해준 면적보다도 우리가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는 조계종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한 부지에 대해서도 수타사 측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의 받아서 한 서류는 있으시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생태숲을 만들어놨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가요?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천군 소유로 등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등기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이것은 처음에 승인해줄, 협약할 당시에 몇 년까지 쓰기로 약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음에 토지사용승낙을 수타사로부터 사용협약승낙서를 받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사용기간이 건물이 존치할 때까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건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건물은 거기에 시설한 관리사무소라든지...

재근

김재근위원

화장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화장실 전체 건물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존치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우리가 생태숲 조성하는 나무나 잔디나 모든 돌멩이까지 전부 다 시설물로 봐 줘야 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수타사에서는 우리보고 '그만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평생 없는 것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홍천군의 소유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타사에서는 홍천군에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평생. 조상대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갑이 수타사고 을이 홍천군에 협약은 했는데 이게 협약할 때는 운영관리협약을 2010년 2월 23일에 한 것은 맞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승인서 협약을 한 것은 2010년 3월 25일에 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3월 25일에 한 것은 총무원의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떻게 보면 총무원의 승인이 가장 중요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리운영협약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안이 아닌가요? 지금 거꾸로 됐죠? 관리운영 먼저 받고 한 달 뒤에 승인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협약도 하고 잘못 운영관리협약을 했지 않은가, 승인서와 마찬가지로. 물론 행정에서 똑 부러지게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 13명, 무기계약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7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해설가들 빼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그분들이 꼭 없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그쪽을 관리해주는 측면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안내도 해야 되니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관리차원에서 무기계약제나 기간제 이런 분들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인원 가지고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우리 홍천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생태숲인데,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보다 신중과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소유권이나 우리가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물이 존치할 기간까지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소유권분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산림에 조성한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3년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2015년도에 보면 남산하고 송학에 7,500만 원이 들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도 제255회 정례회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아마 이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하고 그 당시에 받은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5년도 남산의 경우는 사실 송악도 마찬가지지만 7,500만 원에 대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7월에 받은 자료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어요, 이쪽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있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누락이 됐다고 하면 자료... 잘못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누락되는 게 없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표지석 설치공사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보면 표지석 설치 외 1종 해서 1,900만 원이 돼 있는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쪽에서 주셨을 때는 남산 외 세 개 산 정상 표지석 설치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표지석 1종에 1,900만 원이고, 이쪽에서는 남산 외 3개산 정상표지석에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차이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을 3분의 1로 하면 그 부분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는 정상표지석이 4개소였는데 이게 남산에 시설한 비용만 따로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남산만 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세 개는 32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한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320만 원은 정상 표지석을 하고 그 앞에 데크. 표지석하는데 그 주변정비를 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변정리?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세 개 산에 대해서 주변 정리하는 것으로 320만 원을 썼다? 또 한 가지 15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에 하오안리 숲길 조성 했죠, 정비사업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목계단 외 4종을 했어요. 이 부분은 7월에 한 자료기 때문에 여기는 물론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 하오안리 숲길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은 9월에 착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금년 10월 13일에 끝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 보면 두개비산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빠져 있어요. 전망대 설치 외 5종하고, 목계단 설치 4종 해서 9,000만 원, 2억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 날짜 이후에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신 부분과 저랑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꽃모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늘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꽃모가 거의 매년 똑같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1년생 초하루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꽃모를 다른 종으로 바꿔서 새롭게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한데, 늘 보면 맨날 그 시기에 그 꽃이 꽂혀 있으니까 너무 식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타 지자체도 가보면 예쁜 꽃들을 많이 가져다 좀... 같은 돈이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늘 보면 똑같은 그런 꽃들이...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매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보시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2년간 납품실적을 보면 태백산맥하고 태산농원이 거의 주를 이루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3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꽃모를 구입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또 꽃모생산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지역 업체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두 개 업체가 우리 관내 지역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두 업체가 관내업체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주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태학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온실을 짓고 직접 거기서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재배한다고 그 물량이 다 돼요, 여기에? 그분들도 다 다른 데서 가지고 오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는 일반 소매업을 하는 업체고. 이 업체는 꽃모를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분리발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것은 구입요건이 되는 업체에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양성을...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루고루 해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직접 재배,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구입을 한 것이고. 일반 소매업을 하는 하오안리라든지 이런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꽃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업체를 얘기를 해줘도 다 그분들은 수량은 발주만 내주면 다 가져다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상 우리가 몇 억짜리를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거기를 꼭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고루고루 주면서 관에서는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와 봐라. 당신네들은 어떤 꽃을 어떻게 납품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꽃을 심어서 사업주도 분리해서 주면 지역도 살고 지역의 시각적인 효과도 커지고 그마 만큼 넓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꽃모를 심도록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요구와 벗어난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리산은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랑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사실 입간판이 문제에요. 산림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국도유지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간판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홍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우리가 봐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허가요건은 힘들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이것은 하나 하되 반대쪽에도 하나 할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양쪽에 세워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가리산을 들어가서 서바이벌이나 모든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은 두 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설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문화관광과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군유지 면적대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산림면적이 한 15만 3,000ha 되는데 국유림이 8만 7,000ha로서 55%고 나머지 45%가 민유림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국유림임도 신설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없었죠, 임도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유림도 없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유림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국유림은 내면지역에서 금년도 사업수립 전 단계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5월경인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국유림 같은 경우는, 임도는 그렇습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림인지 아니면 민유림인지를 판단해서 산림유역면적이 많은... 국유림이 많다고 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또 민유림이 많다고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내면 올라온 것은 조사 다 해보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국유림관리소와 직접 우리 담당계장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국유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쪽도 임도가 당해 연도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임도개설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해야만 연차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국유림 임도사업을 보게 되면 매년 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만 없는 것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국유림에 실행한 내역은 금년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올려서 추진을 하게 해야지,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임도를 신설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신속히 파악을 해서, 이런 건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보면 또 한 가지, 국유림 입산금지기간이 산불조심기간만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입산을 못하게 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원래 입산금지는 산불기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쯤에. 그렇지만 국유림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국유림 입산금지구역하고 군유림 입산관리지역이 다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군유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군유림은 산불방지기간에 준해서만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봄철에 산나물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뒤에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못 뜯어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전에는 다 뜯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못 뜯게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난리치고 그러는데, 지금 내면 쪽을 보게 되면 양양이나 인제, 평창, 세 군데 군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의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한 번 물어보니까 국유림사업소하고 어떤 협약을 맺는답니다.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쪽에 나물은 주민들이 뜯게 하는데, 외지인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쪽의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나무를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이런 시도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국유림경영관리에 대해서는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나물 채취라든지 임산물을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하고 해당 지역마을하고 산림보호협약을 맺어서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림지역의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해당마을과 국유림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전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일부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부 지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산림과하고 국유림사업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협약을 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국유림도 많고 우리 관내에 국유림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매년 분기별로 지역산림협의회를 개최해서 서로 양쪽 기관의 현안, 협조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요청하고 또 해결방안을 찾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유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국유림을 경영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덜 돌아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국유림하고 협의관계는 계속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임도 문제도 그렇고 산나물 채취문제도 그렇고, 또 요새 아시죠? 지적불일치로 인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조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들에다 깃발을 꽂아놓고 못하게 한다든가, 지적 불일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에 주민들이 요구도 없이 우리 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초를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민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누가 이것을 앞장서야 되느냐? 이거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림과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 이것은 국유림 일이고. 우리 군유림이나 이런 산림과 이쪽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봤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보면 그래도 군에다 얘기를 하고 또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못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경과가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불신임이 생겨서 아예 군에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게끔 산림과에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보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국유림하고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국유림관리소에 최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국유림경영관리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근래에 와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것도 그런 부분에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도 열심히 국유림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해결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국유림사업소하고 원활한 관계에 있으면 거기서... 뭐 어떻게 위법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로 완화를 하든가, 연기를 해달라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국유림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주 접촉을 해서 친밀감을 쌓아서 홍천군의 발전방향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은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산림과에서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산림과에서 하는데. 보면 어떤 사업할 때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 다 관리를 못하시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각 현장별로 또 사업별로 현장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 쪽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산림과나 산림과에서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 산림사업을 하는 시행업체가 여러 군데 되고 또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관리감독, 일에 대한 부분, 경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질문 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공원이 우리 군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해서 일전에 한번 보도되기를 몇 면에 걸쳐서 100만 명 돌파한 보도기사를 봤고요. 금년도에도 20만 명 정도 다녀가는 관광지로 거듭났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차후에 현수교까지. 보면 우리 생태공원에서 현수교까지 올라가는 데 안전시설을 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노폭도 상당히 좁을 뿐더러 바로 낭떠러지여서 저는 거기 조그만 아이들도 데리고 거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시설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너편은 경사면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쪽은 바로 직각으로 돼 있어서 아주 위험한데. 이게 폭이 좁은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전시설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수타사 경내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시설 설치하고 바로 옆에 건설방재과에서 먼저 보를 설치했다가 보를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거기가 너무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기다가 현수교를 놔야 되지 않느냐. 그게 먼저는 회전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래야 마무리가 거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2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지에 걸맞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생태공원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급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타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질의 드린 것 중에 상수도사업소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도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여하튼 관련부서가 다 책임을 공유해서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 생태숲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인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산책로 부분은 하천과 바로 절개지 상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목책을 설치할 필요성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안전 목책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부분 보 개량을 한 부분에 대한 현수교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계, 하천점용허가관계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 번째, 급수관계는 저희 생태숲의 사용용수는 신봉리에서 보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급수는 수타사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저도 항상 느끼지만 수타사 측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급수관계라든지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관정을 하나 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연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수타사에 우리 또 홍천군이 깊숙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마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송학 삼림욕장에는 2015년도에 보안등 설치 6개소가 설치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가 본 위원도 야간에 한 번 가 봤는데, 사실 그 보안등 가지고는 등산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간격이 넓다 보니까 사실 그 위에 정자까지만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가려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겨울철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이나 그 외에는 사실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완만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등반,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당장은 없는데 앞으로 하여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사업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이 이건 남산의 경우인데요. 남산도 보안등 전기시설을 지금 추진 중으로 금년 7월 중에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완료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12월 29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는 보안등이 몇 개나 설치가 계획이 돼 있는 것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1개소요?... 어쨌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만 기준해서 하는 것이겠죠? 저쪽으로 넘어오려면 열한 개도 사실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올라가는 구간만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하면서 위에 정자도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기왕에 한 번에 할 때 충분한 예산으로 한 번에 설치가 끝난다면 그보다 더 예산을 경감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개비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정자를 만들어놨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정자 그 부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도색이나 새롭게 단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두개비산 삼림욕장에 정자라든지 편의시설,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방부처리라든지 도색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금 너무 나무만 이렇게 색깔로 그냥 있으니까 조금 차가운 감이 있는데 색깔이나... 황토색이라도 좀 해서 하면 시각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정상 부분에 가면 안테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인지. 예전에 안테나용으로 썼는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무궁화테마파크에 지하수개발 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가동이 되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2월 5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도 늘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연못 부분은 계속 물이 순환이 돼서 숨을 쉴 수 있게끔. 거기도 고기가 상당히 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이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렇게 물레방아도 돌게 해서, 순환만 하면 사실 물이 그렇게 지저분해지지 않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속히 그렇게 해서 깨끗한 무궁화테마파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송학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별도로 없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지 그 앞에 두세 대 댈 수 있는 그것뿐이고 그러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거하고 무궁화테마파크를 이제...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산 밑쪽으로 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책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무궁화테마파크 지하수개발도 그렇고 연못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순 입니다. 축산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축산과에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조병호입니다. 명품한우담당 황일동, 가축방역담당 김용민, 축산유통담당 신건평 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4개 담당에 정규직 13명과 공중방역수의사 1명과 기간제 불루셀라 신청도우미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 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담당부서 사무내역입니다. 축산발전 종합계획 기획조정, 축산유관 기관·단체 협의 및 지도관리, 축산관련 축제 행사지원, 농업발전기금, 축산경영안정 및 농업종합자금 지원, 축산 전문 경영체 육성, 가축통계 조사 및 축산 교육·훈련,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추진,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 업무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한우담당 사무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및 낙농산업 발전계획 총괄, 홍천한우 및 늘푸름한우 브랜드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담당 사무내역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구제역 및 AI 방역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유통담당 사무내역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가축분뇨 에너지 추진, 조사료 기계, 장비, 시설지원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임명 되신 지가 언제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1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최성진위원

11월 12일자?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전에도 이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축산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처음이시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아직 용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실 줄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를 해주시고, 또 계장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자료에 대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퇴비시설 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와 군비가 수반되고 융자금도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돈농가 같은 데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퇴비사 시설하고 퇴비살포기 및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스키드로더라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지급내역에서 보면 가격의 편차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규모에 따라서 또는 퇴비사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퇴비사 규모에 따라 다르고, 기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홍천한우 사양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50%만 돼 있잖아요. 50%만 되고 50%는 아직 안 되고 그랬는데, 금년 내에 이 퇴액비시설 사업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년 내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이월되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분뇨시설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성진위원

퇴액비시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올해 완료됩니다. 현재 7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6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천한우 사양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르시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홍천군이 한우농가가 몇 농가에 얼마나 됩니까? 농가에 종사하는 인원이?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한우농가는 1,285농가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두수는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축산농가를 저희가 파악을 할 때에 대단위 축산업을 하는 농가하고 전업농가하고 일반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업농가는 홍천군에 1,341농가가 되겠고요. 소규모농가까지 포함해서는 2,418농가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축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농업인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농가 수만 파악이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홍천군에는 2만 6,8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 말 하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홍천의 늘푸름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보면 6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때에 한우농가가 얼마냐면 2만 1,000농가에요. 1만 3,000두. 이때 1만 3,000두로 시작을 했거든요. 늘푸름한우라는 상표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고. 그다음에 한 1996년도부터 홍천에 홍천한우를 떠나서 늘푸름한우 상표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2008년도 말에 보면 2만 4,000두인데 현재 두수가 2만 6,000에서 2만 7,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홍천한우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은 홍천한우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늘푸름한우라는 것은 우리가 브랜드상표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전천후로 봐서는 홍천한우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우축협매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 가셨을 때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거기 가 보면 늘푸름한우라는 거하고 별도로 홍천한우를 별도로 매장 운영하죠?

예.

최성진위원

다시 분류해놓았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현장만 돌아보고 세부적인 것은...

최성진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홍천한우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잘못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홍천한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육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대형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그다음에 부업단계로만 하지만 기업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 것들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조사료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의 한우정책은 축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협에 의존해야 될 게 아니에요. 축협을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한 15년 동안 늘푸름한우 상표를 운영하고 우리 홍천한우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홍천군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 적이 없어요. 맨날 축협한테 매달려서 끌려 다녔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발전이 절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한우농가들이 이제는 기업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제는 2세들한테도 물려주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끌고 가야지만 농민들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맨날 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축협에 의존할 게 아니고 이제는 자구책도 강구해서 생산조직체를 공동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송아지나 이런 게 가격을 축산 선진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보다는 상당히 비싸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천한우를 발전시키려면 현 시점에서 몇 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저희가 100두 이상 농가를 전업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두 이상...

최성진위원

지금 홍천군이 홍천한우를 발전시키고 더 육성발전하려면 최소한 5, 6만 두는 되어야 합니다, 홍천군 전체에. 그리고 우리가 홍천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는 2만 6,000두면 횡성군은 거의 5만 두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횡성이 우리보다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횡성보다 5년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러한 원인이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우리 홍천한우 안정화와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에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출생 후 3개월 된 사유에서부터 해서 사료를... 사료에서부터 전부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사료도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료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료공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맨날 축협에 의존해서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홍천한우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우농가, 축협, 늘푸름한우 무슨 단지에요? 사업단... 뭐 이런 데 전부 체계적으로 하나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각자 목소리만 커집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축산과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없었죠? 2012년도에는 축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에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축산과 1년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이끌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경매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금년에 하겠다고 얘기했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월시켰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장소선정이 늦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장소선정을 선택하다 안 돼서 현 시설에서 하는 과정에서 진행 돼서 이월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이 준비부족, 판단미숙, 이런 거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현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나가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계장이면 계장,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우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주도해나가야지 축협에 의존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축협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알죠? 지금 20년이 넘어도 항상 제자리에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82억이에요.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쓸어 부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돼 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녕군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나중에 직원들도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창녕군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경매시장을 어떻게 해놨는지, 전자경매를 해서 정말 양축농가가 편이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지를 갔다 와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축산행정을 주도 못하고 조합에 끌려 다녀야 되는지, 이런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과연 우리 홍천축산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몰지가 지금 남면하고 북방에 두 군데만 마무리가 안 됐다고 여기에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2016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침출수 검수를 해보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평탄화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현재 두 군데서 하는 것은 침투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지금은 침출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체 분해라든가 바이러스검사를 다시 해야만 완전히 매몰지를 평탄화해서 농경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연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봐서 문제가 없어서 농경지 복구가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는 하시는 것인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매몰지 관련에 의한 관리는 마감이 되겠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그 안에 매몰된 게 썩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복구가 됐더라도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축산과로 이관된 토봉, 양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황수근 계장이 금년 9월 9일자로 특허 일곱 건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봉, 양봉이 축산과로 이관되면서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일곱 건에 대한 특허를 황수근 계장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천군으로 특허를 받았으면 좀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했을 텐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인특허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허대로 적용을 가능한지 검증이랄까 아니면 소규모 시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양봉과 토봉협회나 연구회의 의견, 또 특허 내신 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발전, 아니면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황수근 계장님 앞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홍천군으로... 지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추진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대략적으로 알았을 테고, 이 문제가 개인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홍천군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개인이 받은 문제인데. 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지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은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서로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격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특허가 물론 9월이면 2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허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알지 못했고, 이미 특허가 난 다음에 이 활용방안에 대한 결재를 득하고 저희에게 문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내신 당사자,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주무부서가 축산과가 맞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황수근 계장하고 얘기를 하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하든, 과장님하고 하든, 서로 미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절충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마저 지금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리고 사업은 축산과에서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담당계장하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 3년간 기술센터에서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축산과로 넘겨주든, 아니면 축산과에서 아예 넘겨받아서 기술습득만 전수를 받아서 하든, 이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톱밥지원 t 수와 농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원래 톱밥지원 양은 6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농가들은 계속 더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600t을 지원했는데 농가들이 현재 이것도 모자란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금년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풍부하게 지원을 해줘서 잘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다는 내용은 글쎄, 모든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어느 선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밖에서 축산과에 대해서 보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제때 잘 쓸 수 있게 농가들이... 지원을 군에서 해줘야 맞는데. 너무 풍부해도 문제고 너무 모자라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지원한 내용을 잘 보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업무에 대해서 사실 많은 파악을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문 드리는 요지는 축산농가 지원 사업 예산 및 보조금 불법유용 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지원현황을 주신 자료를 정리를 해서 봤는데 2014년에는 131억, 2015년에는 162억,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중에서도 축산, 명품, 가축, 축산유통, 이렇게 네 개 분야에 걸쳐서 자료를 주셨는데. 축산경영이나 명품한우, 가축방역, 이쪽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보이고요. 축산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20%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통 부분 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통 쪽의 예산이 이렇게 깎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축산업 생산이나 홍보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제가 이렇게 위원님처럼 세부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총괄적인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앞으로 축산유통이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1회 추경이라도 더 보완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판매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날 소만 키워서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적기에 또 도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시기를 넘기다 보면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축산 농가는 농가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유통 쪽에 보다 많은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낙농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지역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젖소 같은 경우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남면하고 내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주로 남면지역이 많아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유 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성에 있는 파스퇴르에서 50%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춘천 축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낙농진흥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절반 정도 매입을 해 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쿼터량을 줄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우유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남아도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상으로 무조건 이것을 수거해서 하는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축산업 우유 쪽 업계하고 법률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한정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사안이 지금 정부의 고민거리거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낙농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사항은 많은데 축산 농가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정부에서 대처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정보를 찾아서 농가에서 미리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축산과에서 돌이켜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보조금 유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됐었고, 그렇지만 이게 2009년도에 지금 문제가 됐던 사안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대부분 불법으로 걸린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 부당수령이에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 6년이 지난 지금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 끝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는 것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길게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현재 2009년도에 네 건과 2011년도 두 건 중에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수급액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2016년이면 완결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본인들이 부당수령을 해서 법적 외로 썼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하고 개인 간에 이렇게 논란이 돼서 재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어쨌든, 재판이 길면 길수록 농가에서는 사실 피해 보는 것은 맞잖아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불법으로 저지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료를 계속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네 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존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박 씨 성을 가지신 분이 두 번에 걸쳐서 걸렸잖아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지원법에 의해서 2009년, 2010년, 2011... 2년 만에 다시 또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동일인물인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동일인물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일인물이 2009년에 걸렸는데 2011년도에 또 보조금을 줘도 이것은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아직 재판 완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보조금은 행정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한 번 걸렸어요. 걸린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3,200만 원을 또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조례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2년 만에 또 이렇게 보조금 불법수급에 대해서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줘도 기간 내에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사업 연도는 다르지만 이것이 2009년도에 지급하고 또 2011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나중에 2015년도에 함께 적발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산이 거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은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죠. 한 번 적발되면...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제는 전산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봐 주시고. 그다음에 맨 끝에 계신 홍 모 씨 같은 경우는 비고를 보면 보조금 지원제한 해서 2014년 9월 24일부터 2015년 9월 23일 1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부정수급한 부분에 있어서 1년간 기간을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1년 뒤에는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관련근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얘기가 들리는 부분에 의하면, 거기에 박 모 씨 같은 경우는 근래에 사실은 사업을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매매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또 본인은 아직까지는 임대해줬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 임대든 매매든. 어쨌든, 그런 소유권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31억, 32억 정도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인은 그러고서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과 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환수조치는 명백히 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임대를 줬든, 매매를 줬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까지 갈 필요도 없이 두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빨리 해결하리라고 보이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그렇게 또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과 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타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은 참 먼 돈이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 잘 드려서 목적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산을 잘 보고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는데 또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나쁜 쪽으로 유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좋은 일 하고 괜히 뺨만 맞는 격으로 발생이 되니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은 조사료 재배현황과 농가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확충이 사실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축산 농가들은 경영비부담도 상당히 많고, 한우소비감축 이런 부분도 축사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 작업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군에서도 늘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업량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7개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지원에 네 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세 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어떤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는 사일리지 제조 및 비닐, 네트(흰 비닐), 그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물은 옥수수, 연맥(귀리), 호맥, 수단그라스, 이러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는 받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키우는 게 그렇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지역은 여러 가지 기후 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타 시·군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강원도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호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호맥은 '중북부지방의 답리작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이른 봄 생육이 빠르며 수확량이 많아서 강원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다.'라는 것을 강원농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의 우리 횡성군도 이분들하고 같이 답리작 재배를 위한 연시회를 열었다고 해요. 홍천군도 우리가 횡성군에 뒤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천군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이러한 연시회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는가를 빨리빨리 캐치(catch)를 해서 농가에 많은 정보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실 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 논 재배 쪽에다 많은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이 조사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예산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ha당 예산도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실무진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도 같이 직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력 운반장비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가에 살 수 있게끔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금년에 일곱 대 해줬죠? 원래 여덟 대를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일곱 대만 지원을 해주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산을 50% 자부담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대당 5,000만 원?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사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가에 그냥...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농가가 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가가 사는 거?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장비는 농가에 50%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차라리 농기계를 더 많이 구매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분들이 그것을 사서 1년에 몇 번을 할 것이며,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50%라는... 어떻게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에서는 그거 말고도 또 가축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한 3억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계류장, 비가림시설, 응찰석 신축, CCTV, 차량소독기, 전자경매시스템 등등 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 하면서 우리 축산농가가 가격경쟁에서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돈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함이 어떤 차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사료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직렬에서 축산업무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요구하는 데에서 업무파악도 안 되시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수고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17농가, 양계농가가 17농가,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결국은 축산정책도 우리 홍천군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또 환경적인 면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원활하게 움직여지려면 그만큼 행정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상세한 자료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취 저감방안이 축산 농가를 하면서 악취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얼마큼 생활의 불편을 안 주도록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표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농가가 2015년도에는 두 군데로 돼 있는데, 북방면 지역에도 민원이 하나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 표에 보면 "덕*농장"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았네요. 동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표에 나온 대로 한 농가에 한 사람이 계속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한 농가이지만 또 민원 제기한 사람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돈농가가 잘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계속 싸움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차피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악취저감 지도를 해서 열심히 나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한 분이?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보이지 않는 감정 문제도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보다 안 좋으니까 아마 민원이 제기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계속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저감할 수 있는 것은 표에서 보면 발효촉진제, 수분조절제, 사료첨가입상발효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별도로 재정 뒷받침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축산농가도 축산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할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악취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북방면에 최근 민원이 돼 있는 것은 그게 아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과정 중에 먼저 하시던 분이 어떤 분한테 임대해주는 과정에 이게 서로 약속을 마을에서 해달라는 부분, 서면으로 해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에서 볼 때 양면성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아마 실무진들은 다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감정이 대립이 돼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총체적으로 저감 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이지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것이 악취문제 때문에... 물론 양돈, 양계가 가장 악취가 심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축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문제도 있고 자기 농업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저감 지원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그대로 지원대로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하여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저감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 두수를 이렇게 보면 축협 판매장이 자체 내에서 파는 거하고 이마트 납품이 906두고, 사랑말한우가 875두로 사업을 시작한 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축협과 판매량이 비슷해졌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우선 축협판매장하고 이마트와 사랑말한우는 판매하는 방법이 일단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판매하고 이마트는 그냥 생고기를 판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사랑말에서는 직접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협하고 이마트의 판매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심이 100g당 1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사랑말한우는 1만 원. 2,000원의 가격차이가 있고. 또 등심에서도 마찬가지 홍천축협에서는 1만 500원이고, 사랑말한우에서는 8,700원.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운영하는 분들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협에서 이마트 납품을 하거나 축협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늘푸름한우 위주로 거의 판매를 하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사랑말한우는 홍천한우라고 해서 번식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를, 등급이 낮은 것까지.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많은 양을 팔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뚜레라든가 여기 자료에 한 것을 보면. 이런 개인이 하는 것, 법인이 하는 것, 이런 쪽에서 판매 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이런 한우판매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늘푸름한우만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홍천한우 속에 늘푸름한우를 만들어서 판매의 방법을 다양화시켜야지, 지금처럼 늘푸름한우만 축협에 고집을 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판매 두수에서도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쪽의 것을 정책에 잘 감안하셔서 한우농가들을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뚜레도 마찬가지고... 뚜레나 사랑말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고기도 있지만 비선호부위에 대해서 축협이나 이마트에서는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직거래판매하면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 부분까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판매장은 가능하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0쪽에 보면 홍천한우 사육 두수를 보면 번식우하고 거세우로 나눴는데, 지금 거세우가 2015년도에 7,509두에요. 이게 늘푸름한우가 포함되지 않은 두수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번식우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아니, 거세우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포함된 거예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27쪽에 엄광남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83농가 1만 2,283두라고 돼 있어요, 홍천한우 브랜드. 그러면 거세우가 지금 7,509두인데 어떻게 1만 2,000두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1만 2,000두에는 암소, 송아지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뒤에 거세우는 단순 거세우만...

영덕

유영덕위원

늘푸름홍천한우라고 하면 지금 다 거세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그러니까 앞에는 참여농가. 키우고 있는 소.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거세우가 늘푸름한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7,509두가 맞는 것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홍천한우브랜드중에 저희가 참여농가 280농가가 사육하는 총 숫자를...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번식우하고 거세우를 같이 늘푸름 한우농가가 하는 게 1만 2,233두라 이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합해서?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합해서 그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늘푸름홍천한우 브랜드농가라고 해서 1만 2,283두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늘푸름한우 사육농가가 키우는 번식우까지 포함한 두수를 적어놓은 것이 맞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보면 홍천에 있는 번식우하고 거세우 합이 2만 2,288두가 맞습니까? 두 개 플러스시킨 것이? 번식우하고 거세우.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맞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보면 번식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번식우가 거의 4,500두가 한 5년 사이에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번식우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송아지 값이 많이 올라갔지만 송아지 값이 없을 때에 비육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상기후에는 번식우를 도축하다 보니까 번식우가 줄어들고, 2013년도, 2014년도에 폐업농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홍천한우 사육농가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다 그런 맥락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2013년도에 192농가가 폐업을 하고 2014년도에 20농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폐업농가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농가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홍천군에 한우 적정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홍천한우를 유지할 수 있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글쎄, 우리가 홍천한우 브랜드 유지하기 위한 적정사용 두수라면 저희가 현재 250여 농가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수의 소를, 가축을 사육하는 것보다는 많은 숫자의 개업식으로 대 축산업을 해야만 앞으로 축산농가에는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 수준에서는 250여 농가에서 2만 두 이상 사육을 해야만 그런 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어쨌든 2만 두가 넘어가야 되는데 2만 두가 아니라 지금 사실 2만 2,000두 정도는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수도 1,258농가밖에 안 되고. 이게 축산과가 꾸려가야 하는 군에 있어야 되는 게 1,258농가를 보고 축산과를 이끌어가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육 두수가 2만 2,000두에? 어쨌든, 홍천군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번식우라든가 이런 거세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홍천 브랜드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이 유통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번식우라든가 거세우 같은 게 소규모농가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소규모농가들은 없어진다고 쳐도 대규모농가들이 더 많은 것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키워서 홍천한우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축산과에서도 세워야 됩니다.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사육 두수를 늘리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터미널사업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됐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문화터미널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 걸쳐서 1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도 초에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을 줘서 당초 계획한 공모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초 세운 계획에 의해서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구상만 가지고 있고 일단 사업추진단을 결성해서 용역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공모사업은 어디서 공모를 한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공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축산 분야에 대해서 1차 공모를 했다가 선정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다음 해 2015년도에 다시 농업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공모 제안자는 이종헌 사업단장께서 제안을 해서 군에서 준비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공모사업을 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목적에 보면 우리 홍천군 여러 가지 한우라든가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이것을 결론은 지금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를 해보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문화터미널사업을 사방에서 다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축산 분야 쪽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이 돼서 축산 부분이 아닌 농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추진단을 다시 결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단 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지금 홍천군에서 대행사업을 할 사업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늘푸름클러스터사업단이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홍천늘푸름홍천한우 법인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떻게 보면 그 법인들은 농가들이 모여서 낸 법인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가들이 모여서 낸 법인이고, 그리고 축협인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축협이고. 그렇다면 홍천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만한 대행업체가 없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현재는 축협에서 많은 사업을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크게 수익사업은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수익사업이 없더라도. 대행사업 같은 것들이 홍천군에서는 모든 것이 방금 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협이나 그쪽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문화터미널사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축협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자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HACCP(해썹)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스코트 지원 사업, 늘푸름 홍천한우 체험홍보 판매사업,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묶어서 홍천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홍천군에서 직접 하기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단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터미널 사업 같은 것을 앞으로 육성시켜서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직접 농가들하고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 말고도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사업단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HACCP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사업이 늘푸름홍천한우 법인에서 하다가 축협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축협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HACCP 사업을 하면서 늘푸름한우 법인하고 축협하고 저희가 양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총사업비의 60%가 지원이 되고, 40%가 자부담을 하는데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한우 법인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농가에서 자부담 40%를 하게 되고, 축협에서는 20%를 축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20%만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서 거기에 의해서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홍천군에서 축협에 대주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담 20%를 하겠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20%를 늘푸름홍천한우 법인에다 넘겨줘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지금 HACCP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관리를 축협에서 직접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또 위탁을 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정 모 씨 회사와 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를 보조해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것을 뺏어다가 다시 또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린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기술적인 문제에서 축협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영덕

유영덕위원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왜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멀쩡히 잘 나가던 사업을. 그러니까 그 문제...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홍천한우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 협약 내지는 계약을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문화터미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봐서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 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페이지는 27쪽입니다. 홍천한우 명칭과 늘푸름한우 명칭이 지금 정확한 명칭을 저희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홍천군 홍천한우 늘푸름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홍천한우 늘푸름이라 함은 홍천군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그 별표가 『홍천한우 늘푸름』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반대로 늘푸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천한우 안에 늘푸름 상표가 있다는 말씀인데, 늘푸름이 앞에 가는 게 맞는지 뒤에 가는 게 맞는지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해서 늘푸름이 뒤에 가 있고, 주신 자료에는 늘푸름이 앞으로 와 있거든요. 이게 자료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상표를 우리가 출원했을 때도,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과정들이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홍천한우는 고급육인데 사용프로그램이 우리가 사료하고 살포해서 고급육을 만들잖아요, 늘푸름한우를. 만들어서 1등급을 받은 것이 늘푸름인데 1등급 이하로 판결을 받으면 홍천한우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1등급만 파는 늘푸름만 파는 곳이 홍천에는 늘푸름 임꺽정, 늘푸름 홍천한우, 한우촌 돼지마을&간장게장, 이렇게 세 군데서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 늘푸름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여기를 바꾸든지 이 상표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고증하라고 하고 싶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축협 매장에서 파는 것은 늘푸름한우 것인지 홍천한우를 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먼저 말씀하신 상호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만약에 그것이 불분명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천한우 안에 늘푸름한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홍천축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늘푸름한우도 있고, 일반한우도 구분 돼서...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늘푸름홍천한우'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는 '홍천한우늘푸름'입니다. 이것을 혼선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고쳐서 상표가 일원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축협의 매장에서 파는 고기가 홍천한우를 파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늘푸름 1등급만 파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축협매장에서 파는 것인지.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늘푸름한우도 팔고 1등급 이하에 대한 홍천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같은 매장 안에서 두 부류로 분리해서 판다, 이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고급육하고 비고급육 같이 판다, 이 말씀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물량은 홍천한우가 많으니까, 아까 유영덕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홍천한우고 늘푸름 한우는 고급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지금 판매 두수 전체 매장을 보면 전부 홍천한우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커스가 늘푸름 한우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홍천한우로 맞춰져서 대대적으로 횡성한우처럼 우리가 두수도 늘리고 판매처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저희도 늘푸름 홍천한우, 홍천한우...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2일자로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홍천한우에 대한 상표를 다시 등록을 해서 홍천한우로 하고, 그 안에 늘푸름한우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펼쳐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한 것을 과장님 인식을 하셨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인식을 하셨으면 들은 바대로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불법 사용한 사례가 기록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도 어떠한 형태의 징계범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책임경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해당 공무원도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도중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때에 늘푸름한우와 홍천한우를 판매장에서 별도로 판매를 한것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푸름한우는 고급육이고 홍천한우는 차등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천한우 속에 늘푸름이라는 상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홍천한우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야지, 홍천한우가 늘푸름한우 보다는 낮은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홍천한우 속에 늘푸름 상표라는 게 고급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늘푸름한우는 질 높고 홍천한우는 질 낮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농어촌 개발 문화터미널 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다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은 위탁을 줬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왜 응모를 했는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을 할 때는 왜 했는지, 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단에서는 왜 어떤 뜻에 공모를 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아니, 제 답변은 그분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물론 제 입장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공모를 유치하신 분이 반드시 같이 함께 합류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축산과가 부활을 했는데 홍천한우를 염두에 두고 저는 홍천 축산과가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홍천한우를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모든 사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늘푸름홍천한우 추진율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다 보면 사양프로그램에서 해서 출하장에 갔을 때 현재 몇 %의 1등급이 나오는지.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1등급 이상 93%가 나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1등급은 고급육으로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거기에 준해서 등급이 낮은 것은 홍천한우로...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들을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강원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원도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시·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강원도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유기동물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2014년에는 관리 두수가 세 마리에서 2015년도에는 45마리로 증가됐거든요. 이거 계속 관리 두수가 증가될 때의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2014년도에 6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 얼마 안 됐고. 특히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응 면도 있고 해서 자연사가 많았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 두수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건강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추경에 이동... 할 수 있는 큰 집을 더 확보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큰 개가 10마리 정도 있고요. 지금 발바리가 32마리 정도 있고, 고양이가 두 마리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가 봤는데... 이게 위치에 간판도 없고 해서 아주 외딴곳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료를 한 포에 2만 3,000원씩 한다고 해요. 2만 3,000원짜리 사료를 먹이더라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보통 사료를 먹이는 것이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3만 원 하는 것들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단백질함유량이거든요. 그런데 최하 만 원짜리는 단백질함유량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짜리 단백질함유량은 한 20%가 조금 넘거든요. 그 정도만 먹여도 되는데 2만 3,000원짜리를 먹이고 있어요. 한 번 먹이는데 하루에 다섯 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섯 포 정도가 들면 이거 사룟값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지금 45마리인데 법적으로 자연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사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동물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영덕

유영덕위원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100마리, 200마리 가는 것은 금방일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분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몰래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풀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분양을 하려고 하면 위치를 보니까 간판도 크게 해놓고, 홍천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든가. 이것을 어떤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홍천군 예산지원이 줄어들지 앞으로 이거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유기견도 요즘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를 해보셔야 돼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너무나도 유기견이 많아서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인 분양홍보를 하고, 그런데 위치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위치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치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료 너무 비싼 거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비싼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격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가격 낮은 것으로 해서 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사료가게 주인하고 만나봤어요. 만나 보니까 1만 5,000원짜리면 충분하답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형 비가림 개집을 저희가 열 동 정도 더 구비해서 밖에 있는 큰 개들은 이제 비가림시설에 놓고 작은 개들은 어쩔 수 없이 실내로 이동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외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간판이 조그맣게. 저 밑에서 올라오는 데 있죠? 거기도 간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분양광고를 냈는데 찾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해서 찾아오기 쉽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관리계획에 보면 2017년을 전후해서 민간위탁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전국에 368개소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5개가 직영을 운영하고, 343개 약 93%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위탁할 때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검토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전국의 타 유기동물보호소는 몇 마리나 됩니까?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숫자파악은 못하고 개수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아마 홍천군에서도 이게 많이 늘어나면 관리하는데도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 인력도 더 필요할 것이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회단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금 두 명 계약직이 있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유기동물이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관내외 축산사료 현황 및 농가 이용실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관내에는 세 개 업체가 있고 관외에도 세 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사료 같은 경우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구매농가가 30농가 증가를 했고, 연간 구매물량 또한 보니까 한 200t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랑말하고 축협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34농가가 줄었고, 구매물량도 3,220t 감소를 보였는데, 자료를 보았을 때 이 증가된 요인과 감소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증가와 감소요인은 농가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농가의 영향인... 특별한 것은 현재 축산농가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소추세에 있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구매는 자율구매를 하는가요?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자율구매.

재근

김재근위원

자율구매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농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고 우량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내 것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을 먹이는 게 기본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주신 자료... 뭐 저희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자료 내용으로 보아, 그만큼 농가가 늘고 구매물량이... t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것은 제품 품질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욕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제품에 대해서는 잘...

재근

김재근위원

좋은 것을 먹여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외지사료하고 관내사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외지업체 사료를 구매하는 게 아직까지도 50% 이상 물량이 된다는 말이에요. 외지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도 개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봐요?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봐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축협을 통해서 하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관내에도 좋은 품질의 사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에서는 아직까지도 50% 이상을 외지 것을 자꾸 들여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가격이 얼마나 싸고 얼마나 품질 면에서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마만큼 관내 사료업체도 훌륭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외지사료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한 번 원인을 분석해서... 지역 것을 써야지...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3년 연속 한우브랜드 대상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외지사료 먹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홍천한우면 홍천에서 생산하는 한우사료를 먹여서 경쟁력에서 전국의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농가에 진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전국의 최우수 등급을 받는 한우생산 지역으로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외지에서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당 기업과 잘 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인데, 관내외 도축장이용현황 해서 본 위원이 작년 처음 군정질의 때 아마 한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2014년도 9월에 군정질의를 드렸는데 도축시설 이용현황 해서 관내 케이웰엘피씨, 그다음에 관외는 음성과 도드람, 이렇게 해서 저한테 현황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어쨌든, 관내 도축장은 케이웰엘피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케이웰엘피씨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 그 자료는 다 틀리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2014년도 9월이었기 때문에. 2013년 같은 경우는 자료가 똑같아야만 맞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 9월 군정질의 때는 '케이웰엘피씨에 2013년 도축현황은 몇 두냐?' 그랬더니 1,640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3,173두에요. 그러면 1,533두는 어디 다른 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9월 같은 경우도 9월까지만 보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케이웰엘피씨가 692두인데.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후의 차이는 있겠지만 2,736두에요. 그러면 2,044두는 4개월, 5개월 동안에 그만큼 도축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 수량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축산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말로서 대답하고 이해관계로서 끝날 수는 있지만 일관성 있는 자료제출만큼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하기 때문에 또 언제 어느 때라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부분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서는 안 되고 1년 후든, 10년 후든 그 자료가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항상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순

이상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협력과는 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총 7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시장 관련업무, 에너지·통신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담당은 기업유치·지원, 농공단지 관리, 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담당은 생명·건강산업관련업무,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은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공근로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 T/F팀은 홍천시장 현대화사업과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담당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중소기업 기반시설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의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경제현안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이재옥 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21쪽인데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성기금을 도에 7,500만 원을 출연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대략 얼마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총 65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막대한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41억 2,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16억 5,000만 원, 특수목적자금에 9억 원, 이렇게 받아서 대략 60억 정도 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기금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가져다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추적관리를 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추적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최성진위원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결산까지 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결산은 하지 않습니다.

최성진위원

통상 추적관리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최성진위원

하여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기업체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한 74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385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일률적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기업체 수를 확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총 74개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을 때 74개 업체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없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를 탈락시키고 하는 그것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을 금년에 실시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3개 기업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업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개 업체인데 아람식품이라는 회사하고 국제철망, 인삼조합,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품용기하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위탁한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업체 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편차가 있고, 각 제품마다 다 다르고 이렇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더군다나 일자리담당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에 우리가 10개 업체 3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25명을 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실제로 구직자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업체별로 실제로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그러니까 평균 116만 원 정도밖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취직·취업을 했다가도 나중에 중도에 퇴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부분은 계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116만 원입니다.

최성진위원

116만 원이 예를 들어서 최성진이 116만 원을 탔다, 그러면 기대에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씩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최성진위원

아니, 이게 그래야 원칙이 아닙니까? 회사에서 116만 원을 주는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또 100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는 업체별로 저희가 청장년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6개월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취업을 시켜달라는 뜻에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월정급여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가지고 근무할 사람들은 없겠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진위원

그것도 일자리담당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봤더니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평균임금이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120만 원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거의 맞춰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낮은 임금구조가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요지에 넣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실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장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장년이 의욕을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른 얘기가 나왔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주는 임금 플러스 보조금,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임금을 받아서는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임금을 받고 도저히 아마 그 선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연의 뜻에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정부에서 청장년 일자리를 보조해주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에 있는 청장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화진화장품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화진화장품이요? 예.

최성진위원

거기가 계약 당시에 우리 군에 입주하고 군에다 신축하고 이래서 들어올 때에 군하고 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었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교육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당시에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를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연구소가 아니라 교육관을 설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화진화장품이 그렇게 하는 조건에 의해서 아마 군유지도 일부 양도를 받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우리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관련사항입니다. 연구 성과도 많이 내주시고 특허도 출원해서 역할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문제는 우리 홍천군에서 출연을 계속 해왔는데 출연 종료시점이 201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연구소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도 필요인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담이 우리 홍천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여태 충당을 해왔는데, 당장 2017년도면 내후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이라는 게 기술이전이나 특허권판매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만들었던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의 시대상황하고는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증강, 인력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목표설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정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나 아니면...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기술이전을 2017년도에 가면 지금보다는 많은 기술이전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이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겨릅나무를 이용한 치료약품 제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가 연구기간인데요. 이게 확보가 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나서 그 이후에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립화가 되지 않을까 현재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중장기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도 평가에서 이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허브연구소에서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태동 자체가 홍천군과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거 아니겠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상당한 책임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2017년도까지 했지만 출연이라는 부분이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자생력이 있어서 중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허브연구소가 제 역할을 해서 홍천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1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동료 위원님도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결국은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7,500만 원 정도 강원도에다 출연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2차보전이 주 내용이 아니었어요? 2차보전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차보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4개가... 지금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41억 정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2차보전은 또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별도로 있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지금은 재정보증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장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보통 신용보증기금으로 많이 할 텐데. 여하튼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업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그 전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 소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 간 배부되는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한 업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에 19쪽에는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옥 단장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이재옥입니다. 신동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은 3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금년도에 설계를 마지막으로 다 했습니다. 11월 13일에 시행결의 해서 11월 18일에 입찰공고해서 12월 4일에 개찰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하고 건축공사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입찰이 되면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업체랑 협의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년도에 구정 지나고 그다음 2월 중순쯤 해서 시장을 먼저 철거하고. 어차피 공사는 3월이 되어야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공사를 해서 상반기에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하여간 우리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토대로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성사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다른 현대화사업을 언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을 3월쯤 지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시작이 되는 시점이. 그런데 하게 되면 기존의 좌판하시던 분은 어디다 수용을 하시는 것인지.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그 옆에 주차장으로 임시 가설 시장을 만들어서...

동천

신동천위원

교회부지?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거기입니다. 협의를 다 봤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어떻게 보면 홍천시장 역사를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것이 여러 사람들이 편리한 시장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내 주신 경제협력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26쪽에 있거든요. 사회적 마을기업 지원 및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선진국에 갈수록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잘 발달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시작인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보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사업기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년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년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원기간이 2년이라는 뜻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년이면 이게 2015년에 끝난 것인가요? 마을기업.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됐을 때 신규하고 재지정까지 포함해서 2년을 하는 것이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2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회적...

광남

엄광남위원

사업기간. 매년 지원되는 것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비까지 포함해서 3년인데 매년 지원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매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매년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매년에 3년을 한다,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3년이 아니라 예비가 1년이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비가 1년이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비까지 해서 5년.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마마스팜 영농조합법인은 주 종목이 무엇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효소식초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콩을 이용한 두부 종류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두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한길 영농조합법인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여기는 삼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직 제품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삼? 인삼?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삼베요, 삼베.

광남

엄광남위원

삼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아미두레 영농조합법인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여기는 비닐하우스 파이프.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이 이렇게 현재도 운영이 되는데 더 많이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사회적기업 자료를 보자면 현재 사업비가 1억 8,96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1억 1,333만 4,000원을 썼는데 나머지 계산하니까 7,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이월되는 것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월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하고...

광남

엄광남위원

생강나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생강나무는 올해 처음 된 것이고요. 서우개발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서우개발원이라고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 서우개발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잔액이 저희가 지출할 수가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렇죠? 이거 반납되는 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8쪽에 소상공인 자금대출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기금 30억이 끝났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 물론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었습니다만 2015년도까지는 자금을 확보하고 2016년부터 할 그런 자체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원칙은 자체계획인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올해부터 했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확보가 됐으면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내년에 3억만 대출해주기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대출예정금액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왜 3억입니까? 이 30억 원을 해놓고 10분의 1만 풀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융자예정금이 지금 3억으로 돼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가구당 3,000만 원... 그러니까 한 사업체당...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예정금액 총액이 사랑말 3억만 지금 대출을 해주려고 계획 잡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이왕이면.

왜 3억 원만이냐, 이것이죠. 30억 원인데 5억 원을 풀어도 되고 10억 원을 풀어도 되는데 왜 굳이 3억 원으로 한정을 짓느냐는 얘기죠.

당초계획으로는 만들 때 이것을 연 3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조례에 없는데 그러면 10억 원도 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군 자체 조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3억 원 이상을 풀어도... 이게 뜯기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풉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융자로 풀게 되죠.

영덕

유영덕위원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연리 2%에 1년 거치 1년 균등상환.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은행에서 수수료 1%를 가져가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원을 안 풀고... 3억 원만 풀겠다는 얘기는 목적이 왜 그러느냐, 이것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해놓았다고 하면. 뜯길 일도 없을 테고 그러는데 왜 3억 원만 푸느냐, 이것이죠.

아니, 이게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이자 더 받으려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균등상환이 된다는 보장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상환이 된다는 보장이 꼭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은행 쪽으로 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안 되면 은행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책임지고 해줬으면? 그렇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보증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도 논의될 것이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은행에서 은행대출조건에 맞게끔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은행대출조건이 아니라 저희 조건이겠죠. 은행은 저희한테 위탁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대출조건을 걸지는 않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은행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잘못된 사람은... 여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금일 때는 그럴 것 같지만 저희 자금을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니까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보증을 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증의 부분인데 그 보증의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글쎄,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3억 원이냐,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당초의 계획이 3억 원인데 3억 원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문제가 없다면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추진해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1억 이상 매출을 올렸을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1년 매출이 1억 원 이하의 업체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로 따지고 보면 830만 원 매출이고요. 하루에 27만 원입니다, 그렇죠? 순수익 따지고 보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버는 사람한테만 이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게 장사를 해서 80만 원 벌면 가게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이 액수를 2억 원 정도로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규모가 1년 연매출이 1억 원까지만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2억 미만 되는 사람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올해 벌써 30억 원이 됐어요. 30억 원이 됐으면 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조례에 1억 원 매출 이하라고 해도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따져봤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으면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액을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 소상공인이 어느 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출을 해야 적정한가. 1억 원도 좋고, 1억 5,000만 원도 좋고, 2억 원도 좋습니다, 3억 원까지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현재 홍천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만 운영 조례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홍천군에 소상공인을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군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짓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시에 살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도 도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씀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보다 국가에 세금도 더 꼬박꼬박 내고. 이바지를 하는데 왜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별도로 지원해주는 데가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홍천군도 소상공인 지원기금만 지원해주지 말고 별도의 지원대책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신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올해 소상공인... 공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대출현황을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 내에 올해 같은 경우 11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에 413건에 84억 6,000만 원 정도를 융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 지역의 각 금융기관마다. 그런데 대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에서 2차보전 2%를 하면서 0.8%만 본인부담하면 되는 이런 대출조건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영덕

유영덕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농협을 포함해서 전부우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경영안정 특례보증대출이라고 해서 이것을 올해 413건에 84억을 해준 거예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는 대출이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했는데 특례보증으로 해서 2%를 본인이 이자를 0.8%만 부담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홍천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지원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시설개선이라든가 업종전환, 이랬을 때 군에서 농사짓는 분들 도와주듯이 50% 자부담, 50%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도내에는 양구, 정선, 철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가진 데가 있고요. 다만 다른 지역, 특히 경기도 쪽을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경기도 쪽에는 보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례보증제도, 2차보전제도, 보증수수료 지원, 이 정도만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만 특히 이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는 양구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보조가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현재 소상공인지원 육성기금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하고, 육성기금하고도 관련 부분을 참고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성기금하고의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왜 경기도나 다른 데에다 합니까? 홍천군에서 이것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되는 것이고. 공감을 하신다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나갑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여기다 건의 드리는 것은 '홍천군에 소상공인들이 힘이 드니까 거기에 보증금을 지원해주자!' 농사짓는 사람들처럼 한 50% 지원해서 50% 자부담하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또 기금이고, 지원에 대한 것은 지원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 관한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하든가 그 안에 넣든가 해서 이것을 한 번 운영해보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타 시·군 그런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홍천군에서만 다른 데 법에 어긋나지만 않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덕

유영덕위원

공감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홍천군에서 현재 한 달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 마트가 몇 군데나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GS마트 한 군데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GS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쉬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의 읍이 약간 문제시되는 게 지금 전통상인들도 있고 일반 마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정부에서도 두 번을 쉬라는 것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트에 뺏겼던 손님들을 그날 만큼만이라도 이익을 올리게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읍에, 특히 읍입니다. 읍을 봤을 때는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하나로마트 매장이 몇 개가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나로마트는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로 마트는 하나고, 그다음에 파머스마켓이 있고요. 아, 하나로마트가 두 개입니다, 동부지점까지. 그다음에 파머스마켓이 있고. 그래서 세 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세 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또 판매장 짓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잘...

영덕

유영덕위원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홍천여중 앞에 갈마곡리 하나 또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3,000m² 미만이라도 홍천읍에 농협 쪽에서 마트가 거의... 서석농협도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섯 개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전통상인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섯 군데에서 다 대형마트를 지어놔서 손님들을 다 끌어가는데. 이런 것도 홍천읍 차원... 그런 어떤 소상공인 배려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상인들?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하나로마트 그쪽도 두 번 정도는 쉬게끔 한 번 접촉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현행 규정이나 법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영덕

유영덕위원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나...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한 번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규정이나 법에는 3,000m² 이상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홍천읍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석에서도 나오지, 축협에서도 판매장 만들지, 홍천농협에서도 이렇게 세 개씩이나 만들어 가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천읍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쉬게끔. GS마트처럼. 그렇게 가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진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에 30쪽에 한산 인삼. 이전협약까지 마쳐놓고 지금 계약파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계약파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 안 왔는데, 어찌됐든 MOU까지 체결을 하고 투자계획까지 다 하고서 군 의회에 매각한다는 결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군 의회 통과까지 된 얘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통과된 것을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가당하다고 봅니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의사봉까지 다 두드려서 해놨는데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게 틀어져서 이러고 간다는 게 군에서 이런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2월 5일에 관련계획을 세워서 그쪽 이전하는 업체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하자는 요청을... 물론 저희하고 재무과 쪽에서 했습니다만. 했는데, 시기를 저희한테 연장을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6월로 넘어왔고, 그러는 과정에 아까 개인이라고 말씀했는데 개인은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진정을 내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걸 MOU까지 체결하고 의회까지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파기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가 제동을 걸면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한 번 밀어붙이려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되고 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매각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매각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업유치하고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할 부분이 없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투자양해각서 체결 MOU 맺은 게 경제협력과 담당 아닙니까? 맞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진행결과를 간담회 때. 지금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답장이 없다면서요. 답장이 없다는 얘기는 끝이 났다는 것인지. 답장을 보낸 지 오래됐잖아요. 군에다가 보냈다면서요? 다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매각 관련부서에서 한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 경과에 대해서 의회에다 간담회 때 와서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내 LNG 도시가스 관련해서 누차 본 위원이 많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에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부담은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도시가스는 사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서비스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자료에 문제점 내용을 보면 대용량 LP가스 계약단가 하향으로 도시가스 공급전환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단가는 내릴 수 있지만 또 내년에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LP가스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차피 개인사업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점으로 크게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도시가스는 LP가스와 대비해서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가격대비해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가격대비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한 편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온 집하고 안 들어온 집하고는 부동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죠?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도시가스 들어온 데를 가겠습니까? LP가스 쓰는 데로 가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선택을 한다면 도시가스로 가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대답이 그런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박사가 아니고 실무담당자도 아니고 공급업체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 봐도 답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잠깐 동안 앉아서 두드려 봤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9,161세대, 2014년도에 506세대, 2015년도에 406세대. 그래서 1만 75세대가 전체 공급을 받았어요. 그중에 295세대가 미공급을 받은 것으로 계산 결과 나오는데, 자료에 의하면 3년간 1,919세대라고 먼저 우리 직원 분이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이 도시가스 관련 돼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최종적으로 주신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2016, 2017, 2018을 계산해 보니까 1,919세대가 3년간 지원받을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홍천읍 세대 수가 1만 4,546세대가 돼 있어요. 그중에 그... 자료가 다 달라서... 저한테 있는 자료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0 행정구역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총계로 봐서는 201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41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만 4,546세대 마이너스 9,841세대라니까 앞으로 미공급이 4,705세대가 남더라고요, 계산상으로는. 이것은 홍천군 홈페이지를 보고서 세대 수를 알려 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잠깐 앉아서 보는데도 저도 헷갈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실무 분하고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이것도 정립을 시켜야지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는 자료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자료에도 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 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고요. 이 도시가스 중압관로가 크게 보면 무궁화공원에서 청솔아파트, 터미널, 태림아파트, 주공아파트에 주로 매설이 돼 있어요. 제가 과거에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중압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압관로는 거미줄처럼 시내 권역에 다 매설이 돼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월드아파트 쪽에도... 월드2차 검율리 그쪽도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중압관로는 주공아파트까지 가 있는데,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상의 여건이 충분히 될까요? 시내는 내년에 할 계획을 봐서는 시내권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검율리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하고는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중압이 가고 그다음에 소로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 자료 봐서는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5개소 선정은 공급요청이나 민원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 받으려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할 게 동광오드카운티 주위하고, 검율리 월드아파트, 호국사, 희망리, 중앙시장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중에는 가장 먼 데가 검율리 월드아파트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관로 때문에, 거기만 하더라도 큰 관로가 가야지 거기서 또 이렇게 조그만 소 관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이 잘 돼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가스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세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 기회에... 사업자도 한꺼번에 하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예산도 덜 들 것이고. 군에서는 주민들도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혜택을 빨리 받는 것이니까 주민이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우리가 당초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업체 측을 따라 간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양도 되고 또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거의 잘 들어서 많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업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로컬푸드, 이것은 사실 전 시간에 농업정책과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협력과에서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소상공인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타 부서에서는 다른 이유로 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협력과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언질해주셨어요.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왜 양쪽 실과에 물어봤냐면 실무와 그다음에 이것을 서포트하는 부서와 서로 유기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야만 지역소상공인도 살리고 로컬푸드도 살리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실무부서들끼리는 서로 협의해가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엇박자가 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기 이전부터라도 과장님은 소상공인 분들하고도 많은 유기적인 얘기도 통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살리고, 거기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이 맞느냐 하는 인증을 해서 그 인증제도를 하게 되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지역의 농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공산품이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을... 또 한 가지 더 1차 가공품 정도도 지역의 원료로 한 그 재료만 가지고 했을 때 인증을 해서 그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그것만 팔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앞으로 로컬푸드는 어쨌든, 현재 이게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육성 조례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권 범위 내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답변인듯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우려시 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 그게 불안한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별로 또 과장님 나름대로 시장을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나올지는 몰라요. 예측은 못하지만 사전에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충분하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음은 관내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3개 기업, 2015년도에 한 개 기업을 유치했어요. 기업유치를 홍천군에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든, 도비든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례에도 해주게끔 돼 있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 예산을 지원도 해주고, 특히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부분이 참 고마운 부분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고용이라는 말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고용에 있어서 자료에 따르면 네 개 기업에 2년간 두 명만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만큼의 큰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원이 두 명이라도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한 편으로는 2014년도... 기업을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나인앤나인 같은 경우는 2014년도 3월에 본사이전하고 공장을 이전했어요. 그럼에도 1년 8개월 만에 여섯 명이 감원됐어요. 홍천군에서는 예산도 국·도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주)나인앤나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을 낼 때 인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6명은 세 명을 추가로 해서 채용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23명은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 23명이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비단 그 회사만이 아니고 경제협력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엊그제 창업박람회도 여기에서 했고. 물론 몇 분에 어느 기업에서 얼마만큼 충원이 되고 일자리창출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주신 것만 필요로 하지 말고. 사실은 주변에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물론 개개인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격에 맞지 않거나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디라도 이력서라도 내면서,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의 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너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협력과에서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을 어떤 것을 해줘야 될까도 고민을 하면서 지역 간에 서로 만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상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오히려 과장님이 "모이십시오!" 할 때 그때나 모일 텐데. 그때라도 1년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가 의회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 물론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데 있는 분까지도 이렇게... 물론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사표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느 한 기업에서 이렇게 1년 몇 개월 동안에 많은 인원이 나갔다는 것은 업주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에서 달려가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한 부분에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젊은 인재들 많으니까 고용창출을 도와 달라."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 신규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지정이 언제쯤 됐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호열위원

시작한 지.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금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때 북방면 중화계리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어느 미디어에서 발표하기를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 부분을 제척하기로 환경 관련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제척하면 농공단지가 너무 작고 그 면적만큼 전답을 확장하면 농공단지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과장님은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조성하기로 저희가 전부 파서 옮기는가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능선을 보존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안으로 지적을 변경... 그 중앙을 지적에다 구역을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답을 사다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만약에 거기다 사게 되면 위치도 안 좋고 평당 분양가가 최하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고, 현재 거기 일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부지를 알아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거의 60만 원, 70만 원 나가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분양이 되면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싼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 보고를 해야지 아무것도 현재 백지상태라서 보고 할 수 없어서 아직 보고 못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 보고를 주셨으면 더욱 좋은 안이 나왔을 것이고. 또 위치도 저희가 의회에서 먼저 중화계리 지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사실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을 자꾸 누구보고 이러고저러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의 적정분양가는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50만 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볼 때는 5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요. 횡성 쪽에는 40만 원짜리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조성계획을 잘 세워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두 사람의 입김으로써 이걸 미룬다, 당긴다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양단가가 높아지면 분양이 어려워서 조성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분양이 안 되면 해놓으나, 마나 한 상태인데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가 있다면 이게 하루빨리 다시 의회에 내려와서 보고를 하시든 실과별로 해서 다시 좋은 안을 얘기를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차질이 없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진짜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또 예산낭비만 사실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죠?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공사 진행하던 것을 일단 업체에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 저희가 보고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위치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다 해가지고 사실 돈을 들일 만큼 다 들였습니다. 거기는 안 좋다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에 꽂아서 예산낭비를 한 꼴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아니, 이런 문제가 우려될까 봐 의회에서도 '왜 굳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군수님 책임질 일 지시겠다고 하면 그럼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지금 용역조사 다 마쳐서 국방부하고도 다 조율이 돼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놓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부군수님, 이게 강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가 1안, 2안, 3안 나오고 이럴 때 위원님들이 다 충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아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군에서는 끌고 가셨잖아요. 결론은 이런 실패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재발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에서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에 의회에 내려와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방면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의 정책결정을 군에서 한 것인지, 했으면 당연히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태까지도 거기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방면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던 부분인데. 먼저 얘기는 능선 부분이 환경청에서 '존치를 해라!' 이 얘기만 한 번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능선 부분을 보존하라 해서 그 아래 부지로 사실 거기서 경계를 약간 변경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하기로 하고서는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니, 그러면 분양단가가 높으면 높은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물론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서면으로라도 검토가 됐었으면... 그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 현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장에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동천

신동천위원

아니,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높으면 당연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검토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얘기의 취지는 안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선 축을 보존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분양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러면 이 분양상승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을 옮기느냐,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요. 다만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부조율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나중에 상환이 되면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얘기하고 다른 데로 알아본다고 하니,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확실히 하셔서 대외적으로도 알릴 것은 알리고 해야지, 그냥 내부적으로만 정리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2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