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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1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내용 중에 실천사항에 관한 내용을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어린이공원 안전점검하고 위생점검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공무원들과 또 공원돌보미하고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할 당시에 우범지역이거나 취약지역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범실시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시범실시를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방범이나 안전 쪽에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공원청소나 공원돌보미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에 있는 안전에는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조례에 부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때 미리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제가 질의한 바 있어요. 그랬더니 시범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돌보미 정도로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차피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돌보미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수립을 안 했는데요, 하여간 내년에 공원 이용 성수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보다 좀 나은, 발전된 그러한 공원돌보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서류감사 때 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어요. 경찰합동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하는 것을 연례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올해도 구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았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자원봉사 연계활동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상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단체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개인으로는 접수를 받지 못했고 단체가 운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지만 시에서 내려올 예산에서, 내년에 내려올 예산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범화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밤에 순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시설 어린이공원 64개소 중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노숙자나 또 불량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여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 제정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돌보미 정도로만 하셨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돼버릴까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다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고 어린이들 안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우리 관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 공원 성수기가 되기 전에, 한 3월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안을 마련해서

왕정순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우리가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직원들께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잘 잡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담당자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텃밭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하셨는데요. 옥상텃밭과 상자텃밭 조성 해 가지고 3억원 예산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자텃밭은 어떤 형태로 조성했나요? 상자를 어떻게 뭐 배부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자텃밭은 조성을 안 했고요, 우선 옥상텃밭을 2014년 예산으로 해서 10개소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교부해서 조성했고요, 구청에서 2개 하고 해서 12개를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또한 자투리텃밭도 인헌고등학교 외 5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조성했고요, 구청에서는 자투리땅 18개소를 직접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은 옥상텃밭은 12개소, 시비, 구비 해서 2억2,000만원 들어갔고요, 자투리텃밭도 6개소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건물 옥상에서 50% 지원받으면서 정원조성 내지는 텃밭조성하는 그 사업하고는 이게 별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상자텃밭은 전혀 안 한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은 2014년 이전에 저희들이 889세트를 했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용에 이렇게 넣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옥상 및 상자텃밭”이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료에 표현이 좀, 옥상 보면 상자로 해서 별도로 해놓은 그런 게 있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옥상에 보면 텃밭을 조성할 때 방부처리를 우선 누수가 안 되게끔 우레탄 포장을 다시 하고 해서 배수시설을 해놓고 가에는 상자로 해서 하는 방법과 또 상자를

권미성위원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상자를 제작해서 올려놓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혼합해서 하고 하니까 그렇게

권미성위원

그 상자텃밭이 굳이 얘기됐으면 상자텃밭에 뭔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혀 실시는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텃밭이 종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토양을 넣어 올려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다 직접 배수시설이라는 이런 걸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하느냐,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상자텃밭 할 때 상자는 어떤 걸 활용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목재로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목재, 판재를 상자같이 제작해서 하고, 2014년 이전에는 재질이 좀 다른 걸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재질이요? 스티로폴 상자를 그냥 활용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스티로폴은 아니고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플라워박스보다는

권미성위원

쑥색으로 된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쑥색. 플라워박스보다는 두껍고 크기도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ℓ짜리, 50ℓ짜리 규격이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사실 본 적은 없는데 마포구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상자텃밭으로 활용되는 건데 나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상자텃밭이 잘 되면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나무라든지, 마포구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포장재로. 아무튼 이렇게 뭔가 재활용을 해서 이 상자텃밭이 될 수 있는 화분 내지 상자를 수월한 통로로 많이 보급되면 상당히 곳곳에 자투리땅이나, 꼭 옥상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 곳곳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주변 동네에는 대개 막 스티로폴 상자라든지 이런 걸 그냥 활용해서 텃밭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미관에도 사실은 좋지가 않고 그래도 화분에 뭐가 자란다는 그 기쁨, 그리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 커뮤니티에 좋은 계기가 되고 정말 공동체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옥상은 좀 각별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상자텃밭이 훨씬 더 우리 지역사회에 원활한 기능을 하는데 기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시고 2015년도에는 전혀 이쪽으로는 시행을 안 하셨네요.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혹시 2016년도에 계획은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1만5,000㎡의 도시농업공원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병행해서 별도로 상자텃밭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텃밭, 싱싱텃밭, 자투리텃밭 이렇게 해서 텃밭의 위치별로, 장소별로 이러한 텃밭조성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부산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례상 나무를 자른 목재 같은 걸로는 상자로 만들기가 어렵고요,

권미성위원

어렵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려운데 일반 노지에다가, 노지를 잘 정리해서 텃밭을 조성할 때는 예를 들어 아카시아나무 같은 걸 아주 반듯하게 해서 흙이 흘러내려오지 않게끔 이렇게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 연구도 하고 또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주 기대되는 사업이고 미래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요. 도시농업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토지의 질 이런 것이 상당히 좌우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지난번에 톱밥 만드는 기계를 예산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목재파쇄기.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이 굉장히 도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미 하나 있었던 게 폐쇄가 되고 그 한 대를 새로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 예산 여건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본인데 이걸 막아버리면 뒤를 기대하기가,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사업에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그걸 확보하셔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시양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100% 구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설치지역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500만원을 들여서 청룡산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한 지역에 10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협회하고 해서 전문가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한 끝에 그래도 그 지역이 일부 공원이용객이 있기는 하지만 양지 바르고 또 주변에 아카시아나무나 싸리나무 이러한 밀원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250ml짜리 476병을 채미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그 투자한 것과 비례해서 좀 원만하게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00만원 갖고 해 보니까 수익이 월등히 플러스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는 첫 번째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또 첫 번째 채미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이나 공원이용객들 모시고 거기서 시식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그래도 2016년부터 도시양봉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정희위원

“도시양봉” 그러면 좀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사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세금낭비 하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삼성동 86번지에 공원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지요. 일명 해주 정식당 1만5,000평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2003년 식목행사로 잣나무 1,245주, 측백나무 100주를 심었어요. 한 12년 동안에 관리를 한번 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숲가꾸기사업은 최근 3, 4년 전부터 저희들이 서울시나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 숲가꾸기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나무는 다 심어놓고, 그렇게 비싼 나무 돈 들여서, 국가에서 세금 갖다 심어놓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관리를 못해 나무가 다 죽고 있는데, 한 12년 동안 방치해서 지금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는데, 과장님한테 구두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하고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차라리 심지 말았어야 됐는데도 심었단 말이에요, 세금낭비 해가면서까지. 앞으로, 지나간 얘기 자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사업 해서 나무 살리기 위한 계획 같은 걸 하고 계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관악산 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급한 데는 가지치기나 죽은 나무 고사목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2016년에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역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해서 나무 살리기에도 좀 힘써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봤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꼭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무를 1,200주가 아니라 한 600주만 심어도 될 걸 갖다가 너무 많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많이 고사됐더라고요. 그건 세금낭비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인적자원이고 돈이고 다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요식행위로 그쳐서 나무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봄에 그것은 하여간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산림청에서 기준이 200ha 3,000평에 처음 나무를 심을 때는 3,000주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정도나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200주 내지 250주만 생산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반 국유지든지 외지에 있는 산림의 경우고요. 특히 도시림의 경우 최초에 심을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m x 5m, 10m x 10m, 나무는 안 죽고 잘 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림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실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1.5m x 1.5m 등등 이렇게 밀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사유지에서, 공원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아까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가꾸기 한 데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없어요? 공원용지 내에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이건 작년도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전부 협의해서 그래도 괜찮다는 걸 합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합의는 됐는데 공원용지 내에 텃밭이나 주말농장 같은 걸 민간인이 해도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민간인이 그냥 일반 해서는 공원용지 사업은 안 되고요.

이동일위원

안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봄만 되면 사실 불법경작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물론 저희들이 매년 신경쓰고 불법경작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시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결정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거죠 주말농장?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조성은 해놓고 나무 식재를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나무 식재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이동일위원

2년인데, 어린이공원 조성은 잘 했어요. 조성은 잘 했는데 관리가 부족하다고요. 엄연히 하자보수 기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인데 1년 안에 나무가 죽은 게 나와. 그럼 관리를 안 해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나무가 죽었으면 그 업체를 불러서 나무 죽은 거 심었으니까 원상복구 하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관리를 좀 하셔서, 나무가 죽지 않게끔 틀림없이 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에 어린이공원 이런 데 시설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근린공원 시설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소공원도 시설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앞으로 문화공원이나 수변공원이나 시설할 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 건 관리하시고 하지 않은 데는 다음에 하실 때 업체들한테 당부를 철저히 하셔서 나무가 죽지 않게끔 해야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1년 동안 잘 만들어놓고 나무가 죽으니까 주민들이 죽은 나무를 심었다고 지나가면서 구의원한테 야단하고 공무원들한테 야단하고 그런 핀잔을 들을 적에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에요. 보면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에 나무를 교체해서 꼭 심게끔 하세요. 부탁하고 싶습니다. 꼭 하실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공원 있죠 운동기구 설치한 공원? 공원을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가 봤는데 그 운동기구가 관리를 안 해서 고장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관리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주고 다시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수리는 할 수 있잖아요. 수리비용 같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 같은 사항들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해서 관리하고요 또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고장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시설을, 그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혹시 그런 부속이나 여러 여건에 의해서 며칠 지연은 될 수 있어도 저희들이 방치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수현황에 보면 도급업체가 선정받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법 규정상 보통 저희들이 일반 수의계약 하는 건 2,000만원 이하만 하고 있거든요.

반명순위원

2,000만원 이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계약금액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급하다든지 이런 여건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해서 2,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요, 그 이상은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구두계약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얼마만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료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짜리는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2015년도 한 해에 30개 업체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30개 업체가 있네요. 중복된 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거의 대부분 공개경쟁입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천동 국지어린이공원, 경로당 철거해서 수목식재 한 거는 수의계약 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한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성동 창의어린이공원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회양목. 그 업체가 현진조경에서 심었네요. 주식회사 현진인데요. 회양목을 심은 게 500그루에서 100그루가 지금 하자보수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하자보수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개 보면 하자의 원인은 사실 2월이나 3월 초에 식재하면서 급수작업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 나무 자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의 100% 이상 산다고 저희들은 경험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하자는 시기가 여름에 심었다든지, 급수작업이 소홀했다든지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인위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애들이 공도 차고 등등 많이 구분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가뭄이 심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원인을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하여간 하자가 발생되는 원인은 그러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회양목은 생명력이 강해서 잘 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 회양목이 잘 죽진 않는데요 요즘은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키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따뜻한 지방에서 비료나 퇴비가 있는 걸 일시적으로 많이 줘서 웃자라게 하다 보면 나무가 좀 약해지거든요. 나무라는 거는 추운 지방에서 천천히 충분한 퇴비 그러니까 영양분 섭취를 덜 하면서 큰 나무들은 가뭄이나 추위 등 여러 가지에 강한데 좀 따뜻한 지방에서 크고 또 그러한 영양분을 흠뻑 먹고 큰 나무들은 그런 하자율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경자재 수목들은 거의 남부지방에서 생산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하자가 좀 덜 났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하자를 없게 잘 심으려고 해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해서 하자발생률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30개 업체에서도 현진조경에서만 많이 죽었어요, 보니까. 100주가 죽은 경우는 다른 데 보니까 없는데 거기만 많이 죽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마 가뭄피해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가뭄피해 같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렇다면 하자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건너뛰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건 없고요,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 하자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양목은 한 1,200원 1,500원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반명순위원

1,200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500원 내외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큰 사항은 아닙니다.

반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에 퇴임하시나요? 언제까지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서류감사 때 우리 공원녹지과 자료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관악구 공원조성이나 공원사업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 예산도 많이 따왔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분들한테 그 노고에 정말 치하를 보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거라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보면 공사발주를 내고 나서 감독이 좀 소홀합니다. 여러 과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사감독을 발주만 할 게 아니라 진행과정이나 또 준공 그날까지 공사 시에 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까이에 회의를 하실 때 그것을 꼭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공원녹지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불미스럽게 관악구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만 발주는 우리 관악구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과에 필히 숙지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모든 공사를 발표하기 전에 설계부터,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정말 치밀하게 잘 하셔서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라도 사전에 형태나 재질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숙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먼저 진두지휘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시공업체에서 유도하는 대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느낌이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상식적으로 파악해서 설계부터 모든 재질이나 재료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리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관할 때 주택가 내에 공원용지나 아니면 자연녹지 부분 같은 거를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을 이제 그걸 해제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그때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주택가 내에 일부분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거기가 보면 쓰레기장이, 미관에 나쁘게 쓰레기들을 많이 불법으로 거기다 투입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악구 주택가 내에 그런 게 있으면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곳 자투리땅들은 빨리빨리 해제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난곡경전철 들어가기 위해 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잔지보상을 다 해 주고 지금 흉물스럽게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는 대지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목변경을 해 놨는지, 공원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공원 비슷하게 휀스 쳐놓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놔둬서는 예산 효율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걸 한번 협의해서 인근 주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매각을 하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지 그걸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면 미관상에도 나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해서 지역상권이라든가 뭐든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하나 그런 곳을 꼭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런 곳하고 대체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런 걸로 대체부지해서 주택가 내에 이런 곳을 해제시켜 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걸 좀 명시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요즘 보면, 다 보시겠지만 과거에 옛날 포플러나무인가, 이파리 큰 거요. 지금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뭐 의무적으로 하지만 저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자기들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짜증이 날 정도로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들이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이제 고목이 됐고 하니까 주택이나 상가도 다 가리고 또 미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예산을 좀 받아다가 수목변경을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자면, 됐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발주하는 부서 있는 데는 전체 한번 교육을 하든지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곡동에 있는 잔지들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난곡동 GRT 관련한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일부 소규모 땅은 인근 주택이나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다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요, 나무를 심을 장소는 나무를 심고 또 그보다 큰 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재산으로 전부 분류를, 그런 절차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한 3년 전에 그런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과거에도 상임위 때 당부의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또 사실 토지활용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매각을 과감히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목변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7,800주의 가로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는 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이것은 각 노선별로 지금 수종이 결정돼 있거든요. 이런 수종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플라타너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명 “버즘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나 또 공원녹지과장 제 입장으로서 보면 현재 큰 대로변에 공해물질,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가 큰 나무가 사실 플라타너스거든요, 버즘나무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초봄에는 꽃가루 같은 게 날리는 현상이 있다 등등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공해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나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천로나 이런 데도 옛날에는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꽃나무로 수종갱신해서 현재 가로수 기본계획에 돼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계획을 수립한 게 몇 년도까지 전체 수목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이 딱 돼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가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그러냐면 한전보다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인한테 넘어갔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가로수가 고목이 돼서 전선이 거기 다 걸려서 태풍 불고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자가 발생돼요. 그래서 일부는 한전에서 전지를 쳐요. 거기에 고압 전선이 다 가는데 가로수가 장애물 돼서 나뭇가지에 다 걸려서 상당히 위험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방지차원에서 이제 수목변경을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요. 지금 보면 사실 그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완전히 건물을 다 가리고 또 가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엽이 쏟아지는 그런 상태로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말씀 드리면, 우리 공원용지 내에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관악구청 주택과나 건축과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공원용지 파악한 게 몇 세대나 됩니까? 관악산이나 아니면 공원용지에 무허가건물로 지금 파악된 게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하고 일반 적치물, 또 등등 포함해서 약 175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저희들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초소별로 현장 기능직공무원 12명씩 배치가 돼서 순찰도 하고 불법시설을 단속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명의 직원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퇴직하고 해서 보충이 안 돼서 2명이 지금 계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신규로 발생된 게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규는 없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2014년, 2015년 2년간에 신규로 발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담당자분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존 있던 게 무허가는 한 번 철거하면 재건축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발생된 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 사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재건축은 안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곤란하시면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곳은, 자꾸 이러다 보면 선례가 남아서 이웃에서 보면 아, 저 사람도 했으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자꾸 빈발되는데 언젠가는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주 난처하게 뿌리뽑기 힘든데 지금부터라도 억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 조치로 대응해서, 통상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참 미온적으로 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고충을 압니다.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잡음 생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특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작년에 있었던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자하고 원만하게 잘 해서 자진철거해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사람은 떠났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행위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한 번 철거했으니까, 자진철거했으면 그 사람은 주거용으로 쓸 수 없게끔 돼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은 타지로 갔겠네요? 다른 장소로. 그래야죠, 철거했으면. 재건축을 못하게 조치했다며, 완전히 자진철거했다며. 그럼 거기에 천막도 못 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데로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한 현황을 보면 부적합한 곳 및 노후된 곳이 있는데 부적합한 곳은 그럼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취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가 19개소 있고요, 6개소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질검사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6개소를 폐쇄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폐쇄 현황에는 안 나와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폐쇄를 한다는 게 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폐쇄한다면 물 나오는 수원지를 전부 물이 못 나오게 하고 해서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이 안 나오다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또 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할 때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에 적합해서 적합으로 나오고 또 장마철이 계속 되고 하면 그게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이용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관악산 화장실 관리현황에 있어서요, 기간제근로자 14명에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투입됐네요, 16명이.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인원은 16명이 투입됐고, 관리비 지출현황을 보면요,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간 지출내역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지출된 달이 있고 또 한 푼도 지출 안 된 달이 있는데 이 관리비라는 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161쪽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인부임하고 재료비,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통상 뭐 뭐 쓰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화장지를 비치를 많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지, 비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락스, 또
동식

장동식위원

향도 비치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월 한 160 ~ 7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재료비가 어느 달은 하나도 지출 안 된 데도 있고, 이게 보통 160만원, 170만원, 160만원, 13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2014년 2월하고 2015년 8월이 하나도 지출 안 된 사유는 뭡니까? 그럼 그 달은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부임도 보면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 기간제근로자가 14명 해서 16명이 투입됐는데 월별로 인부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2월하고 1월에는 사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2월하고 1월은 인부임이 다 있고, 있는데도 그게 어디는 2,000만원, 1,700만원 뭐 9월, 10월은 480만원, 44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인원에 보면 16명이 다 투입된 걸로 돼 있는데 인부임이 이렇게 월 차액이 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화장실 관리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합니다. 공무직은 저희 구비로 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서울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 예산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서울시 예산이고 뭐고 일단 여기 인부임에는 지출된 게 우리한테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11월 초나 10월에 대부분 예산이 전부 다 집행돼서 12월이나 1월에는 정말로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2월, 1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9월, 10월은 어떻게 해서 440만원으로 떨어졌습니까? 480만원, 440만원 이런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파악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럼 좋습니다. 이게 현황이 정확히 된 건지 그거는 그럼 확실하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 숲속 생태체험관 이용실적에 보면 그때 당시 조성했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그런 목적 하에서 했는데 그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숫자가 적고 성인들이 굉장히 활용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원인이 뭡니까? 매주 수요일만 휴무로 해 놨는데. 164쪽에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현황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도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원 모래놀이터 직영소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직영소독 현황. 166쪽이요. 거기 보면 놀이시설물 소독반 해 가지고 공원 순회하며 놀이시설물 및 모래 오존수 소독 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71개소를. 그러면 거기 일용직이 39명 투입됐고 상용직이 2명 하면 41명이잖아요? 41명 맞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일용직이 39명 아닙니까, 상용직이 2명이고. 그럼 41명이죠? 그런데 옆에 관리인부 계에 보면 42명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 한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사전에 점검도 하셔서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 현황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66쪽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놀이시설물 및 모래 오존수 소독 전담 있죠? 놀이시설물 소독내용에.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에도 보면 똑같이, 지금 157쪽에 보면 공원 모래놀이터 직영소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소독에 필요한 장비 일체 구매 및 직영소독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분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합병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놀이기구도 소독인데 과연 소독하는 방법이 어떤 거며, 이것도 직영운영을 했는데 둘 다 직영인데 분리를 왜 해 놨나? 이것을 한 군데로 합병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양쪽으로, 똑같은 구성을 양쪽으로 나눠놓으면 사실 일처리도 깔끔하게 되지도 않고 어차피 하는 거를 따로 할 게 아니라 합병시켜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합병해서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직영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같은 기간제근로자를 처음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50명 쓴다고 하면 그걸 반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저희들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부작용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합병을 해도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간제나 일용직이나 다 하는 건데. 그걸 구태여 양분화해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는 인부가 대부분 취로사업 그러한 분야 쪽에 지금 많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소독은 모래를 삽으로 뒤엎어서 체로 치고 또 장비를 조작해서 그걸로 오존수 소독도 하고 하는 그러한 조금은 전문적이고 일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전문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법론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줘서 그 소독 하는 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공사업 오신 분들은 사실 있잖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분이 오늘 잘 해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간 더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대비 모의훈련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모의훈련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전 시나리오를 산림청에서 시나리오를 줍니다. 그래서 산림청, 서울시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훈련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 어떠한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관악구는 두 차례 실시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동 그린빌라 뒤쪽에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차는 거기서 했고, 2차는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차까지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서만 그렇게 합니까 한 걸 또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이 다르고요,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다르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훈련 사진 다 찍어놨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참가도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구 예산은 들어간 게 없나요? 여기 예산집행한 게 없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 없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모의훈련 하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주민들은 매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그러한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인지 못하셔서 좀 비협조적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낮에 할 때는 대부분의 집에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한 군데서 2차를 실시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홍보를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모의훈련이라는 게 한 10년을 구의원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새로운 거라 어떻게 했나, 방법은 뭐고 효과는 어떤 거고 예산은 어떤 거고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짚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형식에 불과하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진짜 꼭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게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신림동, 봉천동 골고루 주민들이 이런 것을 느껴서 만반의 사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것 꼭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 저한테 답변 미비한 것은 개인적으로 꼭 좀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내에 여러 식재를 많이 했는데 수종이 올해도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 때 관악구에 제일 효과적인 수종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뭐 회양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여러 가지 식재 토질 기반에 따라서 거기에 도입된 수종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물이 없는 지역에 심으면 그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고 또 건전하게 생육을 못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다 파악해서 심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곳곳마다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 맞춰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여기 조팝나무가 수량이 많이 돼 있는데 조팝나무는 하얀 꽃이 피는 나무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팝나무는 키가 한 1.5m 정도 크고 크면 2m까지 크지만

권미성위원

2m요? 10m까지 크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목이고요. 우리 시골 뒷동산이나 양지바른 언덕에 5월이나 6월 되면 조그만 좁쌀 같은 꽃이 하얗게 피는 걸 조팝나무라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관광 그런 분위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그런 수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산하고 인접된 지역이나 산림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관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하게 제가 접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게 올해도 많이 심었어요 2015년도에도. 몇 년 전부터 심었죠 계속?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그럼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조경 소재로 해서 심었죠.

권미성위원

그럼 죄송한데 조팝나무 가장 잘 가꾸어진 곳 한 두 군데만 사진현황 뭐 있어요? 잘 가꿔진, 조팝나무가 잘 큰 곳?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팝나무 말씀하십니까?

권미성위원

여기는 “조팝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팝나무는 여기 없는데.

왕정순위원장

아마 이팝나무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로수 보이는 것은 이팝나무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길은 이팝나무고요.

권미성위원

그럼 이팝나무를 지금 식재한 곳은 없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쑥고갯길이 이팝나무로 지금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여기 이팝나무하고 조팝나무가 관광이라든가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가꾸어진 곳 혹시 현황사진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찾아서 사진을 빼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를 도림천에도 심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도림천에 보다 효과적인 나무 수종을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림천에 나무 심을 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관악산 내에 여러 가지 명소도 있고 바위조차도 여러 가지 이름난 바위도 있고 이런데 혹시 관악산 내에 「이름 달아주기 사업」은 좀 해 볼 만한 사항은 안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이름이요?

권미성위원

뭐 칼바위면 “칼바위”다 이렇게 이름표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에 오시는 분들이나 접하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 뭔가 이름을 서로 알 수 있게 이름을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 달아주기」 이런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볼 현황은 안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번 연구를

권미성위원

예, 연구하셔서 내년이든, 왜냐하면 이름을 한번 지어서 달아준다는 거는 대단한 가치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름을 잘 지어서 딱 해 주면 거기서 나온 효용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관악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좀, 관악산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제1야영장, 제4야영장 이렇게 있는 것도 조금 더 테마가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름을 달면 어떨까? 지금 “강감찬”을 우리가 브랜드화 해서 관악구의 어떤 이미지 쇄신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제1야영장”, “제4야영장” 이러기보다는 장군봉 같이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이름을 좀 의미 있게 하는 식으로 「이름 달아주기」 그런 사업을 차차 했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장동식 부의장님께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위원도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난향동에는 붕괴위험성이 아주 큰 축대가 있는데 금년에 어떤 축대보수를 깨끗이 하고 또 꽃나무도 심고, 등산로도 두 군데 개선함으로써 환경도 아주 깨끗해졌고, 주민들이 뒷산을 이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이 도시관리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원녹지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대상이 없어서 없는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월 30일부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에 안 돼 있는데요.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할 대상이 20건 있습니다. 그 20건 중에서 16건은 부과했고요, 4건에 대해서는 부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과금액은 약 6,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부과를 최근에 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항공촬영을 4월, 5월에 해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불법시설 현장조사를 한 7월까지 보통 하고요 그 현장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럼 8월 말 9월 이 정도 되고, 9월, 10월에 다시 한 번 또 시정명령을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한 11월 중순경에서 12월 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공원녹지과는 항공촬영에 의한 그 부분만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불법시설로 한정된 사항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매년 늦게 부과할 수밖에 없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본위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전용구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이 장소도 정할 때 본위원이 직접 같이 관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용구장으로 가는 겁니까 다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하려고

길용환위원

이유는 뭐예요? 전용구장을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는 배드민턴이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다른 행사나 등등 할 때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뭐 1년 내내 행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거 할 때에 사전에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사봉 실내 배드민턴장이 지금 그런 사례로 해서 구청의 행사 같은 걸 전혀 협조를 않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는 게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필요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주 기능은 배드민턴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도 국사봉체육관의 태권도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소통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서로 구청과 배드민턴연합회든 소통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문성터널 주변 인근 야외에 배드민턴장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호인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체육관 건립이 완공되면 철거하는 걸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전부 녹지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동호인들은 전용구장으로 알고서 다 동의를 해 줬는데 이게 만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운동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정도라면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운동하는 걸로 사용한다면 배드민턴 하는 인근에 서너 개 클럽에 대해서 체육관은 없어지고 이 실내체육관을 매 쓸 수 없다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동호인들은 전용구장으로 알고 다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대로만 진행된다면 저는 전용구장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명칭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용구장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같은 생각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생각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또 앞으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다 쓰고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없앤 상태에서 체육관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운동할 데가 없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행사 외에는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무직이 10명입니까 11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길용환위원

10명이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1명이었는데 1명이 사퇴해서 지금 10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는 업무성질상 12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업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성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월부터 채용해서 11월에 끝나든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공무직에 한해서,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퇴직금이 보장되는 건데. 이 공무직 10명에 대해서 12월부터 한 2 ~ 3월까지 그 업무량이 됩니까? 말하자면 10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겨울에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간신히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겨울에는 좀 업무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오히려 과장님은 반대생각을 갖고 계시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린다든지 할 때는 - 그런 일이 자주는 없겠지만 - 사실 인부들이 적으니까 공원이용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하게끔 신속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담당 동에도 가고 또 일부는 급한 데로 가서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용 만족도를 위해서 100%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 한번 그걸 동절기 업무현황을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까지 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9개예요? 몇 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세식 19개소고요, 이동식이 40개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59개소를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0개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악취나 등등 이러한 사항은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고, 다만, 일부 청소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9개소입니다, 이동식화장실까지.

길용환위원

아니 이동식화장실은 민간위탁 줬다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줬지만 일부 순회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뭘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잔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화장실은 용변을 보고 하면 전부 잔사들이 남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잔사에 대한 악취제거, 잔사처리, 환풍기 등등 이런 시설관리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1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동하면서 화장실 내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40개는 위탁을 주고 19개는 직접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9개는 위탁을 안 주고 직접관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수세식하고 이동식이거든요. 그런데 수세식 일반 건물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위탁을 주면 예산이 더 소요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선우배수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느 쪽에 속해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정식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거는 구청에서 직접관리 한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원을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공원청소도 하면서 그것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식 40개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2 ~ 3회 정도 청소한다고 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고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정식은 매일 청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 입구에 있는 관악산휴게소공원이라든지 돌산화장실, 나들목화장실, 제1광장·제2광장 화장실 같은 데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배치돼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고정식은 주로 공원이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는 고정식으로 가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정식 있는 데가 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산 안에 이용객이 좀 덜한 데는 이동식으로 하는 거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산 둘레길 종류나 등산로 주변에는 이동식화장실로 설치돼 있고요.

길용환위원

휴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휴지는 구청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비치합니다.

길용환위원

비치해요 전부 다?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가 언제 한번 이걸 전체 현장답사를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여태 못했는데 선우는 제가 가끔 가 봐요. 가 보면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휴지도 떨어진 때도 많고 청소상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몇 명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동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선우는 고정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정식 19개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서 어떻게 관리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19개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돌산화장실이나 제1광장, 제2광장 화장실같이, 또 공원이용객이나 등산객이 많은 지역은 고정적으로 있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청소? 청소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소는 거기 붙어서 계속

길용환위원

한 군데에 한 사람씩?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선우는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선우 같은 데는 조그마한 데니까 공원청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사람이 거기는 고정적으로 계속 화장실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청소 플러스 공원청소까지 같이 하면서

길용환위원

그럼 선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공원과 화장실하고 매일 한 사람이 배치되는 겁니까 그런 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성수기 때는 배치되고요, 비수기 때는 또 순회되고요.

길용환위원

비수기 때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우공원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재작년 아닌가요? 작년인가요? 하여튼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한 군데만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선우공원 좀 착각했는데요 저쪽 족구장 쪽에 하나 있고 그 밑에 생태공원 쪽에 하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 위에 것은 오래 됐고요 이 밑에 것은 최근에 설치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9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공원관리하고 그 지역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는 얘기네, 왔다갔다는 않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담당자가 완전히 지정돼 있다고 봐야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사람이 선우공원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말고 공원관리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주로 어떤 걸 해요? 화장실 말고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절별로는 좀 다르겠죠, 성수기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죠.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시설을 막 고치고 이런 건 안 하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공원별로 시설물만 또 정비하는 팀을 짜서 운영합니다.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분들은 직접 그렇게 못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화장실 청소가 주가 되는 것하고 나머지야 공원 다니면서 쓰레기 있으면 뭐 치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 화장실 관리하는 건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인력이 여기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한 사람이 고정배치가 됐다면 누가 감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산 올라가는 코스가 몇 군데 있죠. 있는데 호압사 쪽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6대 때 구정질문도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얘기를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 다른 데 등산로가 잘라진 데가 있죠. 그래서 보면 거기에는 등산객도 싫어하고 주민들도 싫어해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걸 구름다리라고 할까, 생태로라고 할까 그 등산로를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냥 포기를 한 상태인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태육교 말씀하시는지요?

길용환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생태육교를 특수사업으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지금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추진되든지 또 장기적으로 갈 건지 지금 그러한 의지가 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시의원님하고도 사전에 협의 드리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 주관 과에서는 생태육교로서는 부적합한 자리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길용환위원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지역이다, 또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상 이 사업은 잠시 중단돼 있고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등등 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작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제기돼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등산객들이 주택가를 다니는 것도 싫고, 인근 주민들은. 등산객들도 불편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추진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용지 지정하려고 도시계획 잡아놓은 거 있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다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공원용지로 지구지정 해 놓은 목적이 뭐며 그걸 전부 다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관악구청에서 「관악백과사전」을 발간했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3년에 걸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 총망라해서 나왔는데 글쎄요, 아마 구 관내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우리 민주화 열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다시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신 분들, 생명을 잃은 분들 굉장히 비통한 마음 동감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지금 87쪽부터 102쪽까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게 「관악백과사전」인데 목적이야 어떻든 특히 여기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관악구 백과사전이라면, 여기에 하다못해 관악산 시계탑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구청장 업적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아마 국장님도 여기에 같이 발간이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같이 만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지 참 궁금증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이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관악구청에서 발간을 했지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작비만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증도 있고, 꼭 이렇게 가야 마땅했는지, 서로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받아들이기에 좀 거북스럽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보완사항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역대 구청장들도, 구민들한테 홍보지인데 그러면 역대 구청장들도 여기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느낌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년에 걸쳐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구청장께서 발간 사이에 치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공원용지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상세히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너무 무성해서 태풍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선에 얽히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종을 지금 현재는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유럽 쪽에 가 보니까 굉장히 짧게 전지를 합니다. 이게 생육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가 많이씩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아주 동그랗게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아름다운 수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자르기 때문에 잎이 동그랗게 우산처럼 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짧게 자른다고 해도 가지가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지를 할 때 좀 더 짧게 잘라서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얽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37쪽에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12월 15일쯤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조성이 되는 중에 고물상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물상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차장 자리에도 인헌운수 정비를 하는 차량들이 대여섯대 와서 정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먼저, 낙성대 야외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낙성대 야외마당 조성공사는 금년 말까지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헌운수는 공원조성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일부 저촉되는 부분은 자진해서 하기로 다 했고,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차고지는 뺐고 정비는 거기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인헌운수 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못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정비하는 쪽은 남아 있는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그럼 고물상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물상은 공원용지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 9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5 대 5 일부 패소, 승소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그 내용은 거기에 있는 전기하고 수도를 단전·단수해서 강제 대집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대집행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단전·단수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 대 5로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고물상측에서 항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왕정순위원장

그럼 고물상에는 보상처리가 안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상할 건 다 됐고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은 규정상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거기 기존에 8개의 오래된 불법시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은 7개 전부 다 철거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사가 진척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물상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이게 제대로 공원조성이 될까 하는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저촉이 안 되는 데는 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하고 있으면 언제 정도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득이 금년 내로는 어렵고요, 최근에 11월에 계속 우기가, 비가 오고 등등 해서 지연이 됐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땅이 얼기 전까지는 기반시설을 진척하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되니까 그거와 맞춰서 내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6월 말까지 소송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원이 완전히 조성될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2심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서 완전 승소를 한다든지 하여간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공청회 때도 나왔던 말씀 중의 하나인데 공원조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텐데 주차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원조성 하면서, 지금도 주말이면 굉장히 주차가 혼잡한데 주차면적을 하나도 해 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으신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도 여러 번 나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낙성대 야외마당은 먼거리로 차를 갖고 와서 오는 그러한 광역 공원은 아니고 일반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옆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고 또한 바로 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다 굳이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는 게 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는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그 공원 안에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사가 원만하게 치러져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그게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공기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사실 거기에 7개의 불법시설을 철거하느라고 저희들이

왕정순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2년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악구 모든 토지나 관련해서 지적과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보면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9명, 9급 2명이 정원인데 5급은 맞고 6급에서는 정원보다 4명이 더 정원 돼 있고 7급도 4명이 정원 돼 있고 8급은 마이너스 7명 그리고 9급이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보직 없는 6급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급의 인원수가 많은 거고요. 요즘은 7급이 승진해서 7급 인원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8급이 적고요. 그러니까 구 간에 교류하면서도 그거는 급수대로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정체돼서 그러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정직 6급이 둘 있고요, 지적직도 승진해서 6급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관악구에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지금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그럼 통상 과장님이 파악하신 중에서 대부분 용도는 뭘로 쓰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용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했을 때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내국인과 똑같습니까? 특별한 거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세율 적용도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토지 취득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혹시 과장님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고 계신가. 통상 보면 한국인들도 여기 한국에 땅을 갖고 있지만 외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세금 적용률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토지를 매입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넘어가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세율은 저희들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바닥형 도로명 표기 작업하셨죠? 다 완료되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표기는 아주 잘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큰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이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게 이쪽 큰 도로에서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들어가서 표기되지 않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입구에는 차가 들고날고 하기 때문에 차가 계속 통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 정도에 해서 차를 좀 중지시키고 하느라고 초입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계속 통행이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게 양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에 좀 들어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명을 모르니까 큰 도로 가다가 여기가 거긴가 확인하면서 진입할 수 있잖아요, 보행자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럼 확인이 딱 되게끔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아쉽다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왜 그렇게 했나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바로 도로가 통행되기 때문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부터 차를 막지 못해요, 큰길에서.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을 올해 좀 보고요, 도로 마모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관찰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초입에 차량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표기된 게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 했다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차량은 계속 큰길에서 들어옵니다.

권미성위원

차량이, 공사할 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 길을 차가 통과를 계속 하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사가 애로가 있어서 안쪽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초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큰길에서.

권미성위원

그럼 밤에 한다거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밤에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그 시간 되는 낮시간에 주로 했습니다 오후까지 해서.

권미성위원

그거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안쪽에 했다는 것은 뭔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샤로수길이라고 해서 낙성대 들어가는 초입에 보시면 바로 큰길이 있습니다. 큰길이 있고, 들어가는 길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미성위원

실효성면에서는 어쨌든 도로명을 잘 알려주고, 게시되고, 빨리 알아볼 수 있게 결과적으로 공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공사과정 때문에 안쪽에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극복하시고 밤에 하시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과 보행자와의 시각차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한테는 그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보행자한테는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입에 보면 도로명판이라든가 도로명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볼 수 있고, 그 길을 통하면서 저희들이 걸으면서 보는 의미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물에 건물 전체가 가건물이라든지 불법건물은 아니더라도 일부가 불법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건물 내에 세를 들어서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불법건축물 안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1개 동이 있으면 일부가 조금 불법건축물인 게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일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정상인데 그 안에 또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길용환위원

그렇죠, 일부가 정상 중에 좀 달아놨다든지 해서 불법건축물이 같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에 세를 들어서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 부동산 업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위치한 곳에 하고 있다는

길용환위원

위치한 곳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업을 하는 건물은 불법건물이 아니야. 그런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 동에는 해당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위법이 아닌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는데 상가 가게가 한 10개가 돼. 세를 10개 줬어. 1개 가게는 불법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 부동산 자체는 불법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제재하는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까지 제재한 게 없었는데요, 정상적인 건물에 허가가 나간 거는. 만약에 그게 불법이 됐으면 저희들이 취소해야 되는데요.

길용환위원

불법이면 영업을 취소해야 된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등록 취소를.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업을 취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실 자체가 불법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10개의 가게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단독건물인지 부분건물인지요?

길용환위원

건물은 단독건물이죠, 단독건물 내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단독건물에서 불법이면 안 되는데요.

길용환위원

아니, 상가 10개 중에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가게가 여러 개 그러니까 1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10개를 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분건물에서 하나 호수마다 다 정상인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길용환위원

가게가 10개가 있다고 치면 9개는 정상이고 1개는 비정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럴 경우에 정상인 건물에서 세를 들어서 부동산 업을 할 경우에 제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느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 번지를 혹시 아십니까?

길용환위원

그럼 다음에 얘기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왕정순 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심제천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허가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노점 말고도 불법노점들이 중간 중간에 우리 사거리 같은 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잘 근절이 안 되네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정비반은 몇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3개 반으로 운영을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3개반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물론 정비하시는 공무원 인원도 좀 부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게 되면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생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나오셔서 생업 때문에 조금 단속을 느긋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의 불편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고 도로를 막고 점거해서, 제가 보기에도 도로를 점거해서 행인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를 120에 신고하게 되면 바로 접수돼서 나오는데 어떤 때 보면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보면. 제가 안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행인이 같이 다니는 길을 터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터주지도 않고 또 나오는 것 같으면, 단속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쉬었다가 다시 또 한 5분도 안 가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불편이 아주 심한데. 노점단속을 약 2,014건 했네요, 건수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노상적치물은 1,140건 이상 했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노점단속 2,014건을 했는데 과태료는 몇 건이나 물렸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 노점상하고 적치물 다 합해서 153건에 한 3,4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동일위원

153건, 10월 말 현재?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단속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노점상 하는 분들이거나 적치물 하는 분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법을 어기면서 주민의 불편을 주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계도를 하셔서, 물론 단속하는 공무원이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길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과장님, 저녁에 나가보셨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저녁에 사거리 쪽에 한번 순찰도 해 보고 하는데요 불법노점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근절하는데 이게 또 단속할 때는 옮겨갔다가 또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오고 이런 어떤 재발생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잘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또 인도에다가 차를 많이 대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 대놓으니까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차는 차대로, 교통지도과라든가 통보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좀 길을 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라고 지적 않더라도 나가보시면 다 나타나요, 저녁에 나가보면. 저도 신림사거리에 조그마한 영업장 하나 있어서 저녁에 나가보는데. 물론 주민의 불편이 좀 좋은 쪽으로 해소되면 먹고살기 위해서 나와서 어느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는 차대로 올라가 있지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돼 있지 사람이 비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단속을 하셔서 꼭, 왔다가 또 금방 완화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특별히 과감하게 좀 정비해 주시고요. 이 노점상이 아까 과태료 부과해서 153건 했다는데 그렇게 많은 단속을 하는데 이거 그냥 실적 올리기 위주로 단속하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이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생계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최초 적발될 때에는 저희들이 계도위주로만 합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한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 적발되면 이거는 상습적이다 해서 노점상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계형이라서 부과를 해도 또 납부를 잘 안 하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우리가 3회 이상 계도해서 안 될 때 그때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365일, 200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냥 지나칩니다 사실. 그런 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세요. 다음에 근절 안 되면 제가 과장님 계속 내가 들들볶을 거예요 아주.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거기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상습지역인 노점상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강하게 좀 하세요. 그래야지 뭐 3,000건씩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공무원들 가서 단속을 해 놨는데 그게 미비하니까, 그분들이 이까짓것 뭐 1년에 한 번 걸리면 10만원 물면 그냥 1년 지나가는데 내가 뭘 신경쓰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 있는 것하고 중복돼 있는 데는 특히 더 좀 신경을 쓰셔서 계도를 특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합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벽에 붙어 있는 고정광고물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할 때 그 불법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불법설치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단속을 했잖아요.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요구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계고를 한 번 합니다. 15일 이내에 개선하십시오,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십시오 그렇게 계고해서 그 계고를 통해 시정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길용환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설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허가 없이, 신고 없이, 그러니까 간판 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간판을, 도로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 영업하는 업소 있잖아요. 그 업소가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했을 때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할 것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를 요청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정시키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강제철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강제철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강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건축물 시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도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부과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한 번씩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우리는 끝나는 거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장 두 번까지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니다.

길용환위원

보통 한 번 부과할 때마다 얼마 정도 받아요? 부과액수.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업소별로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간판의 면적이라든지 또 위법일수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도시관리국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그 징수율이 좀 낮단 말이죠. 징수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가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가산금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태료도 가산금이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세금도 다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 같으면 70%까지 가산금을 붙이더라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가산제도라고 해서 최장, 최고.

길용환위원

그런 거는 거의 98% 가까이 걷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내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50%도 안 걷혔어요, 여기 보면. 금년 걸 보니까 34건에 15건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상 강제 하는,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도시관리국 국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가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예고도 하고 또 부과했을 때 부과날짜를 지정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래서 제 날짜에 납부한 사람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지만 보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납부를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돈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 해에 가서도 아무런 더 이상, 징수금 그것만 딱 내면 되지 일찍 낼 필요가 없다, 일찍 내는 사람이 손해다 이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미리 냈을 때 낸 사람이 손해예요. 말하자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안 되는 데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은 가산점이 있어서 제 날짜에 안 내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는데 이거는 오히려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안 낸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도권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제도권 내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실무자들께서 이걸 최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이행강제금 물고 계속 불법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나으니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도 다 지금 그런 가산제도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에는 없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에 공무직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공무직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무직이 네 분 계신가 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4명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네 분이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단속반입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의 노상적치물, 노점상 이것을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람은 네 사람인데 조는 3개 조로 나눠져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공무직하고요 또 우리 일반직이 4명 있습니다. 시설직이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기능직 4명하고 8명이 합쳐서 저희들이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3개 반 편성할 것 같으면 공무직 3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1개 사거리마다 우리가 2명 내지 3명을 배치합니다. 신림사거리에도 우리가 공무직 2명을 배치했고 봉천사거리에도 3명을 배치했는데 거기는 또 사당사거리까지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2명 내지 3명을 하다 보니까 8명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조가 편성됐으면 그 지역을 딱 지정해서 그쪽 지역만 단속할 거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 자체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쪽만 합니다. 신림사거리 같으면 신림사거리 주변만 하고

길용환위원

A조는 거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3개조 가지고 관악구 전체 커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3개조 8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들은 가끔씩 긴급하게, 민원이 왔을 때는 긴급하게 우리 사무소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는 때도 있는데 상시 단속반은 이 8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공무직 4명에 기간제가 4명이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직입니다, 시설직 4명. 옛날 같으면 기능직 직원들 그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 편성은 3개조인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2명 내지 3명, 그러니까 신림사거리는 2명이고 봉천사거리하고 사당까지는 3명이고, 그 다음에 신림지역 해서 신대방하고 나머지 난곡하고 이렇게 해서 또 3명이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공무직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거기서 오래된 직원, 경력이 오래된 직원을 조장으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같은 공무직이라도 어떤 사람은 조원이고 조장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같이 수행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단속건수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료요. 과태료 부과현황을 한번 봤어요. 과태료 부과한 게 보니까 월별로 차이가 많아요, 어떤 달은 총 4건밖에 안 되고 어떤 달은 최고 많을 때가 37건인데. 그럼 지금 8명이서 말이죠 평균 따지면 한 사람당 한두 건에 불과해. 3건도 안 돼, 한 달 내내 하는 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주로 노점상하고 적치물 이런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현지 계도조치만 하다 보니까 과태료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즉시 현장에서 이동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고요. 과태료는 아까 제가 이동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노상에서 영업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현장에서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이건 시정조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노점상하고 적치물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럼 건축현장에 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도 그냥 반복적으로 오는 분이 아니고 한두 번씩 와 가지고 적발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요 여기서 영업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계도만 하고요. 계속 그분들이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오면 그건 상습적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단속건수는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단속건수는 과태료 그게 남잖아요. 지금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건수는 뭘로 알고서 단속건수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매일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한 걸 사진을 찍어서 매일 일일보고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인도상에 상가에서 물건 쭉 내놓고 파는 거 있죠? 그건 단속을 어디서 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보도를 점용해서 물건을 적치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는데 단속반 가고 나면 살짝 내놓고 또 오면 넣고 이런 숨바꼭질하는 형식의 단속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있을 때는 잘 정비가 되다가 단속반이 없으면 또 막 내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놓고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난곡로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과장님이. 난곡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난곡동에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보다 그 후로 건물을 짓고 야채·채소가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를.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거기 마트 그쪽 주변에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그쪽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도에 물건 적치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딱 실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진만 찍는다고 그걸 단속건수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무자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단속하는지, 요즘은 사진만 덜렁덜렁 찍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 단속이라 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안 좋은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슬슬 그냥 도로 놀러만 다닌다고, 이런 말도 나온다고 심지어는. 그러면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상가든 어디든간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도 한 번 부과하면 1년 내에 안 하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한 번 부과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계속 그런 행위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도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이상 못하게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규정은 따로 없고요, 납부를 안 하면, 한 77% 정도까지 계속 납부 안 했을 때 우리가 가산금을 중가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이라는 건 납부 안 했을 때 가산금이고, 지금 납부를 했다고 쳤을 때 하면 가산금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납부하고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면, 물론 1년 안에도 한 번 더 부과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과태료를 납부하면 거의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과태료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아예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분들도 영업을 하면서 최소한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정도 최소한의 선은 그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 선 이상 침범하는 거는 1년에 열 번을 과태료 하든 백 번을 하든간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를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안 그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정말 그 부분은 정확히 해야 돼요. 상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가를 가진 사람들, 차량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 휴먼시아아파트의 정문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단속 좀 해 달라고 차량 앞에 댔다 위에 댔다 그래. 그걸 몇 번 전화해도 전혀 그게 정비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좀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그분들 영업권을 침해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돼서는 안 되니까 아예 딱 정해 주라고요, 이 선 이상은 침범하지 말아라. 그 선에서 침범하면 하루에 몇 번이든 단속해서 침범 못하게끔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하는 식으로 과태료도 1년에 한 번 매기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전혀 정리가 될 수 없을 거야, 정비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강화를 계속 해서 도로 보행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지금 이 과태료 부과현황만 보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적을 땐 4건이란 말이야. 8명이서 한 달에 4건이란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달에, 하루도 아니고. 그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과태료 말고도 현장 사진 찍은 게 있다니까 이거 외의 자료, 현장에서 근무한 자료를 자료가 더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신대방역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냄새가 나든 어쨌든 통행에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전 국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떤 지침이 있다, 그 지침에서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노점상의 전개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잖아도 서울시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허가노점이든 불법노점이든 이런 노점상들을 어떤 제도권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칭 「서울시 거리가게 시범 허가 조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노련하고 민노련, 그 다음에 서울시 보도환경과 이 3개 과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좋은 안들이 나와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불법노점 - 신대방 불법노점 - 이든 모든 노점들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서울시 노점 관련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노점들이 시도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노점들을 관리하고 지침을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허가노점 있잖아요. 지금도 허가를 해 주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3년마다 갱신해서 허가하는데 이번에 3년이 되는 시점이 돼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서 3년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연장은 하고 신규허가는 없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계속 기존 노점에 대해서만 갱신해 주는 거지 신규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관악구가 매년 어떤 통계를 내고 있겠지만 지금 노점 상태가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백몇 개였거든요. 그런데 사망하거나 또 영업을 불가피하게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영업을 자기가 안 하는 이런 거 합해서 지금은 75개 있어서 점차 줄고 있습니다. 또 신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허가노점이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허가노점이 아니라 불법노점 같은 건 어때요 줄어요 늘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은 계속 그 상태입니다. 신대방하고 사당은 맨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떠돌이같이 그런 노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으로서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점들은 현상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지금 노점이 더 늘어나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직들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최대한 공무직 서열을 점검 좀 하셔서 적정인원인지도 한번 검토도 하시고, 어떤 노점상이나 적치물 같은 이런 것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문제거리가 되던 불량공중선 정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무튼 불량공중선 정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노점단속이나 여러 가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에 보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도 있는데 사실 무슨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발주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뭔가 향후 하자가 덜 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또 재시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 시에 감독이 부실해서, 사실 서림동 94-10호에 본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답사한 결과 하수관을 그때 개량공사 하다가 - 여기 사진에 있다시피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 주택가에 인입한 전기선이 손괴가 돼서 잘못하다간 큰 손상을 입을 뻔했는데 아무튼 다행히도 그게 발각돼서 건축주가 당장 급하니까 전기업자를 불러서 시공하는 과정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포크레인 바가지로 찍었더라고요. 여러 가닥이 들어갔는데 한 선만 남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 나중에 하자가 발생돼서 건축주가 확인한 결과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가 아직, 치수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업체하고 좀 원만하게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강력히 요청 바라고, 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각 과에 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현장 가서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보면 국장님, 우리가 시민게시판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94년 서울시에서 하다가 ’94년 8월 30일자로 자치구로 관리업무를 이관했습니다, ’94년 8월 30일자로. 그 내용을 보자면 ’94년 8월 31일자로 그걸 자치구로 관리업무를 이관했는데 최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관리업체 주식회사 특수기획 -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있는 - 업체를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8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변동없이 그 회사하고만 지금까지 해 온 사유가 뭡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그 상태로, 특별하게 무슨 문제요인이나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그냥 당해 업체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돼 와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숙지를 못했으면 차후에 확인해서 답변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던 거니까 그냥 따라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예산이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80개가 1,300만원씩 1억400만원이 들어갑니다. ’95년도부터 ’96년까지 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후의 계약이 3차부터 8차까지 나왔는데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특수기획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특수기획에서, 자기들 상단광고가 있습니다. 그 상단광고를 자기들이 광고료를 주민들한테 확보하는 대신
동식

장동식위원

그 상단광고에 어느 업체에서 돈을 받고 광고물을 부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건 특수기획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자기들이 하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밑에 시민게시판에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전단 있잖아요?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벽보. 그러니까 전단, A4용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장 정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5,000원의 신고수수료를 내고 그 20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붙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 업체는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현재 현황이 몇 개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가 38개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노후된 거 철거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38개요? 그러면 확인 좀 할게요. 과거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80개소를 했거든요, 협약을. 그 다음에도 4차에 80개소, 5차에 80개소, 6차에 76개소, 그 밑에 10개소 교체, 36개소 철거. 그리고 7차에 50개소, 8차에 37개소인데 이 38개라는 게 그 현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2015년 1월에 할 때 37개를 협약했거든요. 중간에 노후된 거 철거하고 해서 협약 자체를 37개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37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하고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협약을 하는데 다른 데 업체를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굳이 왜 여기하고만 지속적으로 협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협약해서 쭉 오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25개 중에서 17개 구가 특수기획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하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게시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면 업체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챙겨볼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하고 몇 년간 협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특수기획에서 자기네가 설치해 놓고 1년이면 2년, 2년이면 3년 이렇게 협약에 그때까지는 자기 권리가 그 업체에 있고 끝나고 나서는 관악구로 자동 이관이 된다 이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 2015년도만 해도 상단광고 사용료가 연 1회 부과해서 6,176만원을 이 사람들 수익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61만1,760원.
동식

장동식위원

61만1,760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특수기획에서 1억400만원이라는 게, ’97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만 해도 1억400만원을 설치해 놨는데 과연 61만1,760원을 이 사람들이 수익을 잡자고 이렇게 투자를 했나 아니면 별도의 우리 구청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는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안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전혀 하나도 안 나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이라는 거는 수익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적자 폭을 보고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86년도에 엄청나게 오래 돼서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광고료수입이 제법 많을 거라고 보고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단광고료만 받아 가지고는. 그래서 자꾸 노후된 거는 자동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37개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7개라는 수치 개념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80개소를 설치해 놨는데, 좋다 이거예요. 1차가 ’95년 1월 1일부터 한 거 아닙니까. 80개소를 설치한 걸 그대로 우리한테 협약서만 새로 쓴 거지 숫자는 80개로 계속 넘어온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 36개가 철거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9년도에 36개소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80개에서 2009년 12월 30일 6차에 보면 76개소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4개소 철거했다는 근거가 여기에 없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 10개소 교체하고 36개소 철거한 걸로 나옵니다, 2009년 1월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관악구에서 이 업체하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3년간 돼 있는데요, 2017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끝나면 그 기간 중에라도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업체가 운영능력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80개소에서 37개소만 현재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80개소를 최초 했으면, 시민게시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80개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80개를 계속 유지보수해서 유지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철거하고 나머지 37개소만 남았다는 것도 계약할 때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대로 구청에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7개가 남았는데 사실상 철거 부분은 노후됐다고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식

장동식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협약서에 80개소를 유지하든지 더 증가하든지 뭔가, 더군다나 우리 기관하고 협약을 한 건데 그렇게까지 참 이렇게 성의없이 계약하는 게 있어요? 80개소면 최초에 계약서에 뭐가 명시돼 있을 거 아닙니까. 80개소를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았으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지금 8차에 걸쳐서 우리 구청하고 협약한 게, 더군다나 우리 공공기관하고 협약한 게, 민간이라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협약서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협약서 자료 제출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의혹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최초 시작한 게 ’86년 8월 30일 그때부터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15년도면. 이걸 갖다가 업체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지금에 와서, 과거에는 그럼 자기네들 수익성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설치해 놨을 거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임의대로 80개소를 유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철거해서 37개소만 남겼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그 업체에 딸려가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거 없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알았는데요 양쪽에 2개로 돼 있다가 신형으로 바꾼 거는 2개를 1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줄은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구청에서 우리가 오더를 줘야죠. 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아마 그런 사항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좌우지간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하겠지만, 오래 된 거라.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최초에 혹시 서울시하고 협약될 때 일부분에 보조를 받고 했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걸 하지 누가 이 사업 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발생하자고 하는 건데 적자를 보면서, 이게 1, 2년도 아니고 80년도부터 2015년이면 몇 년입니까. 20여 년을 독단으로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와서 시민게시판이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신사동 같은 데 도림천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업체에다가 노후돼서 그거는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쓰고 시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되거나 상태가 불량되거나 하자가 나면 교체를 해 주거나 보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형으로 10개를 교체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거기 업체에다가 요청해서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마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공문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게시판이 20여 년 있던 거를 어느날 갑자기 80개소에서 37개소면 43개가 없어졌나요? 없어졌으면 주민들이 쓰던 걸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으면 불편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좀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오고 그랬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에다가, 최초에 80개를 했으면 협약서에도 80개를 유지한다고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그때 당시에 요청해서 현상유지를 해 줬어야죠. 구청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이한 태도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 계약이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노후한 거는 조치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또 업체도 바꾸는 걸로 검토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직원분들 다 계시지만 아무리 민간인들끼리 해도 이런 방법이 없어요.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해갖고 이게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실태조사하고, 민원사항 있죠? 거기에 대해 민원사항 들어온 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협약서 내용 그대로 또 서울시하고 해서, 서울시에 이관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약한 게 아니라 우리 구하고 협약을 최초 한 게 있을 겁니다. 최초 한 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서류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민게시판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놓고 무용지물 만들고 시민들이 쓰던 걸 하루아침에 없애고 불편함을 끼칠 때는 안 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업체하고도, 다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필요없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그러면 뭔가 진짜 추측으로 의혹이 가는 거고 잘못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실태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불량공중선 정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 관악구 내에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단속을 철저히 했었는데 지금 폐선이 말도 못하게 주택가나 상가나 그냥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불량공중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건설관리과에서 한 걸 인정합니다.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급하게 폐공중선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갖고 좀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택가의 건물 옥상에 통신안테나가 설치돼 있는데, 통신안테나요. 뭐 KT, LG 쭉 설치되잖아요. 그거는 허가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주택가의 옥상에다가, 주택가뿐만 아닙니다. 대로변에 여기저기 있고 높게 설치해 놓고 그 사용료를 건물주한테 얼마를 주는지 서로간에 상황에 따라 약정을 하고 주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5대째도 보면 집단민원 들어와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절대불가라고 하지만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내가 직접 연락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었는데. 거기 사례로 전국 사례도 보고 외국 사례도 해 본 결과 전파가 인체에 해롭다 이렇게 많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 해서 제가 5대 의원 때 해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또 그게 몇 군데가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업체에서는 버티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구청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무슨 건물형태로 짓는 건 아니지만 옥탑 위에다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험성도 있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 앞에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각 동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원동에 집단민원이 2건이 들어와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버티는 거 좀 방송통신위원회에다 얘기해서 지금 우리 보고 다른 자리를 선정해 달라 하는데 당신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당신들이 선정하라, 제3의 장소로 옮기기로 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마음대로 설치해도. 아무데나. 그걸 한번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방송통신위원회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주민들이 인체에 해롭다고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번에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과연 이게 합법적인 건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불법노점상 정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차량노점상이에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바로 앞에다 차량 놓고 하면 횡단보도 좌우에서 차량이 통행되고 또 횡단보도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시야를 가려서 사고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지구대나 이런 데로 연락해서 단속하면 한 바퀴 돌고 바로 제위치로 다시 옵니다. 그러잖아도 내가 현장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서원동에 왕성교회 있어요. 거기 보면 정관장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장기적으로 차 한 대가 차량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사진 찍고 오려다 내가 못 나갔는데. 아무튼 그거는 건설교통국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강력히 제재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시야가 가려서. 그러니까 도로에 차량 해놓고 고질적으로 하는 거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단속을 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전에도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사무소에다 한 명씩 몇 장 수거하면 얼마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수거할 뿐이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강력하게 행정조치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광고물 과태료 부과 관련 근거를 보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이게 시·군·구 조례인데 구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 거죠? 과태로 부과 관련 근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 조례 적용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 nbsp;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구 조례로 적용할 수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벽보 따로 전단 따로 있는데 이게 사실 과태료가 약하니까,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과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만 해서 그냥 실적만 올리고 있는 거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수거한 것 중에서 과태료 부과할 거는 선별적으로 골라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야간에 신림역이나 서울대역 또 순대촌 골목이나 도로에 그냥 살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싹 수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하든지 과태료를 과하게 물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몇 장 수로 그것만 약하게 통보형식으로 해서는 이게 약합니다. 강력하게 이것을 뿌리뽑아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그걸 선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해 주고. 우리 수거실적에 보면 수거실적은 거창합니다. 전단이 25만1,444매, 벽보가 18만885매 이렇게 수치는 거창합니다. 이게 예산 들어간 거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전단지가 길거리에 안 뿌려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거는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수거만 하는 거지.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4대 일간지 같은 데에다, 관악구 내에서 불법전단이나 한 번 걸렸다면 이렇게 강하게 엄벌을 처한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 관악구에 가서 마음대로 전단지 불법으로 막 뿌리고 현수막 그냥 주택가에 전주마다 다 꽂아놓고 다니는 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니까 방법을 개선해서 강력히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전단지 이런 것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보상금, 시설비 해서 이게 1억1,775만4,000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5년에 3,678만5,000원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런 방법이 온당한 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해마다 한 1억7,000 ~ 8,000만원씩 부과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과를 많이 하고 해서 투자 대비,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많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관악구청에서 기금운용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냐, 예산을.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까 불법보상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죠. 효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연간 약 1억2,000만원 집행되고 그나마 이행강제금은 약 3,700여만 원인데 거의 4배 차이가 난다고 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 이거죠. 아예 그런 정비예산을 반영하지 말든지, 그리고 거기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일반보상금이 뭡니까? 57쪽에. 예산 3,274만원에서 집행액이 3,077만4,000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그 예산입니다. 전단지 수거보상제. 동에서 하는 것, 2명씩.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보상금”으로 목을 붙였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민간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아마 이 돈을 동으로 내려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상금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용어가 “보상금”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뭐를 잘못 집행해서 보상해 준 걸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노임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이 들어가야지. 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보상금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손실보상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수고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준다는 측면에서의 수거보상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그거를 집행 안 하고 잔액이 2,2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용역 종료 후 집행예정 했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크레인을 가지고 4층, 5층 같은데 불법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연 몇 회 할 거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전례에 얼마씩 했길래 2015년에 2,200만원 잡았는데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 불용처리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마 크레인 사용을 올해 태풍을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해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의 경우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간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전에 상임위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불법광고물에 있어서 옥상이나 이런 데 큰 거 대형 우리가 특별관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 그랬는데 한다 그랬죠?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죠. 불법광고물은 평시에 하는 건데 어떻게 태풍이 불 때 이거를 합니까? 답변을 왜 이렇게 합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산을 2,200만원 잡아놨을 때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집행인데 어떻게 해서 태풍이 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불법·노후광고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건설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들 숙지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200만원 문제도 정확히, 명확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본위원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았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메모 다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안 하면 끝까지 제가 이걸 지적하고 넘어갈 테니까 불량공중선 정비, 그리고 위탁관리 있죠? 시민게시판 위탁관리 협약문제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시에 감독 철저히, 그리고 서림동에 민원발생 된 거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현장도 가 보고 그런 말씀하신 것 취지를 살려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잘 전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어서 공원화사업 때문에 토지보상에 주로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여기 청룡산에 어린이공원인가 그게 뭐죠? 청룡산에 있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청룡산에 생태어린이공원.

권미성위원

예, 생태어린이공원 거기도 토지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한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조성하는 모든 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 토지보상 하고 공원화사업 들어가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은 하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청룡산에 있는 생태어린이공원 그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있죠? 무슨 하우스처럼 이렇게 실내로 해 놓은 거기도 토지보상 하고 한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무허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권미성위원

글쎄, 무허가 같은데. 배드민턴장인 것 같던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토지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자기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돈을 받으면 우리는 그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선조치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현재 공원용지 내에 사용하는 체육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토지보상을 안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원화사업을 하려면 공식적으로는 다 토지보상을 하면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토지보상을 한다는 건 소유자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소유자가 관악구로 바뀝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로요? 그러면 그냥 사유지로 놔두면서 공원조성사업으로 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개인 땅이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걸요.

권미성위원

해 본 적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죠, 공원화사업이니까. 보상만 우리가 하는 거지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사실 관악구 내에는 60% 가까이가 공원녹지지대인데 이런 거를 다 보상하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들죠.

권미성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런 공원으로 있는 거는 토지소유자도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점유돼서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상을 통해서 공원화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주하고의 어느 정도의 협약을 통해서 토지보상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협력사항을 통해서 공원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토지주가 승낙만 하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그건 공원의 필요성이 구청에서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러면 예산은 없지만 토지주 사용을 받아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겠죠.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생활하는 주변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통해서 공원화로 가는 것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까지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 다만, 잘 관리되기나 바라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점유되고 막 사용되면서 훼손되고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분위기 험악해 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토지보상 사업계획까지 세우지 않더라도 그냥 공원조성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금만 길을 잡아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원화 토지인데,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뭔가 사용되고, 다만, 등산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좀 손질이 되고 어느 정도 손길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이러면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화사업을 계획했어요. 계획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공원화사업을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보상만 한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보상의뢰를 우리한테 합니다.

권미성위원

공원화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엄청난 시비가 동원돼서 공원화사업으로 가는데 꼭 이렇게 엄청난 시비가 동원이 안 되더라도 이 시비를 그냥 조성사업으로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 주거지가 형성될 둘레에 녹지공간들을 공원화로 정리해서 잘 활용이 되는 그런 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고, 토지주들은 일단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노크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에 한번 의뢰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토지주들은 자기 땅 사 주는 걸 좋아하죠. 어차피 자기 땅을 구에서 매입해 주는 걸 좋아하죠, 그냥 그 위에 시설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나 구에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씩 사서 이렇게 공원화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시급한 부분들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대부분 사유재산도 있지만 종친회라든지 이런 정도 있을 때, 물론 사 주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5필지를 공원화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살 게 아니라 2필지만 보상해 주면서 5필지를 공원화 하겠다 이렇게 가야죠.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찾아가야지 그거 뭐 모든 공원화 하는 데를 다 사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죠.

권미성위원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개발에 손길이 안 간 그런 지역의 주변에는 산이나 공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공원들이 효용가치 있게 교류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막 오히려 쓰레기가 쌓여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어지는 분위기에 놓여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토지보상을 일부로 예산을 투여하면서 많은 지역의 공원화사업이 연결되는 쪽으로 사업구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8명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의 하는 업무가 다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8명 중에서 3명은 굴착복구 현장 감리를 하고요, 나머지 인원은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일부는 같이 조를 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 감리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굴착복구 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굴착이든 복구든간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다짐이라든지, 공사장 관리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감독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굴착허가가 나갔을 때부터 굴착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매일 한 번씩 다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매일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3명은 그 업무만 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굴착허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올해 굴착허가 나간 게, 그거는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뽑으려면 금년 것만 뽑지 말고 한 5년이든 10년이든 - 뭐 5년 해도 좋고 - 해서 그때 근무인원 연도별로 해서 그 근무인원 현황이 나오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근무인원 현황하고 굴착복구 공사현황하고 연도별로 해서 어차피 자료를 할 바에야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8명이서 나머지 일을 하는 거죠. 응급보수라든지 제설작업 이런 걸 하는 건데 동절기에도 8명이서 똑같이 하는가요? 동절기에는 인원이 좀 줄어드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기간제근로자까지 합해서 8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11월 말로 끝납니다.

길용환위원

11월 말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10개월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5명 가지고 1개조로 해서 동절기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1월 말로 끝나면 채용은 언제 다시 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금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내년에 채용할 때 어떤 가점이나 이런 걸 줬나요 어떻게 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자를.

길용환위원

가급적 경험자를 채용하는 걸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런데 일이 좀 노동일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3명 모집한다고 공고해도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 쪽에는 응시율이 좀 높던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도로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일 노동력으로 봐서도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노동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수면에서는 똑같나요 공원녹지과하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보수를 약간 더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도로보수는 힘이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응급복구를 할 때 그걸 업체에 용역 안 주나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일정규모 이상 큰 거는 대부분 다 용역회사에서 하고 우리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규모라든지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될 지역들 그런 데는 우리 기동반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응급보수나 이런 부분은 똑같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자료도 한 5년 동안, 매월 건수가 있잖아요? 용역 준 것은 놔두고 우리가 한 것만. 우리가 직접 한 것만 보수 자료를 내주시고, 그때는 근무자가 몇 명이었는지, 연도별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동절기 제설대책이 있는데 큰 도로는 제설차가 다니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골목길이라든지 오히려 인도가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경사진 인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다 우리 동직원이라든가 구청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지정을 하더라도 지역 지역으로 이렇게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제설 요원이 1,700명 정도 해서 구역별로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인력을 보면 근무인원이 6,4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6,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이거는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상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근무인원들 총 몇 회 해서, 작년에 저희가 보강근무까지 해서 21회 있었습니다. 21회 총동원 인원이,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전부 다 해서 6,400명입니다.

길용환위원

한 번 동원한 걸 1회로 쳐 가지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난향동을 봤을 때 휴먼시아아파트부터 이쪽 보성운수 차고지까지 경사가 졌잖아요? 차도는 그래도 제설차가 다니니까 좀 돼요. 그런데 인도는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동장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난향동에서 제설함 추가요구한 데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봤을 때는 책임자 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원래는 제설요원이 민간인이 한 6,000명 정도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원화해서 지금 1,700명으로 해서 구역별로 딱 분담을 시켜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700명은 통장들이 해요 어떻게 해요? 대상들이 주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통장도 있고요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설작업 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하죠. 뭐 꼭 전부 다가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제설작업 되면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인도에 눈이 안 치워지니까 미끄러운 건데. 그 부분을 인원 수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만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올해는 그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면 제설자재에 있어서 염화칼슘, 소금,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33쪽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염화칼슘에 물을 섞어서 염화칼슘보다 좀 완화된 그런 제설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말하자면 물로 녹이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죠, 농도를 좀 낮춘 거죠. 염화칼슘보다 농도가 낮은 그런 제설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것도 화학처리해서 지금 염화칼슘하고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사용은 같은 거예요, 좀 약하다는 것뿐이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환경오염 같은 걸 방지하기 때문에 이게 좀 비쌉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길용환위원

아, 약한데 오히려 비싸긴 더 비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효과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농도가 초기에, 그러니까 눈이 소량으로 올 때 그런 때 효과가 큰 거고요, 그 대신 많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효과가 낮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가격 대비는 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고 친환경 차원에서만 좀 바람직한 거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이 환경피해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제설제하고 소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나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소금보다 이게 더 친환경적이고, 더 비쌉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가격대가 아니고, 환경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어떤 것이 환경적인 면에서 더 좋으냐, 더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훨씬, 나무에 살포해도 일부 나무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친환경 제설제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면 이걸 쓰는 게 맞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계속 늘려나가야 될 그런, 친환경 쪽에서 봐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만 증가되면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많은 양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쓰는 거고 적게 왔을 때 이걸 써야 될 경우는 이런 걸 쓴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면 개선사항에 원격 액상 제설제 살포기 추가 구매 해서 구매 2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구매를 2대 했어요 금년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다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염화칼슘, 소금, 제설제 다 뿌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설제만 뿌릴 수 있는 차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염화칼슘에 물을 좀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농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매한 2대가 친환경 제설제라는 게 염화칼슘에 물을 섞어서 약하게 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차량이냐 이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반 염화칼슘은 이걸로 쓰는 게 아니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차가 몇 대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5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대를 구매해서 5대가 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기존 구매한 것까지 해서 5대입니다. 기존에 3대하고 이번에 추가로 구매한 것 2대하고.

길용환위원

기존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만 썼고 지금 새로 2대를 구매한 것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친환경 제설제.

길용환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열선제설제 있죠? 그리고 자동용수 살포하는 것 있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일부 행운동 쪽에서 저번에 열선을 깔아달라 그런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가더라도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직, 저희가 어떤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열선에 의한 것은 시설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 관악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염수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면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고지대 같은 데는 현재 9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거를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면 고지대에 염수가 자동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염수살포 하는 거는 현재 설치했어요? 열선만 설치를 안 했을 뿐이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9군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설치 장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 9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효과면에서 어때요 보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효과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게 원격작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도 별로 없어서 저희가 급경사지에는 9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장소하고 설치일자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설치했을 때 예산과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 하고 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운영하는데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태양전지판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일부 보수비용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럼 염화칼슘 비용만큼도 안 들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눈이 오면 구청에서도 살포 작동을 할 수 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스마트폰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작동합니다.

길용환위원

구내에서? 그러면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그게 폭 4m 정도 도로에 대해서 효과적이거든요. 큰 도로는 그걸로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지역은 감당하기가 어렵고, 일부 4m 정도 도로에 대해서 효과적입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로보수 이런 것도 약 1,800여 건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 오시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알기에 금년에 아마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간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신 거 높이 치하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관악구에 열정을 쏟은 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더욱 더 발전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건수로 보면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수의계약으로 조달청으로 조달 형식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달청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개입찰 다 한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난곡터널, 난곡동에서 나오다 보면 문성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거 있죠? 지금 난곡터널이죠, 공원조성한 데. 일전에 과장님하고 상의해 본 바 지금 민원이 발생돼갖고 오신환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장답사해서 한전에 바로 연락해서 전주나 이런 지장물을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다 요구사항은, 과장님도 거기 현황을 잘 파악하셨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난곡 쪽에서 그 도로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차량통행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1차선을 확보해야 신호에 맞춰서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그거를 오신환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구청에 통보한 적 있죠? 현장에서도 만나뵙고 했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 일부 정리는 다 됐고요, 저희가 보도 각진 부분이 좀 있어서 일부 시정을 하려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때 담당 팀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초에 그런 걸 느끼긴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왜냐하면 가각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우회전할 수 있게끔 가각정리하고, 도로폭이 좀 좁더라고요, 제가 차를 갖다 대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담당 팀장 나오셨죠? 그거를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잘 좀, 어차피 기왕하는 거 해 주시고, 전주도 그래서 한전에다 오신환 국회의원께서 부탁해서 전주를 기역자로 휜 걸로 해 가지고 주택에 지장없이 새걸로 설치했습니다. 이걸 내가 국장님한테 그때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꼭 그걸 내년 초에는 완벽하게 돼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꼭 책임지세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각정리 확실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 건수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토목과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일단 도로보수 예산이 부족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그나마도 원만하게 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사실 이게 제가 5대 구의원 할 때 도림천에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일반등으로 거기 설치해 놨는데 오색등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컬러로? 그런데 그때 당분간 조금 켜놨다가 지금 수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복원하고 그 인도교를 놓으면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야간에 불이 안 켜집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 도림천 복원하고 그 신원시장 현대화사업 했고 또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했고 이 삼박자가 딱 맞게 해 놨는데 그리고 이러한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남부순환도로에 지나가는 유동인구들이 뭔가 관심을 끌어서 우리 그쪽으로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해 두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좀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된 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필히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금년 초에는 LED등으로 교체해서 오색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걸 잘 숙지했다가 잊지 마시고 우선 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구청에서 도림천명소화사업이 이미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감도를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되면. 이렇게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인도교를 멋있게 해 놓고 인도교 불을 안 켠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좀 간곡히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만큼 시급하게 이것을 좀 LED등으로 - 컬러로 해서 - 설치를 부탁드리고, 그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전기요금 문제였는데 전기요금 갖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기 사업비가 얼맙니까, 다리 인도교 놓은 게. 그런데 전기요금 그거는 본위원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사유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불을 다시 키려면 모든 걸 다시 개량을 해야 합니다. 전선이라든지 그런 게 예산이 약 1억5,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의 마지막 작품을 진짜 한번 열정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난간에 옛날에 인사사고 난 게 있습니다. 행인이 도림천 난간이 규정에 안 맞아서 취중이지만 거기서 낙상하여 사망해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난간을, 그 난간 재질도 테스트 받은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아름다운 게 있고.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았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의회 나오다 보니까 인부들이 그냥 거기에다 일부 부식된 데 커버만 하고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예산낭비다 하고 내가 담당 팀장인가 누구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교체해 놔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라. 시험통과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급자재? 도림천은 이제 명소화니까 정말로 안전도 그렇고 또 주변 경관도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 또는 복구를 1,770건을 했더라고요, 민원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업체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체 기동반으로 처리한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업체에서도 한 게 있고요, 저희 기동반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770건을 보면 업체명은 하나도 없던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업체명은 한 업체가 연간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보수 또는 복구가 안 된 도로현황에 보면 24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내년예산 확보 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외 비교시찰 나가셔서 많은 걸 견학하셨겠지만 본위원도 다녀보면 사실상 일본이라는 데 보면 상당히 오래된 도로도 보수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는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작업할 때 감독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 이 사람들이 굴착허가를 받아서 복구할 때 보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안 하다 보니까 침하현상이 일어납니다. 커터기 된 데 그리로 물이 스며들어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복구작업 할 때 원칙대로 콤팩팅 작업을 철저히 해 주고, 또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콤팩트 해 놓고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어떤 업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흙으로 복구만 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 하수관 조인시키거나 도시가스나 뭐 이렇게 하면 화물차에다 그냥 막 싣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비벼서 대강 후루룩 아스콘만 툭 해놓고 그냥 조리개에 물 뿌려가면서 콤팩팅만 하더라고요. 아, 저래서 저게 문제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복토를 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좀 뿌려서 콤팩트 야무지게 해갖고 그 다음에 몇 전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멘트를 모래하고 해서 복구하고 콤팩팅 작업 한 다음에 바로 하는 것보다 며칠 붙인 다음에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하면 그게 완벽하게 복구가 되는 건데 이게 대강 하다 보니까 침하가 돼서 장마철이나 이렇게 되면 그게 주저앉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독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지금 1,770건에 24건 못한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적립 및 예치 사항 있죠? 기금이 어떤 기금이 들어온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굴착복구기금이죠, 그러면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예정에 보면 약 11억원 정도가 들어올 수입으로 예상돼 있고 한 5억원 정도는 지출예정으로 돼 있고 5억원 정도는 기금적립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7억5,000만원 기금이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억몇 천 되면 내년 되면 한 12억원에서 13억원 되겠네요 기금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12억원에서 13억원 되는데 거기서 또 굴착복구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도 한 5 ~ 6억원 정도 집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5 ~ 6억원 집행하고 잔액이 5 ~ 6억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5,000만원 몇 백 해서 플러스 하면 약 13억원이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은행에 예치했는데 예치한 거 보니까 예치기간이 12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6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6건이 들어갔는데 왜 예치기간을 단기간에 한 게 있고 장기간에 한 게 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굴착복구공사 대금이라든지 그런 걸 기한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치를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별도 관리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좀 편안하게 해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한 거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관악구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악구에서 나가실 때 좋은 인상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나가서도 건승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단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셨죠 2015년도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하셨고, 그 다음 해에는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단지길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를 넘어가는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하나 추진되어 있고, 기존에 은천길에서부터 국회단지길을 현재 일부 보도설치하는 공사를 내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내년에 들어갈 사업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도로확장사업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 도로확장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는 도로확장하려고 저희가 지금

권미성위원

국회단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완료됐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닙니다, 총 700m인데 올해 200m만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도로확장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 구 예산도 있고 특별교부금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 일부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구 예산도 있고, 특별교부금 내에? 구 예산도 있고 시 예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국회단지길에서 벽산아파트 간 거는 저희 사업비가 한 9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국회단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총 700m 중에서 올해 200m를 했습니다. 200m를 했는데 200m 공사비 중에는 구비 일부가 있고 시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2016년도 완료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사업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기가 도로경사가 급하고 도로의 횡단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3회에 걸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나고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도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사고가 3건이 있었다는 거죠? 인명사고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투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당 건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 52쪽 내년도 사업예산에 - 이 주민예산사업 선정된 거는 이것도 주민이 신청한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금 사업예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된 거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예산사업을 신청할 때는 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된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5년도에 접수된 주민예산사업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간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일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고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하면 장기간이면서 굉장히 좀 비율이 큰 그런, 국회단지 도로확장은 큰 그런 도로확장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고의 예가 없어서 도로확장 했거나 사업을 했던 적은 없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 지역도 종종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보통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이게 말하자면 교통사고이기도 하지만 범죄사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혹시 받아보셔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글쎄요, 범죄하고는 저희가 크게 연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사실 확인차 여쭙기는 하는데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에 취약지역이긴 한데 재개발에 묶여 있는 곳이라거나 이러면 좀 이런 사업으로 연결하기 불가능한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철거를 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그냥 인상적으로, 투자가 좀 상당히 편협하게 많이 집중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1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