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기획실(읍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2016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뒤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133쪽에서 141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은 549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에서 141쪽까지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현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 본예산은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의 2016년도 예산은 총 49억 18,331천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하면 11억 80,937천원입니다. 2015년도와 대비하면 예비비는 30억 10,865천이 줄었고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은 26,8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의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36페이지 통합모바일 체계 구축과 138페이지 상단의 순창군 항공촬영(드론) 영상 제작 2건입니다. 먼저 136페이지 통합모바일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는 4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바일 앱을 모두 통합, 상호 연동시켜 순창 관련 콘텐츠를 하나의 앱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홍보를 위해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 설명자료 책자 51페이지 순창군 항공촬영(드론) 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방송 등에 주로 사용되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방법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순창의 모습과 시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각종 홍보자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잘 정리하여 후손들을 위한 유산으로도 남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13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세미나 등 개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134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 135페이지 예산 관련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4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책자 4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세미나 등 개최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오는 내용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타시군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군 국가예산확보 대응전략 모색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그 동안 매년 1회씩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를 추진해 보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책자 44페이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입니다. 현재 순창군이 출원인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상표 41건, 특허 40건, 디자인 5건 등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갱신이 도래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향후 유용성 등을 재검토하여 갱신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원을 (도40억, 시군49억) 조성목표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부담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6천만원을 부담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예산 관련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가예산확보 등 예산 관련 당면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내년에는 세종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 한꺼번에 총괄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마을 변호사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각 면별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면별로 변호사를 배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단 얘기죠?

지금 읍면 단위 특히 마을단위는 법률의 사각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변호사를 남원 변호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읍면별로 변호사 한명을 배정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나 FAX나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마을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번째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220만원 잡혀 있죠?

준비물까지 해서 330만원입니다.

330만원요? 330만원에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

그분들하고 사전 MOU를 체결해서 양해를 구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한번 면에 오시는 경비를 5만원씩 기본적인 교통비만 드릴려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개 면에 출장 갈 때 5만원씩 교통비만 제공을 하는걸로 해서...

예, 대부분 그분들이 직접 오는 것도 좋지만 전화나 FAX나 이메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의를 하고 특히 꼭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변호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올 10월말에 MOU체결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군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마을 변호사 전화번호나 메일주소를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빨리 전달되는 방법이 각 면에 이장회의때 이 제도를 전달해주는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신정이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하천변 관리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순창읍으로.....

편성 했습니까? 그때 이미 예산서가 만들어 진 때 아니에요. 조정 작업 다 했어요

순창읍으로 정리 다 했습니다.

순창읍으로요.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중점 투자 방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사회 통일미래여건 변동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 라고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드레스덴 통일 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의 내용에 하나로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 하셨는데 2014년도 3월 28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상봉의 정례화나 대북 인도적차원의 지원 확대, UN과 함께 북한 산모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 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첫 번째 인도적 문제 해결이고, 두 번 째는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공동 구축입니다. 즉, 북한의 농업, 축산, 산림을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조성이나 교통통신등의 인프라 건설 한국자본의 기술과 북한 자원 노동을 결합하는 한반도 경제의 공동체 건설 그다음에 신의주등을 중심으로 남과 북과 중국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세 번 째 남북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를 통한 순수 민간 접촉을 확대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공동 개발 이러한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세가지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예산서에도 남북협력자금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서 편성 기준을 보면 인구 3만이 못 됐을 때와 3만이 넘었을 때의 차이점이...

농촌 군에 주로 적용 된 건데요.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차등을 둡니다.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적은데는 그만큼 혜택을 덜 보고 그런 경비를 적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편성 기준을 보면요 3만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점은 기관 운영 판공비만 차이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이었을 때 군수는 1,320만원, 부군수는 880만원 가군이 됐을 때 더 받는 걸로 그 차이 밖에 없는 걸로 판단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운용기준을 만들 때 한 지침이고요. 저희가 인구가 부족하면 일단 교부세가 1인당 80∼100만원정도 산정해서 됩니다. 다양한 면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가 개정이 됐어요. 현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근데 개정에서는 청소 경비등 단순노무 사무로써 250일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 담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들이 160명정도 있습니다. 기간제가 삼십 몇 명 한200명 가까이 있는데 아까 조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보면 250일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고용한 인부는 2년이상만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인력 운용면에서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행정과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25페이지를 보면 신규시책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 실적에서 적용하는 요령이 매년 전년도 발굴실적 대비 10% 상향 설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14년도 110%, 15년도 110%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15년도에......

10%씩 증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위에 목표를 말씀하신가요?

예, 목표...

이 수치는 2014년 보다 2015년도에 10% 더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110이 아니라 전년도 보다 10% 상향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숫자로 표시해 준 거에요.

목표치를 16, 17, 18도 10%씩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110이라는게 전년도 보다 10% 증가된 표시를 표현해 주는데 표현방법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할 때는 질의하고자 하는 설명자료나 본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몇 페이지라고 하면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쪽 내실있는 성과통계관리 기능강화 그 예산이 7,648만 3천원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전년도에는 출자 출현기관의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 해서 출자 출현기관의 시책평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금까지는 5년 주기로 발간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만들고 전라북도 사회조사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중에 올해 성과평가를 하셔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해 성과 평가를 하셔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있냐구요

저희들이 139쪽 보면 포상금에서 목표관리제하고 군정 베스트 시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올해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좀 올려 주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예산 계상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업예산하고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형편성에 맞게 적용이 됐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어떤거를....

행사 지원금액이 각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됐는가

사회단체 말씀하신가요

사회단체부터 모든단체 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평가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평가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과 할 때 하시고요. 7,648만 3천원 증액 한만큼 내실있는 성과를 통해서 꼭 반영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37쪽에 순창 홍보를 대도시에 가서 하죠. 홍보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세히 전체 실과에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실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사업소별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홍보하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이렇게 사업 성질이 달라서 어차피 순창을 홍보하는 큰 테두리는 같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 하기 때문에 순창에 대한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분야별로 홍보예산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는 그런 대도시 홍보 예산을...

홍보매체를 활용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요.

저희들은 1,800만원 넣은 것은 대형건물에 TV같이 생긴데에서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30초 간격으로 계속 나오게 하는 영상물이고,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기차역 같은데 전철역 같은 데 고정 홍보판을 만들어서 하는 홍보로 홍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되기 때문에 중북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제안공모 우수 주민 포상 제안공모 시상 그것이 있고, 139페이지 보면 군 베스트 시상이라 것이 또 있거든요. 그걸 보면 성격이 유사해요. 물론 하나는 제안공모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이것을 한군데다 통폐합해서 항목을 늘려 버리면 한군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한 개 부서에서 포상을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계대로 하나씩 줄 겁니까? 그리고,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같은 것을 그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도 거기에다가 우수시상을 줘요 왜 나눠먹기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어디서 받고 그러다보니까 감사에 지적 받는데도 우수부서라고 해서 시상했고 그걸 내가 한번 지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은 감점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조차도 물론 공무 잘하는데에 주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칭찬하는데 부족하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반영이 안 되니까 감사는 감사고 잘 한건 잘 한거예요. 그리고 예산확보 같은 것도 이미 실링으로 순창군에 배정된 것을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있을 때 받으면 예산확보에요. 그것이 예산확봅니까? 그런 식의 언발에 오줌 싼 식의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제안공모나 군정 베스트를 함께 묶어 가지고 같이 시행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베스트 상쪽에 한 800만원, 정확히 베스트 상만은 300만원이지만 우수제안공모 같은 것은 1,170만원 지금 우수제안공모 중에 금년에 주민이 받은 것 있습니까?

소규모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군청에 아주 좋은 제도들이 홍보가 안돼서 사장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이 하는걸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후하게 점수를 줘서 시상을 하면 아 이런 상도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할 텐데 한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좀 외람된 소리 입니다만 위원은 제안을 하면 공무원신분으로 받습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받습니까? 만약 위원이 제안공모를 했을 때 어떤 신분으로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 받아야 맞다고 봅니다.

포상도 좀 많고 근데 왜 의원들은 나는 기획실의 뒤에 앉은 김인숙 계장한테 수많은 제안을 했는데도 저는 하나도 안 줍니까. 사람 봐서 주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제안공모가 상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짜가지고 불용처리 하느니 진짜 이것이 군민에게 우리 공무원에게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식행위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는 봐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도 받아 봤고 공무원들도 제안을 받아봤는데 평가를 하다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 위주로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채택을 안 하고 작년도에 제가 제안심사평가를 했고 시상금을 한 6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제안이 채택되면 군정에 반영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도 조금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군민에 큰 도움이 되면 최고 상금을 드리지만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이나 민원실에 가면 찾아가는 민원을 하겠네,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네, 그건 다 헛구호예요. 이 사람이 제안 했거나 건의 했던 것이 진짜 이것은 잘 하면 좋은 제안이나 베스트 상을 받을 수 있는 꺼리가 될 때면 그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해주어야 해요. 어떤 군민이 그런 제도 있는지 알아가지고 나 상 받으려고 이거 한번 제안해야 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로만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해놓고 그런 것이 실상으로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채점한 것을 보면 전부 다 본청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베스트 상을 받거나 뭣을 할 때 민원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희생을 했느냐 그런 것이 높은 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 흔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거구에 있는 부면장은 눈이 오면 새벽 5시 출근해요. 본 위원장이 횟수로 6년째 하는데 우리 공무원 때문에 칭찬 받은 것은 동계면 공무원 때문에 칭찬 받은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시상을 해 주고 진짜 베스트 상을 줘야 되는데 뭔 쿼터제로 이미 실링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보편화 되고 표면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네가 한번 이걸로 발표해서 한번 받아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상이 되어야 되겠고, 베스트 상과 제안심사를 한번 묶어서 한건으로 다뤄서 시상의 폭을 키울 필요도 있다. 사실 내가 비슷한 소리를 지방신문 대표들이나 아니면 백합회인가요 순창군여성공무원회가 그 관계자한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조차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기상 같이 한번 줘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더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냥 그건 좋은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좀 연구를 해서 제안 심사가 형식적으로 지금 예산만 있고 거의 불용처리, 불용처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나 군정 베스트 시상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여튼 뭣이고 잘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까 제안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목표관리제 평가시상하고 베스트 선발이 있는데 목표관리제는 주로 부서장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고, 군정 베스트 시상은 직원 위주로 선발하려고 구분해서 지금...

부서장이 주는 심사를 하면 좀 힘이 있는 기획실이나 행정과나 그런데는 해도 체육진흥사업소나 소위 말해서 별 볼일 없는 힘이 없는 그런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지켜 봐 주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그런 특별한 목표가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사장 시켜서 계속 불용처리를 합니까, 아니 민간인은 하면 상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공무원은 50만원뿐이 안주거든요. 3억원을 준다한들 한번도 안줘버리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림의 떡이지. 아니 이런 것을 더 운신의 폭을 해서 수혜 혜택을 넓히라는 얘기에요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실 예산을 보면 기획실이 지금 99.75%가 순수 군비에요. 성과평가에서 1,200만원 인건비로 도비 받는 거 빼놓고는 전부 순수 군비거든요. 군비 가지고 넓직하게 늘어놓고 불용처리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군비를 절약해서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주면 그걸 활용도를 높여서 진짜 값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뭐라고 할 겁니다.

개선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기만 하지 마시고 꼭 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 세출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7% 29억이 예산이 줄었지요?

예비비가 줄였습니다.

원인이 예비비에요. 예비비가 2%가 좀 넘다가 1%, 법으로는 1%이상 하게 되어 있죠.

1%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원 위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예비비가 있고, 두 번째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세 번째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삭감 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놨을 때 편성된 과목 이거든요. 본예산 편성 할 때는 아직 예산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편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 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거론 했던 시상제도만 한번 더 연구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정봉주 위원께서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1,500만원, 순창군 항공촬영 영상제작 2,000만원, 도합 3,500만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됐음을 알리면서 기획실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주민행복과

다음은 주민행복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2016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189쪽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0억입니다. 논란 없이 재심의 요구 하겠습니다. 논란 할까요?

정확히 어디죠?

189쪽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이상입니다.

189쪽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0억원 그걸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행복과 예산이 다른 어떤 실과보다도 제일 많죠?

얼마 입니까?

전체적으로 17억 9천 999만 8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먼저 169쪽에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9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수하고 노인복지관 시설보수가 됐는데 시설을 어떤 것을 보수를 하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요 거길 보면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해가지고 1,000만원이 돼있는데, 과장님 행정과에 보시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자원봉사 센터하고...

예산평등 기준에 따라서 센터와 이 단체를 예산이 합쳐져야 정상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인데 왜 단체가 틀려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짚고 나중에 풀어주시면 돼요.

좀 더 심도있게 보기 위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4페이지 보면 여성 사회교육 있죠? 7,200만원...

문장으로 봐서는 적법하다라고 보지를 않는데, 운영상 경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실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부터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모든 보조나 지원이 바뀌고 있는데 법으로 보면 그렇지만 운영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어벌쩡한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 해 보십시오. 청소년 진흥법 11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지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구차한 변명을 하면 내가 이해가 부족한가 아니면 그쪽에서 답변을 잘못 했는가를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게요.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4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 사회교육에 남성이 접수하면 참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예산을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 항목 예산은 김종섭 위원께서 구)보건의료원 노인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의 10억, 전계수 위원의 장애인 생활 시설 및 직업 재활 시설 17억 9,900만원, 손종석 위원의 거동 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천만원, 본 위원장이 지적한 여성 사회교육 7,200만원, 청소년 시설 위탁 운영 지원사업 3억 8,200만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193쪽 읍면민의 날 지원, 전년도 순창읍이 800만원, 나머지 면이 400만원씩 지원 해 주었죠?

문제 예산이 아니고요?

예, 그것도 일종의 마찬가지에요.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요구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다짐 행사 여기는 왜 물론 포상금하고 행사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됩니다만 이렇게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찢어 놨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도 김종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5쪽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있죠?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지원 근거하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만 말씀하세요.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 하셨는지?

어디하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유사한 단체

자율방재단...

거기 올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총 예산. 면단위까지 다 합쳐서...

예, 2016년도에 1억 13,532천원입니다.

거기 체육행사 들어가 있습니까?

예?

체육행사 예산 들어가 있어요?

체육행사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총 합쳐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체육행사 경비는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과장님 유사한 단체가 방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방재단이 설치된 지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0여년 가까이 됩니다.

10여년요?

예.

더 됐습니까, 덜 됐습니까?

10여년 넘지는 안 한 것 갔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몇 년 됐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는 도의 기본 업무입니다. 우리 군 단위는 응급...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린 거에요. 체육행사 2,000만원만 가지고 얘기 하세요.

자율방재단은 우리군의 기본적인 일을 하신 분이고 소방업무는 도의 기본업무입니다. 지금도 도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경비만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똑같이 순창군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떤 단체는 친목행사고 어떤 단체는 친목행사가 아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관리를...

예산자체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320만원. 2,000만원 누가 봐도 형편성이 안 맞는 예산 같은데 같은 유사한 단체 입장에서는 그 누가 봐도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순창군에서 몇 십년동안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읍면에 있는 소방업무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 줄라고 한것이고...

이것을 누가 봐도 형편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안맞는 예산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유사한 단체의 입장에 보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일단 의용소방대 연합 사업 지원 680만4,000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예산서 200쪽 거기에 보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3억원 있죠?

문제예산으로는 안 짚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짚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고 나면 풀어줘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안하면 말을 여기서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짚으라고 짚으면 안 됩니다.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3억원하고 교육 경비지원 4억 768만8,000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206쪽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침으로 내려 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단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보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조례나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건 조례에 다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 뭔 문제가 있냐면 지금 사용 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중앙초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2,000만원 법적근거 있습니까?

아니, 저도 오늘 지적하신 것은 처음 봤는데, 문제 한번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역의 민원을 의식해서 사업의 내용이 10년 동안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데 내지는 하지도 않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까 순창군에서 그런 것 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지고 걸러서 이사업이 진짜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전에 최영일 의장하고 6대 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50%를 전부 다 잘라 버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사회단체장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자기 사업 설명하고 타당성을 설명한 뒤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50%를 다시 채워 줬거든요. 그때, 내가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장한테 그랬어요. 거기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정주인구 확대에 대해서 피켓 시위 한번 한 것하고 그런 것 밖에 없어요. 그 일도 진짜 중요하지만 바르게살기에서 하려면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아주 땅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선생이 졸다가 좀 뭐라고 하면서 꿀밤이나 하나 주면 바로 돌아서서 휴대폰으로 학교폭력이다고 고발을 하지 않는가, 어른이 저기서 오는데도 담배 딱 물고 감추지도 않아요. 그런 인성교육도 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르게살기인데 그런 걸 해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구요. 좋은 생각으로 끝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가 뭐 입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사업 실적이 없이 계속 하는데는 앞으로 그런 사업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잘하는데는 더 증액을 해주거나 그래서 성과평가가 있는 것인데 다 요식행위예요. 그리고 아까 자본적 보조 그런거 내가 말 했는데 자본적 보조 거기에서 보면 자기들 컴퓨터 사고 책상 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본적 보조는 307-02로 쓰면 안되는데도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걸러지질 안한다. 정부에서 때 되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표를 먹고 사니까 우리 위원조차도 표를 먹고 사니까 그걸 갖고 강력히 대시를 못해요 지금 종교단체 세금 내라고 하는데 매스컴에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모른다잖아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다수의 표가 있는 단체를 건들었다가는 긁어 부스럼이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순창의 예산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집행 되지 않고 요식행위로 집행되고 있다. 그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행정과는 우리 동료들 전체가 다 하나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사회단체 지원 할 때 자기 자금이 20%이상 있어야지요. 지금 그것은 그 뒤로 생겼어요. 그 뒤로 자기 자본 비율이 20%는 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또 이것도 다시 한 번 촉구 해주고 짚어주면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 좀 더 법에 가깝게 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중앙초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나 진로 체험 사업은 법 해석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유권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자기 편리할 때로 유권해석해서 지원해 버리면 안 되죠.

신정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어르신들 한글 공부방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7개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방학을 5달을 줬어요. 12월, 1월, 2월, 또, 여름에 7월, 8월 해서 여기에 5달 방학이 들어가군요. 근데 과장님 어르신들이 한글공부를 아예 안 하실 분들은 안 오시거든요. 한글공부 맛을 들여서 글씨를 알아 가면서 공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중히 생각을 하고 수업시간에 참관을 해요. 근데 어른신들이 공백기간이 길어 버리면 공부하는 맥이 끊겨 버린데요. 공부하는 맥이 끊겨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방학을 길게 잡으신 것이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을 세우셔서 여름에도 방학 한달만 하시고 겨울에도 1, 2월 추울 때 그때만 방학을 하고 수업기간을 늘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얼마 입니까?

1억 2,600만원입니다.

문제 예산으로 짚을 때는 왜 이것이 문제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셔야지 방송을 보신 분들이 문제예산의 진위를 알수 있으니까...

과장님 저는 이 문제예산을 왜 잡았냐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비가 들어가요. 유지비가 들어가고 마을에 CCTV 설치하신 분들도 마을 자체 내에서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 CCTV 는 마을 자체 내에서..

됐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이미 짚었으니까 문제예산 해소 할 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5,400만원, 순창군 청년회의소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손종석 위원의 순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업 지원에 680만원,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인재육성에 4억 700만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3억원, 신정이 위원의 방범용 CCTV 설치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