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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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30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장경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동안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게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관외출장여비 집행률이 올해는 지나치게 좀 낮은 거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르스 때는 관외출장이 좀 제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현재까지는 부진합니다마는 한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또 중앙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어떤 그런 방문을 해야 될 그런 게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관외출장경비가 작년 대비 적게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년에는 그럭저럭 출장여비가 거의 다 쓰였죠, 예년 경우를 보면은?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여비가 9,0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약 8,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하여튼 알차게 쓰셔 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계가 7월달에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계가 지난 7월 1일부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양빈사업을 하는데 북한산 모래 반입관련 그런 검토라든지 또 우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 관계라든지 또 광안리해수욕장 사계절 어떤 그런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치샤크체험장 조성관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검토한 내용이 담당부서별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는 대부분 사실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적 거양은, 나타나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네, 사실 정책개발이라는 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정책이 실현되거나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하는 일에 비해서 표시가 안 날 수가 많이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부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정책개발계에서 한 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개발계에서 한 번 더 시에서나 구에서 내려오는 공모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에 좀 많이 세세하게 전달이 되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개발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애라 위원님 말씀처럼 현안업무가 바쁘다 보면은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혹시 있다 하면은 저희들 정책개발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영강변에 인도교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하천은 100%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지방하천은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분야도 저희 정책개발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현재 부산시를 거쳐서 중앙 국토교통부에 지금 공모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심사하는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평가배점에 저희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치수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극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