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정한태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예산 증액을 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인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께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 신축예산을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상한선을 책정하고 현재 있습니다. 기존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여태까지 경로당을 신축해 왔던 점을 감안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폐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설계비 등을 공제하면은 그 돈을 갖고는 건축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건물을 좋게 지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현재 마을회관 신축예산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경로당은 1층에 짓습니다, 2층에는 마을회관. 그런데 1층 건물이 2층 건물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는 1억3천, 2층에는 마을회관은 1억5천만원을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마을회관 하고 액수가 건축비가 동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4백만원 상한선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원규정을 보면은 일반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은 20만원, 대학생는 30만원이며 특별지원금은 중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입니다. 선발 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심 고취를 위해서 2013년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장학사업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없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며 대학생 장학금은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문화회관 수강료 면제 및 강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가정주부 직장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30여 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기능교육 한복 컴퓨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로 일반강사 전용강사 등 3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수당으로 시간당 5만원에서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2만원을 추가하여 7만원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우수 프로그램 제작 기피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수강요금을 1만원에서 7천원 부담으로 수강생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KT에서는 컴퓨터 등을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에서도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은 우수강사 초빙강사 수당 지원 등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소 소관으로 유흥업소 단속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382개소, 단란주점 174개소, 숙박업소 302개소 등 많은 유흥접객업소에 업태 위반 또는 범죄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유관 기관별 또는 자체적으로 최소한 매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5년 합동단속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해서 1회와 자체단속 1회 등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원인 제공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사회질서 유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유관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단속은 물론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평상시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관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관리기 지원 대책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수리중 관리비는 2015년도 전체 농기계 구입 예산 9억5천만원 중에서 1억95백만원 중 240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리기가 희망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해 관리비 구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소원하는 소형관리기를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시에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희망농가가 많은 관리기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어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형 농기계 관리에 많은 희망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돌산갓 품질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산갓은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소득을 가져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적으로 명품 브랜드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생산업자들이 다수확을 위해서 물을 주어 대량생산 연3회 출하 대량생산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돌산갓은 독특한 맛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호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대량 생산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돌산갓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농민들에게 철저한 교육 및 홍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대책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최근 돌산 남면 화정면 개도지역에 야생동물 멧돼지 노루 사슴, 사슴은 남면만 있습니다, 등이 고구마 방풍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대책으로 포획 당 11명 3개 반을 구성하여 상황 발생시 퇴치하고 있으나 출동수당으로 1회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관련 2015년 실비보상 비교 내역을 보면은 우리 여수시는 660만원인데 광양시는 25백만원 순천시는 2천만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실비 보상을 타 시에 비해 너무 적게 지급하여 남면 등 도서지역 출동시 본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실비보상이 현실화 되어야 하며 조속히 여수경찰서와 협조하여 관내 엽총 소지자를 사전 파악 교육 등을 통해 농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포획에 차질없도록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상우 : 정한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위원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14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4회만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다 4회를 오면서도 각 점검업소를 다 점검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운영팀을 동네에 계시는 부녀자들로 하다보니까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조금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부보건소에 보면 한방진료 약품이 관리개선을 요하는데요 한방진료 약품이 이월량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량이 되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그게 또 2년이 넘으면은 교체를 해 준다는데 한방약품이 3백 개를 이월을 작년도에 받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3백 개가 또 금년에 넘어가는 이런 예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소요량 등을 적당히 파악해 가지고 적정량을 보유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산품육성과에 행복장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실적도 괜찮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해서 그 행복장터를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보면은 가로수 이식 상태가 이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한번 가 봤더니 메타쉐콰이어인가 큰, 만흥동 그 도로가 나면서 옛날에 수십년 된 그 가로수가 있었는데 그게 33주를 가지고 와 가지고 12주는 고사가 돼버리고 지금 21주를 심어놨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를 하나 키우려면은 몇 십년을 키워야 되는데 그 한 40년 50년 키운 나무를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가로수 이식을 할 때 미리 거기 도시계획이 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봄철 이른 봄에 하든지 안 그러면 늦은 가을에 해서 그게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미화과하고 도시공사 관련됐는데 도시공사에 보면 단체협약서가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단체협약이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항목도 따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보면은 서로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단일 단체협약을 해서 이쪽 노조원이나 저쪽 노조원이 서로 그런 불편을 안 느끼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위원님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직렬 업무추진 부서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 이제 팀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 배치되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할 수 있고 전문직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토목, 전기, 수산, 조경 이런 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직이 잘하지만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우리가 자기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준공처리도 해야 되는데 준공할라면 그만큼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준공처리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렬배치를 전문직렬은 전문직렬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행정직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는 과감하게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뭘 알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를 하다보면.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자리가 우리가 부족한데 왜 전문직렬, 기술직 자꾸 이렇게 하냐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감하게 전문 필요한 부분은 전문직렬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순경에 발족이 됐는데요 13년도에는 협의회 운영비 수당이지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14년도를 보니까 전년도 보니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펀성 됐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 인원이 다섯 명이에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러면 공무원은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단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대상을 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열네 명이면 열네 사람에 맞는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2회씩이면 140만원, 280만원을 해놓은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다예산을 책정했다 또 두 번째는요 14년도에 그래도 외국인 주민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막대한 돈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13년, 14년도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4년도는 280만원 예산편성해서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1회 추경에서 50% 삭감을 하고 또 정리추경 2회에서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지원협의를 저희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운영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가 또 삭감하고 결론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이분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번 1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어떠한 또 보면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있는데요 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우리시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이러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계약을 2년이 아니라 3년을 해주고 끝나면 또 이분들에 맞는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이분들을 다시 채용한다든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특수적 부분인 사항을 다시 재공고를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3년 해 주고 거기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또 이렇게 계약을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2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근무하신 분들끼리 불만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최소한 2년하고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 둬야되겠다 한다 그러면 서로 기분 좋게 끝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봐주고 어떤 분들은 봐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노출 돼서 내부간의 갈등들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참 어떻게 이해를 할라고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재건축을 하게 돼 지금 시점에 와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누가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건축이 얼마 되지 않은 걸 다시 지어야 될까 그 돈을, 만약 자기 집이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 실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 하셨지요, 하셨는데 문제는 첫 번째 발생되는 것이 지금 설계하신 분들이 그 지질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적은 설계도 아니고 큰 설계인데 지질검사를 못 해 가지고 추가로 3억8천을 공사비가 들어가게 또 이렇게 했고요 방금 제가 다녀와서 전문가 다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그 위에다가 건축을 했으면 지금 땅을 안 파고요,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지금 여명학교로 봐서 지금 빨리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들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어떠한 부분들, 공사 연장돼서 그러지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방금 아무 것도 모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뒤에다 지어야지 1층부터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간다면 뒤편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조망이 좋습니다. 나무들이 있어서 숲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1층에다가 도로가에다가 앉혀버리니까요 1층에서 볼 때는 앞에 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도로입니다. 소음 있지요, 자동차 매연 있지요, 바로 거기 앞에다가 지어가지고 땅 파야지 그러면 토목공사비만 해도 상당히 또 비용이 들어가고 토목공사 비용하게 되면 그거 다시 옹벽 쌓아야 되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망도 안 좋지 시끄럽지 뒤에다가 지었으면 근무하신 분들이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실 때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지금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추가 비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계하신 분이 그 업체가 어딥니까? 지금, 기람입니까?

미가원입니다.

감리가 기람입니까?

예.

거기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과장님 잠시만요, 대화하지 마시고요 강평만 하십시오.

저는 설계를 하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 거기에다가 지하를 이렇게 땅을 파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게 되면 설계했을 때 지질검사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건물을 앉혀도 되겠냐 하는 부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놓쳤다고 합니다. 지질검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추가발생 부분은 거기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여기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가서 한번 보십시오마는 참 정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연 그분들도 그러드만요. 그분도 공사전문가인데 여수시 참 자기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답니다.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얼마나 뒤에다가 좋게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땅을 일부러 파갖고 거기다가 하면서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여간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저도 그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창곤 위원님 감사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 9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담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부보건지원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직영전환으로 인한 예산절감, 전에는 위탁사업비 3억5천만원 국비 50% 시비 50%를 들여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수행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인력의 불안감이 상존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센터장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없고 업무비중이 미약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1억원의 예산절감이 있었고요 그중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됐고요 센터장이 관내 의료진이 위촉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한 곳에 동부보건지소에 운영하던 상설교육장이 두 곳으로 보건소 두 곳으로 늘어서 센터업무 밀도가 향상이 됐고 다양한 신규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로써 여수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직영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지금 1년에 3차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은 31개 주간에 24개, 야간에 7개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강과목이 너무 적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과목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새로운 과목도 개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 의욕을 가지고 한번 여성문화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기회가 없다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의 순천시를 봤더니 과목이 57개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긴 하겠지만 55개에 150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여성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과목 개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하고요 기존 개설과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과는 폐강을 시키고 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주시는 것이 옳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야무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꼭 예를 들면 상위 10%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강을 갖다가 결정을 해서 또 새로운 10%는 새로운 과목이 개설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직업 훈련 과목 선정의 부적절입니다. 여성직업 훈련 과목중에 정리수납 전문가 1급 과정이 개설 돼서 올해 6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중에 2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의 목적은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은 취업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 취업에 바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취미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되지 여성직업훈련 과목으로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예산도 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아마도 위탁으로 해서 이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선정의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는 여러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전체 31개 부서에서 57개 사업을 추진과제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추진과제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여성친화도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여수산토리니 컬러밸리지 조성, 웅천지구택지 개발사업, 보행 편의를 위한 보도정비 여러 가지들이 보면 여성친화 도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간접적으로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마는 누가 들어봐도 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수백 가지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 밖에 되지 않겠다,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입니다. 여수시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에 대한 업무가 민간업체에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문제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구역은 적당한지 지금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원에 대한 인력은 적당한지 더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과분석을 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수행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입니다. 업무협약 MOU 체결 요건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해 가지고 지금 11월 30일까지, 지났지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도 또 MOU가 해지될 것 같은데요 벌써 2013년에도 해제가 한번 됐고요 2015년도에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또 해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냥 계약만 체결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MOU체결 한 것 사진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불량한 마음을 가진 사업자들이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해 가지고 여수시로 문의가 오고 또 그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엑스포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MOU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지경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것도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심사요건을 좀 강화해서 MOU체결이 되면 그게 또 눈에 띄는 성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유기견 보호소 이전 및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유기견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기견을 수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 직원들 일하시는데 소음으로 인한 또 냄새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좀 소음이나 악취로부터 좀 자유로운 곳으로 다른 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해서 하시거나 그 다음에 위탁을 동물보호단체 위탁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하고 달리 유기견들을 그냥 10일 지나면 그냥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동물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옛날보다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 기대에 어느 정도 우리도 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농촌진흥과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옥상텃밭 도시농업 운동 전개 제가 아파트 14층에 사는데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학교옥상도 보이고 일반 주택가 옥상도 보입니다. 그런데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방치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데를 좀 뭔가 활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진작부터 해왔는데 우리시에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킨 지가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서 앞으로 옥상 텃밭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백종자 수매 단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직영을 하던 콤퀸화장품에 대해서 작년 2014년 11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매출액의 5%를 여수시 수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백기름이 많이 생산이 돼서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많이 팔리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여수시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동백종자의 어떤 수매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동백화장품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잘 팔리는데 재료가 제품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매내역을 좀 살펴보면은 2013년에 89명으로부터 1750만원어치 종자가 수매됐고요 14년에는 74명에게 11백만원 15년에는 68명에게 15백만원이 수매가 됐습니다. 단가는 1킬로그램에 6천원입니다. 이 단가를 좀 대폭 올려야지 매출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이렇게 떨어진 종자를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소득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돈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야외나들이 간다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번 거기나 가서 동백종자를 주어오는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 가격을 9천원이나 만원 정도로 올려주면 이 수매량도 한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서 거기에 비례해서 매출 5%에 대한 우리 여수시 시세수입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 종자를 주우러 다니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유휴노동력 활용도 되고 또 소득증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을 꼭 좀 수립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위원님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상우 간사이찬기 위원정한태위원김성식 위원전창곤위원정옥기 위원송하진(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