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항)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5-7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135억 7천 5백만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천 1백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32만 5천 2백만 원, 특별회계가 503억만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9,904만 4천원이 증가한 2,632억 5,197만 5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03억 1,283만 7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11억 167만 6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27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60억 2,546만원이고, 보조금은 823억 5,828만 9천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7억 1,07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부문별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된 분야․부문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98만 3천원이 감소한 127억 9,012만 8천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5만원이 증가한 195억 1,955만 3천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9,031만 9천원이 감소한 410억 6,357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5,429만 2천원이 증가한 644억 6,308만 4천원이고, 예비비 분야는 192억 7,977만 2천원, 기타분야는 394억 5,90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기정액 814억 4,783만원 대비 9억 1,045만 9천원이 증가한 823억 5,8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 이상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으로 2억 9,870만 5천원, 쌀 농가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2억 3,476만 9천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7억 9,200만원 증가한 175억 42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만 6천원이 증가한 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5호로 상정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은 당초 총 90건에서 일반회계 1건이 추가된 91건으로 수정하였고, 이월액은 당초 131억 5,351만 5천원에서 132억 6,359만 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추경 제2회 수정 제1차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3,377천원이 감액된 397억 37,9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사무관리비로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1,002천원이 증액된 7,4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양곡할인지원에 1,002천원이 감액된 56,4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 급식지원에 25,946천원이 감액된 2억 38,82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에 153천원이 감액된 1억 20,3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0∼2세까지 보육료에 23,095천원이 감액된 12억 25,12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1,125천원이 감액된 9억 4,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20만원이 증액된 3억 77,4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58천언이 감액된 1억 56,3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54,271천원이 증가한 222억 23,90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1억 2,655천원을 감액한 18억 13,1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도비지원금 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한 1억 65,7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밭 농업직불제에 1억 31,135천원을 증가한 3억 9,1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에 7,797만원을 증가한 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쌀 농가 직접지불제 도비 지원 사업에 2억 34,7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2,305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에 3억 5,1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에 기정액 대비 935천원을 증가한 1억 2,3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만원이 감액된 153억 50,587천원이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1,385만원이 증가된 96,3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기획 사업비입니다. 540만원이 감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건물화재보험금 16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40만원이 감액된 49,8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99,044천원이 증액된 2,632억 51,9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83,609천원이 증액된 103억 12,83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세로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6,950만원을 재산세로 1억 5,501만이 증액된 25억 52,999천원을 자동차세로 2억 2,725만원이 감액된 37억 5,848만원을 담배소비세로 1억 5,859천원이 증액된 17억 05,858천원 지방소득세로 1억 원이 증액된 17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76천원이 증액된 111억 2,67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로 4,976천원이 증액된 3억 93,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억 10,459천원이 증액된 823억 58,28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으로 25억 1,157만원이 감액된 375억 29,427천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6억 2,500만원이 증액된 242억 2,243만원을 기금으로 3억 93,227천원이 증액된 40억 64,07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억 3,802천원이 증액된 165억 42,3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61억 16,8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지역균형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기 편성된 군비 1억 3,40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분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과 관정 4개소에 대하여 전액도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2만6천원이 증액된 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2만6천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예비비로 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출예산에 총액은 145억 9,114천원으로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재원변경이 있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재원변경이 있어 국고보조금 2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2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2015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내용으로 당초 총예산 39억 68,19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37,579천원을 감액한 19억 30,614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에 기정예산 4억 20,935천원 중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2,8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 입찰계약에 의한 차액발생으로 24,42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민의 집 야외교육장 보수 사업비 기정예산 1억 5,864만원을 추진 집행하는 과정에 입찰계약에 의한 차액 발생으로 32,865천원을 감액 1억 25,7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 기정예산 2억 250만원 중 일반운영비 1억 9,850만원의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 초청장 발송예산 150만원 집행과정에 1,143천원을 감액 1억 97,2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서 총 예산 175억 4,28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국고 보조금 세부사업으로 무풍구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75억 4,28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도 운영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사업비 시설비로 1억 2,110만원이 증액된 11억 32,6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310만원이 증액된 19억 36,35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삼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6,450만원이 감액된 3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천동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억 7,835만원이 증액된 33억 32,9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1억 3,025만원이 증액된 22억 15,3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안성 남대천 하수 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1억 1,556만원이 감액된 5억 9,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리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 4,500만원이 감액된 3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7,376만원이 감액된 21억 15,6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53,813천원이 증액된 152억 4,2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무풍면 소관예산으로 99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총 예산은 528만원이 증액된 5억 97,378천원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528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으로 103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총 예산은 15,621천원이 감액된 5억 2,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예산은 850만원이 감액된 7억 79,1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으로 111페이지입니다.3,693천원이 감액된 5억 35,9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상정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7항)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위원장이신 이해연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간사인 저에게 위임을 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위원이신 이대석 위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 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