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9억 5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4,053만 1,000원, 특별회계120억 6,47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18억 4,053만 1,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26억 3,3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5억 8,92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56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사업에 7,395만 8,000원,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관계획수립 및 추진사업 780만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개선추진사업 767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1,170만원,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7,902만원, 회계 간 자금전출을 위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4억 9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5,343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추진사업 2,460만원, 마을회관 유지 및 시설개선으로 마을회관 유지관리 3억 132만원, 개발행위 허가추진 운영비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정주개발 시설지원을 위해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1억 4,000만원, 감악산숲 생태체험마을 조성에 9억 80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 20억원,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7,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410만원으로 전년대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전개 사업 3,214만원, 투자유치 홍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군협의 민원처리사업 1,270만원, 군관교류 협력사업 2,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1억 6,37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4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5,41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억 3,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해 도시경관 정비사업 7,596만 7,000원,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사업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33억 3,013만 2,000원,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사업에 2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1억 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3쪽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90억 1,48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일동산 주차장시설 임대료 1억 2,420만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6억 5,400만원, 주차요금수입 9억 1,358만 3,000원, 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8억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302만 4,000원,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9억 3,211만 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20억 5,209만 1,000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18억원, 주차장 관리 예비비 35억 5,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단속 및 주차장 관리 인력운영을 위해 행정운영비 4억 1,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24억 4,16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24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1,01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8,13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5,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4억 8,248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운용 원리금 상환 19억 5,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8만 3,000원으로 전액 도시개발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4억 5,14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14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 4억 5,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356만원 등 1억 5,494만 2,000원으로 전액 기반시설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79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3억 4,710만 5,000원으로 2015년도말 대비 2,4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수입과 지출규모는 1억 4,0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항목은 수수료 수입 8,575만 1,000원, 예치금 회수에 4,763만원 등입니다. 지출항목은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지원사업 6,380만원,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사업 500만원, 예치금 등으로 7,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안 382페이지, 설명자료 122페이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와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복합관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하고 양어장 개선조치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결과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생태마을이 몇 군데 있는데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것인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안 383페이지, 설명자료 123페이지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한 사업실적의 설명과 신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과정, 체험장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객현1리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또 투자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컨설팅 계획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지 저희보다 더 뛰어난 잘 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자료 135페이지 광고시설물 정비인데요, 현재 파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신설되는 3개소 선정이유 및 사업배경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착방지시설물이 설명자료에 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116페이지, 예산안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 시 대민활동비가 1,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대민활동비 성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과 설명자료 120페이지, 예산안 382페이지 마을회관 시설지원비로 탄현면 축현1리 2층 증축하는데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증축 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인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균형발전과 설명자료 125페이지, 예산안 384페이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택정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과 설명자료 120페이지, 예산안 382페이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보면 대기차선 20m에 7,000만원, 물놀이설치에 7,000만원 똑같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어떻게 산정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투자진흥과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안 385페이지 현재 민간추진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설명서 130페이지, 예산안 385페이지 군관교류협력 시 9개 사단과 행사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에 군부대 행사지원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131페이지, 예산안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 어머니 봉사대 역할과 광고물 철거용역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590페이지, 예산안 71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신설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곳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586페이지, 예산안 716페이지 주정차 CCTV설치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 CCTV 신규사업 3개소 설치에 대한 선정이유 및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기존 CCTV 관리체계 및 유지보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요청드릴 건데요, 자료는 이미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금방 작성해서 요구드리는 표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규모 자료를 받았는데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출해주신 것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이렇게 2015년도, 2016년도 예산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표 말고 2015년도에 예산총계 그리고 중복계상, 예산순계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되어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과별로 예산총계 그에 따른 예산순계 그리고 중복계상된 것은 얼마였는지 2015년도 비교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이미 다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시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체 특별회계에 예산안 심의 첨부자료는 받았기는 하지만 소관 특별회계 2015년 결산에 지금 추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결산액 대비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과별로 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올해부터 성과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도시균형발전국 정책사업별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반영해서 예산액을 산출하셨는데 이게 실제 제출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된 건지 그러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 설명자료 124쪽 법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201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로환경 정비 등 사업추진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을 합니다. 구역이 어디, 어디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설명서 130쪽 투자진흥과입니다. 군관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파주읍 봉서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 및 사업추진계획과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청구신청 건수 및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봉서리 333번지는 지목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12년 12월에 대지보상 신청된 사항으로 1967년 12월 12일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2015년 8월 28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앞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과에서 2020년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지보상청구 신청 건은 총 17필지로 전체면적 6,561㎡이며, 예상보상금액은 34억 5,200만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파주시 재정여건상 2012년 이후 대지보상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현재까지 신청된 대지보상액의 일부를 확보한 사항으로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최소한의 대지보상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를 활용하여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시설에 대하여 과감한 시설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로 지정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신축 마을회관 경로당과 병행 활용, 타 용도 사용 마을회관에 대한 대책과 마을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는 법원읍 웅담2리 마을회관 등 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리모델링 1개소, 증축 1개소, 신축 1개소, 개보수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 관리대행을 위해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600㎡ 이상 건물로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입니다. 2016년도에 신축예정인 교하동 당하2통 마을회관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마을회관 240개소 중 타 용도로 활용 중인 마을회관은 9개소로 그중 3개소는 지도감독으로 원상복구 또는 용도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주택 3개소, 상가 3개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마을회관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주민들의 민원 등 특이사항은 없으나 타 용도 사용 마을회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뿐 아니라 주민여가 및 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경로당과 공동사용 중인 마을회관은 200개소입니다. 다음으로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8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가이용객에게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으로 2011년부터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청이 변경되어 더 이상 무상사용이 안 되어 연간 임대료 약 2억 8,000만원을 부담하기보다는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부지 확보금액은 63억 4,3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5년 분할 상환납부할 계획이며 2016년도는 계약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2016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토지매입 및 철골조성비 81억 6,600만원을 신청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층 규모의 철골주차장을 일시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계획안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대해 지난 12월 12일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격은 파주시 주민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취약층이며 도로, 인도, 가로등주, 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또한 벽보, 전단지, 스티커가 대상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보상금지급 한도액은 1명당 1일 2만원 이내로 1개월 10만원 이내입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주민협의체 요구사항과 복합관 운영계획, 양어장, 야영장 시설개선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평화생태마을 운영관리계획과 또한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복합관 건축 및 운영계획과 산촌체험마을과 예산종복 투자가 있는지 또 지역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복합관 시설 보완으로 물놀이시설 및 차양막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야영장 및 양어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6년에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영장 및 양어장은 데크 하자부분을 금년 8월 완료하였고, 마을에서 전문가 외부위탁 운영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복합관 운영은 마을회의를 거쳐 이천2리 부녀회에서 운영관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부녀회장 등 부녀회원 다섯 명이 전담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역 마을 벤치마킹 및 각종 마을사업 추진관련 교육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복합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그간 이용객은 약 200여명이 이용하여 800만원의 수입실적이 있었습니다. 객현1리 마을은 2002년 산림청의 산촌체험마을로 지정된 후 농촌관광 체험마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간의 부족한 부분인 마을복합관, 마을공동주차장, 기존 숙박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이외에 기존 프로그램 분석 및 보완, 법인화검토, 사업회계처리 등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은 2014년도에는 강원도 평창군에 감자꽃 스튜디오와 어름치마을, 금년에는 일본의 협동조합 버섯재배농장, 숲속의 집, 파머스마켓 등을 견학하였고, 2016년에는 마을사업을 위한 추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과 객현1리 마을과 유사한 우수산촌마을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파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가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새로 신설되는 3개소에 대한 추진계획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용 91개소, 행정용 18개소로 총 109개소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파주시 광고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 게시수수료로 위탁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용 홍보 등에 주로 사용하는 행정용 게시대는 전액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신설계획인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수요가 많은 운정 2개소, 문산 1개소로 3개소 설치에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할 수 있는 인조잔디형 시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올해 시청 사거리 인근지역 28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편성된 대민활동비 1,200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구운영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정액지급하는 활동비 성격의 경비이며 본청 소속 전 직원이 받고 있으며 도시개발과는 6급 이하 직원 20명에 해당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탄현면 축현1리 증축에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축 시 최대지원은 얼마인지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주택정비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천2리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대기차선 7,000만원 및 물놀이시설 7,000만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설치기준 및 예산지원 지침 및 새로 제정하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는 신축, 개축 등 증축 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축현1리 마을회관 증축은 기존 경로당 1층 위에 25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 정도로 조립식 구조로 증축예정에 있습니다.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주택정비는 총 47동에 한 가구당 자부담 1,000만원 포함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여 2016년 20동, 2017년 안에 27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2리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야영장 및 양어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기차선을 1개소 20m를 설치하고 복합관과 물놀이시설을 조립식 구조로 1개소 설치와 지하수개발과 복합관 1층에 차광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투자유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투자유치사업 활동전개를 통해 민간자본 등 개발사업의 유치확정 시 사업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초기부터 참여하여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로 2016년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캠프 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대상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민간추진협의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 시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관교류협력 9개사단 사업비가 있는데 2015년도 군 행사지원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 10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완화추진을 위한 군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신병교육대 직접 입영제도로 3만 6,000명의 면회객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8사단 신병교육대에 약 3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주차장 내 파주시 홍보 리플릿 배부 및 지역농산물 판매용 텐트 2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기갑여단부대 창설 47주년 위문공연을 지원하여 파주시 대민지원에 적극 협조하는 군과의 유대강화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뢰위험표지판을 제작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 지뢰도발 관련 1사단 수색대를 방문 군장병들의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역할과 광고물 철거용역 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는 2005년 7월 발대하여 매년 각 읍면동에서 약 20명씩 매월 2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어머니 봉사대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꾸준히 정비하는 민간협력의 수범사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타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는 우수사례이며, 2016년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광고물 철거용역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재난위험광고물 풍수해 등 재난파손광고물,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 등 도시경관저해 광고물이 해당됩니다. 2016년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원의 구체적 사업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공유지, LH부지, 사유지 등 유휴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LH공사 부지 및 사유지 등은 임대계약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차장조성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나 사업필요 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경우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운정스포츠센터 주차장 74면과 파주역 주차장 56면 등 2개소를 조성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단속 CCTV 신규설치사업 3개소의 설치장소와 기존 CCTV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보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장소는 운정역과 야당역, 현재 조성되고 있는 와동동 상가구역에 2016년 5월까지 설치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장소는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소통불량과 교통사고 유발, 노선버스 등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속적인 민원신고에 따라 향후 단속업무 및 단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CCTV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유지보수 계획은 2006년-2008년까지 설치된 단속시스템 46대 중 성능개선이 완료된 24대 이외 고장 및 오작동 등 수리가 빈번한 20대에 대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하여 2016년도 예산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지역 미운영 장비를 단속수요가 빈번한 곳에 이전설치하여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후화 및 성능저하 단속장비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15년도 예산총계, 중복계상, 예산순계를 비교한 자료와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액 대비 집행률 부서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별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는데 실제 제출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예산의 성과계획안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성과계획 예산액은 188억 6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대비 1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5개 정책사업 목표 중 11개 단위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첫째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대지보상 예산집행 성과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억 1,600만원이 증가한 11억 9,200만원이며 두 번째 균형발전과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 및 지역발전 사업 성과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4,000만원이 증가한 48억 8,300만원이며 세 번째 투자진흥과 투자유치 홍보활동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성과관련 예산은 9,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정비 가로보안등 관리 다섯 번째 불법주정차 확립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 다섯 개 성과지표의 예산은 8억 8,900만원 증가한 126억 3,900만원입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과 향후 본 사업이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11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법원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고,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및 정비와 세천정비, 자운서원 진입로 가로수 정비 등이며, 본 사업을 통해 도심지의 보행자 불편해소와 교통편리를 도모하고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의 구역 및 한계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전 지역에 보안등 신설요구 민원접수 시 현장여건 확인 후 4개 권역으로 나눠진 연간단가업체를 통해서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신설보안등은 219개소를 설치하고 고장가로등 8,724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변이 어두운 지역, 신설주택 및 공장입지지역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광범위한 도농복합지역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운정신도시 및 자유로 가로등 시설은 등주높이가 높고 시설정비 시 위험하여 현장처리기동대에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기 지역의 가로등시설은 연간 단가 공사업체를 전담시켜 상시 정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관협력 강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2016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관련 군부대와의 성과로는 우선 진동면 하포리 청운동 낙석철거 관련 해마루촌 및 민북지역 주민들의 도로협소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철거협의 추진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군부대 협의가 지난하였던 축현2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군협의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군관 상생발전 DMZ 희망캠프 협약을 추진하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사단, 28사단은 신병 입영식에 시정홍보 리플릿 및 행사텐트, 보온물통 등을 지급하여 신병교육대대 직접 입영에 따른 입영장병 및 면회객 불편해소와 방문면회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시민안전을 위해 민통선 위험지역에 출입통제 및 미확인 지뢰지대 내 안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표지판 43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협의가 가장 많은 1사단과 9사단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실무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관련자료 제출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일부 고도완화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군협의회 완화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건축불편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년 발생되는 현안사항 및 주민불편 사항은 군과 유기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 38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관련해서 일단 올해 제출하신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계획에 들어 있는 성과지표의 정책사업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등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표가 있잖아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몇 번 개최했고 어떻게 반영했고 지표가 나오는 것들인데 그 예산은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예산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한꺼번에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내부거래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위원회 개최나 지역발전사업 부분들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예비비는 다 집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다 미집행 예비비에요. 그래서 미집행 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소폭 올해 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증가도 했어요, 아예 전혀 미집행된 것인데도. 그런 증가된 사유가 궁금하고, 미집행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대비 집행률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의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성과지표계획서라는 것을 올해 작성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이 만큼 반영해서 효율적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전체사업을 볼 수는 없고 대부분 도시개발과처럼 공영개발사업으로 다 전출되는 사업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지표가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좀 전년보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많이 는 거죠? 세부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공영개발사업으로 증가된 예산액은 대부분이 통합관리기금 원리금에 해당되는 예산이 증가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예산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자연증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문예회관건립, 법원1산업단지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예비비는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에 연차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비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온 운정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융자금 상환계획에 따라서 매년 원금과 이자가 납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10년 균등분할 상환해서 2025년까지 계속 납부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이자발생분 2013년도부터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납부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지출이 계속 이어질 예상이네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집행 안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세워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보고드렸던 신청된 17필지 약 34억원이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장부를 갖고 있어 줘야 그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세출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예비비라는 금액이 워낙 예산확보가 안 된 금액이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적이 없는 건데.

기반시설 예비비에 관한 것은 200㎡ 이상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여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행정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 못하고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편성의 소지도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바로 예비비 이월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예산 동일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또한 올해도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점들이고요. 국장님 더 면밀하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쭤볼 일들이지만 성과지표 반영을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예산집행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싶은 게 성과계획서 329쪽에 보면 지역발전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해서 산출하겠다고 작성되어 있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발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있어 하시는 감악산, 이천리 생태마을사업 이런 등등의 모든 사업들이 지역발전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성과를 지표를 삼아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를 통해서 향후 이것을 성과지표로 하겠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발전위 평가결과를 통해서 한다고 여기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역발전위를 구성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자격발전위를 구성해서 평가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그것의 평가를 받는 주체인 것이고,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등등 지방소도읍 육성,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등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총괄 예산부서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각 평가결과 평균대비 13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리고 최소 85% 이상인 것 같은데 90%의 실적을 해야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신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량평가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세우신 것에 전년과 다르게 이러한 여러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들이 자체예산으로 평가를 통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보고 이것에 맞게끔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광고시설물 정비에서 과장님께서 부착물 방지시설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눈을 감고 다닌 것 같아요, 시청 앞 사거리에 해놓은 것을 사진을 보여주셔서 봤고요. 그런데 광고물 게시대 보면 높이 한 5m되고 폭이 7, 8m 정도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에 1,000만원씩 가요?

기초시설까지 하면 그 정도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00만원 책정돼서 부착물 방지시설은 굉장히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지향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더 예산편성해서…….

플래카드 걸이대는 자동이거든요, 다른 데는 옆에 사다리로 올라가서 걸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들어갑니다.

기능성 게시대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바람이 불고 손상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내려서 접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봤습니다. 밑에서 내리니까 착 접히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딱해서 올리니까 착 올라가더라고요, 셔터식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돼서 그게 비싼거군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것보다 특히 부착물 방지시설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붙이는데 환경미화에 보기에 흉하죠, 그렇게 해놓으면 녹색잔디 같은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시원하고 이런 것은 지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 많이 편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데 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진성입니다. 객현리 복합관은 2층 규모인데요, 1층에는 식당도 있고요, 2층에는 숙박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지었습니다. 단체가 와서 잘 수도 있고요, 한 삼사십명 오십명까지 교육도 가능하고요. 1층에는 식당도 있고요, 농산물 판매하는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관 기능입니다.

제가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은 가보지 않아서 한 3, 4년 전에 가서 옛날 것만 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지은 데는 못 가봤고요. 그리고 이천리 평화생태마을은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녀봤었죠, 그래서 거기 최고 문제점이 복합관 건립해서 복합관의 식당하고 숙박시설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잘 해놓으셨는데 야영장하고 양어장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피양지 만들고 예산이 또 1억 4,000만원 반영되는데 야영장하고 양어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방문하실 적에 현장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행감 때나 현장보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는 생략하고 행감이후에 마을이사회를 세 차례 했고요,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했고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마을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양어장 따로 야영장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연관성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안 났는데 연말총회 때 최종결론나기로 일단 거기까지 의사결정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어차피 외부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야영장이 주차장과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좁지 않을까요?

주차장 면적까지 하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된다면 투자를 더해서 다른 방향으로 먼저 말씀하셨죠, 거기도 그런 쪽으로 특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다른 곳과 동일하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성화된 시설로 가는 것으로 마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15억원 중에서 주택정비보조로 7억원을 지원한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20동을 하고, 2017년도에 27동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2016년도 가구당 보조금이 3,500만원이죠?

5,000만원 기준입니다,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지원이고 20%인 1,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한 3,500만원의 자부담이 1,000만원 비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비가 7억원이고, 자부담이 2억원, 총 9억원입니다.

자부담이 조금 비율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주택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내년초에 받을 겁니다. 우리집은 지붕을 고칠 것이고, 우리집은 차고를 고칠 것이고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구당 다 인지했고요, 예산확정되면 내년초에 뭘 고쳐주십사 신청서 받을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좀 특별한 지역인 대성동이라 옛날 과거에 그런 생각이 나서 일률적으로 개인이 요구하는 개량사업을 떠나서 주관부서에서 어떤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저것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천리 물놀이시설이 답변서에 보면 조립식으로 해주셨어요.

고정시설은 앞마당에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고정식이 활용도에서 더 떨어집니다. 성수기 여름철에만 썼다가 다시 거둬서 보관했다 그런 식으로 주로 아이들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시설 조립식에 7,000만원, 진입로 20m 개설에 7,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은 물놀이시설과 물놀이시설용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수돗물 가지고 안 되고요. 그날 가보셨지만 식당 앞에 차광막 말씀하셨죠, 그것까지 합쳐서 7,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우연히 7,000만원, 7,000만원 계상되니까 어떻게 견적이 7,000만원 이렇게 동일 시 될 수 없을텐데 하는 생각에 진입로에는 5,000만원도 들어가고 9,000만원이 될 수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진입로는 견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물놀이시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 갈텐데 똑같이…….

물놀이시설이 고정식이 아니고요, 고무로 돼서 바람 넣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놀이시설은 그리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관 교류협력 9개 사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주시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는 데는 1사단하고 9사단, 2기갑여단부대 그렇죠?

25사단.

한 네다섯개가 우리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는 군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원금이 1,000만원 책정됐는데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예전에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군사보호지역 이런 부분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협조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텐데, 행사부분에 2015년부터 많이 노력해 오신 것 같은데 향후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사단 실무관계자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1,0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향후 어떤 관망을 좀 하십니까?

관내 군부대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1년에 두 번 시장과 사단장 또 사단의 간부, 시청의 간부 모두와 같이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 시에 지역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다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불가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주면 더 많은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관계부서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네다섯 개 군이 민관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집중관계개선을 위해서 일전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도 희망사항이었는데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 DMZ평화생태공원이라든지 자유롭게 출입을 완화하면서 접경지역특별법이라든지 예전에는 듣기만 하던 시점이 현재의 가장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로 나서서 군관계 개선부터 파주시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관계부서에서 최일선에서 부대와 먼저 파주시를 알리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지금 담당부서 사항에 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도위임지역을 서서히 확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군관 협력관계를 투자진흥과 내지 관계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위시해서 이 부분에 예산편중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서 관계방안을 강화시켜서 유대관계를 내년부터는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꼭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물 철거대상 질의했는데, 그건 대상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대상은 아니었고요,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어디였냐 여쭤본 건데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 운정 주차장 부분이 오히려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실제로 저도 봤고 파주역도 더불어서 2개 역을 완공해 주셨군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문산자유시장 주차장으로 18억원 해서…….

내년도 계약금입니다.

요지는 LH 운정신도시 국한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LH부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씩 매각되고 있죠? 한 예로 한빛1단지 맞은편이라고 할까요, 한빛도서관 그 옆에 며칠 전에 119센터로 확정됐죠?

내년도 들어올 겁니다.

그 지역에 공공주차장 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했는데 얼마있다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가 그 근처에 찾아보려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쪽에도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특단적으로 준비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지하주차장 상가부분들이 활용도가 약해요. 일반동네에도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상가인들한테라도 협조해서 일단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접근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목돈이 소요된다고 자꾸자꾸만 양보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급한 상황아닙니까, LH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부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공영주차장 상가보다 하나씩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일반마트로 입찰돼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일부 허가 받기 위한 주차장 용도로 편입된 상태라 결과적으로 2년 얼마밖에 안 걸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정말로 대책 좀 세워서 뭔가 부분적으로 매입에 대한 LH하고 어떤 특약을 세우시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어떻게 예상되는 구상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지금 운정신도시 내에는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또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주차장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부지를 지금부터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쭉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파주지역이 워낙에 넓다보니까 다 밝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어려움, 그럴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못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말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말을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많고 지역이 광활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민원제기가 있고 사고가 도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걸어다녀본 금촌역 뒷편에 현재는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이 추워져서 노숙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분들이 그쪽에 많이 안 계시는데 날이 풀리면 그쪽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이 침침하고, 어둡고 금촌천교가 있고 우측으로는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가 있는데 그쪽에 조명을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조금만 개선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전한 거리로 이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주변지역 여건이 분명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실태를 파악해서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또 월롱면 능산리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덧붙여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주의 발전은 뭐니 뭐니 해도 군과 떼려야 땔 수 없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들었는데 공감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파주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축사 하나 지으려 해도 군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군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과의 관계개선은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통일대교를 지나서 많은 시민들이 영농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저희 파주는 관내 많은 군부대로 인해서 출입영농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영농 과정에 군부대 제약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궁극적으로 군부대와의 원만한 상생으로 풀어나가는 예도 있어서 그런 사안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파주는 군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강화되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파주시민들의 행복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영농활동하시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천리에 복합관이 신축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가봤었습니다만 신병교육대에서 현재는 처음 이용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상당히 이용이 많아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군과 협력이 돼서 군인도 좋고 우리 파주시도 또 이천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 이것은 소통이 되고, 상생이 되고, 협조가 됨으로써 군인들한테 좋고, 군인가족한테도 좋고, 우리 파주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같이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를테면 신병교육대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서 그 지역에 참여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여건을 소개하고 특히 지적하신 생태체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홍보해서 상호 말 그대로 상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협의해서 상생협력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할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제 짧은 생각으로 체육행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 위문공연을 파주시립예술단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됐든가 부대 창설기념일이 됐든가 이럴 때 파주에서 관심을 갖고 파주 관내 부대를 정말 따뜻하게 위문해 줄 때 군도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파주를 참 좋은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파주발전과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파주와 군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더욱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국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회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전1리 마을회관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공정의 약 8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층으로 짓고 있는 겁니까?

2층입니다.

1층에는 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층에는 주월리 직판장은 계획을 접었고요, 주월리에는 그 마을에 별도 조그맣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1층은 월롱면에서 나름대로 공모해서 작목반 하나 선정했습니다. 콩 메주체험하는 작목반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1층은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층은 당초 계획대로 마을회관으로 가는 것이고요.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6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자는데 거기는 경로당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어 놓고 2층은 거의 비어 놓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월롱면사무소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더니 도서관 운영하는 측에서 아주 펄쩍 뛰고 난리났습니다. 외져 가지고 안 된다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거기는 외지기 때문에 학생들 늦게 귀가하다가 사고나면 어떡하냐고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마을 쪽으로 보면 거의 복판 쪽인데.

아주 외진 산골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있던 도서관을 그리 옮기면 면사무소를 다르게 넓게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면장님하고 얘기했고 운영위에 의견을 개진했더니 싫다고 해서 접었고요. 2층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서 일부를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할 때 어머니 봉사대가 있는 모양인데요, 2005년 7월에 발대했네요. 각 읍면동에서 한 20명씩 매월 2회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도 한 300만원 잡혔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혜택주신 분들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러면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는 건가요, 어머니 봉사대하고 수거보상제는 별도로 봐야 되나요?

별도로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이나 저소득계층에서 떼어 왔을 경우에 하나에 2,000원씩해서 하루에 2만원까지 주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봉사대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봉사대는 활동하는 것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매월 2회이면 자주 볼텐데.

그 이외에 불법광고물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 떼어오면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 봉사대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도시개발과 380페이지, 균형발전과 382페이지, 투자진흥과 3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 관련된 집행내역을 별도로 요구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자유치 홍보책자 관련된 것도 올리셨는데 385쪽에 투자유치홍보책자 혹시 2015년도 것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2015년도 홍보책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 34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등등해서 앞으로 정비일보와 정비대장으로 자료수집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비일보와 정비대장 관련된 양식이 마련되셨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실적말고 양식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과제에 따라서 투자유치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처럼 향후 어떻게 평가심사를 받을 것인지 대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총무과나 예산부서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평가지표를 할 홍보책자를 하고 투자유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정비일보나 정비대장을 작성하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향후 이것에 대해 심사평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에 상당히 관심 많아서요, 파주시에 조성된 기금이 한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광고물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3억원 정도요.

광고물기금이 어떻게 충당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기금이 2억 2,400만원 있습니다. 광고물 현수막하면 1만 700원을 받는데 3,000원의 수입증지 값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인 육성기금을 시에서 연 1억원씩 했었어요, 그러면 광고물기금도 시에서 본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도시경관과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일하기 힘들고 도시경관과도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금을 균등하게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간에 분배해서 그 기금을 조성해줘야지, 아니 거기에서 이익 저기한 것 가지고 하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하고 광고물 저기를 하겠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경관과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예산이 있어야 저기하죠? 그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때 들어 가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순번이 안 돼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물 기금이 됐든가, 식품진흥기금이 됐든가 균등하게 본예산에서 반영돼서 충당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디는 1억원 해주고 어디는 10원도 안 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파주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MH타워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문제는 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용플러스센터 건물 내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에 주차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서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용이하게 다가설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국장님한테 숙제로 같이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 관련된 기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설정하는 건데 당초 다른 기금과 달리 광고물 관련기금은 플래카드 걸이대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크게 출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조차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게 현실이고요. 고용플러스센터 MH타워 주변 주차 무질서한 행태도 잘 알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지역이 제대로 개발돼야 해소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중앙예식장 주변지역 그곳이 1종주거지역인데 그곳도 지금 몇몇 개발업자들은 공동주택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개발되어지면 주변의 도로망 체계도 개선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현재 실정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개선방안은 나름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철도하부에 대해서 좀 더 공영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하는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주차질서, 주변상가지역 주차장에 대한 용지확보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지내울마을 플러스해서 특성화마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얘기만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도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또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여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천2리 복합관하고 같은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분들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분들하고 개별적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이분들은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해서 능력있는 분들이 있고, 능력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똑같은 룰을 갖고 이 마을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라는 것보다 그분들을 한 데 모아서 거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관심갖는 분야이고, 같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 스스로 이것을 해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버거운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으로 인해서 답변하실 때 “잘해보겠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내울마을 갔을 때 첫단추를 잘못 끼면 힘든 거예요. 야영장에 대해서 아무리 한데도 잘못 설계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야영장도 밑에 있는 양어장 시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설명해주셨는데 업자가 와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가는 형국을 보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플러스 국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민군협력사업으로 1,000만원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 했을 때 군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은 경제적 가치로 따지게 되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여름날 침수피해 봉사활동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지내울마을에서 복합관 숙박실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1사단 신병교육대하고 연계해서 홍보해서 거기도 살리고 우리도 홍보하고 군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마을 4개하고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도 물론 거리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게 되면 부서 간의 협업관계로 해서 때로는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돈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손희정 위원님이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적한 게 있죠, 그 금액을 제가 지금 십몇억원인가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관협력에서 손배찬 위원님 1,000만원 얘기 했을 때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되는 돈들이 제대로 쓰인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도시균형발전국하고 협업관계가 더 돈독했으면 좋겠어요.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라 고민도 얘기해 주시고 찾아 오세요, 오셔가지고 솔직한 고민도 얘기하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도 경험많고 전문적 지식도 많이 함양 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집행부와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것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갖고와 보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아니라 한번 같이 고민하는 도시산업위원회하고 도시균형발전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접경지역 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포기 할 수 없는 애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구상하고 또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아까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악산 숲 생태마을이나 이천리 체험관 복합관에 대해서도 향후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숙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전체 지역 사업별로 대표자가 됐든, 운영주체가 됐든 그분들과 공무원과 같이 좀 더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타 지역의 우수사례 운영자를 초청하거나 해서 그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민군협력사업 건 관련해서는 상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 우리 파주시는 지역군부대하고 상생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군부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협업 한번 해보시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