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한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지원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지역발전을 토대를 마련하고 서민의 뜻에 따라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며, 금년 제190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3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소원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064억 6,000만 원 보다 16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23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1,000만 원 증액된 1,134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0만 원 증액된 116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9,000만 원 증액된 2,387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원 증액된 2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3,000만 원 증액된 63억 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6,000만 원 증액된 29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18억 5,000만 원 보다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76억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200만 원 감액된 286억 9,500만 원,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8,000만 원 감액된 119억 6,9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 원 감액된 6억 8,6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700만 원 증액된 753억 5,8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900만 원 증액된 46억 8,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1,900만 원 증액된 35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71억 3,400만 원보다 4억 5,200만 원 증액된 7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6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모순영.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법무통계계장 유전웅.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조우영.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간단히 여쭙고 조금 있다 생각이 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0쪽에 설명자료는 8쪽인데요.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니까 얼마 전에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전 시장님께서 1년 5개월 동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회의비하고 토론회 한 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책자문위원들은 제가 구성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봐가지고 너무 짧은 기간에 급하게 혹시 구성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궁금함도 들었었거든요. 혹시 구성은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어떻게 섭외를 해서 주로 어떤 분들로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명을 구성을 했고요. 원광대학교 이양재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주로, 예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일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 시간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원광대학교 내외는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저명한 인사들을 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회의하고 토론회를 준비해놓으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이전에 해왔던 것에 단순 반복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실제 나온 여러 가지 제안이나 내용들이 우리시 사업에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반영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과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은 되데 제안된 것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이 거의 안 되니까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대로 실망들이 크고, 뭔가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정책자문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새롭게 해서 구성을 하셨으니까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1쪽에 설명자료는 14쪽인데요. 주요 시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5,000만 원이 잡혀 있으세요. 이것은 어느 언론사로 다 딱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홍보예산은 예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사마다의 홍보예산을 각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를 딱 지정하지 않고 저희 과에 5,000만 원 홍보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언론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안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현재는 특정 언론사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처음 예산을 직접 편성하셨고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 홍보담당관 부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조만간 이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가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예산설명자료 주셨을 때 보니까 한 10여억 원 넘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담당관실에 6억 5,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고 4억 원 정도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시의 오랜 관행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담당관으로 홍보비는 다 편성을 하고 다만 부서간 조금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0만 원이 기획예산과로 배정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협의해서 홍보담당관실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부서별로 4, 5억 원 정도가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작년부터 해서 일관되게 의회는 계속 주장하고, 계속 제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올해도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전 의회까지 이런 홍보예산이 전액 다 삭감되고, 홍보담당관실 것만 그대로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전액삭감을 계속 했거든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어떻게 이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각 부서마다의 홍보예산이 조금씩 다 세워져 있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많게는 2,000만 원도 있고 적게는 500만 원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익산시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고도문화 그쪽 위주로 해서 투자유치과 4개 부서 정도에 주요현안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부서 그쪽에 예산을 이번에 1억 원 내지는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알고는 계시지만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 부서에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이 쉽게 말하면 4개, 5개, 6개가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굳이 부시장 직속으로 과단위로까지 우리가 두고 있는데 왜 홍보담당관이 해야 할 일을 각 부서에서, 물론 그 필요성이나 전문성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홍보담당관실이 우리시에는 여러 개가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에요. 언론사들이 홍보담당관실하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특성에 따라서 각 부서와 일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여튼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하면서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저희가 계속 지금 의회가 1년 5개월 동안 이 예산만큼은 부서별로 세우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고 삭감하고 했던 것인데 부시장님으로 바뀌시고 나서는 또 똑같은 모양새로 예산을 제출 하시까, 홍보담당관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은 전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굳이 과 단위까지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대단히 왜곡하는 업무효율로 볼 때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요.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서 19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익산 아카데미 운영에5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내가 보니까 프로그램도 같고 대상도 누구나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50% 상향 편성했는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전에 했던 사업보다는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 토론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간단하게 하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었는데 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프로젝트 발표대회라든지 민간 실은 회의 개최, 워크숍, 팀별 토론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그전보다는 더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 됐다고 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전 사업에서 어떤 사업내용을 더 활성화 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소요되는 경비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50%라는 것은 사실은 1,0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업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상향편성된 것이거든요. 50%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어떤 부분에서 뭔가 미숙했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없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요. 이것이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거든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축조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리고 192쪽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있지요? 거기도 1,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어디 국외를 활발하게,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이요. 어디를 더 방문하십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희 국제도시 교류사업이 금년에도 미국에 있는 컬버시 도시설립 100주년 기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10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행사방문을 하는 그런 것인데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유선
주유선위원
아, 컬버시를 가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가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인…….
유선
주유선위원
몇 박 며칠을 하는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컬버시 100주년 행사 때 맞춰서 초청장이 오면…….
유선
주유선위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것도 축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부담금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됐잖아요? 부담금이 법적인 부담금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크게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금강권 익산, 부여, 서천, 논산 4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5,000만 원씩 하다가 작년도에 3,000만 원으로 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원래 협약서에는 매년 5,000만 원인데 2015년만 특이하게 3,000만 원을 부담했다는 말씀이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도에는 왜 그랬던 것입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사업비 미집행분을 2015년로 이월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적게 부담금을 사업비 미집행분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2016년도 이왕이면 적게 부담하면 저희로써는 좋잖아요? 2016년도는 왜 불가능합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2014년도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사업비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거로 인해서 5,000만 원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3,000만 원만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었나요? 다른 서천이나 부여, 논산도 적게 집행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으면 2013년, 2014년과 2015년, 2016년을 대비하셔서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어떻게 금액이 협약이 되어서 협약은 이런데 2015년도는 어떻다는 내용을 저한테만 설명해 주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부담금도 원래는 이렇게 증액된 이유.
송호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192페이지이요, 하단.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근거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000만 원, 당초…….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만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1년 5개월 하면서 많은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어서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잘 모르시죠?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오셨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심의보고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서만 읽으신 것이고 그러면 주요 내용은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도 자료로 설명 주십시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73억 원 정도 더 잡으셔서 298억 원을 잡으셨어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14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순 발생분과 15년도 발생요인을 감안하여 반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225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73억 원을 늘린 것은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최근 3년치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잡아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지고. 지금 사업명세서 상 9페이지 설명서는 15년도 발생요인을 감안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2015년에는 사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예측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최근 3년치 평균 추계로 하고요. 15년도 발생요인치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201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2015년도도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불용액이 과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통계조사를 하신다고 지금 설명자료를 보시면 6페이지, 본예산에는 189페이지인데 통계조사하면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이고 본예산 페이지는 189페이지고 통계조사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는 2,168만 3,000원인데 올해는 4,556만 2,000원이에요. 2,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조사와 올해 조사, 그러니까 2015년도 조사와 2016년도 조사가 크게 달라지는, 예산이 2배 이상이 된 이유가.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2년마다 하는 것이 밑에 아래쪽을 보면 익산시 사회조사 요원 인부임 있잖아요? 내년도에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에는 없던 조사가 2년 마다 실시하는 조사가 추가됐다는 말씀이입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통합운영 2,520만 원이 작년에는 없는데 이것이 생긴 것이 다른 쪽에 예산이 있다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것인데요. 우리 e-호조 운영하는 유지관리비…….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도에도 있던 내용이 아닙니까? 없던 내용입니까? 유지관리비 신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대응사업비가 자본적…….
영숙
윤영숙위원
목이 바뀐 것입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 구입을 하는데 2,881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타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타 사무관리비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여기 사무관리비는 용지구입이나 프린터, 복사기, 팩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위에 복사용지 구입이 되어 있으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실에서 쓰는 급양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부식비.
재구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이 5,61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규정 최고 한도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지금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세워는 놨는데요.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못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다면 이것 최고 금액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예산서를 보면 190쪽에 소규모 연구용역비 사업설명회도 보면 2011년도부터 쭉 한 내역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같은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소규모 용역사업비가 대부분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연구용역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할 때에는 연구용역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현황업무 같은 것이 있으면 일단 거의 1,000만 원 이하로 하거든요?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아니면…….
주헌
김주헌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러기도 하지요, 소규모로.
주헌
김주헌위원
사용을 하는데 내 얘기는 이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그것을 다 쓰는, 소진시키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풀비로 하면 금년에는 3건으로 해서 했는데 추가로 또 업무를 하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조사 같은 것들이.
주헌
김주헌위원
평균적으로…….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거의 소진합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평균적으로 어떤 전략산업을 발굴한다든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 건이냐 되냐는 얘기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3건.
주헌
김주헌위원
금년도에는 3건이고 전년도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건 정도가 평균이 되냐는 얘기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거의 소규모 용역을 하면 5,000만 원 했을 때 거의 1,000만 원 이하로 하는데 500만 원 용역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 용역일수도 있고 이 건수가 7, 8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소규모는 1,000만 원 이하 단위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그 선에서 많이 합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간 그런 용역사업이 대략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가 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말씀이신가요?
주헌
김주헌위원
예.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 출장을 가서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국비를 공모에 선정 된다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헌
김주헌위원
한 5,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면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풀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헌
김주헌위원
이 부분이 예산 세우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소진시키는 식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과연 그 실효용성이 연간 어느 정도가 있어야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용역을 많이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보면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3년 단위, 5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그마한 단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풀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정확한 근거제시를 해줘야 저희도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년도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192쪽이에요? 국내여비하고 민간국외여비 이 부분이 물론 컬버시 100주년 행사해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정으로 그냥 1,5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민간인 홈스테이 방문이라든지 몇 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교차 방문하고 홈스테이 하는 것입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 교류방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100주년 행사여서 필히 가야할 필요성이…….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식이 가고 몇 명이 간다. 이런 대략적인 것은 예산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학생이 7명, 학부모가 2명 국제항공료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격년으로요, 격년.
주헌
김주헌위원
재작년?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한 번 가고 거기에서 또 오고해서.
주헌
김주헌위원
격년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격년으로.
주헌
김주헌위원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정도를 세웠다 그 이야기이구먼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것을 산출근거자료를 주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0억 원이 섰네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아니, 금년에.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40억 원 가지고 얼마나 하려고 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경영개발과로 전출금으로 주는 돈이고요. 지금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확보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 형편이 그 정도, 그쪽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 재정이 더 많은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 40억 원 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연식
김연식위원
경영개발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는군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요구는 100억 원 정도를 그쪽에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혹시 보충 설명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시비부담이 702억 원이 남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충분하다면 빨리 조속히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40억 원 그쪽으로 전출을 해가지고 경영개발과에서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교부세 감액 보전분 그 부분이 밑에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 상환 교부세 감액 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는 지방채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대한 상환금이거든요? 소각장. 거기에 대한 상환금으로 이자하고 저희들 원금 그것이 2009년도 10월에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총 136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가 상환하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상환할 원금이 13억 6,000만 원 그리고 이자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2024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24년까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한 38억 200만 원이 감액됐구먼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나왔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제안 설명할 때.
종대
박종대위원
예, 제안 설명 드릴 때 그때 한 38억 2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주로 어떤 금액이에요? 계장님, 가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130억 원, 140억 원, 100억 원 정도를 전출했는데 올해에는 전출을 못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출금에서 많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에서 주로.
종대
박종대위원
전출금에서 빠진 것은…….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거기하고 예비비하고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비비하고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에.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하수도 전출금이 이번에 전혀 안 세워져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9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수도에서 96억 4,800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아니 작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에.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134억 원을 저희가 올해 전출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15년도예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그렇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합쳐서?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38억 원 정도가 빠졌다 이 말씀이시죠?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비비야 얼마나 빠졌겠어요? 위원으로써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특별히 빠질 것이 없는데 38억 원 정도가 빠져서 왜 그런지 하고 참고적으로.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하수도는 100억 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95억 원을 줘가지고 5억 원이 줄었고 예비비가 올해보다도 78억 7,000만 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크다고…….
종대
박종대위원
예비비가 78억 원이 줄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법정비용 아무 문제없이 줄은 것입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1% 이내에 계상하면 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작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예비비는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 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1%이내.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1% 이상과 이내의 차이점에서 시가 예산 재원이 없어서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야 할 부분 같아서. 191쪽 한 번 보시지요? 191쪽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국제교류협력 지난번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이것은 인부임 세운 것이지요? 인건비. 192쪽 그 내용이 뭐예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올해 3월부터 세워져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인부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아니라…….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자체에서 세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획예산과 정식으로 세웠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 직원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국제교류직원.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통역입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통역 아니고 그냥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통역하시는 분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통역은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통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통역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나중에 외국에 가실 때 통역사 별도로 모시고 갑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통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꼭 필요할 때만 전문통역을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직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통역을 할 때는…….
종대
박종대위원
이분이 기본적인 것, 직원을 채용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분이 하느냐 이것이에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일어하고 영어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일어하고 영어?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해외 갈 때 보면 통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직원이었는지. 다니시는 여자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분은 원대교수 특별전문통역이 필요할 때.
종대
박종대위원
컬버시 갈 때도 가셔서 우리 직원 1명이 저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최은경씨는 도로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로 가셨어?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에 있던 직원은 도로 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분이 잘하시더라고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분이 계시는데 또 하나 인부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설명 내용이 없어요. 2,000만 원 세워지는데 왜 세워지는가, 이분이 통역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어권이 아니라 중국권인지 누군가는 알아야지요. 내막을 알아야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상환 해서 이것이 뭐냐, 소각장이면 가로열고 소각장, 하수도 설치 및 정비 삼양마을 하수도정비외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목으로 보전분, 보전분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별도로 국제교류업무만을 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쓰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맞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계획서 하나 줘보세요. 제가 확인해보려니까 축조 전까지 가져다주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191쪽 시책추진비에서 시정활동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된 것이지요? 19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냐고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시 다른 과에서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2,8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9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책…….
종대
박종대위원
시정활동 업무추진비에?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시정활동 추진비가 총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우리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부서 하는 곳에 배분을 해서 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소리가 2015년도에는 이천팔백 얼마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예산을 주고 싶어도 왜 올렸는지, 왜 필요해서 이런 것을 알아야 예산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누가 이것 해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설명드릴 기회를 과장님한테 주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 절감을 해서 의회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50% 삭감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작년에는 50% 삭감을 해서, 법적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총 얼마라고 했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익산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많이 삭감됐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근거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단은 전년대비해서 한 1,900만 원 이상이 올랐잖아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오른 부분, 특히 이것 시정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생산성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 물론 효율성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생산성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깊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것 꼭 가져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5쪽 한 번 보시지요? 이번에 전출금을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늘었어요? 보니까 일반산단 때문에 늘은 것이네요? 진입로 때문에.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일반산단이 없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다른 것이 줄고 일반산단이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발과로 가는 것이 추가가 됐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특히 저희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출금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해서 전출을 하는가보다 하고 그동안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전출금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거기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줘버리고.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안주려고하고 하수도나 상수도에서는 자꾸 더 달라고 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자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하수도 같은 것도 이 생산성 대비 우리가 돈 걷는 비율을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수도 어느 정도 적절성을 이루어야지 지금 하수도세가 투자대비 몇 %를 하수도요금으로 걷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하수도는 아주 미비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모르잖아.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히는 몰라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도 거기에 전출금이 올라오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전출을 해달라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미비한 점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출금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상하수도 달라고한다고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특별회계에서 재정할 수, 왜 특별회계를 정했습니까? 자꾸 전출금 가져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왜 자꾸 가져가냐고. 이것이 대부분이 보면 지금 상하수도 전출금을 지금까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이런 재원을 조금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분들한테 자꾸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데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만 가지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 현실화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현실화는 한 번에는 다 못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종대
박종대위원
시민들이 이해가게끔 그런 것을 전출하실 때 촉구를 하시라 이것이에요.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약하니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특별회계 운영합니까? 그냥 특별회계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출금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촉구하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혹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하셨습니까? 시의원 분 누가 들어가셨어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요. 조례에 의무사항이 시의원님은 아니어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번에 시의원님이 포함이 안 됐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심의위원으로는 시의원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영숙
윤영숙위원
조례가 변경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는 원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작년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시의원을 그냥 포함시켜주셨던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송호진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관련 법령하고 조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하실 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작년에는 제가 참여했을 때 국장님, 과장님 다 참여하지 않은 채로 심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한 번 더 물어봤고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자료는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비비가 1%이하여서 지금 81억 원 정도를 잡으셨잖아요? 물론 재난목적예비비도 있기는 한데약간 기획예산과 내부적으로, 이것이 예비비라는 것이 재난목적예비비 이외에 예비비가 사실은 예산운영에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은 세입예측과 실제가 달랐을 때 예비비가 너무 없다고 하면 솔직히 혹시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무작정 1% 이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제로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내부적인 혹시 최소한의 예비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법령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재난목적예비비 이외에 예비비들을 1% 이하니까, 사실은 옛날에 1%이상일 때는 최소니까 1% 정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1% 이하가 됐을 때는 최소 금액이 없으니까 내부적인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1% 내외로 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1% 정도를 세우는데 재난예비비는 0.3%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되도록 1% 가까이는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정도는.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금 해마다 보면 그 범위면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방금 우리 윤영숙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그런 현상이 저것하고 똑같은 있었어요. 전임 시장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오면 임기가 되면 재임명을 안 해요. 법적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바꾸셔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참석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에 와서 그 의원이 대다수 자기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대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전임 시장이 싫어해가지고 박종대 라든지 윤영숙 위원, 솔직히 싫어한다고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싫어하니까 임기 말이 되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돼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원상복구하세요. 그러셔야지, 쓰겠습니까? 의원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길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것 정상대로 하세요, 과장님.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정상대로 처리하세요. 그러셔야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예비비는 최하 0.5% 이상은 유지선에서 하세요. 0.3%도 아주 위험한 발생입니다. 저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1% 이상에서 1%이하로 줄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아까 그렇게 가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비비는 어느 정도는 꼭 감안을 해서 하셔야 합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말씀들인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과장님이 새로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도 어떤 누구보다 예산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로 1년 5개월 동안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많이 계신데 예산의 큰 들이 이전에 해오던 틀에서 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크게 주기는 힘들지만 계속 저희들이 말씀 드렸던 것이 우리시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뭔가 발생했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을 되도록 부채상환의 일부 먼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큰 총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미 본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라든지 이런 때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예측해서 잡아놓으셨는데 결산을 하고 이래저래 결산시점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항상 사업예산으로 먼저 다 이렇게 저렇게 쓰고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예산의 차원이 다르지만 예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정도는 그냥 띄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채상관이라든지 다른 곳에 쓰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190쪽에 소규모 연구용역비 많이 올리시는데 필요성도 이해는 되지만 매년 썼던 예산을 볼 때 하여튼 2011년만 6,000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부터는 2012년까지 7,000만 원 정도 쓰셨고 2013년도부터는 계속 더 적게 쓰셨어요. 예산이 있는 만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하려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다 한 가지 사업씩만 표기를 해주셔서 아예 소규모 연구용역 사업의 전체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줘보시면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보니 38억 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됐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것이 상당히 적어져서 감액된 것이지 실제 기획예산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없거든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저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간담회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민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주민세도 500%, 300% 인상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또 하수도 특별회계도 요금을 상당히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뭔가 시민들에게 세금은 많이 올리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그것이 설득될만한 고통분담은 없다는 것이지요. 시책추진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100% 세워놓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시가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시도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체 예산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곳에서부터 고통분담을 하겠다든지 그런 각오도 보여주셔야 시민들도 이해가 되는 것인데 부시장님이 일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지만 다 법정상한선에 100% 세워놓으시고 시민들한테는 세금 올리겠다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짜시는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후에 수정예산편성이든, 어떤 것이 될 때 그런 부분이 염두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여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좀 많은데요. 혹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가능한가요? 그런 파악은 따로 되어 있으신가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소규모 홍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잖아요? 그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지만 어떤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에 집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 번 전체 예산을 다루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무관리비를 책정해놓고 의회에는 비목까지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언론사 홍보비를 준다는 말이 거의 다 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것은 의회 자체를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것이고요. 맞지도 않은 비목으로 어찌 보면 전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의도로 사무관리비를 부서별로 주는 것은 아닌데.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부서별로 그렇게 꼼수예산을 쓰시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목대로 제대로 사용할 것들도 뭔가 전체 부서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런 것은 예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비에서 우리시 전체 법정상한선이 얼마이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우리시가 세울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인데 이번에 부서별로 어떻게 나눠서 세웠다든지 이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뭔가 이해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정도 필요하고 이정도 일을 하겠다고 공유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대개 이전에 보면 의회가 일괄 몇 %씩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충분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요구자료를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하니까 11건 돼요? 기획계장님 제가 불러줄 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세요. 시민 아카데미 운영 관련 예산이요. 가능하면 최근 3년치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은 더블로 올랐어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연
이용연기획예산과장
그전에 2,000만 원씩 했었어요.
송호진위원장
어쨌든 내년도 집행예상내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시정현안사업 기획홍보 지출내역, 세 번째 컬버시 홈스테이 방문건과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행사교류단파견, 민간인 국외여비건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행사교류단파견과 컬버시 홈스테이 방문건에 대한 그간 집행내역 최근 한 3년치, 네 번째로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부담금 집행한지 몇 년 안 돼요, 집행내역. 또 타시군 부담금내역, 또 이것을 협약서에서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니까 협약서 사본, 다섯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부담금 최근 3년간 부담금내역, 타시군 납부내역 또 관련 협약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페이지 190페이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소규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집행내역, 내년도 5,0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에 대한 계획, 일곱 번째 국제교류협력보조인부임 1,944만 원 있지요? 이 직원 이력서, 자격증 내역, 영어하고 중국어면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어학능력인증서있지요? 토익이라든지 이런 인증점수 같은 것 사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페이지 1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박종대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임형택 위원이 이야기한 것까지 같이 해서 시책추진비 관련자료 상한액 금년 편성액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자료 윤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 있지요? 열 번째로 지난 5년간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대비 비율까지 해서, 다 메모했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소형섭. 안전관리계장 탁덕남. 재난방재계장 황기덕. 민방위계장 한제인. CCTV계장 박기성.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보겠습니다. 20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용역이 있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5,000만 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찾아봐도 어디에 자세한 설명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했더라고요? 2007년도에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때 당시보다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산동 같은 단군사당 같은 곳 높은 곳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편성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고 된다면 예를 들면 5,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으면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용역을 맡아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곳을 어떻게 하는데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뚜렷하게 어디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황을 다시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재변경용역으로 한 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전체, 익산시 전체를.
유선
주유선위원
익산시 전체를 한다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익산시 전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당하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맡겨봐야 알지요.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용역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거기에는 총 몇 군데예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현재.
유선
주유선위원
예, 현재 지정된 곳. 사실은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설명자료에서 조차도 누락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이에요. 사용내용도 시켰지만 이 부분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한 것을 보면 현재 국비를 타오려면 이 종합계획에 포함이 된 것에 한해서만 타오거든요? 그래서 급경사지라든지 저희가 추진하는 모현 우수저류지라든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 한 것은 그때도 잘했지만 그동안에 보니까 침수지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급경사지가 누락됐던 자리들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내서 발굴해서 거기에 짚어 넣으려 해요. 그래야 국비 요청이 가능하거든요?
유선
주유선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도시 이렇게 매칭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칭이 돼요? 국비 몇 % 가져옵니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사항에 따라서 작은 것은 5대5, 큰 것은 8대 2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것 90억 원에서 이번에 40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국비가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풍수에 종합대책계획에 수립되어야만 거기에 지구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민원인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저희가 직접 해보고 싶어도, 국비를 따와서 하고 싶어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넣어주려고 해요.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은 단순한 용역비지이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 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개경쟁입찰시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시킬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그 용역이라는 것이 항시 부풀려서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한 경쟁입찰률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야하고, 또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를 공사 같이, 시설같이 공사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용역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용역서에 과업지시서를 넣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대피명령에 따른 이주대책지원 사업비를 계상해놓으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35세대에 해당이 돼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 그냥 강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사를 가서 재건축을 하자는 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파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통합이 된다고 할 적에 현재 어차피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5세대분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재건축을 하시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그것이 어느 정도 합체가 되면 아마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더라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단합이 되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 간의 파벌이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또 생각 자체부터가 이분화 되어서 격렬하게 이렇게 하는데 시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끌려간다, 끌고 간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울러 해야 하지 않나.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냐는 말처럼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지원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정을 위한 정책인가, 주민위한 정책인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와 또 시민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소소한 것도 한 번씩 여쭈어 볼게요. 20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 예산이 220만 원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고 앞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인지.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아, 이것이 올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100만 원 예산을 세었어요. 세워가지고 체육대회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 다 실시를 했는데 40명씩 태워가지고 문화재 하루씩 해서 투어를 시켰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사기양양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려다보니까 잘못하면 관리통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정도 예산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신 것이네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랑 매칭인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20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별로 없었는데 2,5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만 실시하시고…….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2016년만 실시하게 될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1,300만 원짜리는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전국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는 올해 군산에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내려오고 시비하고 도비가 책정된 것이고.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이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3,000만 원짜리는 작년 군산에서 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저희가 하고 2017년도에도 다른 도시에서…….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다른 도시에서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고.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300만 원짜리는 거의 매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거의 매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250만 원 짜리는, 올해 한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는 국비가 내려와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고 실시를 하게 된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유천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2,500만 원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있으시잖아요? 변경용역.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사업명세서 설명자료에 보면 D급 시설물로 매년 정밀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셔서 매년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실시 이렇게 되면 올해는 실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2016년부터 실시 의무화가 된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D급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2014년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일원으로 저희가 사정을 해서 해줬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 안전점검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예산상 2015년에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셨다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원래는 예측 가능한 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2015년도에도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해 달라 계속 하다가 저희가 밀렸어요. 그래서 못 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씩 가끔 애매한 사항이…….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조금은 그 경계가 불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천배수장 노후케이블공사는 이것이 오래 되어서 바꾸면 이것이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지요? 205페이지를 보면 5,000만 원 사용하셔서 교체를 하실 것이잖아요? 이것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년 만에 바꾸시는 것인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이것이 200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00년도에 설치하셔서 거의 6년 만에 바꾸시게 되는 것이네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아니, 2000년도 16년 만에 바꿉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16년만이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너무나 오래되어서 외관상으로 봐서 심각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시스템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민간위탁동의안도 올라와 있으신 것이잖아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지금 재계약하시는 상태이신 것이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재계약은 아니고요.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업자를 새롭게 선정하신다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내년 2월 달에.
영숙
윤영숙위원
바뀌나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다시 선정을 하니까 바뀔 수도 있지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2,800만 원 증가된 예산안은 어떻게 산정하신 것이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간담회를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인건비 상승분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이정도는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하실 때 마지막에 운영차량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3,500만 원 기존에는 차량이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기존 것이 13년째 되어가지고 20만km가 넘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몇백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운영차량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가능한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3,500만 원이면 차종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차로.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카니발을 사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카니발이요? 기존에도 카니발인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스타렉스, 이것을 구입하시고 나서 여기에 따른 유지비는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잡힙니까 아니면.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운영비는 일반회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구입물품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유지비는 일반회계 쪽에서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주헌
김주헌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쪽에 재난예방사업 운영에서 훈련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훈련장비임차료에서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 중간정도예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전에는 이 훈련장비임차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세운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훈련을 해 오셨던 것이에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서 저희가 저희 훈련도 있지만, 저희가 주관하는 훈련도 있지만 올해 한에서만 봐도 도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익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도 한 번 있었고, 대규모로 한 것이. 그때 유관기관 협조가 그러면 그때그때 자기들이 장비를 대야하는데 저희가 물론 이쪽 건설과에 장비가 있어요. 있는데 어느 때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가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쓸 때, 여기에서 쓰고자 할 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5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동안에는 없이도 해왔잖아요. 없이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행사 있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201쪽이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부문 650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경상보조금으로 해주는데요. 매년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의용소방대로 해놓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사보조비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 하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물론 주면 거기에서 쓰겠지만 무슨 상품권을 구입해주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내역서에 보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 해보셨어요? 시에서 물론 경연대회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무런 사후, 사전 관리 없이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적절한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거기에서 보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자체 경비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자체 경비도 있는데 이 시에서 주는 내역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경비 같으면 시에서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주헌
김주헌위원
그것 내역서 한 번 찾아서 줘보세요. 있으니까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상품권 구입해서 줄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다시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예, 삼양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셔서 보니까 쭉 보고 해주실 때 제 느낌에는 상당히 업무파악을 꼼꼼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예산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면 200쪽에 을지훈련근무자가 한 60명 정도만 예산을 작년에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무원 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는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각 과에서 직원들이 3분의 1 이상씩 남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적어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무튼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큰 예산은 아닌데 수요파악이 이전에는 많이 달랐던 것인지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205쪽에 아까 잠깐 말씀이 앞에서 있었는데요. 유천배수장 정밀점검 용역이 아까 말씀해주실 때 D급이어서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공공시설물은 매년 4년에 1회 정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는 매년 1회 실시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시설특성에 따라서 다른 법적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D급은 매년 1회고요. B급, C급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것은 다음에 그 법적근거를 한 번 자료로 줘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건물은 4년 1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나보네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07쪽에서 여기 표기가 안 됐을 텐데 민간단체 아마 보조하던 1,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것인지.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재난구조협회에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번 해부터는 삭감시켰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지원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기존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원조례를 다 정비를 했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조례를 정비해서라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 필요성이 왜 그러냐면 이전 과장님들 계실 때는 이 사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해서 어찌 됐든 설명을 하시고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지원을 안 하기로 된 그런 사유가 평가해보시니까, 예를 들면 필요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할 텐데 혹시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랬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이 저희가 보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세월호 할 적에 한 번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타시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조례도 없고 실적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찌 보면 사업평가를 잘하셔서 삭감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찌 보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삭감한 것이라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서 이것이 항상, 물론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지만 실제 실적이 미비해서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재난구조협회 작년에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실적이 미비했던 이유나 파악되어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 설명 해주신 자료 중에 말씀 앞에도 잠깐 있으셨는데 융자금 10억 5,000만 원하고 사업비 미사업이 4,200만 원해서 이것이 그러면 2015년 때에 지원된 가구를 제외한 2016년도에도 일단은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될 것이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 놓은 것이구먼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필요성은 알겠고요. 지금 40세대가 남아있는데 35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3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냥 35세대로 잡아놓으신 것이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잡아놓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만 38세대가 남아 있으면 38세대를 잡아놓으셔야지요. 물론 그만큼 다 이 사업이나 융자금을 신청을 안 하고 별도로 따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계산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융자금도 3,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35세대 잡아놔도 38세대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사용은 안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을 해서 잡아놨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융자금 10억 5,000만 원을 빼면 사업비는 실제 3억 원, 4억 원 정도? 큰돈이 아닌데 아까 앞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러면 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물론 모아놓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일반회계가 워낙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물론 검토를 하셨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넘기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해달라는 곳은 많고 해가지고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지난번에 소하천 같은 곳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감사지적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못했어요. 저희들도 해보려고는 자금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아마 그런 검토는 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법하고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지방정부에도 해석을 요구하고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기금이 있으니까요. 그 기금을 되도록 일반회계에 부담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시민안전과에서 예산활용을 잘 하시는 방법 같아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 해보려고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큰 것은 아니지만 적설계 강우량계를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가 실제 기상관측소가 없어가지고 환경관련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거기 풍량계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적설계, 강우량계는 우리가 실제 재난 예경보시설로써 설치를 하는데 이 데이터나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단 설치해서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19.5mm가 왔거든요? 그런 것도 평균데이터를 내거든요. 평상시에도 많이 씁니다.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시민안전과에 그 부서에서 실제 적설량계나 강우량계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물론 아주 평상시에는 주의 깊게 보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조금 자연재해라든지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실제 이 데이터를 사용도 하시고 참고는 하셨다는 것이고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설치가 되어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데요. 혹시 우리가 설치되어있는데 별로 활용도는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까 설치만 해놓고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는 어찌 보면 그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해석도 하시고 필요한 내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10쪽에 기타사무비가 한 천여만 원 넘게 있으신데요. 작년에는 여기에 홍보비를 사용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저희는 홍보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시민안전과는 기타 사무비에 다른 용도들로 사용을 하신 것인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종전에 설명하기는 인원이 증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110명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피복비만 90명으로 되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전체 110명이 아니고 90명만 피복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복무기간이 1년인데요. 처음에 들어온 애들만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는 틀려질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고참들은 안 준다는 것이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보면 배수장 수문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4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요인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용역비하고 수수료 이런 것인데 다른 것은 용역비가 다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내려갔어요? 절감요인이 뭡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무더위쉼터 명판제작 6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600만 원 짜리를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가 130만 원 정도 감소되고 이것만 해도 7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어쨌든 시민안전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지구정비하고 우수저류조 이런 예산이 반영이 덜 되어서 51억 원이 감액 되었더구먼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209쪽에 보면 요즘 이슈가 CCTV예요? CCTV가 굉장히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0억 원 정도가 거의 증가했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굉장히 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이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모니터링 근무요원들을 9명이 3조를 해서 2교대 말씀을 했었잖아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2교대 한다는 것은 24시간 2교대하면 어쨌든 간에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12시간 이분들이 모니터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3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대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계속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속해서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직업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2교대는 무리수다, 3교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 야간이 있는데요. 주간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총 9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 그렇게 주고, 야간에는 19시부터 09시까지 총 11시간 하는데 휴게시간 3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3조 2교대로.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10시간 또는 12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무리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지만 그것이 무리수예요. 이번에 2,8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전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3교대하면 조금 수령액이 적어지겠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수령액이 적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저는 증감이 되어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했더니 인건비가 상당히 증감이 됐네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순수 그냥 지난번 똑같이 9명이 3조 2교대 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저임금비가 올라가지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최저임금 오른 것인 2,8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9명인데 너무나 많이 올라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3조 2교대하고 4조 3교대하고. 1인당 실제 수령급여가 3조 2교대를 할 적에는 월 172만 7,000원씩 나가고 4조 3교대를 할 적에는 한 137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40만 원 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돈 수령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저는 어쨌든 2교대라는 것은 다른 곳 대다수 보면 2교대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교대 하는 곳까지는 있는데 다른 곳도 한 번 점검해보시고 또 한 번 검토해보세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교대라는 것은 100% 직업병생깁니다. 이것 나중에 법적비용 문제도 돼요. 법적으로 2교대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인건비가 2,865만 원 아까 인건비라고 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용역이 5,0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변경을 하는 것인가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2007년 기초자료에 의해서 현재 수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요구한 자료들도 많고 뭐냐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지구지정을 받고 국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넣을 자리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따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확실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락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누락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도 어떤 민원들이 있어서 가보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그런 자리들은 이런 자리에 넣으면 통과시키기가 어려운데 넣어서 통과만 시키면 국도비 따오는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용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완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빼먹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9쪽에 아까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돈은 작은 돈은 아닌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되어서 100대 정도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예산이 생긴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전보다는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100대 정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그것이 2년 동안, 2년이 경과되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들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11월로 해서 1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부품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증가해서 찾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2015년도하고 비교해서 용역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용대비 늘어나는 이유라든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자료 요구가 몇 개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메모를 하십시오. 하셨겠지만 풍수해저감대책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서 주유선 위원님 질의를 있었습니다, 추가로 김연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 사업내역,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관련 김주헌 위원님 질의건입니다. 예산집행상세내역 최근 3년간, 세 번째로 유천배수문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해서 관련 근거자료 B, C급은 2년마다 D급은 매년하는 관련근거를 제시해주시고요. 재난구조협회 관련 자료 이것도 임형택 위원건인데요, 관련자료하고요. 방금 임 위원 요구자료인데요. 페이지 209페이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1억 4,000만 원이지요? 그 내역, 또 2015년도 대비 자료 이것을 가능한 시간 내에, 이틀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조
김용조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 오정미 주무관. 임태수 주무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대표로 질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천히 여쭈어볼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36페이지를 보면 2014년 세재개편 균등분 세율인상 미통과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선반영분 소폭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지금 주민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그 요인은 주민세를 세분화하게 되면 균등분과 그 다음에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세 세대별로 부과되는 1만 원은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됐고요. 종전에 사업자분이라든지 법인분, 재산분도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상안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억 2,000만 원이 감액편성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안이 좀 많았다는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아까 균등분이나 재산분 같은 것을 보면 법인이 5만 원에서 7만 5,000원 정도로 인상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인상안을 전제로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결손이 되는 부분이고 종업원분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5만 원에서 당초 행정자치부안은 7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3억 2,000만 원 정도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주민세분은 2015년 예산대비 결산이 약간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상을 하고 반영에서 1만 원 추가인상을 해도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주민세 총 어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드는 총 합계로 보시고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옆 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보전금 계산하실 때 지방교부세 감소분 계식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0.1%가 아니고 6%지요? 59조 곱하기 0.6%라고 하셨는데.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몇 쪽.
영숙
윤영숙위원
37페이지요, 설명서. 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 37페이지. 똑같이 세무과도 금액을 다루는 부서니까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그 내용은 2014년도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재원마련은 부가가치세 0.6%를 지방소비세로 이향해가지고 상승분에 대한 6%는…….
영숙
윤영숙위원
부가세 0.6%를 하는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0.6% 오타.
영숙
윤영숙위원
6% 아닌가요? 6%.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정정합니다, 6%가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정확하게는 이 59조 원이 59조 몇천 억 원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59조 원만 계산하면 50억 원이 안 나와 가지고, 세부적으로 있는 것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다음 설명자료니까 설명자료 쭉 여쭈어 볼게요. 3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출연하려면 밑에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세무과 직원 분들이 사용하실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출연금 하는 것입니까?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그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지금 현재 국회 옆에 있는 서울 마포에 사무실이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에 출연을 하는 것인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의무경비인데 금년도까지는 의회 상정을 안하고 바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의회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1일 날 저희가 일정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것입니다. 이 산출액은 전전년도 보니까 2016년도에 내년 경우에는 전전년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우리시에 전전년도 보통교부세 총 1,169억 9,643만 8,000원에 대한 만분의 1.5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117,229백만 원입니까?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이 금액이 없던데. 2014년도 결산 보통세 세입결산액.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2014년도 결산지방세액이 1,169억 9,643만 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116,996 이것이 실제 수납액이잖아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전전년도니까 2년 전에 2014년도 지방결산액 곱하기 만분의 1.5 비율로 출연금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에는 117,299로 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117,229가 맞습니까, 116,996이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그 금액은 유인물 38쪽 지방세출연금은 117,299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징수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 117,299가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117,299가 어떻게 선정 됐는지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213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200만 원 정도 신규로 되어있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213쪽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2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4만 3,000원이 지금 신규로 된 것 같은데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냐면 금년 2월 14일자로 지방소득세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0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추경에 2015년도에도 반영이 됐던 것, 신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추경에 됐기 때문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1명이 보조업무를 하게 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로 인해서 세입을 보면 32억 원 정도 증가된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이 보조인력 1명 추가로 이 업무가 다 가능합니까?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이 보조인력은 각종 영수표통지서가 오게 되면 그 작업을 스캔으로 뜨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업무추진은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명으로 가능한지.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금액은 32억 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명 추가인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제대로 징수하실 수 있는지.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32억 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조금 세율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송호진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설명해주신 주민세 균등분은 인상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미통과 되어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소상하게 자료로 한 번 제공해주시면 균등분은 2,000원에서 만 원, 3,000원에서 만 원으로 늘어나서 그 산출내역을 소상하게 설명 좀.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임형택 위원과 윤영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것을 내일까지 하셔가지고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