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의 끝자락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2015년도 을미년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지출에 지속적 증가와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 증가 등으로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하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봉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세입으로 2,3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 세출예산 2,191억 9,000만 원보다 7.2%인 15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0억 4,0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장료 및 사용료수입 5,000만 원과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및 제증명수수료 1억 5,000만 원 국민생활관사용료수입 1억 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수입은 10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7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은 7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94억 4,0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33억 원, 기초연금 9억 원, 장애인활동사업 9억 7,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1억 원이 증가되었고 유아보육료 2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보조금은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지역자율화형 사회서비스사업에 2억 3,000만 원 증가 와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35억 원이 증가된 544억 4,0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전국체전경기장개보수로 3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7억 4,000만 원이 증가된449억 3,0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으로 14억 4,0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전국체전경기장개보수로 35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세출은 3,124억 5,000만 원 편성으로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2,923억 9,000만 원보다 6.8%인 20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는 긴급복지 2억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4억 원 등 전년 예산액 244억 5,000만 원에 비해 10억 원이 증가된254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과는 지난 7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변경으로 생계급여 55억 원의 증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 교육급여 16억 원의 감소 등 전년 예산액 452억 5,000만 원에 비해 35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87억 9,000만 원이며 경로장애인과는 사업량 증가와 재산소득환산율변경으로 기초연금 11억 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시설운영과 기능보강으로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예산액 1,338억 9,000만 원에 비해 79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468억 8,000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돌봄서비스 인원증가로 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인원감소로 13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예산액 687억 2,000만 원에 비해 9억 4,000만 원이 증가된 696억 6,000만 원이며 종합민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및 측량비 2억 1,000만 원 증가 등 전년 예산액 6억 4,000만 원에 비해 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9억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제99회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개보수공사로 76억 원이 편성되는 등 전년 예산액 77억 5,000만 원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된 139억 6,000만 원이며 국민생활관은 급탕탱크교체 4,000만 원 증가 등 전년 예산액 17억 7,000만 원에 비해 7,000만 원이 증가된 18억 5,000만 원이고 시립도서관은 황등도서관 개관 운영비 7,000만 원 증가 등 전년 예산액 45억 5,000만 원에 비해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7억 7,000만 원이며 함열출장소는 청사노후에 따른 외벽보수공사완료로 전년 예산액 3억 3,000만 원에 비해 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46억 7,000만 원보다 6%인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 의료급여부담금 1억 5,000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9,000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8,000만 원, 지출 2억 원으로 8,000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조성계획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과 체육시설, 종합민원, 도서관 업무를 위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함열출장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함열출장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건축계장. 오권재 지적계장입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함열출장소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함열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1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의제로 질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측량비는 작년에 국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에?

내년 사업은 없고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안 할 거야?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예산이 어디가 써있냐고…….

금년 예산에 쓰여 있습니다.

내년도 이야기하니까…….

내년도는 올해 측량만하고 민원인들하고 조정만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게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하나도 안 할 거요? 금년에 한 거 지금 나투리로 돈 받아서 내준다는 4,0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할 거냐고?

그것은 우리가 한해는 출장소, 한해는 종합민원과 이렇게 해서 국비가 출장소와 종합민원과 왔다 갔다 하면서 국비가 오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에 한해는 출장소, 한해는 종합민원과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저는 이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컨트롤 해야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있으면 그것 같다가 측량을 하고 그러면 측량 그것으로 하면 돈 내줄 거 금년도 내준 거고, 내년에 받아서 내줄 것은 예산 어디에 들어가요?

올해 측량만하고요.

알아요. 내가 내용을 잘 알어, 올해 측량한 것을 4,000만 원을 받아서 내주는데 내년 측량할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측량한다면서요. 그것을…….

그것은 사업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적재조사도 부서가 생겨야 맞아요. 지금 중앙에서부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적재조사부서가 생기면 이것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 다 봤어요. 거기를 갔는데 여기서 내년에 하면, 측량을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측량이 아니고 측량을 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안다니까 정리하고, 내년에 측량해서 돈을 받아서 내줘야 할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 거라면서 내년에 종합민원과에서 측량을 하면 돈을 받아서…….

이거 4,000만 원 세입 잡은 것은 내년도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세운 거주고 세입으로 잡아서 4,000만 원…….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고니 측량을 하면, 사람끼리 이해관계가 있으면 돈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또 잡는 거야.

예, 지금 그렇게 잡혔어요.

아까 말씀이 2015년도에 측량한 걸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받아서 내어줄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한 개 지구든 어디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내어줄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지금 4,000만 원이 그거 다니까요.

아까는 금년 거…….

측량수수료는 금년에 잡혀 있어서 금년에는 측량만합니다. 그리고 측량결과를 내년에 가서…….

아니요. 그것이 금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요. 금년에 받아서 금년에 내줘야 되요. 측량은 하는데 1년 걸립니까? 얘기 핵심을 지금 못 알아듣고…….

4,000만 원이 세입과 세출이 잡혀 있어요.

아까 말씀이 2015년도 측량만 했는데 돈을 받아서 내어줄 건에 2016년도 측량은 돈을 받아서 내어줄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2016년도 측량할 것을 2017년도에 합니까? 측량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잘못했어. 지금 세워진 것이 내년에 쓰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쓰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한 것을 올해 쓰려고 했다고 말을 잘못하니까…….

제가 설명이 잘못됐네요.

소장님 이게 저번에도 나온 이야기에요.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따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요점만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 몇 개 지구를 할 것인가, 1개 지구를 측량하는데 측량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1개 지구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주민설명이 다 끝나고 측량까지 싹 끝나요. 끝나는데 주민들 간에 이해타산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돈이 4,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잡아놓았어요. 세출을 잡아놓았으니까 그것으로 정산을 짓고 주민들한테 4,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 4,000만 원, 세출 4,000만 원을 잡아 놓은 거라 이거죠. 측량까지는 올해 끝나고.

내년에 측량하려면 세입·세출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올해 측량이 끝난다니까요.

종합민원과에 예산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별도 사업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도 안하려고요?

우리는 없어요…….

이게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적불합지 지역하는 것이 금년도까지 몇 건하는지 아냐고.

계속 있는데 그게 국비사업이라 측량수수료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니까 국가차원에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함열에서 하나도 안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년에 본청에서 해요. 내년에 본청 예산으로 한다고요.

본청에서 몇 개 지구 들어가 있어요?

지금 1개 지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황등의 후생지구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않는다면서 내년 함열은.

함열은 않고 이제 본청에서 한다니까요.

수행을 하면 출장소에서 않고 종합민원과에서 총괄로 해서…….

총괄로 한다면 이야기가 끝나 마무리만 짓고 한다면 이야기할게 없다고 그런데 종합민원과 예산이 측량비가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1억 1,000만 원.

1억 원 정도 잡혀있으면 측량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길래 시내만하고 함열관리 하나도 안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지구 별로 계획이 있어서 연차 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함열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지역이, 우리는 함열북부권 8개 읍·면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요.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여기서 3건하면 거기서 한 건이라도 해서 같이 나가야지 1억 얼마를 거기만 다하고 여기는 하나도 않고 안 되고. 측량하는 하는데 한 지구당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이 필지하고 규모에 따라…….

몇 개 지구하려고 하는가?

1개 지구라니까요. 종합민원과 1개 지구로 알고 있어요.

출장소는 내년 사업이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지적 재조사는.

예, 측량은 없고 올해 한 것 가지고 마무리 하는 거예요.

적절치 않는데 대답이…….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정도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올해죠. 함열출장소 리모델링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부는 안했네.

예, 안 올라왔습니다.

왜 안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에 올라왔다가 급해서 올라왔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가, 별로 급하지 않아요?

…….

올려는 봤어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올리기는 올렸어요?

예,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과장님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청소년과에서 지금 예산 다루고 하는 기관단체가 몇 개나 되는 가요?

기관단체로 하면 엄청 많죠.

많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단체별로 보면, 우리시에서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하지 않고 서면질의하고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던데 2015년도에 운영위원 어떻게 했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사후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협의회도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세워놓고 전년도 보니까 쓰지 않았더만 금년도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는가요? 예산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운영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단체는 단체자체별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죠.

본위원이 운영위원 이렇게 하는 걸보면, 지금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잘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가보면 거기 운영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 그런데 열악한 가운데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보면 때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참여를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기관단체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를 제대로 구석구석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기관단체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시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는 참석을 하고요. 안 들어가있는 위원회는 참석을 않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있다고 정보교류가 되는데는 참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년에도 운영위원 예산 세워 놓고 안 쓴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런 예산 같이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3페이지 보면 307민간이전에 대해서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예방이 전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감됐나요?

원래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삭감되어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법사랑에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어서…….

시비로 세운거 아니에요?

예, 시비로 세웁니다.

시비로 세우는데 우리 익산시가 예산 때문에 열악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사업비를 3,000만 원 해줘야 하는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국산하고, 익산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군산하고 익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이 2,800만 원 증가한 것이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사업비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단순 사업비를 운영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사업비로 써야지 왜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사업비가 소소한 사업이 분산되어 있어서 전적지순례만 통일을 하고 9개 단체를 그렇게 하고 운영비 속에…….

운영비를 증가시킨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다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되요?

그래서 올해 개선한 게 뭐냐 하면 9개 단체를 제가 가서 보니까 단체별로 회원 수가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원 수 대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내부지침을, 그래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주자해가지고 회원 수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사업은 사업대로 하셔야 되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해야지 운영비에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이분들이 올려주면 한 번 예산에 올라가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못하는 이유가 회원들이 다 고령이 됐어요. 80세 이상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을 못하는 그런…….

아니 과장님 사업을 못하면 사업비를 빼야지 그걸 운영비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사업은 사업비지 사업비 못하니까 운영비로라도 해서 지원해준다, 그건 답변이 좀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밑에 329페이지 볼게요. 사회복지서비스양성업무 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6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죠. 왜 1,600만 원이 직원들것이고만, 왜 증가했는가?

여비가.

여비가?

예.

2명이 증가했는데 여비가 1,600만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

예, 알았어요.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해가지고 거기도 320만 원이 늘었어요.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똑같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시장님 계실 적에 늘은 것이 2014년보다 늘은 것이 뭐가 늘었냐 민간단체법조운영비 6.25참전이나 그런 분들이 예산이 올라있고 지금 현재부시장이 맡고 있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여비고 이런 데서 지금 올라있습니다. 예산서가요.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가 몰라도 부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업무추진비나 거기서 다 올라 있어요. 345페이지요. 공공운영비해가지고 익산유스호스텔 부가가치세 2,3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에서 무상사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던 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올해 그래서 저희부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나누었다는 얘기죠?

토지기부채납하는 것을 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유스호스텔이, 그걸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하던 것을 각 부서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가세를 우리 시에서 내는데 해마다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 요, 여기 수입 잡힙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봐요. 유스호스텔 거기 위탁준 거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죠.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결산 봅니까? 위탁을 해도 결산서 들어 오냐고.

예.

그냥 적자났다고 하면 적자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결산서를 봐야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2015년도, 2014년도 결산서를 갖다 주세요. 축조하기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쪽에 보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게 18억 원 정도에요. 여기 사업량이 아시죠? 여기 어딘지.

…….

과장님.

329쪽.

사업량이 11개 사업에 36개 제공기관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때만 인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잃어 버려지더라고요. 어른들 안마나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복지사업은 제공기관에 대해서 연초에 공고를 해요. 읍·면·동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지원결정을 해서 수요자가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기관이 36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가족역량, 노인맞춤형, 아동정서발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읍·면·동을 통해서 매월 2월하고 7월에 공고를 해서 모집인원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처럼 본인들이 하면…….

36개 제공기관이면 주로 어디에요? 다 말할 필요 없이 대체로 어디 어디 이것만 좀.

자살예방, 시민연대도 있고 한우리바우처, 두드림안마원, 원광산학협력단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공기관 점검을 자주해야 되겠네요.

예, 합니다. 그리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서 부당하게 하는 것은 환수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예, 그래서 중복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노숙인시설이요. 이리자선원이죠. 직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하면 애매해요. 그래서 시설노숙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가는 노숙인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일시보호시설이 아니고 여기는 노숙인들 생활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랑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유사중복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일시보호시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선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가정문제가 많아서 노숙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일시보호노숙인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인이라고 하면 판단은 심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은 심의위원은 아니고요. 보통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일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인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시설에 입소시켜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거해서 연고자를 연락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수용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해야 되니까 그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숙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할 것 같아요. 몇 명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사람 수에 따라 이런 것은 아니죠? 운영비는.

운영비는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머릿수에 따라 얼마 그런 가요?

그분들은, 생활인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좀 괜찮다 싶으면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34쪽에 보면 희망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통장은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고 일반수급자에 해당이 되요.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생긴 내일키움은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조건부수급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년 기간이잖아요.

예, 3년 해서 1대1 매칭해서 적립을 시켜 주면 한 3년간 1,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년을 하다가 본인이 다니기 싫고 아까 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내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게 되면 비용 환수 같은 것은…….

중도에 해지 할 경우 본인은 적립금만 가져가고 환수…….

그러면 국비매칭 받은 것은 그냥 그대로 환수 되나요?

예.

그러면 우리 환수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예산에, 이게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부담한 것만 돌려주고 환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341쪽에 아동급식지원이요. 이거 지금 방학 중에 하는 거하고 학기 중에 주말에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동급식.

방학 중 아동급식은 도지사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3,500원인데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기 중에 아동급식은 교육청특별회계에요. 그래서 별개인데 이거는 3,000원인데 올해 3,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도지사공약사업은 향후 18년도까지 계속해서 5,000원까지 인상시켜 주겠다고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시락으로 가죠?

도시락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으로 가나요?

부식으로 우리가 업체선정해서 월 3만 5,000원 상당의 부식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 제가 몇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식비 받을 때 제대로 받는지 확인 좀 하라고 오히려 저는 업체직원한테 부식 보내주는 업체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양심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팔봉동이다고 하면 팔봉동에 제대로 가야 되는데 팔봉동으로 전화를 했을 때 ‘어디로 갖고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가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김제까지도 갖다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없고 그러면 계속 전달 해줘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안하고 출퇴근하시는 분 시간이 안 맞으면 직장까지도 갖다 주고 전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좋은 걸로 아는데 냉동식품이 많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조리 할 수 있는 걸로 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냉동식품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관심가지고 아이들이 어차피 부식받는 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에서 지금 청소년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쭉 예산을 봤는데 청소년예산이 국비기금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게 많아요. 그래서 시비가 매칭하면서 다 삭감이 된 경우들이 대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이쪽 과에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 내려와서 예산서에 들어온 거라는 짐작이 돼요. 그래서 쭉 봤는데 한 두세 개 정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거나 삭감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쪽이 힘이 더 약하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보이는데 예산에서 밀려서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도에서도 도랑 매칭된 사업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삭감되더라도 시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1페이지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번에 한 번 3,500원 그리고 3,000원 이래서 도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라고 주문했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고하신 것 같아요. 500원씩 상향이 되었고 지금 4,000원, 3,500원인데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방학 중에 4,000원인데 2015년도에는 2,000명이 4,000원에 90일로 계산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는 2,000명에서 1,900명으로 일단은 줄었어요. 학기 중 아동급식을 보더라도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가는 건데 2015년도에는 1,300명이었는데 2016년도는 1,000명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300명이 줄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줄어든 내용이 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며 예산을 맞추기 위해 4,000원이랑 3,500원 올렸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깎인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도 1,800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0명이라는 것은 수혜를 받아야하는 아동수가 1,800명이에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정확히 1,800여명 정도로 추산이 되니까 100여명을 좀 인상해서 계산을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아동급식도 지금 300명 차이인데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학기 중에 결식아동.

이거는 학생수 굳이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요. 나중에 확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기 중 아동급식을 교육청특별회계라고 하셨고 방학 중 지원되는 게 도지사공약사업인데 도지사 임기를 마쳐도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담당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수혜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특별히 더 요청을 하시고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을 보면 이것도 4,000원으로 올랐어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날짜가 급식을 지원날짜가 15년도에 255일이었고, 16년도에 250일로 줄었어요. 5일이, 이거는 5일이 줄일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줄인 이유가……. 어디 근거가 박힌 거예요. 아니면 기준제시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2,400만 원 가량이 삭감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250일 정도가 급식하는 날짜로 평균적으로 잡은 날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5일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굳이 줄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희는 내시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내시서에 맞춰서 계산하다보니까 250일 정도 되는데 뭐 휴일이나 이런 것이 해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죠.

해마다 휴일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달력을 보고 계산을 해서 250일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내시서에 맞춰서 역산하면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내시서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내시서는 총 토탈 금액으로 오지 며칠이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도 그리고 2017년도도 그해 휴일을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족한 부분의 추가로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볼게요. 민간위탁운영경비가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 증액이 어쨌든 됐는데 보니까 청소년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거나 그대로거나 아주 소규모로 올리거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 나마 예산이 이것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떤 인건비나 이런 기준을 제시해서 정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을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인건비를 상승할 수 도 없고 그래서 많이 고민 끝에 한 상승이기 때문에 전국에 시군간 받아서 평균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위탁시설이란 말이에요.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앞으로도 더 비교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자료의 직영을 보면 사실은 직영에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이 이런 지점에서 더 나은 지점이 있다는 것은 자료상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쭉 인건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직률을 높으면 어떤 사업이든 연계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질이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을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기본 정해진 대로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시 사업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한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군산이라든가, 전주의 완산지역이라든가 이런데랑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를 들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가지를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탁을 주면서 협약서 내용에 ‘몇 %는 위탁시설에서 담당하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 시설에서도 본인들의 자체부담을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체부담을 더 증액을 요구하려면 시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이직률은 최대 한 너무 심하게 높지 않도록 기준을 맞춰줘야 청소년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체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시에서는 어디까지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마는 더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는 요구를 해주시고 좀 적어도 비슷한 규모에 맞춰서 만큼은 수련관이든, 문화의 집이든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를 보시면 요보호아동가정사회보호시스템 강화부분에 이게 도비에요. 거기서 시비가 매칭 된 하단에 보면 요보호아동가정사회시스템강화해서 보호대상아동생활안정지원이 뭐냐 하면 여기 명세서에 다 써 있잖아요.

예.

아동들의 김장비, 장류, 재수비, 간식비, 체험비, 대학입학지원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정위탁양육지원이라는 것도 위탁보호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굉장히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금액들인데 이게 지금 도지사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도비……..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러니까 보호대상자가 줄어든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보호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요보호대상자는 그대로 인데…….

올해 예산은 70명분이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올해 내시서가 55명분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아동이 49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좀 많이 편성이 됐고요.

넉넉하게 편성이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원해주는 수요조사할 때 저희시는 49명 현재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맞는 55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15년도에는 몇 명이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49명이요. 70명이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됐었고 실제로…….

지원해주는 아동은 49명.

지원해주는 아동은 49명이었고 2016년도는?

55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5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보호대상아동이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도록 예산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이 국비도 늘고 늘었어요. 이것은 경향을 좀 묻고 싶은데 학대아동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예산이 국가적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동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학대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심리치료비 이런 건데 귀가를 했을 때에도 사후관리까지 지금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까지 전반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334페이지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2014년부터 계속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간단하게 이유는 뭔가요? 530만 원에서 2016년에 347만 원까지 삭감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상자 문제인가요?

예.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예.

중복되면 다른 데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주민생활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25%에서 30% 차지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 만나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역개발예산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왜냐 시민들이 익산에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전혀 안 되고 복지, 농촌 이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복지 쪽이 국비, 도비에 의존해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33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그밑에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도비 2897만 2,000원 시비 6,700만 원 도비는 조금 주고 거의 시비로 세워, 여기 기능보강이 어디에요?

동산동.

이 사람들이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나 몇 사람한테 돈 얼마 줘라 그러면 도비만 따로 시비는 당연히 가는 걸로 해가지고 시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간다고, 매칭사업이라고……. 이것을 우리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겠다,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예산, 국비예산 끌어들이면 모르는데 우선 이 예산에 도비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도비에 맞춰서 시비는 세워줘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예산 열악한 상태에서도 시예산을 세우잖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331쪽에 보면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도비 1,200만 원 오는데 시비 5,000만 원 세워 그래서 그 다음 쪽 332쪽에 보면 노인, 노숙인 등 시설종사특별수당 도비 800만 원 보내고 시비를 2,000만 원 세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비를 자꾸 매칭으로 가다보니까 정작 시민이 필요한 사업은 못한다는 말이지 이걸 다 복지로 가는 거야, 사실 복지도 아니야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정말 도비 조금 준다고 시비를 예산 많이 세워야하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338쪽에 제일 위 상단에 아동복지시설생활안정지원 도비가 한 5억 원 세워놓고 시비는 26억 얼마 세웠네……. 시가 이런 예산이 있나, 이런 것은 국도비로 거의 해야 되는데 시비로 위주로 하더라고 도비 조금 줘 국비도 없고 그런데 시비를 몇 십억 씩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가, 이거 예산 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비율 하라고?

비율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더 끌어서 해야지 시비는 정말 어려운데 여기다 우리가 몇 십억 씩 투자를 해야 되는가……. 340쪽 봅시다. 요보호아동지원에 보면 26억2,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15억 6,400만 원이야. 도비가 한 8억 원, 국비가 2억 원 어떻게 매칭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다른 예산들이야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시가 매칭사업이 시비가 국도비 이상으로 가는 매칭사업은 문제가 있다, 국가나 도에서 예산도 풍부하고 많은데 열악한 시예산을 국도 비보다 더 많이 매칭하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고민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해야지.

회계과에서 보안등 안하는…….

전체적인 거 한 번 말씀드리고 이야기 할게요. 제가 아까 과장님들 전체 왔을 때 이야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사업설명서 이런 거 있잖습니까, 2부를 보조로 주잖아요.

예.

이게 제가 월요일 날 예산심의를 하는데 금요일 날 두 번이나 왔어요. ( 주요사업설명서를 들며) 이게 나와 있으리라 생각하고 12시에 오니까 안 왔더라고 5시에 오니까 금요일 날까지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월요일 날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업설명서가 적어도 2, 3일 전에는 위원들에게 도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번씩 읽어 보고 와야 되는데 월요일 날 도착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보는 거야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같이 중요한 업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명서를 보더라도 설명이 미흡합니다. 이건 핵심적으로 왜 늘어났나, 왜 생겼나, 왜 줄었나 이걸 표시해 줘야되는데 여기를 보면 그것이 전부 안 나와 있어요. 전부 오면 다시 물어보게 그렇기 때문에 법령, 근거, 기대효과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이것은 왜 플러스 됐고, 이거는 왜 마이너스 됐고, 이것은 신규사업에 왜 필요하고 이런 실질적인 걸 써줘야지 무슨 법, 무슨 법 써줘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령이 중요한 것은 써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왜 늘어났는가, 왜 줄었는가 이런 것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보통 회의하면 5분내지 10분입니다. 너무나 이걸 보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상 다 하지도 못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서 때 지켜주시고 설명서를 쓸 때는 정확히 이것에 맞게 정말로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항에 들어가서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329페이지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 읍·면·동 사례관리 있잖아요.

예.

그 8개를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어요?

8개는 오산, 왕궁…….

아니 다 있어요. 오산, 왕궁, 춘포 이거 아는데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야.

복지대상자가 600인 이상인 읍·면·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600명 이상?

예, 차상위포함해서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한 동에 600만 원씩 주더라고 회의비 100만 원에 이것이 과연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동에서 충분히 정말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완전히 검증이……. 열심히 하면 잘하겠죠. 그런데 선정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선정하고 그럽니까?

예, 이게 장기적으로 29개 읍·면·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 해주시고 이게 잘만하면 발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시범적으로는 8개 면·동을 잘 관리를 해 보셔요. 그래가지고 타 동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지금 회의수당 우리가 전에 조례를 했는데 그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 위원회 회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 저번에 조례할 때 그 회의에서 여러 개 운영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회의는 여러 가지더라고 모임체가, 운영회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많은데 그 예산, 여기 치는 도에서 줘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운영비는 별로 못 가져갔네, 회의비가 많더라고 조례 보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랑 그런건데……. 운영비에서 회의비 준다 이렇게 알면 돼요, 정확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활기금 있잖아요.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체납자관리비는 뭐예요? 무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고 그래요.

자활기금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지보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디에다 줘요?

이건 전국지자체 공통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유지보수비를 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느낀 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미숙해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적어도 설명을 하러 오면 위원들보다 한참 정확히 알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미숙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관리비라는 것은, 처분비는 뭐예요?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요. 압류할 때 쓰는 비용.

압류 작년에 했어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

예, 올해.

…….

예산이 있으면 예산대로 하세요. 압류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지, 금년에 안했잖아요. 예산만 세워 놓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중이잖아요. 조례 개정이 되면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볼런투어라는 신규사업있잖아요. 500 자원봉사.

예.

그거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디서 신규사업을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봉사현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도록 지금 배정된 사업입니다.

말은 좋아요. 볼런투어, 봉사, 여행하면서 봉사한다, 다 지자체에서 몇 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여행은 여행이고 봉사를 하면 봉사를 하러가야지 무슨 여행하면서 봉사한다, 그게……. 그런데 어디서도비가 와서 찬성을 했는가…….

예, 도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몇 개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여행이면 여행이고 봉사면 봉사지 여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온다, 이게 봉사 받는 사람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보호시설 도비, 아까 시비 부담 많은 거 있잖습니까, 그거 얘기 했어요. 저한테 요보호시설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나가는 거 왜냐하면 요보호시설은 운영비가 거의다 시비더라고 이십 몇 억 원이여, 이십 몇 억 원이 167명이 한 20억 원을, 내가 일인당 계산을 하니까 일인당 2,000만 원씩 들어가 1년에 요보호시설 167명을 관리하는데 한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가지고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 그래가지고 1년에 하나 키우는데 2,000만 원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그룹홈으로 하잖아요. 그룹홈으로 하면 55명이 그룹홈에 있는데 그게 1억 원 조금 넘어 그래서 일인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55명 그룹홈에서 하는데 요보호시설은 일인당 2,000만 원씩 가져가 거의 시비를, 그렇게 때문에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축조 전에 보호시설 3군데 총 나가는 금액, 거기에 있는 인원수, 그 다음에 인원수를 정확히 보면 연령별로 줘요. 연령별로에 따라 선생님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정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축조 전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국비 이렇게 하는고만 그런데 이런 데는 시비가 한 90% 되더라고 한 30억 원씩 167명한테 주는 거야 일인당 2,000만 원씩 들어가지, 그냥 달라면 줄게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가 3억 원짜리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추경에 했어요?

예.

나는 신규인줄 알고…….

추경에 얼마 섰어요?

2억 7,499만 8,000원이요.

그럼 추경에서 몇 개월에 2억 7,000만 원을 쓴 거예요?

원래 본예산이 안 세워져서요. 추경 전…….

추경 전이면 후반기에만 썼을 거 아니에요.

성립 전…….

성립 전으로 해서 내려 온지 알고 다 썼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방학 중 아동급식이 도책사업이에요?

예.

도지사공약사업이에요?

예, 도지사공약사업하고 교육청특별회계사업.

이 방학 중 급식이요.

예, 방학 중.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뭐 당연히 그쪽에서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고 방학 중 급식은 도지사공약사업?

예.

이거 우리시가 국장님 처음부터 못 받는다고 하지 그랬어요. 이거 도지사공약인데 국장님한 번 말씀 해보세요.

그건 전시군의 동일사항이라…….

아니 우리시가 안 받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도지사공약이여…….

도지사공약사업에서 이양사업…….잠깐만요.

아니 지금 여러 번 과장님이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것만 3번, 4번 돼요. 이 자리에서만.

이게 이양사업 중에서 지금 5,000원까지 향상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공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래는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단가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도지사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가를 올려 준다는 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요. 금액도 올려주니까……. 이거 몇 대 몇으로 해요? 도하고, 이게 결국은도책사업인 거는 맞아요. 국책사업은 아니여 국비는 없어, 도비 시비가지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야. 그런데 우리시가 5억 1,300만 원이나 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시는 못 하겠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100% 주라 아니면 80%를 주던가, 백번 양보해서 60%를 주든가 이렇게 노력할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올리겠죠. 왜 그러냐면 시부담이 많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시비가, 우리 시비 많지도 않은데 5억 원을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생색은 거기서 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되면서 분권교부세를 조건으로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가지고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비가 많잖아요. 교부세로 국가에서 내려준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아니 이 사업만, 이 부분.

아니 그것이 분권교부세가 시비화 되어가지고 시 재원으로…….

그러면 이 5억 1,300만 원 중에 우리 자체시비는 얼마고 그 분권교부금은 얼마인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그것 좀 파악해서 갖다 주시고 우리 유공단체들, 보훈단체들 정의 좀 정확히 해서 저한테 주세요. 9개 단체.

알겠습니다.

그거 뭐 비슷비슷해서 사실을 정의도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회원 수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회원은 보훈청에서 확약을 해주는 겁니까?

보훈청에서 정해지면 본인이 신고한 사람만 회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등록이 된다, 아까 그 단체로?

예.

그러니까 내용은 그분들이 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6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교육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내용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황기상. 통합관리계장 엄미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초생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이요.

예.

2015년도에 약 1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요. 대상자가 많이 발굴된 건가요, 아니면 완화가 된 건가요?

맞춤형급여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한 1,300여명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3% 정도 자연상승분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반에서요.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원래는 전라북도가 수급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전남 다음으로 전북입니다. 못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시군은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상위 양곡할인이나 정부양곡지원은 줄어든 것이 요즘 쌀밥을 많이 안 먹고 이러니까 그런가요?

저희도 거의 홍보를 개인별로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미를 우리 수급자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니까?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고 요. 1억 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게 아까 수학여행비 이런 건가요?

아니 이것은 교육급여가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시군, 그래서 국비 90% 그 다음에 시도비가 17%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13%입니다. 그런데 3%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워서 교육청으로 넘겨줘야합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지침이 8월에 시달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 중에 저희가 체육에 관련된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고 요. 문화는 통합 문화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 그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삭감을 해라 그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중복이 되어서 줄인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시비를 100% 하더라고 7, 8억씩 이게 스토리를 모르죠.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겼는가?

이게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12년이면 제가 위원을 할 때인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정부하고 겹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금까지 플러스해서 아마 7, 8억 원씩 시비 100%를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맡아야지 왜 시비로 많이 쓰는가 했는데 이제 줄어드니까요. 이걸 줄이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시비 100% 하는 것은 이렇게 복지 줄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무슨 답변이 충분치 못한 거냐면 체육을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다는 답변은 돈만주면 체육안하고 학원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체육 때문에 빠졌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에 시비 100% 들어가는 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지금 중복된 사업 중에 도서구입이라던가 영화 그런 것들이 전부 시비 100%로 부담되는 것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민간이 40%, 자부담이 10% 그 다음에 시비가 50%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이 40%지 40% 하는데 있고, 왜냐하면 서비스업 이런 데는 좀 하지만 책 같은 거 사는데 40% 씩 깎아주고…….

책사는 것은 100%를 부담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앞으로 시비지출은 복지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해주는 걸로 하고 이것도 꽤 많은 액수인데 앞으로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사업들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도 가보면 그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인가요? 18세까지인가요?

예,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되나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 한번 잘하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 보면 그쪽에서 관리를 잘하더만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 관리를 잘하는데 내가 볼 때 청소년도 그런 사업까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지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복지비전사업 얘기했는데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중앙사업이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하고 통합문화이용권 그 사업은 어디서 해요?

건강체육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나는 체육진흥과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관광과.

이게 그전에도 중복될 여지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귀담아듣지 않다가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리면 그것은 얼른 잘 받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번 이런 중복개념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