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 등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 합당성, 중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관련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시 건설을 위해 심혈을 다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환경과 좋은 우리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더욱더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로 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적인 교통체계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재정립으로 도시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각종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 배후도시로써 정주여건과 교통편의를 위해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200만 원으로 부서 사업별로는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이며, 주택과 특별회계 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3,3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6억 8,100만 원, 특별회계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전년 예산보다 3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8,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66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4억 2,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전년 예산보다 1억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2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관련 보상비 5,000만 원, 주택사업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과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 설명을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수 관리계장입니다. 석금산 등록계장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하신다고 했죠?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실 및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 1대 했었거든요. 이 금액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치는 그런대로 양호해서 쓸 수는 있는데 2005년도 치가 상당히 상태가 불량해서 요구했는데 작년도 치는 이번보다 성능이 조금 나은 것이고, 좀 좋은 것이 하나 있으니까 조금 덜 한 것으로…….

2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용이 2대예요?

민원인용은 1대가 있고 사무실에 2대가 있고 총 3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5년도 예산서 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뭐라고 써놨냐면 사무실 및 민원실용 복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놨다는 거죠?

아니, 저희 탁자 앞에는 민원실 이쪽은 사무실, 용어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민원실 복사기가 밖에 있어요.

예,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300만 원은 민원인용이고, 2015년도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이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건 그러면 어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냥 썼다는 거예요? 여기 올해 2015년도 예산책자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 400만 원.

사무실 안쪽에 2대가 있고 밖에 1대가 있는데 중장비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창구에 자리가 없어서 못 놓고. 중장비 하는 옆에다 1대 놨어요. 복사기를.

그러니까 지금 중고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야지요.

새로 사는 것이 2005년도 치가 낡아가지고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111쪽 보시면 2005년도 치가 낡아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대체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민원실용이 2개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사무실에 1대가 들어와 있어요. 중장비용은. 가보면 총 3대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밖에 2대가 있고 안에 1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2대 있고 밖에 1대 있어요. 중장비 쓰는 창구에 못 앉아요. 좁아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중장비 옆에 하나를 놨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는데 내년에 왜 또 구입을 하시는지 몰라서.

사무실 당 복사기가 1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2대가 필요하니까 민원인용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3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0만 원인데 올해는 왜 300만 원이에요?

하나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사는 것은 좀 그보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예산계에서 꼭 따져요.

다른 과도 300만 원씩 다 세워줬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좋은 것을 구입하셨네요.

예.

우리 의회도 1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용이라는 말이 저희가 붙은 거예요. 복사기는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세출예산 174페이지 보면 방치 건설기계 견인 및 보관료가 35만 원씩 3대 써있잖아요. 그러면 방치하신 시민들한테 과태료는 나중에 물릴 때 얼마를 물려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방치한 중장비를 견인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견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는 견인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비가 잡혀 있길래 1대당 35만 원이나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를 과태료를 물리나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건 예비적 차원에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예, 그런데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장비를 자기 집 옆에 세워놓으면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해는 시키고 있는데 강력하게 하려면 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담장(석축) 재시공 있잖아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잖아요. 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밑에 석축 쌓은 게 떨어져 나갔네요.

예.

떨어져 나갔는데 이 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옹벽으로 돼있어요. 옹벽 밑입니다.

옹벽 밑이라 꼭 해야 되겠네요.

예, 꼭 해야 됩니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꼭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담장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배규진.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이인성. 도시경관계장 육근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이리변전소 옥내화 관련 지중선로 경과,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죠. 여기 예산이 7억 원 섰는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변전소입니다. 지중화에 따른 사업은 완료를 한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지중화에 따른 한전계획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520m입니다. 도로로 가는 게. 520m는 지중화를 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이 지역까지 가는 것은 지상화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군산선은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상 놓고 보면 일반 땅을 파고 들어갔을 때 나중에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까봐 가급적이면 도로 선을 따라가서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20m인데 이렇게 길을 따라가게 되면 1,090m가 되거든요. 1,090m가 되기 때문에 570m가 한전에서 지중화를 끌고 가게 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1,090m에서 520m를 뺀 570m에 대한 익산시하고 한전하고 1/2씩 부담을 하자, 협약을 그렇게 맺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이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분담금이. 그리고 다시 전주와 김제로 가는 노선도 당초엔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것을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도 협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 구간만큼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한 200m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11억 원인데 이것은 우리 익산시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26억 원 정도를 2018년도까지 분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26억 원, 한전이 108억 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별도이고.

그러니까.

예.

별도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방금 여쭤봤냐면 이 문제는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와서 이걸 접했는데 10년 만에 지금 송학동 변전소가 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준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영등동 영등중학교 뒤에 지중화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이면 2026년 정도 그 정도에 삽을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우 익산시 발전에 오산면이나 송학동이나 모현동 일대에 어떤 도시미관이나 주민편의나 모든 것을 볼 때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그런 준비들을 담당부서에서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하셔가지고 영등동 쪽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큰 책자 예산서를 봤습니다. 494페이지 보니까 복사기 구입이 1대가 올라와있습니다. 300만 원요. 작년에도 복사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있거든요. 복사기 및 프린터 해가지고 작년에는 660만 원 올라오고 제일 하단에는 또 프린터 구입 200만 원이 올라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목으로 해서 660만 원, 3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복사기 2대 하고 프린터기 7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작년에 1대 내구연한된 것을 교체를 했고 올해 1대 내구연한된 것을 교체를 하는 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 왜 또 구입하는가 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번거롭더라도 몇 대 중에 몇 대 교환한다고 명시를 하면 질문도 없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1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계량 하는 것이 있죠. 거기하고 또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주택 및 위험주택 집수리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나 위험주택 집수리나 같은 말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전 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새뜰마을사업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이나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지구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건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분들이 우선이기보다는 위험도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써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비 있죠, 작년보다 22만 원인가 저렴해졌어요.

경찰서 부지요?

예, 2번째라서 그런가요?

그것은 그때마다 요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큰…….

줄었어요. 작년에는 42만 원이었어요.

영조물 관계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내려가겠네요?

그것도 5년 단위로 하나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내구연수가 올라갈수록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연관돼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대개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은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에 한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택과에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빈집이 돼있으면 그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을 익산시에서 꽤 많이 했을 텐데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시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봅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이 이번에 올라와있는데요, 저희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가 5년차가 되니까 익산시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관계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을 했고요, 시설비용으로 평화동 버스터미널 앞에 조금 못 미쳐서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보관대가 터미널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용을 많이 해요? 확인해 봤어요?

지금 현재 한 8대분인가 해가지고 2대인가로 쭉 놔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에 받치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확충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때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붐현상이 일어나서 익산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익산시에는. 다른 시도 별반차이가 없겠지만.

지금 터미널 앞에는 한번 보시면 저도 버스를 타러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거기에는 상당히 배치가 돼 있어요.

거기 터미널까지 학생들이 타고 다닌다고요?

학생들은 시내 쪽에 활용이 많은데 터미널 쪽은…….

공원 근처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좀 하는데 공원에서 좀 떨어진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는 별로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이 사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잘해서 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번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춘포 역전 들어가는 도로사업비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번에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사업비도 안 세우고 하면 법 진행은 안 하고, 지금 익산시 사회단체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간혹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주민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잖아요. 정영만 씨하고 고주상 씨인가?

이선주 씨요.

그분이 부인이죠? 두 분이 지금 반대해서 사업을 추진 않는다면 익산시 행정이 참 그렇게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6억 3,5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 때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억지를 쓰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화는 충분히 했을 것이고 직원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어떠한 협상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다수인들은 다 협상해서 집을 털고 담 벽을 안으로 쌓고 이렇게까지 다 하는데 입구에 두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익산시가 무능하게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시민단체들이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해요. 그리고 도시공원과 쪽에서는 거기에다가 삼십 몇 억 공사를 해서 철길을 다시 깔고 공원화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진전이 안 된 상태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하여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기간도 오래 갔잖아요. 협의사항으로 한 2년 이상을 끌었으면 익산시에서는 예의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봐요. 대화로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문제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중심으로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안 듣는다고 해서 않고 덮어버리면 익산시가 무능하게 보이는 수도 있잖아요.

않고 덮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속히 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함열 미력리 소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계속적인 도시계획으로 잡힌 개설사업비 아닙니까.

예.

토지보상비 100% 다 완료됐습니까?

아니, 91%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토지 완불하고 나머지 도로개설비로 6억 원을 세웠죠?

예.

이후에 7억 2,500만 원 남았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올릴 때 13억 2,500만 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예산계에서 우선순위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일부만 세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추경에 세워서 계속 연결을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예산계에 잘 해주셔야지, 형평성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매치를 해야지 추경에 얼마나 돈이 있다고 7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6억 원을 세우면 도로개설은 어느 쪽으로 납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이쪽부터 나가야지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형평성 있는 도로가 저쪽이거든요.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함열은. 그래야 교통이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로 올린 것은 한 20% 수준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말다가 다시 또 후에 용역비 세우고 그런 이중적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함열에 하나를 하려면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금후 언제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를 할 때 완벽하게 끝내주면 돈이 더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어떻게 소재지 내에 논밭이 있습니까? 전 시장님께서 함열에 몇 개 부서에 옮기네, 그런 것보다는 진짜 숙원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100% 다 해가지고 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종환.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유원향.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도면 있나요? 어디에서 어디구간인지.

예, 위치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에 3억 원 확보하면 소재지까지, 어디냐면 웅포 숭림사 쪽으로 넘어가는, 한우촌에서 함열 소재지에 있는 향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1.1km를 8m정도 2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이랑…….

이미 다 끝나가지고 공사 중이고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45페이지인데요,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전액 국비인데 1억 2,800만 원이 왔네요.

지금 우선은 금년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내시가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 교부금이 더 내려온다고요?

더 내려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확정금액이 그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돈 가지고 하천유지관리가 되는가 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좀 부족해서 시 자체사업비를 금년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자체사업비라고 뭐있습니까.

시비로 해가지고…….

유채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합니까?

저희도 부족하다고 항시 건의를 하고 관리청에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억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편성돼서 국가예산이 내려왔는데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면,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익산시를 또 관광화 시킬 수도 있고 관광코스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이게 만경강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 빠진 것으로 해서 작년예산은 한 2억 5,000만 원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억 삼천 얼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사업비로 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2억 5,800만 원 세운 이유가 시설비에서 보면,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면 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1억 원을 확보해서. 이것 가지고 설계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더 타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 부분은 시비로 세워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대비 보면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에 1,081개,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등기구 구입에 5,078개, 보안등 보수용 무선점멸기 구입에 502개, 보안등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에 502개, 이렇게 신규가 많이 늘은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건 뒤에 보면 %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략적으로 개소수에 대한 %가 이 정도 고장나더라 해마다, 대략적인 %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료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는 몇 대나 했습니까?

400여대는 합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고장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많이 %를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보수보강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등기구 구입 같은 경우 것은 한 2%정도 고장 난다, 이런 %를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돈을.

그러면 올해 2015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몇 %나 늘어난 거예요? 설치가?

설치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35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2016년도 가면 300대, 400대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고장난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다보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예,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시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웬만한 곳에는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도시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민원이 생기고 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내구역보다도 농촌지역은 조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운영비가 더 들죠.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전기세가 나갈 것이고 고장 나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드니까 그것을 더 강화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0쪽에 여산부사관학교 ~ 상옥마을간 교행장소 설치라고 해서 1억 원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저수지 위인가요?

예, 저수지하고 중간사이 동네에 들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여기는 마을주민들이 꽤 살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훈련하러 많이 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하고 군인들 훈련 중에 교차할 때 군인들이 갓길로 넘어지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부사관학교하고 마을이장님들 만나가지고, 작년에 민원이 엄청나게, 옛날부터 이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일단 1억 원 정도,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교행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다 도로 확폭은 못합니다. 1억 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돈이 우선 중요하지만 여산 부사관학교가 있음으로써 여산주민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을 주는 곳이거든요. 익산시에도 도움이 되는 곳이고, 우리 익산시에 재해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많이 주는 부대이기도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 중에 차량을 만나면 갓길로 빠지는 군인이 있어서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차로 이런 정도로 교행장소만 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거기 도로를 넓혀야 할 것 같아요. 관사 앞 거기는 경사도 굉장히 심해서 차를 비끼다가 더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저번에 도로관리과에 말씀해서 정비를 해줬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 도로를 확장해서 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 듭니까?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굉장히, 한 2km가 넘습니다.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산 쪽에는 훈련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다니는 곳, 군인들은 곧 우리들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군대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군대 와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훈련 중에 도로가 좁아서 다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막아줘야 한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님들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데부터 일단 확보해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급하게…….

저도 급한 줄 알아요.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군인들 괜히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하천정비에서 지금 왕궁면 동봉리 ~ 춘포면 천동리까지 익산천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천동리에서 화평교까지 익산천 준설사업 같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익산천은 준설하고 하천 정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부지 점용한 사람도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경강에서 화평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아요.

예, 용역 끝나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주관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천관리를 담당하니까.

하천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이 돼 있는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용역을 어떻게 맡기고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 제방이 120년 전 정도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힘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그 제방을 쌓을 때는 우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차량들이 더 커졌고 또 차량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활용하는 도로로 제방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120년 전에 설계를 된 그 도로를 용역을 하면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거기 밑에 흙을 준설하면서 그걸 외부로 퍼내기만 한다고요. 그런데 용역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법면으로 구배를 더 넓히면 상면도로를 넓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준설되는 흙을 외부로 유출보다는 그 제방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물량은 충분히 그대로 내려가게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제방을 넓히는 이런 것을 용역에 첨가해서 추가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건 기본계획이 이미 기 수립이 됐고 실시설계가 녹색환경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잔토처리에 대해서는 제방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녹색환경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변화에 의해서 용역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회사들이 돈만 받고 시에 보고하고 그냥 휴지종이 되는 용역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제방이 돈을 들이면 더 좋아지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제방을 취수나 이수를 목적으로 하지 차량통행 도로로 제방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법상에. 그러다보니까 농기계정도만 하다보니까 차량통행 정도로 확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북천 같은 경우에도 도로포장 할 여유공간은 있지만 거기도 실은 3m밖에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천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걸 생활도로로 보고 있는데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그 근처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도로의 중요성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하천이 있음으로써 그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주거든요. 그게 마치 38선과 같은 곳이 돼버렸어요. 동네는 바로 이웃동네인데 하천 하나로 인해서 1km, 2km, 3km를 돌아가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도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활도로 겸하게 용역을 하라고 했으면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주잖아요. 농사짓는 데나 이웃집하고 교행 하는 것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익산시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자꾸 얘기했는데 부송동에서 삼례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서 문종하고 장연하고 사천으로 연결되는 그 제방도로로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화평교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려면 차가 한 번에 돌 수가 없어요.

예, 가각문제 때문에.

그래서 삼례 쪽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위한 하천공사한 데 거기를 축대를 쌓아서 차량이 한 번에 돌아야지 거기 다리에서 큰 차가 멈춰버려서 뒤로 후진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그 길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좁아서 속도 줄이는 정도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뒤로 다시 후진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방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 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많이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