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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본회의2015-12-01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농촌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무안군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자신있는 목소리에다가 보고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5쪽을 보시면 무안의 맛 체험 관광 소득화 기반조성인데, 우리가 요리경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맛 개발이나 식당 잘하는 음식을 개발한 게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연요리 경연대회 때 우수상을 타신 분들에 한해서 최대한대로 개발해서 더 상품화해서 관광객이 와서 느끼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래서 나주가면 곰탕, 영암 가면 짱뚱어탕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낙지를 어떻게 한다든가 잘 연구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맛도 있고 무안에 가면 무슨 참 음식이 맛있다는 그 것 한 번 먹어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끔, 그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연요리 경연대회를 쭉 했는데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경연 대회를 하다보니까 지역민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안되겠다 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나온 우수 작품을 우수 맛을 내는 식당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경연대회에 나와서 경연을 해서 우수상을 타신 분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내년에까지 연계해서 계속 모임도 갖게 하고 컨설팅도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무안군에 맛집이 많은 곳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그런 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모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좀 해주고 무안군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장사를 해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특성화된 전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여기 무안군 소재지에 작목별로, 우리 지역에 양파, 마늘, 콩, 벼, 축산 분야 해서 교육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네 다섯 번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부 기동력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매년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면에서 오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읍ㆍ면단위로 9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하고요. 군단위에 주작목인 양파 마늘 1개 작목하고 축산 1개 작목하고 2개 작목은 군단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여름철에는 각 리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4~5개 리를 묶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금년에 여름철에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 상당히 공무원들, 실무자들 에너지만 소비하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율적 방법으로는 먼저 읍면단위로 모아서 하고, 전체 농업인을 중심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관심이 먼저 있는 농업인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 방법도 기본적으로 준비된 교육만이 아니고 현장 중심으로 해서, 특히 관내에도 선진농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지원과에서 교육을 여태까지 시켜서 앞서가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농교육을 할 때 그 분들 현장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선진농업으로 가장 우수한 분들을 추천해서, 그 분들이 농사짓고 있는 실제사항들을 주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수립은 추진하겠지마는, 그 분들은 사례 발표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있을 때 마다 우수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내년에……

박성재의원

본 요는 목적이 영농 교육을 농가에게 시키는 것은 뭔가 결론적으로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같은 콩 재배를 해도 100백평에 40㎏를 수확하는 반면에 90㎏ 100㎏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셔서 농사를 잘 못 짓고 있는 농가를 색출해서 교육을, 앞서가는 농가들의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현장에서 그 분들 농사짓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정보를 주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영농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양파 후작으로 콩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콩이 금년에도 보면 100평당 한 가마니이면 40㎏를 한 가마니입니다. 40㎏를 수확하는 농가가 있으면 금년에도 똑같은 콩 농사를 재배를 하면서도 100㎏, 90㎏ 이상 두 가마니 반, 세가마니를 100평에 수확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걸 알고 계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알고 있으면 수확을 많이 내는 농가들 따라서 짓게 하는 농사가 생각이 안 납니까? 저소득 하는 농가들을 끌어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교육하는데 그 분들 사례 중심 발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좋은 부분은 지도사업 하는 대 반영해서, 현장 지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달 역할을 지도 사업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양파도 작년에 짓던 방법하고 올해 짓는 농사 방법하고, 작년에 짓는 농사방법을 올해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양파 소득하는 그런 부분도 정보를 좀 입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거의 보면, 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지역에서 최고 20㎏에서 30㎏ 정도 수확합니다. 창녕 같은 데는 알고 계시지요? 30㎏에서 40㎏ 정도를 100평당 수확합니다. 현재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뭔가, 비교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양파도 우리 지역에서 트렉터를 하고 양파두둑을 만들 때 마지막 비닐을 씌우고 자를 꼽아서 재보면 수매가 15㎝ 이상이 안 됩니다. 얇은 수매 속에서 뿌리 양파 채소가 자랄 때 비가 왔을 때 배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 할 때 많은 질병이 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무안의 양파도 두둑을 할 때 20㎝ 이상 30㎝ 두둑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겠는가, 수매관리에서 상당히 뿌리채소는 성장하고 재배하는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장에 논장비,밭장비가 있습니다. 심경할 수 있도록 조건은 임대사업장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군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FTA 관련해서 농업이 53개국 이상의 체결을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하여튼 무안군이 앞서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실증시범포 운영한다는데, 지금 우리 무안에 농작물이 대다수가 양파 마늘이지요. 양파 마늘은 거기에 비닐멀칭을 하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실증시범포에 비닐 멀칭 아닌 퇴비 멀칭을 해서 한번 운영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올해 5가지를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비닐이, 자연 친화형 비닐이…… 지금 현재 비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농로뿐만 아니라……
원중

김원중의원

그 말이 아니고 자연 분해된 비닐은 가격이 비싸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비닐멀칭 않고 퇴비멀칭해서 한번 시범포 운영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닐멀칭하게 되면, 우리 무안지역은 농어민 연령대가 노인층으로 돼어있어요. 비닐멀칭하고 나서 비닐 제거 하려면 그 노동력도 소요되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비닐멀칭이 아닌,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퇴비멀칭도 해봐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자는 내용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시험포장해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무안 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있잖아요. 케르세틴이나 양파에 있는 성분이 다른 지역의 양파도 마찬가지로 케르세틴도 있고 양파성분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지역에 개발해서 특허를 내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무안 양파의 효능이나 기능성을 먼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 양파보다는 무안 양파 효능이, 이런 이런 효능이 더 좋은 양파를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건강 기능성 소재를 만든다 건강식품을 만들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창녕, 부안이나 이런 양파 갖고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무안 양파를 효능이 먼저, 무안 양파 효능이 이러 이러한 점이 좋아서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하는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소재개발 보면 양파 갖고 케르세틴이나, 양파 갖고 건강식품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주원료가 무안에서 나는 양파 갖고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기능성 검사를 해 보는게 더 낫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양파를 비교해서 무안 양파에 우수성, 이런 우수성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 모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친환경농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1쪽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3년부터 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초부터 해서 12월 연말쯤이나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차질이 없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차질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추진계획을 보면은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산림청 땅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개인 땅도 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개인 땅은 더 적습니다. 1,500㎡……
길수

정길수의원

산림청과 협의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가서 방문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땅 값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 끝났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땅 값은 아마 감정평가 의뢰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감정된 가격을 가지고 산림청을 방문해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가격 조정은 아닌데 그 쪽이 임야라 단가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도 그 쪽에다 선정을 했고, 아마 매입 관계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정 매입이 어려울 때는 군유지하고 교환 관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의원

사업하다 보면 산림청 소관 군에도 마찬가지만, 예를 들어서 부서가 인사이동이나 가버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문제가 또 걸려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협의회 구성이 돼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협의 구성원들과 의논을 한 적도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저장업자하고 농협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분들 생각은 어때요. 뭐 지분이라든가……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 직영 조건으로 아마 사업을……
길수

정길수의원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저장업체나 농협 관계자들은 지분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의논 해보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없고 직영 쪽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 없이……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사업들이 알고 보면 산업 폐기물로 간주되어서, 폐기물을 처분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양파정식에 대해서, 기계화 단지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파 정식 기계가 몇 조식 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4조식입니다.

박성재의원

우리 지역에서 4조식으로 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2년 동안 해봤는데 4조식도 수확량이 일반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박성재의원

군내에서 4조식이 어느 정도 다른 농가보다 맞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4조식도 수확량 관계는……

박성재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알고 답하셔야지요. 우리 군 관내에 농업 실정으로 봐서 4조식으로 해서 경쟁력에서 맞겠나는 이야기지요. 다른 지역은 6조식 8조식 가고 있고. 우리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이 FTA라 해서 위축되는 것이 농업인데, 골목 시장까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 점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조식 갖고 집단화해서 단지화한다 이게 결과를, 목표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갖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4조식으로 단지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동양에서 6조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식재해 봤는데 잘 안되어서 더 보완을 해야 6조식 공급이 될 것 같고요. 4조식에서 내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식에 8조로 기아만 변경해서, 8조로 몇 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좋으면 8조로……

박성재의원

기계화 조성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 기계가 4조 외에는 아직……

박성재의원

단지화를, 우리 무안군 관내에 농업 지역에 단지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단지화된 대가 읍ㆍ면당 1개소 씩 거의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단지화해서 거기만 단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들이 기계화 보급을 위해서 기계화를 왜 합니까? 생산 원가를 줄이고 인건비가, 농업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로 대체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지 조성하는 데만 기계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농업 관련 양파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현재 농업 재배 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기계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보완이 되어서 골고루 어느 경사진, 비탈진 땅도 기계가 전반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기계화 정식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조식 가지고 특정 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만 하고 예산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다른 지역은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관내에 농업 지역에 기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목표를 세우고 시행착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전반적인 농업 실정에 맞게 우리 군 농업 실정에 맞게 기계화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활성화 되어 가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 없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특정한 지역만 단지를 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는 130㏊를 양파 기계화를 추진했는데 갈수록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87㏊를 확대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관내 농업 지역 실정이 야산지대도 있고 논양파도 있고 땅 파는 기계정식을 할 수 있는 밭도 상당히 용이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농경지가 많습니다 밭이. 그런 밭에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보완 장치를 해서, 이런 걸 실무진에서 연구를 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비가림 하우스 고추 있잖습니까? 고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 짓는, 비가림 하우스 농사에서, 얼마 정도 땁니까? 평균적으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고추 비가림은 시설을……

박성재의원

시설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안합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시설 지원해주는데, 정확히 몇 기를 수확을 한다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성재의원

농업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고추 비가림 하우스대만 세워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 행정보다는 그래도 자기 관계된 부서가 아니더라도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실무자들은 최소한 1년에 고추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수확하고, 단가가 어느 정도인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주시고요. 올해 고추 일반적으로 많이 따면, 물론 여기 농업 관련 과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열 물이상 못 땁니다. 거의 일반적인 노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라 할지라도.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요즘 시범포해서 주변에서 성장촉진제를 써서 20회 이상 따는 비가림 하우스가 있어서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시설하우스를 해서 많은 수확을 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비가림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다동참해서 가능하면 기술 보급을 해주고 똑같이 소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바이오 미네랄이란 성장촉진제를 써서 상당히 25회 정도 땄는데도 고추 키가 비닐하우스 지붕에 닿아서, 지금도 이렇게 연필대 만큼한고추가 첫 물 고추처럼 잘 열려있어서 상당히 소득하는데 아주 고소득을 하는 그런 농가를 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가서 기술도 습득하고, 렇게 농가에 많은 확대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질문하는 것은 좋은 정보는 공유하면서 따라오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정보를 주고, 기술이 없으면 먼저 고소득을 내는, 고수확을 하는 농가들을 통해서 같이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영농 교육을 할 때 이런 현장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공급하는데 좀 주력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8페이지를 보면요. 신규 사업인데요. 과실이란 게 뭡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과수 과일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추진 계획을 보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이 선정이 돼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과수 법인으로 해서 선정이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자 대상자가 안 쓰여 있어서 질의 하는 것이고요. 마케팅운영지원사업이라 해서 무안군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한다는데…… 무안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우리 7개 조합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운영 실태는 7개 조합이 다 운영하고 있는, 출자를 다 뺐다는 소리가 있던데 확인 해보셨어요? 출자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출자 내용은 확인 안했고요. 과수법인은 판매 실적이 있어야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수영농법인에서 그 쪽에다가 출자를 해서 지금 그 사업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뒤에 보면 시설재배 단지조성 있잖습니까. 이것도 단지 조성하려면 사업 대상이 농업 법인체와 작목반이라는데 선정이 돼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되어있고 과수 관계만 대상자 선정이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른 선정이 안 되어있고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봤더니 예산이 300억중에 100억 정도가 불용이 되고 이월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농업부서에는 항상 대상자를 먼저 수요조사하고 대상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하다 보면 국ㆍ도비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농업 관련 보조금 관계가 우리가 꼭 소요량만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이런 사업에서 작년에 불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신청자를 받아놨다가 그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 만큼, 예산만큼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성과와 교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꿀벌농가가 총 몇 농가나?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80여 농가가……
만수

김만수의원

88농가가 전체입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무안읍하고 몽탄의 농가를 가보았는데요, 아직 꿀벌 농가에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나 과수원 다해도 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겠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약간 부족합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도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군비로 해서 1억 정도가 작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당연히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보시고 진짜로 벌통 관리같은 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벌 먹이가 없어지면 벌 먹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이번 김만수 군의원님께서 현장 사무 감사에 현장을 직원들과 함께 봤습니다. 현장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군정보고에 의하면 한우 농가 다른 축종들이 이렇게 고능력 정액 지원이랄지 하는 농가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양돈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젖소와 돼지 정액비 지원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성재의원

돼지 농가가 전남에서 거의 1등이라는 개념보다는 1번 순위로 가장 두수가 많이 사육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무안에서 다두사육을 전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에 주민들이 냄새나는 악취랄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돈 농가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농가 숫자는 작지만 창출해 내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군에서 돼지 고급육 생산이 옛날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소 농가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급육 생산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당초 고급육 생산은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량종자를, 정액을 지원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우리 군에서, 전국에서도 그래도 안 빠지는 지역으로서 양돈농가 수요가 있고, 다두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실과에서도 고능력 한우에 지원하는 식으로 양돈농가도 뭔가 지원 대책을 활발히 세워서, 양돈 농가들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양돈농가도 활동은, 농가들이 농장을 떠나지 않고 실정을 압니다마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양돈 농가들이 거의 말이 없습니다. 지원해주세요 하고 뭐해주세요 하고…… 그런데 대한 무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도 양돈 농가들도 고능력 생산에 대한,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정액 지원도 활발하게 계속 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능력 정액을 지원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모든 축산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축종별로 의견수렴해서 무안군에 축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업무보고 전에 축산과 독립 신설 된 때가 언제이지요? 농축산과에서 분리된지가……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2013년에……
정운

이정운의원

2013년이요? 어떤가요? 업무 변화가 있었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과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를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공략사항으로 축산과를 독립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간단하게…… 변화가 있었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변화가 다소 있었습니다. 축산과에 관련된 독립적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직원들 사기진작이 활발하게……
정운

이정운의원

업무적으로 2013년도부터 비교해 보니까 변화가 미흡하다 독립된 만큼 미흡하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독립은 됐는데. 과장님은 자가로 운영하시죠? 소 키우시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소 키우다가 안 키우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자가로 운영하니까 알겠지만 다른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시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큰 변화가 없어요. 농축산과에 있을 때 그 업무 그대로 이어 받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은 더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논의하도록 하고요. 축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종수가요? 지금 한우는 31,000두……
정운

이정운의원

축종수가 아니라…… 개체수가? 한우, 양, 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1,641농가가 되는데……
정운

이정운의원

축종수?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무안군에 축종수가 6개……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육견 포함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축산 기반이 한우인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가 3,1000두에서 한 30,000두를…… 축종이 전남에서 1위가 돼지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무안군 축산 기반이 한우입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우하고 돼지이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전체 실과소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 주민들 소득과 관련된 과가 어디인가요? 직접 관련해서. 간접 관련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 총괄과는 간접적 소득 기반시설이고 직접 관련된 무슨 과 무슨 과라고 생각하시는지?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관련된 과가 농업과 관련된 소득이……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지요. 수산과하고.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산림환경과이고…… 질문도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 소득하고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해당된 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추진 해주시 바라고요. 본론으로 업무 보고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렵니다. 어떤가요? 신규 사업에 1-2에 한우 융자 이자보전 지원 사업 9,000만원 군비로지원한다고 했는데. 원인이 한우사육증가를 하겠다고 해서……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당초에 2014년에는 32,000두였다가 15년도 31,000두 했다가 40,000두 정도를 해야 사실상 어느 정도 기반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파동 왔을 때 얼마나?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파동이 왔을 때가 2만5천 정도……
정운

이정운의원

아니요. 소 파동이 왔을 때 수가 많으니까 파동이 왔잖아요. 그 때 어느 정도?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외국 수입산 때문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파악해주시고요. 한우를 적정수 될 때까지만 보조해 주지만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하고 뒤에 한우등록사업, 지금 한우 등록사업은 두당 7,000원씩 지원해주고 있네요. 1회만 지원해줍니까? 등록 할 때 그 시점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 등록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앞에 있는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투플러스 원플러스 친환경하고 일반 농가 구분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직접 한우 농가에 지원해준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농가에 지원을……
정운

이정운의원

한우 등록사업하고 한우 보급률 사업 개인한테,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 등록 사업은 한우 종축업 개량 협회에서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우 고급율 출하 장려금은……
정운

이정운의원

개인에게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한우종축개량협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업무보고 하시면서 뒤에 기대 효과를 보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추진하는데 결국 개인이 양쪽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뭐가 잘못되었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 등록사업은, 사업은 축협 종축개량 등록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에게 이력해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소를 팔았을 때 원플러스 투플러스 가격 차이를……
정운

이정운의원

방금 박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돼지는 안하십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고급육을 하다 보니까……
정운

이정운의원

축종을 한우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검토해볼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지만 의회나 어디서 축산과 분야에서 크게 업무를 체크해 보거나 협의해 본 일이 없어서 축산과 봐보았습니다. 귀에다 붙이는 소 그 거, 그 게 사후관리가 가능한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사후관리 축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축협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코에다가……
정운

이정운의원

축협에 위임하고 우리는 가지 않는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예산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게 문제이지요. 그렇게 하게되면 사후관리를……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이력 정보가 넘버링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운

이정운의원

어떻게 확인해요? 만약에 팔렸다 하면…… 거기에 전산 자료가……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전부다 축협에서 전산관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개체별로……
정운

이정운의원

한 번 정도 주무과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체크……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협소우시장을 간다던지 축협에 가게 되면 소 개인별 개체별로 전부다 등록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귀에 소 이력제 이것이 없게 되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돼야 사실 맞습니다. 한번 행정기관에서 돈만 지급 하지 말고 사후관리 하는 점검을 해보기시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사후관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다음에 중요한 가축방역이 문제인데요. 앞전에 반성과 교훈에서도 오리 사육농가가 인플루엔자가 2년 연속 발생했다. 그 반성을 했거든요. 반성도 하고 교훈으로 삼았다. 그래서 현재 조성과 허가제를 확대하겠다 그랬거든요. 가축방제단 지원 사업도 그렇고 뒤에 가축방역사업도 그렇고 두 개 다 오리에 대한 방역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구제역 가축 공동방제단사업이라든가 오리나 이런 부분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 발생하게 되면 ……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여기 봐보십시오 18페이지. 구제역, 가축 탄저병에서 돼지, 양계 다 있는데 진짜 해야 한다고 앞에서 반성까지 한 오리는 없어요. AI에 대한 방역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시려면 교훈이 나왔으면 정작 해결하는 대안을 내놓으셔야지요 진짜 한다고 했는데 뒤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아울러 뒤에 19페이지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구제역 방역 백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제역 방역약을 구입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하시지오? 그게 몇 %까지 인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항체 비율은……
정운

이정운의원

구제역 예방 접종하는데, 예방약 구입하잖아요. 구입하는데 농가가 몇 % 미만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지금 백신 운영하실 때 미리 농가에게 통보는 하신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50두미만은 자가 접종 하고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공급하지 않게 되면 미 접종한 것으로 해서 항체검사 할 때……
정운

이정운의원

구제역 방역하기 전에 농가에 과태료가 상당히 나가는데 농가 부담이 됩니다. 행정기간에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 100% 이상은 구제역 방역약을 구입해야 하고 투입해야 한다, 주사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알 수 없잖아요, 구입하는 양을 알 수 있지.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지요.
정운

이정운의원

한우 농가들이나 구제역 담당 축산 농가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 몰라서 못 해가지고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 교육이나 영농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게 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과태료를 좀 안 물게 해야지, 만약에 60농가 이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위탁해서 방역을 하는데 여기 항체율이 80% 이상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분들도 과태료 낸가요? 그렇지 않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50두 미만이요? 50두 미만은 정기적으로 수의사가 놓기 때문에 100% 다……
정운

이정운의원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놓고 난 다음에 항체가 발생이 됐냐 아니냐 확인을 다시하시잖아요. 80%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항체 안 나오게 되면 부과를 못하게 되지요.
정운

이정운의원

안 나오면 아는데……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백신을 방역을 하게 되면은……
정운

이정운의원

백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생겨요. 지금 그런 농가가 있어요.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축산농가에 알려줘야 한다. 미리…… 과태료 부과하고 하니까 알려지는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아예 축산과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도 사업도 좋지만 농가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안가도록 수고해 달라.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50두 이상 되는 축산농가들에 한해서 예방 접종 할 수 있도록 축협에 의뢰해서 미공급한 그런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백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큰 틀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도 없고, 만약 축산 농가에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대책이 안돼요. 무론 이원화된 것은 있지만은 지원만 해주고, 산림환경과에서 오페수 관련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확인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상 꼭 지원해야 그 분들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오폐수 관련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버리고 퇴비장도 축사 내에 있어서 환경도 위험하고. 요즘에 보면 돼지 분뇨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푸른무안21 맡고 있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간척지에 가면 아무리 완숙된 분뇨라 해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간척지에 보면 일로, 청계 신고 들어오는데 아침 운동 나와서 보니까요. 경운기에 호수를 달고 있으면서 한 발 움직이지 않고 경운하지 않으면서 한 반구에 수 십 대씩 방죽을 만들어요. 뿌리고만 있어요 계속 연결해서 하고. 누가 와서 보면 가는 시늉하고. 그런 부분을 산림환경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좀 단속 해주시고…… 그런 것은 똥밭이지 전답이 아니예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 해주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소규모 축산 농가 확인 해보실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소규모 축사하고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의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지원해 가는 것은 많은 고생하시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는데 지원해주면서 관리도 필요하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VIP도 그런 문제 관련해서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사소한 것이지만, 이왕 지원해주면서 그런 관리까지 후속 조치까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와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보시고 신경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체육시설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싱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설치하는 군 관내에 9개 읍ㆍ면에 설치가 다 되어가지요? 몇 % 공정률입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총 급수율은 92.2%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하는 곳은 망운, 운남, 현경, 몽탄 4개 지구입니다. 평균 공정률 한 50% 됩니다.

박성재의원

상수도 설치 과정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들이 말 듣기로는 국비가 삭감이 금년 말 부로, 내년도부터 삭감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부터 금년까지 기초수급자 600여 가구에 대해서 8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입니다. 지금 망운, 운남, 현경, 몽탄 4개 지구 468명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평균 공정률이 한 50% 잡으면 234가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한 가구당 공사비가 130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게 계산해보면 3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군비 재정상 한번 상황을 보고 내년에 추경에 확보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실무자들이나 예산문제에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급자들에 대한 무료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망운, 운남 서부권에 그 쪽이 가장 먼저 상수도 시설을 했으면, 가장 해변 쪽으로 상당히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했으면 그 분들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국비 혜택이나 수급자들이나. 제일 나중에 하면서도 수급자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국비 상황이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 혜택이 상당히 소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공평성이 맞지 않다.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질의하면 내년에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이지만은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면서 망운, 운남이 제일 늦게 발주되어서 2017년 말 되면 끝납니다. 현경, 몽탄 내년 상반기면 끝나고요. 지금까지 혜택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혜택을 늦게 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독립가구 예를 들어서 본 마을 2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은 역순으로 해서 운남, 몽탄부터 독립 가구 있으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독립 가구는 어차피 17년 마감하는 해를 지나서 군비를 세워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늦게 된 공사 지역은 기초수급자의 기본적으로 혜택을 못 보면서 우두커니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국비 혜택을 받은 먼저 설치해서 받은 주민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국비가 삭감되어서 못 받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 아닐까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제 능력을 발휘해서 추경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어렵고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문제를 확실한 답을 본의원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군수님 안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 협조해주시면 관철시키렵니다. 믿어주십시오.

박성재의원

확실합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의원

내년에 해가지고 잘 안되면 내가 언제 대답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서……

박성재의원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부군수님께서 답도 해주시고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미미한 부분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문제에 대해서 작년 본회의장 때 질문하고 했는데 반신반의하게 사실은 질문했고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승인까지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민 전체가 이 부분은 목포로 들어갈 돈을 무안군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10월에 받았다는데 그게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앞으로 도 고시는 이상이 없겠지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달 중에 고시합니다 도에서.
정운

이정운의원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면 오룡지구만 돼있는데, 남악지구는 기존대로 남해로 그대로 처리가 됩니까? 남악은?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남악 처리장이 아직 증설을 8천 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개발공사는 목포시에다가 돈을 기관 이전했다고 하는데……
정운

이정운의원

이왕에 고생하셨으니까 한번 더 고생하셔서 우리 남악지역 이송을 오룡지구로 해서 처리해주시고, 이왕에 이번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서 하셨으니까 용량을 최대로 늘려서, 왜냐하면 결국은 오룡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일로 그 쪽 근방 것을 거기로 해야 할 입장이니까, 최대한 용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악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남해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넘어서 차로 이송해서 남해환경으로 넘어가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 4천 톤 정도……
정운

이정운의원

이중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이번에 고생하신 김에 확대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남악이 거기로 안 넘어간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남악지역 어디를 경계로 말씀 드리냐면 관로를 보니까, 배수관로 설계도를 보니까 도청 앞에서 해서 현대 아이파크,펠리시티,회룡주공 그 쪽 라인으로 해서 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현재 우측 골드디움, 경찰청 그 앞에 라인 하나해서 이송되는 판로가 있는데, 저 쪽 처음에 말했던 부분만 목포로 넘기고 이 쪽으로 되는 것은 가까운 쪽이니까 우리 오룡지구로 넘길 수 없는가요, 기술적으로?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오룡지구 신설을 무안군에 추진하는 협의가 되고 내년 3월에 협약 체계가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시공 방법이라든가 전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속 시원히 아실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고생 엄청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감사한데요 그것까지 마무리 좀. 이왕하신 김에 될 수 있으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부담금이 넘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5억인데 올해 11억 부담이 됐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 되면 한 30억이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이왕 고생하신 김에 고생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는 관광지 일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회산백련지를 이렇게 관리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실은 저도 회산백련지 발령나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회산백련지는 순수 군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산 연방죽이 군민이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찾고 싶고 가보고 싶다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박성재의원

군 홍보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기왕 투자한 예산이 연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로 관광객들이 옵니다. 물론 관광객 숫자에 결과로 평가하는데, 가능하면 실과에서도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고, 물론 전체 관광객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쉴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30만 명이 왔다. 축제 기간에…… 다녀가면 그 분들이 왔을 때 눈으로만 보고 회산 연방죽은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외부 관광객이 와서, 무안에 회산백련지를 다녀가고 왔다 가고 잠은 어디서 자냐 목포에서 자고, 필요한 돈은 모두 목포에서 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심을 갖고 지역 군민들 정서나 모든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군 홍보에 이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제 생각은 남악신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값이면 목포로 가느니 숙박 시설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관광객이 와서 우리 군에 숙박비를 내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기왕 투자하는 예산이고 관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일구

정일구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근 농가가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있냐 없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연꽃축제에 주민들 소득관계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상가는 못 물어보고요. 일로 하나로마트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일로 하나로마트가 하루 매출이 한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제기간동안 8,000만원 배로 늘었고 축제 4일 동안 1억5,000만원 수입이 더 올랐답니다. 연꽃축제 진행하신 분들이 마트들 들려서 소득을 올렸다고 전무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점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축제기간은 주유소나 모든 상가들은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소득을 얼마 했냐 하니까 금액은 안 가르쳐주고 하나로마트만 금액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시한데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고 소비를 하는 분위기로 조성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 실시된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