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김선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영숙. 토목담당 박홍순. 농촌개발담당 김선민. 건설담당 신현택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종화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대비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가마골을 비롯한 4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한국훈련실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시설물 화재예방 대책추진 및 특정관리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각종재난의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더불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자율적인 지역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관리서버의 노후화에 따라 1,860만원을 사업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는 주간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재난ㆍ재해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재난관련정보 등 위험요소 홍보로 재난의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군도 17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7호선 고서면 금현마을 진입로 등 2개소에 대하여 2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선형개량, 도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월 군도 17호선 선형개량공사 60m와 9월 금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47m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농수산물 수송여건 및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16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5억32백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죽녹원 후문 아스콘 덧씌우기, 담양읍시가지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와 군도 13개 노선, 농어촌도로 153개 노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불편구간 정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생활 편익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교량가설입니다. 대상지는 담양읍 삼다리 삼다교와 접속도로이며 사업비는 21억1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지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가설공사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안전한 교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에 대하여 제설인원 37명, 소요인원 1억97백만원을 투입하여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염화칼슘 배부 및 설해대책 교육, 제설장비 정비를 점검ㆍ실시하였으며 동절기인 2016년 2월부터 신속한 위험도로 제설작업 추진으로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영농생산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9개소에 대해 사업비 31억48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용배수로 정비 및 진입로 포장 등 67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3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무동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만월리 일원에 총 사업비 16억5천만원으로 2014년부터 2년간 노후저수지 보호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당그라우팅 및 여방수로 보수 등 정비사업 일부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추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최종 준공되면 재해위험저수지 취약지 정비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일원과 월산면 월산리 일원에 농촌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52백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9억5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성산성 권역은 2012년 8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14년 9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며 물구십리권역은 2013년 2월 기본계획 승인 후 2014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성산성권역은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물구십리권역은 12월 슬로푸드 가공시설이 준공되고 2016년 7월 시루산 건강숲길 중월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무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무정면 봉안리 일원의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21억3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10월 대상지가 확정된 후 2013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4년 10월까지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ㆍ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가든타운 무정관 조성사업과 마을안길 및 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2016년까지 무정 체육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면 월계리와 용연리 일원이며 2014년부터 2년간 5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체험장 및 작업장 운반 및 채취시설 장비 등을 갖춰 지역공동 소득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월에 공동소득사업 착공 이후 공동체험장 및 작업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가흥천 등 소하천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1억26백만원을 투입하여 침수공간 확보 및 하천 생태계 보전, 농업생산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흥천, 외문천, 덕곡천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월산면 용암리 함수소하천은 2016년 4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대나무박람회에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산강유역 17.54km에 대하여 3억63백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를 비롯하여 징검다리 보수 및 고수부지 정비, 양각산 인공폭포 설치 등을 하였으며 2016년 4월 자전거도로 교행구간 설치 및 하상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군도 4차선 확장입니다. 담양읍 만성리 일원 만성사거리에서 새마을장례식장 구간으로 도로연장 600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만성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8월 회전교차로 설치가 완료되어 박람회 개최기간 만성사거리 주변 진입도로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가로수길과 연계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50,859㎡입니다. 연말까지 환경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 2014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2014년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현재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출구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군도 5호선 수북 소재지부터 두정간 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군도 5호선 확장은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북면 통일교회 입구부터 댐수로 구간은 2016년도에 시행ㆍ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0건에 대하여 연내 꾸준한 사업추진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불편사항 감소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이 지적되어 5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체험장 운영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준공 후 관리부서에 이관하여 가로수길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부터 , 미착수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개 명시이월사업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16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이중 4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방축상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부터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용배수로 정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읍 강쟁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총 60건, 11,348m에 대하여 20억45백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등 각종 도로 소파보수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170개노선 373개소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발주로 재포장 5개소, 차선도색 7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인력 6명과 장비 6대로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반사경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재해ㆍ재난 위험지구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9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모두 양호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점검이 12월 중 있을 예정입니다.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소하천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외문, 가흥, 덕곡, 함수 소하천으로 사업비는 31억26백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소는 준공되었으며 월산면 함수소하천은 2016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천 수해 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도별 강우량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소하천 지정현황 및 앞으로의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40개소, 240km이며 2016년에는 무정면 덕곡소하천, 고서면 장산소하천, 남면 풍암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방소하천 사용허가 및 부과·징수현황부터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성산성 및 월산권역, 무정면 소재지 등 3개소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성산성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1년 대상지가 확정된 이후 2014년 9월 시설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도농교류체험관 외 9개소 12월 중 완공되어 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물구십리권역 종합정비사업 또한 2011년 대상지 확정, 2014년 착공이후 현재 지역활성화센터, 풋살경기장 및 족구장이 건설 중이며 1단계 준공이 12월 중 있을 예정이며 2단계 슬로푸드 가공시설, 시루산 건강숲길, 중월천 명품화사업이 2016년 7월까지 완료 될 예정입니다. 무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 대상지 확정이후 2015년 4월 가든타운 무정관, 체육공원,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착공되었으며 전체 사업은 2016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소득기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많고 관리감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이 융착식이 있고 일반 스프레이식이 있죠. 경찰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우천형 고휘도 스프레이 융착식 그것은 설계에 반영 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고휘도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는 못하고 일부 신설도로를 조금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차선도색을 해놓으면 겨울철 제설작업에 많이 손상을 입고 스프레이식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가능한 융착식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레이식은 몇 년 갑니까?

몇 년 간다고 정의는 못하는데 통상 3년 이상은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고휘도 스프레이식은 몇 년 갑니까?

융착식으로 가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 차량에 많이 손상되고 그렇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교통량 빈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융착식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차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식보다는 융착식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올 때는 보이잖아요. 일반스프레이식은 차선이 안 보이고 안전이 중요한 것인데 눈이 온다고 해서 제설작업 한다고 해서 상하지는 않잖아요. 고려해서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은 건설과에서는 어디 노선을 합니까? 일반군도만 합니까?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방도 중에서 가장 많은 쓰는 노선이 장성에서 대전면 오는 구간, 고서에서 무정 가는 구간이 도에서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도 전체 도로물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대전면 한재골을 가봤어요. 차가 못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차가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 넘어 장성쪽에 가면 거기가 응달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라고 봅니까?

변명 같지만 전남도에서 제설작업 노선이 장성에서 저희쪽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늦게 돼요. 그렇지만 출근시간은 같지 않겠습니까, 장성주민이든 담양주민이든 간에. 저희들이 해야 할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다 끝난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서는 한재골이라든가 도에서 해야 할 부분, 용면 오정자골 해서 저쪽 용치 삼거리까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방도는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녹지과에도 말했거든요. 타 지역에 비교해서 전라북도는 제설장비가 충분해서 빨리되거든요. 장성은 전라남도인데 불구하고 트레킹코스를 가면 화훼작업이 잘되어 있어요. 장성 한재골에 운동기구도 있고. 우리 담양은 풀이 우거져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녹지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건설과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지쪽이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금성산성도 마찬가지고 빈틈없이 제설작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박람회 대비해서 만성교 로터리 있죠. 월산간 로터리, 거기를 가면서 박홍순 계장님께 말씀드렸죠. 잔디 심지 말라고. 잔디하고 사사대나무죠? 그것은 키가 작습니다. 우리 펜션에 보면 사사나무하고 잔디하고 심어 놨어요. 결국은 대나무가 죽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태여 대나무 활착은 금방 됩니다. 1년 이면 엄청나게 번식해요. 잔디를 심고 대나무를 심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전교차로 내접원에 조경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담양읍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해야 한다, 조형물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이것은 시차를 두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잔디하고 대나무 하고 있으면 대나무가 죽습니다. 사사나무가 금방 번식해요. 꽉 차면 풀이 안 납니다. 잔디 매려면 더 힘들어요. 활착이 잘 됩니다. 안 됐을 때 제거해서 사사나무가 제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으로 용수로나 배수로를 하면 직소민원실에 가서 부탁하고 의원들도 모르게 가서 신청해서 배수로 사업이 되고 있어요. 배수로는 말 그대로 물 빠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배수로를 했을 때 위에 하면 유속이 빠르죠. 밑에는 풀이 나서 범람해서 방천나기 쉽죠. 배수로는 마을가꾸기 담당들한테 무조건 밑에서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죠. 넘어 가려다가 안전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소신껏 해야 되는데 소신껏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업자를 참여시키지 말라고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장에. 그런데 어떻게 오늘 사업지 선정이 되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유출돼서 전화오게 한답니까? 저희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다하면 의원들도 다시 생각할 거예요. 사업부서는 의원들과 같이 상생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비틀어지면 의원들도 소신껏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길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사업부서 현장가면 지적을 하러 가지 놀러가지는 않잖습니까?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워서 곡성타임즈 신문까지 나왔잖아요. 보셨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저희들을.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서 도와줘야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비밀유지할 것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형축제를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대나무가 많이 심어졌잖아요. 그 대나무들이 위험해요. 이번에 첫눈이 많이 온 편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동절기 안전을 위해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대나무가 쓰러지면 길로 많이 쓰러집니다. 심을 때는 약간 기울어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선까지 쓰러져 있어요. 커브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생겼던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눈이 다 녹고 나면 대나무 주인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위급할 때는 아니다 했다가 막상 눈이 다 녹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달에 대나무는 심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커브길에 심어져 있어서 이번 첫눈에 완전히 길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커브길인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빨리 해주십사 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못한 곳 있죠? 중단된 곳도 있고 왜 그럽니까?

창평같은 경우 요즘에는 비가 자주 와서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11월 초만 하더라도 내년 가뭄을 걱정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물을 아끼자 해서 영농부분은 완료했고 지금 착수는 다 됐습니다. 이왕 재난대비 관련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착수해서 내년 봄철 영농기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서 준설작업을 한 곳도 있잖아요. 창평같은 경우는 잠수부를 불러서 들어가서 응급처치로 막은 경우도 있어요. 동네가 바로 밑인데 위험하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어있으면 빨리 진행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문위원을 거쳐서 가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감사는 한 해 동안 각종 업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문제점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이 기록하셔서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의원들은 그 문제점과 개선여지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되고 발생된 주민의 민원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조사로 사업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현장조사시에 불미스러운 점, 공사의 부실한 점, 감독의 소홀한 점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재시공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현재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심각한 정도로 느꼈어요. 과장님도 그쪽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공사들이 더 민원을 야기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보완토록 하고 중요한 것은 각 공무원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해서 이번 일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더 연구하고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시공불량이라든가 안전관리 미흡 등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입찰제한이라든가 행정적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적용해서 다시는 담양군에서 시공자가 불량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 제가 군정질문 했던 것인데 수북과 담양읍이 같이 경유되어 있는 첨단산업 주택단지 출구 확장계획에 대해서 군도 5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한 면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많은 외지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마을소재지에 중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를 통해서만 통행된다면 담양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북중심소재지를 거쳐서, 상권을 거쳐서 지나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군도 5호선 확장을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질문했는데 앞으로 군비나 국비를 이런 목적으로 가져와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 보면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조치사항 있는데 건설과소관은 점포 앞 인도 무단점용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는 민원이 제기된 건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가서 단속해서 고발조치된 것인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람회도 있었고 생태도시와 정책에 있어서 외형적인 시설도 좋지만 내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청결하자는 차원에서 표로는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3회 고발된 건수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 나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한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수북에 도로점용이나 골목길점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통행과 또, 인도를 점용해서 통행이 불편해서 몇 번 민원이 됐을 것인데 농협주유소 옆에 보면 인도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폐타이어 수리점을 무허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각 도로에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는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담당계장님께서는 즉시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수북면장이나 담당 계장님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직접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 기금운용에 재난관리기금이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3개 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 16억8천만원의 돈이 예탁되었는데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리가 금융기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예금의 변동금리랄까요? 시점마다 달라서 재가입할 때 나름대로 금리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15%, 2.60%, 적은 것은 1.55%가 제일 낮은 것이 있는데 1% 차이가 나버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같은 농협이면서 광주은행과 차이가 나네요?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이자성격이 다릅니까?

금융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실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높은 곳에 예치해서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현재 수북하고 대전하고 되어 있는데 수북은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이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대전면은 선도지구사업이고 수북면은 일반지구사업입니다. 선도지구는 신청한 지역에 역할들이 다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성격이 선도지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서 주변까지도 아우르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지구사업은 예를 들면 내년 2016년도 봉산면을 신청한다든가 해서 계속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차이가...

그 차이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선도지구, 일반지구가 아니고 일반지구가 현재 33억6천이 아니잖아요. 70억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금액이 각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되었는데 수북은 금년도에 45억이 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비와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교부세로 받았던 내용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 24호선이 확장 중에 있는데 비내동 가는 길목에 광주 방향으로는 진입로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순창방향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이 그러면 익산청에서는 ″군에서 부담을 50%해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러면 좋다,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익산청에서 다하고 돈을 납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익산청에서 제시한 설계도로 준설사업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면 비와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된 상태에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원래 소하천은 국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포함되나요?

국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교부세로 온 것은 국비로 하라고 사업이 온 것 아니네요?

비와천 사업은 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국도 진출입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군비 투입 성격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50 대 50이거든요. 교부세이기 때문에 군비가 얼마되든 간에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충당해서 해주라는 그 말입니까? 용역비에?

국토부 4차선 진입도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국도 24호선은 2017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용역 들어갑니까?

나름대로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보완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파악은 곤란하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60건 정도 진행돼서 대부분 완공된 것 있고 착공된 것 있는데 공사중지된 건이 많이 있어요. 현재 중지되어서 아예 못하는 것입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너무 공사 중지된 것이 많이 있어서.

23건 공사중지된 것은 영농기 때문에 중지됐던 것이고 지금은 다 해제했습니다. 활발하게 해서 가능한 연말 안에 재정집행 관계도 있어서 최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해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배수로 주민숙원사업은 이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금년 안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북면소재지 야영장 가는 사거리 있죠.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예.

주말이면 차들이 막혀서 말다툼이 나고 진행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상가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번 전 면장님 계실 때 주차선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주민들간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된 안을 내주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인데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수북소재지가 상권이 많고 차량이 많고 외부차량이 많이 옵니다. 식당이 있어서 많이 오는데 차를 수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의를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적당한 대안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쌓이거든요. 주민들은 현재 파출소 자리를 다른 경찰청과 이야기해서, 파출소가 한 가운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외곽지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경제과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차난이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매일 반복된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위험성, 주민들의 불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용역 건을 보면 건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이 처음 금액의 30%를 다 넘었어요. 그러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넘었는데 그 사업자에게 바로 시공할 수 있게 다시 또 입찰을 합니까?

설계변경된 금액은 계속 낙찰받은 업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32%까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재심사 없이 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따로 받지만 소액이라 계약심사 2억 이하는 별도의 심사가 없이...

계약금액이 6억이 다 되고 3억이 되는데 원래는 공사비가 5억 이상일 때 20%는, 군은 10% 증액될 때 심사를 받아야 하고 도는 20% 이상일 때는 도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받고 있습니다.

군 심사 받았습니까?

도 지원사업은...

이것 군비로 한 것이거든요. 농어촌도로라든가 덧씌우기 이런 것들은.

다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받았어요?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받은 자료를 주세요. 김성렬 7급 감독님이네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박홍순 예.

재심사 받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32%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사전준비라든가 설계 이전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감당을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요. 32% 증액변경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전에 예산상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계시 검토가 소홀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의회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되잖아요. 처음 계약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담양군 도로를 보면 도로가 움푹 파인 데가 있고 도로가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반화물차나 소형차는 크게 작용 안 하는데 과적차량, 덤프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됩니다. 작년도에 과적차량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저희 자체 과적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속 소홀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통행의 사고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업무가 과해서 손을 못 대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 씩은 일제히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교통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적차량은 과감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담양군의 도로가 험하게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개선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말했던 것들 특히, 공사 시작 했을 때 그 지역민에 대한 연관된 주민들의 사전의견수렴을 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비나 도비가 왔다 해도 당연히 자치단체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투자유치단장 김용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정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 고병석 담당입니다. 도시민유치 장영기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직원현황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건설 주식회사와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이 지난 10월 19일에 이루어지고 출자총액 및 출자자변경에 따른 담양군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새 가로망이 반영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지난 11월 16일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하였으며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통보됨에 따라 3개 감정평가사에 평균 보상가격을 개별통지하여 협의매수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서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설득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 보상이 마무리되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를 지정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션, 상가, 호텔 등 총 104개 건축물중 12월 23일, 가족호텔이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 90동, 건축미허가 14동입니다. 현재 30개 건물이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펜션과 상가가 준공예정에 있고 관광호텔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미허가된 펜션 및 상가 등은 조만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울렛이 건축될 상가부지에는 범희용씨 소유 배롱나무 2,400주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식하였습니다.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은 내년 12월 이전에 완전개장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측에 적극 독려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나무생태공원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토부 개촉지구 지정공고가 2014년 12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측의 입장은 사업상 분석을 통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고 사업계획서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생태공원 내 다른 민자유치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고서 보촌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유치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후 개발전략 및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주요 투자유치 추진상황으로 F&;R레저랜드 조성사업, 대안학교 및 사립학교 유치, 담양호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빠져 있는 가산, 두정, 주평마을 도시가스 공급방안 및 출구도로 확장계획에 군도 15호선 수북소재지에서 두정리간 도로 조성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구경 및 저감량 조정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반영하였으며 읍면지역 보급 도시가스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국비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15호선 확포장 계획은 인구 및 교통량 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계획으로 검토할 계획이므로 안전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수북통일교 입구에서 댐수로 구간도로를 확포장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전차포사격장 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차포사격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육군기계화학교 및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에게 전차포사격장 이전 및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협의회에서 전라남도의 사격장에 조속한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지지부진한 사격장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역주민여론을 쟁점화 해서 사격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기보고 하였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시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서는 대나무생태공원 민자유치사업 추진시 기 조성된 오토캠핑장, 금성산성과 연계사업을 통한 체험형ㆍ체류형 관광레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양군에 설립된 대안학교 관계자 면담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평생학습도시로써 담양의 이미지 제고 및 학부모 등 인구유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교육청 및 대안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지역방안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사업추진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단을 선정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하고 자금난으로 견고하지 않은 구역 시공으로 건축 준공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역별 공사완공 후 일괄 완공검사 등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시공 및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펜션, 상가 등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일부 건물은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 상가, 펜션 등을 완공하고 2016년도에는 아울렛, 관광호텔, 가족호텔을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투자유치 협약체결 및 유치실적, 투자유치의 활동실적 및 모범사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과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는 시행착오가 없이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단이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메타 영상테마파크 협약이요. 이행확약서를 보면 비용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납부한 자료 들어왔나요?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야지. 계약 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투자유치를 하셔서 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투자유치를 해서 유치된 기업이 담양군에 경제적 역할을 못하는 유치도 많이 있어요. 하나의 예로 후토스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테지움 관계. 그 말 많고 했던 테지움도 처음에 투자유치할 때는 그림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색이 바래서 쓸모없는 그림이 되었고 모든 것들이 경매에 나와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민들이 투자했던 상가라든가 입주했던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서로 고소ㆍ고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처음 유치할 때부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해서 100%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기단계에 심사숙고 해서 투자유치자들의 재정적인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테지움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담양군에 지대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유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고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방금 동료위원도 걱정의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저희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과 소통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주말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할 수도 없는, 88폐도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통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방문했는데 참 놀랬습니다. 진척이 50%도 안됐는데 그 100%의 진척률이 됐을 때 이 많은 관광차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심스럽게 봤습니다.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데는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아울렛 건물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맞죠?

일부 아울렛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설계상태로는 아울렛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차량이 남산리 입구부터 정체되어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완공이 50%도 안 됐는데 다됐을 때 그에 대한 차량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다행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된 사업과 명품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되려면 주차장 시설이 시급합니다.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설계변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주차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성계획변경 때는 주차부분이 검토돼서 조성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성계획변경 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척도 안 된 사업을 4차에 걸쳐서 50%를 변경해줬는데,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사업자도 이제 행정의 말도 들어주고 주민들에게 지역경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마음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완공되고 떠나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펜션도 현재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었는데. 이유는 펜션 입주자들이 70%가 지역주민입니다, 매입자들이. 그 매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 민원은 주차시설이 없고 사전계획과 다르고 통행도로가 너무 경사가 심해서 차가 올라 갈 수 없는 사고와 위험이 방치된 도로로 해놔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니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주민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사업진행이 무궁무진하게 투자유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투자유치해서 하면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된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다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펜션준공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주차장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건수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담당 실무계장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만 갈음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