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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관광과, 인제문화재단, 접경지역개발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체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해주고 계신 이춘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차명식입니다. (인사후) 문화유산담당 장여순입니다. (인사후) 관광정책담당 지영일입니다. (인사후) 관광개발담당 김원일입니다. (인사후) 체육진흥담당 심동흠입니다. . (인사후) 스포츠마케팅 팀장 김영배입니다. (인사후) 그럼 201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인제문화원을 통하여 사랑방 운영과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복합건물 신축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517㎡ 문화원,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8억4,800만원이며 현재 103억7,8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디자인 설계공모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고 내년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회 합강문화제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제전행사를 포함한 5개 분야로서 사업비는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9,4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제17회 만해축전지원과 문화예술단체 2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남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규모는 165㎡이며 남면 청소년회관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12월에 개관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3개소로 여초서예관, 한국시집박물관, 내설악미술관이 되겠으며 근무인원은 10명이고 위탁비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관람인원은 10월말 현재 37,867명으로 전년도 보다 620% 늘어났습니다. 여초서예관은 길 위의 인문학 교육 및 서예문화교실 운영, 기획 및 초청전시회, 여초선생 추모 서예문화축전을 개최하였으며 한국시집박물관의 경우 시울림, 어울림 문학콘서트 4회, 길 위의 인문학 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은 4회 하였으며, 내설악 공공미술관 운영은 전시 6회, 교육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리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10월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에 대하여 전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설악공공미술관에 대하여는 위.수탁 체결과 운영이 잘 되도록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촌민속반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운영비는 2억1,6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관람인원은 43,852명으로 시설관리와 함께 교육전시를 7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관리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박물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계산성 탐방로개설 공원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시굴 발굴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보존지구내 신규 탐방로 개설억제에 한계산성 탐방로 개설 구간에 공원계획 변경에 난항이 예상되나 한계지구내 유치되는 설악산 생태탐방 연수원과 병행한 공원시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탐방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성구간 시굴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 지정 신청을 내년도 상반기중 실시하고 하반기에 탐방로 개설구간 공원구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적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신청 자료구축 용역발주를 11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봉정암 적멸보궁 개축공사외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한계사지 남.북 3층석탑 보호휀스 등 보수사업과 대암산 천연보호구역 콘텐츠 구축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두 번째 도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백담사 범종루등 단청 공사로서 현재 공정율은 91%이며 봉정암 적멸보궁도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주교 성당 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타당성 및 실측조사용역을 9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백담사 범종루 등 단청공사 4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하고 봉정암 법당 개축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제군지 발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지발간을 위한 1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차 군지 발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2차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인원은 4명이며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안내와 함께 관내 버스터미널 홍보물을 연중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를 연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박2일 촬영지 홍보안내 표지판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46번 국도 관광안내 표지판 일제 정비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및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테마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테마별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영동권 숙박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포하고 있으며 16개 군부대 면회실에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고 관광안내도를 제작 관내 100개 업소에 보급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비치대를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관광교역전 및 축제 참가 홍보를 6회 실시하였으며, 호수문화관광권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5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악권 관광협의회 및 호수문화관광권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제빙어축제 전략적 육성입니다. 내년도 축제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24까지로 9일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7회 인제빙어축제 실행계획을 8월에 수립하였고 인제빙어축제 캐릭터 리뉴얼 용역을 마쳤으며 빙어축제 주관 기획사를 10월에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와 빙어축제장 기반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빙어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총 5개 축제로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산 고로쇠 축제등 4개 축제에 3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군 축제지원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축제지원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와 이용 종목 및 판매를 협의하여 585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관광 4계절 판매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모바일 등 매체를 통한 관광이용권 홍보 및 판매확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통계조사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20개소에 대하여 인구 및 매출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비 2,000만원이며 주요실적으로는 방문객 통계조사를 10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도권 관광객 유치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는 10월말 현재로 되어있는 데 12월말 현재 3,54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관계자 업무협의를 하고 겨울시티투어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트레킹 캠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인제바퀴축제 기간인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나르샤파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46개팀에서 296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군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금년 4월에 개정하였으며 5월부터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백담관광정보센터 신축입니다. 건축 면적은 143㎡이고 사업비는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발주 완료하였고, 기존 건축물을 7월에 철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7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모험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3,2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합강정 휴게소 화장실 시설보수 번지점프장 데크 보수 및 전선레일 교체, 나르샤파크 시설보수 및 네트워크 보완 연수원 주변 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사리 수변공원내에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1페이지 소양강 둘레길 제3코스 조성입니다. 규모는 5.8km이고 사업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에 준공하여 개장 기념행사를 8월에 하였고 10월달에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집중적인홍보 및 관리를 통하여 명소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방동관광지 및 용대관광지며 추진실적으로는 내설악 용대관광지 분양을 위하여 지난해 메트로 신문사와 계약한 6필지에 대하여 금년 3월에 계약이 해지되어 미분양 8필지와 함께 입찰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현재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에 대하여는 힐링레저 관광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는데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0.98이 나와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설악 용대관광지 미분양 부지를 적극 분양토록 하겠으며 방동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신규 모험레포츠 짚 와이어 설치 추진입니다. 규모는 총 450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관계법령이 산지관리법시행령이 11월 11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9월 10일에 입법 예고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이 내년도 1월 21일날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산림레포츠시설을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내년도 1월 21일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사전 준비하고 내년도 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모험레포츠 연수원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7,4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연수원 주변 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고 다목적 관광부대시설을 하였으며 연수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자가 입찰에 참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역제한 입찰을 두 번 했고요. 다음주에 전국 입찰을 지금 5차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년까지 사업비는 2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자작나무 숲 주차장 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선순위 사업에 대하여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민여가 캠팽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이며 면적은 21,360㎡가 되겠고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목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기, 통신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유지를 매입 협의하고 통신시설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면적은 5,131㎡이고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목 및 조경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기, 통신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건축공사를 착수하겠으며 건축공사를 변경 매입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예산규모는 건축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레츠고 38선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3개월에 걸쳐 단계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금년까지 사업비 확보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8선 스토리텔링 형상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징조형물은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8선 스토리텔링 형상화 기본계획 용역에 의거 단계별 세부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원통 초록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로 지난해 5억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 사업설명 및 보상대책위와 2회에 거친 면담을 하였으며 토지매각 의사 최종 확인 문서를 10월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 매각 의사가 없을시 사업포기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남면 부평지구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상반기까지이며 다목적 광장과 진입도로 정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이 120일이기 때문에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빙어축제때 사용토록 하고 내년도에 해빙기에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서화 운동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8억5,000만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87%이고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비 9억의 자금이 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만약에 자금 9억에 대한 배정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남면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54억으로 이번에 준공과 함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44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18억4,400만원으로 다목적 개선사업을 인제야구장 주차장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 등 8개 사업으로 8월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45페이지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27억으로 주요사업은 그라운드 골프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서화면 테니스장 개선사업등 7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그라운드 골프장 및 풋살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인제읍 게이트볼장 야외구장 설치 및 기린면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등 3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사업비는 7억9,0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19개를 유치하였으며 인제군 바둑보급을 활성화 지원, 스포츠마케팅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전지훈련 31개팀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52회 박교조배 전국 9인조 배구대회가 12월 11부터 13일까지 인제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6억3,6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 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체육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민군 공용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 15억중 9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용대리 체육시설은 착공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용대리 체육시설을 준공하였고 가리산리 체육시설은 보상협의하며 귀둔리 체육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공하였습니다. 49페이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였고 23개 종목을 인제잔디구장 등 32개 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성과로는 역대 최고로 6,929명에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으며 개회식 공연에 군민들이 중심이 된 구성 및 진행으로 군민의 예술적 재능을 입증 받았으며 범군민후원회 활동 및 군민 스스로가 친절한 손님맞이에 앞장서는 등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인제군민의 자긍심과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질의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는 순서로 되어있으니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예산 및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해하시고 질의에 세세히 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각종 대회 유치라든가 사업추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단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2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8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는데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이 사업우선 순위에 맞춰서 나온 사항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2015년도 사업계획 20억정도가 다 집행이 됐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을 이 상태는 다 소화를 못시키고요.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준공을 하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죠 지금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20억정도 되잖아요.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기보면 5개 사업정도 되는 데 20억 정도가 다 소요가 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금년도 소화할 수 있는게 자작나무 주차장 부분하고요. 그 다음 피아시 안전진입로 설치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 끝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덕용

최덕용위원

사업비 어느정도 금년도에 소요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한 14억정도는 금년도 소화되고요. 내년도에 6억 정도가 넘어가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여기보면 2015년도 20억 내년도 8억 후년도 1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총 사업비 40억 중에서 확보를 22억을 했다고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22억이 전체 확보가 된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확보가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 20억 여기 자료주신 것 2015년도 20억하고 2016년도 8억하고 벌써 이것만 해도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22억 가지고 30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수변공원조성사업 총 사업비 40억중에 사업비 확보를 22억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것은 전체 사업비가 29억정도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40억 됐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계획은 40억인데 사업비 확보가 22억 됐다고 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것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전체 사업이 한 30억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 40억으로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요 .
덕용

최덕용위원

40억은 계획이고 여기 사업비 확보를 22억 했다고 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돈이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 돈이 내려오도록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 내건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정확하게 보면 29억정도가 사업비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 확보된 돈은 22억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9억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또 2016년도에 사업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2015년까지는 지금 내려온 돈이 22억이 내려왔고요. 22억 중에서 19억만 금년도까지 투자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추가 예산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이제 곧 예산심의가 들어갈텐데 그때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안 보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총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사업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미비한 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사업이 많은 부서인 만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더군다나 올해는 도민체전까지 치루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좀 볼게요. 11쪽입니다.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사업인데요. 지금 추진된 것이 없어요 실적이 없네요 그러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2단계 시굴 발굴조사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문화재 지정신청을....
윤순

엄윤순위원

이게 도비는 내려왔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도비 100% 내려왔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려왔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런데 한게 없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거예요 왜 실적이 없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를 받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순조로운데 현재 도 지정 문화재로 돼있다 보니까요.
윤순

엄윤순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탐방로 개설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진척이 너무 안되는 것 같아서 봤고요. 다시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그중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내에 버스터미널에 홍보물 연중관리를 하시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다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보니까 모니터 영상으로도 터미널마다 설치를 해 놓은데가 있더라고요. 홍보물을 게시대에 게시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보는 것하고 그냥 특별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시야에 들어오는 영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참고로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관내 터미널에 보면 TV가 설치되어있어요. 기다리는 분들 장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객들이 힘 안들이고 그냥 시선에 들어올 수 있게 보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한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영상물이 더 좋겠다 지금 인제 들어오는 신호있는데 영상물 크게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홍보물 전단지 이런게 세대 차이라고 하나요 발 빠르게 사회는 변해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너무도 아직까지도 뒤떨어진 행정이다 그런걸 보면 느꼈는데 영상매체로 하는 것 대단히 효과적 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불어 터미널에 사실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터미널 화장실들이 너무 정리가 안돼 있고 완전 그건 아직까지도 터미널 화장실은 70년대 60년대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과장님도 외국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해외에 가보면 우리 한국만큼 휴게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잘 돼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터미널 화장실은 70년대 60년대 그런 수준이라는 것 그건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은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빙어축제 하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성재보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성재보라고 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빙어호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빙어호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는 다 되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전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아무래도 빙어축제를 하던 곳에서도 많은 민원이 쇄도 하고 정말 힘들게 늘 그렇게 치뤘는데 이번에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빙어가 살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빙어살 수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에서 건진 빙어 과장님 드실 수 있겠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데요.
윤순

엄윤순위원

수질검사 한 것 몇 등급 나왔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른 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질소부분이 약간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윤순

엄윤순위원

수질검사에서 몇 등급 나왔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등급이....
윤순

엄윤순위원

6등급 나왔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질소부분만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거기에서 나온 빙어 드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뿐 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빙어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수질개선 빙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부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당초부터 빙어호 자체가 자동정화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빙어축제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빙어는 풀어서 진짜 수질이 그렇게 안좋은데 거기에 빙어를 풀어서 그 빙어를 그냥 빙어 재미로 낚시하는게 아니라 이건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건진 빙어를 먹을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또한 앞으로도 지금 거기가 남면 오폐수처리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그곳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상설축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말까지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만약 수질이 적정 수질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빙어낚시만은 소양호 본류에서 하는 걸로.
윤순

엄윤순위원

낚시터는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쪽에 가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어떻게 되면 분산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당년에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건 좋은 취지 또 잘되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빙어를 풀어서는 안되겠다는 것 그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행감자료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정산서를 따로 받았습니다만 지역에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통 시골장터 한마당 그 축제를 하면서 본위원도 그 축제장에 가서 느낀거예요. 당년에 한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제가 더 확대돼갈 수도 있고 아니다 싶은 것은 축소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느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1억8,000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강변축제를 하다 이 축제로 바꾼거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8,000이라는 예산은 강변축제에 관한 거기에 사업계획에 관한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지 시골장터 한마당축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은 아니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1억8,000이라는 것을 세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축제가 인제군관내에서 하는 축제가 여러 축제가 있지만 처음부터 축제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준게 있나요? 지난번 다른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축제에 예산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당초부터 너무 허잡하게 방대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축제 왜 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도 알리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대단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축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들었어요? 성공리에 잘 했다고 생각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단 원통 앞강 축제 한 것보다는 더 잘됐다고 판단이 됐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컨셉이 좋았던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처음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더 잘 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앞으로는 물론 더 잘 하시겠지만 얼마나 과장님이 문광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축제를 하고자 하면서 좀 세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시티투어사업이예요. 실적을 보면 2,500여명이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이분들한테 시티투어상품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어디를 시티투어에 넣어서 했던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10월달까지는 2,500여명이었는데 11월말까지는 36회에 버스가 91대에 3,547명이 왔는데 대부분 자작나무숲을 많이오고 그 다음에 백담사라든가 거의 당일 코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1인당 29,000원에서 49,000원을 예악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2,500여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3,000여명 봅시다. 이분들이 29,000원 코스든가요 49,000원 코스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일 코스가 29,000원 짜리가 있고 3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여기 보고에서 49,000원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49,000원이 맞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선호도가 어떤게 더 높았는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코스별로 자작나무하고 또 하나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백담사하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자작나무 플러스 백담사?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다음에 나르샤파크 같은데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체험비가 어느 정도 돼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거 식사제공도 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29,000원에 모험레포츠 체험도 하고 자작나무도 가고 밥도주고 교통비도 안내도 되고 그런거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사업 하는 취지는 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활성화....
윤순

엄윤순위원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인제를 알리는 일이겠죠.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제를 알리는 일에는 성공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인제군에 와서 물건을 뭘 구매하는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유의 먹거리를 체험해 볼 기회는 없었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29,000원짜리 상품에는 식사비용이 없습니다. 49,000원짜리에 식사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29,000원 짜리 왔을 때는 그분들이 인제시내에 풀든가 해서 식사를 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분들이 농특산물 이렇게 구매를 하고 그러던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주로 무엇을 사 갑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황태를 거의 많이 사 갑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를테면 여행사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코레일하고 여행사하고 지금 대표적인 여행사가 3대 여행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여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34쪽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연수원 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하는 뜨거운 감자라면 감자인데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응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100분의 50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한 1억정도까지는 내려가는데 그 후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재 감정을 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윤순

엄윤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두군데서 문의가 들어온 상태인데 그분들도 입찰제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마 100분의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100분의 50으로 떨어지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거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건데요. 그거 누가 해도 운영 못합니다. 수지타산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에 화전민인가 거기에서 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설규모가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오는 손님을 거기에 치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등 이런게 맞지 않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는 수지타산이 안맞고 이거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도 공고내도 입찰자가 마땅치 않으면 매매하세요. 어느 회사 연수원 등등 쓰는 것으로 매년 보세요 제대로 사용료 받아들인 적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잘 안 됐었는데 화전민이 되고 나서는 다 받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화전민한테만 겨우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화전민도 손 들고 나간 이유가 영업이 잘되면 왜 나갑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민간업자도 세입자가 들어와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그분한테 세도 받고 하는거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오겠냐는 얘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화전민도 열심히 했는데 국가적으로 작년에도 세월호 금년도에는 메르스 이런부분 때문에 숙박업소들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운영을 잘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어정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저는 자영업자 출신으로서 수지타산 정말 계산 빨라요 잘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시설 그 규모 그런 것 가지고는 거기서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직영처리해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데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텐데 들어가면 다 깨지고 나가는데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럴거면 아예 매매를 해서 정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안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검토해 보세요. 다음 39쪽입니다. 레츠고 38선길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에 걸쳐하는 사업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국.도비, 군비 투자해서 하는데 현재 지금 사업 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조형물 하나 한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작년 사업비 가지고 조형물 하나 했고요. 금년사업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사업비 국비, 도비 분포도를 보면 우리 인제군비 2억1,000만원 전체가 17억인데 17억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군비 자부담 인제군비 5억9,500만원 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중 2억1,000만원 들어갔어요. 거의 45%내지는 50%과정을 우리는 군비를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1년 남았어요. 1년 남은 사업에 국도비 다 확충 됩니까? 안되면 유야무야 이렇게 말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다 끝낼 겁니다. 금년도에는 못 끝내고 내년까지는 다 할 겁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 단계별 세부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세부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윤순

엄윤순위원

용역은 내용이 뭐예요? 시설 이런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는 확실한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확실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확실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축제와 관련된 건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했고요. 둘레길과 관련돼서 지금 본위원이 우리 둘레길이 관내 현황을 보니까 5개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5개중에서 제1코스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뭐라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원래 제1코스가 하늘길 내린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는 4개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코스가 어떤걸 얘기합니까? 마이크대고 말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소양호둘레길 1코스가 제일 처음에 하늘내린 코스가 돼있다가 나중에 추가 시설해서 밑으로 내린길 했기 때문에 거기는 코스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하늘길 내린길 하나로 봐달라?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내방객을 파악해 봐라 그런차원에서 제가 내방객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파악 안할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3~4시간 밖에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의 배 정도를 하게 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금년까지는 그런 상태라 못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어르신들 공동 일자리 사업중에 인력을 배치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게 안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둘레길 걷는 코스가 두시간 이상은 다 걸리잖아요. 제가 가 봐도 거의 2시간 이상은 걸리던데 주로 아침시간에 새벽같이 하는 사람이야 체크를 못하겠지만 정상업무 시작하는 9시정도부터 3~4시간 정도 근무하면 컴컴한 밤에 둘레길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보면 오후 두시 2~3시 이전이면 인원파악이 거의 될 거예요. 사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내방객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길을 더 선호하는 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시설이라든가 또 내방객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뭔지 설문지를 통하든 더 추가로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것 등을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방객수를 체크하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할 수는 없지만 주로 선호하는 코스가 어느 코스이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요구하는게 뭔지 이런걸 참고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끝으로 49쪽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처음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정말 도민체전이 잘 치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들어 다시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6개 읍면으로 체육시설이 거의 다 돼있죠?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 운동에 관한 그런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퍼센트가 높아지다 보니까 체육예산이 방대하게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시설을 균등하게 읍면 단위로 나눠서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 이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회든지간에 우리 읍면 이라든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인근에 체육관 앞에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방대하게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회든 다 치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우리 인제군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체육시설을 이제 집중해서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모험레포츠도 인제군 하면 모험레포츠를 자랑하지만 지금 대회 유치는 TF팀도 행정에서 구성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읍면별로 나눠서 공동 배분할게 아니라 한곳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민생활체전까지는 치룰 수가 있는데 도민체전을 하려면 규격화 돼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돼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어저께 강원도에서 민군협력 회의를 했는데 저희 남북리에 있는 공병부대가 2020년까지 있고 2021년도에 나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종합운동장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적극 노력하시고 과장님들이야 그 부서에 있다가 가면 유야무야 돼버리니까 부군수님,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체육시설을 좀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다 치룰 수 있는 규격에 맞는 그런 틀을 맞추고 가는 체육시설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관리위탁 시설 여초시집미술관 운영 우기철에 한번 다녀 오신적 있어요? 장마철에 한번 다녀오셨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장마철에 전체 시설들을 한번씩은 둘러봤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장님은 누구신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3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먼저 계장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죠. 우기철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내설악예술인회 인제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덟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주소이전 다 됐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인제 분으로 돼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도 담당계장님 이거 주소 이전 언제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장고 전기료 그거 어디서 요금 납부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전기료도 위탁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150만원 이상 나와요. 용대리 백공미술관 아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는 수장고가 그것보다 한배 더 커요. 7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거 보완해서 공사를 다시 하시든 원인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좀 부탁 드릴게요.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백담사 전통사찰 24호,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무슨 공사하시는 거예요. 소방시설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소방시설까지 해드려야 되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백담사는 목조건물이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돼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꼭 해드려야 된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보수를 하는거예요? 새로하시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입니다.

최종열위원

기존에 돼있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보긴 봤는데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보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천주교 성당 이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2,500만원을 들여서 비지정 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용역 좀....

최종열위원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됐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아직까지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천주교가 인제밖에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도 다 있지만 그분들이 문화재 쪽에 아시는 분들이 보고 천주교가 비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등록 문화재만 되면 거기에 시설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등록하기 전에 이러니까 기린도 말씀이 나오고 또 상남도 있고 남면도 있을 겁니다. 원통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맞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제읍내에 있다고 하면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근대문화유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그쪽에 관계되시는 전문가 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이 195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대 문화유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해서.....

최종열위원

1956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1956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빙어축제 이거 말도 많잖아요. 고생을 죽도록 하시고 모든 민원은 관광과나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시는데 이거 이제도 축제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에 넘기시면 정말 활성화 될 것 아니예요 이건 내 생각인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감자축제인가 평창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특성에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열위원

인제축제를 해야 된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대신 국가대표축제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지금장도 담수가 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되시면 다행이야 작년에도 민원 많았었잖아요. 빙어 갖다 넣으시고 한밤중에 CCTV도 부착이 안돼있고 경비아저씨도 없고 그게 파손이 된 모양인데 그걸 왜 의회에 떠 넘겨요 그렇게 횡포하면서 안되잖아요. 예산 다 주셔서 이거 인제군 축제가 아니예요. 남면 상인회 몇분 축제예요. 그랬다고 장학금 한번 냈어요.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들으셨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것도 인제 관내 축제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몇분 만을 위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빙어낚시 하나 팔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 가게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이거 올해 관리하셔서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게 ...... 그 많은 부수 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민원이 하도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득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빙어축제가 새로운 장소에서 하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제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6페이지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 이건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실지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최종열위원

지금 관정 하나 뚫어 놓으셨어요. 그 건너 건물 하나 지으신 것 보셨어요? 서울사람 별장 옆에 또 건물하나 연수원을 지어버렸어요. 이 다리도 정말 문제있는 다리 아니예요. 캠핑장이 먼저되고 그 건물이 들어오면 얘기를 안드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건물 한동은 기존 돼는 것으로 돼있고 다리는 수해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수해나기전에 제가 알기로는 흉가는 몇 개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5가구 6가구 농지가 2만여평 3만여평이 돼도 다리 하나 시공 안하셨는데 그분이 오시고 이 다리가 시공이 됐어요. 농민들은 농민차가 빠져서 포장이 안돼서 운반을 못해요. 그리고 현리가 인제 관내에서 포장이 안된데가 현리예요. 최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저도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확실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상반기에요? 하반기까지 안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큰 시설이 필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터를 닦아 놓는다든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 밖에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데 관정 파셨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몇 공 파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정을 팠는데 저희가 필요한 물량은 나온 것으로....

최종열위원

몇공에서? 한공에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공 팠습니다.

최종열위원

2공 팠는데 물 수량이 얼마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70톤 나온걸로....

최종열위원

그러면 한공에 30톤 조금 넘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두 개 다 합쳤기 때문에 물량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 톤수가 안나와요.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하세요. 37쪽 두메산골 오지 체험마을 이게 연차사업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연차사업은 아니었었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토지를 마을에서 저희한테 개인 것을 마을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더 확보하셔서 내년에 마무리 다하세요. 위원님들은 내가 말씀드릴테니 할 때 하시고 마셔야 돼요. 이거 부지 옮기다 끝나는 것 아니예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

42페이지 서화운동장 12월달에 준공난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당초 12월달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단지 사업비는 먼저 11월 달에 강원도에서 내려온게 강원도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100억 정도가 못 내려오는 걸로 잔액이요. 그래서 도에서도 정확한 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시설업체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그래도 금년 말에 다 끝내고 돈은 내년에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종열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시면 인조구장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를 다 철거하는 판인데 이걸로 시공하신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인조잔디에 어떤 성분관계 인체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열위원

성분에 따라 틀리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던 읍면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읍면에 있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다 했는데 예전에 조사 하니까 인제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만 기준치 이상 높게 나와서 철거하고 일반 마사토로 했고요. 다른 것은 현재 큰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종열위원

기린 체육공원 계장님 가보셨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제초등학교보다 먼저 깔았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초등학교 깔 때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아마 인제에 미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것도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발생된 것 같아요.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시공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시공하셔야 돼요. 나부터라도 시공업자야 돈 덜 들이고 시공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워낙 바쁘셔 가지고.... 그리고 체육계장님 계시는데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써치 바꾸셨죠? 그게 LED인가요?
아니 기존 것은 LED인데 나중에 교환 하신 것?
같이 혼합으로 한다?
처음에 시공하실 때 아예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릴 일도 없고. 하여튼 계장님이 그러셨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44페이지 사업계획에 보시면 읍면 다목적체육관 난방비 설치 공사 기린면에 체육관이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기린면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있던데 교환해 주시지 그래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말씀 안드린다고, 내년에는 북면 하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 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린면 쪽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까 모르겠네요. 꼭....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내년부터 이거 작업하셔야 돼요. 체육계장님 꼭 하셔야 돼요. 45페이지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설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해가림 이거 어디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본부석 해가림은 남면 하고 원통, 서화, 상남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기린, 상남은 어디갔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린은 먼저 돼있는 상태라서요.

최종열위원

그거 군수님 면민체육대회날 오셔서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오셨어요 의원님들도 오셨고 비가림 해주시기로 했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예요. 난 이게 현리건줄 알고 물어본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리는 기존에....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휀스가 다 안 쳐졌잖아요. 일부만 쳐졌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읍면에 돼있는 것도 일부만 했습니다. 보통 15미터에서 그 다음에 25미터 이 사이에....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하시든 비가림은 다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아있는게 내년도 인제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면단위로 먼저 해 주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면단위는 다 끝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안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 네.

최종열위원

비가림 현리부터 하세요. 현리, 상남 남면은 체육관이 좋아서 안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현리 쪽으로 보내라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면, 서화, 상남 규모가 다 똑같은 걸로 했어요. 그게 기린면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린면 것을 크게 해주면 다른 면에서 또 똑같이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린 체육공원 축구장이 제 규격입니까? 스포츠의 천국이예요? 상남에 오셔서 운동은 하셔도 현리는 안오셔 상남에는 써치는 없어도 규격은 된답니다. 그런데 현리는 써치는 있는 대신 규격은 안나와요. 이것도 메모하셨다 확보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부지 다른데 매입해서 완벽하게 시공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도 많이 하셨고 행사도 많이 치루셨고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제33회 합강문화제 올해 했었죠? 문예행사에 보면 장수노인 양로연이라고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 같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처음 시행 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처음 치르다 보니까 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장소도 그렇고 올해 날씨가 추웠었어요.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벌세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두분데서 행사가 열렸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장수양로연을 했었고 왼쪽에서는 예술인단체에서 예술인 행사를 했었고 같이 했었죠 한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간적인 차이만 조금 있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래도 시간적인 차이가 약간 있었어도 나중에는 중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 연합회에서 저희 양로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 전에 끝내서 그분들이 양로연 행사를 한번 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사전에 조율이 돼서 했는데....
순복

강순복위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바로 온게 아니고 자체로 뒤풀이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 행사를 하실적에 군에서 조율을 잘해서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단체관광인센티브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행감자료 낸 것을 보면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 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행사나 아니면 단체에 여행객들한테요.
순복

강순복위원

돈을 주는 거나요 아니면 그날 쓰는 숙박비라든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박할 때 20만원이고 2박할 때 40만원....
순복

강순복위원

돈을 주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DC해주는게 아니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인제군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두명 밖에 없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분들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투어사업단에 계신분들도 활용하고요.
순복

강순복위원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활용을 한다고요 그분들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로컬투어사업단에도 해설사 교육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10명을 양성을 했다 그러는데 문화관광해설사를, 만약에 이분들을 활용하시면 일당을 주시나요 인건비라는게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이요.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그걸 주는데도 관광해설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를 보면 3주동안 교육을 받는데 인제에서 받는게 아니고 강릉이나 이런데서 자기가 자비 들여서 하다보니까 거의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순복

강순복위원

문화원에서는 문화해설사를 양성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좀 해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성격이 다른게 문화관광해설사는 강원도 차원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교육을 어느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거기와서 교육을 가르치는데 저희도 저희군에 끌어들여서 해보려고 했는데 인제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려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 희망을 했다가 그 교육을 3주 받으면서 자기 돈 들여서 한다니까.....
순복

강순복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 저희가 예전에 얘기 했듯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우리 인제군에 관광안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인제를 떠나서 타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제군에 홍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관광해설사가 양성이 안될 경우에는 대학생들을 성수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요. 30페이지에 보면 나르샤파크 워터존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나르샤파크 워터존 운영시에 거기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해 보험은 들어 놓으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다 들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올해 물놀이 하다 사고 난거 알고 계시나요? 2센치 가량 찢어졌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 얘기 들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쳐서 갔더니 약만 바르고 대일밴드만 붙여줬더라 하고 올려놓은 거 보셨죠. 관광트렌드에 맞게 안전관리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 서화운동장에 본부석 설치하신 것 보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그거 보시고 어땠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규모가 약간 적다고 판단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복

강순복위원

규모가 적으면 높이와 넓이가 거기에 맞게 설치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규모가 적으면 높이를 약간 낮추든가 면적을 늘리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꽁지 빠진 닭 같다고 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높이에 대한 것보다도 옆에 면적이 좀....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높으니까 면적이 적어보이는 거죠. 다른건 설계변경해서 잘하던데 그런건 안되나요? 그거 한번 서화운동장 본부석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업주들은 얘기하길 설계도면에 나온 것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도 가서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일시중단을 시켜놓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든가 해서 해야지 너무 보기 나쁘더라고요. 해놓고도 욕 먹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뒤에 보니까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8억4,000를 들여서 12억에 경제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지금 제가 내년도 것을 봤습니다. 15개 대회가 있더라고요. 대회기간에 71일 한 13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47억원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스포츠마케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47억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금년하고 내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그런게 없으니까 사전에 저희가 좋은 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의회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저희가 좋은 대회 같은 것도 미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생겨서 아마 금년도 보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투자대비 2.5배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최하 3배에서 4배정도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더 힘을 써서 지역에 경제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둘레길 있죠 제3둘레길인가 경로정으로 해서 가는 둘레길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거기에 어느 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관광객수를 파악하라니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두세시간 밖에 근무를 못해서 거기에 크게 말고 작게 농산물판매장을 지어주면 단체에서 농산물판매도 하면서 음료를 팔면서 관광객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측면도 있고 물론 긍정적인면 또 될거야 잘될거야 하면 된다는 그런 뜻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보면 긍정적인면만 보려고 하지 부정적인면은 거의 안보더라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공적자금인 혈세가 낭비되고 하늘로 쏴버리고 그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과거에 개그맨 김형곤씨인가요 다 잘 될거야 하고 마빡치던 기억이 떠오를 만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면이 있어서 주위 환기코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제군청에서 문화관광과를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일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도민생활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직원들 전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행감사이라기 보다 제안 등등 궁금한점 이런 것 좀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빙어축제에 대해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빙어호가 저희들이 담수를 몇 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 담수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질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어촌계원들 만나보니까 본인들도 빙어가 살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수질이 오염돼서 빙어가 그곳에서 공존하고 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이원화해서 낚시터는 나가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방법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빙어축제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됐던 원동력이 가로리 다리 밑에서 빙어낚시가 잘돼서 집어넣으면 나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모태가 돼서 빙어축제라는 것을 시작해서 여지껏 해 왔는데 저희 빙어축제 성공요인이 첫 번째가 빙어낚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이 돼서 빙어낚시를 빙어호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빙상에서는 빙어낚시만 해야 된다. 다른 시설이 거기 들어가서 썰매도 타고 마차도 돌아다니고 이런 시설들이 같이 빙상에서 이루어지면 절대 낚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빙상에서는 낚시 다리 위쪽으로 해서 시설들을 해서 그 외에 시설들을 설치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 낚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낚시하는 장소는 이원화 시켜서 소양호로 나가는게 맞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통에 냇강축제를 이번에 장터축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장터축제를 제가 가서 보면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음식점들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농산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인제군 특화되는 식당을 개설해서 각 단체가 조그맣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인제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파는 업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스들이 이번에 처음이라서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길이 외길이라 그렇습니다만 장소도 차라리 농공단지 안으로 끌어들여서 농공단지 안에서 각 로컬사업단에서 판매하는 시설들도 있고 각 부락마다 마을마다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부스하나씩 설치해 줘서 리 단위에서 라도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각 마을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마을마다 팔 수 있는 장터를 만들면 좋겠다. 인제군 각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부스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종합장터 우리 할머니가 산에 가서 캐온 더덕이든 하여간 아무나 나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산에 가서 채취했든 재배를 했건 가져와서 팔 수 있는 노점 이런 장터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건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거기가서 팔 수 있는 자리를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만들어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계획하실 때 계획을 잘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관광인센티브 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박을 하시면 3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박은 20만원이요.
기호

이기호위원

1박은 20만원 2박은 30만원이요. 28페이지에 자료에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강순복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영일고등학교에서 와서 40만원씩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어요. 이 40만원씩 된 이유는 뭐죠? 우리가 2박일 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3박을 했던 사업인가요? 3박도 아닌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금액이 4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0으로 봐야 된다? 아까 설명도 30만원으로 하셔서... 그런데 노파심인데요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영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관광하러 온건가요? 시합하러 온건 아닌가요 체육대회 참석한건 아닌가요? 관광온 건가요? 혹시 2회에 나눠서 영일고등하고 2-10은 2학년 10반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광 온거다? (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혹시 체육대회 참석한 아이들한테 또 다른 그걸 줬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둘레길 코스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됐을 때도 둘레길 우리들이 걷는 길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순선 군수가 생명특별군으로 만드니까 생명숲길이든 이름을 하나 붙여서 인제군 전체에 숲길 이름을 하나 붙여서 코스관리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깥에서 지금 코스개발을 하냐고 걷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쉬운 문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모험레포츠연수원은 우리가 농특산물판매장처럼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농특산물판매장은 그렇게 안돼서 기간이 20년 이렇게 있었는데 연수원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시설인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했기 문제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원으로서 역할 이상 다른건 못한다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산업연수원으로 해서 쓸 수는 있을 것 아니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숙박개념으로 하는 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호

이기호위원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비용도 들지만 또 고객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마을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여름에 관광객이 오면 음주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기기 설치해서 노래도 하고 좀 놀아야 되는 어디가나 기본적인 행태인데 저녁 늦게 조금만 노래하고 이러면 마을주민들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 또 영업하는 쪽에서는 오는 고객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면 고객과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원대리 마을에서도 체험마을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원대리 자작나무도 있고 유명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광특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업하겠냐고요. 손님들이 와서 노래 한마디 하는 걸 툭하면 고발하고 이런 관계들이 발생하는데 영업하는데 지장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모순이 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번에도 잠깐 센터하고 얘기할 때 우리 주례회동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하는 사업이요. 이게 제가 가 봤습니다만 다리도 다 됐고 시설은 특별히 할게 없다고 하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위치 파악해서 차도 와서 서고 하여간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사용료도 많이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토캠핑을 하는데 많은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운영관리.....
기호

이기호위원

아직 책정은 안됐나요? 텐트 한동 치는데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런식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좀 되면 우리가 오는 관광객들이나 자연을 즐기러오는 캠핑을 즐기는 다시 캠핑화 돼서 옛날처럼 그분들한테 자리를 제공해서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500여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름휴가도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오시는 손님을 모시고 저비용에 대접을 하면서 인제를 안내할 수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에 생각은 오토캠핑장이 수입이 많이 창출되는 곳은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 한 20%든 쓸 수 있는 시즌때 자리가 없어 못쓴다. 이런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쓸 수 있는 걸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라도 그걸 좀 연구하셔서 1년에 1회씩 사용권을 준다든지 공무원들이 쓰게끔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레츠고 38선길 사업 있잖아요. 이게 용역보고 할 때 말이 참 많았어요. 이 제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레츠고 38선길 조성 이렇게 놓으니까 38선 따라서 길을 만드는 사업이 된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38선에 존속해 있는 6.25하고 관계되거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마을단위 거쳐가면서 관광을 하는 사업인데 제목이 38선길이 되어버리니까 아주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역보고 할 때도 말이 참 많았잖아요. 명칭을 변경 했으면 좋겠어요. 레츠고 38선길이 아니고 레츠고 38선 DMZ 스토링화 사업 이렇게 바꾸든지 길자를 빼줘야지 이게 전부 길을 만드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제목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거고요. 부군수님!
제가 저번에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렸는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 탁 막히는게 여러 가지 시설에 관리해야 되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우리 인제군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화상태가 자꾸 넘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때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도대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쯤 돼야 경제적으로 인력관리 이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슬슬 때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럴 생각들은 없으시나요 행정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서는 좀 합쳐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하고 관광개발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제에 그 많은 축제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상황들이 뒤치다꺼리 밖에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관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의 뒤치다꺼리도 겨우 빠듯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광정책이 나올래야 나올 조건이 안된다. 인원 3~4명이 기존에 있는 것들 또 축제들 쫓아다녀서 현장에서 책상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축제한번 하면 현장에 몇 번을 나가나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고민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관광개발이 별도로 나가서 하나의 과가 돼서 전체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거수한 위원 있음 )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 및 더 하실 질의를 그때 하시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두세가지 됩니다만 답변도 묻는 말에 답변보다도 발전적인 사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32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 하단부에 보면 방동약수터 관광지 금년도에 이에 따른 용역실시 하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용역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역은 왜 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힐링레저 관광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먼저 11월까지 용역을 납품이 됐는데 보니까 경제성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그 관계는 포기하고 공원계획을 현재 되어있는 것을 변경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원계획 말씀하셨는데 공원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우리가 군에서 방동약수터 관광개발한 이 지역을 매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관광지를 빨리 재조정 하라는 그런 답변 많이 들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토지이용 부분이 정리가 안됐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재작년에는 최종 측량이 안돼서 측량하면 즉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측량비를 세웠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측량하고 나니까 또 안되고 계속 이렇게 미뤄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용대관광지하고 방동약수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대관광지는 어느정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43필지에서 지금 남아있는게 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방동관광지는 당초 목적대로라면 전혀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제가 알기로는 도에 실무자도 이걸 해결하려면 지적을 빨리 변경해야지만 인제군에서 필요대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났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방동관광지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군에 와서 제안을 한게 앞으로 힐링이 대세니까 그런 방향으로 인제군에서는 산이나 강이나 모두 다 좋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가리도 있고 약수터도 있기 때문에 힐링쪽에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제안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게 정말 괜찮은건지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시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을 보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그 자리에 타당성 조사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 아무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거기 겨울이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집도 못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390만원 3,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원가계산을 했는데 금액이 3,900이 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항상 용역비 나가는 것에 대한 설계 기준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의문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2016년도 계획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되는데 무슨 기반시설을 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 계획서를 제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보고서 언제 만들었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월말에 만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거기 요 근래에 가 보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못가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지나는 길 있으면 약수물도 드실겸 한번 들러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이부분은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구지정을 빨리 변경해서 일반인한테 빨리 매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변공원이 처음 지정이 될 때 내린천수변공원 조성사업말이죠. 처음 이게 책정이 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공모사업은 누가 신청 했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당시는 접경지역개발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은 저희가.....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실과별로 공무원들도 이런 아이디어내서 신청하고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수변공원사업은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됐나요 아니면 어느 과장님이 신청해서 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게 됐다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수변공원.... 조성 야외샤워장 수변공원에 보면 밖에 샤워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처럼 달아서 되어 있는 것 그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수변공원 친수 공간 조성이라고 돼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다니면서 이거 한번도 사용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데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며 또 거기에 보면 수변공원 샤워장 관리동 리모델링 다른 사업은 좋습니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5억이고 야외샤워장 정비하는데 8,700 이것도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줄 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샤워장하고 화장실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쪽에는 비새는 부분도 있고.....
덕용

최덕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책정돼서 사업계획을 넣잖아요. 그때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야외샤워장 정비라든가 이런것도 정비사업에 들어갑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공모했던 사업내용들은 신청할 당시에 그 사업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변경승인을 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관리하는데 조금씩 몇천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5억씩 들어가는 돈이예요. 이게 공모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5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됩니까?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공모 당시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에 5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5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금액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사항은 있다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기본계획을 5억씩 세웠다는 것은 지금 이게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시작할 때 물어볼 때는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5억씩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공모사업비로 책정되어 내려온 것을 수변공원 여기에만 투자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 위에 보면 자작나무 숲 주차장 조성, ..... 판매장 화장실 이건 이해가 가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가리 트레킹 코스 관광객들이 수만명이 오시는 거 알고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도 생각을 안해 놓고 여기다만 이렇게 하면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그늘진 곳도 봐 주셔야 돼요. 지금 아침가리 앞에 주차장은 주민들이 1억씩 돈을 주고 사서 매립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왜 제재를 하고 계시는 지 아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목상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하천부지가 아닌 것을 주민들이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하천부지 빼놓고 허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점검시에 진동 1리 주민들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갔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진동 1리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군에서 제재를 해서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깜깜 무소식이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사실 관계를...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입회를 했었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왜 안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 부서에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민들이 힘이 없어요 실무자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린천수변공원 조성사업도 합강리에서 상남 일원까지 사업구간이예요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보면 전부다 인제읍 지역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우선 순위가 샤워장 없애는게 우선 순위인가요?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순위를 정할 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부군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참모회의라든가에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실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결재를 득하게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결재는 그러면 부군수님이 하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군수님까지 다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것 아닙니까. 이거 당초에 용역해서 사업계획 공모사업 신청할 때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공모할 때 계획은 있고요. 이 사업들이 그 당시에도 저희가 용역보고회 할 때도 참여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나온걸 가지고 우선 순위는 실무부서에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역계획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리모델링, 친수공원 조성사업 야외샤워장 폐쇄하는 것 아예 얘기가 안나와요.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자그마한 1~2,000씩 들어가는 리모델링은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5억 이상씩 들어가는게 여기에 계획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앉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해서 결재하고 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회 자료인데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 할 때 건의됐던 사항들 저희들 최종보고에 모든 것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역을 왜 합니까? 여기 지금 상남까지인데 상남쪽에 한건이라도 들어간 사업이 없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상남쪽에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실과장님 말 들어요. 섹터를 정해서 이건 꼭 넣어야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예 용역사한테 이 지역에서 던져줘서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하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안나온다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당시 공모사업할 때 기본계획도 나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요. 접경지역 소득 향상을 통한 주민의 낙후성 극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또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 방지대책을 발굴한다. 이렇게 됐어요. 내린천모험관광 컨텐츠 발굴 및 인근 거점지역 개발관광 벨트화 이렇게 해서 합강리에서부터 상남지역까지 발굴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목적인데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는데 화장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지 왜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게 그거잖아요.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면 내린천에 대한 균형발전이거든요.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레츠고 38선길 사업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8선길 형상화사업 처음 공모사업 신청한 부서도 이것도 접경지역개발단 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건 또 누가 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팀에서 했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인제는 38선이라는 국도 남전리 국도를 지나면서 38선 길이라는게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38선을 지날 때 .... 지나지 않기 위해서 4차선 도로 바닥 노면에 빨갛게 38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누가 지나더라도 38선을 지났구나 이제 북으로 가는구나 보이지 않게 이런걸 하기 위해서 38선 길을 표시를 하자고 해서 수없이 했었는데 의원은 집행부가 아닌 지휘부가 아닌 의원이얘기하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뀌었어요. 그러다보니 모직원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38선길 38선 그대로 길을 따라 가면 양양밑에 가면 38선 휴게소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까지 38선길이 쭉 가요. 그 길을 따라 가다보면 1차적으로 신남에서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원대리 학교 부근에 38선이 있어요. 아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곳으로 해서 38선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추리 아시죠? 하추리 들어가는 입구에 38선 국도를 지나가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다보면 예전에 38선 일대에 호를 팠던 호구덩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지나가다 보면 기린에 운이덕 쪽이 나와요 운이덕에서는 옛날에 전쟁 때 만세 부르고 난리를 쳤던 거기도 있어요. 거기로 해서 가다보면 포사고개라고 하지만 옛날에 개미재 고개라고 해요. 왜 개미재 고개라고 하면 38선이면서 사람들이 개미처럼 넘어갔다 온다고 해서 원래는 개미재 고개예요. 그 지역 조금 가다 보면 귀둔에서 진동 2리가는 군도 확장한데가 있어요 그길 그곳으로 해서 국유림으로 해서 진동 2리 설피밭으로 해서 양양으로 넘어가는데 그 지역을 등산로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본 위원도 등산모임에 가입해 있지만 등산 모임이 버스 한차 정도를 구성하고 있어요. 등산모임에 총무는 연중계획을 세울 때 정기산행이 있고 일반산행을 만들어요. 정기산행에는 전국에 있는 등산로라든가 있으면 다 가봐요. 우리가 자작나무숲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유명해서도 오겠지만 새로 발굴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기린에 아침가리계곡도 처음 됐을 때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38선길에 대한 이 매리트를 가지고 하면 등산로를 하면 전국에서 등산모임이라든가 등산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만들자 하는 제 취지였거든요. 물론 레츠고 38선길은 스토리텔링 해서 중간중간 먹자마을이라든가 이걸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먹을 게 있구나 천만에 안들려요. 등산로를 해놓고 등산로를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군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만들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역농산물도 사고 술도 마시고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레츠고 38선길 이 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다 받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최종 보고회만 남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취지를 아시고 이걸 해야지 동네마다 식당들 잔뜩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식당 어떻게 할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38선길 등산로 개설하는 부분인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8선 스토리텔링 그것도 좋겠지만 등산로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별도의 사업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사업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8선을 보니까 거의다 임야로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거기는 산림청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로 등산로 개설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에서 신청이 됐고 또 38선이라는 굉장히 매리트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림에서도 협의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다 못하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공모를 했을 때 38선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등산로 개설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하자는.....
덕용

최덕용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레츠고 38선길 공모한 직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직원의 머릿속에는 지금 얘기했던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처음 공모한 서류 그거 지금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하고 아까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한 내용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한 걸로 됐지만 이게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돌려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큰 틀은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때는 공모신청 했던 승인했던 쪽에 얘기해서 받은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취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솔직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전리 거기에 그렇게 크게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하추리에 출렁다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등산객들은 38선휴게소인 남전리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추리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진동 2리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스토리텔링 이런걸 만들어 놓으면 더 인제군이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출발 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등산로 개설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사업을 변경해서는 못하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이유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착공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했을 때 38선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 그런 부분은......
덕용

최덕용위원

이 제목과는 틀린 등산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용역 할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반응이 안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남전리 국도에 돌에 38선이라고 크게 써서 지나가면서 보이게 그 얘기 한 것 들었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반영이 됐냐 안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 왜 안했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다고 했다가 국도하고 협의하는 것과 얘기하니까 국도하고 협의한다고 뭐하면 또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요. 레츠고 38선길 이건 굉장히 인제군이 잘 사고 못사는 그걸 좌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할 수 있어요. 관광객이 연중 엄청나게 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장산 거기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거 아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지역사람들이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매일 군에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런 좋은게 있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38선 도로변에....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등산로 과장님은 국유림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미산개인약수에서 방동휴양림 넘어오는 등산로 추진을 지금 누가 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서는 그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38선길에 대한 등산로 개발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이건 정말 매력있는 38선길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쪽 한번 볼게요.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1박은 20만원 2박은 40만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광단체 관광 오신 분들한테 주신다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 다 줄 수도 있고요. 또 여행사에서도 주관하지 않고 .....
윤순

엄윤순위원

로컬투어사업단이 주관 했으면 거기다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어서 로컬투어사업단이 어디 소속이예요 문관광 소속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보호과도 되고 농업정책과도 되고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딱 부러지게 로컬투어사업단은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사업 때문에 만들었습니다만....
윤순

엄윤순위원

관광과 투어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서하고도 연관이 전혀없다고 볼 수 없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문광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로컬투어사업단의 업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관광과장님은 인제군 관광과 연관된 어떤 이를테면 소개를 한다든지 유치를 하게 한다든지 등등에 그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투어사업단에 업무 자체가 관광객유치에 힘쓰는 업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농촌관광을 주로....
윤순

엄윤순위원

농촌관광이 됐든 생태관광이 됐든지 간에 그들의 업무가 그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로컬투어사업단에 인센티브를 20만원씩 두 번을 지급을 하셨네요. 그들의 업무예요 이건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건 그들이 소개를 해서 온 관광객에게 줬느냐 아니면 진행을 하게 한 과정 유치하게 한 소개 업소 이를테면 관광 업소에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다 로컬투어사업단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제 말은 이 과에서 인건비라든가 등등 예산 지원한 것은 없지만 우리 관광쪽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줬다 지금 답변은 그 얘기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자기네가 중심이 돼서 사람을 끌고 왔기 때문에.....
윤순

엄윤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로컬투어사업단의 업무란 얘기예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 건 이건 옳지 않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투어사업단의 업무예요. 우리 공직자들 일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주고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업무를 했는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줬다 이건 좀 맞지 않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로컬투어사업단이 하늘내린센터에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늘내린센터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봅니까? 체육시설, 복지동, 문화시설 몇 가지 있죠 그 시설중에 일부분이라고 봅니까? 전체를 하늘내린센터라고 보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원래 문화재단은 관리는 체육동 쪽하고요 공연장 부분하고 현재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느냐 아니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센터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전체 운영비가 지금 과장님 과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단 운영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를테면 우리가 하늘내린센터 무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유료로 세를 받거나 인제군에서 위탁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건물 안에 들어온 단체들 중에서 유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로컬투어사업단 같은 경우도 임대료 받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료 받는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면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세라든가 이런 것 받습니까?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문관광과를 통해서 하늘내린센터 운영비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 뿐 아니라 로컬투어사업단 뿐 아니라 지금 복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지도 않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칭하는 거기까지도 지금 문관광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인정하시죠. 이 부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경로당이나 무상으로 임대하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면 적어도 운영비 차원에서 수도세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한 사람들이 내는게 맞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체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비 전체는 위탁운영을 통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지금처럼 유.무상은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도 운영비에 수도와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그 원칙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했을 때 수도, 전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실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를 주고 있으면 당연 본인들이 쓰는 전기, 수도세, 난방비는 당연이 본인들이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하늘내린센터라는 운영비에 누구도 모르게 모르는 것 같지만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전기료 이런 것 누가 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 물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계약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당연히 문제 있죠. 이거 그 동안 인제군에서 물어준 것 다 소급해서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계약사항을 보지 않는 사항에서.....
윤순

엄윤순위원

계약에 수도세, 전기세 물어준다고 계약은 안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당장 경로당을 놓고 보자고요. 경로당도 자체적으로 물고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쓴 건 내가 내야지 어떻게 다 남이 내 줍니까? 인제군 돈 그렇게 많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약사항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시정해 주시고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컬사업단에 임무, 업무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지금 소속조차도 여기인가 저기인가 상황 인제군 전체에 소속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거기 역시도 지금 이거 그냥 사단법인 개인 영업자으로 보아서 과에서 인센티브로 줬을까요 적어도 이런건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전에 문화관광과장님겸 문화재단 상임이사 하셨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전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답변이 전체가 다 무책임한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나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은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 즉 개인간에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재세공과금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라고 또는 납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개인에게 군유지에 다문 고추 몇포기 배추 몇포기만 심어도 5년 소급적용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체나 속된 표현으로 힘있는 분들에게는 아예 내색도 못하고 있는 공직세계가 되었는지 이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직선제에서 관선제로 도로 갔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문화관광과 업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가장을 치를 때 산촌민속박물관 조기 게양 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날 당일날은 못하고요. 화요일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시기를 놓쳤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박물관에 근무하는 분중에 남성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차 전화했을 때 조기 게양 했다고 허위답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 자리에 계세요? (해당 직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시기가 부적절 했어요 적당한 시기에 했어요? (해당 직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뜻은 조기를 게양할 시기에 다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답변을 받았을 때? (해당 직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게양을 했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 미처 챙기지 못했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라고 답변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내용으로 보면 조기 게양은 의뢰 적기에 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자료요구나 위원님들이 행감자료요구할 때 마다 전체를 다 내놓지 않고 감추고, 빼고, 덮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행정을 구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그런 오해와 곡해를 사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년도 당초예산 우리가 바둑대회만 약 1억에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제군은 바둑도 직장바둑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하늘내린바둑팀인가 여류바둑팀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1억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자바둑 리그 하는 부분이 6,000이고요 나머지 4,000은 군부대나 아니면 저희가 행사할 때 그분들이 와서 홍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 바둑 1회성이나 2회성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바둑을 이제 인제군에서 치중을 하겠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조훈현 국수, 조치훈 국수, 유창혁 국수서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이 바둑에 연관 돼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름 석자도 모르는 프로에 바둑인이 지금 인제군에서 예산만 편성돼서 지금 소진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직장 검도부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분들이 어디서 우승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주도 전국체전에서 준우승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전국추계대회에서 우승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기량이 갑자기 선수가 교체된 것도 아니고 선수가 축소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예선탈락이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직장 검도부 즉 수억원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직장 검도부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될 수도 명분도 뜻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개인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직장검도부 예산만큼은 이번에 과감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있죠? 문화관광과 특히 체육관련 만해축전 등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내설악 강변축제등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예를 든다면 체육대회 관계되는 분들 특히나 녹을 받는 속된 표현으로 벼슬아치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스포츠업체를 노래 부르듯 하는 걸 보니까 그럴만한 사유와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단복이 수천만원 하는 데도 경쟁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막대한 지대한 이윤을 추구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업체 밀어주기 입니까? 봐주기입니까? 아니면 도와주기입니까? 일감 몰아주기예요? 더군다나 스포츠업체가 한 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례를 남겼다는 자체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2012년도 도민체전 그 다음에 2015년도 도민생활체전에 대해서는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예산도 선례에 비춰볼 때 이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상당이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도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체육회가 복마전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 체육회 TF팀 담당급 즉 계장의 보직이 없어서 팀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팀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장, 사무국장, 각 팀장, 문화관광과, 또는 체육진흥계 모두가 스포츠마케팅에는 아예 전무하거나 감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인맥도 없어서 유치를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다면 마케팅팀장을 도단위 체육회 임원이었든 아니면 중앙에서 그런 그리고 전문가든 이런 분을 특채를 하는 것이 옳지 공직자가 스포츠마케팅을 과연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업무를 잘하겠다 이렇게 봤다는 뜻인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마케팅TF팀장 한시적이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성과가 양호할 때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혹여 현 마케팅 팀장이 1년 또는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대회를 유치하고 또 도 단위가 아니면 중앙에 체육관련 사무국장이든 이런 분들하고의 인맥이나 교류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예를 들어서 인제군청으로 원대복귀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건 생각 안해 보셨나요?
자 이렇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도 단위에 알짜들 양보다는 질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제군보다는 먼저 앞서 가고 있는 곳이 양구군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자체마다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그 대회마다 다 몸값 부풀리기 몸값을 상승시켜서 현재까지 1억이면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앞으로 1억3,000 1억4,000, 왜? 경쟁에 의해서 더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포츠를 수십개 대회를 유치해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즉 상남, 서화라든지 그동안에 스포츠마케팅 또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본 지역은 인제읍과 북면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문화관광과장님 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시설들이 인제하고 북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숙박시스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할 때는 6개읍면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국 체육대회가 강릉에서 유치됐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검도는 인제군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검도대회 오신 분들이 많다고 언론에도 상당히 상경기에 효과적이었다고 지역 신문에도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경기를 누가 누렸겠느냐 6개 읍면에 인제군민이 다 느꼈다고 보느냐 아니면 극히 일부분에 지역에서만 놓고 볼 때 스포츠대회를 유치했다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혜택을 보는 부분과 못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항상 양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음지도 봐도 편성되듯이 대회개최도 음지가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양질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MOU도 맺고 하는 부분이 그런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축구나 이런 것은 6개읍면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 팀까지 있어서 대회를 기하급수적으로 유치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 담당부서 직원 또는 체육회에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아니예요. 그런데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시간에 쫓기고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 보셨나요 부군수님?
말씀주신대로만 하실 것 같으면 안되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은 부군수님 보다 스포츠해설가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에 그치게 되면 언론이나 또는 감독이나 핑계 변명을 댑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패자는 유구무언이라고 했습니다. 졌을 때는 어떤 얘기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 패자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백담사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 업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번에도 예산 상당히 올라와 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대체 백담사에는 무슨 예산을 해마다 많이 지원을 해야 되죠? 아마 10년간 예산 지원한 것을 군비나 국비 포함하면 그 금액이야말로 인제군 1년 예산과 과거의 1년 예산과 맞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하니까 군비를 프로테지 만큼 지원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아니면 인제군에서 그만큼 백담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백담사에 전통사찰이 있고요. 그리고 백담사를 통해서 저희가 1년에 용대리를 찾는 인원이 거의 7~80만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불교 문화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통사찰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현재 있는 분들이 잘 가꿔서 그 부분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외국 같은데 나가보면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관광상품화 되어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는 제가 봤을 때 백담사가 큰 관광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 가꿔나가야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고 정주영 전 현대명예회장께서는 해보기나 해봤어, 그 다음에 안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모험레포츠연수원 그동안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 시키고자 또 살려보고자 부단히 애도 썼고 그 주변에 증축도 하고 여러모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보면 이제는 민간에게 매각을 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폐쇄조치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폐쇄하십시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민간매각은 국도비 관련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못하겠으면 폐쇄시키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또 지금처럼 건물이 폐쇄한다고 해서 또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활성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그런걸 좀더 각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 공직자분들이 무한 책임감이 없어요. 모험레포츠 연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예 지금 규모보다 적게하든지 아니면 더 크게 해서 여러 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는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모험레포츠연수원이 자리매김 할 수도 없고 활성화될 수도 없다. 그것을 인제군민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제군 공직자, 군수이하 부군수 공직자가 만든거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건립당시에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당시에 도대체 군수는 누구고 문화관광과장은 누구였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건립 당시에도 규모면에서는 크게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의회에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사실상 된 겁니다. 당초에도 규모가 지금보다 크게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심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돼서 그렇게 됐고요. 하여간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강구해서 당초 계획한대로 목적대로 이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예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뜻에서 지나간 것은 둘째치고 앞으로 라도 대형시설이든 중대형 시설을 하시고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같이 또 다시 모험레포츠연수원 같은 건축물이 탄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문관광과 지금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하다보면 오늘오후 6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전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인제군에서 개최했을 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때는 유공자 시상식부터 별걸 다 했어요. 그렇다면 잔여예산을 반려시키기 싫어서 구렁이 뱀눈 녹이듯 다 써야 되겠다는 심보에서 했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템을 낸 분이 군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TF팀에 뜻 이었어요 아니면 체육회의 뜻이었어요? 행사 좋아하고 쉽게 얘기해서 요식행위 생색내기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킬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행사에 보여주기 생색내기 거시적인 것을 해서 자기 입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공직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2010년도 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게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지역주민들 참여하에 개회식 공연도하고 ....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대회장마다 과연 군민중에 관중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중 숫자는 정확하고 해보지 않았지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군수 수행하면서 안 다녔어요. 그때 보니까 선수와 임원 그 외에 그들의 가족외에 인제군민이 과연 관람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통계낸 것은 없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좀 달라서 예전에는 공연같은 것을 거의다 대행사를 통해서 전문 연예인들이나 이런분들을 유치해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참여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너무 많은데 너무 질의하는 내용은 질타성이지 칭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장도 문화관광과에 예산 업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특히나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문화재단까지 같이 업무파악을 하고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힘드시기도 하고 뜻대로 안되시는 부분도 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현직에 계신만큼 계시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화와 관광, 예술, 체육 모든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런인제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화, 관광, 체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고생하시면 성과급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과금을 못 받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예산도 많고 업무량이 폭주돼서 많은 부분에서는 조기집행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업무가 많고 예산도 많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추진에는 못미쳤다 하더라도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에서 라도 격려 차원에서 오찬이나 만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재단 질의에 앞서 집행석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질의를 중지하고 다시 문화재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팀장급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업무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많다 적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가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총괄을 다 하시니까. 업무를 따지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정말...... 이행 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가 내 부서가 내 옆에 부서라고 배제하면 안되잖아요. 같이 하시면서 후배들이 하면서 도와도 주고 또 사무국장님이 모르시면 후배들 알려도 주시고 ......
맞죠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재단은 복 받는 재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아니라 복 재단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 드리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문화관광과 행감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문화재단내에 입주한 곳마다 다 무상이냐 유상이냐? 유상인 곳이 어디어디죠?
드림스타트는요?
그러면 유상 중에 그동안 납부를 잘하지 않았던 영어마을은 현재까지 미수금은 없나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입주를 하였을 때 임대료만 받느냐 아니면 임대료 외에 재세공과금도 부과를 하느냐?
그러면 임대료 책정시에 재세공과금에 대한 부분도 다 맞나요?
영어마을 말고요.
임대료만 받는데 그 임대료 책정을 할 때 재세공과금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고 해서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도색을 다시 해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에 같이 산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 문화관광과장님이시자 현 기획감사실장님 또 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런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실장님? 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사항만 저희가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런데 까지 계약서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근석 사무국장님 앞으로 임대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한 잔여기간이 1년 남았네요?
그러면 기간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분명 재계약을 분명히 재계약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은 안되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도 공직자가 실수하기만 바라고 있다가 실수하면 그걸로 불법사실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뭘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대계약은 문화재단에서 했지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의 책임이죠?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야시장 공개경쟁 입찰에서 미수금 있었죠?
그건 어떻게 정상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상계처리 시켜서 손실을 보고 말았나요?
어차피 이제는 회수가 불가능해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때 당시 허명범씨가 축제담당 했죠?
허명범씨가 업무를 안이하게 또는 배타적으로 또는 무관심하게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회에서 배척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시 단위에 특채돼서 갔죠?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우를 범한다 하면 잘못하면 또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다음은 여초선생 입춘첩 지역에 유무상 보급했죠?
그런데 이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인쇄해서 전체가 예를 들어 달마도도 직접 그린 것과 인쇄한 것은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좋고 그걸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인제군수서부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실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고 자필보다 복사복이 더 판치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위조지폐만드는 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또 입춘첩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여초선생께서 기른 수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을 초청해서 써서 보급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도 될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안이하고 손쉽게만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문화재단에서 그 동안 축제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업무추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업무로 전락할까봐 염려돼서 드린 말씀이예요.
다음 문화재단에서 중국인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서법명가 초대전 했죠?
그때 당시 항공료, 교통비, 체재비 다 인제군에서 부담했죠?
일정부분은 부담 했죠?
체재비는요?
교통비는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국내에서는 이름이 있으신지 몰라도 국내에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한국에서 대가가 중국에서 대가도 될 수 없고 한국에서 대가가 일본에서 대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항공료, 교통, 체재비 다 부담을 하니까 왔다고 봐야지 자부담을 해서 오라면 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벌써 감정을 했습니까?
몇 점에 4억입니까? 그러면 점당 얼마씩 나와요?
물론 그분들이 앞으로 유명세가 있으면서 그 작품은 더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요.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다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하지도 않다가 첫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초선생께서 작품을 하실 때 작품이 연예인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초선생 작품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이 가치가 수천만원 또는 천만원 나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초선생의 작품이 개인이 알지도 못하고 소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발굴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작품을 인제군에 존치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여초선생 기념관에 여초선생 유작이든 아니면 작품활동할 때 작품은 다 도외시한채 옛날 사대사상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도 중국작품과 중국 서예가만이 우선입니까?
환영만찬장 배치도 아시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이 심제흠씨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김남이씨는 통역이예요?
여흥권씨는요?
김대현씨는요?
김창현씨는요?
김창현씨도 이사예요?
김향현씨도 이사고?
정기우 과장님 참석하시고
그러면 자제나 수제자 또는 제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당초에 여초서예 기념관은 동방연서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태동이 됐고 또 당초에는 여초선생이 중국과 일본에 많이 유명세가 있고 알려졌기 때문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여초서예기념관을 방문할 것이다 이래서 인제군에 효과가 지대하다고 해서 여초서예기념관을 추가 예산까지 즉 당초에 받은 국비가 부족해서 추가 군비까지 투입을 해서 여초서예기념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동방연서회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왜 초청했어요?
동방연서회 자녀나 제자나 아니면 관계된 분들이 한두분이 오면 되지 이분들 위한 잔치였어요?
그러면 동방연서회가 인제군에 뭘 했다고 이분들을 다 초청 했어요? 이분들 초청했을 때 체재비, 교통비 다 지원했어요?
배치도에 보면 군의회 의장 별표를 했어요 다 동그라미인데 왜 별표를 했죠? 중국인이기 때문에 별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초선생의 제자 또 관계인들이 다섯분이 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의전절차상 과장님도 참석하고 이근석 사무국장도 참석을 했어요.
어쨌든 참석 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부의장까지 의장단은 다 초청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의원들지는 자리배석상 힘들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은 예산만 인제군 문화관광과에서 재배정 해드릴뿐이지 문화재단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의회와는 차별화 또는 의회를 불인정하고 가도 된다 이런 숨은 뜻이 녹아있지 않아요?
아니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다른 분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왜 굳이 지휘부에 부군수, 기획실장도 없고 군의회 부의장도 없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참석 했어요?
그러면 노력은 했네요?
다음은 빙어캐릭터 이 예산이 얼마들었어요?
어느 한 개인업체에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지 공개적으로 이것을 캐릭터를 응모해서 거기에서 우수작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늘리는 한이 있든 아니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캐릭터가 확보가 되면 이것이 1년있다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캐릭터는 어린아이에 맞춘 것이지 과연 빙어축제의뜻과 빙어와 연관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다. 물론 이분들이 디자인을 개발할 때 나름대로 이분들은 전문가시고 심혈을 기울려 했다고 보여지지만 과연 이 캐릭터를 존치시켰을 때 빙어축제장에 누가 이것이 빙어와 연관성을 짓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꼭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들 문화영화 많이 했어요? 제작을?
벌써 느낌이 와요 그렇다면 1개 업체에 그냥 이렇게 해 주십오 하고 과업을 주기 보다는 최소한 2~3개 업체에 공모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선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공모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왜 1개 업체에 했느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본 위원장은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이 캐릭터를 만드는 업체가 문화재단에 누군가와 친인척 관계거나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수사권만 있으면 밝혀내겠는데 조사권 밖에 없어서 못 밝혀내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 하시면 전국 특히 서울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더 훌륭하지 않나요?
글쎄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는 서울에 업체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는데 본 위원장의 뜻은 아무래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또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인제군과 춘천시, 춘천시보다 서울시 어디가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봤고 또 아이템, 배우고 하다못해 방송국에 캐릭터 하나만 제공해도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에 몇 분이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그분들의 선거캐릭터도 만들 수도 있었던 회사들도 있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해보고 더 훌륭한 분들이 서울시가 더 많다고 보세요 춘천시가 더 많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걸 뭐 춘천시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나 대동소이하다 못지않다라고 하시면 본 위원장이 납득이 됩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은 없지않아 있을 수있으나 그래서 강원도 내에 업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저라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면피성 발언만 자꾸 하시면 짜증이 자꾸 앞서려고 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할 수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제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접경기획담당 김춘미입니다. (인사 후) 접경개발담당 박상오입니다. (인사 후) 전략사업담당 채진석입니다. (인사 후)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실정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16건 중 추진이 가능한 7건과 신규 발굴사업 17건 등 24건에 사업비 총액은 2,626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동서녹색 평화도로 조성입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는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노선은 서화리에서 고성 진부리까지 22.7km에 429억원입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백두대간과 산림유전자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가 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453지방도 일부 개량과 서흥리에서 용대리까지 군도 3호선 일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노선변경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선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에 용늪 평화생태마을조성입니다. 3년 연차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서흥 1리 용늪자연생태학교법인과 시설물 관리위탁협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서흥분교 용도 변경 및 마무리 부대시설 비용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천연기념물 개인약수 관광명소화입니다. 4년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관광센터 리모델링과 산림문화휴양관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개인동 탐방로 개설과 주차장 시설을 검토하여 내년에 사업을 가능한 한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에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도비 50%등 25억 투자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동안 월학 1리 블루베리 체험단지와 농촌체험관을 신축하였고 월학 2리 농특산물판매장 신축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특화작물 재배 및 농촌체험관광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에 생명의 종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구조설계 및 음향평가용역, 종각건립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의 제작과 설치계약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국도비 46억원등 총 58억을 투자하여 원통 서호교에서 서화 평촌교까지 구간과 용대 황태촌에서 미시령까지 구간에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일부구간 공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월학리 인도교 가설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 10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접경지역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추진, 지방교부세 확보건의 등 대정부 건의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정기회의와 국회의원 간담회 통하여 발전방안을 지속으로 모색하겠습니다. 11쪽에 부평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저류보를 완공하고 현재 담수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 중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제군에 활용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의 건의와 시설물 관리 이관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회 나가고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행계획에서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지구 살구미 야영장 구간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3쪽에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캠핑장 조성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용대권역 교통소통 연구용역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위한 홍보영상물과 자료를 제작하고 오색케이블카 진행사항과 환경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시기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부평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된 빙어호와 연계하여 물놀이 시설, 빙어홍보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관광자원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초로 국비지원 대응논리 개발과 공감을 이끌어내어 국비를 확보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지원입니다. 운영자의 문제, 소음 민원 등, 주민과의 갈등, 법인대표의 교체, 경주장 홍보부족 등 사업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부터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홍보와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음민원의 완전해결,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인제바퀴축제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2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인제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축제시기의 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인제스피티움과의 연계성, 지역주민 참여방안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제스피디움과 연계되는 부분을 적극 협의하고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보다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남면 라이딩 센터 조성입니다. 사유지 확보의 어려움, 소음피해 예방, 유휴지 활용 부분등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라이딩센터 조성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용역중인 빙어체험마을조성과 연계해서 타 사업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및 홍보입니다. 프로레이싱팀 후원과 연비랠리대회 지원 통하여 모터스포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 국내외 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중국 북경역 전시관과 광저우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역생산 제품의 판매와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황태수출계약 8만달러 규모 추진, 광동성 수산협회 양해각서체결, 광동TV 여행프로그램 방영등 일부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 목표는 준비된 1개 상품만 이라도 정식 수출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부분과 체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금년말까지 특정회사의 황태제품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체류형 프로그램개발과 관광객 모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과와 경제협력과로 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매직파크 조성입니다. 2012년 백호민 마술학교, 인제스피디움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된 사업이나 스피디움내의 부지 유치문제, 민자 사업에 따른 운영부분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고 자 합니다. 당초 예산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예산을 어렵게 승인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조성중인 귀둔 농공단지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튜닝지원센터와 시험평가장비 구축, 튜닝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연구기관 등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주관 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건실한 주관 기관 선정에 최우선을 두고 장비의 활용성과 기업유치 가능성 분석 운영방안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몇 일전에 모터페스티벌 대회가 있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주말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페스티벌 대회가 인제군수배 1회 같던데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명칭은 인제군수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인제군수배 1회라고 한 동기가 무엇이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인제스피디움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대회를 개최를 한 거고요. 물론 군수배 대회 명으로 하는 것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군과 더불어서 더욱 발전하자는 측면에서 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번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별도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군수배 1회라는 이름을 빌렸을 까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WRC도 있고 앞으로 각종 운영을 하면서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인제군수배 1회라고 이름을 빌려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어요? 군에서? 아니면 1회라는 명칭을 금년도에 넣고 내년도에 2회라는 명칭을 넣으면서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목적에서 인제군수배 1회를 넣었는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건 좀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회가 규모화 되고 확대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전남 같은 경우도 도 지사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강원도와 좀 연합을 해서 좀 지원을 통해서 라도 알찬 대회로 끌고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번 대회에 관내 관객이 어느정도 참석했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날 날씨도 궂고 홍보도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그렇게 많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잔치가 과연 우리 인제군에 어느정도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바퀴축제 결과를 판단해 볼 때 성과가 좋지 않다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페스티벌 축제를 인제군수배 1회 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이번 같이 적은 규모로 군수배를 달고 가는 것은 저도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바퀴축제라든가 WRC라든가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회를 앞으로 좀더 확대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번에 군수배 1회를 실시하면서 지역주민께 홍보된 사항은 전혀 없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일주일 전부터 사업시행자가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디다 했을까요. 현리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보면 주변 소음피해 민원합의를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잠정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행사때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없다고 판단해도 될는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2016년 3월말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합의를 완료했다는 문구를 보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주민들이 소음을 가지고 계속 스피디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정 합의 라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봤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단기적으로 합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바퀴축제 내년도에 또 사업계획이 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을 했고 또 출연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회 바퀴축제도 계획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홈그라운드는 어디다 정하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금년에 여러 가지 개선점 중에서 스피디움과 연계성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스피디움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맞습니다. 홈그라운드를 스피디움에 두고 바퀴축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다만 연계성은 두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치를지는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개인약수 관광사업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한민호씨가 누굽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저희 시설직 직원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사업추진 실적을 요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아니면 또 부대시설 공사를 어디서 했다 이것이 아니라 공사를 했는데 얼마를 했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어떤 시설을 하면 면적이 얼마에 얼마 들어가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개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추진실적을 낸 것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 똑같이 낸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결재를 단장님이 결재를 해서 제출한 겁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개인약수 관광사업을 연차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시설을 얼마나 했고 주차장을 몇 평을 시설 했고 이런 총체적인 것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료를 낼 때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업무보고 8쪽을 보겠습니다. 생명 가칭의 종 건립이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이게 생명이라고 언제 바뀌었어요 명칭이?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생명의 종으로 가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당초에는 평화의 종이라고 했었거든요. 보니까 생명의 종이라고 바뀌었는데 언제 이걸 공모를 했었나 해서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런 단계는 거치지 않고 아직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이게 8억2,000만원인데 종 제작이 2,000관이라도 7.5톤으로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600관에서 6톤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결국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당초에 2,000관으로 할 적에도 충분하다고 해서 7.5톤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금액은 모르셨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이게 종하고 종각을 동시에 건립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예산규모와 종각의 규모에 어울리게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종의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외형상 보여지는 부분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글쎄요 그래도 당시에 처음에는 너무 적게 해도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웠었는데 1,600관에 6톤으로 나와서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이게 꽤 오래 됐죠 2014년부터 16년 꽤 길어졌는데 공사기간도 내년도에는 꼭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야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았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소양호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소양강 하류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된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이 부분이 2013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부 약속이 된 부분이 돼서 내년에 부분 고시를 통해서 가능한 한 착공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1구간하고 2구간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하실적에 인제읍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꽤 많았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7가지 정도 보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우선 원주 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고요. 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인제바퀴축제 추진 이게 신문에 홍보를 할 적에 홍보비는 크기에 따라 금액이 틀리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언론사별, 크기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이번에 신문사에 낼 적에는 홍보비가 얼마정도 든 거였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홍보비 전체 예산은 한 2,000정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언론사별 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르게 지급을 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러면 광고를 낼 적에 광고 문안은 군에서 주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겠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주로 저희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무슨 축제인줄 알겠어요. 바퀴라는 게 없으면 축제라는 내용이 아무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신문에 난 게 평창신문 광고와 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더군다나 여름휴가철이면 이곳으로 가지 이리로 오겠어요.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큰데.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광고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그런데 지역에 뿌려진 여기에는 작년도에 한 행사가 많이 사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사람이 많고 행사가 좋은 것으로 해서 광고를 냈어야지 동그란 것만 놓고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모르고 안 온다 이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순복

강순복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큰 광고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3쪽에 보시면 동서녹색 평화도로 조성 하단부분에 보시면 노선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터널 길이가 640미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시공하시겠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사전에 가설계라고 할까요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가 된부분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제가 진동리 터널도 이것보다도 적고 오미재터널도 있잖아요 지금 시공하시는데?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최종열위원

여기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어서 터널 길이가 안되는지 예산이 이만하면 부족하지는 않는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가지고 되신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설계 가설계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용역은 금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업자가 선정이 되시겠네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이부분은 용역을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국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래도 상반기안에는 되겠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가능한한 상반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고생 많으신데 한번 더 고생하시고 예산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산 약수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최종열위원

소개인 동으로 탐방로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탐방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게 주차장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승인받으실 때 소개인동으로 올라가시면 다리 언제한번 어느 군수님 계실 때 다리 시공하셨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주차장을 그쪽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도로도 그쪽으로 나야 돼요. 4륜구동 아니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뭐 사실 도로는 농어촌도로에 면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당하기는 좀 그렇고요. 말씀주신대로 주차장은 일부 내년에 고민을 해서 확보를 할거고 우선은 탐방로 수준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6대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개인동으로 올라가야 정상이예요. 그래야 진출입이 편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통학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있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이것 좀 검토하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예산 판단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또 종각과 종을 동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어울림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보다 규모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단장님이 이거 구입처 한번 다녀오셨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느분이 같이 가셨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저희 직원들하고 성종사 갔다 왔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르신들은 안가시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최종열위원

어디 갔었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성종사하고 진천에 종 박물관 다녀왔습니다.

최종열위원

춘천?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진천에 있습니다. 충북 진천.

최종열위원

춘천시청에 종 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천시청에 종도 잠깐 봤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건 몇톤입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7.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건 정말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잘 해 놓으셨던데 이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고생 많지만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2쪽 귀둔 농공단지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최종열위원

연차적으로 올라가시는 건 맞는데 농공단지 올라가시는 선형은 어느쪽 돼있는 거예요. 귀둔리 기존 도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뚝으로 가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우선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일부 우회도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시내로 해서 올라가신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외곽도로는 1.8km 새롭게 개설하려고 경제협력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곽도로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승용차들 인허가를 받은 차는 등록이 돼있는 차는 도로를 탈 수가 있지만 또 도로를 타면 소음이 어디로 갑니까? 외곽도로를 내면 귀둔 상답 삼거리 그쪽에서 강뚝으로 올라가면 직선화 되고 좋은데 외곽도로가 그쪽으로 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이 돼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소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오토테마파크 앞에 주민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 일을 하시고 들어와서 주무시려고 하면서 소음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시내는 더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도 많은데 난 또 그쪽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오토테마파크 안에 주유소 설립하시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자가 주유소 형태로 사업시행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것도 진작부터 해드렸어야지 말통에 받아서 여름에 몇도씩 올라갑니까? 28도 30도 그러다 대형사고 나면 어떻게요. 그리고 말통도 갖다가 오토테마파크 정비구 옆에 다 세워놨어요 보셨죠 단장님?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주셔서....

최종열위원

소방차 있으면 뭐해요 폭발하면 다 소멸되는데.... 이 주유소 빨리 해 주세요. 주유소 부지는 어디쯤이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지금 자가주유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허가를 득하는부분은 아니고요 올라가는 매표소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호텔 올라가는 좌측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아닙니다. 매표소 쪽으로

최종열위원

경기장 쪽으로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가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못 가봤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가보시고 위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행감자료부터 보겠습니다. 백담사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진척이 없어보여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현재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12월달에 용역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백담사 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당위성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교통대체 수단으로 우리는 명분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우선은 중간보고회이긴 합니다만 BC값도 1.12정도가 나왔고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경제성이 일단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옆에 오색케이블카 진행상황을 보면서 본격적인 추진 시기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글쎄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진척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제군에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사업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단장님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인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

거기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고 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접경지역특별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제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인제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15개 시군인데 접경지역에 포함이 되면 법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속에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 18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담은 사업들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거는 있습니다. 좀더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현재 인제군에 특별히 미치는 영향 아니면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게 있으면 말할 수 있는게 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발전종합계획 속에 저희가 24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다른 사업과 틀려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지금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는 건가봐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받으셨던 내린천수변공원 그 다음에 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원통 초록공원 그 다음에 평화누리길 또 동서 녹색 평화도로
윤순

엄윤순위원

그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이렇게 보면 접경지역 형편과 실정이 비슷한 시군이 모여서 국회나 그런데 법률을 근거로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시장, 군수협의회?
윤순

엄윤순위원

네 협의회 자체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협의회 자체는 그렇습니다.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특별법 법률개정도 하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오고 그런 노력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지역에 군부대에 농특산물을 군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뭡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에 농특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건의도 드려서....
윤순

엄윤순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금년부터 시행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순

엄윤순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특별법 제정도 사실은 수많은 건의를 통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받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업무보고 9쪽인데 이게 지금 서화리부터 미시령까지 예요? 이게 원통까지 아니였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누리길이 총 3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황태촌 까지 하고요. 황태촌 에서 미시령 구간까지 그 다음에 원통 서호교에서 부터 서화 평촌교 까지 그렇게 3개 구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제가 얼핏 본게 있는데 미시령 구 도로에 자전거 도로 18억인가 들여서 설치계획 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신게 있는데 평화누리길 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18억을 투자해서 만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생명의 종은 애당초보다 줄인게 아니라 애당초보다 늘은 거죠. 맨 처음에 예산이 5억인가 였는데 3억2,000 증액해서 하신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2쪽이요. 하늘생태길, 살구미 공원, 살구미 야양장 이렇게 해서 3구간이 있고 지금 3구간은 좀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만 하는데도 지금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다 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완전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분 고시라는 제도 활용해서 내년에 가능한 한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하늘생태길 1구간은 위치가 어디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번지점프장부터 살구미 교량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현재 도보로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돼있는 곳인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구간을 다시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 구간을 크게 손대는 건 아니고 버드나무 군락지도 그대로 살리고 친수계단. 휴게쉼터
기호

이기호위원

2구간은 어딥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2구간은 살구미 다리 입구 양쪽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건너서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건너기 전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3구간은 살구미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살구미 동네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쪽 건너편에 현재 되어있는 곳하고 다리 중심으로 양쪽으로 2호공병대인가요 그쪽으로 이쪽을 개발하신다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사업이 순탄하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구간구간 잘라서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사실상 3구간 가능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현재는 좀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런듯한 느낌은 드는데 전체적으로 계획도를 보니까 3구간이 되더라도 살구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갈 사항이 하나도 없어라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주위 환경만 그렇지 사실은 그분들한테 들어갈 혜택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오면 피해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농사짓는 분들 농토만 뺏기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잘 돼서 그 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들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되면 그것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게 더 옳고 그른지는 상황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다 농민들이 농사짓고 지내고 계시는 농토까지 뺏는 역할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3구간은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14쪽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8월에 저희들이 이걸 중간용역보고를 했어요. 용대권 교통 대체교통수단에 관해서.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용역보고 하고 보고서 책자를 수거하셨어요. 바깥로써 못나가게 비밀이다 그래서.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9월 4일날 신문에 백담사 있는 로프웨이 설치를 추진한다고 이장님 인터뷰해서 기사를 실렸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알고들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 부분은 사실 하부 정류장에 개인 부지 때문에....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고 있는게 비밀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위치를 어디다 하부 정류장을 만들고 이런 관계 부동산 관계 때문에 비밀이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하셔서 이걸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당장 그 위치 안 나오겠습니까? 그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노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지역이 큰 시내도 아니고 뻔 한 동네에 대충 어디라는 걸 다들 알지 않겠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대강의 그림은 나옵니다. 다만 사업을 하려면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때 정식 고시를 통해서 오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만드시는데 어촌계원들이라고 할까 거기 민가들이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거기는 우리가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닌가요? 하천쪽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야산을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구역은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런 구역은 아니고요. 대부분 좀 규제가 많이 돼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하려면 일정부분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용도변경이나 저희들이 개발할 때 쉽게 접근해서 용도변경을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하여간 오토테마파크에 대한 얘기들인데 지금 오토테마파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체는 지금 스피디움으로 바뀌었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SPC명이 스피디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스피디움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스피디움과 같이 더불어서 오토테마파크로 공론화 시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자료에 오토테마파크라고 계속 앞으로 사용을 하실 거냐는 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광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관광지명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스피디움만 말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바퀴축제요 평가하셨잖아요. 축제결과 보고회 하셨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보고회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축제종합성 종합만족도 4.73 이렇게 나왔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7점 만점에 4.73 나왔거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 평가를 어떤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230명정도 설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관광객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10점 만점으로 하는데 왜 7점으로 됐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이것도 용역업체를 줘서 사실 평가를 한 부분이라서 저도 금방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7점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7점 기준에 4.73이면 만족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그 축제가 마음에 안들어서, 일을 처리하시면서 업무보고 하시거나 일들을 하시면서 군수님한테까지 잘 올라가나요? 군수님한테까지 결재하시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중요한 부분은 다 결심받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여 청취불능)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여 청취불능)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계약체결만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여 청취불능)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수출인증을 받아야.....
기호

이기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여 청취불능)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단발성은 맞습니다. 다만 시작의 길이다. 이렇게....
기호

이기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여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나요? 단장님!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한 부연 질의를 드리면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명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머릿속에 확고부동하게 기억이 되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황태들이 중국에서 판매되거나 입점업체들이 용대황태를 가져가 판매를 해서 그렇게 표현한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점하게 된 것은 작년 박람회를 통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물론 인증절차를 밟아서 간 것은 아닙니다만 입점이 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일정부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황태는 인제산이예요 아니면 타 지역산이예요 아니면 만주벌판 산이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저희 지역업체에서 나간 제품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지역업체에서 나갔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명했다고 하면 그것을 착각의 늪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어르신 행사 때마다 가시면 각 경로당 회장님 이름까지 다 거명하시는데 그렇게 착각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시 수행했던 기획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게 대해 설명해 보세요 옆에서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으니까. 못 들었어요. 아는바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라이딩센터 즉 앤드류챌린저 대회서부터 시설이 없다보니까 바퀴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SPC 즉 오토테마파크내에서 바퀴축제를 연계해서 하다보면 우리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식으로 스피디움에서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인제군에서 창출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대회 때 가보니 푸드 트럭이 9대인가 설치해서 하다 못해 커피부터 모든 통닭부터 다 팔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안에 오신 분들이 인제시내까지 나오자고 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달 거리가 왕복 거의 한시간 거리인데 과연 숙박을 하러 민간에 나올것이며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나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퀴축제가 아직도 제자리를 못찾아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바퀴축제가 용역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2회를 치루면서 한 11억 예산 소요됐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8억7,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거의 9억 돈이네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느냐고 볼 때 어떻게 보면 바퀴축제를 유명무실해졌고 명분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접경지역개발단에서 해도 안되던 것이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해서 더 보다나은 축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비랠리페스티벌 업무보고 책자 내용과 실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거보다 이게 3회대회인가 올해 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먼저보다는 준비했다고 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차량이 4~50대 정도 밖에 참여를 안한 걸로 봤을 때 과연 연비랠리를 아시는 분들도 없고 군민이 또 연비랠리를 왜 해야 되느냐는 항의성 또는 질타성 주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참여율이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는 중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융복합 튜닝클러스터 귀둔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여기는 융복합 튜닝클러스터 단지를 구축하자는 것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튜닝과 관련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튜닝관련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튜닝과 관련된 업체가 국내에 한 5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현재 사업장과 사업 주소지에서 열심히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이곳에 유치시키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인센티브를 주는게 규정에 한계가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공단지처럼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세제혜택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연 입주업체가 지금 현재 예측한대로 15개 업체가 입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스피디움도 인제군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금 스피디움에 취업을 한 군민 그분들이 또 관리직이나 이런데 과연 몇분이나 있으며 또 스피디움으로 인해서 소음 더나가 .... 공사, 부가세, 숙박 그 다음에 상가에서 받는 불이익이 자심하다. 따라서 스피디움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얼만큼이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현재 당초 300명 지역주민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80명 들어가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관리직은 몇 분 계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인제군민이 80명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관리직은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죠 대략? 한 10%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10% 조금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 허드렛일 하신다고 보면 되죠? 경비도 서시고 주차라든지 아니면 진출입에 대해서 관리차원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피디움을 30년후에 인제군에서 인수했을 때 인제군에서 그만한 운영능력이 없어서 받아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물론 꾸준하게 근무를 하면서 일부는 관리직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단장님께서 처음서부터 이 스피디움에 관련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되고 업무도 보셔야 되고 답변도 하셔야 되니까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 스피디움의 문제는 현 군수께서 기획감사실장시에 태동이 되었고 또 기획감사실장 하시면서 바로 인제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인제군수께서는 절대 이 안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움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답변은 안하셔서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인제군이 지금 부과하고 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연 얼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년 3억300만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0년간 부담해야 되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30년간 91억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민투법에 의해서 한 금액 외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의해서 교량 공사한 105억 이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과세를 부과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건 별개라고 생각....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민투법에 적용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조금만 더 했더라면 현재 발생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좀더 다운 시킬 수도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30년에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도 국내 한군데 밖에 평가하는데가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죠? 스피디움에서 인제군에 제출한 서류는 사문서로 봐야 되죠 공문서가 아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사문서로 봐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스피디움 측에서 부과세에 대해서 일정부분인지 전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한 공문이 온게 있나요? 사문서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온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사문서 내용대로 하면 환급을 언제 해주겠다는 뜻도 담겨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부가세를 매년 3월에 납부하면 그것이 환급기간이 예를 들어 5월 달이라고 하면 6월경에는 환급해 주겠다 하는 약정된 날짜가 있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날짜까지 정확하게 표기된 건 아닙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만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하고자 한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환급받는 금액만큼 인제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형태에 문서를 받은 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부가세는 인제군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렇죠 세무서에?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사업체인 스피디움에서 부가세를 납부했을 때 환급받는 것과 인제군에서 납부했는데 사업체인 스피디움에서 환급받는다. 지금 금융실명제 아닌가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있는데 어떻게 인제군에서 납부한데 대한 환급을 스피디움에서 해주냐 이거죠 그게 세법상 가능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세법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납부는 하는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군에서 납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 인제군으로 들어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환급은 사업시행자한테로 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업시행자한테 가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자 한테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 돌려치기 아닙니까? 어차피 인제군에서 납부를 했지만 세무서로부터 환급은 사업시행자인 스피디움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 환급을 스피디움에서 인제군에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해도 그만이죠. 안한다고 해서 인제군에서 제재하거나 강제 조치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법과 규정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스피디움에서 부과세 3억300만원에 대해서는 스피디움에서 인제군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강제조치로 환수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강제 조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이 해줄 때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거죠. 안해 줘도 그만이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현재 그런게 없기 때문에 협약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단장님이나 제가 스피디움에 대표예요. 그러면 전체를 따지면 약 이자까지 발생한다고 하면 100억에 준하는 금액인데 스피디움 측에서 빠다제로는 안하나 이만큼 인제군에다 부과세를 환급해 준 바도 있으므로 조건부 아닌 인제군에서도 스피디움 측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일부 좀 조건을 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건은 안 걸어도 이것이 매년 환급받는 것이다 보면 차후 5년 후나 10년후에 스피디움으로서는 이건 꼭 해야 되겠으니 인제군에서 행재정지원을 해달라 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게 있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게 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급을 사업시행자가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추가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조건을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변경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만약에 스피디움에서 부가세 환급을 인제군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세무서에서 인지 했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스피디움에 문제 제기든 아니면 세금 추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혀 없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또 중요한게 뭐냐 하면 사문서라 하더라도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공증 받으려고 검토는 해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사문서에 공증도 안 돼 있고 단지 약속 같은 문서 하나를 가지고 의회에 이만저만 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뜻을 표출했을 때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주신 말씀 점검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만약에 스피디움에서 부가세 환급을 금년도든 명년도에 했다. 했을 때 이 이전에 부가세를 인제군에서 납부한데까지 소급 적용해서 그들이 환급해 주나요. 그런 것도 협의가 됐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우선은 환급받는 금액 전액을 인제군에 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가 협의를 하든 협정을 하든해서 완벽하게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오늘 당장 될지 3개월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3년에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스피디움 측에서도 뭔가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다. 스피디움 측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과연 인제군 입맛대로만 해 주겠느냐 본인들의 입맛도 여기에 가미시킬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높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다보면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지연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연된 것이 2년 3년 후에 협의가 되고 협상이 돼서 완전히 확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초에 부가세를 납부한 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받느냐 아니면 협약이 이루어진 날서부터 발생된 부가세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인제군은 어차피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어넣고 공증도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스피디움의 문제는 어제, 오늘 한 두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위원 한분이 감사원 감사의뢰를 하겠다고 하셨다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지연돼 있을 뿐이지 감사원 감사의뢰를 안하겠다고 한건 없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교량공사 건서부터 모든 것이 단초를 잘못하고 또 절차상에 이행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가결됐습니다. 의회에서 가결해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면죄부는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게 인제군청 또는 스피디움에 연관된 건설회사가 난다 긴다 하는 어떤 기술적인 축적이 돼있어서 아마 건축도 건축을 착공해서 3일만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모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월 달에 설계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의회는 감쪽같이 속이고 10월 달에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시켜서 가결을 받았는데 11월 1일 즉 10월 달에 받은 동의안이 11월 1일날 가서 보니까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느냐 하면 물론 하천 인허가도 강원도로부터 5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1일날 벌써 교량 2개중에 하나는 상판이 교각이 3개가 다 섰고 한 개 교량은 상판까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선 공사다 예산도 없이 설계했고 예산도 없이 선공사를 했고 예산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 또 허가도 받지 않고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에 이때 당시에 공직자 해당 공직자분들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스피디움에 문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가 어려우면 감사원 감사의뢰를 하고자 하니 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회에 안타까움 또는 의회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